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정 바쁘신 여러 가지 일정 속에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이 첫 번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2006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을 2006년도 저희가 소요예산이 241억2,176만5천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8억5,180만원보다 182억6,99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증액요인은 예산운영 분야에서 1억2,600만원, 홍보관리 분야에서 2,600만원, 정보통계분야에서 1억6,600만원, 정책개발 분야에서 181억200만원, 접경지역 사업분야에서 9억7천만원 등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국비 보조증액과 수달연구센터 건립, 구제용 집성제 공장 설치 및, 청정산업 문학진흥재단 설치, 2007년도에 개최되는 국제수달회의 개최준비 등 평화의 댐 주변정비 사업 중 자치단체 부담금 등이 관련돼 있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대형프로젝트 추진사업비 편성이 증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기획관리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첫 번째 일반수용비가 2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령추록대금, 관보대금, 자치법규집 추록, 공직자 재산조회 금융수수료, 군정업무 보고서 인쇄, 군정설명회 보고서 인쇄 등 해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라든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거기에 따른 군정기록 보존용 테잎 구입이라든가, 행사용 마이크 스텐드 구입, 교양도서 구입,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거는 리, 반장한테 보급되는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행정광고료가 5,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내년에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정사진 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데, 이건 사진 등이 되겠습니다. 정사진이라는게 움직이지 않는 사진을 갖다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ompix자막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5백만원, 군정방송 타이틀 제작이 150만원, 스튜디오 배경제작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변호사 수임료, 부서공통 공공요금, 군정홍보차량 보험 및 공과금 해서 3건에 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5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건에 3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부서공통 특근 급식비해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시스템 기술지원 용역비, 이게 매년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하고, 군정홍보장비 유지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카메라, 엠프, ENG카메라, 편집기 해가지고 3건에 1,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사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240만원했고, 차량선박비는 우리가 인제 홍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건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류대하고 차량 정비 소모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국외행사 현수막하고, 기념패 제작해서 국외에서 이루어질 행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여비로 1,100만원, 감사활동여비 45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가 250만원, 군정방송 활동여비 2백만원, 궁정홍보 활동여비 2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활동여비 2백만원, 소송수행 추진여비가 2백만원, 행정정보화교육 및 사용전 검사여비가 4백만원이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기획감사실장으로해서 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건에 군정주요 업무추진하고,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주요업무 개발추진비 해서 총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6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행사참석 실비보상으로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군민제안 시상금으로서 금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창안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창안 시상금해서 1백만원인데, 여기는 특별, 우수, 우량상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세웠고, 공무원 특수시책 시상금은 우수, 장려, 노력 해가지고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PC경진대회 우수부서포상으로서 3개부서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출연금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정보,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이라든가, 해외 통상활동 지원으로서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제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5백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우선 기관공통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 특근 급량비 해서 1천만원, 임차료 해서 1천만원, 시성장비 유지비 1천만원, 군정시책수용비로서 1천만원 했습니다. 각 실과소의 수요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주요시책 3,200만원하고, 지방재정운영 1,800만원입니다. 이것도 각 실과소 수요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방재정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로서 2억3천만원입니다. 각 실과소 수요에 따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관공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액 2천만원입니다. 민간사무로서 수시로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관공통입니다. 이거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1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로서 3억8,282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그 민간행사 보조위탁 기관공통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인데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하는 사업별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가 되어가지고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4,19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80만원, 군비가 2,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로서 특별감사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1백만원, 고문변호사 보상이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으로서 저희 군정방송 아나운서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등 해서 1,66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군정홍보자료 및 전산화 작업으로서 855만7천원, 기본급,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군정홍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운영 부담금인데 이게 3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겁니다. 강원도 정보영상 진흥원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하는데,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공이 똑같이 1년에 한번씩 부담하는 것이 2천만원씩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특별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ENG카메라 인터뷰용 자막기가 1천5백만원인데, 이건 동영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ENG라는 것이, 정사진 카메라 렌즈구입은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진을 찍을때 정사진이라 합니다. 렌즈구입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행정보조 대체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유급휴가수당해서 855만7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사원 1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13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이 6백만원됐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1백만원, 행정지도제작이 1천3백만원, 주전산기프린터 운영으로서 토너, 드럼, 현상제 등해서 250만원했습니다. 백업테이프 구입이 10개해서 1백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자결재 시군행정 21개 업무에 대한 겁니다. 건축행정이라든가, 재정관리, 세외수입, 지방세 등의 시스템 데이터 백업용 테이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2천만원입니다. 그담에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에이전트 구입이 1천5백만원, 이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에이전트 구입은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중요서버로서 우리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팩스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팩스 드럼이나, 팩스 용지구입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데이터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12kbps해서 2,600만원, 768kbps 음성 그에 따른 1,944만원, 2M, 8Mbps, 이런 것이 위에 512kbps 같은 것은 LAN에 대한 것, 두 번째 768은 음성에 대한 것, 맨 밑에 2M, 8Mbps 이런 것은 속도에 대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총 6,67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망 사용료가 인터넷 정보화마을 2건에 대해서 1,892만4천원 계상을 했고, 전용회선료는 도와 군사이에 1개 회선이 있습니다. 3,476만3천원, 시내통화료가 1,200만원, 이동통신 통화료가 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성전화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재난재해시, 우리 행정 각종 전화가 불통이 됐을때 쓰는, 재난재해시에 쓰는 위성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 통화료 해서 459만3천원, 케이블TV시청료, 이건 2급 관사에 대한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23만4천원,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특근 매식비로서 7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025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팩스기기 유지보수라든가, 서버장비 유지보수, 군의 선로이전, 무선설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토고미 마을하고, 파로호에 있는 용호리에 있는 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관리비로서 3백만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해서 4백만원, 읍면 정보이용센터 운영관리로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웹 및 홈페이지 운영 관련 유지보수 8백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이건 전산실에 1백만원, 빔프로젝트 유지비가 63만7천원, 고속레이져프린터 유지비가 62만5천원, 그룹웨어 유지보수비가 859만원,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유지비가 81만원,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88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행상참석 실비보상이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도민정보화교육, 이거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55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비 해서 3백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포함돼 있습니다. 도합해서 850만원 계상했고, 임차료로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행정정보고도화 옥외업무 추진을 위한 서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14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6,141만3천원인데, 이거는 5개 업무인데, 재정, 인사, 세정, 건축, 행정정부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 인테리어공사입니다. 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은 1개소당 1,500해서 2개소를 3천만원입니다. 여기 인테리어만 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인터넷 인프라구축 지원설치로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20가구 미만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읍2리라든가, 구만리, 방천2리, 광덕2리, 거례리,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터넷 인프라구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4%, 군비가 66%인데,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6가구 이상해서 20가구 미만은 우리 화천군 행정에서 하고, 20가구 이상인 데서는 KT에서 부담해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 앞에는 인테리어고, 이번에는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이 2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가 포함된, 30%, 70%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키폰시스템 교체, 노후교체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화천, 하남,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영상방송시설장비 시스템 설치를 8,9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군청하고 의회에 회의실황을 중계를 위한 영상방송시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청에 2층 상황실에다 설치하고, 군 의회에 설치해서 중계를 위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암호화통신장비 유지보수로서 942만6천원, 다음은 ATM 스위치 유지보수비가 4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1,600만8천원이 되겠고, 행정정보화 서버 유지보수비가 698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읍면 정보화이용센터 유지보수빈데, 이거는 읍면별로 우리가 지금 이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982만4천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151만3천원인데, 이거는 31개 업무에 각 실과소, 읍면, 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단계서버, 2단계, XML서버 유지보수비, XML은 인터넷 공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서버 유지보수비로서 929만3천원, 자료관서버 유지보수비가 1,947만8천원, 고속다중화장비 유지보수비가 904만원, 이거는 도와 시군간의 있는 ATM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내교환기 유지보수비가 4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정보통신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도라든가, 축제원예 박물관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통신개선사업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PC 패치관리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인데, 중앙에서 원격 관리하는 PC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자원관리 시스템 3천만원인데, 이거는 PC보완, 행정전산장비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SMS라고 3천만원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한 1억8천인데, 저희가 실지 컴퓨터가 200대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상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정도로, 프린터기도 15대 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강원스키장개발 인부임해서 1,741만6천원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1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신문구독, 민통선 출입증 발급업무추진, 기타수용비 해서 7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통선 출입증 관계는 평화의댐 출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산천어 월드파크 양어장 전기료 해서 8백만원, 축제창고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여긴 축제창고라고 했는데, 사실 산천어하고, 농공단지에 있는 사무실 이라든가, 훈제공장이 되겠습니다. 896만원, 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456만원 계상했고, 임차료는 산천어 월드파크 양어장 물 사용료인데, 이거는 양어장 이용되는 하천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연간대부료인데, 여기 수달연구센터 뿐 아니고, 평화의 생명운동 관련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수동분교라든가, 곤충생태 연구센터 이용 계획으로 있는 율대분교라든가, 이렇게 총 3개소에 대한 연간 대부료가 7백만원인데, 교육청하고 임대해서 쓴느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축제상패 제작으로서 220만원, 축제 감사패 제작으로 130만원, 행사지원용 수용비로서 8백만원, 장비임차료 해서 1,800만원, 각종 행사용 천막 임대, 이게 몽골천막입니다. 4,300만원, 이거는 산천어하고, 쪽배축제때 두 번에 걸쳐서 쓰는 임대 천막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용 연료구입으로서 쪽배축제에 쓰는건데요, 4백만원, 모터보트하고, 4륜 오토바이 휘발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용 연료구입 경유인데, 이건 산천어 축제때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되고, 각종 행사관련 매스미디어 홍보인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행사입니다만 강원365라든가, 산천어나 쪽배축제때 직접 여기 와서 특집방송할 때 홍보수수료로 하려고 합니다. 6회에 3천만원 계상했고, 축제장 오폐수 처리비로서 5백만원, 행사용 간이화장실 임대가 산천어와 쪽배해서 3,4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보는거는 앞에 나와있는 화장실 임대중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4대, 대변용 제래식 단독 화장실 화변용이 125동 해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프로그램 지원이 1,500만원인데, 이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설명드렸던, 읍면별로 소규모 프로그램 축제행사시에 1개읍면당 1개소씩 해서 마을에다 농산물 판매라든가, 각종 이럴때 그런 프로그램 했을때, 마을별로 150만원씩 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3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운영으로서 6백만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강원대학에 관광과에 있는 송호관 교수라든가, 최용성 교수라든가, 김병철 강원발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축제때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로서 6백만원 계상했고, 평화의종 공원추진위원회 운영으로서 1억1,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세계평화의종 제작용 탄피수거로서 4,500만원하고, 이거는 일반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4천만원, 국제워크샵 및 제경비해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3건에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공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운영위원회 운영보조로서 3천만원, 쪽배축제 운영위원회 보조로서 3천만원, 야외음향장비 확충보조로서 2천만원했습니다. 이거는 행사장에 축제장에 있는게 약해서 10㎾에서 16㎾로 증폭시키는 장비성능에 따른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수달연수센터 치료장비로서 엑스레이라든가, 검진기계, 수술대 등 치료장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내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축협하고, 축협에서 50%지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50% 지원해서 지금 현재 수의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수달뿐 아니고, 일반 축산분야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라든가, 지금 현재 축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수달센터 운영보조로서 4,3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 보조금으로서 3억,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 보조금으로서 3억, 평화의종 제작 디자인 공모전 목종, 동종, 종각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수달회의 준비가 저희가 2007년도에 수달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가자 인터넷 등록 시스템 구축으로서 1,500만원, 국제네트워크 구축으로서 1,600만원, 그래서 도합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화천 평화생태 특구개발 위험요소 제거 상해보험으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파리 조성 예정지인 안동철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돼지감자라든지 이런걸 심고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위험한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고발생 대비로 해서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거례분교 재난공제 화재보험 가입비로서 3백만원했고, 율대분교 재난공제 화재보험 가입비로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수달연구센터 건립으로서 10억8,600만원입니다. 이건 국비가 3억2,600만원하고, 도비가 3억8천만원, 군비가 3억8천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으로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9억, 도비가 2억7천, 군비가 6억3천입니다. 총 66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2006년도에는 18억정도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산림청이라든가, 국비지원 9억원정도를 요청했고, 도비도 2억7천만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최용 산천어 구입이 3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낚시터 운영비로서 2억정도 계상해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했고, 부종양만 3만㎏ 정도만 구입을 해서 우선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보조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 운영보조가 7천만원, 이거는 인건비하고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정문화산업 진흥재단 운영보조로서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4억원했습니다. 국제수달회의 개최준비 조직위원회 운영보조가 1억2,788만원, 저희가 12월23일날 발조식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조직위원회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식품개발 및 가공공장 운영으로서 5천만원, 훈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4천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평화의댐 주변정비사업비 부담금이 14억9,200만원, 이거는 국비 149억에 대한 1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동분교 시설 수리비가 2천만원, 명사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으로서 1억원 했습니다. 그 명사촌 관계는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계라든가, 예술계, 체육계의 전국의 유명인사들이 화천으로 전입해서 살수 있도록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책기반 및 행사시설비로서 2억원을 했습니다. 축제시 야간경관조성 설치 시설비하고, 제설장비 구입해서 영구시설 1억5천만원에서 한 2억원정도 했습니다. 평화의종 설계용역비로서 1억원 계상했고, 주요사업 토지매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성마을 조성하고, 산천어밸리사업, 목재과학단지 조성도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수달센터 부지토지매입비로서 1억 세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장 전기가설로서 1천만원, 쪽배축제장 전기가설해서 1천만원 했습니다. 산천어축제장 물막이 설치공사가 6천만원 했습니다. 부교구축제방설치 및 수상전망대 설치 4천만원, 이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건데, 현재 화천대교 밑에 보면 부교중대에서 훈련용으로 제방과 연계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중대에서 그거를 2군단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붕어섬 입구에서 보면은 있는 그 맞은편 보는 쪽에다가 화천대교 밑에 있는 테니스장 앞에서 보시면 세면으로 쭉 나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 실제로는 이게 돈이 한 1억 들어가는데, 수상전망대가 얼마가 들진 모르고, 하여간 내년도에 쓸 부교구축제방, 이게 쪽배축제하고 관련된건데, 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쪽배축제 관광상품 개발용 레저카누 구입인데 이게 1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쪽배축제때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이용할 수 있는 카누, 자전거용 카누를 다섯 대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 13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서 접경지역개발 행정자치부 부분사업이 저희가 7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3개 사업을 포함해서 7개 사업인데, 49억9,2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됐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1,35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산천어축제나 쪽배축제때 자매결연된 나라에 대한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 항공료 및 숙박료로서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베트남 해서 4,49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3억7,6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2006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 편성부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획감사실 예산은 180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써야할 부분이겠지만은, 근데 반면에 그 농업예산은 3억3천이 줄었어요, 그러면 요즘에 농민들이 지금 쌀 국회비준 이런거 때문에, 벼랑 끝에 서있는 실정인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남면 원천리에 그 축양장 설치에 대해서 섭외가 그 농경지에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했는데, 지금 4억5천평을 금년에 농사를 안 짓고, 그 섭외가 들어간 바람에 농사를 안 짓고 묵혔습니다. 물론 하천부지이긴 하지만은 지금 뭐, 몇십년을 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땅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데로 또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올 예산대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질문을 드리고, 총괄질문을 드리고, 항목별 예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인건비, 경상비를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대비 10.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371억원이 증가됐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몇 % 증가됐는지, 경상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됐는지 총체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항목별로 보면은 일단 기획관리에서 예산운영에서 작년대비 1억2천6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돼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책개발이 작년도 36억1천5백만원을 작년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500%가 증가된 217억1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인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에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10쪽에 민간해외여행경비가 작년도에 1억3천인데, 올해 2억3천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황별 설명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담에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 작년에 3억9천7백에서, 올해는 인제 1천5백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됐는데, 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정보화마을해서 질문 좀 드리겠어요, 16쪽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우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한다고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제가.. 그거를 81개 마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설명을 하시는걸 보니까 정보화마을 추진 거 3개 마을만 추진을 하시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개를 더 올해 설치를 하실거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보화 마을별로, 인터넷 지원금도 지원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컴퓨터 구입을 100대를 요청을 했는데, 현재 컴퓨터 보급, 대수는 얼마이며, 교체대상의 품목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 25쪽에 대해서는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를 총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에 임하는 자세로 거긴 다시 보충 질의때 하겠습니다. 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산천어축제 위원회 위원보조가 작년도에도 한 30일 가량해서 3억, 쪽배축제가 작년도에 한 20일 정도해서 2억5천이었었는데, 올해 한 5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부분 내용은 뭐,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그 축제때 제가 인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좀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축제행사에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담에 28쪽에 그 상해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상해보험료가 얼만지, 지금 5만원으로 책정돼있는데, 일반 그 우리 근로자나 무슨 부분에서는 상해보험료가 꽤 낮은줄로 아는데, 5만원씩 그 상해보험료가 책정이 됐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그 산천어 축제장 물막이 설치공사, 작년에도 이 물막이 설치공사를 했는데, 6천만원에 대한 이게 지금 막대한 돈이 지금 물막이 설치공사로 들어간다고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역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저 5쪽에 국외행사현수막, 어떤 행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담에 11쪽에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이 포상금이 지급된 사항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29페이지에 청정문화산업 진흥재단 운영보조사업, 진흥재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천어를 하면서 저희가 요사이 그 계획서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산천어축제 구입비가 4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서 보면은 50톤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여기 산천어 구입을 보면은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1㎏에 만원씩만 해도 한 5억에서 6억이 필요한데 3억이 있었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좀 서두르다 보니까 먼저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 23페이지에 그 강원스키리조트에 인부임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강원스키리조트가 앞으로 그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끝까지 개발이 진짜로 갈는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왕재억 사장님께서 지금 무슨 위태, 위태하다는 이런 소문도 들리고,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알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안에 그 군민제안 실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또 뭣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군민제안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저희가 한달씩이나 그 인터넷도 올리고, 뭐, 저 소식지에다도 내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인제 금년도 들어온 것이 화천군 캐릭... 전체가 다섯 개가 들어왔는데, 화천군 캐릭터를 이용한 초콜릿 만들기 체험, 뭐 이런거, 화천의 경관지역 활용한 어~ 사진창출설치? 화천인재 소재 팜플렛 제작 및 홈페이지게재, 마라톤 공인코스 레져 도로설치, 뭐, 청소년공부방 향토인재 초청특강, 뭐 이런거... 좀 다섯 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인제 심의중에 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천만원 계상했는데, 그 왜 더 늘어났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사실은 인제 각 실과소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정도 일반운영비에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게.. 이게 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4천만원정도 더 좀 증액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담에 해외, 민간해외연수비 그 1억원 증액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거를 각 실과소에다 좀 예산을 거기다 세워주던지, 거기서 배정해서 쓰던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떡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엄대석 위원도 함께 이게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 해외연수 나가는게 굉장히 인제 통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가 무분별하게 나갈 우려도 있고, 이게 매년 보면은 그 연수비가 모잘라 가지고, 꼭 추경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를 한 그 1억원 더 세웠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2005년도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을 인제 불용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각 과에다 못 세워주는 이유가 그 공직선거법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획계에다도 못 세우고 예산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내년도 선거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으로... 우선 선거가 끝나봐야만 하여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실장님, 저희도 그 먼저 거 해외갔다오신 설명회때 제가 참석은 해봤는데, 뭐, 참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성과도 있는줄 아는데, 사실 제가 들었을적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서 하는데, 예산은 1억이 더 증가된 부분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대로 그, 이게 더 예상되는거는 그 이후에 더 늘어날것으로 보는데, 사실 뭐, 돈이 남으면 좋겠죠,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5월30일 선거기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나머지 저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인제 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우리가 그 더 쓰겠다는게 아니고, 하여간 그 수요에 따른 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그 부분이 명확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던지, 그대로 두든지, 이런 부분을 할텐데,

업무담당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각 목 명세서를 보내주시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게... 예산지금 이게 지금 상황별 거저 예산요구서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상황별로다 각 실과별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계장 얘기는 내년도에 국제교류 예산도 기획계에서 하나도 못세웠고, 지금 정책 그 지금 기획팀에서 나갈 내년도 그 각종 국제뭐, 종이라든가, 평화의 종 같은거 그런거 등등 해가지고 한것도 여기지금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여기다 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할라 그러니까... 그렇고요,

아, 엄대석 위원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그 예산을 있잖아요, 작년도에 사용한거 풀어서 사용한... 나눠논거를 일부 제출하세요..

올해 나간거 하고, 앞으로 계획한거 하고,

2005년도에 사용한거...

업무담당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이 작년에도 정책기획단이 여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됐던데, 올해 2백만원을 저 여기 기록이 돼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여비도... 그래서 그 여비도 줄었으면은 그런 항목별로 좀 우리가 좀 봐서 참,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은 2억3천을 내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자료좀 보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다음은 그 행사운영비 중 2천5백만원 계상 증액된 겁니다. 이게 그 4천139만원이 인제 행사운영이 늘어나는건데, 이게 인제 산천어, 쪽배축제로 해서 그 여기 아까도 나왔지만 인제 물가상승 등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하여간 좀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담에 민간보조금 증액요인은 6억5천2백만원인데, 요 부분은 경상적예산이 그 26페이지에 308-04에서 자체사업비 307-05 29페이지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문화진흥재단 사업비 4억원하고, 수달회의 조직위원회해서 1억2천8백만원이 경상적예산에서 요,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로 부기 변경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상호 ...

그 부분에서는요, 농업예산이 늘어도 신통치 않을 판인데 줄었다는 거하고, 또 그 농민들을 지금 그 화천군에 쌀전업농이 그 124명에다가 또 거기에 전업농은 아니지만 쌀을 전업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논에대한 대체작목도 필요하고, 또 이 사람들이 벼랑끝에 서가지고 죽음에 까지 몰려갔다고 지금 저 아우성치고, 네, 거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랬는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 군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전적으로 구제를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군에서 그래도 그런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좀 어떤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에라도, 특별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하는 이런 주문입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 저희가 지금 4억3천 감액된 거를 지금 분석이 안되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센터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예산중안에 엊그저께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비 2억원하고 군비 4억5천해가지고 수정예산에다가 지금 그 요구한것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가, 농민교육보상이라든가, 인삼이식기 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산에 그 저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다음은 하남 원천리 축양장 설치에 그 4~5천평도가 지금 농사를 못졌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실제 소요되는건 한 7~8천평을 아마 그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두 사람의 인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분입니다. 이현수씨하고 인제 이은식씨가 있는데, 그 이현수씨 같은 경우는 한 4천평정도 되는데, 그 분은 아마 인제 그렇게 하도록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 원천리 사시는 나머지 이은식씨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 한 3천5백평정도 갔는데, 이 분은 지금 안된다고 이렇게 그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협의하다 협의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농사 지금 그 안진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따로 뭐 얘기 들은바는 없는데, 알아서 하여간...

그 문제는 그 저,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쪽 어룡동에 거기서도 생산이 뭐, 거기도 생산된다 그러고, 또 어떤 거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지었나하고, 그래서 물어본건데, 그건 아니랍니다.

다음 세 번째 그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그 순조롭게 추진되는지, 이외 일련에 이런 유언비어 같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사업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큰 문제없이 그 2005년도에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도 완료됐고, 군부대도 국방부와 최종 8월20일날 승인나 있는 상태고, 지금 또 왕재억 사장이 60억을 예치해가지고 지금 그거가지고 다 지금 보상을 지금 협의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대가 1개 대대가 지금 용호리로 이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여기 60억씩이나 예치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분명히 하여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그 엄대석 위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가 10.2%가 증액됐는데, 인건비, 경상비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2006년도 봉급조정수당이 없어지면서, 본봉이 2.5% 더 증액시켰고, 2006년도 그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본봉의 8%를 인제 증액계산했어요, 그래서 한 10.5%에다가 나머지는 우리가 정원이 금년대비해서 34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가 지금 그, 더 증액계상 됐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먼저 보고를 드렸고, 다만 그 사회단체보조 감액요인, 1천510만2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거, 실장님 경상, 인건비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상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경상비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 경상비를 절감하라고, 자치부에서 인제 시달이 됐는데, 저희 예산편성에 보면은 사실 그 경상비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실은.. 그 증가된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지금 글쎄, 지금 말씀드린 경상비 부분이 인건비가 포함한 이 경상적 부분이 지금 이 10.2%가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인건비 부분이 지금말씀하신 10.2%하고,

아니 그니깐, 그 요 부분을 한번 저기 저 예산계장 이걸 나중에, 그걸 다 할려면 좀 걸리는데, 나중에 끝나고선 그걸 하나 별도로 우리가 하나 드리겠어요, 부분별로...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1천510만2천원 감액요인은 그 산정기준액은 그 감액요인이 그 인구가 조금 감소됨에 따라서 인제 그거, 인구감소만큼 요거 인제 그 예산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한 150에서 한 200명정도 되는데, 그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81개마을 그, 3개마을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홈페이지 얘기하셨는데, 홈페이지 저거는 당초에 접경지역사업으로 인제 예산을 반영토록 돼있는데, 사실거 하나도 지금 못섰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다만, 현재까지 그 정보화마을이 3개마을, 새농어촌이 6개마을, 그 농촌작목반으로서 한 4개마을이 지금 현재 그 13개마을이 현재 설치가 돼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 10개년 계획이니까 계속해서 이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산취득으로 컴퓨터를 100대를 저희가 요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얼만데 얼마를 사고, 얼마를 지금 더 필요한거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는데, 그 저희가 457대 정도가 인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2001년에 50대, 2002년도 150대 해서 200대를 했고, 그 나머지 한 200대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100대만,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50대 증액하셨다고요?

아니 내년도

올해?

올해는 2001년도 50대, 2002년도에 150대, 맞지? 122대?

작년에 저...

아니 이게 인제 저 내구년수가 4년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2년 짜리가 인제 4년후에 다시 바꿔야하는 그렇게 바꿔져 가는겁니다. 이게.. 다음은 그 민간경상적보조 산천어 축제 보조로서 3억이 있는데, 쪽배축제 2억5천, 5천만원 인제 증액사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인제 금년에도 쓰다보니까 한 7천만원정도가 모잘라 가지고 그 저걸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제 5천만원을 더 증액해야 될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게 하다보니깐 돈이 모자라가지고, 실지는 3억2천정도 썼대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수 있는 그 각종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수익자 부담으로 인제 하는게 저희가 인제 산천어 축제시에 농협비씨카드가 한 1천8백만원정도, 진로소주가 한 1천6백, 낚시 입점업소, 낚시가게 세 명해서 한 5백만원정도 이렇게, 산천어 축제시에만 한 4~5천만원정도 부담이 되고, 쪽배축제는 한 4천만원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천어 낚시터 운영 수입으로는 지난 금년이 되겠습니다. 2억한 5천만원정도 수입이 됐고, 2006년도는 한 4억에서 5억원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제 금년도에는 산천어 저거를 그 금년까지만해서 그 뭐야, 토요일 일요일만 받았는데, 그 입장할 때, 돈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매일 받는걸로, 평일도 같이 받는걸로 이렇게 해서 수입을 좀 올릴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저기 쪽배축제와 산천어 축제를 두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있습니까? 지금..

쪽배축제의 경우는

산천어 축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지금 그 뭐야, 산천어 축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쪽배축제 분야는 수익금 이렇게 해서 들어온거 지금, 숫자상으로 나온거는 지금 없습니다. 산천어 축제만 현재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그, 사업분야별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저 수입과 어떤 그 지원과 수입이 얼마나 되는건지 한번 내년부터는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저기..

올해한거 있어요? 나온게 있나?

예산편성 기간내에 빠른시일내에 자료좀 제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인제 이 문제도 삼성이라든가, 엘지, 대기업 같은데를 좀 협찬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몇억정도 2~3억정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다른 시군에서도 거, 우리 경영수입을 관리해서 입장권도 발행하는데도 있거든요, 축제에... 지금 뭐, 찬조출연도 그 금액에 보함이 되지만, 우리 그 경영에 사실 거, 우리 화천군은 지금 뭐, 주차장은 거기서 그냥 또이또이가 되는거 같고, 지금 뭐 우리 골재가 한2억정도 수익이 나는건데, 지금 우리 축제를 크게하면서도 성공적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군에 수익은 없는데, 그런 대처방안도 함께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했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예, 다음은 그 상해보험비가 5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왜 이게 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지뢰제거 작업을 인제 군부대에서 하는데 이걸 얼마줄수 없어가지고, 보험회사에다 질의를 해보니까 1인당 월5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그 보험회사 그 우리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5만원을 부득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인제 이게 딴 데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 우리가 몇 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 사항도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같이 서류를 해서...

다음은 그 산천어축제 물막이 설치공사 내역을 질문주셨는데, 요 부분이 인제 그 2005년도 그니깐 내년도 할꺼 금년도에 작업을 하는건데, 2005년 4천1백만원정도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인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꺼 작년도에 할때는 2개소를 막았는데, 요번에는 저 한개소를 더 막아가지고, 그래서 인제 예산을 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2005년도에 4천1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6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서성진 위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홍보비로 4백만원했는데, 이거는 인제 우리 저 화천군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내년도에 인제 미국에 부족, 2개부족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거기하고 캐나다 차담켄트시가 있고, 일본이 있고, 이태리가 있습니다. 이태리깔리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상되는 그 행사시에 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직자부조리 보상금지급 여부는 현재까지 지급한건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인제 부패방지법시행령제35조에 규정에 따라 하는데, 그~ 1억원이하시는 절감액의 1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5억까지는 1천만원에 플러스 절감액7% 이렇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진 지급한 실정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 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육성 사업비로서 인제 4억원하는데, 이게 이게, 목재바이오 산업단지 드는건데, 현재까진 그 진흥재단 법인이 설립돼가지고, 이게 인제 11월29일인가요, 28일날 해가지고 인제 확정이 되가지고, 내년부터 인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이 한 15명 내외로 지금 그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하고, 여기 사업 운영하는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종화 부의장께서 질문주신 산천어 구입비로서 금년도에 47톤 한 3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작년같은, 금년도엔 47톤이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50에서 한50톤 이상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충당할꺼냐? 그래서 이 문제는 한 2억원정도가 인제 부족합니다. 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낚시터 운영에서 한 2억5천정도, 그 금년도 수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4억원정도, 평일날도 같이 입장료를 받으면 한 4억원 정도돼서, 그 돈가지고 나머지 부족액을 충당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도 그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모든 행사를 차질 없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반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30쪽에 그 시책기반 및 생산시설과 평화의종 설계용역비 1억,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그 계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시책기반 생산시설2억 추정한 금액하고요, 평화의 종 설계용역, 어느 회사까지 할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 하신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예산안의 증감상황과 산출내역은 기 제출된 예산안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출된 예산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인부임으로서 9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2006년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사무 일용인부임으로서 읍면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이 32,340원×1명에 30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사용은 32,340원×5개 읍면×6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일 전후로 해서 6일동안 일용인부임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4회 지방선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4,34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선거사무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공명선거 계도 및 선거안내 유인물,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복사용지 구입이나, 프린터기 소모품, 또한 사무용품, 공명선거 현수막 및 현판설치비, 벽보게시판 설치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동시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관계하고, 선거관련 각종 법령 및 교육교재 제작비하고, 공명선거에 따른 선거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선거사무 종사자의 급량비로서 1,1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개표 사무종사자 급식비하고 선거사무에 사용되는 차량에 유류대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선거사무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1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계도에 관한 여비하고,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하고, 읍면 직원들의 회의참석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에서 시행하는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추진단 간담회 비용으로서 80만원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추진업무비로서 읍면당 20만원씩 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서 기타부담금으로 7억5,134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2의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제4회 지방선거 경비 및 보전비용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본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입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하면은 법정 선거비용을 전액을 본 예산에서 보조해주고, 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서부터 100분의 15 미만 득표하면 법정선거비용의 50%를 보조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 유효투표수의 본인의 투표수가 100분의 10 미만이 투표할 경우에는 보조하여 주질 않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억9,38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출산, 휴직 등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장기휴가나 휴직자 발생시 일용직으로 대처하는 행정보조 대체인력 사업비로서 2,1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인해서 보건의료원의 간호업무 보조 대체인력 사업비로서 4,0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산천어 축제나 쪽배축제에 사용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인건비로서 1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제강점사실조사 인부임으로서 국비로 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억6,6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일반수용비로서 9,444만원으로서 이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화천소식지 발간이나, 인사법령 추록대금, 명예군민패 제작, 군정행사용 횡간막제작, 군정행사 초청장제작,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그담에 부서운영공통수용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상장제작이나, 공로패제작, 당직실 침구세탁비나 태극기제작,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주민등록 전산장비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운영비로서 도서구입비나 공인노무사 수당이나,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간집에 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행정혁신능력 개발 및 행정혁신 사이버교육에 위탁교육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1,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서의 우편 발송 요금과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비하고,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1억5,2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일숙직수당이나, 공직자 교육 강사료,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노동교육강사수당, 행정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실 근무직원의 피복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1,2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휴일 및 야간근무직원 급식비하고, 혁신단 주니어보드팀의 운영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상에는 현재 임차료로 2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혁신관련 포스터 및 각종 홍보물을 우리 자체 제작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 제작된 곳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3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내용은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그담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나 민원전용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데로 민.군.관 화합체육행사 소요경비 1천만원, 이기자페스티벌 운영경비 2천만원, 출향군민화합행사비가 2천만원, 공무원 단체교섭 준비비로 3백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4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여비는 자치행정과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면 부서공통여비로 8백만원, 그담에 군정시책수집 및 추진여비로 2,100만원 등, 그담에 군정수행여비 5백만원, 민원시책 추진자료 수집비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군수가 사용하는 것이 3,600만원, 부군수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천만원과, 현장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담에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로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으로서 7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이장 자녀중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이장님에 대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야식비로서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관내에는 7개소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3,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통리장협의회 회의참석비용하고, 부사관 선진지견학, 이동군청운영, 자매결연인 화천함교류, 군정보고 및 군정주요현장 견학 참석자 보상 및 각종 위원연찬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설명드린다면은 모범부사관 선진지 견학은 2006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화천소식지 퀴즈당첨자 상품권 구입비로서 1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서 포상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81개리의 이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로서 20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제강점사실 조사에 필요한 행정소모품 구입비로서 262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강원도민의 날은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기 위한 국내여비로서 국비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 사업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8개부대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사업대상부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사단과 협의해서 늦어도 3월10일까지는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4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자율방범대 활동보조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우수 자율방범대 순찰장비 지원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자율방범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3,64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에 대한 일용인부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일용인건비로서 855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군산하 공무원중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하는 직원의 위탁교육비로서 1인당 학기별로 50만원의 한도에서 학비지원을 하는거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2005년도에는 9명에 대해서 588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엔 운영수당으로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보조 학원 등 개발보조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군청산하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 등록시 수강료를 월 5만원의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본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에는 11명에 대해서 211만9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외국어능력 개발을 위해서 회화동아리 구성 운영시 외부강사 초청 강의 수강료에 대한 보조사업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억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 및 중앙단위 공무원 교육입소에 따른 직원교육여비 1억1천만원과 충무계획상 주민이동로 및 차량통제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답사 여비로서 4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엔 국외여비로서 1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도 강원도 및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업무의 능률적 향상을 위해서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 화천군 자체계획에 의한 배낭여행 등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1,66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본 예산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개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내용도 군정주요업무추진비 2,200만원과, 소외계층과의 대화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수련회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군정수행의 적극 협조 및 각종시책 추진 우수 민간인에 수여되는 표창시 제공되는 시상품 구입비로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유학비로서 1억원과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으로서 3,260만원 등 포상금으로 1억3,2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세계화, 전문화 추세에 대응하는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과 직무분야별 인적자원 연수를 위해 해외연수비로서 현재 이용재 6급 직원이 미국, 그담에 최수명 6급 직원이 일본에서 연수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자녀보육료 지원사업비는 군청산하 공무원중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세 미만의 자녀를 사설학원이 아닌 법적 보육시설에 위탁보육 할 경우에는 그 보육료중 월6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64명에 대해서 2,834만5천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서 14억2,676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화천군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서 8억5,968만4천원, 또 보전금으로서 2억2,241만8천원, 그다음에 퇴직금수당부담금으로서 3억725만1천원, 다음은 재해보상부담금으로서 2,7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서 4억5,667만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총 급여액의 4.3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공무원 본인과 자치단체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만은 본 예산은 2분의 1대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공무원중 본인이나 배우자 직상존속이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으로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2억1,8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민간인 위탁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이는 공무원 본인과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대부비용 부담금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출원하고 연차별로 회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등의 사업비로서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국가방위에 요수에 대한 통합방위의 작전, 훈련참가 부대원의 사기진작 및 위문격려를 위한 통합방위협력사업비로서 6천만원, 또 화천군내에 있는 예비군 16관리대대의 안보관 보강 공사비로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면은 대내행사시 사용되는 발언대 구입과 군청 당직실의 에어컨구입, 또 2006년도 설치중인 행정자료실의 냉난방기 및 서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사업비로서 혁신순례단의 벤치마킹 사업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은 화천군내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순례단이 18개 조직이 있으며, 이는 현 행정조직의 운영 및 후송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위한 토론 및 자료를 제출하는 자생적인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6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역혁신위원회하고 민간인혁신관련 각종 회의참석 보상금으로서 240만원, 지역혁신세미나참석 보상금으로서 135만원, 행정혁신 협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각종 회의참석 보상금으로서 45만원, 강사실비보상금으로서 30만원, 경진대회 심사보상금으로서 12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평가 우수 실과소 포상금으로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린다면은 2005년도에는 화천군에서 행정혁신 우수 기관으로서 표창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정서함양을 위한 행정혁신관련 전문도서구입비로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대한 예산의 설명에 앞서 간단히 모두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3쪽 이외에 나오는 예산은 신활력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서 전국의 낙후군 70개소를 선정해서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3년간 9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에 추진방향이 도로나,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는것같이 하드웨어적 사업이 아니라, 지역개발의 기본적 구조적으로 갖춰야할 내부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즉, 소프트 위주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2월 목재과학단지 조성과 먹거리 개발, 그린투어기반구축, 국제자연다큐 페스티벌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균형발전위에다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본 사업이 하드웨어적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비 지원 원칙에 좀 배치된 대에서 반려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지난 4월20일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그 사업을 친환경 유기농 그린투어리즘의 육성 발전을 위한 혁신역량 프로그램 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그린투어리즘 기반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재신청했습니다. 균형발전위에다가, 그래서 본 사업을 금년도 4월30일날 균형발전위의 승인을 득해서 지난 7월달에 화천군의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7월달부터, 즉 8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다소 지연되고 사업비 집행비율이 11월30일 현재 26% 정도로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을 갑작스럽게 균형발전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내용 등을 보면은 사업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 사업내용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미집행된 예산은 이월해서 2006년도에 내실있게 추지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또한 신활력사업은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보조사업단체인 그린투어리즘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내용 변경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여기계신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활력사업이 그야말로 화천지역 경제부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본 사업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농업인 환경농업 기술교육 제작비로 3천만원, 그담에 농업인의 환경기술 교육교재 원고료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담에 농업인 현장기술 교육운영비로서 1,650만원과 친환경명품 브랜드의 방송매체 및 홍보책자의 제작에 5천만원, 그린투어리즘의 협의체 운영경비로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을 위한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 강사수당으로서 2,500만원과, 그린투어리즘 협의체 협의회의에 참석하는 교수 및 자문단, 페밀리닥터 해서 FD등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 국내여비로서 1,500만원, 그담에 용역비로서 친환경 명품 브랜드 개발사업에 5천만원, 관광마을 FD지원사업비로서 3,500만원, 농촌관광마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서 6천만원, 친환경 명품생산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비로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드린 친환경 명품 브랜드 개발 대상품목과 친환경 관광마을 등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용역을 통해서 선정해서 화천군의 대표브랜드로서, 또한 화천군의 관광 대표마을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늦어도 2006년 6월30일까지는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현장맞춤 교육보상금으로서 3천만원, 유기농 전문가과정 교육보상비로서 3천만원, 농업인 기술교육강사 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 유기농 우수마을 현장학습비로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사업비로서 11억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 사업내용을 설명드린다면은 지역혁신역량 및 지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서 5천만원, 신활력사업 모니터링 사업비로서 5천원, 지역혁신협의회 및 그린투어리즘센터 운영비로서 5천만원, 신활력사업 FD 운영비로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비하고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개최, 그담에 도.농한마당 교류행사 등 친환경 유기농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언론홍보 및 마을가꾸기 대학생 논문 발표와, 마을별 관광홍보물 제작비 등 그린투어리즘 홍보비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포탈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구축비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주민혁신 리더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억원, 그담에 혁신역량 및 그린투어리즘 전문가 육성 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민간인 견학비로서 7천만원, 그린투어리즘 관련 자료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체험 행사비로서 국비로 2,400만원, 국제자연다큐 페스티벌 개최 사업비로서 5억4,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포럼 운영비로서 5천만원, 그담에 그린투어리즘 박람회 기획사업비로서 5천만원, 그담에 토마토 축제나 논두렁 콘서트, 누릅마을 가을축제 등 지역 소규모 페스티벌 지원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로서 친환경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로서 8천만원,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270농가가 정착하고 있는 300㏊에 대한 비닐하우스 사업비로서 1억9,600만원, 그담에 간동면 용호리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로서 3억5천만원, 그담에 간동농협 단호박찐빵 가공공장 2차 지원사업비로서 1억원이 신활력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마을 안내판 설치로서 4천만원, 농촌관광마을 가꾸기 사업비로서 5천만원, 그담에 농촌관광마을 영농체험 기구사업비로서 5천만원, 다음은 차별화에 대한 체류형 농촌관광 추진을 위한 산이와 진이네집 시범사업 추진에 1억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본 사업 예산안 설명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천군의 신활력사업은 그린투어리즘으로 추진하되 세부사업내용중 다소 변경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문가와 다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국가균형발전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화천군과 한림대학교간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 고령화 사회를 위한 고령친화 전문인력 육성사업비로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처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서 3,57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민원시책업무추진비로서 종합민원, 주민과의 대화,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업무추진비로서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의 민원처리제 운영을 위한 팩스 구입비로서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2006년도 당소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은 자율방범야식비 7개 단체라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어디 이렇게 지급되는지? 얼마정도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15쪽에 보면 일제강점 그 사실조사 그 행정 서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저희 화천군에서는 그 일제조사 내역이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조사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그 저희가 공무원들보면 그거 지원금을 주시는데, 지금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있는 것도 알고 있는지? 그 이상의?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이상의 그 학교를 대학을 가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배제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서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말고, 각 면마다 의용소방대가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이분들이 동절기에 4개월 동안을 야간근무를 하는데 혹시 의용소방대도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민간인수련원 이 대상자가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저기 6쪽에 그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출신 관내 대학생은 몇 명이며, 그~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산천어축제가 우리가 사실 7일서부터 또 여기 하는데, 예산편성에는 3만원씩 20명, 뭐, 30일 이렇게 했는데, 날짜를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7쪽에 명예군민패작성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와 동일하게 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배로 늘려서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행사운영비 12쪽인데요, 출향군민화합행사 해서 1회, 2회 인제 2천만원이 됐는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 14쪽에 모범부사관 선진지 견학,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못 가신다 그랬는데, 올해도 사실 내년에도 군단지역에 있는 부분이 부사관들이 포함이 돼야 할텐데, 예산이 작년에는 관내라서 그런지 50만원씩 32명해가지고 1천6백만원인데, 그것도 그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15쪽에 그 행사운영비, 제12회 강원도민의날행사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 의원님들이 거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검토하실 부분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뭐, 영화상영으로 대체하신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전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담에 20쪽에 민간위탁금, 국고대여학자금인데, 그 학생에 대해서는 저 저, 대여해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금액이 더 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신활력 균특회계 사업비중에 저희가 인제 작년에 토고미 마을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상에서 그 저기 그린투어리즘 운영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을 월 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도 사실 거 선거로 인해서 시책추진에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돼있는데,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영양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

아, 그 예산은 아까 신활력사업에 예산했지만, 마을 지도자 혁신리더 유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5천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은 그 사람이 그린투어리즘을 할 수 있고, 마을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영양을 키우는 사업을 해야지, 개인 보수적 성격, 그러니까 봉급적인 성격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신활력사업에서, 사업에 있습니다. 5천만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거 농어촌특별위원장님께서도 인제 말씀이계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거, 지도자들이 사실 거 지금까지는 보수가 없이 하다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되는 부분인데, 그림투어리즘도 지금 시작했다고 해서 향후 어느 정도 갈 때 까지는 지원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 보수지급 안은 타당치 않단 얘깁니다.

금액은 그 5천만원 예산정도면...

네, 네, 네, 그래서 그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다음은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5년도와 동일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사용내역하고, 본 시책사업비를 감할 의양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은 자치단체에서 예산건 편성건은 있지만은 임의적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당신의 시군구에는 예산은 이렇고, 직원수가 이렇고, 예산의 환경이 이러니까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만큼 편성해라, 라고 지침이 아주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드린다면은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지침상 시책업무추진비가 화천군에 배당된 것이 1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에 2005년도에는 1억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작년보다 1천만원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그 군청에 각종 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갈음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도 충분히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그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엄대석 위원님께서 답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걸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산하공무원의 외국어 회화 수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르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첨에 시작은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여서 업무를, 그~ 교육을 합니다만은, 물론 업무가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에 수강하고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실제 할때에는 만약에 그 어떤 그 이런 영어회화 동아리 모임을 갖고 우리가 강사수당을 한다면은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열과 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만큼은, 그 교육시간만큼은 뭣으로 좀 할애해주는 그런 배려해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업무에 대한 근심을 덜 하면서 본 업무에 그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별도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거 공무원해외연수하고 현재 2명에 대해서 연수 후 인사보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리 없이 몇 개월씩 왔다가는 그,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는 매우 위험스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에 있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귀국해서 귀청 할 때까지 일자가 있으니까 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또 외국연수하면 거기에 연수한 만큼 저희가 전문지식을 배운 만큼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남겨놨다가 후속으로 남겨놓던지, 요인을 만들어놨다가 귀국과 즉시 저희가 배움과 역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 행정혁신포상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난 9월에 그 주니어보드팀에서 하는 혁신, 행정혁신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화천군에 지역개발과에 신광태계장니 그 주니어회장으로 있는 주니어보드팀에서 상가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이란 방안을 가지고 강원도에 발표를 해서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시상한적이 있습니다. 그담에 그 신활력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재검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이나 친환경농업이나, 그것은 물론, 건강에 좋고, 웰빙에 좋고, 해서 부가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희소적 가치도 있는겁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그런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훼밀리닥터가 대학교수고, 여기에 대한 용역도 아이템도 그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한거다보니까 사실상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예산안 설명할 적에 예산안보다도 모두에 신활력사업이 이렇게 되서 조금 세부적 사업내용을 변경해야겠다고 부연에 설명을 드린바도, 최광선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의 경우도 당초 기분계획을 한림대학교수의 그 FD자문단에서 개입을 해서 그대로 그 국가균형발전위에 화천군계획안이 승인을 못받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수립, 그 작성한 계획서 안 같고 제출해서 균형발전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우리 지역하고 좀 동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아까 예산설명 할 때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설명을 제가 드린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지금 현재 의회대표로 부의장님이 의원이 돼있습니다만은, 그 혁신협의회에 부의해서 혁신협의회에서 물론 대학교수들이 제출한 용역안을 가지고, 혁신협의회에서 30명이 구성돼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제 여론을 거쳐서 의결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직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세부사업을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퇴비지원 8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우선 그 공장이 아직 설립이 돼질 않았습니다. 계획만 돼있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보조 80%, 자부담 20%로 해서 친환경퇴지 유기질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도 05년 대비해서 2006년사업은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주신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2006년도 주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 새해 예산은 8억5,7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6,608만7천원보다 814만7천원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2명에 대한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3,533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과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사무비가 사무기기 운영 물품구입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그담에 관내전입세대 축하선물, 그담에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그담에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민원편의제공 건축행정관련 책자 제작 등 다 합쳐서 5,0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500만원, 그담에 개벌공시지가 전산장비 운영이 2백만원, 이건 용지구입비와 보관용 표지하고, 결정통지문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전산망 소모품 구입비가 2백만원, 그담에 지적 및 보수관리 및 지적업무 수행 소모품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적관련 서식, 인쇄비, 그담에 지적도면 전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백만원, 그담에 부서공통 공공요금이 120만원, 그담에 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우편료, 그담에 공유토지 등기 우편료 1백만원, 그담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비가 5만원, 자동차세가 3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금이 20만원, 그담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가 1백만원, 과 운영 급량비가 676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위원회라든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다 합쳐서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차량 선박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수선 및 수리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과 담당별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여비, 시책추진여비, 우수기관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자료수집해서 4백만원, 그다음에 기타 담당별로 여비를 다음과 같이 재정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서 9백만원, 5명 부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두가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인구늘리기 시책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2천만원은 우리군의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중에서 인구늘기리 일환으로 추진하는 황토집 전수학교 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우리 과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백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이건 과 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새마을교육 참석보상을 위해서 중앙연수원과 지방연수원 교육 참석보상여비가 642만8천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연수 실비보상금 2백만원, 이건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범군민추진협의회 보조가 1억,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해서 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년에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기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화천군에서 유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위한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건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정산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봉사에 대한 보험료로서 332만6천원, 국비가 166만3천원, 도비가 66만5천원,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1,600만원, 그담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으로 2,400만원, 이건 작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재료비, 전선이라든가, 그담에 전등, 기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다음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우수기관 단체사업비입니다. 1억5,500만원, 이거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각 기관.단체, 군부대 및 읍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연말에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입니다. 황토벽돌기계사업,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5천만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통황옥집 오다 신축사업에 추가이용되는 사업으로서 전통한옥집 신축하고, 연계된 사업으로서 황토벽 슬할 때 필요한 기계구입비입니다. 벽돌찍는거 2대, 지게차 1대, 이렇게 해서 대략 5천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가로보안등 시설비가 50등 해서 2,500만원, 그다음에 지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5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부여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개년도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현행 토지 지본에 의한 책자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새로운 생활 주소로 바꿔서 우편배달이라든가, 교통, 관련사업 등을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 가시다 보면은 새로운 도로 체제를 명칭을 보셨을겁니다. 그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6,670만원중에서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3,500만원, 나머지 군비가 8,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450만원해서 26동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동에 3천만원을 융자 해줄 때 우리 군비 부담금이 15%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정도 해서 26동,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이게 3백만원씩 해서 10동,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입니다. 민가에 대한 자본보조 2백만원 해서 10동,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이건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335만7천원,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입니다. 6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인건비 5천950만원에 대한 편성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담에 거 8쪽에 시책추진우수기관 단체사업비에 대해서 선정방법 및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며,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 공금에서 인제 고 부분하고요, 네, 사실 거 11쪽에 빈집정비에 올해도 좀 사실 정비대상이 123에서 20가구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데, 향후 사업비가 이걸 전부 추진하려고 하면은 3억2천8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먼저 인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도 그 빈집정비 정도는 배로 좀 증가해서 좀 추진할 의양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기동민원,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몇 명이서 그 민원기동처리를 하시는지? 그 업무가 너무 또 과중한 것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원천리에서 그 농공단지 그 가로등 다 망가졌는데, 하도 노후가 돼가지고, 이거 먼저 과장님께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업추진이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사업추진이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활동비 5천95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그 지원근거는 화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그 간사가 1명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빈데, 사무국장은 6급 수준, 간사는 8급 수준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그담에 그 복리후생비까지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그 우수기관 선정방법, 그담에 그 실시시기, 그 사업내용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그 먼저 그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돼갖고 선정방법이나, 내년말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시상품을 주는게 아니라 상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읍면 같은데는 그담에 그 포괄사업비, 요런 분야에다가 사실 그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빈집정비사업이 그 금년에는 3천28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2천만원이다. 증액해서 추진할 의양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빈집정비사업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 경관을 저해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장소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 개별적으로다가 보상금조로다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자금이 아니고, 빈집 그 철거에, 아니 그 빈집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철거비하고, 그담에 그 예를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라든가 철거비,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2천만원 갖고 우선 10동을 해보고요, 그 신청자수가 많게되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추경에 예산요구 해갖고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 민원기동처리반 인원이 몇 명이며, 기동처리반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그 민원기동처리반은 그 기능직 1명하고, 그담에 그 일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그 운전기사가 되겠고, 나머지는 그 전기하고, 일반 그 사업인부, 그래서 각 2명이 되겠고, 업무의 과중여부는 저희들이 하루에 그 실 건수가 몇 건 안되고 있지만 특별하게 가는데는 없고, 신고가 없을때는 관내를 순찰하면서 지속적으로다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답변마치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요번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인구늘리기대책협의회에서 금년에 그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평가 할 때는 다시 여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또 개선해갖고서는 새로운 그 저 평가방법이라든가, 그담에 단체별로, 그담에 그 시책별로 다시 그 수렴해갖고...

글쎄, 이 사업이 지금 인구가 인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가면은 이 사업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인구가 줄어가지고선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지금 1억5,500만원인데, 이것을 사실 사업에 타당성이 없으면은 다른 사업으로 전개를 해서 이용하는게 낫질 않겠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그 읍면별로다가 인구늘리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제 부여한게 있습니다. 뭐, 감됐으면, 감된 것 만큼, 늘었으면 는거 만큼, 요 과중표를 부여해갖고서는 그 어차피 그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천리 농공단지 그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가 됐다. 이것도 그 먼저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업이 정비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가보지는 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듣고 보니까 저희 관내도 농공단지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노후가 돼 갖고서는 자주 망가지는데가 사실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서 일단 반영이 되게 되면은 있는 사업비에서 일단 사업수량을 정해가지고 다시 또 그 사업비가 모자라면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예산에 요구해갖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불편, 위험의 요소를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