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송도동 출신 최상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높이 치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포항은 그 어느 해보다도 격동의 한해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의 수장이신 정장식 시장께서는 우리 포항시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강산업구조로 조성된 포항경제가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첨단산업도시건설을 토대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만이 포항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역설하시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먼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포항유치 선언을 용감히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항에 원자력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포항의 미래, 포항 경제를 이끌어 가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닌 밤에 홍두깨 식이라고 갑자기 포항시가 벌집 쑤셔 놓은 듯 이곳에서 쑥덕, 저곳에서 쑥덕, 찬성과 반대의 여론들이 격론을 거듭했던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시민들 간의 벌어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갈지 시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해도 깊어가고 세모도 다가오고 또한 시장께서는 경북 웅도를 다시 만들겠다고 경상북도 도지사에 출마하신다 하니 가시기 전에 시민화합의 장도 만들어져 시민들 간의 갈등의 응어리도 한번쯤은 풀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모 일간지에 실린 칼럼을 잠시 읽어 보았는데요,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읽어 보셨겠지마는 시장께서도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포항이라는 지역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눈이 쌍시그러워져 그 꼴을 못 봐주는 중상모략이 어느 도시보다 심하다며 두세 명만 모였다 하면 자기 흉은 슬그머니 숨겨 버리고 그저 무식도 넘치게 남의 흉만 죽어 보라고 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다"고 꼬집어 놓은 글을 직접 읽어 봤습니다. 물론 정장식 시장께서 집필한 저서 중 '뒤집어 본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렇게 좋은 글도 출판한 것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솔직히 남이 좀 잘되면 어떻습니까? 이웃이 잘되면 결국 내가 좋고 나의 향토 기업이 잘되면 떡고물이 떨어져도 더 많이 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향토기업이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아량과 넉넉함이 남아있을 때 훈훈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풍부한 의정 경험을 살려 51만 시민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쳐보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 웅도 경북을 살아 움직이는 도정으로 펼쳐 보이겠다고 기염을 토하면 북과 장구를 쳐줄 줄 아는 아량과 관용을 좀 더 많이 보여주면 또한 어떻겠습니까? 서울시 한복판에 영일만 기적이 울려 포항호라는 깃발이 펄럭이고 봉황새가 그려져 있는 원탁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한국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시면 모두 환호와 열정의 박수를 보내면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모두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모를 밑에 두고 우리 모두 한번쯤 경건한 마음으로 넓게 넓게 생각해 보면서 정진해 나갑시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시장께서는 포항시를 2011년까지 인구 80만의 도시로서 사람과 돈이 몰리는 환동해권의 물류중심 기지가 되고 첨단과학 도시를 만들어 역동하는 웅도 포항을 건설하자며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첨단산업단지의 메카를 포스텍을 중심으로 테크노파크 1단지를 조성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영일만신항 배후 28만 평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명실공히 첨단과학 산업의 도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들어와서는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수도권 공장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권과 분산 정책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11월 4일 수도권에 8종류 산업의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 신설과 증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 정책을 분산시켜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 예로 구미공단에 첨단산업 투자를 시행할 LG그룹이 지방인 구미에 사업을 포기하고 경기도 파주시에 11조 원 규모의 첨단전자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방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며 술렁거리고 있으며,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사수, 수도권 공장 허용 지방경제 다 죽인다며 각계 요로에 결의서를 내는 등 야단들입니다. (사진 설명) 여기 사진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이 사진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사진 내용에는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방분권 자랑 말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하라'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도 그날 붉은 띠를 '지역 경제 사수하자는 그런 붉은 띠를 메고 이렇게 사진에 커다랗게 클로즈업 돼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전국 시·군·구 의장님, 그리고 또 시장님, 군수님들 다 모여서 이렇게 대규모 한 5만 명이 모여서 집회한 그 사진을 본 의원이 이렇게, 지금 이 모습 보면서 아마 시장께서도 본 의원은 붉은 띠를 메고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 참여하시는 거 보니까 본 의원도 지난 송도 백사장 문제 때문에 참 붉은 띠를 많이 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백 번 이해됐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중앙행정기관의 72.2%, 정부출자기관 85%, 정부연구기관 70%, 100대 기업 91%, 외국투자기업 본사가 77.8%, 지역 총생산량의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지방이 2.2배 성장한 데 비해서 수도권은 8.5배 성장하여 재정자립도는 지방이 45.7%, 수도권은 82.7%로 이것이 오늘날 서울과 지방의 현주소입니다. 비교치를 보시다시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삶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극대화하는 요소라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미처 착수하기 전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결국 지방의 성장 동력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첨단산업만이 살 길이다면서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을 첨단산업 조성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향후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조성된 단지의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해 지방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가 사업을 추진할 영일만신항배후 지방산업단지 28만 평을 2005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의 현실 보상을 요구하며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하는 등 공단조성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된 현황과 토지매입 현황 그리고 매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시장께서 2006년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 중 우리 포항 4공단 내 조성된 일반지방산업단지 4만 평에 대해 외국인 첨단산업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포항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업체가 몇 개나 있으며, 또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첨단산업 8개 업종에 한해 규제 완화를 조치하여 포항시가 심혈을 기울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2단지 80만 평에 대해 포스코건설과 MOU체결을 했으며 또한 영일만신항 지방산업단지 28만 평에 최첨단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 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구미시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의 많은 기업들 중 첨단 업종들이 지방을 이탈하여 수도권으로 이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기업 지키기 계획은 있는지?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철강 일변도의 포항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0만 평의 테크노파크 공단 조성 및 28만 평의 영일만신항 지방공단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 후 미분양 사태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단조성 규모를 지금이라도 철저히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국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본 등 해외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 행정조직 내에 해외 마케팅을 전담할 Task Force팀을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긍지고 자랑이며 사랑을 받고 있는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22번지 내연산 보경사는 신라 지명법사가 602년도에 창건하여 경북의 3경의 하나로 불려지며 계곡의 12폭포와 향로봉에서 맞이하는 동해 일출은 장엄과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우리 시민 모두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명세를 띠고 있는 내연산 보경사에 우리 시가 그동안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을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간 천왕문 보수사업, 대웅전 보수사업, 원진각 보수사업 등 6억 7,000여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2006년 내년 예산 역시 보경사 경내 소화전 설치, 보경사 등산로 정비, 보경사 주차장 인도정비사업 등 8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으며 또한 예산 28억 원을 들여 송라면 조사리에서 보경사 대진리를 경유하여 화진리 7번국도 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13.9km를 개설하였고 관광객 및 포항시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송라면 소재지에서 보경사 입구까지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경사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데 최근 보경사 주지스님께서는 2006년 1월부터 포항시민한테도 보경사 주차료를 징수하겠다고 하니 그저 어안이 멍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5년 전 보경사 측에서는 포항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문화재 보수 및 내연산 등산로 시설 정비 등에 그 고마움을 느껴 포항시민들한테 주차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 놓고선 다시 요금을 받겠다고 하니 타당성도 결여될 뿐 아니라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내연산 보경사에 많은 시 예산 투입한 것을 두고 자칫 일부 시민의 눈에는 특정 종교 사찰에 대한 특혜성 예산 지원이라는 의혹까지 비쳐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보경사 주차장 주차요금은 마땅히 무료화 되어야 하며 만약 주차장 요금을 징수한다면 보경사 상인들은 물론 그동안 내연산 보경사를 찾은 시민들이 보경사에 대한 많은 애정을 쏟아 부은 마음의 허탈감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 주겠습니까? 또한 시민들은 보경사 및 내연산에 대한 일체의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 중지를 포항시에 요구할 것이며, 등산객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도 중단을 우리 시에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치행 부시장께서는 보경사 법당에 앉아 법달 주지 스님과 밤을 지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담판을 지어 보경사 주차장 요금징수 계획에 대해 백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하여 형산강 고수부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산강은 길이 63.34㎞로써 발원지가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복안천에서 발류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하구까지 이어지는 포항·경주의 젖줄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포항시에서는 형산강 고수부지의 원활한 공간 이용을 위해 형산강 프로젝트를 용역 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이 모두 완성되어 우리 시에 납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형산강 고수부지에는 별로 특성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산대교에서 송도 하구까지 잠시 보면 일부 체육시설 및 주차장이 전부이고 자연생태계의 학습단지는 전무한 실정으로 특히 강 하구 쪽 고수부지는 아무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 설명) 의원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거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카피가 조금 불확실해 가지고 멀리에서 보기에는 약간 불편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서 있는 데서 지금 여기가 형산강 연일 쪽 끝에 취수부 지역입니다. 유강, 여기가 유강 아파트 단지고,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 효자 우리 구획정리 단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 이것이 연일다리고 지금 여기가 섬안다리입니다. 섬안다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형산교에서 본 의원이 이제 설명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은 우리 취수부 쪽에 아마 이쪽은 중명 쪽이지요. 중단, 중명 쪽인데 이쪽에는 우리가 자연생태계, 또 갈대도 심고 여러 가지 목초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이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원화, 또는 산책로를 직접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은 우리가 연일대교에서부터 해서 섬안다리, 형산교, 그리고 형산 하구까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조깅코스를 하면서 이렇게 체육을 즐기는 이런 장소로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형산대교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주차장 시설이 지금 되어 있고 지난번에 빛의 축제 행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농구대가 돼 있고 또 지압길 좀 돼 있고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여기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지금 우리 윈드서핑이 이렇게 형산강 하구 쪽에 사진을 본 의원이 찍어서 이렇게 클로즈업 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 1만여 평이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우리 여기 보면 밑에 이 사진은 수영만에, 수영만에 윈드서핑 및 요트 계류장을 만들어서 방파제를 이렇게 파도에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을 보면 하우스를 보면 여기 이제 계류장에 각종 편의시설 이런 하우스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구 여기가 많은 지금 1만여 평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가 잘 연구하면 지금 윈드서핑이라든지 또 요트라든지 제트스키라든지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를 포항에서 유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좋은 그런 지역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제대로 지금 현재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가 해양문화관광사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됨이 마땅하며 해양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곳을 윈드서핑 및 제트스키 등 해양스포츠 메카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형산강 하구에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여 전국의 많은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이 포항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양스포츠 메카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형산강 고수부지에서 아인슈타인 탄생 100주년 빛의 행사가 개최되어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환호와 경탄을 하면서 이 행사를 성공리 치른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의 밤 야경을 앞에 두고 형산강물 사이로 빛이 어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강변의 밤 경치의 파노라마는 참석한 시민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산강! 밤의 형산강 강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 의원은 포항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의 기적을 각인키 위해서라도 형산강변 문화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아까 1만여 평 저 부지에 그런 시설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야외 아주 무대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시장께서는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형산강 문화 축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목련꽃은 차디찬 겨울에 벌써 내년 봄에 피울 꽃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보송보송한 솜털로 추위를 가리고 그 속에서 꽃망울을 키워내는 봄의 길잡이 목련과 같이 내일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며, 새해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