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석효 행정2부시장과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2부시장의 출석요구 경위와 관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되었던 제1차 회의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4건 중 2건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천만 시민을 경시하는 행태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직접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회를 무시한 이러한 처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행정2부시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행정2부시장께 지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서로 적극 협조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을 강행할 경우 서로 협력하여 재의요구까지 불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은 참으로 불쾌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언제부터 서울시가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회를 제쳐두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으며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지역구를 대표하여 시정을 잘 감시해 달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요한 정책의 제시나 집행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중앙정부와 손잡고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당당한 행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천만 시민을 비웃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행정2부시장께서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만을 상대하여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행정2부시장의 의견을 듣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뉴타운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련의 건은 뉴타운 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은 가운데 뉴타운사업본부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위원님께서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현안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이, 이러한 안건 때문에 참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영등포지구의 뉴타운은 일반 상업지역이 기존에 5,464평에서 3만 2,182평으로 무려 5.5배 가량 증평 되어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소한 변경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변경안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듣지 않고 생략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 합정촉진지구에 있어서도 기존 상업지역이 2,061평에서 1,200여 평이 증평된 3,274평으로서 총 5,336평을 상업지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체 합정촉진지구의 면적은 3만 7,527㎡라는 말이지요. 이 두 지역은 그렇게 일반주민들이 많이 생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면서 추진과정을 정확히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상업지역으로만 변경한 사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들 입장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한 건이라면, 또 경미한 사건이라면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5.5배라든가 또 1,200평 이상 상업지역을 증평하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청취를 듣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뉴타운사업을 빨리 촉진하려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초순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가 또 12월초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며칠 상간으로 해서 잘못하면 이번 의회 때 의견청취를 안하면 한 2, 3개월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서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영등포2가 뉴타운지역의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구역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역지정만 해 주면 3구역인 경우에 바로 조합설립 인가 동의를 전부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지역 소유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구역이 86명입니다.
정승우위원
86명이 공동사업자로 한 것입니까, 법인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기본 뉴타운이나 균촉지역에 이명박 시장님의 기본 개발취지는 이렇게 상업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시켜서 개발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5.5배 가량 상업지역을 확대시키는 것은 기본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토지주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개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 본부장입니다. 이것은 용적률은 610% 정도로 규제를 하면서 기존 400%하고 800% 사이에 600%로 해서 최대한 특혜를 주지 않으면서 지역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용도를 계획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재삼 말씀드리지만 기존 5,464평에서 변경을 3만 2,182평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500평, 1,000평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평을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그때 위원님들 의견청취도 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에 결정된 내용과 똑같이 용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때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러한 용도지역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균형개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법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아무튼 본부장님의 추진의지는 인정을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지역이 2년 전에 벌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년이 경과된 후에 이제 와서 이런 대규모 변경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난 후에 일괄 상정해서 세세한 것은 질의답변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행정2부시장에 대해서 혹시 질타하실 부분이라든가 조금 구체화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2부시장께서 참석하신 이유는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절차상 잘못된 점을 우리가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고, 업무 관계는 안건을 상정하고 난 뒤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의자에 앉으세요. 오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요구도 하고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업무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느냐 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되셔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신 지가 몇 개월 됐지요?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지금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명철
A 위원 업무협의를 안 해서 올라오는 것도 많지요?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른다고 보실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네.
명철
A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심의의 대부분을 부시장님이 많이 관여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사실 행정부시장님 정도 되면 차관급이시고 이런 좌석에 오시지도 않아야 될 분이신데 이렇게 와 가지고 솔직히 서울시 공무원과 저희 위원들도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끝났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재상정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헷갈립니다.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제 생각에는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청취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절차상,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의견청취 안건이 본회의 의결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도 좀 우습게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참 애매하고,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의결 보류해 놓았다가 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 법률적으로 생소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은 것이니까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좀 뭔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그런데 규칙에 보면 이것이 들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은 것을 하나의 절차로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이 큰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부시장님, 물론 도시계획 조례에서 보면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업무를 서로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를 안할 사항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서울시가 건교부와 합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까지 할 전망이다, 이렇게까지 신문에 나왔는데 실제로 재의요구를 해야겠다고 발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마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에는 그런 문제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 의견이라고 하며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에서 저희들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달리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해석하는 것과 또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동위원
부동산 값이 뜨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시는 이제 싹 빠져나가고 덤터기는 서울시의회가 쓸 형편에 처하게 됐는데 이것 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뉴타운사업 질의 때 그때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장석효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유감의 뜻을 표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아까 한 가지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물어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은데, 그러면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까,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올린 것처럼 앞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듣도록 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집행부에서 이 해석이 지방자치 정신에 의해서 당연히 모든 국토관리이용에 대한 법절차를 의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가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특별히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률만 지금 의회를 거치지 않고 겨우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절차를 밟을 때 의회에서는 그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그 견해를 참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네.
임한종위원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라도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원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법 정신으로 봐서, 지방자치 정신으로 봐서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앞에 서술이 되면 들을 수도 있느냐, 안 들을 수도 있느냐는 유권해석을 놓고 이것은 들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법 전문가나 일반 상식이나 법 정신에 의해서.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들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몰고 가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은 이번 일이 그러한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그렇지 않고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나 절차상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향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부시장님의 유권해석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이것은 유권해석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전부 다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시지요.
임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법률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 있을 때 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건교부와 협의한 사항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민감한 사항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떠넘기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입장이 결국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러한 언론플레이는 아주 신중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정말 부시장님,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유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사업의 현안 문제점을 이유로 하여 정책사항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답변 가지고는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 한 것이 어디어디예요?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2건입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영등포 1구역과 합정촉진지구 2건입니다.
김운기위원
그 2건인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자구적인 해석을 놓고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고……. 그 해석을 놓고 들을 수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2건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네, 중요합니다.
김운기위원
중요한 것일수록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그래서 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놓치면 앞으로 다음 의회가 2, 3개월 후에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빨리 하려고 보니까 그런 잘못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업일수록 더 의논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모든 것을 짚어가고 깊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고, 차제에 사실 이러한 일이 정말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 그래도 명색이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집행부측이나 의회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또 지난번에 주택국 사업에 대한 것도 사실 그것이 본회의에 가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유포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언론에서 일방적인 것이라고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어느 공무원이 분명히 인터뷰에 응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면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낸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석을.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협박.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먼저 나옵니까? 참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정말로 불쾌하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차제에 우리 부시장님은 어느 관계 공무원인지 아니면 부시장님이신지 모르지만 언론에 응하는 그런 태도도 분명히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간청을 할까요?
석효
장석효행정2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의견청취(4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등 의견청취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뉴타운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의안번호 872번부터 차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명철
B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사업본부 의견청취 4건 중에서 두 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및 검토보고도 안 했으면 합니다. 만일 이 문제를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뉴타운사업본부장은 4건 일괄 상정한 의안을 872번부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의안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저희 뉴타운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너무 골똘한 나머지 중요한 절차를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872번 영등포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설명은 PPT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영등포 뉴타운사업지구입니다. 사업지구인데 99년 10월 26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2001년 고시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각형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기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계획을 해 가지고 2005년 7월에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이 귀퉁이 한 3,000평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도로망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해서 원래 있던 준주거지역이 일반상업으로 10만㎡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5년 7월 14일 수립된 영등포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과 똑같이 변경됨 없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시의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런 노선상업에 대해서 이런 상업용도가 있고 복합용도가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용도지구 미관지구는 변동이 없는데 방화지구가, 이 영등포시장이 방화지구고 길 따라서 이렇게 방화지구가 있는데 이 시장이 다시 재건축이 되면 방화지구로서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화지구가 이것은 폐지가 되고 노선에 따라서는 남는 것,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등포 전체 면적은 6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뉴타운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880번, 합정촉진지구…….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872번 제안설명은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듣고 다음 안건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872번은 제안설명만 듣고, 다음 880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880번도 PPT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난해 12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는 다 아시다시피 교통의 요충지로서 합정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2호선, 6호선이 교차되는 데입니다. 여기는 마포 1종 지구단위계획이 94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164동 중에 꼭 7동만 개발된 아주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촉진사업으로 이것을 시범정비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계획관리사업이고 나머지는 자율정비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 승인된 내용하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된 것을 보고드리면 건폐율 60, 기준용적률 220 이것은 상업지역이 됐든 준주거가 됐던 기준용적률은 220으로 하고 허용은 430으로 했습니다. 다만 층고가 180m로 이렇게 되었고 승인조건에는 주거비율 55% 이하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하고 공원을 확장하고 공원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 1만㎡가 늘어난 1만 7,640㎡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드리면 당초에 이렇게 길 따라 있던 상업지역을 이런 삼각형 형태로 추가로 규모를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되면 예시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업무용 타워빌딩이 되고, 주거용 건물이 3개, 이 뒤에 단독주택이 지척한 데는 저층의 근생 상가 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시도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접수의견은 각 열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관련 과에는 촉진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니냐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880번 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72번과 880번 안건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은 의안번호 881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881번 가리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리봉촉진지구의 지정도 2003년 11월에 되어서 기본계획을 작년과 금년 3월까지 수립을 하였습니다. 합정지구와 거의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기본계획승인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과거 구로1공단 디지털단지와 디지털 3단지 사이의 낙후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6,200세대의 건물이 있고 그중에 세입자가 90%가 되겠습니다. 세입자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역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된 데인데 인근 디지털단지는 70년대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최근 2000년 이후에 상당히 현대적 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뀐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단지가 양쪽에 개발이 됐는데 이 완충지역을 저희가 촉진지구로 개발해서 디지털단지를 지원하고 지역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종전의 용적률은 조금 이따가 설명 들으시면 알겠지만 용도지역이 좀 과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은 종전 200%, 190%, 210% 수준에서 기준을 잡되 허용용적률이나 상한용적률은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은 주로 디지털단지 사이 가운데에 컨벤션센터나 비즈니스호텔 같은 중심기능을 유치하면서 준주거 기능과 주거기능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이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확보를 하고 도로망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2만 8,000㎡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준공업지역이 감소되고, 준주거지역이 13만 6,000㎡가 생기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용도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역시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은 종전의 용도지역의 상한을 이용하면서 층고를 완화하고 공공기부채납을 함으로써 공공기여를 유발하는 체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종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있던 곳을 이렇게 3종과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결정 세부 실무적인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881번 가리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안번호 880번이든 881번이든 872번이든 다 모든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 상향, 층고완화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문제를 삼는 것은 그렇게 상향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쪽 개발의 유도를 빙자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하는 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게 된 주요원인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디지털1단지와 디지털3단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호텔·컨벤션센터·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주상복합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현재 서남부지역에 양호한 업무지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서남권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면서 이 디지털단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가리봉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종 상향 내지는,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도 상업지역이 생기고 준주거지역이 대거 용도지역 변경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이것은 한 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업의 부진성 즉,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만 사업 진척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또 당초에 최초계획을 세울 때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는 부딪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보고드렸다시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뉴타운사업과는 달리 아파트를 짓는다면 좀 쉬운데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용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획기적인 상향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개발유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가지고도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 계획으로도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관할 구로구청과 협력을 하고 투자자를 유치해서 우리 서울의 이런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도 촉진지구가 있고 뉴타운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토를 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또 가리봉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기정과 변경사항을 띄워 주세요. 여기서 상당히 먼데, 토지이용계획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도면상에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인데 단지조성도 모양새가 안 좋고 이 지역을 포함해야 전반적으로 불량주택도 개량이 되는데 이 지역을 제외시킨 그 사유가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곳이 기존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관할구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신청을 해 왔고요.
정승우부위원장
공단5거리 지점에서 소위 공업1단지 지역도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지역도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2003년도 지구지정을 할 때부터 현재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본사업시 지정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 검토를 해서 판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공단로를 체크해 줘 보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공단로가 이것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이번에 시에서 예산 반영을 시킨 지역이 공단로란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서 일부만 개량이 되고 있는데 5거리가 여기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여기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지원해야 되고……. 아무튼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 지역이 누락되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제외시킨 사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한 사항은 일단 지구를 지정하였으나 기 지정된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기 지정된 사업을 착수시켜 놓고 주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891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891번이 교남뉴타운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교남뉴타운사업지구는 서대문로터리와 독립문 사이 의주로에서 우측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희궁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03년 11월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서 뉴타운 기본계획을 2005년 3월에 승인하고 또 일부 변경이 있어서 변경승인 후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용도지역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업지역이 종전에는 띠 모양으로 길게 새문안길과 의주로에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서 역세권으로 몰아서 개발하는 것으로서 상업지역은 종전 1만 6,750㎡에서 1만 6,961㎡로 약 200㎡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주거지역은 전체 그것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되고, 이 노란색이 주로 3종으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뉴타운 전체에 대한 사항으로 뉴타운지구가 좀 더 다양한 층고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균 15층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례로서는 2종 지구에서 평균 15층이 안 되기 때문에 3종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2종 지구에도 평균 15층 이상이 허용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2종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의견청취 하는 부분은 주로 상업지역 변경사항인데 이것은 변경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9㎡ 정도만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청취에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뉴타운이 여기가 성벽입니다. 죽 앞으로 복원대상 지역인데 성벽이 있는 자리에 공원을 하고 여기가 경희궁인데 경희궁의 왼쪽을 전부 공원으로 확보를 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891번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추진경위 좀 보여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 11월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구지정 되었습니다.
명철
A 위원 지구지정 되어 가지고 5년이 되면 앞으로 2년 남았나……? 그것은 관계없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 지정된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교남동은 앞서서 가고 있는 편입니까, 뒤에 쳐졌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견청취 해 주시고 또 금년 중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구역지정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정이 되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만약에 의견청취가 되고 구역지정이 되고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저 사업이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언제부터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년도, 넉넉히 잡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내년 말경에 착수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빨리 나가는 데는 한 7개 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 지역은 좀 어려운 데기 때문에 내년 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내년 말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 되겠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한 3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지정을 해서,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잘 돼야 5년 정도가 돼야 땅을 파게 되네. 그렇게 나오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특히 이 지역이 상가건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3년이 됩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이 되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7년, 7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내년이 6년이거든요.
명철
A 위원 내년에 되겠어요? 내년에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조례가 되면 2종 그대로 두어도 될 것 같은데 …….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2종으로 눌러놓고요…….
명철
A 위원 2종으로 되면 되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해서 꼭 3종으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니, 이것이 현재 조례로서는 평균 15층을 유지하려면 3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3종 표시한 데를 보여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것이 3종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2종입니다. 원래 3종이었던 것이 여기고, 노란 것이 2종입니다.
명철
A 위원 2종에서 3종 하려는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거의 대부분 3종이 되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정법이나 뉴타운법이나 주택법이나 건축법 모든 것이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뉴타운은 2종이 그냥 3종이 탁탁 되고 이렇게 되니까 불만들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3종으로 충분히 15층 이상은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상업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상업지역은 여기 이 귀퉁이, 원래 이것이 노선대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여기 서대문역하고 독립문역 주변으로 이렇게 몰았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의하면 상업지역 이것은 그대로 간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명철
A 위원 똑같고 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명철
A 위원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왕이면 상업지역으로 가려면 쫙 가주어야 될 것 같은데, 현황도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 희미하게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 똑같다는 말이지요. 도로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이쪽이 상업지역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선형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상업지역을 하필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려면 화끈하게 주어야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 두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실제 사업시행 구역은 이것이 한 개 구역이고요. 이것이 두 개 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형평을 공공부담률이나 전체 사업성 비교해서 비슷하게끔 그것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상업지구 없어지고 여기 생기면 이 사람들은 손해보고 여기는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개발 전에는 여기 있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평가하고, 이것은 개발 후의 토지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장님, 한 말씀 간단하게…….
정승우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저희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 뉴타운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는 것을 미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책은 제가 어떤 질책이든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열의와 불이 붙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의견청취 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우리 서울이 변모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해서 최후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청취에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들어볼 때 저희 위원들에게 나누어 준 자료는 좀 빈약하고, 설명자료는 좀 충분한 것 같은데 추후에 아무리 의견청취라 하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뉴타운이나 균촉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추진현황판 하나 없어요, 사실.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더라도 뉴타운, 균촉지역의 추진현황판이 최소한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로 수정되어 가면서 제작되어서 위원회에 부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과 균촉지역의 추진 현황판을 제작해서 위원회 사무실에 부착해 놓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72번 안건과 880번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의안번호 872호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 지역이 99년도부터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상업지역의 면적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지만 타 구역, 소위 25개 구청의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는 상업지역을 500평 1,000평만 늘리려고 해도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상업지역이 균촉지구나 뉴타운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무줄화 되는 경향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것과 앞으로 될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사업이 상업지역으로 증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아까 PPT 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업지역을 하는 것은 2001년부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타운사업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러한 상업지역을 함으로써 이 영등포 뉴타운을 말씀드리면 업무기능과 상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이용 상황은 주거와 상업이 막 섞여 있는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공공이 지원하면 이 업무, 상업기능이 주기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뉴타운사업이 조금 다른 것은 이 사업이 인가가 되지 않으면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합니다. 지금 조건이 사업이 실현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종전 지구단위계획마냥 상업지역만 해 가지고 땅값만 올려놓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 변경고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이곳의 자체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현재 동의율은 몇 % 정도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지구의 경우는 85%입니다.
정승우위원
이 지구가 3지역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여기서 보면 3, 4, 22 이 세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3지구가 그렇고, 가장 앞서나간 데가 아직은 85% 정도 됐고요. 4구역이 좀 큽니다만 그것은 57%의 동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지구 같은 것은 지금 구역지정을 해 놓으면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나가서 사업시행인가를 내겠다는 얘기이고요. 또 4지구와 같이 좀 큰 것도 구역지정만 해 주면 동의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영등포구의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타 뉴타운과 비교를 해서 영등포 뉴타운이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과다한데 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상업지역의 면적 증가를 요구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영등포 뉴타운은 사실상 도심형 뉴타운입니다. 강북에 도심이 있고 여기가 부도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도시관리기본계획상 비주거, 그러니까 상업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취지가 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역이 99년도부터 소위 말하면 도심재개발로 추진했던 지역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지역이 어느 날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바꿔달게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최근에 와서 상업지역을 증평시켜 주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명분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도 역시 상업지역을 많이 증가시켜 주어야만 추진이 잘 된다고 하면 당연히 상업지역이 범람해서 말만 상업지역이지 슬럼화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구멍가게가 많으면 다 같이 안 되듯이 상업지역시설이 너무 많다 보면 그 지역이 도시의 구성 자체가 엉망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계속 사업성만을 대두시킨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의안번호 880호 좀 보여주세요. 내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것도 2003년 11월 18일 촉진지구로 지정됐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처음에는 주거지가 많았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그때 당시에 거주 현황이 한 436세대, 그 정도 됐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래서 그것을 촉진지구로 결정했을 적에 용적률이 몇 %였어요, 마포에서 올라왔을 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기준용적률을 22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용적률을 430%로…….
명철
A 위원 지금은 얼마까지입니까? 530%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부채납을 해서 560%가 상한이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촉진지구의 총면적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몇 분의 1 정도 돼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한 마디로…….
명철
A 위원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 하는 부분 말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전체면적 9만 평 중에서 합정지구는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과 준주거로 바뀌는 것이 8,000평 정도, 그러니까 약 10%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것 아니겠어요. 여기를 좌우지간 이렇게 촉진지구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명철
A 위원 여기는 상암동 가는 데이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촉진이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데가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지역이 이렇게 지구지정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업업무, 기타용도로 개발하기가 여타 망우역 주변은 잠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새 동네이고. 이쪽 건너만 하더라도 새집 건물들이 많고 또 여기도 보면 그런 노후도 같은 것이 안 맞고, 그나마 이 전체 구역 중에서는 이 구역이 비주거 기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과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가 됐습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이 망원역 근방은 조용한 동네거든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장 불만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살고 기반시설이 나쁘고 형편이 없는 곳에 들어가야, 다시 말해서 가장 나쁜 데를 먼저 고치고 높은 건물을 짓든지 촉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지역을 촉진지구로 정해 놓고 거기서 가장 좋은 부분에 가 가지고 개발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중에는 촉진이 안 되고 그냥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무한정 좋아지고, 이것은 하려고 하면 앞으로 한 10년은 다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조금 촌동네가 되고 여기는 활성화된 데인데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또 활성화시키려고 하니 그게 행정적인 처리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에서 10%만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못마땅한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9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작년도에 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의 유치라든가 그동안 사업시행을 유도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의욕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주거비율을 몇 %로 하느냐 입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무나 다 와서 달려들고요. 우리는 주거비율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주거비율을 55% 이하로 하는 조건으로 개발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사진에 나와 있는 개발기본계획 도면대로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사업 개발에는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만 여기 주거비율 55%로 한 것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비율을 최대한도로 낮추는 것을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우리가 지금 의견조정도 했지만 의견청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촉진지구를 예를 들어서 1만 평을 정했는데 지금 1,000평만 활성화시킨단 말이지요. 그러면 촉진지구가 전체적으로 1만 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블록에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만…….
명철
A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특혜와 창출되는 이익이 여기 있는 사람과 건설회사에만 창출되고…….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부터 잘 되어서 5년 동안 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 했을 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구지정은 촉진지구라 하면 상업 업무용지구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순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다 아무리 상업지역을 해도 여기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이 합정로터리 주변, 여기는 계획 관리지만 여기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래도 이 부분이라도 우리 계획대로 잘 개발이 되면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 블록을 좀 적게 개발하고, 만일 이 정도 규모면 이쪽 블록에 규모를 좀 해서 사실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쪽만 특혜시비도 되고 옛날에 주거지였을 때는 단독주택 가졌던 사람이 200%에서 지금 53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익이 되고, 그러면 실제로 만일 여기에 20층 짓고 40층 짓고, 최고 몇 m까지 지을 수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주탑이 180m까지 허용합니다.
명철
A 위원 몇 층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9층.
명철
A 위원 39층 지으면 이 촉진지구 정해 준 데서 이 사람들이 전부 이리 이사를 가고 싶지 어느 사람이 여기 살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망할 수도 있고, 빌딩이 공실이 생기고 또 빌딩이 음식점 같은 것 모든 것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욕을 먹고, 이것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서울의 현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지적했지만 일산에 가보면 롯데백화점하고 몇 군데는 잘됩니다. 그러나 뒷골목에 있는 20층, 30층짜리 빌딩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도 전부 공실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걱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촉진지구를 여러 군데 비교해 보시고 해서 이것을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3차 뉴타운 지정하면서 촉진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엄선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 하면 큰 혜택이나 이런 것 없이 개발이 촉진될 만한 데를 엄선해서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뉴타운 하는데 계속 보완을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지구지정도 하고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철
A 위원 투시도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이 건물이 촉진지구이고, 여기 우리 김문태 마포지역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다는 말이지요, 하나로 봤을 때. 1/1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대신 촉진지구 저쪽에 있는 사람들 90%가 지금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이나 촉진지구를 결정했을 때 이렇게만 결정했으면 지금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 주세요, 크게 잡지 마시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의견 조정한 대로 의견청취 의안번호 872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건과 의안번호 880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의견청취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고,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바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뜻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금번에 한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 의안번호 88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 건과 의안번호 89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중식 후 주택국 소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영 주택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 가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참으로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조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는가 하면 서울시 주택국장은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건축시장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의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건설교통부와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을 위하여 존립하고 있는 입법기관이며, 서울시정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의 파트너입니다. 그러함에도 언제부터 서울시가 시의회와 협력도 없이 중앙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게 되었는지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국장은 지방자치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어떤 경위로 그러한 인터뷰를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지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택국장인 제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갑작스러운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나 의회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서울시로서는 주택시장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의회를 경시거나 하는 그런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사전협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임한종위원
그렇다면 정부나 어떤 매스컴과 인터뷰할 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결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발표가 됐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건교부와 합의사항으로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요. 어째서 그렇게 안 된 미결사항을 갖다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같이 의견 맞춰서 기결된 것처럼 발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결된 발표내용대로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스러운 심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사과하고 안 하고 유감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이지 건교부 안도 그렇고 우리 안도,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만 그런대로 가결해 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든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아직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전이니까 그 후에 발표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나왔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설명한 내용도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는 얘기를 했고, 다만 서울시가 상정한 평균 15층의 안이 서울시로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결정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된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됐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님, 임한종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의 정당성이 아무리 크고 시급하더라도 의회를 무시한 이러한 처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청원 1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개정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7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건축 관련 학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의결, 재적인원 및 위원장 호선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대상 건축물은 추후에 집주인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분양대상건축물 중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심의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건축허가권자와 심의권자를 일치시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이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에 따른 건축 관련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시 건축허가 대상인 연면적 10㎡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그 이외의 건축물은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업지역 등에서 맞벽으로 건축시 건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상업지역 및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주 간의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건축기준이 없어 맞벽으로 인한 개별건축물의 피난·안전 등의 위해요소 및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되므로 해당지역에서 맞벽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로 하고,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일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을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또는 4배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3배, 준주거지역은 4배로 완화기준을 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채광방향의 일조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따른 높이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으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시 건축조례에서는 용적률만을 완화하고 있어 높이기준에 대하여도 이를 법 취지에 맞춰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 1년 조금 넘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개정한 지 1년쯤 됐습니다.
명철
A 위원 오늘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다시 올렸는데 입안은 주택국에서 하신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1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2005년 7월 18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정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될 것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고, 그 시행령이 개정된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철
A 위원 그 개정된 것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때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면 조례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명철
A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지방자치시대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자꾸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층수로 보나 규모로 보나 연면적으로 보나 대지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서울시 조례를 좀 보완이 아니고 면적이나 높이를 조정할 이유는 없습니까? 높이를 좀 줄인다든가 연면적이 지금 10만인데 한 5만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송파나 관악이나 전체적인 구에서 민원에 밀리다 보니까 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오케이, 오케이해서 우리 서울시의 인프라가 전부 망가진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나마 서울시에서 잡아주어야 옳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개인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번에 심의대상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축법상 심의권과 허가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규모가 연면적 3만㎡에서 10만㎡ 사이, 층수로는 16층에서 21층 사이에 있는 건물은 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지금 조례상 건축심의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시에서 하고 허가는 구청장이 하는, 이렇게 허가권과 심의권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허가부서에서 심의까지 같이 하는 것이 심의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고 심의와 허가가 일관성 있게 일원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이원화된 부분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심의권을 구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시네. 구청장이 허가 낸 것을 심의도 구청에서 해서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한 번 걸러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주택국에서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21층에다가 10만㎡를 해야 되겠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심의 상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이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명철
A 위원 조금 더 줄일 의향은 없으시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높이를 줄일 필요는 없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리고 합벽하는데, 합벽. 맞벽이 합벽이나 마찬가지지요? 아니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같은 얘기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점은 높이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띄우는 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문을 못 여니까 채광이 안 되니까 공기가 안 통하는, 문을 못 여는 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허영
허영주택국장
벽체의 측벽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창호가 안 나는 부분만 이렇게 맞벽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조례에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주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맞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5층 이하 2동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B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상으로 볼 때 굉장히 지방화시대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허가권과 심의권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러한 통합을 시키고 일원화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3만㎡라든가 16층 이상이 2004년도, 2005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에서 한 실적이.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2005년도에 총 149건를 심의했는데 그중에 21%, 32건이 허가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건을 시에서 심의한 것이…….
명철
B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서울시 전체 한 것이 백 몇 건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149건 중에 21%, 32건이 구청장 허가권을 시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완화를 말씀하신 대로 심의대상을 이 조례와 같이 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쉽게 얘기해서 149건에 21%로 본다고 치고, 이렇게 옮겨갔을 때 몇 %나 구에서 하게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시 심의건수의 20% 정도가 앞으로 구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명철
B 위원 2004년도 현황 나온 것 있어요? 2004년도에 몇 건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2004년도에는 총 194건인데요. 구 허가대상이 51%, 98건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규모 건물, 그러니까 16층, 3만㎡ 건물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한 50% 정도.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벌써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는 21%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원화가 되고 있는 실적이 한 51%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작은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쪽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시에서 그동안 이런 층수를 심의한다고 그러면 그 만큼 심도 있고 서울의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해 온 방법은.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무래도 시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글쎄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는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지역의 가로특성이라든가…….
명철
B 위원 그것은 내가 아직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만약 구에 이관했을 때 구에서 심의하는 것이 심도 면이나 기능 면으로 봐서 혹시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점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구에서 심의하는 것이…….
명철
B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형편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한다, 다만 단점은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문제를 좀 더 큰 서울시 전체적인 경관을 안 보고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완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느냐, 나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서울시 전체시적인 문제는 건축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울시 전체적인 조화성을 무시한 그런 심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명철
B 위원 지금까지 서울시가 그만한 층수를 갖고 그만한 면적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와 서울시 전체 경관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내려 보내면 그럴 때 서울시가 그런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만 내려 보내주어서 거기에서 다시 문제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혹시 심도 있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고려가 필요한 지역은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기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또 각각의 기본계획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본계획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6층에서 21층 사이에 있는 건물을 자치구 심의로 보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철
B 위원 통제가 가능하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쉽게 얘기해서 통제가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통제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철
B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에서 이 문제를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서울시가 생각할 때는 ‘어, 이것이 아닌데…….’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그런 심도 있는 것을 허가는 구청장이 내주되 서울시가 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갖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저는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구청장의 심의나 허가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할 때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별히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면 구에다가 다시 조정 내지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명철
B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원칙적인 16층 이상 3만㎡를 21층 미만 10만㎡ 이하로 할 때에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것이 서울시의 큰 주택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허가권과 한데 뭉치더라도 서울시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 그것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법이나 여러 가지로.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 좀 준비되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현행 건축조례에 의해서 3만㎡하고 16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바뀐 사항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는 51%이고 2005년도는 대충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21%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최소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만일 개정될 경우에 얼마만큼 변동이 되는지 우리 정회할 시간까지 자료를 같이 보내주십시오.
허영
허영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 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집행부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 등 이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당초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공통주택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20층 이하 300세대 미만 10만㎡는 구로 이관한다는 내용인데 원래 건축법 시행령에 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20층 이하 10만㎡ 미만까지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 있었던 것인데 시에서 16층으로 제한했다가 이제 완화시키는 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허가권과 심의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순된 것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쥐고 있다가 이제 풀어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찍이 못 해 주다가 이제야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늦은 감이 있고 심의, 더구나 건축심의를 할 때는 토목, 하수도, 환경 등 해당 과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것을 참고해서 건축법의 저촉여부를 논의해 가지고 심의를 하므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나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나 전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것이지, 구에서 심의한다고 심의가 소홀히 되고 시에서 한다고 더 잘 되고 할 그런 일은 본 위원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어디서든 간에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 법적 기준이 맞으면 심의해서 통과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통과 안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다 똑같은 것인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법은 하나이고 심의하는 기준과 잣대는 어떤 사람이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는데 건축 허가를 건축법에 준해서 심의해 주지 다른 것으로 심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의는 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다만 서울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심의할 때와 시에서 심의할 때의 차이는 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구단위 면적범위 내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지, 전체 25개 구청 서울시 면적을 참작해서 건축심의를 합니까? 지역여건상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관련부서의 협의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층 이상 심의한 것이 2004년도에는 51%였다가 2005년도에는 21%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시와 구의 업무영역이 분배상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앞으로 아파트가 전부 20층 이상 고층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되면 시는 거꾸로 심의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폭주된 업무를 분산시키는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상을 한다면.
허영
허영주택국장
앞으로의 증가추세로 볼 때는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하면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이번에 건축조례 중에서 건축심의대상의 폭을 시는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그 이하는 구로 위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시의 폭을 넓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는 종전대로…….
정호동위원
시의 기준을 조금 높이고,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높이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임한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건축법상으로 시는 21층 이상만 심의해도 되는데…….
정호동위원
건축법상은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런데 그동안 16층 이상까지 시가 심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21층 이상과 10㎡ 이하로 바꾸게 된 이유가 무슨 민원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 한 건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편의증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호동위원
민원도 없었고, 그러면 느닷없이 이게 왜 나온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시 내부적으로 금년 초에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권까지 계속 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시민편의 차원에서는 과다한 심의라고 할까, 아무튼 거기까지 시에서 심의할 필요는 없겠다…….
정호동위원
사안은 좀 다른 것이지만 다른 것은 절대 자치구에 위임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또 쉽게 위임해 주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중구 쪽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짓는 건축물은 층수와 평방미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 장짜리 이 페이퍼를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 만든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직전에…….
정호동위원
이 서류가 그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니, 이것은 시 내부 간부회의 때 보고한 회의자료입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방금 제안설명을 보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마치 2005년 7월 18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것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다중이용건축물 이것은 2005년 7월 1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마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같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위원님이 오해하시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허영
허영주택국장
시 내부의 간부회의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육성 관련해 가지고 높이제한 기준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호동위원
올해 3월 1일 된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동안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것인데, 사실 저도 민원을 좀 받고 그러지만 사선제한이 지금은 평균적으로 1 대 1.5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이고 현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분의1입니다.
정호동위원
그것을 3배, 4배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물론 상위법인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 보면 될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옆에 있던 재래시장 주변은 거의 저층건물이고 단독주택이고 이랬는데 거기에 하나 이렇게 확 띄워주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홀로 아파트라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시의 정책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시에서 적절한 대응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조례들을 저는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한 건 같으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개 뭉쳐서 왔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개정조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재래시장 재건축에 관한 높이제한 완화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고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정호동위원
그러면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장 재건축에 관해서는 높이제한을 어떤 식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완화된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에 준해서 심의를 해 왔지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법은 먼저 개정되고 조례는 아직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영
허영주택국장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네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진수위원장
정호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에 있어서 원래 기존 시행령에도 보면 16층 이상 3만㎡ 이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허가권은 이번에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1층 이상 10㎡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것은 법에 그렇게 허가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왜 이 허가권과 심의권을 시행령에서 일치시키지 않고 이 갭을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시·도 실정에 따라서 허가권이 자치구에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시에서 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그러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시·도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시·도의 자의적인 사정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반 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시나 특별시에 있어서의 기초자치단체하고 그 위상이나 기능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갭을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21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은 실제 강원도의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홍천군민한테만 영향을 미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21층까지는 군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서 심의를 해도 무방하지만 우리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비록 기초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짓는 21층짜리나 10만㎡짜리 건물이 미치는 파급효과라는 것은 그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교통이나 환경, 도시미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분권이나 책임행정의 강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상급기관들에서 이런 광역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광역자치단체고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광역시나 특별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물 심의에 있어서도 광역행정의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보라는 취지에서 서울시 조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허용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이나 책임행정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본 위원 생각은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다른 부분은 상위법 개정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개정을 하자고 안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급한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문제지만 향후에도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개정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서종화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오히려 그동안은 특별시가 여태까지 16층 이상에 대해서 죽 심의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도 점점 고층화되어가고 있고 또 16층 이상의 심의건수 중에서는 상당부분이 아파트 심의건수가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 특별시는 다른 직할시나 이런 도와 달리 아무래도 층수나 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는 16층에서 21층 규모의 건축물을 자치구 심의로 넘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럴 시기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심의권을 이관하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또 시에서 심의를 해온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서종화위원
아파트는 옛날 고건 시장 이전에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용적률 400%까지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훨씬 더 고층화되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16층 3만㎡ 계속 유지되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텐데 최소한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려면 지금까지 16층 3만㎡로 했었던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의권과 허가권을 달리하면서까지 16층 3만㎡를 고수해 왔던 이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면서 가져왔던 문제점, 이것을 개선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최소한 분석해 오셔서 개정을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서류 하나 달랑 들이밀고 개정하자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 머릿속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건 시장 이전에는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400%까지 주었 던 것 아닙니까? 그때 20 몇 층까지 다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철A 위원님, 하십시오.
명철
A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위원들 얘기는 충정스럽게 서울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장님께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서울시 자체에서도 15층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층으로 간다, 고층으로 간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을 해서 부결시키든지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틀린 얘기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 면적 플러스 연면적 플러스 높이 다 해봐야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따지려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한명철B 위원님 얘기한 것은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만약에 송파다, 강동이다, 색깔도 달라지고 전부 일원화가 안 되어가지고 구청장이 멋대로 하고 서울시도 지금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민원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좀 많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것을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잡아줌으로 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일하기도 좋고 저희들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협의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과하지 않다, 해 다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가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어떤 의제를 처리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갖다 두면 간단한 자료 몇 페이지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모릅니다. 물론 다음에 의견청취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파워포인트로 설명했을 때는 자료를 상세히 했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파워포인트를 하고 “지난번에 해 주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하니까 “이것은 변경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아까 재건축에 대한 높이기준 변경하는 것도 특별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재래시장 육성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인데 그렇지만 법이 그러니까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조권에 대한 것, 띄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 설명자료가 없어요. 그나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합니다. 다 건축 전문인들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자료를 주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어떤 의결을 빨리빨리, 사실 보면 우리가 의견청취안이라든가 조례 개정할 때……. 주택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 사전에 자문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자문이요?
한응용위원
네,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해서 차라리 자료를 미리 주시든가 모든 자료가 생소하고, 짧은 시간에 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 굉장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페이퍼 몇 장 가지고 아무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파워포인트 설명자료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단시간 내에 바로 설명해 주고는, 지금 설명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고 빨리 결정해 달라,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주택재건축 부분 기본계획안도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그러는데 이것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시간을 주든가 좀 설명을 하든가 그러면 빨리 진행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갖다놓고 연말에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라든가 한 달 가까이 마지막에 회의가 진행되는데 서로 피곤한데 지금 오늘도 세 군데 상정안건이 한 30건 됩니다, 의견청취까지. 이런 문제에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상세자료를 충분히 넣어주셔서, 물론 업무는 많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게, 필요 없는 질문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한응용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개정안 같은 것은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자문을 들을 수 있는 성격의 사전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의회 보고형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기본계획 관계는 지난번에 정식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사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안도 그러한 방식으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울시건축조례안 제5조에 65인으로 위원을 증원하는데 현행 인원이 지금 46명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현재 60인인데…….
정승우부위원장
아니,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들이.
허영
허영주택국장
60인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현재 60인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정승우부위원장
그 인원을 조례에 명시된 대로 다 선임을 한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선임을 했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안 제5조의2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위원회는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4인이 위원인데 업무가 사무적으로 바빠서 참석을 못하면 과반수가 안 돼서 회의운영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11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추후에 소위원회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최소위원으로 5인을 규정한 것인데 소위원회는 10인이 넘어가면 의견절충이라든가 현지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0인 이상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정승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이 어때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든가 그리고 물론 위원장이 호선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또 방재분야, 예술분야로 분야별 위원을 호선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얘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소위원회 위원이 전체 60명 중에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결정할…….
정승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상 위원장이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상한인원을 명시하고 그 인원 중 10인이면 10인은 전문분야별로 호선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소위원회 의결사안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말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상한을 두는 것은 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문분야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안건에 따라서 전문분야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정하는 것은 운영과정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상한인원을 두는 것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지금 3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건축심의 면적기준을.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정승우부위원장
기존 3만㎡에서 10만㎡로 올렸는데 이것이 자치구에 위임할 때는 기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3만㎡를 자치구에서 하게 되고 10만㎡ 이상만 하게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도 3만㎡ 이상하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3만 이상이거나 또는 16층 이상 21층 미만은 구청에서 심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결국 구청에서 3만㎡까지 심의를 하게 되면 2만 9,900으로 이렇게 레벨을 맞추어서 다량의 건축허가 심의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이왕 건축과의 업무도 폭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해 줄 수도 있는데 적정하게 2만 5,000이라든가 이 정도로 면적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현재 그 3만㎡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는 3만 이상은 안 하고 있잖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만㎡ 미만까지 구청에서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너무 많이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한종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안건 처리하고 정회합시다. 안건이 많은데 또 정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승우부위원장
이것이 모두 긴급하게 상정된 안건이다 보니까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의견조정을 할 때 임 위원님 의견대로 되면 바로 결정하고, 또 보류하자고 하면 보류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이것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좋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은데 계속 정회만 해 가지고 언제 이 안건들 처리하려고……. 알았어요. 정회하시지요.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미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내용은 앞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고, 지난 2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주택국장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국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지난 2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미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한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입니다. 먼저 당초 안건 상정 요청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의견과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반영 및 검토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번에는 지난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주민 공람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타당한 주민 공람의견들은 기본계획 틀 안에서 적극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을 맡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장남종 박사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지금 도시계획국 안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지난번에 우리한테 공람공고해서 의견 낸 것하고 그 차이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재난지역은 일반정비예정지역으로 간주해서 신청이 되면 검토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재해관리지역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재해위험관리구역은 크게 1, 2, 3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3종 지역이 서울시에 지정이 되는데요. 재해위험관리구역은 침수지역 중에서 일부 현재 정비 촉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1.4배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지역 중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 경우에 오히려 저희 기준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완화기준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임한종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무엇을 질문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침수지역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빈도가 어느 정도였을 때, 침수가 지하만 되었느냐, 지상 1층까지 된 것을 말하느냐, 또 그렇게 침수가 몇 회 이상 되었느냐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가 임한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기준이 1990년 이후에 2회 이상 전자지도에 침수흔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인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재해관리구역 지정요건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 1월에 완료되면 앞으로 지정요건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한종위원
앞으로 지정요건은 용역 중이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내부 방침으로 그런 기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보통 웬만한 지역은 한 번씩 침수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웬만한 저지대는. 그런데 그것을 법적 기준으로는 사실은 안 되거든, 한 번 침수됐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침수 수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상 1층까지 1/2 이상 침수가 되어야 가능하다. 2회 이상, 그렇게 아까 전자지도판에 2회 이상 침수지역으로 표시가 된 지역을 침수지역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잘 숙지를 못하고 일단 구청이나 시에서 답이 전부 각각이라. 예를 들어서 시행하고자 한 그런 지역에서 오면, 그러다보니까 사실 재해지구로 해서 침수도로 봤을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도 자꾸 추진하는 데서 쓸데없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것이야. 그러면 결과는 되지도 않고, 나중에 주민들만 저기하고 쓸데없이 가공적으로 허공에서 땅값만 솟아버린다고, 재건축된다고. 그리고 경비만 자꾸 낭비되고 이런 혼란들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용역을 주셨다니까 기준이 나오면 각 구청에 바로 시달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받았는데 내용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강북구 것을 물어보면 강북구는 우이동하고 수유동에 삼양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전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부 5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재건축을 하도록 구청에 요청을 해서 기본계획이 이번에 들어가려고 내려온 것 아니에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5층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그게 걸려 있는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보다 땅값이 올라가고 우이동 수유리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고도지구 때문에 5층 이상은 안 되고 또 완화가 7층 이하 28m인데 그것은 지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지금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정된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 고층으로 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땅값이 올랐다네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어렵잖아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3번 도면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가 도봉로 변이거든요. 13번 도봉로 변인데 제가 알기로는 3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7층 이하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봉로는 3종이고 또 그게 35m 도로로 알고 있는데 7층 이하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허영
허영주택국장
14번요?
조천휘위원
13번.
허영
허영주택국장
13번은 삼양로 변이지요?
조천휘위원
아니에요, 도봉로예요. 13번 강북구,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삼양로 변에…….
조천휘위원
도봉로라니까 왜 자꾸 삼양로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도봉로예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거기는 도봉로 변이긴 한데 도봉로에 바로 붙은 지역이 아니라 이면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원래 2종 7층 지역에 바로 인접해서 뒤가 경사면에 붙어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지역이 아직 고층화가 안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재는 7층으로밖에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조천휘위원
그게 도봉로 변이 아니고 약간 뒷길이에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거기가 2종 아닙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2종 7층 지역입니다.
조천휘위원
2종 7층 지역이에요, 도봉로 변인데 12층이 아니고?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저희가 현장조사에서도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인데요. 경사가 조금 심하게 되어 있어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2종 7층…….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이게 도봉로와 삼양로 사이인데 삼양로 변인데요.
조천휘위원
이게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은 경사가 1/3이고 나머지는 평지예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7층을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재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쪽을 잘 알고 있는데 평지역이 2/3가 넘을 거예요, 나머지가 1/3이고. 그래서 거기는 2종 12층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종 7층으로 한다고 그러면 평지에 어떻게 7층으로 지어놓으면 아파트를 하나마나지요. 이것은 그 지역의 출신 구의원이나 여러분에 말이 많고 그러는데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재검토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 대상지역이 361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재건축요건이 다 맞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361개 지구는 요건에 합당한 지역입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재개발 299개 대상지역에서 그렇게 요건이 안 맞는 데가 있거든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재건축지역도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해서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361개소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전부 요건에 맞는 지역으로 선정한 데가 361개소입니다.
임승업위원
재개발지역 299개 중에서 8개 지역이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호수밀도가 완화되었으면서도.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저희가 예정구역을 잡을 때는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노후도가 맞는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잡았기 때문에 노후도 기준에 안 맞는 지역은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361개는 재건축대상구역 요건에 다 맞는다는 얘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은 호수밀도 60호가 안 되는 지역이 8개소가 재개발에는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재건축과 재개발은 똑같은데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부풀어 있거든요, 재개발을 한다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맞는데 기본계획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지역도 노후도가 60%, 재건축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인 노후도 60%에 맞으면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우선 검토 대상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 요구했던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71개입니다.
임승업위원
우선 검토 대상지역은 일정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노후도 확인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나가서 건축물대장에 의한 노후도 확인 작업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인데 그게 아마 내년 3월쯤이면 검증이 다 끝나서 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내년 3월이면 검토가 끝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접수가 또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요, 이것 외에 우선검토지역도. 아니, 재건축하고자 많은 다른 지역들이 접수가 되어서 우선 검토지역이 되려고 분발하는 것 같은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구역지정 요청이 접수된 것을 말씀이십니까?
임승업위원
재건축을 하고자 해서…….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임승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선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허영
허영주택국장
우선 검토 대상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요?
임승업위원
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령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 2차 용역을 할 때…….
임승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 3월쯤에 접수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우선검토지역하고 뭐가 다르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우선검토대상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장검증을 거치면 곧바로 구역지정을 예정구역으로 편입이 가능토록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2차 용역에서 저희가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겁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자료 미비지역이라고 보고드린 것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전 서울시민들이 바람이 불어서 지금 우선 검토 대상지역이 안 되는 데도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우선 검토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접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10월로 미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낙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검토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내년도에 해당지역이 된다면 같이 3월에 접수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후도 기준연도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나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2010년 계획으로 한 것이지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2010년까지입니다.
김문태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노후도의 적합성에 쉽게 얘기하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2010년을 보고 했으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파악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저희가 2010년까지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를 해서 그 사이에 5년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잡고 나머지 노후도기준이 안 되는 곳은 매년 저희가 구청장의 요청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김문태위원
우선 검토 대상지역하고 그 다음에 지정되는 구역하고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저거가 되지요, 법적으로?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구청장이 별도로 해야 됩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김문태위원
우선 검토 대상지역도 해제를 요청하면?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에 저거할 건데 노후도가 미달된 상태에서 이게 개발이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컨설팅이니 뭐니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땅 100평 정도 사서 다가구 다세대로 해서 10평 정도를 이렇게 쪼개어 놓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야 해당이 될까 말까 한 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어서 또 짓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거기에 많이 발생되어서 추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우선 검토 대상지역 같은 곳은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행위제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일부가 다소 재산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피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제한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기준연도를 어차피 1단계, 2단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했는데 1단계 구간은 그러면 여기서 파악된 대로 그 구간은 2008년까지 노후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2010년도는 2010년도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노후도를 잡아서 편성을 해 주라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게 재산권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제척을 해 달라는 곳도 있지만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지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노후도가 좀 떨어진다 말이에요. 노후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점을 빼놓잖아요. 거기가 2010년 계획이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해서 행위제한을 하면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까지 해서 노후도 60%에 충족이 되면 가능한 곳으로 지정을 해 달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자치구에 통보해서 우선 검토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건축제한 조치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년도는 지금은 2005년도지만 저희가 2008년 정도를 가상해서 지금 60%로 한 것이 원래 구역지정 요건이 2/3, 67%인데 2008년 정도를 가상으로 해서 60%로 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 계획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천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그 내용인데 인접지역하고 종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오는데 인접지역은 24, 25층짜리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는 또 구릉지예요. 구릉지에 그런 정도로 지어져 있는데 여기는 평지지역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10층 이런 식으로 여기에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층수를 올린다고 해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민원들이 많이 야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융통성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접지역 현장여건을 확인해서 인접지역이 저층, 저밀한 단지 같으면 2종 7층 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주변을 2종 12층으로 하는 것은 종세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볼 때 그것은 무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여건을 다시 확인해서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물론 현장을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에 우리가 살다보니까 현장은 저희가 안 봐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한번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마포에 한번 봐주세요. 구역번호가 12번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용적률이 190%에 평균층수가 10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91-527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구릉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데인데 여기는 15층으로 되어 있다고, 용적률도 물론, 그것은 종세분에 따라서 저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옆에 오히려 구릉지 높은 데는 층수가 더 높게 되고, 낮은 데는 층수가 더 낮게 되고 또 그 주변에 보면 다 20층 이상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이것은 10층으로 평균층수를 정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대로 해 놓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지정받는 재건축 지역에 아까 구역통합에 대한 것도 잠깐 언급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지정된 곳 간에 인접해 있어서 서로 요청이 있을 때는 통합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기준에 반영을 해서 구역 지정시 구역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토록 열어 놓았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보니까 검토가 계획 준비가 미비하므로 또 다시 2차로 지정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지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저희가 2005년 5월 19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완화기준에 다시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차 용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따로 또 하고, 또 우선 검토 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아닙니다. 같이 검토를 하는데 우선 검토 대상을 먼저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김문태위원
우선 검토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언제 하느냐 또 거기에, 그러니까 우선검토 구역으로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집어넣기는 했는데 이것이 조건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지역을 확대하든지 이러다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우선검토구역으로 넣고서는 계속 미뤄져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추가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저기한 것은 노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융통성이랄까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우선 검토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용어 그대로 내년 2차 용역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3월경에는 결정을 끝맺음을 하도록…….
김문태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때 가서 노후도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꼭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인접지역에 이만큼 자투리로 빠진다든지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 노후도가 떨어져서 작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노후도로 기준을 딱 정하지 말고 주변 여건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꼭 기준을 노후도만 하지 말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노후도의 기준을 지금 바꿀 수는 없고요. 다만 인접에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같이 해야 될 여건에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 것 중에도 그런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약간 노후도가 안 맞더라도 포함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서초구 재건축 지구 도면 좀 보실까요? 화면에 안 나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도면으로…….
임한종위원
서초구 도면 봐주세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예정구역 표시하고 우선 검토 대상지역하고 있는데 8번 옆에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표시를 해 놓았구먼. 그렇지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참……. 아니, 지금 8번에 이 지구를, 우선 검토 대상지역은 법적으로 어떤 지구를 우선 검토 대상지역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가? 노후도 같은 것은 아직 60%가 못 되고…….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노후도가 지금 현재 60%에 육박하는 지역에 대해서…….
임한종위원
못 된 지역이고, 다른 조건이 비슷한 지역을 검토 중인데 이 지역을 만약에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신규 편입 대상지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구청장의 추가요청 없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3월 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임한종위원
구청장 별도 신청 없어도?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신청이 있어도 검토하고, 신청이 없어도 검토한다?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다 좋은 말씀인데 아니, 지금 8지구에 우선 검토 대상지역을 한번 봐요. 기다랗게 이렇게 해서 사업부지로서 사업이 되겠어요? 우선 신규 편입지역 도로경계가 15m인데 밑으로, 그렇게 해서 잘라서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면 편입하고, 안 되면 다음 연한이 될 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검토를 이렇게 놓고 했으면 이해하는데 주민이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검토를 했어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주민은 그렇게 신청을 하면 구역 제외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계획적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두 블록인데 두 블록 가지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편입을 해 주었다고 보자 이것이야. 되겠느냐 이것이야, 하려면 이렇게 이름을 넣고 블록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가 되었어야지,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렇게 한 블록만 가지고 더 축소해서 해도 받아줄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임한종위원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주민이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줘야지…….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민이 의견을 낸 지역을 거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역경계를 형상을 가지고는 사업추진은 되지 않지요.
임한종위원
이것을 우리 사무실에 가지고 왔기에, 편입을 해 달라고 하기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렇게 갖추어서 추가지역으로 나중에 해서 법적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 것은 아파트를 여기다 앉힐 수가 없으니 안 됩니다 했더니 자꾸 해 달라고 하기에 안 된다고 끝까지 했더니,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했더니 시의원이 도와주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한다고 반장들이 와서 오해를 하고 가기에 오해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것은 수용 못하겠다고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얘기한 말은 우스운 얘기가 되어 버렸는데. 더구나 전문기관에서 나는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했지만 전문기관은 이런 정도는 반려가 되어야지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자꾸 민원만 발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냐 이것이야. 이렇게 우선지역에 포함되어도 아파트를 여기다 짓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달아서 반려를 해서 다음에 추후에 전체를 포함해서 검토대상을 요망한다고 그렇게 보내야 맞지, 어떻게 나홀로 아파트도 못 짓게 생긴 자리를 거기다 우선 검토 대상지로 포함해서 임시로 민원을 커버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더구나 연구기관에서. 안 그렇습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저희가 표시한 지금 도면들은 주민들이 요청한 경계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그 주변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구역 구역경계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지금 당장 도면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일이라도 해당지역의 민원인들이 신청하러 왔다 이것이야. 도면을 좀 봅시다 하면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여줘서 우선지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다 포함해서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고 자기들은 들떠갖고 있다 이것이에요, 실지로는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연구원이 답변한 대로 그런 답변을 할지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법적 요건이 맞아도, 예를 들어서 3,000평 이하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추가 지역으로 된다고 하기에 이것은 3,000평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쪽으로 합쳐서 사각형이랄지 이런 식으로라도 되었으면 이해가 간다 이것이야. 이쪽에 편입하시오. 10% 미만은 구청장의 재량도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내가라도 서둘러서 해 주겠다 이것이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표시를 해서 처음부터 저기를 해야지, 그렇게 민원에 자꾸 밀려서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실현 불가능한 것을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그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셔야지, 민원이 있는 지역이니까 우선 그것만 놓고 검토한다, 검토해서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했다 나중에는 사업을 못 한다. 그것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임한종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임한종위원
지금 재건축지역으로 된 7, 8, 9구역을 보면 단독주택단지로서 지금 층수를 7층 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170%, 190% 적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15층 평균 층수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영 국장님,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임한종위원
우리가 개정조례 내용에 평균층수 15층 완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종세분화를 기준해서 층수나 건폐율을 적용시킨 것 같은데 용적률을 만약에 15층으로 평균화되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도 15층으로 가능합니까? 평균층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2종 12층 지역이라야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는 2종 7층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금 아파트지구하고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의 평균층수나 용적률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뉴타운지구는 1종 7층 지구도 2종 12층 지구로 업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올라가 버려, 뉴타운으로 결정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을 같이 했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런 법이 참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데 법이라는 것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이 하나가 되어야지, 자꾸 이 지역 다르고 저 지역 다르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저번에 제가 질문하면서 그런 용적률이나 층수 같은 것이 똑같이 단독주택지라도 집을 헐어버리면 아파트지구가 되니까 기존 아파트지구는 재건축을 한다면 무조건 15층 이상 용적률 230%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아파트지구에 한해서.
임한종위원
그리고 아파트지구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아파트지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닙니다. 아파트지구는 도시계획으로 아파트지구를 지정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한종위원
원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말하면 아파트지구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 단독에는 단독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도.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단독이라는 것은 없어져버리고 전부 아파트를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에서 보면 전부 아파트지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런 규제를 적용할 때는 1종지구나 단독주택지는 7층이다, 용적률은 170%다 이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똑같이 해 놓아버리면 똑같이 층수나 용적률을 똑같이 해 놓더라도 이렇게 1종지구라고 해서 높은 지역은 결국은 15층을 못 짓지 않겠어요? 높은 데에다가 15층을 지으면 안 되니까 15층을 못 지으면 거기서 12층을 짓든지 10층을 짓고 밑에 얕은 구릉지나 이런 데는 평균층수로 해 놓으면 거기에 20층을 지을 수 있다면 다 찾아먹는 것 아니에요, 서로 공평하게. 그런데 이런 제도를 계속 해 놓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저번에는 안 오셨지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임한종위원
누가 오셨어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권영덕 박사가 왔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이 와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균 용적률을 170%부터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이 15층이면 아파트지구나 재건축지구나 똑같이 적용하려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연구원은 본 위원이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용적률을 170%부터 허용 용적률은 230%까지 하고 높이는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지구나 재건축지구나 재개발지구나 똑같이 적용하려고 그렇게 연구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바꾸어서 오셔서, 오시려면 이런 것도 그때 연구하고 설명하신 분이 오셔야지, 물론 같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또 다른 분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소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런다 말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도 2종 12층 지역일 경우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뉴타운지구는 1종 7층 지구도 2종 12층 지구로 가거든.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뉴타운도 1단계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1단계 상향하니까 7층을 1단계 상향 조정하면 12층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12층을 1단계 상향조정하면 15층이고 그런데 왜 단독주택지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재건축도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1단계 상향은 가능합니다.
임한종위원
여기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허영
허영주택국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처럼 다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재건축도 1단계 상향이 가능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7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지구지정하면서 1단계 상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연구대상이라니까, 평균층수가 똑같이 적용이 안 되면 본 위원이 늘 문제 제기한 이유가 서울시에서 모든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법이 일관성 있게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면서 자꾸 조령모개식으로 바꾸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리듬에 잘 타서 조건이 좋을 때 건축허가를 낸 사람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400%를 주택지에 해서 높이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아리 정릉동 같은 데는 민영개발로 15층, 17층을 지어서 밑에서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인상이었어요. 그때 다해 먹고 그러다가 400%에서 250%, 3종이 3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3종이 250%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준이 일치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봐서 지내놓고 보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이런 높은 1종지구나 능선에다가 계속 그렇게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평균층수는 똑같이 다 주어놓고 건축법으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손해 보는 놈은 계속 손해만 본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검토하시고 용역 맡으신 전문 용역업체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셔야 한다니까, 저번에 말을 하니까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니 이렇게 되고, 여기 민영사업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번지가 여기에 안 나와서 아파트지구는 다 알겠는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5번 88-1번지인데요.
임한종위원
민영사업지구라는 것은 개인이 매입해서 하는 지구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어느 건설업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민영아파트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임한종위원
이렇게 재건축지구가 아니더라도 민영사업자가 건설업체가 전부 개인이 매입해서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은 정비예정구역 선정단계이니까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임한종위원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되어 버리면 안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결정되면 그냥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임한종위원
정비지역 내에서는 결정되어 버리면 민영사업으로는 안 되고 재건축사업으로 해야 되고, 재건축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은 계속 민영사업은 가능하지, 자기가 사서 자기가 헐어서 짓는 것이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을 저는 일선 현장에서 전부 피부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허영 국장님이나 우리 연구원께서는 용역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세요. 이것 통일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질문을 다하셨습니까?
임한종위원
네.
김진수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 변경안을 보면 도곡 동신아파트 있지요? 4번 934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 세분화할 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2종 12층 지역 같은데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3종 지역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동신이 3종으로 되어 있어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김진수위원장
그 다음에 대치동 청실아파트에 210% 되어 있는 것, 이것은 2종 12층으로 되어 있지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우리가 평균층수 하는 것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조례 중에서 이번에 한창 논란 중에 있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지금 대치동에 보면 3종에 계획용적률 230%로 되어 있는데 같은 동신아파트는 평균층수 20층으로 해 놓고 또 논현동의 경복아파트 평균층수 20층으로 해 놓고 다른 3종은 용적률은 같은데 비해서 평균층수는 현재 없다고요. 우리 도시계획조례상에는 3종은 층수제한이 없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없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은 20층으로 해 놓았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주변지역의 높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높이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서 20층까지 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로변도 아니고 뒷블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는 도로사선 제한을 받고 그러면 층수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그런 여건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이런 추진단계를 들었는데 3종은 예를 들어서 평균층수를 이렇게 꼭 두어야 됩니까? 어차피 사선제한 받고 하다보면 그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3종끼리 어느 아파트는 20층, 어느 아파트는 평균층수 전혀 제한이 없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용역하신 분이지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맞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해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저희가 처음에 3종 지역에 대해서 높이제한에 접근했던 것은 서울시 전체의 도시경관 때문에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특히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주변 저층주택지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층수 20층에 대한 사항은 사실 상당히 그렇게 낮은 층수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재건축기본계획에서는 건축밀도 계획이나 층수와 같은 규모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서 그 지역이 주변여건으로 볼 때 재건축을 하더라도 평균층수 20층 이하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재건축의 방향제시를 한 겁니다.
김진수위원장
좋습니다. 13번부터 22번까지 보면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같은 것을 보면 거의 다 지금 협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기본계획에 빠져 있습니까?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것은 개포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의 총괄지침을 전체 평균용적률 200% 이하에서 32개 단지를 단지별로 평균 200%가 나올 수 있도록 단지별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단지별 용적률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도시관리과하고 강남구청하고 평균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별로 용적률을 배분하는 것이지요. 평균 200%가 나오는 범위 내에서 배분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특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협의 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기본계획이 대충 나온 것을 제가 보니까 허용용적률을 190%로 하고 지금 전체 상한용적률을 200%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과하고 주택국하고 서로 상의해서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협의 중’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정해진 나름대로의 기본계획하고 물론 주택국에서도 나름대로 다르게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어차피 용적률, 건폐율, 층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국과 서로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대충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니까요.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개포지역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개포지역은 총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주택국에서는 주택국 나름대로 이번에 처음 재건축기본계획을 입안하셨는데 도시계획국하고 서로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간략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95개 예정지역으로 용역조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제시가 되어서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균 보면 10층 높아야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5층 건물일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겠지만 기존 12층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사하신 95개 공동주택에 대한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을 자료로 만들 수 있나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가능합니다.
정승우위원
조사하실 때 다 자료화했습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갖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주시고.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정승우위원
지금 재건축 예정구역에 노후도만 20년으로 보는데 추후에 조합인가 받을 때는 안전진단이라든가 필요 하겠지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꼭 안전진단이 필요하겠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필요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호수밀도도 필요 없는 것이고?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일부 편입이나 일부 제척 과정에서 20% 범위 내로 기준을 정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법상에 그렇게 경미한…….
정승우위원
도정법에 나와 있어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거기에 지금 기준 3,000평일 경우에 예정지구로 정할 수 있는 기준면적인데 예를 들어 2,900평이다, 또 2,950평이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됩니까?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단독주택지는 불가능하고요.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1㏊ 미만일 경우에는 전혀 법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정승우위원
그렇게밖에 건축을 못 한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는 신규로 단독주택이 이번 조사에서 누락되었을 때는 구청장의 의견을 달아서 동의서 첨부해서 서울시에 접수를 하면 1년 단위로 해서 접수를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구위
부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장남종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2006년도나 2007년도 가면, 예를 들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20년이 되는 경우에 그 해에 접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7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남구 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내 구역번호 7번 대치동 633번지 청실아파트와 9번 강남구 대치동 610번지 청실아파트에 대하여 계획용적률 210%를 각각 230%로 상향조정하고, 강서구 공항동 60번지 일대에 대해 재해위험구역으로의 지정을 우선 검토 편입하는 조건을 붙여 조건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11건, 조례안 1건,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는 서울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공동 대처하고,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접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을 위하여 존립하고 있는 입법기관이며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조율하는 한편 시정의 또 다른 파트너로서 집행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렸고,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집행시 우선적으로 시의회와 협의할 것을 수없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집행부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와 협조체제를 견고히 유지하고, 사안별로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6.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등 의견청취(11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73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의견청취안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의안번호 699번, 823번, 824번, 825번 이수, 압구정, 서빙고, 암사·명일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과 의안번호 76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공원) 변경결정 등 5건은 지난 회의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의안번호 873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6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의안번호 873번부터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과장이 설명하면 상세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설명해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3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로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이 문정역 주변의 문정지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로 차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가 있었고,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문정·장지지역 종합발전구상 및 전략수립 학술용역이 있었습니다. 2005년 2월에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로 이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바 있고, 2005년 5월에 문정·장지지역 종합발전 구상 및 전략수립용역 후속업무 처리계획에 대한 내부방침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송파구에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하였고, 9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송파구에서 저희 시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정·장지 종합발전구상입니다. 문정지역이 전체가 37만 평이 되겠는데 그중에 미래형 업무단지 오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약 17만 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가 있고, 일부 유보지 그 다음에 하천부지 등이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그동안 200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이랑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입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문정지역 종합발전 구상결과에 따라 현재 법조단지 및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 현재 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친 구역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인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견청취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견 청취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원안동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철
A 위원 질문할 것은 없고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번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74번입니다. 역시 금천구 시흥동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천 시흥역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시흥역 주변인데 군부대가 있고 대한전선이 이전해서 간 공장이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부지가 있고 그 옆에 까르푸가 있습니다. 여기 시흥역 주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경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흥사거리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 외 지역이 군부대 이적지, 공장 이적지, 전부 다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등 공공시설 부분을 제외하고서 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과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그 외 지역은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곳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정사유는 금천구청장이 시흥역 주변 일대를 금천구의 공공행정, 문화, 비즈니스, 상업 등의 활동과 쾌적한 주거기능이 복합된 금천 구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공원부지, 도로 확폭, 학교부지 등의 축소를 요구했었고 준주거지역의 용도를 상업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의 수립시에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을 생략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에서는 대한전선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냥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이적지에 대한 서울시 전체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르면 원안동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지역현안의 특성을 반영하고 구청의 토지이용계획에 적절히 대응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으로 판단이 된다, 한편 준공업지역의 변경은 서울시 전체 용도지역 관리 차원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 틀 안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해 온 것은 중심지 체계에 의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대체로 공장이적지는 저희가 많이 제외를 했었는데 그동안 영등포 구도심, 당산 생활권 중심, 구로, 신도림 역세권, 개봉 역세권, 대림지역 중심 각각 위치별로는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중심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천 구심에 저희가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될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두 번째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이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잠깐만요. 의안번호 873번부터 878번까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5번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돈암동 지역에 자연경관지구를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해제와 신설이 있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용도지역과 지구에 대한 1종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해제기준을 마련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번에 보고를 한번 상세히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것은 이것과 이것이 조합이 되어서 도로 등에 의해서 녹지축과 분리되면서 주변의 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대해서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지정 기준도 있었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와 그 다음에 일부 녹지지역 사이에 낀 부분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치도는 여기가 지금 길음동 사거리이고 여기는 미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 올라가면 국민대학교 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길음 뉴타운지역이 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고, 그 북한산 국립공원에 상당히 떨어져서 일부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묶어져 있는데 이것은 단절이 되어 있다싶어서 저희가 해제하기로 했고요. 이 2번 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에 면해서 자연경관지구로 다른 지역이 다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만 일부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해제하는 건인데 이쪽 도로 반대편 쪽이, 이 안 쪽이 북한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차단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추가로 지정하는 곳인데 뒤쪽이 북한산지역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이 전부 다 자연경관지구인데 이 건물이 있는 데만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 입안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도의견이 없었는데 성북구의회에서는 추가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내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원안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검토의견도 저희가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상임기획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제와 지정이 각각 다 타당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기타 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시설계획과장님 하십시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이 시설계획과 소관 3건의 신규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종로구 송월동 근린공원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새문안길이고 삼성병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기상대가 여기에 있었고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새문안길이고 여기가 서대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독립문 로터리가 있고 사직터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교남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고 여기보다 여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지역에 옛날에 성곽 터가 되겠습니다. 이 성곽 터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항측도 현황사진인데 대부분이 1 내지 2층의 아주 오래된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물부지가 옛날 기상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희궁터가 되겠습니다. 상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교남뉴타운 개발의 핵심테마인 역사문화의 복원과 인왕산 녹지축 연결을 위해서 서울성곽 및 서대문 복원계획과 연계된 공원을 확보하는데 상정사유가 있겠습니다. 성곽복원계획을 잠시 보겠습니다. 현재 없어진 서대문인데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내년도부터 복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1만 661㎡, 약 3,000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주민 의견청취 결과 보상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고요. 사유지가 64필지가 있고 무허가건물이 24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뉴타운사업비에서 전액 자금을 지원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18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렸던 문정지구와 동남권유통단지 주변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를 결정하고 공공용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줄이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설명드린 탄천주변이 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것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조서는 그림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게 탄천이 가운데 흐르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3, 4, 10, 11, 12가 도로 폭원이 확장되는 도로가 되겠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번 도로, 5번 도로, 7번 도로, 8번 도로, 9번 도로는 폭원만 확장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이 도로는 노선이 축소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동남권과 문정지구 경계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를 하고요. 이 6번 도로는 당초에 여기가 시점이 되어서 여기까지 갔던 것을 이게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줄이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으로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도시계획과에서는 문정지구와 장지택지예정지구와 저촉이 되지 않느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장이 없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하천의 폭과 단면이 축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연생태과도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사업 중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강남구에서는 좌측으로 멀리 떨어진 밤고갯길 확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쓰레기처리장 면적 축소와 관련해서 동일면적을 인접 위치에 확보를 해 주든지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환경과하고 동남권유통단지 또 송파구청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전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쪽 토지는 대부분이 국·공유지가 한 63% 되고 사유지가 37% 정도 됩니다. 건물은 19동이 저촉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대부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탄천이 생태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횡단 교량의 설치라든가 기타 생태계나 조류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세곡동 208번지 일대 선형을 변경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선형을 변경했을 때는 지하차도를 또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의견청취된 것이 주민의견이 파란색이 원래 계획선인데 이것을 빨간색으로 바꿔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밑쪽에 파란선을 또 밑으로 내려주어야 되고 이 지하터널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내년도에 착수해서 2008년도에 도로공사를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변경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길음뉴타운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성북구와 강북구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산 높은 꼭대기에 서경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자연공원 뒷자락 위치에 서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부지는 기준면적보다 약 2배가 많고요. 대학교는 기준면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의 일부를 대학교로 바꿔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세한 도면이 되는데 이것이 원래 고등학교 부지인데 대학교 부지로 바꿔주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대학교부지로 편입된 부지인데 그 주변 토지도 이번에 다 매입해서 대학교 면적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은 없었고요. 예산은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미 서경대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부에 학교 교육재산 취득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878번까지 다 끝나셨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다 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앉으시고요. 지금 의안번호 768번 있지요. 그동안 성북구 안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왔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성북구 안이 올라왔으니까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의견 조정시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성북구에서도 요구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성북구의 요구안을 의견청취에 달아서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76번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의안번호 878번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등 두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한 의안번호 768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학교, 공원 변경결정은 성북구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안번호 823번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824번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825번 암사·명일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세 건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의안번호 873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안번호 874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875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의안번호 877번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안번호 699번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다섯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심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서 당해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22건 조례가 존치의 실익이 없어서 저희 정비계획에 따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866번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조정 청원(김진수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제110번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조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지난 회의시 이미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조정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110번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조정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