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건축과 예산총액은 3억5,954만6,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1억2,760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2005년 7월에 도시주택과와 녹지관리과의 부서 업무조정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인원증가라든지 차량유지관리, 그린벨트 인허가, 행정대집행 미이용 등에 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운영비는 1억6,420만6,000원입니다. 283쪽부터 285쪽 일반운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실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285쪽 하단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수수료에 관한 예산은 4,600만4,000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수수료는 금년도 7월 18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 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시에서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관한 예산은 756만원입니다. 건축위원회 13명 5회 7만원씩 455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0명에 1회 7만원씩 70만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5명에 2회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8명에 1회 7만원씩 56만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5명에 3회 7만원씩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6,872만원입니다. 여비는 일반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4,752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이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4,200만원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 정확한 통계 자료 구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부의 31대 전자정부 구축사업과 연계한 전 시·군 공통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108만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그린벨트 단속 및 기록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 디지털 카메라 54만원에 2대 1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이의길 위원 질의하세요.

그것은 도로점용관계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금 소송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여기 불법옥외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있잖아요. 그게 거의 전봇대에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한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금 흔히 말하는 한전주는 관리를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는 한전에서 하는데요. 거기 여러 가지 광고물 규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유지나 아니면 개인 땅에 한전에서 사용료도 안 내고 그냥 설치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한전주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얘기해서 협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도 있고 지금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 2,000만원은 요새 불법유해감시단인가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행정대집행 600만원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에 이쪽 돈을 다 몰아서 한 5,000만원을 이쪽에 계상해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만 흩어서 놓은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하남시가 기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게 신설될 때 합법적인 광고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법 광고물 설치한 것을 대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할 때 다 이전비 물어줘요, 그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건축과에는 분명히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할 때는 본인이 이전하겠다는 각서도 받잖아요 인감 첨부해서.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에는 가 있고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따로 노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강변도로에 있는 것 자기 땅도 아니고 시 땅에 다 허가 받아서, 허가는 자기 땅에 받아놓고 시 땅에 설치한 광고물들을 몇 년 동안 자기네가 무단 점용한 거거든요 그 땅도. 그리고 광고 설치 자체도 불법이라고요.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것을 다 물어준다고 다 계상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불법도 물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니 건축과에 인감 첨부해서 자기네가 자진 이전하겠다는 그 내용 있는 것 아니까 나중에 8,800인가 1억4,000만원 안 물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계획이 잡히면 공시하기 1년 정도 전에 대집행을 한다든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여튼 강변도로 불법지주간판에 대해서는 도로확장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 대집행 관계를 모색하겠습니다.

강변도로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로가 확장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도로부지에 하단 같은 것 다 설치해놓고 나중에 하단도 물어줬어요 건설과에서 그 보상비를. 그리고 작은 입간판도 다 물어줬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이중인데 광고물 부분들은 어차피 건축과에서 관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일반 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도로 확장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될 텐데 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예전에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것 불법 옥외광고물 해 가지고 스티커를 스팀으로 떼는 것 그것은 아직도 이용해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하시더니 올해는 전혀 못 봤는데 뜨거운 것으로 해서 하는 것…….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주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이것을 해놓으니까 그런 장비를 사실 많이 쓰지는 않는데 스티커를 붙여도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가지만 했는데 이번에는 시 외곽도로에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광고물이나 간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대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5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8년도 수해주택 한 세대에 민간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총액은 2억5,713만원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8년도 수해주택 1세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및 예비비가 편성됐고 세출총액은 2억5,713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국민주택 융자금이 자노아파트, 동촌, 항무연립, 동아아파트 수해주택 이렇게 5개 주택에 232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주택은 다 일시 완납이 됐고 지금 나머지 하나가 수해주택 학암동에 있는 수해주택 한 가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 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입니다. 26페이지 상단부 다섯 번째줄을 보시면 토개공 부담으로 돼 있는데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지하차도입니다. 신풍지하차도 분에 대한 공사비 180억원을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협의됐는데 그러면 세입을 달게 된 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문이나 협의서.

지금 최종 협약은 안 하고 이 공사를 한진에서 할 것이냐 토개공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부서하고 이런 데 길이…….

그 뜻은 알겠는데 토개공 부담금 180억원을 세입근기로 달으려면 뚜렷한 세입근기가 있어야 예산에 상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직까지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두협약을 세입으로 달면 나중에 문제점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최종 설계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계서도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하면 각종 국비, 도비가 내시됐다가 변경내시 되고 하는 상황에 더더구나 토지공사가 부담하겠다 하는 것을 세입으로 달기는, 우리가 일목요연한 기초서류가 있어야 원래 세입을 다는 거거든.

최종 협약서하고 설계 총괄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부에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51억900만원의 예산이 국고보조로, 광역도로로 지정돼 있어서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3페이지 역시 중상단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내시돼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망월천하고 덕풍천 정비사업비로 사용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부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서 도비보조 내시된 사업입니다. 16억6,700만원이 되겠고요.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역시 국비 내시에 대한 도비 보조금입니다. 25억5,4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시·군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설명 드렸고요.

덕풍～감북간이 이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 12억4,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인데 최종…….

총계가 얼마예요?

전체 사업이 30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2007년도 계속비는 뭐예요? 540페이지 계속비를 봐요. 그것 찾았어요?

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해 가지고 2006년도 현재 12억4,1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면 2007년도에는 또 26억8,500만원이 확보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계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심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총 공사비도 당초계획하고 변경되고 또 매년 목표액을 설정돼 놓고 변경되고 또 현재 예산서에는 12억4,100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2007년에 또 26억8,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금년도 예산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계상되는 26억8,500은 어디서 나온 거고 그렇게 되면 당초나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계속비 조서고 뭐고 하나도 맞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 발굴하고 또 광암정수장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지금 정확한 추정 금액은 안 나오지만 부족분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현재 광암정수장하고 협의수매 대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으면 변경한 사안이 이번 당초 예산에, 2006년도 예산요구에 12억4,100만원이 올라오기 전에 총 가액이 이렇고 이래서 12억4,100을 내년도에 확보하고 내년도 추경이나 2007년도에 26억8,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뭐가 돼야 예산요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위사업조서 또 우리가 예산, 계속비조서 이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당초의 예산액하고 또 수정이 됐으면 변경된 액하고 또 매년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이 확정액하고 틀린 것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나중에 계속비조서에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가정산을 대충 하므로 해서 부족분이 생긴 것 같은데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팔당대교 안전점검 용역비로 해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안전점검을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초과했는데도 아직 안전점검을 시도를 못 해서 다시 안전점검을 하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 보수 단가계약 3억원을 요구했고 노면표지 유지보수 단가계약 역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팔당대교 안전점검 하지 않았나요?

3년 전에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뭐예요?

배알미 대교를 올해 했고요. 배알미 대교는 공사 준공한 해 6개월 전에 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요. 팔당대교도 뭐 했잖아요.

옛날에 했습니다.

수중 촬영하고 했잖아요. 올해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올해 돈도 다 내려와 있다고 해서 제대로 점검도 못하고 용역했잖아요.

그게 2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2년 돼서 올해 했다니까, 3년 전에 CD로 한 게 있고 올해도 했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했는데.

확인만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배 타고 들어가서 CD찍고 다 했잖아요.

그것은 확인한 거지요. 밑에 세굴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신문에 났고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용역사한테 확인해봐라 해서 들어갔었던 거지요. 들어가서 내용물을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CD로 촬영한 것을 보여달라고 해서 한 거지요. 점검한 게 아니고 확인한 겁니다. 3번, 4번 교각 밑이 세굴됐고,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세굴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그런 여론하고 그 내용이 신문에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러 들어갔었던 거지요.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보수가 안 됐다 세굴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 한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년마다 하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용역이 아니고 옛날에 했던 용역사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으로서 2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관내 국도 유지 보수공사로 해서 7억6,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천현사거리부터 은고개구간인데 워낙 10년 이상된 도로면이 되기 때문에 균열이라든지 재료 분리 현상이 나서 전면 덧씌우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덧씌우기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해서 4억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 도로도 다 파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갈아 앉고 보수는 지금 전부 다 예탁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군데 세 번 이상 우리가 시킨 적도 있어요.

예탁을 해놓고 그쪽에서 보수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일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도로가 다 이 사람들이 파놓고 나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엉망진창이에요.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하수관리과에서는 주무부서이고 우리 관리부서나 감독부서는 건설과고 그래서 잘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한 건데.

감독 일체를 도로보수와 하자보수까지 일체를 상하수과에서 일괄하고 있고요. 우리는 현장 다니면서 감독하면서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만 다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면 상하수과에서 다시 고려개발에 연락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 형태인데 영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하자보수 금액을 예치해 놓고 이쪽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실현시켜서 안 됐을 경우에는 시가 직접 하는 방법도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가 두 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관내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가로등 및 점멸기함 정기 점검 등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똑같은 거예요? 겸으로 쓰는 것은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자전거도로 겸 인도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하남초등학교 앞 보도 공사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급 공사할 때 며칠까지가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 양생이 마이너스 4도 이하로 가면 재료의 분리 때문에 구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4도 넘어가면 콘크리트는 안치고 토공이나 아스콘 작업도 온도를 아스콘을 110도로 맞춰서 오는데 너무 날씨가 추우면 그것도 다짐하면서 재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겨울공사는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 건설과와는 협의 안 해요.

거기도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공사를 하는데 애들 학교 다니는데 지금 파놓고 오히려 놔뒀으면 한겨울 날 것을 다 파놓고 공사도 못 하고 애들 넘어지고 애들 보호하는 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타임이 주간 날씨나 월간 날씨를 보고서 파놓고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스가 되지 않았나, 파 놓고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공사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는데 점용해주고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별도의 점용…….

기 점용돼 있는 데를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도로점용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도로점용은 저희가 하는데 별도의 시설물이나 추가의 시설물로 부지를 점용하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개인이 점용한 데가 있으면 그럼 공사할 때 건설과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분이 점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개인이 낮춰서 하면 그대로 공사해주더라고 나중에 그 개인이 점용 받은 게 15㎡면 그 사람은 15가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도 끊어주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끊어줘서, 그 담당자가 지금 누구세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남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거기 바로 삼거리에 카센터 있고 건물 있지요?

네.

점용이 얼마나 나간 거예요? 삼거리 입구부터 저쪽 횡단보도까지 다 끊어주고 거기는 그대로 공사하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나가서 관련 서류하고 서너 개, 대여섯 개 되는 부분 중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을 거고 안 나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더라도 도로가 있으면 점용한 게 쭉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가 돼서 몇 칸이 점용이 됐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되지 그 공사 하는 분들은 그 있는 현황대로 그대로 하고 볼라드 박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줄 거면 확실히 봐주고 아니면 안 할 거면 안 하든지 어디 횡단보도는 촘촘히 박아서 아예 통행하는 사람도 불편하게 하고 어디는 봐주기 식으로 끝에 하나 박도 뒤에 박아줘서 그리 차는 다 다니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있으면 왼쪽 면에는 네 개의 볼라드를 박았어요. 그러면 오른쪽 면에는 두 개만 박아놓으면 볼라드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민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은 없고요. 볼라드를 박는 목적이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 보도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볼라드를 박는 건데요. 여건에 따라서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으면 세 개 박을 수도 있고 두 개 박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개인이 점용 받은 데 얘기가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넓이에 비해서 볼라드를 몇 개를 박는다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는 개인과 관계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박아줘야지요. 그런데 어떤 횡단보도는 한 면은 다 박고 한 면은 박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성 있게 앞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차를 많이 주차하거나 또 다른 민원이 생겼거나 하는 데는 가서 박고 그러거든요.

볼라드 자체가 상대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민원 있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횡단보도 넓이에 비해서 4개를 박는다든가 그러면 4개 박아주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보면 볼라드 다 빼가되 몇 개 박아놓으면 두세 달 지나면 돌멩이째 어디로 가 있고 발에 걸려 넘어지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볼라드도 넘버를 먹이든지 예를 들어서 심한 거지만 세 개를 박았으면 1번, 2번, 3번 매겨서 우리 관리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없어지면 건물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내라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가로수 물어내는 식으로…….

그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해당사자인 저 사람이 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면 가로수나 볼라드 때문에 누구를 봐준다, 실제로 실무자나 아니면 시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누구네 집 앞에 가니까 나무도 다 뽑아버렸더라, 누구네 집은 볼라드를 빼줬더라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봐줄 거면 아예 봐주고 안 봐줄 거면 어떤 규정을 내부 규칙이라도 만들면 그런 불난의 소지가 없잖아요.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대로 명문 규정이 없으면 자체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형평성도 결여 안 되고 얘기는 거기도 예외규정을 둬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간격은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화 돼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떤 지역은 예산을 초과집행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 누구 봐줬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행정과하고 다른 부서 산업경제과 여러 군데에서 국공유 관리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일단 저런 사업을 하면 건설과가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국장도 점용도 그렇다고 점용조건이 위배된 것은 재점용 허가나 변경절차를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야 그게 하남시의 관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잘못 된 거지. 당초의 점용목적하고 같은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 사업이 되더라도 그것을 일단 심사는 해줘야지.

저희 점용부서에서는 갱신할 때…….

아니, 기간이 돼서 갱신할 때 말고 거기에 해당 용지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점용 개설했는데 그 지역의 사정 때문에 그것이 점용 목적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개설하거나 지장물이 있거나 할 때는 사실 해당부서인 건설과의 동의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점용했으니까 아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방치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것은 확인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낙석위험 절개지 정비공사로 해서 1억을 책정했고 미불용지 및 행정소송 패소 토지 보상 분으로 8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대상 토지가 어디어디인지?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이 8억 가지고는 아직…….

뭐냐 하면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대지로 돼 있는 보상특별회계도 있고 그래서 자꾸 중복이 돼서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니까.

대지 부분하고는 좀…….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해서 할 것이냐 중복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같이 지출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미불용지 및 행정소송 패소 토지보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있잖아요. 계속비로 잡고 실제로…….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 뭘 들었어.

이것은 장기간 행정기관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 또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시가 패소해서 그 비용을 주라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 보상을 얼마나 줬어요?

30억원 가량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8억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도…….

실제로는 500～6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패소분에 대한 일련번호 순으로 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옛날에 관습상 도로로 해서 사용하고 있던 개인 토지소유분이 많습니다, 저희 시가지 관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을 때 비용이거든요. 사실 그 분들에 대한 사용료 내지는 땅 값을 정부에서 줘야 하는 그런 소송이 많은데 정부나 자치단체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소송을 걸어서…….

그런데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금년에 30억, 작년에 30억씩 해서 계속 30억씩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우리시 자체의 예산이 열악해서 많이 주면 좋은데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이 8억원 대상이 어디인지 자료를 내라고 했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와 중복돼서 얘기하면 우리 한시특별회계는 대지에 대한 보상금이고 이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보상이고 또 사업단위별로 급고한 사항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변별하려면 자료를 내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대지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글쎄 그게 잘못 됐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할…….

그러면 거기에서도 보상이 안 되고 여기서도 보상이 8억 정도이면 실제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특별회계 했던 것도 성과가 없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회계까지 설치했는데 아예 보상해주는 패소 토지 보상 예산액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어진 예산 하에서 소송이 지연된 부분들은 임대료를 주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요구해서 사달라는 부분들은 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승소한 분 순으로 해서 지급하는 형편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얘기도 맞는 얘기이고 건설과에서도 지금 8억원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금이 몇 십억원이 된다고 하면 승소원고가 시 재정에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막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 지금 한시특별회계가 잘못 돼서 그것이 잠식회계다 해서 죽여라 했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도 보면 그것이 계속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것을 죽여서 한시특별회계에 다시 순세계잉여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서 해 가지고 운용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번에 수정을 어떻게 해오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됐어요.

다음은 307페이지 상단부에 굴삭기 교체구입으로 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중하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해서 4,000만원을 책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차량 검사료 해서 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보험료로 해서 50만원을 책정했고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시가 측량하면 지적공사에 월 수수료 내는 것 있지요? 수수료가 필지당, 면적당 일반 예에 따릅니까, 조금 덜 부담합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적공사도 시가 일부 감독업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했을 때 다 줄 것이냐 그런 얘기라고 우리는 일정률은 국책업무나 국공유지나 시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절감하는 것으로 측량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독과점이 돼서 거기 아니면 시키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단일로 해서 독과점인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측량업무라는 것은 일종의 대행업무거든 대행업무가 정 이렇게 고비용이라고 하면 독과점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서 자체도 측량 기사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것은 법상에…….

법상인데 그것은 개정사유로도 요구해야지 저쪽에서 부르는 호가대로 부담하는 것도,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니냐고, 국가도 그래 국가도 하급기관 위임사무로 해놓고 측량비 일정분 주고 이거 매일 돈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제는 차제에 지적공사 업무에도 관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일개 지자체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이지 하남시만 그런 게 아니고.

공통사항인데 우리시에서 이런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가 해서요.

보편타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요. 됐어요.

321페이지 상단부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동차세로 해서 48만원을 책정했고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해서 유류비대로 1,200만원 수리비로 해서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굴삭기 유류비 및 수리비로 해서 유류대가 874만3,000원이고 수리비를 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제거 지게차 사용료로 해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과적차량 계측기 및 검사수리비로 해서 검사비 40만원, 수리비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 점용 우편표로 해서 도로점용 등기우편으로 해서 172만원을 책정했고 과적적발 등기우편으로 해서 10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입니다. 과적적발 일반우편으로 해서 4만원을 책정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해서 가로등 3억7,260만원을 책정했고 보안등 2억2,84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입간판 120만원, 현수막 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설해대책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로 해서 84만원을 책정했고 수해사전대비 장비 임차료 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하천 경고문 설치비로 해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해서 관내 여비 3,120만원을 책정했고 관외여비로 해서 62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로 해서 1,500만원, 건설과 당면업무 추진으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정원 30인 이하여서 420만원, 관내 도로 소파보소용 재료구입으로 해서 아스콘 3,150만원, 레미콘 550만원, 혼합석 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긴급보수제로 해서 록크하드 1,200만원, 균열 및 기타 보수제 300만원을 책정했고 가로등 보수제 구입으로 해서 안정기 2,000만원, 램프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324페이지입니다. 안전보호대 5,000만원과 가로등 기구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건설자재 등 구입으로 해서 적치장 3,000만원, 염화칼슘 소금을 포함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모래 750만원과 모래주머니 PE비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 및 안전장비 구입으로 해서 안전표지판 300만원, 안전휀스 200만원을 책정했고 수로원 작업도구 및 자제구입 공구 등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앞쪽 322쪽에 가로등 부분에 전기요금,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가로등 밝기가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등수가…….

등수는 그대로인데 ㎾부분에서…….

등수하고 전기요금 인상분을 생각해서 책정한 겁니다.

전기요금이 어떻게 인상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가감을…….

2005년도에는 1,000㎾×3,740원+3,040등×6,2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2,500㎾×3,740원으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740원에 대한 ㎾가 1,000㎾냐 2,500㎾냐 이런 부분에서 틀리거든요. 계산 방법이 차이가 나요.

한전에서 오는 자료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월천 개수비로 해서 6억6,280만원을 책정했고 덕풍천 개수비로 해서 35억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덕풍천과 산곡천은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4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및 소하천 구거 등 제방유지비로 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장비 굴삭기 그게 5년 돼서 바꾸시는 거예요?

5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7년 가까이 돼서.

원래는 사용연한이 5년인데 7년 해가지고 바꾸시는 거예요?

네, 장비가 마력수가 달리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장비 효율이 떨어지니까 새로 구입을 할…….

우리가 기존 장비는 사용연한이 5년인데 만약에 상태가 좋다고 그러면 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효율만 나온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비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것은 없고 아까 홍미라 위원이 얘기한 가로등하고 보안등 2005년도 월별 납부증빙하고…….

그것은 보내준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사실 납부한 것, 이게 가로등이 3,740원×2,500㎾ 이것도 등인지 표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서 보내줘요.

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입니다. 우리 과의 금년도 일반예산 및 기금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자동개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신장동 470-3번지에 위치한 배수문이 가장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설물 중의 하나인데 이 시설이 현재 수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작동할 시에는 열쇠를 풀고 내리는 시간이 8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나고 다시 한쪽을 올리는 시간이 최하로 15분 내지 2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상황 시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돼 있는 것을 자동 및 수동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의 배수문 유지관리…….

잠깐만요. 그게 지금 관문 식으로 돼 있을텐데, 관문식이라면 문이 닫혔다가 끌어올리는데 수동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수동, 자동 겸용한다는 것은 모터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식이면 거기 하고 어디를.

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고 그쪽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만 하고 다른 데 세 군데는 수동식으로 하는 겁니다.

됐어요.

배수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 중에 현재 1,400만원이 시비로 돼 있는데 우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늦게 도비가 7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700만원이 포함되고 시비가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약간의 예산 변경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배수문이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개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자동으로 만들고 세 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내지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올라온다고?

네, 1회 때 수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에서 하겠느냐 이거지.

네. 방제관련 안내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덕풍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35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를 할 경우에 다량의 비가 왔을 때 침수를 막기 위해서 시민 안내를 위한 간판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앞에 배수문 상판 구조물 철거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환경소각장 앞에 올리고 내리는 수동문으로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흐를 때 문이 열릴 수 있는 자동문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위의 상판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상황일뿐만 아니라 그 상판 자체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관에 저해가 된다고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철거를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판만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덕풍천 CCTV 야간투시경 부분에 대해서는 덕풍천 주차장 시설하고 신장 배수문 그것과 관련해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주간에는 선명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 투시경을 CCTV 두 대 양쪽면에 부착해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은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30쪽 사항도 운영비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수해백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도 크고 작은 수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해마다 원인 및 복구 등을 총체적으로 자료로 취합해서 이것을 서류화 해 가지고 다음 년도 내지는 지속되는 수해예방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쪽수는 저희가 300쪽으로 계상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시에서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서류를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이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다 폐기가 되기 때문에 백서를 만들어서 지속되는 근거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제예방 복구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저희가 포크레인 17대를 활용해서 화재 진압 내지는 수해 응급 복구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해를 대비해서 장비를 응급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덕풍천 CCTV를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CCTV에 낙뢰가 발생해서 저희가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상황실 장비를 보수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이것은 어디에 기준한 거예요?

지금 배수펌프장이 기본요금이 월 2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28만원인데.

28만원인데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 추가로 전기요금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배수펌프장에 보면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료가 있는데 기본요금은 ㎾당 계약요금이 6,000원이고, 6,000원이면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

한전의 사용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말고 또 다른 가액표 나온 것 있어요? 매뉴얼 가지고 예산안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전력요금 체계를 적용한 것인지 도대체, 이것은 일반전력이 아니고 산업용 전력으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예산팀장,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기본료, 사용료를 한번 대사해 본 거예요?

못해봤습니다.

어디에 적용해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전에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도 이것을 찾으려니까 못 찾겠고 또 어디에 기준을 둬서 했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치하면 일반전력은 아니고 산업용 전력에 준하는지 일반용 전력 갑을정 어디에 적용하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한번 어떤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험 건축물 안전도 검사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연립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했고 경기도 안전점검기술단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한 결과 동부연립은 D급으로 저희가 11월 27일에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D급을 받은 동부연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 검사하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바로 2월에 동부연립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초원연립과 동아연립은 하반기에 바로 이어서 절차를 밟아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D급을 했는데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급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도 D급이 나오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조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만 보수할 것이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이전명령이 되려면 이게 무슨 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D급 이상에서…….

D급이어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밀검사를 했더니 만약에 보수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강제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저희가 일단 추진해야 되겠지요. 강력한 법은 사실 없습니다. 최고 할 수 있는 법이 벌금 500만원이 최고입니다.

누구한테요?

본 소유자들한테요.

집 주인한테요?

네.

안 나가면 500만원을 부과한다고요?

네, 이것이 최고 할 수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시가 돈이 있다면 그것을 전체를 사 가지고 다시 지어준다든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거기가 주차장 사업으로 해 가지고 70억원을 계속비로 했는데 2004년도에 2억원이 세워졌는데 그것으로 지금 계속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가설계인가 감정인가 2,000 얼마 주고 줬다는 얘기만 있고 올해 그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D급이 나와 가지고 정밀안전진단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계속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뭐가 후발 순위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당장 이게 만약에 D급으로 그렇게 안 좋게 나오면 계속비에서 한 해를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계속비로 지원될 사업인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70억이 있다니까, 뒤에 보시면 동부연립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계속비 사업 첫 번째 장에 보면 동부연립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70억이 있어서 2004년도에 2억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 2,000 얼마인가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하나도 집행된 게 없는 것으로 해서 2억이 다시 계상됐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없고 2007년도에 40억이 계속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자체 내지는 도와 그리고 중앙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조치해야 하는 그런 체계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예 동부연립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로 계속사업으로 선정됐으면 실제로 안전진단을 받을 것 없이 현재 있는 안전진단을 가지고 이런 상태이고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예정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쪽에나 경기도 안전진단 쪽에서는 육안으로 판단한 쪽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면 국가 전문기관한테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기계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무래도 우리는 육안으로 하는 측면이고 그 분들한테 요구하면 정밀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선행돼야 진단 자체가.

건축주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야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기계 설치하고 그러려면 건물주들이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오케이 해야지 거기에 기계설치도 하고 검사도 할 수 있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주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해서 시가 만약에 지어줄 수라도 있다면 하시라고 할 텐데 그것 했다가, 지금도 수도관이고 뭐고 다 어긋나서 못 쓰거든요. 그런데 건축주들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이전명령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하면 500만원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것 OK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을 이 검사를 해서 당장 시가 이것을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딱 되면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 이주하라고 했을 때 안 할 경우 벌금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분들한테 그거 설명 안 할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안전검사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미리 결과를 다 통보했습니다. 했고 향후 이러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 통보를 그 분들한테는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진단 하는 데까지는 어떤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과 인적 재난 그리고 기반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재난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를 통해서 심사 내지는 시상품비가 되겠습니다. 333쪽에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의 열악한 환경에서 전기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95가구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독거노인 불우시설 안전점검이요.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몇 가구 정도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비닐하우스 사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거노인으로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시설의 형태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의 형태에 관계없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몇 동 정도 되는지 그런 거 파악한 것은 없어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지금 그런 시설이 엄청 위험하잖아요. 비닐하우스라는 게 불이 난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이왕 독거노인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주면 주택을 얻어서…….

위원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기 자체는 이게 저희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기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기공사에서 사실 비닐은 주거시설로 승인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전기가 못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가서 전기 안전점검해준다는 자체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못 하고요.

안전점검에 비닐하우스는 제외다.

네, 여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방자재 구입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 동에 수분을 빨아 들여서 하는 마대 있지요?

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그게 아직도 재고로 남아 있지요?

네.

폐기조치하고 마대로 뭘 넣어 가지고 해야지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주로 사는 게 PP 마대하고 모래 마대를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래도 비상용으로 모래가 없는 지역에 밤에 늦게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즉흥형 마대를 활용하게 하고 주로 사고자 하는 사항이 모래마대라든지 PP마대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 거기에 보면 수방자재에 물 그런 거 때문에 마대도 있는데 우리 재해관리장비에는 랜턴이나 이런 것은 안 속해 있어요. 여기에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했습니다.

소모품이지요.

우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랜턴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현황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장에도 계셨지만 토요일에 하남시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낮 4시 30분부터 해 가지고 거의 저녁 10시까지 있었어요. 동절기다 보니까 5시 넘으니까 해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랜턴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소방관 한 분 빼고는 우리 시청에서 나온, 그날 과장님 빼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 나오셨었어요?

네, 국장님도 나오시고요.

국장님은 말고.

과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몇 명 나오셨어요?

6명인가 나갔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이 불 난 것도 있고 그래서 화재가 크잖아요. 그러면 야간 되고 그러면 하다못해 국장님도 나오고 시장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랜턴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캄캄한데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화재 이런 게 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이나 수해 같은 게 나면 제일,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과잖아요. 동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들도 물론 토요일이지만 한번 비상도 시험 삼아 걸어보고 그래서 시장님이고 뭐고 현장에 있으면 같이 설명하고 보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화재가 한 30분 정도 난 거라면 모르지만 하루 온종일이었거든요. 낮 4시부터 해 가지고 10시 넘어서까지 났는데 없더라고 사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랜턴이 도대체, 우리가 전기가 나가고 수해도 마찬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차면 전기가 다 나갈 텐데 과연 그런 랜턴 장비나 이런 게 과연 우리 재난에, 예전에는 초지만 지금은 랜턴이잖아요. 사무실 이런 데 가도 벽에 붙여있듯이 그게 필수품목이잖아요. 노래방이나 이런 곳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하다못해 개인 랜턴이라든가 발전기로 해서 현장을 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계들도 없나봐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갔다 와서 재난안전관리 책자 만든 것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다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났을 때 어떻게 연락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두꺼운 데 그것 하나도 이용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초동에 교통정리부터 해서 딱 정리가 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책자 의장님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재난안전관리 책자인가, 그것 좀 어떻게 겨울에는 화재 여름에는 수해 그러면 수해와 화재 때 그것을 짝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720명인데 720명 중에서 10%만 나와도 70명이 짝 줄서서 거기서 현장을 정리하면 하남시민들도 그렇고 좀 좋지 않겠어요. 옷도 그렇고요. 야광 띠가 있는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 계신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인지 하다못해 표시를 해서라도,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도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거기에 수십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담당공무원분들이 물론 나는 공무원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소방장비 현황.

그것은 자료로 받지요.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18쪽 자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대비 비상근무 요원 야전침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 시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비상근무시 현장출동을 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침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야전침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의 교통세의 100의 2를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343쪽 공익공무원 보상금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 보상하고 화생방 분대 교육여비, 민방위 지원대 교육여비, 소방대 교육여비, 지장민방위 대장 교육여비 이 사항들은 민방위법 21조 내지 25조, 시행령 33조에 근거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임원이랄지 기능과 기술직 그런 직장민방위 대장들에 대해서는 당일에 필요한 음식 내지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강사 수당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날 경비는 연에 저희가 6회에 대해서 민방위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훈련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도 1일을 벗어난 그런 교육 시에 일정에 따라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 여비도 중앙의 교육에 따라서 교육여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한 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연 2회에 걸쳐서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부초등학교하고 시청에 민방위 사이렌을 위한 앰프가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앰프가 96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서 제 기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부초등학교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2회에 걸쳐 훈련을 받는 부락에 보상을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12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사용 중 보수 등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이 급수시설 보수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할 요인들이 생기더라고요. 시민들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부분도 있고 또 모터가 쓰다 보면 이렇게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본의 아닌 어떤…….

작년에도 열두 군데 다 했어요?

작년에는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하고 관정 청소 이런 것 하고는 다른 거지요?

청소는 다른 거지요.

과장님 작년도에는 3개소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올해는 열두 군데 하는데 1,2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작년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12개 중에서 어떤 게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상 12개소를 넣고 관리비를 세운 거지요. 민방위 경보 사이렌 보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에 대해서는 2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이 연 48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하남시청의 축전지 교체와 두 군데의 전자기판 교체 그리고 박스에 대한 도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좋은데 감북동의 결함 찾았어요? 매년 지적만 하면 하겠습니다는 하는데…….

어려운 게 질산이 나와서요.

질산인데 아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야, 탱크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지하에서 나오느냐 처음 초기에 하기 전에는 그게 안 나왔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비상급수 시설을 폐쇄하고 일반 가용시설로 쓰든지 거기는 시장이 시설해 놓고 거기에 시장의 경고문이 붙어있는 시설은 거기 하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치부를 드러내는 일 아니에요 남이 볼 적에. 시장이 예산 들여서 그것을 해 가지고 준공 처리 다 하고 거기에 이물질 질산이 나와서 음용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경고문을 써 붙이면 무슨 꼴이냐 이 말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예요? 시설 하는 해부터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개소에는 선정이 되는데 실제 이행실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것을 확인해서 특단의 대책이 뭔지 얘기해 봐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민방위 경보 사이렌 안정화 사업 있잖아요. 2,800만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경보 사이렌 보수해서 2005년도에도 올라오고 몇 번 이게 계속 올라오던데 이것은…….

2005년도에는 사이렌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뭐가 있었느냐 하면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 관련해서만 있었습니다.

경보사이렌 보수 관련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동부초등학교 것 축전지 판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초등학교는 있었고요. 사이렌은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우리 과의 재난관련 기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당초 자료 드린 것을 수정해서 별지로 드리게 됐는데 그 부분은 재난관리와 재해관리 통장을 별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작성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빠트리고 작성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말 총 현재액이 21억573만1,850원입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여입 계상한 액이 2억9,579만원이 되고 발생 이자예상액이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운용할 예산액이 24억6,9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90쪽에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정비 및 응급복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현재 환매채로 한 게 17억원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예금으로 예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이 내년도 예산 총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4억6,952만1,000원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다 줘야지. 이게 수정분에 있어요?

네.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수정분에서 다시 설명해야지 먼저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분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정비 및 응급복구해서 7,000만원을 그 내역별로 그때그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반경비에 보면 재난안전 장비 대여금도 있더라고요, 3,000만원인가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포크레인을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난이나 수해나 이런 데 보면 화재도 마찬가지이고 하남시는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있어야 돼요, 화재도. 창고에서 나면 갖다 부셔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 한 대가 있지요?

네.

건설과에 잡혀있는지, 아마 정수에는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기사. 다른 기능직이 그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중장비 자격증 있는 분 계세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7년이 돼서 그것을 매각할 거 같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장비도 노후됐고 힘이 없어서 새 것으로 산다고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충분히 유지비나 이런 게 7년 된 포크레인이 업무용이 아니고 사실 우리 시에서 쓰던 것이라 일반 개인이 쓰는 것보다 훨씬 이용도 덜 했어요. 거의 한 사람이 했고요.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도 예전에 경기도 예산이지만 하남시는 특수사항이라 이 포크레인이 자기네가 자격증이 네 명이 있다고 그래서 포크레인이 중고든 아니면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한 대 있었으면 했어요. 벌써 3년 전부터 그래서 중고를 사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포크레인 연도는 지났지만 그것 우리가 쓰게 되면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쇄는 시켜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기사가 없어서 정수에 안 잡혀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추가 정수로 잡아야지요.

포크레인은?

네.

만약에 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수해 나고 재난 나고 화재 났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덤프차 실어 나르는 것 빼고는 포크레인 바퀴달린 게 가 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50명 가서 모래주머니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딱 해서 한번 하면 그게 훨씬 관리 하는데 좋잖아요.

그런 소요 장비가 있으면 좋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두 대 이상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합계는 다 안 내봤는데 나중에 거기에 맞게끔 쓰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각하는 게 분명히 7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하면 얼마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장비 가격을. 그런데 또 우리가 사려고 하면 많이 주고 사야 되겠지요. 중고는 살 수도 없겠지만 시는 그러면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는 하고 또 기사 분은 시청 공무원 기능직 중에서는 포크레인 자격증 있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이 운영해도 우리시는 좋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수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정수 승인을 허락 받으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비용도 오히려 절감되고 시는 좋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검토해주실래요.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정안에서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만 아까 우리 담당 부서장 답변은 2006년도 총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4억6,952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안에서는 세입세출은 그렇게 달아오겠지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맞춰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세입세출은 틀려서 수정에서 고친다고 하지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어떻게 또 맞춰요. 어느 해에 빠진 게 있나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예산안에는 21억원으로 돼 있는데 24억원이면 3억4,000정도가…….

그 부분이 정정될 부분인데요. 잘못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할 때 틀린 금액이 3억4,362만840원인데 이 부분이 잘못 돼서 수정예산안에…….

설명은 알겠는데 내 얘기는 조성계획에서 뭐가 누락이 됐느냐 그 얘기지,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7대 2억1,000만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에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급행 버스 체계 구축 즉 BRT 국고 지원이 6억9,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개선 사업이 10억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국고보조금이 1억500만원 계상됐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전 지원이 3,78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금이 다음 페이지 도분 교부세는 수정예산에 예산이 증액돼서 다시 제출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구축 도비보조가 5억1,900, 교통 혼잡 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5,000만원 다음 스쿨존 개선사업 5억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바로 위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 전기요금은 우리가 2,230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99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내 여비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7대 분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국비가 2억1,000만원, 도비가 1억500만원, 시비가 1억500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수정예산에 부기 정정을 운수업계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청소차량은 11톤 압롤카로 기 청소과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7억8,000만원 보조되는 게 9억5,000만원으로 바뀌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작년도에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청소년 학생할인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버스조합에서 내역을 버스회사에서 받아서 건당 50원씩 할인된 금액이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시내 버스 재정지원 부분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내버스가 선진여객하고 하남시내 버스가 사실 같은 회사입니다. 사실 두 개 회사에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전부요?

네, 그리고 시비 부담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내년 1월부터 환승할인, 우리 경기도 버스에서 경기도 버스, 경기도에서 서울버스, 경기도에서 지하철 이런 사항이 환승할인이 되게끔 돼 있었는데 도의 계획은 2월 15경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되고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유·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관계 3,620만원, 서울 유·출입 경기버스 서울시에, 위의 사항은 철도공사가 되겠고요. 환승할인이 6,793만1,000원 다음 서울 유·출입 도내 버스 관계가 1억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환승 할인이 되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341번만 서울시의 시내버스나 전철의 환승할인이 됩니다만 나머지 버스도 내년초에는 전부 통합교통카드만 이용하면 환승할인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 부담금이 2억1,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 아까 제가 수정예산에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지원은 늘었습니다만 우리시의 부담금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라서 2억1,39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 혼잡 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1억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이 사항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액 도비로 조사해서 설계해서 사업만 우리시에서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3년차 작업을 계속했고 내년도에는 신장4거리 부분에 감시카메라 설치, 차선 조성 등의 사업을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7개 학교가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두 개 학교가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일기 관계로 공사가 미진한 게 있습니다. 동 사항은 국비, 도비 지원이 너무 늦게 내려왔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 시·군의 사업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투스콘 업체가 파업을 하고 눈이 많이 왔다든가 동절기 기온강하로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바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창우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망월초등학교, 고골초등학교, 산곡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등 총 6개 학교에 대해서 20억1,300만원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도 2003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전체가 우리시는 마무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군자간 BRT 구축 시범사업 관계입니다. 국비가 6억9,200만원이 내시되고 시비가 5억1,900만원 또 도비가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나 국회 쪽에서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125억원을 해줄테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해서 국비 지원은 받되 부담할 능역은 없으니까 연차별로 하자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대광법 즉 대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법이 개정되면 지원비율이 현재 국비 60%에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 720억원 중에서 저희가 부담할 사업비가 약 84억원이 됩니다. 또 대광법이 개정되면 약 70억원의 사업으로 저희가 군자역까지 BRT 사업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BRT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도 두 번 정도 이 사항을 설명 드린 바도 있고 또 저희 직원 워크숍도 있었고 부시장님을 포함한 우리시 직원들이 호주에 가서 BRT 시스템을 견학하고 온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 예산이 이번에 확정되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BRT에 대한 도입 당위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기 위원님들에게 두 번 이상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란 우리가 정부에서 2001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주행세가 교통세의 약 12%가 됩니다. 이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취합해서 전국 각 시·군·구까지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달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16억3,100만원인데 우리가 보조되는 차량이 버스가 6개사에 80대, 택시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포함해서 273대, 또 화물자동차가 584대 총 937대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나누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체 주행세 배분액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 표지판 설치 공사가 저희가 재정형편상 내년에도 한 20개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만 버스정류장 설치공사가 8개소 해서 약 8,450만원이 계상됐고 차량등록 민원실…….

지금 그게 무료 아니에요?

이달만 무료이고…….

그러니까 지금 접수한 게…….

접수를 유료분만 받았지요. 그래서 476만원인가 그렇게…….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듣고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하고도 단속을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예전에 단속원들도 다니면서 주차를 안 하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이것은 편할 뿐이지, 결론은 그것을 낼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단속은 한계가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공익요원이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또…….

청경 다섯 명으로는 도저히 하남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CCTV를 달아서 시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약 60%가 우리 하남시민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시민들이 30%, 외지 차량이 70%예요. 우리시민들이 30%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같은 경우 5분만 되면 카메라 작동해서 찍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차량의 동태를 보고 해서 10분 이상 주변의 볼 일 볼 수 있는 정도는 여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 단속 실적을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량 흐름도 좋아지고 또 시민들 주차질서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주차장을 건설 못 하는 게 사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고 또 예산관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점점 더 많아지겠네요.

이제는 안 그렇지요. 앞으로 저희가 추가 설치할 지역은 우리 시민들이 협조만 해주시면 질서가 잡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단속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것 할 때 5분 이상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찍는 시간이, 처음에 저희가 클릭해 가지고 하는 시간이 시간대로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항의하러 오시면 거기에도 번호판을 촬영하는 시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 드리면 다 이해를 하시는데 거의 요즘은 10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일방통행로 정비 있잖아요. 이것 신장1동 지난번에 말씀드리고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공청회 같은 것 안 했잖아요 현재는.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반대해요. 나는 좋아할 줄 알고 이것 했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 하면 지금 내집 앞 주차장이 겹치는 것 그 다음에 코너 상가 앞, 주택이 쭉 있으면 담장 옆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도로망이 신장1동 같은 경우는 상가도 있잖아요, 가게 같은 게 그것 빼고 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 그릴 수 있는 면이 없어요.

전체의 8m 이상 도로에 저희가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도로면 없는 데는 주변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주차질서를 잡자는 게 목적이니까 예산만 의회에서 성립해주신다면 시민들 설명회나 기타 여러 가지 자문은 현장에 출장해서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도…….

하나 건의 드리는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일방통행로 이것 하시기 전에 일단 지금 신장1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반주차장이 3개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차면 공실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골목에는 차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주차장을 벌어먹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정도로만 정리해주면 그게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현재 그쪽에 그렇게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이런 것을 지정하려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현재는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방법을 먼저 구상하셔야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 그 부분이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현재 주차돼 있는 차량은 저희가 보기에는 30%에서 40% 정도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사실 그 밑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해야지 그 전에 사설이나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방법을 강구하고 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다는 것은 1,000원이 됐든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추첨해서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도 보상해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1동에서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그 요건이 빠지면 그릴 면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유지는 현재 우리 주차장법이나 판례에서 보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먼저 지정하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고 단속을 하면 우리가 단속할 수도 없고 현재 사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강제로 들여보내려는 이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주관 업무 부서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동시에…….

거주자 우선 주차선을 긋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받아서 그 선을 그으면서 단속을 해야지 지금 덕풍2동 지역에도 주민들이 해달라는 게 내가 불편하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빨리 하자고 그러지요.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해놓고 아직 고시를 안 했습니다, 덕풍2동 지역에는. 왜냐 하면 시행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단속을 하면서 주차수급실태를 맞춰서 해야지 먼저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해서 단속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정차 금지가 먼저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동시에 들어가면서 홍보기간을 두고서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이 편리하게 아무 데나 대놓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순리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내줘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장마 전에 각종 신호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장마 때 감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마 전에 점검하는 점검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사업이 55면에 대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집 주차장에 대해서 그간 사업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180대분의 예산이 3억600만원이 2003년부터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이 90면이 들어왔었고 반려 및 본인 취하가 27면, 공사중이거나 준공된 게 63면이 돼서 사업비를 약 5,300을 집행했고 600만원 정도 추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집행액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미진할 시에는 저희가 그린벨트 동에도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가구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 주차장 민간 위탁할 때 설명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행비가 3억3,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단속용 카메라가…….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 민간대행 위탁할 회사는 내부적으로 정해졌나요?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하는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단속용 카메라가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수명이 1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대를 더 구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 단속용 PDA 기계 구입하는 사항이 4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 견인차량 파손 배상 이것은 우리가 요즈음 차량들이 저희가 문을 따고 견인할 수 없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다가 파손되는 것을 배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0대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내집 주차장과도 중복이 되는데 위반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견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견인업무를 사실 위탁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견인차량 보관 장소가 선관위 땅 조그만 것은 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우리 덕풍3동 지역 풍산지구에 주차장 5억4,000 들여서 조성할 것을 도비지원이, 도 전체 금년도에 170억 지원해주던 것이 다 깎였습니다. 국고지원도 아예 없고 그래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 대안이 수립되는 대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견인 위탁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연락을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시나 견인계약 맺은 업체에 연락해서 견인해놓고 견인비를 그쪽에서 받고 저희가 우선 지불하고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받는 방향을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기존에 있는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일반견인차로 할 수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견인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견인차가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비가 지금 옆에서 뜨는 것부터 해 가지고 요즘 고급차들이라 전부 견인해서 못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넓거나 사고차들은 달면 되는데 지금 골목골목에 있는 차들은 견인차가 견인할 수도 없거니와 사실 견인해 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견인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또 무리하게 하다 그것 물어주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물어주는 값만 아주,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이것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노하우가 없어서 인근 시·군도 많이 찾아가보고 그럽니다만 그런 사항을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덕풍2동 지역이 한 2월 정도면 시행할 것 같습니다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견인관계는 저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임 위원님께서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전문가이신데 나중에 시행하면서도 많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용역비에 있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라고 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5년마다 조사하게 됐다는 거지요.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계획 수립한 것…….

200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광역자치단체가 했고 기초단체는 금년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 에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까지 하면 약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가 구역만 해서 2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구, 차량 대수, 면적 이렇게 해서 용역비 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려주실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BRT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최소로 잡으면 720억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이 최소로 잡으면 84억 잘 하면70억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일단 그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정류장에 대한 부분들이 산정이 되었는지?

그 사업비에는 차량, 정류장 기타 중앙 차선 만드는 사항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류장은 우리가 당초에 건교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개소, 11개소 중 저희 5개소를 말씀드리면 풍산동 삼거리, 덕풍파출소, 신장초등학교, 시청, 산곡2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ITS나 BIS, BMS 또 신호우선처리 이런 사항이 다 망라돼 있고요. 또 여기에…….

그러니까 정류장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네,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이 정류장 결정은 우선 건물형으로 하느냐 원통형으로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사업비도…….

설계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할 사항입니다. 지금 비용만, 이래서 예산 아닙니까? 해서 비용을 산출해 낸 것인데 설계가 나오면 아마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720억 범위 내에서…….

그러면 720억원을 산출할 때 정류장의 기본 모델이…….

나오겠지요.

이런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서울시, 우리시, 경기도, 수도권교통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또 지금 건교부에서 BRT 설계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BRT 설계지침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실시설계 할 때 완벽하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거나 의문시 되었던 점들이 BRT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BRT 버스의 공영차고지가 서울시에서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20억원 중에는 공영차고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환승시설을 만들려면 현재 최적지는 산곡2교 옆에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운영될 차량은 12대로서 이게 우리 저쪽 공영차고지를 이용해도 되고 회차를 해도 되고 공영차고부지에 약 80여대 이상의 차량이 줄면 그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차고지 역할로 하는 게 아니라 BRT 차량 외에는 서울에서 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서우로 그만큼 우리가 감축하자 이런 안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제일 저희도 토목이나 이런 건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우리 여기 지하차도 있는 문제하고 상일교차로 문제, 천호동 지하차도 문제 이 사항만 해결되면 교통전문가들이 뽑아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운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이 중앙차로가 되면서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18㎞에서 35㎞로, 당초 시속 18㎞ 되던 것을 35㎞로 개선이 됐습니다만 우리 BRT가 된다면 50㎞ 이상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내 버스 운수업계 같은 경우에 이 BRT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하남에 있는 운수업계는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건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설계 지침이 나와서 공사가 착공된다면 그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하느냐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버스회사에서 내가 몇 대 줄여서 BRT에 참여하고 정부에서 그만큼 또 보전을 해주니까 그리고 BRT가 서울시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경기도 버스하고 환승할인 시스템만 만들어놓게 되면 요금만 정부에서 보전만 더 해준다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교통량을 줄여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량 우리 하남시 버스를 줄여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도 우리 거리만큼 공사비 투입만큼 너네도 줄여라 이렇게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사업비를 줄이고 공사비를 적게 투입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주도권을 뺏기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필요에 의해서 했으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운수업계에는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운수업계는 중앙버스공제조합 이런 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시범사업이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호주에서 민주적으로 컨소시엄 구성한 사례가 많아서 지금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도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에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가동해서라도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어떤 전제조건이 되면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하다가는 사실 반대라든지 반발 같은 것들이 예상되면 예상과 달리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많이 검토하고 또 중간에 어려운 점들이나 의원님들과 상의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자문을 많이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외국의 BRT 사례를 보러 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