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우종완 의원 발언
기훈
김기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3쪽부터 628쪽까지이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1001쪽부터 1002쪽까지, 세출예산은 1005쪽부터 1109쪽까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시민의 모임 물가조사 대상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그 밑에 보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운영비가 있는데, 이 단체가 같은 것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같은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같은 것인데 사회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밑의 것은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위의 것은 시민의 모임 물가조사 대상업소, 그러니까 시민의 모임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업소가 따로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 뒷장에 보면, 상단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남부시장 외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남부시장하고 어디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중앙농수산물시장입니다. 관광호텔 앞에 중앙농수산물시장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국도비 다 포함된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맨 밑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인데 상애원 보조금이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상애원 외 2개소가 되겠는데요. 상애원하고 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태장2동에 있는 심향영육아원 이렇게 세 곳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3,000만 원인데 무슨 감리비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남부시장하고 중앙농수산물시장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굉장히 많네요. 5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가시설을 전부 태양열에너지로 많이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애원하고… 상애원은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산동에 있는 것, 태장2동에 있는 심향영육아원에 대해서 현재 있는 에너지원을 태양열로 교체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전액 보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데 전액 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60%, 40%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621페이지 중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1억 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10월 8일, 9일 이틀 동안 푸른쉼터, 그러니까 치악예술관 옆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대외에 홍보하고 판로지원을 개척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도식 의원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국제따뚜라든지 국제걷기대회 때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하고 기간을 중복시켜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우리 시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장소를 잘 선정해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은데 총 얼마나 돼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전체를 더해보진 않았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엄청난데 사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조 그 정도지 금액이 내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굉장히 애쓰고 잘 해주는데 매일 불만이 있으니 말이야. 해외시장 박람회 같은 건 전부 보조해 줘서 가는 것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여기 몇 사람이나 보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수출기업들 해외에 보내는 거요?
동팔
이동팔위원
예.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별히 몇 명이다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각 업체에 공모해서 희망업체를 받는 것입니다. 가겠다는 업체를 선별해서 해외에 개별박람회라든지 종합박람회에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산은 순수한 시비로 주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이전기업 지원비(부지매입비)시비가 21억 원, 도비가 42억 원, 국비가 4억 원 그래서 68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라든지 타지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나 공장이전보조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국비, 도비를 확보한 것은 지금 현재 동화지방산업단지에 삼아약품(주)하고 동우만엔휴멜(주)이 오도록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 부지 매입비를 보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삼아약품(주)하나만의 지원비인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삼아약품(주)하고 동우만엔휴멜(주)하고 동우만엔휴멜(주)에 오는 협력업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우리 부지매입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먼저 부지매입비 5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그 내용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조례 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기본 모법은 기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타 지역의 기업은 부지를 하나도 지원한 게 없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이요?
화규
류화규위원
태장농공단지나 문막농공단지, 태장 인근 의료기기 입주인들한테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입주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원을 못 했더라도 도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는 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이것보다 미미하겠습니다만, 도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의료기기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 조례만 되어 있지 부지 매입에 대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된 줄 아는데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화규
류화규위원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다 똑같은 기업인들인데 어느 기업인은 부지까지 매입해 주고 어느 기업인은 한 푼도 안 도와주고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은 산자부에서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도에서 25%, 시에서 25%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의무적인 지원규정이 아니잖아요. 시 재정의 여유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에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큰 기업이 원주에 유치가 되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해 오려면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지 유치가 가능하지, 그런 것이 없으면 기업유치에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사전 협약서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사전 협약한 것은 가능한가요?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기업인하고 사전협약서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협약한 것은 재정법상 가능한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협약서상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협약내용에 명시를 해 둬야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는 사전에 투자의향서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지 그 안에 뭐 ‘당신네들 오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21페이지 있죠.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이동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623페이지에 1억 원이 또 올라온 것 있어요. 해외시장개척단 4,000만 원, 종합박람회 참가, 개별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지사화 해서 2,000만 원 해외시장 조사대행사업 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하고, 해외시장개척 박람회 참가기업인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는 수출업체는 물론이지만 수출하지 않는 우리 시 기업 전체의 우수제품을 원주시에서 홍보·박람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623쪽에 있는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줘서 외국에 가서 수출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시키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기업인 종류가 뭐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원주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체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그것은 621페이지의 우수제품박람회 1억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고, 6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로 해서 1억 원 한 것은 주로 어느 기업인들이 참가를 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원주시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약 500개가 됩니다. 수출업체는 약 90개 정도가 되는데, 그 90개 업체 중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에도 원주시에서 박람회… 과장님도 해외 갔다 오셨는데, 전부 의료기기에 한해서만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집중 지원이 되고, 타 기업인의 제품은 일절 박람회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 보조를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의료기기는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했고, 저희는 의료기기 이외의 업체들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621페이지의 중소기업 박람회, 이 돈 가지고도 쓸 수가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621쪽에 있는 우수제품 박람회 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망라한 원주시 전체, 수출업체건 수출을 안 하는 업체건 원주시에 있는 기업이면 다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623쪽에 있는 것은 의료기기는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업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2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628페이지에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지원 5,000만 원, 이게 원주시 기능대회인가요, 강원도 기능대회인가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강원도 기능대회예요, 원주 기능대회예요? 그것만 대답해 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님이 되는데 이것은 춘천, 원주, 강릉에서 매년 개최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원주에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지에서 일부 행사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강원도지사가 대회장이면 강원도 도비 가지고 행사를 해야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도비는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 개최지에서 5,000만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협약한 게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협약은 없고요. 도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공문지시라도 지방재정법에는 광역시·도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서로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법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원주시에서 부담을 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춘천, 원주, 강릉 돌아가면서 하는데 원주에 와서 유치가 되면… 경기대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와서 경기대회를 참관하기 때문에 서로들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원주시에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16쪽 그린알뜰 벼룩시장 행사, 올해 하셨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몇 회를 하셨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5회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주관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서도 수익이 발생되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영익
권영익위원
아나바다 운동 식으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쓰다가 불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도 하고 싼값으로 서로 팔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미비합니다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행사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운영비, 제가 보니까 올해보다 분기별 120만 원씩 인상됐네요. 아닌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미리 다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회원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어디에 쓸 운영비가 이렇게 분기별 120만 원씩 인상돼야 되는지 요인이 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 운영비 가지고 쓰는 것은, 연구모임에서 통신비라든지 각종 서식을 인쇄해 준다든지, 그분들이 물가를 조사하러 나가면 관내 여비 정도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22쪽, 아까 류화규 위원님과 이동팔 위원님이 여쭈어보셨는데, 민간자본보조 이전기업 지원비, 2005년도에도 4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동화농공단지의 의료기기업체인 (주)리스템에 보조를 해 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게 질의하지 마시고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맥락이 틀려서 물어보겠습니다. 618쪽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시설 보급사업(문막농민체육센터)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1개소하고 2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인데 2개소에 4억 7,500만 원이에요.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 설명 좀 주세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농민체육센터도 무시 못 할 규모인데……. 금액상에 1개소가 1억 2,000만 원이고 2개소가 4억 7,5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어느 게 1억 7,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완
우종완위원
태양열 급탕시스템시설 보급사업에 문막농민체육센터 있죠. 그것은 1억 2,000만 원이 1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618쪽 하단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에 상애원 외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상애원 외 2개소이기 때문에 3개소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 3개소가 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상애원 외 2개소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3개소가 된다면, 1개소가 1억 2,000만 원이면 3억 6,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4억 7,500만 원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규모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기 때문에……
종완
우종완위원
사전검토해서 다 나와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서야 설계를 하는 건데, 대략 몇 인용을 하겠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문막농민체육센터는……
종완
우종완위원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주시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619쪽을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있죠.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저소득가구 전기노후시설 개보수 재료. 제가 판단할 때 화재의 원인이 30%가 전기로 인한 것인데, 이 금액으로 100가구면 너무 적게 지원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촌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주로 해주는 것이 누전차단기를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밑에 재료비에서 저소득가구 전기노후시설 개보수는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30%가 가정을 잃고 파탄이 돼서 망가지는 것이 전기로 인한 화재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종완
우종완위원
행사비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투여하고 직접적으로 재난이나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간접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데는 인색하게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을 보살피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는 도비보조사업이라 도에서 보조금이 50%씩 타도록 되어 있고……
종완
우종완위원
저소득가구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소득가구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자체적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이 평균 30%예요. 이랬을 때 저소득층들은 자기 돈 들여 할 수도 없고 이미 화재가 발생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은 양을 보급해 줘야지, 이렇게 인색하게 적은 돈으로 저소득층을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밑에 있는 저소득가구 전기노후시설……
종완
우종완위원
행사비에는 많은 액수를 쓰면서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뜻이고, 62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하고 택시가족 시군 대항 체육대회가 있죠. 이 택시가족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른 축제나 행사에 비해서 원주 시민의 발이 되고 움직이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행사를 치르는데 금액이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생각이거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비용을 가지고 전체 행사를 치르는 것은 아니고요. 택시가족이 자체적으로 매년 이런 행사를 합니다. 거기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보조를 하는데 농민단체나 방범단체 체육대회 같으면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습니다. 택시 가족들은 우리네 발이 되고 교통체증을 줄여주고 있는데, 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것으로 하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으로 나가는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부분은 629쪽부터 653쪽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642페이지 있죠. 조엄 밤고구마 생산자재 지원, 밤고구마 보조지원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총계를 알 수 있으신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9,000만 원?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우리 농민들에 대한 액수는 얼마 되진 않지만 조엄 밤고구마에 대한 품종, 그 문제를 먼저 원주시 과연 조엄 선생의 이름을 따서 밤고구마로 명칭을 붙였으면 명칭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개선해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보람도 있고, 국민들도 원주시 조엄 밤고구마가 맛있다고 그럴 텐데, 자재나 비료대에만 전부 집중지원되고 품질에 대한 개발은 도통 할 생각을 안 해요. 고구마를 보면, 전부 품질에 비하면 맛은 별볼일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고구마 자체가 맛이 없으니까 생산은 많이 하지만 판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값은 싸게 받아서. 소득에 비해서 값을 제대로 못 받는 원인이 품질로 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소득 차원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품질을 개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매년 지적이 됩니다만, 예산은 9,000만 원씩 지원되지만 품질 자체 개선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는 게 없어요. 2006년도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됐으면 2007년도라도 품질에 대해 개선을 해서 원주시 조엄 밤고구마가 과연 맛이 좋다는 평을 받아서 전국에서 다 호응할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장려시키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635쪽이요. 제12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지원금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줄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함께하는 가족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의 단체하고 농업경영인단체하고 하는 행사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 단독으로 추진하는 가족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것을 1,500만 원 세웠고, 500만 원은 여성농업인 행사에 쓰는 것으로 돌려놨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강원도여성농업인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별도로? 여성농업인 예산은 별도로 세우겠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653쪽이요.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 이것은 과수농가만 지원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유박비료는 과수농가에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유박비료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요.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가에는 지원이 됩니다. 과수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리고 또 농가의 발효퇴비지원은 예산이 하나도 없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발효퇴비라면 유기질비료 말씀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위원
아니, 퇴비.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유기질비료도 지원하는 예산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농정과에서 해요, 축산과에서 해요? 자원화 비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자원화가 아니고 유기질 비료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것을 농정과에서도 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몇 쪽에 있어요? 예산이?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649쪽 하단에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에……
영섭
민영섭위원
작년에는 포당 550원인가 그랬죠? 이게 1,000원대는 되어줘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에 2,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포대당 630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운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올해는 72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35만포보다는 더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40만 포를 공급했기 때문에 40만 포에 육박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과장님, 예산은 포당 1,000원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1회 추경에 세운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으로는 농촌동에 퇴비가 지원이 돼야지, 농민들이 화학비료에만 자꾸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저질소비료를 하라고 기술과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땅 힘을 돋우기 위해서 퇴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계가 조례로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 1월 20일자로 발족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친환경예산은 있는데 생산자 지원은 왜 명목이 하나도 없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652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 생산자재 지원 항목으로 도비가 405만 원하고 시비 915만 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 시비로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전체 올린 게 얼마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순수 시비로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을 지원해서 약 200ha에 친환경농업 자재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9,600만 원 계상이 하나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것은 시 재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부서가 생기면서 종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돼서 하는 부분을 본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조례로 과도 생겼고, 친환경 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예결위원님들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과장님, 아셨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계도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예산도 안 되면 친환경계는 하늘만 쳐다보고 놀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계에서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꼭 세워서 자재지원, 친환경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분명히 해 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632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미곡종합처리장,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는 사업은 문막RPC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막RPC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건조기 교체, 원료 투입구도 교체를 해야 되고, 저온저장고 신축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균특회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만, 지금 농협에서 쌀 파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업체하고 쌀을 판매하는 것을 보면 그런 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호저농산 같은 데, 농민이 갖다 맡기면 맡기는 대로 쌀을 팔아주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별로 쌀을 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 시민이 생산한 쌀을 골고루 팔기 위해서는 개인업체도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호저농산은 금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일부 시설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시설비 지원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9,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요전에 어느 농가에서 쌀을 못 파는 것을 그 농가에서 한 차를 가져가서 팔아줬다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자기가 직접 싣고 서울까지 가서 팔아주고 오는 그런 열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농민이 못 파는 것을 골고루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보면 토토미 홍보를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하는데 토토미 홍보에 500g짜리를 어떤 데에 홍보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500g짜리 1만 개를 제작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출향인사라든가 원주에 연고를 둔 외부 업체, 또는 저희 원주시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소비촉진을 위하고 홍보를 위해서 제공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택배비는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민협력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20kg짜리 1포대 토토미를 팔았을 때 택배비에 시비 2,000원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2,000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배비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보조해 주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토토미홍보 협력사업의 1,000만 원은,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홍보비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 각 농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보면 새농촌건설 우수마을은 마을 전체에 2개 마을이 편성돼서 한다고 보니까 마을 전체가 움직여서 하는 것이고, 639쪽 하단에 보면 조엄 밤고구마 작목반 협의회 중식제공, 그런데 작목반이 조엄 밤고구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식까지 제공을 해 주고, 나머지 작목반들은 중식 제공이 전혀 없어요.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앞에 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누구 트라이만 하면 예산이 집행되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께서 공영도매시장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홍천, 이천, 여주 등 지자체라는 데는 전체가 고구마박스를 만들어서 전체가 싸놔서 그나마 여주에서 농민들이 팔고 있는 고구마가 하락이 돼서 여주에 있는 사람들은 저온저장고로 다 들어가 앉아 있고, 나머지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안 돼서 전부 시장으로 나와서 얼어서 썪어 나가고 있어요. 가격도 폭락됐고. 이런 지원 정책이 농민을 살게끔,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농산물에 대해 판로를 구축해서 수익성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조엄 선생이라는 이분을 들춰서 학생들한테 교육자료로 쓰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농민들을 생각해서 과잉생산 되지 않게 일정한 양의 상품을 값어치 있게 해서 기능성 있는 고구마를 내보내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감자가 대관령, 평창 대화 이쪽에서는 썪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특별하게 해서 자주색 감자, 노란색 감자 등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합병해서 포장재해서 내보냈더니 물량이 딸려서 못 팔고 있어요. 양이 없어서. 우리 조엄 밤고구마가 그 식이에요. 그냥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이것 신경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647쪽 상단에 보면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3평형)사업 있죠. 10동.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650쪽에 하단에 보면 농산물저온저장고(3평형)지원사업 또 있죠. 이게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
종완
우종완위원
650쪽 하단에 농산물저온저장고(3평형)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47쪽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3평형)사업, 지금까지 사업해서 과수농가에 준 게 상당히 많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과수농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관리상태를 확인해 보셨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관리상태는 수시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전에 설치해 준 것 지금 자료 뽑을 수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담당계장님은 죄송하지만 자료요구할 테니까 끝나고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현장으로 직접 나가봐서 저온저장고에 과수가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확인 좀 해 보고… 이런 것을 주긴 주되 가정집에서 김치 넣어서 활용하지 않고 두세 명 농가가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으로 줘야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해가 바뀌면 농민들이 자본금만 타면 일년 농사가 되는 것처럼 해서 더 망가뜨리는 수가 생겨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돼요.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팬션사업… 팬션사업도 서류만 5농가 이상 맡으면 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효율적으로 농민 전체를 봐서 협력사업이 돼야 되는데 일개 개인적으로 침투되고, 감사 때 보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농민들이 안타깝고 애처로운 것은 국가나 개인이나 누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하나하나가 공동으로 갈 것은 공동으로 주시고 공공으로 갈 것은 공공으로 하고, 그리고 개인한테 갈 것은 개인을 주고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줘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올해부터 사업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의원님이 당선돼서 오실는지 모르겠으나 과장님이 의원이고 감사한다고 생각하시고 공공과 공동과 개인으로 갈 것을 구별해서, 서류만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우종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0쪽 하단의 저온저장고(3평형)사업이라는 것은 과수가 아니고 채소나 버섯 종류에 들어가는 3평형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 글쎄 제가 얘기하는데, 저온저장고 시설은 마찬가지예요.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 주는 것 있고, 농업기술과나 농업지도과에서 산머루단지나 뭐해서 또 저온저장고 지어준 것 있어요. 농정과에서 자료 받고 기술센터 쪽에서 나온 저온저장고 자료 받고, 같이 제가 돌아보려고 해요. 왜냐 하면, 누구든지 주면 좋아하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가야 돼요. WTO, 한-칠레 FTA 때문에, DDA, M&A협상 등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과수농가 지금 잘라내고 있죠. 한쪽에서는 잘라내고 한쪽에서는 축제행사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리긴 드려야죠. 줘서 자생력을 갖추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기대효과가 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바로 잡아서 해 주십사 이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먼저도 조엄 밤고구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원비가 9,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1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재료비만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고구마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되네요. 그리고 638쪽에 보면, 농업안정발전기금 시비 1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업안정발전기금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10년 동안 연 1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26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지원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관리하는데 문제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자발생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저희 계획은 2007년 정도 되면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유박비료비 지원 1억 5,000만 원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자재 지원 9,600만 원이 누락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65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업 생산자재라고 해서 1,320만 원이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저희가 순수 시비로 해서 9,600만 원에 자부담 2,4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농가 200ha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다음 회기라도 계상할 계획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추경까지 가기에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예결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모자라지만… 조엄 밤고구마 작목반이 몇 개반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10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다른 작물하고 생산했을 때 수익률이 어때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구마가 원주 지역에서 200～250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농가재배면적으로는 극히 작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보다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20%는 많다고 보는데 다만, 고구마 생산출하시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급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농가가 보관능력이 없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고구마나 감자가 재배하기 쉬운 작물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일반가격이 1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을 매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휴경지에 쉽게 지을 농사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짓는데 조엄 밤고구마를 특성화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엄 밤고구마를 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조엄 밤고구마는 조엄 선생과 관련돼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여주·이천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초기단계라고 본다면 지금 64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칼슘 조엄 밤고구마가 있습니다. 특성화할 계획을 갖고 작년도부터 칼슘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강원보건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만, 고구마가 일반재배보다는 칼슘비료를 줬을 때 칼슘함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50ha 정도만 예산을 요구해서 칼슘비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 성분검사결과에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만 일반재배보다는 칼슘성분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금년에 고구마 작목반장님들과 회원들을 모시고 목포에 있는 시험장에 가서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제가 느끼는 게 지금 배하고 복숭아는 축제들을 하고 행사들을 많이 해요. 과연 복숭아축제를 3,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효용성을 얻어내는 것인지, 나중에 밤고구마축제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복숭아축제에 3,000만 원을 들였다 했을 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치악산복숭아·배 사업을 특판행사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지금 복숭아나무 잘라내면 지원금 얼마씩 주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300평당 330만 원 정도 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복숭아나무를 제거해 내면서 복숭아축제는 또 계속해 나가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복숭아는 국제농업상황에 따라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복숭아 재배면적을 전면 다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축제를 했을 때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얘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까지는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특판행사를 했습니다. 특판행사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원주천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만, 판매행사로 일관해서 끝나다 보니까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축제행사를 확대해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를 해서 원주 사람이라도 치악산복숭아에 관련되는 내용을 알게 하는 홍보도 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행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생산되는 수량이 원주 시민이 골고루 여기저기서 사 먹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을수입니다. 저희 2006년도 세입예산요구안은 781페이지부터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787페이지 있죠. 화물운반용 리프트 설치, 장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어느 것이요?
화규
류화규위원
787페이지 화물운반용 리프트 설치.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재 2층에 원예조합사무실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안법에 의한 어떤 부서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물품운반이라든가 그 식당이 물건 운반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리프트 설치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식당하고 원예사무실하고 연결돼서…….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올라가는 높이가 3층 높이가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창고가 있나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창고도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예농산물은 원예조합에서 주로 관리하고 운반하는 건가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은 은행업무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식당은 식당물품 운반……
화규
류화규위원
식당은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식당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 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임대료 얼마나 받아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월 360만 원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는 농업인단체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서 사용 임대료를 부과해서 저희가 세입측면에서 징수한…….
화규
류화규위원
농산물 운반이라든지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운반과정에서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식당 한 집으로 인해서 3,300만 원씩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네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불편한 사항은 대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경매장 내에 소방감지기 교체, 이것은 몇 년이나 됐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2001년도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소될 당시에 시설된 시설입니다. 시설 자체가 오래되니까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해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관계나 환경개선 같은 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쯤이면 도시계획이 완화가 돼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어떠한 시설관계, 또 환경개선관계에 많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기 투자되는 금액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도색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물이 상당히 필요한데, 물도 막 거론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왜 그런 건 예산확보를 못 하시나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계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유치되면서 인구가 증가될 때에 미리 대비를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물관계는… 양 법인이나 중도매인, 또 일부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놨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 늘음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도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하수 개발문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지하수 개발문제를 예산요구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시 농산물이라든지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라든지 도매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원주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지하수를 확보 못 한 현실에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잘 좀 얘기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야지만 그런 무리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여론이 대단하던데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859만 원에 대한 농산물도매시장 전체 예산이 시설관리에 대한 법정 준수사항, 전체예산이 아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 저촉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타 부서보다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한 군데 어우러져서 원주시가 발전됐을 때 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시설면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조경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을 못 한다 그랬는데, 도시계획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그것을 못 합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2004년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외부에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관계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산상으로 못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도시계획법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상수도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양질의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기 시에 개발을 하는 것보다 겨울철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애초에 건물 지을 때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상수도 보급이 아니고요. 음용수 지하수 개발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 앞으로도 광역상수도가 지나갔잖아요. 문막으로 나가는 것. 거기는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상수도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상수도물 먹으면 되지.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런데 수도료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양 법인이나 중도매인으로부터 사용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러한 음용수 개발로 인해서 고객을 많이 유치했을 때……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상수도는 시민들이 다 먹는 물인데, 지하수 개발을 해서 다시 물을 보급한다는 게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 하면, 지금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굳이 지하수를 파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예결위에 얘기해서 예산을 보충해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고맙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654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60페이지 있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가 이해가 안 가는데, 디지털공부방에 컴퓨터 설치하는 건가요, 다른 기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금년에 저희가 3개소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컴퓨터 5대하고 복합기 1대, 책상, 걸상들이 설치돼서 그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 4개소를 한 것은 저희가 원주 관내에 4개소 정도 오지마을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생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컴퓨터 5대만 지원되고 다른 장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컴퓨터 5대하고 인터넷 회선, 프린터라든지 복사기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복합기를 설치해서 마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화규
류화규위원
100% 보조인가요, 자부담이 있나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먼저도 옻칠기공예 때문에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옻칠기공예관 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면 옻칠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른 예산 더 필요없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 현재 보조라는 게 단순하게 운영비 보조거든요. 사실은 올해 4년째인지 5년째인지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워낙 경상수지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도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운영비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옻칠기공예전에 1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래서 이 옻칠기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러니까 입선비를 삭감해서?
기훈
김기훈위원장
대상 6명에 대해서는 6,6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입선 보상을 다 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권위가 있으려면 입선되는 사람들만 상을 줘야지. 신청하는 사람들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올해 87점의 출품을 받았는데 그 중에 4점이 아예 입선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상부터 동상까지 정하고 난 다음에, 특선이 있고 입선이 있습니다. 특선, 입선은 이분들이 사실은 작품을 만드는데 들인 수고에 비해서는… 사실 10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거든요. 이것마저 안 해 주니까 섭섭하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이게 작년부터 해 주는 내용인데, 작품을 출품한 사람들한테 약간의 심정적 보상으로라도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사실 대전이면 자기 기술을 인정받는 것인데, 신청했다고 다 보상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테크노밸리센터 예산요구서는 754쪽부터 758쪽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테크노밸리 업무를 정식으로 인수받았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인수받은 것이 아니고, 테크노밸리센터에 지금 사무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답변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화규
류화규위원
테크노밸리센터 업무를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임명받으셨냐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공식적으로 이 업무를 제가 인계받은 것은 아니고요. 계순 조직상에 제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정식 임명장도 안 받고 업무 인수인계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부서에 누가 책임자로 있는지 그 책임자 출석요구를 합니다. 물론 한 과장님이 정식 업무 인계도 안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봐야 하나도 모르시니까, 직제상 누구로 되어 있는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757페이지 있죠. 거기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시비를 2억 5,000만 원 계상하고 도비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테크노밸리 조성을 하면서 원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실행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삼각테크노파크를 주선해서 법인체를 설립해서 강원도지사가 이사장이 되고 춘천, 강릉, 원주로 해서 춘천에는 바이오, 강릉에는 생명공학, 원주에는 의료기기인데, 강원도의 역점사업으로 3개 시를 통괄해서 문막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로 출연을 하라고 했는데, 재정법에는 시군에 재정영향이 되는 출연금은 정식적으로 줄 수가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원도라고 해도 그렇지, 원주시가 출연금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내면 원주시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는 강원테크노파크 거기에 출연을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및 핵심적인 사업을 다 하는데 협약을 해서 2억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내라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원주시에는 원주테크노밸리를 운영해서 통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무슨 할 일이 있다고 2억 5,000만 원씩 매년 달라고 하고, 또 행사비용도 금년에 보면 해외 갔다오고 말이야. 소모성 경비만 축내고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도움될 만한 재정적인 여건은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꼭 시비 2억 5,000만 원을 출연금을 해 줘야 되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출연금은 6억 원이에요. 그 밑의 것.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억 5,000만 원 시비 들어간 거, 이것을 다 국비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운영 해서 6억 원 계상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인지 도비인지,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시비란 말이에요. 왜 시비를 강원도에 6억 원씩 출연금을 내는지 자세히 모르면 근거규정하고 협약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제가 아는 한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7쪽에 있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은 저희가 산자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운영비는 원래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에서 운영비, 이를테면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희 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기기테크노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업 지원비 같은 경우는 도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2억 5,000만 원씩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산자부하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로부터 167억 원을 받는 조건에 매년 4년 동안 2억 5,000만 원씩 10억 원을 운영비로 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강원테크노파크는 저희가 6억 원을 내는 이유가 도에서 강원TP라고 해서 타 광역자치단체 즉, 제주하고 서울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에는 TP가 구성돼 있는데, 저희 강원도만 유독 도에 TP가 있고 그다음에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는 지구형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애초에 약속한 것이 현물하고 현금하고 해서 저희가 한 54억 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현물이 1만 평의 땅과 나머지 돈으로 내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005년까지 아직도 출연금을 안 냈습니다. 안 내는 이유는 도의 TP하고 원주TP분소하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정이 안 되고 2006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얻어서 6억 원을 출연금으로 낼 계획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7억 5,000만 원은 균특회계… 먼저 감사 때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국비가 40억 원이 왔는데 추진단 운영비로 금년도에 예산이 4억 7,900만 원, 집행액이 1억 3,900만 원 해서 잔액이 3억 4,000만 원 남았다고 감사자료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국비 40억 원 받은 중에서. 운영비가 국비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여기는 어떻게 국비 40억 원 중에서 운영비가 준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비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운영 6억 원 시비로 된 것은 강원도의 삼각테크노파크 사무실을 원주에 차렸기 때문에 원주에서 6억 원만 가지고 운영해도 운영비는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데, 강릉에도 6억 원, 춘천에도 6억 원 하면 18억 원인데,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춘천하고 강릉에서 운영비가 6억 원을 댔다면 원주시도 6억 원을 해 줄는지 모르지만 강릉이나 춘천이나 확인을 안 해 봤어요. 6억 원 시비로 운영비 주는 것을 강릉하고 춘천하고 확인을 해서 그쪽에도 안 댔다면 원주시도 6억 원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산업클러스터하고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조성사업하고 강원TP사업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45억 원 국비지원 내용은 지금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산업클러스터 관련해서 지원받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5억 원, 그 중에서도 2억 5,000만 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원TP 같은 경우는 별개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757페이지에 균특회계로 7억 5,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수입을 잡은 거 아니에요. 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서도 운영비를 썼기 때문에 이 국비는 왜 못 쓰는지, 어느 것은 쓰고 어느 것은 안 쓸 수 없잖아요. 아무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운영 6억 원 이것도 춘천, 강릉도 예산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균특자금에서 7억 5,000만 원 된 것도 운영비를 안 쓸 수 있는데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2억 5,000만 원 시비로 댄 것 있죠. 이것도 협약에 의해서 준 것인지, 지금 우리 직원이 다섯 분만 계시고 아무도 없다는데……. 앞으로는 다 철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주테크노밸리 운영비도 직원이 다 철수하게 되면 한시기구라서 폐지가 되는 모양인데, 시비 2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산업클러스터관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관련, 강원TP관련 사업 세 가지를 별도로……
화규
류화규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668쪽부터 726쪽까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697쪽 상단에 조엄묘역 진입로 확포장 있죠. 제가 간접적으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진입로 확포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포장이 안 된 것을 포장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확장하는 면적이 나와서 용지매입비가 별도로 붙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냥 확포장으로 나와서 한데 묶어놨어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돈 가지고도 안 돼서 국비를 10억 원 요청한다고 하셨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규모가 10억 9,000만 원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국비를 받아서 도비도 더 요구를 하든지 해서 시비가 들어가야지, 국비, 도비는 나오지 않고 시비만 갖다 집어넣어서 확포장 해놓고 조형물도 만들고 연못부지도 매입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여기에 묶어서 줍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까? 과장님은 맞다 그러겠죠. 다른 데 안 쓰고 돈을 조엄 선생 묘역 주변에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렇게 달았는데 토지용지매입이 몇 번지의 몇 필지가 매입비 얼마라고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못하고 조형물 만들면 총 사업비가 얼마 투여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이렇게 됐다. 국비는 신청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답이 언제쯤 올 것이다.’라는 전체 틀을 털어놓고 문제를 제시해 주셨어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국비가 사장되고 현장 가보면 확포장을 해 놓고 용지매입비에 썼다 그러고 연못, 조형물에 썼다 그러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진입로가 좁은 것은 이해가 가요. 돈이 적은 것도 이해가 가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확포장하면서 얼마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제가 바깥에서 살짝 물었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400m포장에 폭이 7m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얼마를 용지매입할 것이냐 이거예요. 매입비가 얼마가 나가줘야 되며, 포장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400m에 폭이 7m이면 계산을 살짝 해봐도 1억 원이면 됩니다. 그럼 용지매입을 별도로 한다면 용지매입이 몇 번지 외 몇 필지 얼마를 용지매입을 하겠다는 게 세부항목으로 어느 정도 나와주셔야지, 그냥 여기서 3억 원 확포장…….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686쪽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문화원)있죠. 도비, 시비 해서 5억 원 요구하신 것 있죠.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697쪽에 아까 얘기했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법천사지광국사 현모탑비 모형 있죠. 지금 부론에 탑비가 있죠? 한쪽 귀퉁이가 떨어진 게 서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현장이 있고, 우리 탑이 없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탑 모형을 해서 현장에 갖다 놓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를 갖다가 모형을 해서 공공장소에 이체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부론에 있지 않습니까. 부론이 어디 다른 데입니까? 충주시입니까? 원주시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원주 관내에 있는 유일한 국보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유일한 국보인데 탑은 어디로 도망갔는데 탑비만 모형을 만들겠다면 경복궁에 가 있는 탑을 비용이 들어가도 우리가 현장에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현실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 그쪽 위원회에 우리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긴밀히 협조를 얻어서 도에서 국가로 지정고시된 법천사지를 무엇인가 색다르게 치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발굴을 끝내고 복원 쪽으로 가든지.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에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 뜻이라면 유물박물관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래서 기 발굴되는 유물이 다른 데로 도망 안 가게 그 자리에 있어서, 서울에서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이 견학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짓겠지만 방향감각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74페이지, 원주시립교향악단 단원이 전부 몇 명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30명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작년 예산심사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원주 출신이 몇 명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5명입니다. 본적을 원주로 둔 사람까지 해서 5명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중간에 보면 퇴직금이 있어요. 3명인데 400만 원씩 1,200만 원인데, 퇴직금은 연령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단원으로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기간이 없이 그냥 있다가 나가면 퇴직을 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여기에 근무했던 기간이라든지 최종 3개월 동안에 받은 급여를 계산해서 대입시켜서 퇴직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달치 급여 정도가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해는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기간은 없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또 한 가지, 680페이지에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원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는데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연주에 따른 비용보조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68쪽에 보면요, 불법게임기 폐기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300개씩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가 9,000만 원 예산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불법게임기 전체를 다 수거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적발된 불법게임기는 전량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는 폐기처분하기 직전에 보관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검사가 지시를 내리게 되면 저희가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경찰하고 협조해서… 제가 봤을 때는 키판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불법게임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겉껍데기는 전혀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키판만 뺏어온다든가 그러면 되지, 케이스까지 전부 회수하면… 물론 불법이라서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간단하게, 창고까지 짓지 않고… 보관하는데 힘도 안 들지 않나 생각되네요. 키판만 회수하면 그 게임기는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돼서…….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행정처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아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회수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718쪽, 체육공원 부지매입 있죠. 예산이 서게 되면 부지가 매입되는 건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여부지까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72페이지 있죠.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해서 총 예산이 12억 6,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객원연주료 해서 지휘료(계약)2,10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있고, 협연료(계약)해서 1,400만 원, 그리고 674페이지에, 객원단원(정기연주)7,000만 원, 675페이지에 지휘 협연자 체제비 실비보상 560만 원, 677페이지에 객원연주료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고, 예술단(교향악단 및 합창단)공연활동비 600만 원, 차량임차 210만 원, 전국교향악 축제참가 1,000만 원, 예술의 전당 공연출연금 5,000만 원, 대관령 국제음악제 출연금 1,500만 원, 그리고 연주홍보물 해서 1300만 원, 그래서 1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과장님, 2, 3년 전에는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총 예산이 5, 6억 원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억 6,000만 원이 넘는데, 매년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공연출연금이 있습니다. 전국교향악 축제 참가비하고 예술의 전당 공연 출연금, 대관령 국제음악제 출연금이 있는데, 저희 원주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공연이 되겠습니다. 외부공연에 출연하게 되면 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95%까지 단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연주가 이루어져야지만 지출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에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한다.’고 목적을 두었으면 시민을 위해서 원주시에서 연주를 해야지, 원주시에서도 제대로 연주도 못 하면서 외지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원주에서도 연주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여기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연 4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보니까 한 대여섯 번 했다 그러는데, 예술관에 참관할 수 있는 인원이 620명 정도 되는데, 12억 원을 투자하고 원주 시민이 29만 명이 된다 그러면 0.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2억 원을 투자해서 시민의 0.2% 정도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향악단이 연주한다? 과연 거기 가서 연주를 들을 때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음악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야 교향악단 연주에 대해 감상할 수 있고 느낌을 갖겠지, 지금 먹고살기 힘들고 경제적 파탄 때문에 농민이나 재래시장이나 활성화가 안 돼서 울부짖고 난리치는데, 과연 0.2%의 시민을 위해서 12억 원을 투자할 수가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은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을 운영하고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과연 삶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12억 원씩 투자해서 시민의 0.2%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계량화 돼서 피부에 금방 느끼기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는 관계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 유치라든지 혁신도시 유치에서 평가항목에 중요한 자료로 제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면을 심사할 때는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배고프고 추운데… 교향악단 연주나 합창단 노래를 과연 우리 시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 10%도 안 돼요, 10%도. 호응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제3조에 보면 지휘자나 악장이나 그런 분들이… 악장은 겸용할 수 있지만 교향악단에 가입할 경우에는 다른 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고, 복무규정에 보면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보면 출근도 하나도 안 하고, 또 객지 분들이 서울에서… 원주 분이 아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할 때 한 다섯 분밖에 안 된다 그랬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다섯 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현재 교향악단원이 몇 분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30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연주할 때 보면 25명 정도밖에 안 되던데, 나머지는 불참하나? 왜 참석을 안 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복무규정에 보면, 매일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출근을 안 해요? 1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계속 통장으로 넣어주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정해진 날에는 그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몇 번 가서 확인해 봤어요. 사무실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데 무슨 출근을 해요. 복무규정 한번 보셨어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엄격하게 해 놓고, 그런 것 하나 지도감독도 안 하고, 혈세 받아서 외지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더 돼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출결사항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0명이 다 우리 시민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외지 분들이 다 하는데 그분들… 여기 보니까 지휘자도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되어 있는데, 그분네들 원주시에 와서 받고 이중으로 보수 타고 있는 거라고요. 원주 분도 아니고 외지 분들 와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것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아요. 과장님.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휘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답변은 받지 않을게요. 질의할 게 많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707쪽 하단부에,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해서 3억 원 있죠. 이것하고 체육지도자 운영 지원금 10개 종목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인데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3억 원은 금년도에도 3억 원을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성종목 훈련비하고 전국체전 출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대상은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교육청에 1억 원이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 1억 3,500만 원, 전국체전에 1,500만 원, 우수단체 육성 및 체육장학금 지급에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지도자 운영금 1억 8,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에는 특히 초등학교에는 엘리트 선수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지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전에는 학교발전기금을 걷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만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주시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10개 종목인데 무엇 무엇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육상, 기계체조, 수영,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야구가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699페이지에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요.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감사패라든지 공로패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올해는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예산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가 끝나서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해서 학생들 내지 또 교사, 동문회라든지 설문을 받아서 조사를 했었고, 그 내용을 교장단 쪽에 통보했었는데, 교장단이 그것에 관련돼서 회의를 한 결과, 고교평준화 시점도 다가왔고 하니까 한 1, 2년 정도는 고교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중에 1,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체제가 바뀐 다음에 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대상인 학생들의 입장이 아닌 교장선생님들은 예전부터 하기 싫어했어요. 그것 하면 수업에 방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가 한 달 이상 지장이 많다고 해서 특히 원주여고, 원주고, 과학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타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그것을 1년 내내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설문지라는 내용도 좋습니다. 민주주의에 의해 설문지 돌려서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폐단인데, 설문지를 어떤 식으로 돌려서 학생들이 ‘그것을 하지 말자. 고교평준화하고 연결되니까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체육대회도 안 하는데 체육대회에 대한 감사패 3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부기를 달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고교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준수
한준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도 98년도 이후로 읍면동 체육대회가 됐다가 지금은 나줘주기 식으로 400만 원, 500만 원씩 계속해 왔는데, 고교연합체육대회도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진짜 원해서 했던 게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부활을 해 보자 했는데, 4년 하다가 또 한 3년 하더니 없어지는데……. 그리고 693페이지, 운곡 선생 선양사업비 보조가 있고, 용역비가 있고 연구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선양사업비 보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운곡학회하고 원주운곡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선양사업비 보조는 기존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 줬던 부분이 되겠고요.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하고 뒷장에 보면 경상보조비가 또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5,000만 원.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회에서 운곡대상조례를 제정코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항이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지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학술연구사업이 너무 미진하다, 운곡 선생에 비해서. 또 도민의 인지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은 학술총서, 운곡 선생의 학술총서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민간보조사업비 5,000만 원은 운곡지하고 운곡대상에 관련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선양사업이 끝을 못 맺는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임윤지당도 똑같이 용역비 세워서 사업하다가 원천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지도층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원주 지역에서는 당연히 운곡 선생님을 지속해서 선양해야 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제가 느끼기에 이번에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임윤지당 같은 분은 크게 조명이 안 됐던 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은 확실하게 학계라든지 문헌이라든지 그런 게 고증이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럼 올해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지원사업을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우셨는데, 이건 바람이고 부탁인데, 지금도 총괄적으로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느어느 것을 내년에 해서 4억 원 정도 나오겠다는 계획서 뽑아놓으신 것 없으신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나중에 저를 주시고요. 올해 제가 행사를 하면서 몇 가지… 대회 시상금이 너무 크지 않았었나. 물론 대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시상금을 많이 줘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겠다는 대회 유치의 열망은 좋았지만, 좋아하는 생활체육을 하면서 시상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은 보기가 안 좋고…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목 선택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수 있고, 원주시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저 혼자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680페이지에 원주문화원 4,1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문화원의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684페이지에 사업활동비 지원 해서 3,800만 원, 또 문화사랑방 운영지원 해서 1,100만 원,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2,000만 원. 지역문화 컨설팅 및 평가사업 1억 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문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어디에 주는 거냐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강원문화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상지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주가 되는 포럼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평가사업으로 상지대학교를 준다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 밑에 685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 지원 해서 문화원에서 6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해서 1,800만 원 이것은 문화원에 주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예총하고 민예총에서 집행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총에서 한다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총, 민예총에서 농촌지역에 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86페이지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문화원)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이것은 문화원에 5억 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 문화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 한 분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역사마을 만들기도 흥업에 있는 회촌부락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주관을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원주문화원 쪽에서 주관을 한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 인원으로 11가지 되는 이 사업을 다 소비할 수 있냐고요. 소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주관은 거기서 하되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문화축제는 한 건도 안 들어가고 문화·역사에 대한 것만 주로 사업이 들어갔네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회촌부락은 매지농악이 영서지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매지농악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도 계승하고 관광자원화 하자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683페이지 있죠. 우수문화예술 공연지원 2,000만 원인데, 분야별로 문화예술 같은 것은 여기 위에 별도로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우수문화예술 공연지원에 별도로 2,000만 원 세워야 돼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산에 다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당히 수준 있는 공연을 유치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문화향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 밑에 오페라 기획공연 1억 원 서 있는데, 오페라는 어디서 초빙할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오페라를 초빙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원주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교향악단과 합창단원이 출연하는 오페라를 기획해서 무대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교향악단은 삼십 몇 명이고, 시립합창단은 지금 몇 명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은 41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80명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12억 원 예산이 서 있으면 그분들 데리고 오페라 기획공연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1억 원씩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출연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밖의 것들이 있습니다.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물론 시민 정서를 위해서 공연도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시민들한테 알찬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네들이 도로 주축을 되어서 오페라 공연하는 걸 뭐하러 돈을 1억 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려고 해요. 누구 말마따나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원주에는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민선4기 출범도 하고 여러 가지 축하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해 봤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87페이지 있죠.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원주, 판부)로 나와 있는데 원주는 박경리 씨가 살던 집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의 집은……
화규
류화규위원
다른 문화의 집이 또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도 있고, 얼마 전에 개원한 판부 문화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있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88페이지에 전시작품 구입(신청사 미술장식)5,000만 원, 아직 시청사 내에는 장식 같은 것이 전부 다 예산이 안 섰는데 왜 미리 미술장식을 별도로 세워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만약 청사가 개청이 될 경우에 작품을 구입한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수한 작품 같은 것을 한두 점씩 계속 구입해 놔서 개청이 될 때 전시가 돼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사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완공이 돼야만 장식할 수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007년도 완공인데, 지금 해 놓으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구입해 놓으면 뭐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작품을 내년도에 미리 구입을 해 놓게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693페이지에 운곡 선생 선양사업비 보조 2,000만 원, 애국지사 발굴 및 서훈신청 사업비 보조 3,000만 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비 시비 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694페이지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비 5,000만 원. 1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 기록이 된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앞에 있는 5,000만 원은 운곡 선생에 대한 학술총서를 만들기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가 용역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뒤의 부분은 운곡제라든지 운곡대상과 관련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온 3대 때부터 운곡 원천석 연구회가 발족돼서 연구사학자료 해서 사업하던 게 몇 년 째 넘어와도 또 다시 연수사업, 또 용역비… 수십 번에 걸쳐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분의 실적은 거의 다 나타났을 텐데, 뭐하러 용역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예산이 계속 올라오죠? 3대 때부터 예산을 다루는 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 그분의 역사기록이라든지 공적은 다 나타나서 더 이상은 나올 게 없는데 뭐하러 자꾸만 연구비나 용역비다 정비비다 계속 올라와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진짜.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실 연구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운곡대상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는 그런 인식이 많이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구사업과 의식을 널리 파급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섭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696페이지 있죠. 관란 원호 연구논총 용역비 3,000만 원, 또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금 6,000만 원, 과거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사편찬을 다 납품해서 올렸는데 자료수집 또 할 게 있나요? 우리 편찬위원회가 폐지됐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폐지가 된 게 아니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자료수집은 뭘 하려고 6,000만 원 예산을 올려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그동안의 원주시 사료를 총정리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여기의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금은 오늘부터 일어나는 사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1년 전 오늘 일어났던 일도 어디 가서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모호합니다. 매일매일 사료화 해야지만 10년이고 50년 지난 다음에는 사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는 시사편찬 발굴이 다 됐어요. 더 이상은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707페이지, 프로농구 1억 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713페이지 2,500만 원 프로농구행사 지원 해서 1억 2,500만 원인데, 먼저 TG농구단은 회사가 부실해서 금년에 2억 원을 지원해 줬지만, 동부그룹은 상당히 성실한 기업인데 프로농구단에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농구단 운영에 대한 것은 모기업이 어디냐보다도 농구단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부그룹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농구단 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화규
류화규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17페이지에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 해서 17억 원 올라왔는데 지금 저기 짓는 것 부족분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이스하키장 건립 실시설계비, 동계올림픽 준해서 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대요. 건축비 50억 원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타당성조사도 안 했더라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저희한테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화규
류화규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먼저 평창에 가니까 시비도 수십억 원이 되던데…….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놨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원칙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국제타투행사 운영하는데 10억 원이 섰고, 국제타투공연장 건립 해서 8억 원 선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먼저 국제타투행사 운영을 해서 우리 시비가 5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엔 10억 원을 세웠네요. 매년 시비가 5억 원밖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004년도 10억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비, 도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처음에 국제타투할 때에는 5억 원 정도가 시비로 섰었는데…….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죠. 거기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축제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 매지농악에서 하는 게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8,000만 원인데 문화원에는 하는 것은 2,000만 원이네요. 대대적인 행사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밑에 매지리 정월대보름 달맞이 민속행사는 회촌부락에서 개최되는 것인데, 읍면에서 개최하는 마을단위 행사개념에서 저희가 8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원주천 고수부지에서 개최하는 정월대보름맞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동에 계시는 분들 전체가 다 달맞이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달맞이 행사를 굳이 두 군데씩 지원할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원주에 하나를 하면 안 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매지리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천에 축제를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내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도 없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준수
한준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과장님, 타투공연장 지으면서 안의 시설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공연장 짓는 데 거기 다 안 들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예산 계상이 된 것은 거기에 따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니라 책상이라든지 파티션이라든지 팩스라든지 화장대라든지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집기가 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695페이지에 국형사 응향각 번와 및 단청공사요. 국형사에 꼭 시비를 줘야 돼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국비가 5,000만 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2,500만 원 해서……
기훈
김기훈위원장
아, 국비가 있구나.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727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739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752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5,000만 원어치 구입한다는 건가요, 전시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유물을 구입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몇 개나 구입을 하겠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올해도 1억 원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유물 구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올해 구입한 거 보니까 볼 만해요? 가치가 좀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원주와 관련되는 자료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꿩 회화도라든지 민속품, 도자기, 특히 행정사료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것을 국회의원님도 도로 환수해 오려고 힘을 쓰는 모양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원주시 박물관에서는 도저히 보관이 불가능해서 모형물을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원주시 박물관이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은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환수를 해 오게 된다면 원래 있던 위치인 부론 거돈사지 내지 법천사지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관리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도 상당히 훼손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문화재청에서는 원공국사승묘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품을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752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옥상방수인데, 벌써 물이 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새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건축 쪽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점검을 하면서 하는 말이 방수관계가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된답니다. 5년이 됐기 때문에 누수예방 차원에서 미리 방수공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물이 새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새지 않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잘 해야 돼요. 시립박물관 유물들, 면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물이 샜다면 다 버리는 건데 큰일난다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입니다. 저희 소관은 759페이지부터 780페이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768페이지요. 치악예술관 전시실 차량진입로 개설, 현재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차량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처음 신축 당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전시실에서 전시행사를 할 경우에 무거운 작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전부 일일이 들어서 옮기다 보니까 전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전시실에 장비가 많을 텐데……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장비요?
화규
류화규위원
차가 들어갔다가 뒤로 잘못 백하면 전시실이 오히려 위험할 텐데 거기에 차 진입하는 것으로……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전시실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뜰’이라고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서 건물 벽체까지만 차량이 와서 거기서 물건을 내리는 것으로……
화규
류화규위원
건물 벽체까지만?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현재 차가 벽체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뒤로.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못 들어갑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뒤로 주차장해서 벽체까지 차량이……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럼 진입로를 어디로 내려고 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뒤쪽에 수영장 짓는 데 그 옆에 예술관 사이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인데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길을 어떻게 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고 뒤쪽으로만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모노레일 같은 것으로 교체하면 안 되나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앞쪽으로요?
동팔
이동팔위원
예.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77페이지에 치악종각 옆 인공폭포 설치 사업, 그런데 지금 치악종에… 그걸 뭐라고 해요? 전구를 천연색으로 해서 지금 비취고 있는데……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경관조명이요?
화규
류화규위원
인공폭포를 그 위에까지 끌어올려서 밑으로 물을 떨어뜨린다는 것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종각 밑쪽에 큰길하고 골목길 사이에 절개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절개지가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인공폭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폭이 10m, 높이가 19m 정도로 20마력 정도 모터를 달아서 설치하고 물을 올려서 조명등까지 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조명은 하고 있잖아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인공폭포에만 별도로 야간에만 비출 수 있도록이요.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 봉산교 앞에 경찰서 가는 데 사거리 분수대도 예전에 원주의 명물이라고 그랬는데,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뜯어치웠는데, 치악종각 옆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폭포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감상도 좋고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4억 원씩 걷어서 도움될 것 같진 않아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 조감도 한번 만들었는데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거 시설하게 되면 물을 빨아올리게 돼서 전기료라든지 겨울 같은 때 얼게 되면 관리도 상당히… 겨울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여름에만 하려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자료를 보이면서)이건 겨울에 해서 얼어서 나온 사진이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건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종각 옆에 바로 인도가 있는데(자료를 가리키며)더 깎아내야만 되지, 깎지 않으면 인도가 가까워서 시민들이 서서 관람할 공간이 없을 텐데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밑의 일부를 깎아내면 그런 공간이… 수중 물을 담아야 되는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깎아내게 됩니다. 충분히 깎아내도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림에 보면 차를 세워놓을 수 있다고 했지만, 협소해서 차를 못 세워놓을 텐데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게 충분한 공간은 아닙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요.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6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해마다 모터펌프를 비롯해서 계속… 올해도 20대, 2004년에도 20대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디에 쓰는데 해마다 모터를… 모터를 소모성으로 봐야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뒤에도 보면 그래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말 그대로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작동을 하다가 혹시 고장이 나면 이 비용으로 수선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안 쓸 수도 있고 고장이 나면 일부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기획단과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