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심재정 의원 발언
동섭
이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p～469p, 885p～923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913페이지에 보면 아까 의당농공단지 과장님께서 문화재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토지주에 대한 시에서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다시 매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샀던 사람한테 환원조치해야 하는 매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체적인 매각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토지는 원래 규정상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전 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환매를 했을 때 과연 전 소유자들이 살는지 안 살는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그 가격을 원래 우리가 살 당시의 금액으로 환매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가를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응한다면 전 소유자한테 환매하도록 하고 아니면 일반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시 현 시가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동산 차액을 시에서 남길 수도 있겠네요, 현 시가대로 한다고 하면. 먼저는 싸게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요?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것을 살 때 싼 금액으로 산 게 아니라 그때 시세의 정당한 가격으로 산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정당한 가격이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시세하고 지금 시세가 2배 내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그거야 당연한 거지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렇지요?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 제 생각은 먼저 그 분들한테 땅을 시에서 샀다고 보면 다시 그 분들한테 환매를 할 때는 그래도 가격이야 어느 정도 현 시가를 적용하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한테 억울하지 않게 피해가 크게 가지 않게끔 적정선에서 환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팔 때는요,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을 사고팔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조금 내려주고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 것은 고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그러면 또 의당농공단지 요룡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못한다고 그러면 의당 쪽에 다른 쪽에 농공단지를 다시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의당 유계리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행복도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어디론가는 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전 서남부권에 있는 기업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업을 의당 유계리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유계리 쪽은 어느 정도 땅 타협 같은 건 이루어졌나요? 그 쪽에.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국유 임야가 있습니다. 국유 임야가 있어서 중부지방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의당면민한테 그쪽에 손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의당 요룡리에 하려고 했던 공장이니까 다시 의당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469페이지 말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에 3억3,000만원이 시설비로 섰다고 하셨잖아요?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 시설비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시설비는 공사비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가 덕곡리인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아예 산속에 후미져 가지고 일반인이 통행 자체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광산을 해가지고 그 놈을 정리한 게 아니라 돌을 파놓고 그 안에는 굴이 그냥 있고 그 앞에는 돌 같은 게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폐광 처리하는 전문업체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말하자면 거기 있는 폐광 잔석이나 이런 것을 다른 데로 치운다든가 안 그러면 그 안에는 메워가지고 계속 비가 오든지 하면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라고 하나 그런 게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일반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거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하면 덕곡리라는 동네가 고랑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 여기서 독극물이 나와 가지고 거기 식수를 못 쓰는 걸로 판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돈이 섰기 때문에 식수해결도 먼저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심각하니까 지금 물이 밑으로 자꾸 흘러가지고 물이 전부 오염된 상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을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이 6억3,800만원이 섰는데 지금 둔치공원에 공보전산실하고 건설과에 제초임 인부가 한 1억 정도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섰으니까 관계 부서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p, 325p～330p, 476p～488p 설명)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우선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신관 양묘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던데 그것은 모래적치장 건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저희 것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옆에 모래적치장이 같이 있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나가 있어가지고 또 사나 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보호수 주변정리 하실 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성전에 있는 느티나무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참 대단히 중요한 조상인데 거기에 수반된 나무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무령왕릉 입구인 연문광장 콘크리트 화분정비시에 도안을 잘 해서 지금은 상당히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이 오고갑니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쁘게 잘 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산불과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산불유급감시원 3억1,500만원, 산불특별진화대 6,300만원, 산불전문진화대 1억8,048만원, 산불감시기동대 1억5,750만원 합해서 7억1,598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각 명칭에 따른 기능과 근무지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편성됐던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산불유급감시원, 산불특별진화대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되는 산불진화에 1억8,000 하고 산불감시기동대 1억5,700만원만 가지고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유급감시원이 기동대입니다.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원 3억1,500만원, 또 특별진화대가 전문진화대인데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집행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진화대가 2억4,348만원, 감시원이 4억7,250만원 해서 통틀어서 총 7억1,598만원인데 그렇게 대별하시면 됩니다. 기동대하고 감시원은 똑같이 예방업무를 하고 진화대는 진화업무를 전문으로 종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5억밖에 안 서가지고 3억원을 시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시비 3억원 계상 못한 것을 본예산에 계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됐든지 계상해 가지고 또 안 된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산림과 소관 예산이 조금 불공평한 게 뭐냐 하면 도비를 줬으면 시비를 그만큼만 부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만 잔뜩 부담하라는... 이 예산서에도 몇 군데가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시ㆍ군이 도청한테 그렇게 꼼짝을 못해야 되는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시ㆍ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 과목은 각 시ㆍ군 공히 똑같은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과도한 부담이 돼서 총 8억중 1억5,000만 도비를 주고 나머지를 전부 시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일할 욕심을 많이 부렸는데 도비확보가 덜 돼서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수혜자는 우리 공주시민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라는 이런 답변밖에는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예산도 도비보조사업이 됐으면 도비부담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326페이지 보면 시내권 가로수 전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시내권 가로수 전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올해 신관동 은행나무도 그렇고 시내도 가로수 전지를 한 거 보니까 밑에 있는 가지를 그냥 똑똑 분지르는 식으로다 바짝 안 자르고 길게 잘라가지고 보기 싫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저렇게 자를까 전지를 하면 말끔하게 딱딱 붙여서 베어내야 되는데 그냥 뚝뚝 자르는 식으로 아줌마들이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도로변이라든가 둔치공원 여러 가지 보니까 꽃길조성이 올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길조성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꽃길이 아주 멋있다고 그런 칭찬을 많이 해 준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하시고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도 필연성을 느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저쪽 호태산을 가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 지저분한 거 말끔하게 단장해 주셔서 좋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끔 쳐준다는 게 상당히 좋고 그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전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구다리에서 넘어가다 보면 화단이 있지요? 화단. 구다리에서 넘어가서 사거리 부분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 곰두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곰두리는 산림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이렇게 돌아가는 거.
광철
고광철위원
예, 그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보기에 돌아가는 부분이나 호돌이는 잘 세웠는데 호돌이가 돌 때 안으로다 돌아줘야 되는데 바깥으로 돌더라고, 거꾸로요. 그래 공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식으로 어느 시민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돌리는 것을 반대방향으로 돌려줬으면 좋겠고...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돌렸는데 글씨가 이렇게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글씨를 “뭐 뭐 합시다”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글씨를 읽을 수가 없다는 여론이 많아서 글씨가 이렇게 돌아가야 한 곳에 서서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또 반대로 돌렸습니다. 그 밑에다 글씨를 써 붙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글씨를 못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모터를 바꾸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글씨를 또 반대로 바꾸어서...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글씨를 쓰려면 우에서 좌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또 우리 일반적인 사회관행하고 안 맞아가지고...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서 안으로 돌아야지 바깥으로 돈다고 해갖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밑에 글씨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돌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글씨를 써 붙였는데 그렇게 돌아가니까 글씨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터를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바깥으로 도는 것보다 안으로 도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글씨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런데 글씨를 지나가면서 읽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런데 시 간부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그 문제를 제기해 와서 이왕에 설치했으면 시정홍보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거기다 선전을 하는데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못 읽는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일부러 또 모터를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 예. 하여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478쪽에 사방댐사업 2억5,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신풍 수리치 상류 쪽이에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신풍 봉갑리 쪽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장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그쪽에 저희 담당 계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쪽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댐을 막으면 이게 댐 역할을 뭐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아, 이것은 다목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상류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토사가 쫙 밀려오다가 거기서 멈춰가지고 하류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원래 근본 목적이고 또 부가로서 하나의 조그마한 소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해 가지고 갈수기에 농업용수로도 보충이 되고 또 요새 밑에 부댐을 만들어서 하나의 어린이 물놀이터라든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도 쓰는 다목적댐 이렇게...
응수
김응수위원
크기는 안 크겠네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계곡을 막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언제 한번 보시면 금년도에 유구읍 노동리에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응수
김응수위원
노동리 입구?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노동리 입구에 가시다보면 돌로다가 막은 그런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런 거 만드신다고?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리고 482쪽에 산불헬기 임차료가 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소요됐어요? 산불헬기 임차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똑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2005년도에 지출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아, 이것은 저희 부담금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전입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임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찬중
윤찬중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꽃길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꽃길조성은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시 관내에 1년초 꽃길 조성된 것이 212㎞입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212㎞?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이건 1년초이기 때문에 매년 고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장이라든지 꽃을 사가지고 시내 중요한 데는 저희 시청에서 직접 심고 나머지는 읍ㆍ면에다가 꽃묘를 배부하고 인건비를 약간 전도해서 읍ㆍ면에도 심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찬중
윤찬중위원
그런데 이게 읍ㆍ면단위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내권에 쓰는 예산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은데 읍ㆍ면단위에도 좀 배정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양묘도 위탁해야 되고 해서 금액이 꽤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시내권에 치중되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린 거고요, 481쪽에 임업휴계자 교육이라고 해서 15만원씩 5명 이렇게 해서 75만원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러면 15만원이라는 것이 임업후계자가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있다면 다섯 분만 연수교육하고 그런 쪽으로...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현재 저희시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30명인데...
찬중
윤찬중위원
30명.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1년에 한번씩 임업연수원에서 임업후계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분들이 참석하는 여비지원조로...
찬중
윤찬중위원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대다수가 연수교육하는 데가 어느 쪽에서 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작년에는...
찬중
윤찬중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15만원이라는 돈이 여비포함 그 사람들 일비까지 포함이냐.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아마 거기서 숙박하고 하는 그런 교육...
찬중
윤찬중위원
아, 숙박비 내지는 이런 부분들 여비.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15만원씩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청에서 한다고 할 때 다섯 분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 그분들 일당을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면 이건 연수교육이니까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488쪽에 공주알밤축제 해가지고 전년도에 7,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올해 8,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공주알밤축제를 한다고 하면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축제분위기로 풍년마당 자칫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지에 우리 공주밤이 이렇게 좋은 밤이 있다라는 것을 매스컴을 타서라도 전국에 그것을 더 알리고 우리 품질을 진짜 알리기 위한 그런 축제의 의미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축제 한마당을 만드는 자리냐 그런 부분에서 이 축제를 하고 나서 혹시 지금 동아마라톤도 그렇고 백제문화제도 그렇고 평가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외지인들이 얼마나 이 알밤축제에 관광 내지는 참여를 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조사해 보신 경우 있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알밤축제의 목적은 저희끼리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 공주알밤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해 가지고 더 비싼 값에 많이 팔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축제기간중에 밤 줍기 체험이 6개 농장에 3만명이 왔습니다, 3만명.
찬중
윤찬중위원
밤 줍기대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밤 줍기 체험자가 3만명, 또 축제기간중 백제문화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밤축제에 온 사람이 한 3만명 그래가지고 한 6만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추정이 됐고 알밤 판매실적만 해도 밤 줍기 체험에 체험장에서 받아들인 수입이 4억5,000, 또 축제기간중 거기서 매장에서 판 것만 해도 한 1억5,0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 그 이외로다가 부가로다가 시너지효과는 대단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왔다라면 물론 여러 가지 지역 알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밤뿐만 아니고 우리 공주시를 그런 계제에 더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체육시설을 몇 개나 관리 하고 계십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어린이놀이터 12개하고요, 등산로변 경찰서 뒤 일락산하고...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체육시설을. 왜냐 하면 326페이지 신관 호태산 체육시설 1,500만원을 갖다 넣으셨는데 이건 공보전산실에서 넣을 거냐, 산림과에서 넣을 거냐 그 한계가 어떤가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지정돼서 관리하는데 현재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등산로 주변에 등산로 관리차원에서 등산로 편익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편익제공 차원이고를 떠나서 이 한계가 공보전산실 소관이냐, 산림과 소관이냐 이거예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소관 자체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글쎄 명칭을 편익시설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부터 산림청이나 도청에서도 그동안 등산로는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히 없었습니다, 관리 부서가.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이런 것은 지금 공보전산실 소관이냐 확실하게... 신관 호태산 체육시설이라고 1,5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계가 어떤 부서가 책임부서냐.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등산로에 대한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아니고 편익시설 설치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런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30페이지 꽃길조성용 꽃묘 위탁에 4,000만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방대한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가 지금 위탁을 하십니까? 민간위탁입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양묘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팬지라든지 페추니아, 국화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이건 아주 전문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는 기술보급과도 있고 육성과도 있고 지원과도 있고 많은데 꽃묘 생산을 할 수 없는 센터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같은 예산이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알밤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알밤축제를 어떻게 산림과장님은 성과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월달에 알밤축제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 체험을 해가지고 알밤줍기체험 같은 걸 해서 4억5,000만원 했는데 그때 밤이 만생종은 거의 다 들어 갈 때인데 그때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알밤줍기 행사는 우리 알밤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했는데 미리부터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알밤축제를... 그때는 또한 백제문화제랑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알밤축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흡수가 되고 또한 알밤축제를 할 적에 제가 갔었는데 계룡면 알밤, 이인 알밤, 탄천 알밤 이런 것으로 해서 축제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축제계가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거기에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문화관광과에 축제담당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 알밤축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또 우리 공주 밤 재배자를 위해서 또 우리 공주알밤 홍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 경로를 거치고 숙의를 거쳐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이게 거기에서 한번 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서울 한강 앞에서라도 이런 것을 한번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끼리 해가지고 공주알밤이고 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밤 생산자들한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까? 차라리 밤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게 낫지. 대전 역전 같은 데 내주고 이게 공주알밤이다 서울역전 앞에서 나눠주든지 해야지 이런 밤축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무슨 밤 생산자들한테 소득향상을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재정
심재정위원
제가...
동섭
이동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정
심재정위원
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의원이면서 그 지역의 공주밤 재배자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밤축제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한 결과가 우리 공주밤은 특이성이 확실한 홍보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알밤축제가 이렇게 적은 규모로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커다란 규모로 해서 지역의 밤 농민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어떤 유통경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밤값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밤값이 하락된 그런 어떤 원인이 바로 홍보차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민들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홍보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를 경험하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는 알밤축제를 하면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묻어갔는데 독자적인 어떤 알밤축제를 했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 가지고서는 어림 턱도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알밤줍기 체험장에 한 3만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3만명이 더 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알밤축제를 대비해서 전부터 알밤줍기 체험을 했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그 시너지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외의 커다란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앞으로도 지역적인 어떠한 유통의 커다란 홍보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이 더 많은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저는 무슨 예산이 들어간 8,000만원이면 8,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생산자한테 얼마만큼 소득증대를 시켜줄 수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비를 봤을 적에 약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홍보비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마만큼 무슨 홍보가 됐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생산자들한테 소득증대에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봉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p～39p, 41p～44p, 300p～317p, 709p, 977p～985p 설명)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욱 위원님.
태욱
권태욱위원
권태욱 위원입니다. 봄엔가 페이지를 말씀드려야겠네. 313페이지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2차하고 3차까지 증설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검상동 쓰레기매립장 말이에요.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거기 복토를 할 거 아닙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옆에 더 쌓아가지고 3차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 끝났습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그 매립터를 말씀...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이렇게 매립을 지금 해서 올라가잖아요?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옆에 이렇게 해서...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옆에 산을 지금은 더 구입을 해서 확장하려고...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확장을 한다는 얘기고 금년에 현장을 봤을 때 2차까지 지금 하고 3차를 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3차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3차는 아직 안 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안 했지요?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래서 이제...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3차는 아마 2013년까지 가야 계단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다 보면 2013년에 가서 보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미리 땅을 사 놓겠다 이 얘기입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검토도 해야 되겠고 제반 절차를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미리미리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염만규 위원님.
만규
염만규위원
환경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서고 그랬는데 사실 환경은 시작은 물론 버리지 않고 땅속에 묻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계속 쭉 보면 비가 많이 와서 하천물이 불었다가 빠진 후에는 유구천이나 금강 가장자리에 쓰레기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엄청난 양이 고이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도 수거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겉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둔치공원 밑에 쪽으로 우리 방범대 연합회에서 한번 주운 적이 있는데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물론 유구천에도 사실 우성 다리 위에서 통천포까지만 가도 1톤 트럭으로 두어 트럭씩 나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금강변에서 보면 물이 불었다가 빠지면 물이 섰다가 돌아나가는 데 보면 거기만 가서 주워도 아마 몇 트럭씩 줍습니다. 그것을 지금 수거하지 않으면 내내 또 거기서 삭고 또 강 속에 묻히고 그런 것이 빈번한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걸 수거하는 방법 그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지금 염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계주
이계주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위와 아래가 똑같아요. 하나는 5,060만원, 밑에 건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교환대금 및 물품 이게 뭡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중동 재활용 교환센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지금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할머니들이나 노인들이 우유팩 같은 것을 차곡차곡 주워서 모아서 쌓아가지고 오면 신문지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화장지 같은 걸 교환해 줍니다. 그 교환대금 물품을 사는 비용이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농촌폐비닐 수거를 하면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연말에 수거한 물량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는 마을 단체에다가 kg당 폐비닐 같은 것은 70원씩 주는 기타보상금이고 또 이것이 국비로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3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폐비닐 1kg을 수거해 가면 그 부락에서는 100원씩 수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도비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하는 30원은 국비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게 농촌폐비닐 수거가 작년보다 4,53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의 폐비닐 수거를 재활용공사에서... 우리 공주시에도 지게차가 있지요? 비닐 수거하는 차량.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한 대 있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거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런데 전혀 하는 것을 모르겠고 면단위별로 재활용품이나 오물 같은 거 수집해 갖고서 보상금 주고 할 때 보면 재활용공사에다가 위탁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실어가고 하는데 시 차는 운영하는 것을 못 봤어요. 계속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면사무소에 의뢰해 갖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다 직접 하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지원하는데 그것을 요구할 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요구할 때 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아놨으니 시에서 지게차로 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실어가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계주
이계주위원
시정지 같은 데에다가 홍보 좀 해 갖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재활용공사에서 보면 검은 비닐 있지 않습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검은 비닐 같은 것은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옆이나 도로가에 잔뜩 쌓아놓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면단위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거까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지 같은 데다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은 비닐 같은 것은 재활용공사에서 안 가지고 가니까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재정
심재정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유해조수포획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2005년도에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유해조수라고 한다면 대체 그 종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부상조수 진료라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부상조수에 대해서 진료사업을 했었는가, 했으면 어느 단체에서 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이 있어요. 이게 어느 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인지 대개의 경우 어떠한 예방시설을 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04페이지, 305페이지 보면 유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12억5,000만원. 이것이 어떤 정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속해있는 사업인지 대개 보면 상하수도과 하수도계, 건설과 하천관리계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에 유해조수포획 보상금입니다. 이게 지금 청설모 포획하는 보상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을이 되면 호도니 밤이니 등등 청설모 피해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마리 잡아오면 3,000원씩 주는 것을 2,000마리를 계산해서 600만원 금년도에도 서고 내년도에도 섰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포화상태에서 떨어졌고 지금 이상 잡아오는 것은 사실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600만원 가지고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전년도에도 600만원 섰나요?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다음에 설명하기 이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3,000원 가지고서는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도에다가 그 이상의 어떤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천안에는 올무형 청설모를 잡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수확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나 보죠?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청설모는 지금 현재 재래 다람쥐가 청설모하고 싸워가지고서 아마 다람쥐가 멸종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까?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이거 좀 조사해 주셔서 지금 현재 청설모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아마 재래 다람쥐하고 청솔모하고 조건이 열악해 가지고 서로 먹이 가지고 다툼을 해서 거의 청설모가 멸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 같은 경우도 청설모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람쥐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연구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유해조수 포획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작물 피해를 본다 해가지고 올무나 독극물 같은 거로 잡아도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은 공기총 아닌 이외의 사항 해가지고 포획을 하면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기총을 허가해 줄 때 꼭 그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독극물도 놓고 또 올무도 놓고 이렇게 해서 잡아오는 사항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상조수 진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비가 40만원, 시비가 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사대부고 앞에 있는 가축병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세 마리까지 고라니가 부상당했다고 저희 직원이 밤 12시까지 세 번 출동한 예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사실 8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수차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국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생동물이 농가에 피해가 많다라고 하니까 그 시설물, 즉 철망 같은 것을 한번 설치해 가지고 산에서 농장, 밭으로 침범을 못하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국비 조금, 도비 조금 이렇게 해서 830만원을 했는데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저희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성과가 크다라고 한다면 계속 국비도 더 따야 되겠고 도비도 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305페이지 유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이게 유구천 앞에 하천정화하는 건데 옛날에는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건설파트에서 또 그 이후에는 새마을파트에서 했는데 지금은 하천정화하는 데도 친환경적인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보호과까지 왔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정화할 때는 시멘트 문화 아니면 돌 문화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하천정화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어떠한 생물이 살아가면서 또 주민들이 옛날 오염 안 됐을 때의 친밀감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국비를 3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에 9억이 있고 313페이지에 29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얘기를 해 주시고 304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9,800만원 7개소인데 개소당 1,400만원 꼴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316페이지 용역비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수탁협약 및 변경협약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이라고 그래서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우선 352페이지에 있는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9억은 국비를 계상한 거고 313페이지는 총 사업비 쉽게 얘기해서 위생매립장 증설할 때 229억9,000만원이 드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국비가 9억, 도비가 5억, 나머지 15억9,000만원은 시비를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1,400만원 해서 7개소에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연정화사업하고 상원골이나 반포 먹뱅이골 등등 하절기에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화장실 때문에 항시 주변이 불결하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연발효식을 조사해서 설치하려고 7개에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용역비인데 두 가지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수탁협약 및 변경 협약입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수탁이 2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장하고 소각처리장하고. 그래서 변경협약할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1,000만원씩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꼭 사용하는 것보다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 물가변동이 5% 이상, 또 품목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계산에 의해서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5년에 한 번씩 건물에 대한 진단과 또한 운영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가 그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은 부족액이 2,000만원이 더 있어서 앞으로 2,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정질문할 적에도 내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애초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게끔 한 용역 자체가 안 맞는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을 했고 지금 이게 해마다 한다든지 뭐가 된다면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예산서 318p～324p, 715p～840p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염만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지하수 폐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는데 아까도 금강 폐공 해갖고서 예산이 엄청 섰더구만 그게 사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시나 몰라도 우성면 동대리에 지하수 한번 뚫어갖고서 물이 엄청 나와 갖고 좋다고 했는데 거기가 한달만에 물이 끊어졌지요. 그걸 한달동안 먹다보니까 수도에서 지렁이가 나왔어요. 지렁이가 나오니까 이게 이상하다 어째 지하수를 파갖고서 수도에 연결해서 물을 먹는데 수도꼭지에서 지렁이가 나옵니까? 그나저나 한달정도 이렇게 먹으니까 물이 끊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단지리나 동대리 뒷산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금을 다 캐놔 갖고.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샘을 구멍을 크게 뚫었는데 물이 엄청나게...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 금강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고여 있는 양이 물은 엄청나게 나오지요, 샘을 팠을 때. 그래 지금 이런 예산도 서고 그러는데 단지리에서도 주민들이 워낙 그 안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물을 먹다보니까 그렇고 동대리 같은 경우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전부 단명을 합니다. 한 200가구가 되는데 유독 거기가 과부 들이 많은 동네인데 물이 거기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 물론 딴 지역도 옛날에 금을 캐먹고 산에 텅 빈 데가 많은데 그런 지역은 특별히 수질검사 좀 해서 물이 적합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뚫어서라도 해결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만규
염만규위원
예.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우성면 동대리는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로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 그 동대리가 판 지도 오래 됐고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간이급수사업으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계주
이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계주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기 설치 이것이 지금 현재 소독기 설치가 돼 있지요?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돼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한 6, 7년 정도 됐나요?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지금 한 6, 7년 된 것도 있고 매년 하기 때문에...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6, 7년 전에 교체를 다 했다고.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예, 한 게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래서 그때 설치를 하고서 의원님들이 전체 감사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설치만 해놓고 전혀 운영이 안 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시면서 좀 신중을 기해서 기계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먼젓번에 한 건 돈 액수만 많이 갖다 썼지 실질적으로 저는 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동감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이것은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읍ㆍ면 하수도 정비하고 마을 하수도 정비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읍ㆍ면하고 동지역하고의 하수도정비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지역이고 읍ㆍ면지역은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읍ㆍ면 하수도정비하고 그 밑에 보면 마을 하수도정비가 있어요.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아, 마을 하수도...
계주
이계주위원
예, 1억5,000씩 똑같이.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공히 얘기하는 마을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에 대한 처리장이에요, 처리장. 쉽게 얘기하면 계룡 월암에 있고 단지리에 있고 의당에 있고 상왕동에 있고 신풍 동원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는 마을하수도라고 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이게 그 전에는 한 2년 전부터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2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시골단위 면단위에 하수도공사가 저는 급하다고 봐요. 먼저도 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왜냐 하면 시내권 지역은 상수도 물을 잡숫기 때문에 물이 속으로 하수관이 약간 샌다고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나 마을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가 자가로 물을 먹고 있어요, 소규모 관정을 파서. 그러면 하수처리가 안 되니까 오염물질이 대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3대 의회때 마을별 이장님들 집만 물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98%가 대장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공개를 못했습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원인은 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늘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갖고 시골에 농촌지역에 하수관사업을 한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해갖고 농촌지역도 땅이 오염되지 않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이급수시설을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불합격된 데는 없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부적격 판정이 된 데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부적격 판정이 된 데가 있거든 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p～494p, 519p～524p 설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492쪽에 산악위치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느 산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우성에 있는 무성산하고 장기의 장군봉 중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성산 아니면 장군봉 중에 1개소를 내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답변까지 아주 해 주셨는데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소방서에서 구조대가 출동을 하니까 소방서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거기 표시하고 우리 시청 표시하고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491쪽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인, 탄천 복구비가 3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수해복구를 한다면 어느 방법이...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설과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과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사업은 그럼 건설과에서 할 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 할 거예요?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수해복구비를 줬으면 어째 건설과에서 직접 예산을 안 세우고 재난관리과로 이걸 넘겨 갖고 재난관리과에서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23건이라고 했는데 이인, 탄천 23건이 어디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공사를 한 겁니까, 할 겁니까?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할 겁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이인, 탄천이라고 못이 안 박혀 있는데.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인, 탄천 중 작년에 수해가 난 지역에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이인, 탄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추석 전후에서 비가 왔던 것은 유구하고 정안은 기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섰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전에 이인, 탄천, 계룡이 호우로 인해서 소하천 같은 것이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3억5,000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포괄적으로 세우신 건 잘 했는데 수해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소관 같은데 유구, 정안 같은 경우에는 심재정 위원님하고 도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도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유구, 정안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이인, 탄천하고 물론 다른 데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재난관리과로 넘어와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은 의혹이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고 522쪽에 보면 방독면 90개를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나 돼요?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제가 그것은 파악을...
계주
이계주위원
몰라요? 이게 언제까지 방독면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총 몇 개나 돼야 되는 겁니까?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한데 그동안에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그동안 적극 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도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방독면을 구입하시는 건 좋은데 방독면을 시에서 다 보관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면에...
계주
이계주위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그럼 이것을 면으로 재배정을 합니까?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정
심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계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23건)이라고 그랬어요. 먼젓번에 소개를 했듯이 도에 가서 유구하고 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 수해복구사업비가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자담복구로밖에 할 수가 없다 다만 그 예산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헌 국장께서 아마 그 부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안, 유구 같은 경우는 자담으로 복구해야 할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 행정부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이게 2005년 수해복구사업(23건)이라고 해가지고 3억5,000이 이인, 탄천으로 총액이 다 갔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해 주시고 493페이지에 보면 어천재해위험지구 정비라고 해가지고 5억이 서있습니다. 어천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49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 하도준설, 이인리, 발양리 고분리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실 일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다 왔어요?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몇 페이지...
재정
심재정위원
495페이지.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아,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천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에 대한 거.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어천지구는 ’93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돼가지고서 그것을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국비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칙은 작년 5월달까지 재해위험지역이 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금년 2월달에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되고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어천지구 하천길이가 2.5km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범람의 우려가 있고 금강에 접해있는 우성면 어천리에 있는 하천 제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재정
심재정위원
아, 그럼 우성입니까? 거기가 지역이?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정
심재정위원
그 부분은 그럼 이해를 하겠고요, 2005년 수해복구사업 23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유구하고 정안의 수해복구사업비가 재난관리과로 나왔다가 일단 건설과 하천계로 해서 아마 일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천계 담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건의 어떤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일이 행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재난관리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홍수피해가 정안 같은 경우는 공주시 전체에서 아마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장비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피해가 있어갖고 장비지원 같은 경우를 볼 때 이인, 탄천이라든지 계룡 그때 피해가 있었을 때는 장비지원으로 해줬을 때 300만원 내지 많이 컸을 때 한 500만원 정도였으나 이번에 추석 전후에서 피해가 있었을 때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하지만 정안 같은 데는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장비 임차료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에 얘기를 할 때는 그 돈이면 가급적이면 응급복구할 수 있는... 저희가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이 됐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안, 유구의 경우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소하천이라든지 조금씩 유실된 부분은 사실상 복구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과정이라든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적은 부분까지 될 수 있느냐 하신다면 시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시행 실ㆍ과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아, 시행 실ㆍ과 그러니까 하천계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과 상의를 해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응급복구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응급복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수가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응급복구 차원에서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됐다 하지만 전체 홍수피해 면적이 지금 생각하시는 예상 그 차원을 넘어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응급대책 차원의 그런 사안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할 테지만 과장님께서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정
심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0페이지요, 이게 오타가 났는지는 모르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보수에 5만원 × 70명 × 14개월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건지?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520페이지...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공익근무요원 보상에서 보수가 14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2개월.
동섭
이동섭위원장
12개월이면 4,200만원이 될 거예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8일 강연행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이 요구되는 두 가지를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7억9,000만원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는데 지역형편에 맞게 계획이 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7억9,000만원의 재원은 도비와 시비로 각각 50%이고 그 내용은 봉정동과 반포면, 장기, 의당, 정안, 우성, 신풍면에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마을회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의원님과 주민들간에 요구됐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편입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유구와 우성, 정안, 이인면 내에 공공시설인 소류지나 제방, 주거 등에 사유지가 편입돼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고 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유토지 문제로 많은 민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선형을 바로잡는 구간도 있고 위험 커브길을 확장할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p～35p, 41p～42p, 388p～ 402p, 495p～499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388페이지 보면 금학동 물안주 진입로 확포장, 중학동 도로개설, 산성동 금성3통 진입로 확장 이렇게 나와 있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대개 보면 시내지역이나 도시지역은 도시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물어보면 이런 도시지역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니까 그쪽에다 알아보라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행해져 오던 것을 보면 이게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건설과에 선 것 같은데 이건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저희가 통상 도시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종종 마찰을 합니다, 이 사업 소관 가지고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금학동 물안주하고 중학동 도로개설, 산성동 금성3통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동안에 야기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항상 보면 도시지역 공사 갖고서 도시건축과니 건설과니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개 도시건축과에서 거의 시내지역은 맡아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도시건축과에서 할 일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0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사구역 유지관리 해서 2억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대구획 경지정리해서 나왔는데 기반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은 대개 시에서 예산을 기반공사에다 줘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 지역 같은 것을 시에서 배정해 줍니까,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구역, 농경지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게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농업기반공사장이 관리하는 지역은 그 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유지관리비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내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대구획 경지정리 역시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것도 시에서 지정을 해줘서 기반공사가 하는 거지요? 구획정리 같은 경우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구획정리 같은 것은 저희가 여기서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지정을 시에서 해가지고 기반공사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서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여기 39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기계화경작로포장(기반공사)에 4억 예산이 섰는데 이런 것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된 데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경지정리가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된 부분의 포장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시에서 지정을 해서 어디는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하는 부분하고 기반공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이 구분이 되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비만 들여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물량을 배정받을 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4km 물량을 받아서 10km는 공주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4km는 기반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애당초에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 이외의 자체사업을 할 때는 얼마든지 저희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기반공사 구역내에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보면 별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내의 경작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그동안에 저희 예산이 많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찬중
윤찬중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 장기 금암리 암거설치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있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장소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이것은 장기 금암리 지역에 금년도에도 일부를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 물량을 다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전년도에 하던 사업에 이어서...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2006년도 예산을 세운 거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그 다음에 398쪽에 봉안리 농로포장 해서 6,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있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예산을 세울 때 특례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읍ㆍ면ㆍ동 단위를 거쳐서 오는 게 통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사실 그렇게 해서...
찬중
윤찬중위원
시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이거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그게 예산규정 사항이 되는지 통례상 지역사업비는 숙원사업비를 떠나서 거의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올린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실ㆍ과에서 또 선정을 나름대로 실ㆍ과장님들이 각 읍ㆍ면ㆍ동 단위에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은 장기면 사업 올리는 중에 저한테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발의때 삭감을 하되 수정발의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수정발의로 해서 목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7억9,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 7억9,000만원은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13개 지구를 공사합니다. 13개 지구는 봉정동 마을진입로포장하고 반포 송곡에 도로포장, 장기 산학리에 마을공동이용시설 거기에...
찬중
윤찬중위원
잠시만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장기...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장기 산학리에 마을공동이용시설 거기에 1억원, 또 장기 은용2리에 마을안길 암거설치에 4,000만원 그렇게 장기 소관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봉암리 포장 등등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장이 요구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요구가 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보조가 붙어있는 사업이고 또 이런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라든지 숙원사업 등등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업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발의 그 부분이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봉암리 관계는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물어볼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의원님도 모르는 사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지역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올라가는데 의원님들한테 거의가 한번 정도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어디 해라 말아라는 아니지만 토목기사나 또 면장님이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도 어디가 우선순위라고 해서 어떤 사업들이 소규모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올라오는데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업이 예산서에 번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고 별 의혹을 다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최종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초의원들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의원님이 혹시 그 지역에 강남, 강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 됐든 어쨌든간에 면장님들하고 적어도 최소한 의원들하고는 사전에 이 부락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뭐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를 해야 되겠다는 뭐 명시를 해서 보내든 어쨌든간에 시청으로 내려 보낼 때도 적어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예산을 내려 보내니 다른 수순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고 나한테 혹연 부탁한 부분이 됐다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이 속기록에 남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사전에 기초의원들한테든지 면장한테는 상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님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초의원들한테, 면장한테 상의 없었던 사업은 전부 깎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들어오는데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 주냐고.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이것은 분명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찬중
윤찬중위원
제 소신이라고 생각했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기분 언짢게 생각하는 걸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을 나무라기 이전에 이런 예산편성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안 나오시고 예산계장 여기에 안 계시는데 분명히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예산서 371p～379p, 707p～709, 843p～ 850p, 967p～974p 설명)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건설과 지역개발계로 가야 될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375쪽 옥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산성1통에서부터 옥룡동까지 연결되는 침례교회 뒤편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이 투자가 되는데 일단 이번에 3회 추경에 2억, 내년도 본예산에 2억 이래 가지고 우선 설계하고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이 알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그 쪽으로 백제맨션길이 아닙니다. 그거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
전경일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갑동입니다. (예산서 35p, 44p, 391p～392p, 500p～ 516p, 927p～941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당시에도 버스 승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질문 좀 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스 승강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에는 6,720만원이라는 시비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가 2,800만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듯이 정안 같은 경우는 특이성이 있다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버스 승강장이 폐쇄가 되고 폐쇄된 돈이 아마 회계과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되지를 않고 있고 지난해에도 버스승강장 설치가 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12동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예.
재정
심재정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2동이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800만원을 가지고서 12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9,600만원이 서 있었지요. 올해는 4,000만원 가지고서 5동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올해 왜 시비를 2,800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군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데는 한 동에 800만원 들어갑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800만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아니요, 800만원씩 투자해서 14동 설치했지요.
재정
심재정위원
그런데 왜 12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부기가.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어디에 12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
심재정위원
여기 있잖아요, 버스 승강장 설치.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에요?
재정
심재정위원
전년도에.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2005년도요, 금년도. 지금 심사하는 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12동 섰다니까요. 12동 설치했어요.
재정
심재정위원
12동 섰는데 6,720만원이 시비가 서 있는데 올 같은 경우는 반도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겁니다, 시비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는 뭐 다른 뜻 있겠어요? 저희는 50동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다른 데로 배분하다 보니까 배정을 못 했겠지요.
재정
심재정위원
물론 말은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뭔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올렸으니까 주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면단위예요. 면단위가 지금 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야기가 되고 있고 기왕에 안 할 바에야 건설과 편익시설사업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양을 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되면 편익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이인 같은 경우는 전년에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갈피를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기획실이 말을 안 듣고 돈을 안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기왕에 버스 승강장 담당부서의 수장인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활동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심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가서 로비합니다. 저는 위원님한테 심사를 받는 것보다도요, 실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확보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배정을 이거보다 못 해 주겠다 하는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동안에 12동밖에 안 오던 거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50동이 필요한 거를 가 가지고 예산계에 가서 직접 설명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그러는데 실ㆍ과장이 와서 설명해 주는 건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했으면 저도 열심히 노력한 거지요. 그런데 저보고 심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어떤 답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그 지역의 오지 같은 경우는 동네가 아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계과에서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가져갔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당연하지요.
재정
심재정위원
예, 당연하지요.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건설과에 편익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버스 승강장 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도로교통과 업무부서만 믿고 있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까지 한 서너 군데를 못 하고 있는데 아주 주민들의 원성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4,000만원 선 거는 시단위밖에 못한다.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형편입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면단위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재정
심재정위원
이거는 큰 문제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큰 문제니까요, 심위원님이 저희 도로교통과에다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힘없는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요, 국도나 지방도 확포장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승강장이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우리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반포면 마암리 계룡터널에서 나오는 마암3거리에 있는 것도 500만원 받아서 세입이 잡혔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1년에 몇 동으로 생각하지 그만큼 세입 들어온 것을 따져서 별개로 안 따지니까...
동섭
이동섭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왜 시골에서는 어려우냐 하면 승강장이 없으면 시내버스가 서지를 않습니다. 승강장 있는 데 가서만 서고 승강장 없는 데서는 손을 들어도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서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왜냐 하면 승강장 있는 데서만 타고 승강장 있는 데서만 내리라고 하니까 시골 같은 데서는 어떤 데는 한 1㎞ 가는 데도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요새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승강장 아닌 데서는 절대로 승ㆍ하차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하차를 해 가지고서도 자기네 집 있는 길까지만 올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은 안 계시지만도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재정
심재정위원
아니 저기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 여기에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할만한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기획실장 어디 갔습니까?
동섭
이동섭위원장
오늘 서울 향우회 관계 때문에 준비차원에서 아침에 갔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뭐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드려야... 의원으로서도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기획실장이 있으면 기획실장한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 얘기를 할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수조정시 정례회할 때 버스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몇 동이라도 집어넣어 줘서 특별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적에 기획실장이 없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계장님 계시니까 버스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적에 몇 동이라도 더 집어넣으셔서 오지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을 하는 데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교수 예,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510쪽 교통관리항에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7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버스를 사는 거고 용도는 뭡니까?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아니 우리 시내버스인데 공영버스라고 해가지고 770만원 한 대 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체 구입한 버스가 있고 공영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 줘가지고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보면 끄트머리에 공영버스라고 이렇게 그 버스는 그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77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요?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예,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눈이 요새 간간이 오는데 눈이 왔을 때 모래를 살포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가 지금 길거리에 다 비치가 돼 있지요?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금년 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자에다 안 넣고 모래주머니에다 넣으니까 사람이 가다가 툭 차서 내버리고 도시미관상 아주 안 좋더라고요. 우리시에는 제설용 모래보관함이 없습니까?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중반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00개를 예쁘게 색칠한 것을 했는데 워낙 적은 숫자이다 보니까 눈에 안 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무령왕릉 주변이라든지...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로변 관광지 주변에는...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예, 예쁘게 만들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걸 예쁘게 해서 놨으면 좋겠습니다.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갑동
김갑동도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말이에요, 꼭 설명하실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p～384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여기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부동산업자들 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