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오늘 오후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05년 12월 13일 즉 내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18억 62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787만 2000원보다 1억 54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이 3억 844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족수당은 122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22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사수당은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80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명절휴가비가 480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연가보상금은 1334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속기보조 입력원 인부임은 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86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는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원 월액여비는 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의회방문 인사접대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직급보조비가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를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의회회의록 전산화구축을 6825만 원, 또 의회회의록 전산화구축 395만 원 해서 총액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홈페이지 중에 회의록 부분은 전산화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전산화 구축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회의록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는 목차별이라든지 색인별, 항목별, 안건별, 발언자별, 조례별 이런 검색 메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중에 거개의 시·군이 회의록 전산화 구축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회의록 전산화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본회의장 전면 촬영용 와이드 카메라 구입을 400만 원 했습니다. 현재 카메라로서는 본회의장 전면을 촬영할 수가 없어서 부분 부분 촬영을 해서 끼어 맞추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1억 9440만 원, 월정수당 즉 회기수당이 1억 4400만 원, 의원 해외여비가 244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동참여비가 4800만 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8640만 원, 의장단 활동비가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입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연회비가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8억 62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787만 2000원보다 9%인 1억 54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예산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의사운영비가 12억 168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94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504만 8000원, 경상적 경비가 2872만 2000원, 자체사업비는 757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자체사업으로는 의회회의록 전산화 구축에 7220만 원, 본회의장 전면 촬영용 와이드 카메라 구입비 4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자체사업비가 증액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6억 4572만 원으로 전년대비 5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해외연수경비 6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의원 의정수당이 432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동참여비 2400만 원,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연회비 1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국 의자교체가 있습니다. 직원분들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 것 40만 원씩이나 주고 18개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의자가 개원할 때 9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의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자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앉지 못할 정도로 의자가 낡지는 안 했지만 오래 전에 구입한 의자이기 때문에 한번 교체를 시키는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써야 되는게 맞고 시민들이 낸 돈인데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걸 의원이라고 바꾸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논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40만 원짜리나 해서 다음에 이건 5대때 의회가 성립되고 나면 그때로 넘겨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여비에 40페이지 보면 의장, 부의장 2명, 의원들 16명 해서 잡혀 있습니다. 해외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선거인데 의원들이 구태여 해외 나갈 그게 있습니까? 의원들 해외 나가는 건 의논 안하고 살짝 살짝 나간다 아닙니까? 시장개척단 이건 순번 정해서 가니까 의논하고 이런 건 내년 예산에 굳이 해야 됩니까?

의원 해외여비 244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적으로 편성토록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침서에 되어 있어도 필요없는 건 안 해버리면 안 됩니까? 자체사업인데 경상적 경비에 자매결연 도시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특별히 잡혀, 이것도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거하고 나면 해외시장개척단 동참여부, 자매결연 도시방문 이런 것 해외여비 2400만 원, 7000만 원, 1억, 돈이 너무 많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00만 원, 2회 10명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그건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년도만 넣은 것도 아니고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 있는데 100만 원씩 10명, 몇 회는 없고

회수로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 추경예산

예결특위할 때 경비를 미리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명수를 10명 하더라도 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해야 되지 이것 딴 분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제 생각은 방금 지적한 부분은 업무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사실상 내년에 선거라서 의원님들이 해외를 간다든지 개척단에 동참한다든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언론에 2006년도부터 유급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에는 사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유급제에 따른 시행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12월중으로 도를 경유해서 시행령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시도 조례를 만들어 제정을 해가지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치단체마다 의원님들의 월급을 정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고 결정되기까지에는 한 달 안에는 안될 거고 저희들 예정은 내년도 한 3월쯤 가야 이게 안 정해지겠느냐, 그래서 여태까지의 저희들 예산을 정해질 때까지는 주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는 소급해서 주면서 정산 처리해서 줄 그런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행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급료를 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김해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그때 심의위원들 구성 현황이 나옵니까?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되겠죠.

어느 분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급료를 줄 것이다라는 걸 결정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12월 달에 내려와서 1월 달중에 된다 하더라도 1월부터 유급제를 시행하라 되면 소급해서 주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1월부터 유급을 주는 건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이런 걸 중앙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줄 것이 아니냐 일단 시행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 만들고 해서 결정을 지울 것이라고 저희들이

도에서 대충 내려올 때는 상하한 선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 사정에 맞도록 재정에 맞도록 급료를 주겠다 그런 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재정규모도 크고 하니까 의원님들 많이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