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박일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본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관리는 총예산이 97억 4,857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621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사업에 66억 2,3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것이 1억 7,3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로 증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억 7,915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부기별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경상적경비입니다. 6억 2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일반수용비가 1,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위탁교육비입니다,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련 3,4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방역기동반 위생복 구입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3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2,6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축 보건지소, 진료소 준공행사가 되겠습니다. 대덕 연화, 어모 능치, 금년도 신축 조마보건지소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4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91쪽에 월액여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8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293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81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65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민간이전으로서 2,183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1억 1,788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인부가 증원되는 바람에 주로 방역소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 4년마다 사업계획서를 상부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김천지역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19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관리 위탁금, 의료적출물 처리위탁 해서 한센병 관리에 750만원, 적출물 위탁처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9,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5,8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로 감된 내역은 시설비 보건지소·진료소 관계가 시설을 많이 하면 증되고 적게 지으면 감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320쪽에 보건지소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은 2,68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1,200만원 증되었고 일반운영비가 1,72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감은 시설비가 감되었습니다. 주로 보건지소에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감된 내역은 323쪽에 사업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324쪽에 자산취득비가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양해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출장 관계로 간사님께서 사회를 보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정 위원장, 최원호 간사와 사회교대)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 운영수당인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0,000원×22명인데 위원수가 22명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수당이 다 7만원입니다. 보건소만 5만원 되어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수당을, 인원이 18명이나 15명 같으면 7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하죠? 그런데 이것 5만원 주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다른 데는 7만원인데 보건소만 5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기타보상금인데 보건의날 행사에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30,000원×20명 해놨는데 이것 보건소장님이 주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주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주는 것이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시장님이 드리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시장님은 이런 것 사서 못 주게 돼있잖아요, 선거법이 바뀌어서, 위반인데.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상패로,
원기
이원기위원
상패 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시상품을 지급했는데 선거 때문에,
원기
이원기위원
여기도 보니까 시상품 구입, 해서 상패가 아니고 해놨는데 목을 나중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하시고, 298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조마보건진료소 전정 조경공사에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보건진료소 멋지게 지어놨는데 조경하는데 5천만원씩 뒤에 주는 것은 다른 데는 조경비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조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조마보건지소는 전정에 조경공사 해서 조마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비만 국비를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경사업을 전정에 앞에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조경사업을 하면 좋은데 다른 데는 조경사업비 5천만원씩 안한 것 같은데 조마라서 특별히 해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보건지소도 조경사업 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5천만원씩 들여서 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한 4·5천만원씩 들여서 다 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4·5천만원씩 다 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마면에는 틀린 면이 돼서 조경을 5천만원 별도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및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그럼 2006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은 18억 정도 되고 전년도 예산은 14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은 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불임부부 지원하고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이 증가됐습니다. 30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9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4페이지 여비가 3,668만 5천원으로서 작년 보다 3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30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5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로서 7,515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319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국내여비가 1,735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건강생활실천간담회 100만원, 금연홍보 관련 급식 300만원 등 해서 1,3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서 312페이지 9억 8천여만 원이 돼서 작년 보다 3억 6천여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불임부부 지원에 1억 1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9,400만원, 암진료비 지원사업에 7,900만원, 313페이지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에 4억 870만 4천원이 되겠고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3,828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건강보험자 암검진비에 1억 2,44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사업에 2,422만 5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194만 7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금연약품구입 5,68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4,58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437만 8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에 8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골다공증 검진비 6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 84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에 2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이 4,941만 2천원이 계상됐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시민건강걷기 운동에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에 체육공원 운동홍보 입간판 설치에 277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일환으로서 골밀도 측정기 외 6종 2천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45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에 2,4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물품구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출생신고 아동지원비에 5천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에 1,350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재활사업 소모품 구입에 720만원,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에 2,520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구입에 1,200만원, 물리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440만원, 치과 및 구강보건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260만원, X선필름 및 약품구입에 816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581만원이 계상돼서 작년 보다 2,100여만 원이 감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가 암 및 치매환자 물품구입이 130만원, 저주파 치료기가 500만원, 경피신경자극치료기가 500만원, 이동용 캐비닛 학교구강보건실에 117만원 등으로서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출산 양육지원사업으로서 2006년 5월 31일 선거 전까지는 조례 등을 제정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못하도록 되어있는 이유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선심행정 때문에 조례를 제정 못하도록 되어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0쪽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과장님, 금연클리닉에 예산이 2006년도에 한 2억 정도 되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억 1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되던데, 금연클리닉이 성과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1억 1천만원, 올해 2005년도에는 얼마쯤 됩니까? 한 1억 정도, 1억도 안 되죠? 9천 얼마 되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9,600만, 제가 확실한 것은, 9천여만 원,
원기
이원기위원
하여튼 담배판매 수입이 김천시에 16억이 감됐습니다. 정말 클리닉 사업 잘 된 것입니다. 담배판매 수입이 20만 갑인가 적게 피워야 16억 됩니다. 한 갑에 641원 수입인데 16억이 감됐습니다. 과장님 잘 하신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 앞으로도 잘 하시기 바라고, 309쪽 행사운영비에 가을나들이, 해서 200만원, 이것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지역중심재활사업을 했습니다. 장애인들, 뇌졸중이나 이런 환자에 대해서 작년에 4천여만 원을 받아서 장애인중심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한번도 나들이를 누가 어디를 데리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동 하회마을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좋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그냥 ‘가을나들이’ 하면 모르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은 PR을 해야 알지, 그리고 316쪽에 보면 구강보건실 설치비 학교구강보건실 1개소 1천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을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1천만원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서부초등학교, 올해는 농소초등학교, 내년에도 1개교를 선정해서 서서히 파급효과를 하는데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대해서 구강 양치사업이라든지 애들 발치사업,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사업, 이런 등등 사업을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의사하고 치위생사하고 나가서 그렇게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이것 좋은 사업이잖아요, 대충 넘어가면 무슨 소리인지, 예산만 세우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 초등학교에 인원이 많은데 하는게 좋습니다만 면부에 초등학교 같은 데는 의료혜택을 잘 못 봅니다. 이런데도 적은 데는 두 군데 해서 500만원씩 하든지 하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과장님 참고해서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쪽에 317쪽에 보시면 출생신고 아동지원비, 해서 5천만원 있는데 아기 하나 낳는데 그냥 5천만원 주는 것인지, 1식이라고 해놔서 뭐가 1식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출생 양육지원사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생아동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하나 출생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기저귀를 5만원 상당 해서 지원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어디인가 보면 출생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 하나 낳는데 30 몇만원인가 20 몇만원 주는 것, 그런 보건소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유값하고 해서,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얼마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전국체전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얼마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1인당 한 30,
원기
이원기위원
30만원? 1년에 몇 명쯤 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1년에 한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천 명?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사망이 1,200명,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3억 되네, 30만원 하면 3억 되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것 큰 돈도 아닌데 김천시로 봐서는, 그러면 다른데 살던 사람이 돈좀 많이 주면 김천에 와서 주민등록 옮겨서 아기 낳을는지도 모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경상북도에서 영양군이 돈을 지급하는 시군이 있고, 그것을 지급하려고 하면 아까 건강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 전에는 선심행정이라 해서 조례 제정이 안 되고, 그 이후로 미루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는 과장님, 조례를 제정해서 아기 낳으면 우유값이라도 되게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도 할 때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3억 같은 것은 돈도 아닙니다. 다른데 것을 좀 하더라도 좀 필요한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위원
예산서에 관계 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있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인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공단에서 매년 건강검진하는 것 있는데 그래서 생년 홀짝에 맞춰서 하는데 만약에 검진에 불응한 분들이 어떤 난치병에 걸렸을때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분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러니까 매년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진을 실시하는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검진을 못 받고 환자가 돼서 오면 의료보험 혜택을 안 주겠다는 시책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건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보건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협조부서인데,
대호
김대호위원
어느 의원 얘기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불응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전액 다 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건강보험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검진을 받았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검진을 안 받아서 이런 난치병에 걸렸으니까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보건소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의료보험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논의를 하여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기록중지
14시10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