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6%가 증가한 897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4억 32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02억 2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80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14억 3200만 원으로 수도과 세입예산은 간이상수도 노후시설보수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과 세입예산으로는 총 414억 1200만 원의 보조금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335억 57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7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02억 2000만 원으로 재원별 세입예산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급수공사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0억 5600만 원이며 재원별 세입예산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1%가 증가한 1083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0억 42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02억 2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80억 5600만 원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2000만 원으로 불암동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보수 20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90억 2200만 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감시원 인부임 1300만 원, 보조사업비는 426억 7000만 원으로 면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252억 71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110억 2600만 원, 농어촌하수도 처리시설사업 48억 10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1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체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25억 3000만 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56억 원, 회현동, 부원동 빗물배수 펌프장 조성 20억 원, 주거환경개선 및 지하수폐공 원상복구공사 9억 6000만 원이며 지방채원리금 상환은 5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2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 43억 6600만 원, 경상적 경비 등 기본경비 14억 300만 원,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약품 및 재료비, 동력비, 민간위탁금 등의 경상사업비 93억 2200만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47억 1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급수 관로 매설공사 7억 40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관로 블록화 기본설계용역 9억 2400만 원, 방류수 유기화합물 자동측정기설치 1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02억 300만 원, 예비비 2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0억 5600만 원으로 인건비 10억 1000만 원, 경상적 경비 등의 기본경비 3억 6200만 원, 지하수폐공 하수관거 준설 및 처리, 민간위탁금 등의 경상사업비 59억 6300만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105억 4200만 원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000만 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103억 8200만 원이며 예비비 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 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수도과의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암동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보수공사비에 20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금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은 급수 수익에 216억 9446만 원, 급수공사 수익에 7억 5500만 원, 다음 16페이지에 기타 영업수익에 3억 5270만 6000원, 영업외 수익에 14억 4590만 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에 6억 88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수도 사업 비용입니다. 배급수비 인건비에 1억 9778만 2000원, 다음 22페이지, 여비에 3492만 원, 재료비에 1억 3752만 4000원, 연구개발비에 7억, 수선 교체비에 7억 9480만 원, 다음 배상금 등에 3000만 원, 민간 이전비에 234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36억 646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983만 4000원, 여비에 1800만 원, 다음 3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5566만 원, 35페이지, 직무수행비에 2억 7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1050만 원, 연금부담 금액에 4억 4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일반운영비에 6364만 6000원, 다음 39페이지에 수선 교체비에 2000만 원, 민간 이전비에 2억 1759만 2000원, 다음 40페이지, 급수공사비에 7억 5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에 13억 9921만 2000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10억 8157만 7000원, 예비비에 3522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6건에 15억 3168만 원, 상수도 관로 블록화 기본설계 용역비에 9억 2400만 원, 장유면 응달, 태정, 용곡 부락에 급수관로 매설공사에 각각 8000만 원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긴급 급수관로 매설공사비에 5억, 상수도시설공사 부대비에 108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프린트기 교체 구입비에 295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10억,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63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49억 1220만 원, 다음 44페이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에 28억 1000만 원, 예비비에 1억 9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동 단위에도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동 단위는 없습니다. 현재 못안 부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암동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이 사업비는 도의원님에게 직접, 저희도 모르는 사업인데 꼽았는데 현재 이 마을은 간이상수도 하고 상수도를 병행, 같이 사용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일부 조금 몇 세대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물탱크 보수비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 4급 수당이 기술자 이게 4급, 7급, 3급,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페이지 보세요. 기술수당 이것은 급수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예. 급수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급수에 의해서 지급하면 지급이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지금의 지방공무원 임용내역 해 가지고 가산금을 해 가지고 기술업무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수도과에도 가면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주는데 왜 우리 수도과만 안 줍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능력 분야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28페이지 밑에 보면 기술수당 가산금 하는 게 7, 9급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술자격증 수당입니다. 제일 밑에서 그 위에 7급, 9급, 28페이지

7급 그러면 4급도 기술자격증 갖고 있는데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줘야 되지, 5급도 줘야 되고

주는데 우리 수도과에는 7급, 9급 이 급수만

이 2개의 급수밖에 안 준다?

예.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형평이 어긋나지 않소.

기술자격이 이 분밖에 없다 이겁니다.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42쪽이네요. 특별회계

노후관은 이제 124㎞에서 금년까지 하고 현재 69㎞가 남아 있습니다.

124㎞, 69㎞만 하게 되면

현재 69㎞만 하고 나면 이제

얼추 다 되고 다시 새로 해야 된다.

그게 2009년도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입니다.

2000 몇 년도요?

2009년도까지입니다.

2009년도, 노후관은 읍·면이 더 안 많습니까?

현재 노후관은 거의 많이 하고 구시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내도 있고 한림면은 거의 끝났지만 진영이 조금 있습니다.

진영이 지금 옛날에 소규모 간이상수도 있을 때 그때 그런데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읍·면상수도 있을 적에 그런 데는 사업이 통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영은 거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안 했는데 올해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상수도 관로 블록화 기본설계에서 블록화라는 것은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현재 대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내 보면거의 상수도 관로가 급수라인이 그냥 양 사방으로 전부다 급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블록화 해 가지고 한 블록 그 블록에는 한 급수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에 누수가 생기면 어느 집에 누수가 발견이 되고 또 유량도 어떻게 한다 그런 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를 갖다가 동상동 외 8개 지역만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 지역을 다 해야 됩니까?

현재 동 지역은 전부 다 할겁니다.

동 지역만 다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아니고 읍·면 지역은 저희들이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 지금 계속 유량계를 달아 나가고 있습니다.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유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누수도 원래 읍·면 지역이 더 많이 될텐데

그 전체 양은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렇게 안 많다?

예.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이것은 총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나 듭니까? 이게

현재 그 설계 세워 놓은 것은 980억 정도 듭니다.

980억

예.

올해는 그럼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뭡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시비 10억이 있는데 국비를 10억 확보를 했으니까 20억을 가지고 우선 우물통 한 개를 아마 우리가 개발 한번 해 보고 해 볼 겁니다.

20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현재 강변여과수는 우물통 직경이 6m입니다.

6m

깊이가 42m인데 그렇게 우물통을 파 가지고 다시 수평으로 옆으로 200㎜ 구멍 있는 관 10개를 옆으로 묻어서 치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위치는 어디 다 할 겁니까?

위치는 우리가 낙동철교 위에 딴섬 내나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한다.

예.

하천부지 내에 시설물을 해도 됩니까? 거기에

이건 시설물이 아니고 우물이니까 유수에는 지장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게 지금 안은 다 나와 있지요?

설계가 지금 이 달에 준공처리할 겁니다.

계획서 한 부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허수정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25억 5500만 원, 창암취수장에 전기료 기본료가 1억 1500만 원, 사용료가 7억 3500만 원, 생림가압장에 기본료가 9100만 원, 사용료가 4억 6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정수 약품구입비가 2억 4800만 원, 명동정수 약품구입비가 1억 6000만 원, 대동 덕산 정수장에 정수구입비가 5억 1300만 원, 동력비가 삼계정수장에 2억 1000만 원, 명동정수장에 사용료가 9900만 원,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슬러지 수집기, 배관 각종 합해서 1억 4000만 원, 입상활성탄 재생비가 1억 4000만 원, 민간위탁금 삼계정수장 슬러지 해양처리비가 1억 1800만 원, 명동정수장 슬러지 해양처리비가 7800만 원,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고압탈수기 교체하는데 4억 원, 방류수 유기화합물 자동측정기 설치에 1억 4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간단하게 해 버렸는데 제안설명을 너무 간단히 다 넘어가네.

금액이 많고 중요 부분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정수장에 나온 슬러지 처리하고 나면, 슬러지 처리하고 나서 나오는 물

방류수

예. 그게 1일 한 몇 톤 정도 발생합니까? 요즘

하루에 1,000톤 정도

1,000톤 정도 나옵니까?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다 포함해서

예.

지금 그러면 처리하고 나서 처리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처리수는 일부는 재생을 하고 다른 것은 방류로 내보냅니다.

재생이라 하면 다시 펌핑 해서 올려 가지고 합니까?

예.

지금 여기 우리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밑에 연못 하나 있던 그게 말라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해반천에 일부러 빼냈습니다.

아, 빼내고 지금 없는 겁니까?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는

찌꺼기는 해양처리를 전부다 합니다.

해양처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양처리 앞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 1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상수도사업소는 슬러지 같은 거, 해양투기는 이제 내년부터는 못하는 걸로 제가 보도를 접했거든요.

못하면 이제 산업쓰레기로 또 하도록

전에는 우리 캔디모양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그리 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해양투기 비용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요즘도 정수장에 불소화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보내 주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서 상하수 관리에 당초예산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234억 7862만 2000원이 증액된 537억 73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7억 46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8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상하수도 관리가 전년도 예산에 234억 7862만 2000원이 증액된 537억 73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6억 2262만 2000원이 증액된 13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전년도보다 231만 7800원이 증액된 42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152억 500만 원입니다.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13억 8900만 원입니다.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4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412억 80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619억 8000만 원,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10억 2100만 원,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20억 5600만 원,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3억 4000만 원, 하수슬럿지 자원화 설치가 14억 13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설치가 44억 7000만 원,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가 6억 5000만 원,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가 3억,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가 2억 26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감리비가 3억,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 감리비가 4억, 상동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감리비가 1억 2500,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가 2억 2500, 하수슬럿지 자원화시설 설치 감리비가 1억 5000,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대비가 3800,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1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가 22억 8669만 7000원, 회현동빗물 배수장 펌프 조성이 10억, 부원동 빗물 배수장 펌프 조성이 10억,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50억,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도 정비가 9억,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감리비가 2억,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감리비가 5억,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부대비가 4330만 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대비가 1억,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보조금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 예산액에 7억 46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이 11억 9400만 원, 하수슬럿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이 5700만 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이 39억 9760만 원입니다. 총계로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7억 3262만 원이 증액된 592억 21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는 일반관리비와 하수도 관리비를 합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3481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2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1538만 4000원이 증액된 7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을 합쳐서 전년도 예산액에 36억 8435만 원이 감액된 105억 74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921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사업 비용이 전년도 예산액에 15억 5019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7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680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39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2487만 1000원이 감액된 79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350만 원이 증액된 5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94만 원이 감액된 12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비로서는 486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12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는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1만 9000원이 감액된 48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41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1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상금에는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비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15억 2982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243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 인건비로서는 31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59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2707만 8000원이 감액된 783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9억 3572만 원이 증액된 9억 35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전출금으로서는 7726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77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는 1538만 4000원이 증액된 73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37억 7681만 9000원이 감액된 106억 877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물에서는 시설비가 1억 6000이 증액된 1억 6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가 38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885만 원이 감액된 24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가 32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전년도 예산액에 924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0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여비로서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29명에 총 7억 5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62페이지 보조사업에 진례하수종말처리시설 지금 이게 해당 부락하고 잔여부락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례공정은 3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 빨리 빨리하면 좋겠더라고, 온 데 뒤벼파서 해놓고 불편사항은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말씀대로 차집관로 공사다 보니까 한 군데 집결된 공사가 아니고 각 부락별로 산발적으로 일을 하니까 자연히 많이 어질러 놓은 건 맞습니다. 즉시 복구같은 건 빨리 빨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충 해놓은 포장 그걸 다시 새로 포장하지요?

예. 새로 합니다.

빨리 좀 해주시고 부락사람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고 663쪽 하단부에 하수슬럿지 자원화시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행과정하고 착공 시기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663페이지 하단부

하수슬럿지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로서는 화목동 옛날에 분뇨처리장 지금은 철거되었습니다만 화목하수처리장 옆에 옛날에 분뇨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간으로서는 2003년도 12월 달부터 2007년도 12월 달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내용으로는 작년도 4월 달에 재정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를 마쳤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현재 올해 10월 달에 도에다 설치사업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5년도 12월 달이나 2006년도 1월경에 설치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밑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마을단위별 하수처리 시설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이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부락?

예.

그럼 이게 진례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락이 있습니까?

진례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처리장으로 유입못할 멀리 떨어진 마을은 통상 1일 50톤 정도 규모로 해서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몇 개 부락입니까?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관 묻은 그게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진례같은 데는 온 데 파헤쳐 가지고 주민불편을 주는게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일을 안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수슬럿지 자원화시설 화목하수처리장 인근 부지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림, 진례, 장유 쭉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슬럿지를 전부 운송해서 거기에서 모아서 한다고 봐야 됩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화목, 장유는 그쪽에서 바로 처리가 되고 진영 앞으로 진례, 한림, 생림 짓는 것

거기 걸 운송해서 이리로 다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예. 운송해서 다 가져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어떤 자원으로? 퇴비화합니까?

퇴비화는 탄화로 해서 숯 생기는 활성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숯을 해서 철강보온제라든지 환토제라든지 쓰레기매립장 복토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방면에 사용하고 있는데 타

타 자치단체에서 자원화 해 가는게 그런 류의 자원으로 해가지고 매각합니까? 판매합니까?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는데 소각한 건 주로 쓰레기매립장 복토제로 사용하고 용융한 건 철강석에 보조 연료로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탄화도 역시 보조 연료로 들어가는데 주로 보온제로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화시설 설치비 14억 1300만 원이 그렇게 자원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만 그렇고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투입되는게 17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100톤 처리용량이,

170억 국·도·시비 포함해서 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슬럿지 해양투기가 런던협약에 의해서 금지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자체 12개 시·군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시가 시범사업이 채택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사업입니까? 이 계획은 올해 국비 8억 6400, 매년간 연차사업으로 지원되어야 이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통상 30개월 소요가 됩니다.

30개월? 한 3년여 지나야 자원화 쪽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다음 6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수도정비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로 마을단위 하수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환경부 예산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은 이름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인데

환경부의 예산입니다. 아, 행자부 예산입니다.

사업 부기된 게 자체사업에 부기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사업은 예산에 확정 안되어서 네 군데를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다 내려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실시설계비만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신도시 건설한 지역들 있잖아요. 장유, 내외동 이런 데 제척된 부락들이 토지공사나 안 그러면 조합 구성해서 하는 택지개발하는 쪽에서 보면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하수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들이 그냥 하천으로 무단방류가 되더라고,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제척된 부락같은데 그런 데 이런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걸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것 같으면 하천을 맑게 하자라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척된 부락들은 그냥 하천으로 무단방류가 되어 버리니까 하천이 오염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잘 발굴하셔서 유효 적절하게 되어져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보조금 해 가지고 한 공당 40만 원씩 150공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올 한해 원상복구 몇 공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11월말까지 현재 원상복구한 게 총 241공을 했습니다.

폐공처리되면서 많이 했네요? 올해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내 목표가 150공입니다. 김해시에서 240공을 김해시에서 목표량을 달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241공을 원상복구한 부분들은 지하수공을 폐공처리해 버렸다, 완전히 막아버렸다?

자기들이 지원을 안 받고 한 공하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50% 지원해준 건 134공이고

그러면 40만 원씩 발굴해 가지고 보조를 해줍니까? 하수과에서 가서 시공을 책임지고 맡아서 합니까?

착공하고 준공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이라는 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꼭 40만 원 정해진 게 아니고 평균 40만 원인데 설계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30만 원 될 때도 있고 50만 원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지금 건설과에 보면 관정이 많다는 말이에요. 농촌지역에 보면 한발대비해서 대형 관정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관정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관정도 폐공처리 해야 될 관정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관정은 폐공처리는 건설과에서 한다는 건 예산들이나 이런게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더라구요. 어차피 지하수 폐공업무를 하수과에서 맡았다 라는 건 지하수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자라는 취지가 제일 강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정 저것도 지하수 오염원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하수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 관정은 대구경 관정인데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부락주민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무연고 관정으로 해서 그건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100% 지원해서 폐공된 건 100% 지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염이 농촌지역에 지하수 수질검사 데이터 나오는 것 보면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출되고 하는게 농약으로 기인된다라고 보는 것 같으면 관정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BTL사업 900억짜리 민간투자개발사업 지금 현재 올해 얼마 투자될 겁니까? 특별회계는 민간투자개발 방식 SOS니까 전체 예산이 안나오는데 올해 얼마입니까? 투자금액이?

지금 2005년도 말씀입니까? 내년도?

2006년도 지금까지 얼마 투자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건 협약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한 수수료만 계획이 아직까지 지급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서에 보면 2008년도 완공되게 되어 있다고 2008년도에

2005년도부터 착공해서 2008년인데 36개월입니다. 2006년도부터 36개월 잡아야 될 사항 1단계 사업만 그렇습니다.

BTL사업 투자가 2006년도에는 얼마 계획입니까?

예산이 말입니까?

예산이

저희들 2006년도 예산은 약 13억 정도 밖에 안 되는게 감리비밖에 없습니다. 용역비 하고 감리비만

민간투자는 얼마 합니까?

민간투자는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우선 시공부분이 65억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공 분이

우선 시공 분이 65억? 그러면 이건 언제 할지도 모르네?

올해 12월 달부터 착공을

내년 예산 65억으로 할 게 뭐 있어요?

우선 시공만 그렇습니다. 우선 시공만, 우선 패스트 트랙으로 착공해서 정상적인 착공은 내년 6월 달부터 정상적인 착공입니다.

사업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금방 이야기하는 주민의 불편이 자꾸 가중되는데 지금 이걸 하므로서 모든 기능이 하수 배수의 기능이, 오수의 기능이 좋아질건데 자꾸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왕 되었으면 사업처하고 다 되었으면 수익성 계산을 체결했으면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낙동강수계기금이 2006년도 예산에 보면 8억 4100밖에 없는데 이것 밖에 안 옵니까? 수계기금이? 물금 상류부분 하류부분 해 가지고 8억 4100이거든요. 우리 시·군에 오는 건 이것밖에 안됩니까?

일반회계 2006년도 하수과 수계기금 총괄이 52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2억 1700만 원 이게 BTL사업에도 현재 수계기금이 오지 않습니까?

예. BTL사업에도 수계기금이 오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확정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거하고 물금 상하류를 계획해 가지고 수계기금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수계관리위원회에서 BTL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느 걸 정해 주어야만이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수계기금관리대상 시·군이 같이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현동, 부원동 배수장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부원동은 호계천으로 뺄거고 회현동은 해반천으로 배수를 할 모양인데 현재 암거를 설치해 가지고 토출구에 가서는 제방을 쌓아서 해반천으로 보낼 겁니까? 안 그러면 암거로 해 가지고

경찰서 앞에는 당초에 해반천으로 보내게 되면 해반천에서 상류지역이 전답에서 대지하고 바뀌다 보니까 수위 상승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도달시간이, 그래서 해반천으로 보내는 걸 배제를 하고 능천으로 보내가지고 강동배수장에서 펌핑해 가는 걸로 강동배수장에 펌프장이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대가 같이 펌핑해 내는 걸로 설계 중에 있고요

해반천으로 배출 안하고? 능동천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네?

능천으로

능천이 그럼 확장되어야 하잖아,

그건 토공 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부원배수장은 어떻게 합니까?

부원배수장은 현재 호계천으로 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원7통 밑에 동네 거기에 비가 조금 오면 실제 개거가 까딱 까딱 넘치는 그런 게 있어서 KBS 송신소 쪽으로 가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 배수장 삼정동, 부원동, 회현동이 3개 배수장이 설치되어서 서낙동강으로 빼내는데 그럼 능천천으로 다 나간다는 말이지 식만배수장으로 해서 다 나가는데 이것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밑에서 현재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녹산 수문에서는 배수가 잘 안되거든요. 그럼 서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는데 그럼 배수장 설치된 것이 과연 될 수 있나 말이지

실지 제일 문제가 배수원탑이 문제인데, 수위상승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그것도 얼마만큼 어차피 설계를 하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면서 얼마만큼 퍼낼 수 있는가 같이 검토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현동에 물 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깊이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북부지구 때문에 지금 현재 급류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쪽에 저수의 능력이 북부동에 있었는데 저수의 능력이 없고 아스팔트하고 전부 다 도로를 다 해 버리니까 해반천 수위가 올라와 버린다고 해반천 수위가 올라오니까 지금 물 담는다고 지금 관에서 현재 행정집행부에서 하는 게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함으로써 밑에 하도 부분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생각도 안 했다고 지금, 지금 안 담는 곳에 물 담는다고

하천관계 전체는 하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해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물론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잘못했는데 거기 시장이나 거기 시장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회현동에 물 담으면 위에 기본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이 바꾸가 되어서 잠기기 때문에 수해 청구는 분명히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일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회현동 지역은 삼계지역에 내리는 우수는 회현동까지 안 옵니다. 그 전체 유역 면적이 삼계 쪽은 해반천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회현동 쪽은 원래 배제구역이 해반천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능천으로 해서 금천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빗물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면 그 밑에 근본적으로 서낙동에서 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가 배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녹산 수문 옆에 대형 배수펌프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한림에 있는 것보다도 무려 약 한 10배정도 규모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로 서낙동강 물을 퍼냅니다. 퍼내면 우수기에는 어떤 태풍이라든지 가뭄시를 대비해 가지고 수위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수위를 떨어뜨리면 저희들 회현동이나 부원동에 있는 배수장을 설치해서 퍼내더라도 밑에서 받아주는 금천천이나 서낙동강에서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펌프장만 설치가 되면 수위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현동에 작년에도 안 담는 곳이 물을 담는 이유가 해반천 수위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물이 안 빠지니까 해반천 수위가 올라가나 금천천 수위가 올라가나 똑 같은데 지금 현재 북부동에서 급류가 내려온다고, 지금 급류가 해반천 수위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백조아파트 거는 전부다 해반천으로 빠진다고, 백조 앞에 담았다고 작년에

그래서 그 원인이 옛날에 해반천은 삼계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어떤 유달 시간이 물이 흘러 내려오는 속도가 좀 천천히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삼계 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물의 속도가 굉장히 빠름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 낙동강에 대형펌프장이 가동되면 아마 훨씬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화목고도처리 시설하고 있는데 몇 년도에 끝납니까?

2008년도에 끝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도까지 다 끝나 집니까? 수위의 분석이

그래서 지금

수위의 분석이 지금 BOT, GOT 이야기하는 것이 다 끝나 집니까? 만족하게 됩니까?

지금 우리 고도처리하고 증설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오염 총량제까지는 만족을 못시킵니다. 못시키고 오염총량제가 올해 12월 달부터 일단 발동이 됐기 때문에 오염총량제까지는 만족을 못시키고 지금 현재 법정수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수질은 들어오고 있다?

예.

그러면 2008년도 되면 총량제는 만족시킬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좋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장유하고 대동은 좋은데 지금 읍·면 단위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읍·면 단위하고 있는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은 고도 처리를 안 해도 됩니까?

그것도 현재는 전부 고도처리를 마을단위로 전부 고도처리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설계가 고도처리의 설계로 되어 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만 하면 이상 없네.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준설사업이 상당히 예산상도 미약하고 준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김해 기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현재 침수를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왜 하도준설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해마다 좀 할 수 없습니까?

근데 저희들 실제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시에서도 하도준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워낙 구시가지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의 취약점이 하수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금방 이야기한 배수의 관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서낙동강의 배수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도시에는 가면 비만 떨어지면 딱 된다고. 되는데 우리 김해 같은 특수의 도시는 지금 현재 비만 오면 바깥으로 올라오거든요.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설 있는 데나 잘 해야 빨리 들었을 때 나갈 수 있는, 단 시간에 좀 할 수 있는데 우리 김해 이 준설 보면 전부 막혀 있거든요. 겨울에 지금 전부 다 막혀 있다고, 낙엽하고 뭐 하고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준설사업의 금액도 지금 적다 이겁니다. 예산도 하여튼 피해 좀 없애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양투기 방지가 되려고 하면 몇 년도부터 우리가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런던협약 27개국 중에서 21개국이 현재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시기가

2006년도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행이 다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시설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죠?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하수도 농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하면 이것은 소규모를 말합니까?

마을

마을단위 그러면 여기는 수질오염 하천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적정합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단위하고 있는 것도 전부 고도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규모인데

소규모라도 고도 처리 다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러면

한 50톤

1일 50톤 규모로

1일 50톤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시설공법 자체가 전부 고도처리가 되어 있으면 공법이 나옵니다.

공법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도 고도처리 다 안 하면 요즘 공법으로 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도처리가 다 되어 나옵니다.

1일에 50톤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10억 조금 더 듭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다.

예. 무리는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이거 사업별로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예.

나일황 위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회현동하고 부원동 이게 배수구가 현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과연 이 시설로 가지고 시내가 옛날에 국제상사처럼 그렇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본인이 볼 때는요. 이거 지금 되겠습니까? 이 시설규모로 가지고 초당에 보니까 4.6톤 배제를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시가지 배수펌프장을 하면서 건교부에서 하는 200년 빈도, 100년 빈도를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80년 빈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80년 빈도 저희들 우리 농업, 토목이나 일반하수도 시설이 20년 빈도가 기준입니다. 현재

그러면요.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느낀 것이 그럼 시내 꼭 담급니다. 재산 피해 더 옵니다. 이것은 어떤 자체 돈을 들여서라도 더 증설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해 가지고 무형지물 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해를 겪어보면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사업을 투입해서라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감사 지적에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 시내 국제상사처럼 꼭 그런 폐단이 곧 옵니다. 참고로 하셔서 국장님한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 1월 달에 준공입니다.

예.

그게 정상 가동되면 지금 시운전도 현재 배수지에 물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 가지고 사실은 물이 한 7,000톤 규모가 되는데 그걸 수돗물로 할 수도 없고 비만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방배수로 물을 구정물그걸 또 가둬놓고 밖으로 신어천에 퍼낼 수도 없고 사실 고민 중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고 나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때는 아마 삼정지구하고 삼정지구 밑에 논 같은 그런 침수는 완전히 막아지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기에 보면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있잖아요. 생활오수가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거는 전부 분석해 가지고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BTL구간으로 되어 있는 건 불명수까지 다 잡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건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내외지구에 나머지 해반천 동편에는 전부 그쪽으로 다 맡기고 내외지구는 시 자체에서 하고 다음 2006년도 BTL사업 구간에 빠진 구간은 넣어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관 뚜껑에서 보면 그 옆 인근을 지나가면 악취가 풍긴다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내외지구는 입주를 다 한 상태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택건립 중이고 하는 장유나 진영지구 저기 신도시 지역에 이 하수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걸 신축하는 주택들이 가정에서 뿜어 나오는 오·폐수를 관 연결할 때 우리 하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줘야 된다고요. 시공하는 사람들은 못 찾더라고, 신도시 지역에 오수관을 우수관 쪽에 연결해 버리니까 큰 비만 오면, 비만 조금 오면 우수관 쪽에는 냄새가 안 나야 되거든요. 맨홀 뚜껑 인근에서 그게 하반천으로 하천으로 다 흘러가는데 이거 우리 하수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지금 하반천에 보면 뭡니까? 파란 이끼 끼고 저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오·폐수들이 하반천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하천이 살려지고 하는 거지 그게 전부 지그재그로 엮여있으니까 하천은 하천대로 지금 맑은 물이 안 흐른다 말입니다. 내외동이나 이런 쪽에도 수색을 해서 찾아내야 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시 지역에도 주택 짓고 우수관, 오수관 이래 건립 이후에 관 연결할 때 확인을 해 줘야 된다고요.

예. 박민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인도 인근에 쭉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찾는다고 건축업자들이 어느 것이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거기 건축하는데 가서 연결할 때 한번 보면 아무 데나 자기들 공사하기 수월한 쪽으로 연결 해 버린다고 그걸 검수하는 과정을 건축과나 저런 데 준공 그거 할 때 필히 체크 해 가지고 준공이 되어야 되겠더라고

2004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을 하고 하천도 살리려고 하천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 놓은 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보시면 수 년째 지금 찾아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공사하는 것을 전혀 눈에 못 보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예산이 보면 CCTV촬영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 말입니다. 전에는 왜 CCTV 넣어 가지고 하수관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하네요. 요즘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준설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CCTV촬영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막혀 있나라고 준설도 할 건 하고 해야 되는데 그 CCTV촬영해 보면 우수관하고 뭐 이렇게 매설 잘못 연결된 것도 찾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수시 점검해서 그렇게 제대로 우수관에는 빗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18억 6562만 4000원으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80억 3730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된 GB내 운동장 예정지 부지매입비 외 9건의 64억 2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수정사항으로는 한림면사무소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주차장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한림면사무소 주차장 확충 1건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측구설치 6000만 원과 봉림석산 진입도로 횡단측구 보수 1000만 원 등 2건에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