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계 속)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 속)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세무과장 손재관입니다. 123쪽,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 시책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종합평가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그리고 2006년도 주요 시책업무중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역점시책, 새로 발굴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이후 부동산거래가 급감하는 등 세원감소 요인이 있었음에도 금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열악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원관리 및 체납액 징수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세수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징수원들에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연간목표액 441억 3,800만원의 96%인 423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및 유효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 등으로 연간목표액 291억 9,000만원의 102%인 299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5쪽,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으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의 철저한 이행과 공평·합리적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 발굴·시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26쪽,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앞장 종합평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목표대비 징수율이 지방세는 96%, 세외수입은 102%입니다만 앞으로 체납액정리,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5년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지방세 노후서버 교체는 올해 사업비 1억 6,500만원으로 주전산기와 관련장비를 교체해서 10월부터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탑재 사용중이며 앞으로 무중단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사업비 2,000만원으로 새로 도입·운영하여 자주재원 확충 기반의 조성과 세외수입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세외수입 체납자료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험운영과 가동을 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기술운영지원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7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세 인상부과는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승용자동차 세율로 점진적으로 적용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4,930건에 대하여 승용자동차 세율의 16.5%로 인상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조세저항 방지 및 납부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현행의 원가방식의 과표산정에서 시가를 산정하는 과표산출방식으로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 공시하였습니다. 올해는 4만 2,239가구의 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공시이후 새로이 신·증축된 개별주택에 한해서 9월 30일 하반기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관리대장과의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해서 현지확인을 통한 오류자료 정비로 산정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토지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업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사업비 4,900만원으로 읍·면과 본청에서 토지 및 건축물기초자료를 일제정비하여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조세민원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2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업무는 그동안 읍·면·동의 징수체계전환과 체납액목표관리제 추진, 그리고 체납액징수 대책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올해 체납액징수목표액 20억 1,000만원의 77.7%인 15억 6,1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정리목표를 달성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 그동안 체납자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은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교부청구 등 4,321명 61억 1,000만원에 대한 각종 조치를 해서 1,362명 11억 2,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징수목표관리제의 내실 있는 추진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리시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다각적인 납세홍보를 병행해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시켜 현년도 체납액의 95% 징수, 과년도 체납액의 30% 정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법인 세무조사 업무는 올해 50개 법인에 2억 5,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바 현재 46개 법인을 완료하여 2억 4,800만원을 추징하였고 연말까지 지속 실시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으며 앞으로도 서면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납세자와 충분한 대화 및 상호이해를 통해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숨은 세원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세외수입 증대 업무는 그동안 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지방세입금 수납대행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세입금수납 업무의 적정이행여부를 점검 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자금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안정성 및 고수익 예금상품에 유휴자금을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남은 기간동안 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 금년도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납세편의시책 추진은 불합리한 과세관행을 개선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자동이체, 인터넷,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지도하면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2006년도 주요시책 구상중 업무여건입니다.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의 근본적 개혁추진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보화시대의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대와 납세자 의식수준의 향상과 납세서비스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할 우리 세무공무원의 추진의지는 지방세정 정보화 및 표준화를 통한 세무행정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의 세제개편에 전략적 대응으로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며 정보화시대와 납세자 의식수준에 맞는 납세서비스의 제공으로 세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과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38쪽,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중 시세의 징수목표는 올해대비 15%가 증가한 249억 2,500만원이고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올해대비 70%가 증가한 157억 9,30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5쪽까지는 올해 저희가 추진한 업무를 내년도에도 계속 반복해서 추진하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146쪽에 내년에 새로 발굴한 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친절도 점검입니다. 세무과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연4회, 분기별로 점검해서 점검자는 외부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각 계에 모니터요원이 직원 개인별로 점검요령에 따라서 점검하되 개인별·담당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점검결과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과 함께 개인별 혁신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세무과 성과급 지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전화문의에 대한 친절한 납세안내로 세정 신뢰의 구현과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명쾌하고 신속한 납세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48쪽,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안내문발송입니다. 자경농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감액세액의 추징요건을 사전에 상세하게 안내해서 감액조건 기간내에 향후 매각 등으로 추징할 시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002년에서 2005년 4월 기간중에 자경농민과 창업중소기업에 총 5,529건을 감면을 한 후에 올해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조사한 바 100건이 감면조건을 위배를 해서 4,326만 3,000원을 추징한 바 있었습니다. 이 추징과정에 민원인들과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득신고한 다음 달에 추징요건의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안내문을 삽입해서 감면조건을 알지를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및 징수독려입니다. 이동통신의 급속한 확산과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이용 안내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세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체납자하고 취득세 신고 납세의무자를 휴대폰번호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방세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을 한 후에 문자메시지 일괄발송시스템을 활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제도로서 연간 발송 예상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별도 예산 확보없이 청내에 전산정보부서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동일메시지를 다수인에게 동시에 전송하므로 징수 독려시간을 단축하고 납세자의 취득세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맞는 세정환경의 변화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부터 153쪽까지 첨부된 참고사항은요,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세법의 주요개정안으로 법 통과시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2,104억 7,270만 5,000원보다 313억 8,233만 9,000원이 증가한 2,418억 5,504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5쪽에 지방세수입은 지난해보다 32억 8,000만원이 증가한 249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요. 이중 지방세 보통세의 주민세가 작년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39억 6,000만원으로, 그리고 밑에 재산세는 2,600만원이 감소한 29억 6,500만원으로, 그리고 자동차세는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38억 9,400만원으로, 다음장 46쪽 농업소득세는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소득세는 금년도, 2005년부터 5년 동안에 농업소득세 징수시행을 중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세가 올해부터 5년간은 없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9,400만원이 증가한 7억 300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2,300만원이 증가한 64억 7,000만원, 주행세는 25억 6,300만원이 증가한 51억 6,3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9억 1,1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3억 8,5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과년도수입이 4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에 보시면 세외수입분야가 65억 4,500만원이 증가한 157억 9,3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17억 1,300만원,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이 2억 1,000만원인데요, 재산임대수입 중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사용료수입이 4억 4,100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50쪽에 수수료수입이 15억 4,500만원인데요, 수수료 중에는 증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수입이 71억 8,800만원인데 여기에는 사업장생산수입, 매각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이 내년에 6억1,300만원, 52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17억 1,500만원, 그리고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 8,000만원인데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그리고 55쪽, 지난년도 수입, 과년도수입이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6쪽, 다음장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65억 6,700만원이 증가한 1,152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57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감소한 37억 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58쪽에 내년도 보조금은 올해보다 152억 8,900만원이 증가한 821억 1,600만원을 편성되었고요.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이 602억 4,400만원, 그리고 69쪽이요, 69쪽에 도비보조금이 올해보다 42억 5,900만원이 증가한 218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내용은 각 사업별 국비보조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그리고 기금보조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각 사업부서별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17쪽입니다. 21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억 1,660만 7,000원보다 1억 2,219만원이 감소한 5억 9,441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드릴 사항별 설명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등은 각 실·과 공히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기준에 의거 계상된 사항이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별도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을 봐주시면요, 220쪽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700만원의 내역은 시세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200만원, 그리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읍·면·동에 대한 세정평가를 하고 세정평가 우수 읍·면에 시상금으로 이렇게 1, 2, 3등을 정해서 상금을 주던 게 있었습니다. 이걸 요구를 했는데 저쪽 예산편성 부서에서 착오를 해 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요, 이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표준시스템 구축에 5,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40%를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60%를 지원토록 돼 있는 사업인데 우선 저희가 지방비분은 60%분을 5,4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분이 공문이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오는 분이 오면 아마 추경에 확보가 되든지 이 사업이 변경되게 되면 그때 가서 공문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윗부분 자산취득비 중에 주택가격조사용 프린터 150만원하고 복사기 350만원, 모사전송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택가격을 일제조사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희 세무과 사무실이 좁아서 지금 아래층 세무과에 근무를 못하고 2층에 올라가면 지가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 방에 조사용 프린터하고 복사기하고 팩스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2쪽 그 상단부 인건비는요, 개별주택 인부임에서 4명 120명해서 1,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하는 주택가격을 직원들 힘만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인부를 4명을 사역해서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3쪽, 윗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40만원하고 프린터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그 과표계, 과표계가 작년 7월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과표계 쪽의 업무를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체납세금징수 포상금 500만원인데요. 이것 참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과를 걱정해 주셔서 "포상금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깎았어요. 깎고서 500만원만 세워줬는데 제가 내년 추경에 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네비게이션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저희 징수부서팀들이 지금 12월달에 대전, 서울으로 다니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 논산관내 같으면 지역을 잘 알으니까 대번 찾아를 가는데 대전이나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가려면 시골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몰라 가지고 헤매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입니다. 그 지역을 찾아가는, 이것을 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같은 데 관외 세금독려할 때 용이하게 체납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05년도 3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을 보시면요.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684억 3,443만 3,000원보다 41억 7,902만 1,000원이 증가한 2,726억 1,345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45쪽, 그중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16억 5,900만원이 증가한 312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중간부분 이자수입이 12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보시면 4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5억 1,987만 4,000원이 증가한 784억 1,926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국고보조가 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50쪽에 보시면, 앞에는 국비였고요, 50쪽에는 도비입니다. 이 도비보조금도 이번에 8억 2,400만원이 증가가 된 243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은 81쪽입니다. 81쪽이요, 81쪽에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를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용을 하고서 남은 잔액을 1,5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