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및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건수는 37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도시계획사업 6건, 도시개발사업 1건, 도시가로망사업 23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예측돼 보상협의가 안 된다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한국전력뒤에 있는 이대인씨 토지로부터 철도, 철도주변에 화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책정돼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0m를 8m로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현재 60%가 있습니다. 편입토지 관계는 금년말까지 협의보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한사람이 김칠복이라는 1인이 우리가 평방미터당 1만 2,000원에 토지보상을 감정했습니다만 2만 4,000원으로 배 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서로 재감정을 하는등 사업이 일부 구간이 약 10m 정도가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화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도 논산장로교회에서부터 대화1교 영난여인숙으로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신협제재소 주변이라고 합니다. 현재 120m를 8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도 현재 김성구씨가 미등록지에 대한 양여를 본인한테 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당분간 거기 매듭지을 때까지는 사업이 좀 지연되겠습니다. 다음장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 시내버스터미널에 차등보상이 책정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고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15일날 포장을 완료해서 마무리 계획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있는 강경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상회의 철거를 완료해서 연장 20m, 폭 10m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 사업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날 포장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구상 총괄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가 20건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행정사업으로 3건, 도시관리사업으로 1건, 도시가로망사업으로서 16건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에 있는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설공사 관계는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연무읍외 2개 동에 대해서 2,000여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에 있는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1억 6,500만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관계는 금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마지막 해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자를 다시 민간위탁을 송출해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등록 및 접수를 거쳐 가지고서 사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상은 2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계는 시비로 20억원이 보상금용으로 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기 2004년도에서 34억 6,900만원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쪽에 있는 관촉로 확·포장공사는 기민중학교에서 관촉로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보상만 약 600여m의 잔여지를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한국통신 후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보상만 세우고 금년에는 240m, 폭 8m로 3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무T·G에서 마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계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사를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운로개설 2차공사는 대건중·고등학교에서 채운면계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도 계획은 구조물 시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부터는 총액입찰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백로 확·포장공사 2차 공사는 현재 10억원을 이양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총액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개설공사는 대교동 가름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는 총액입찰로 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보게 되면 금해 보상은 종점부서부터 약 200m 보상계획을 갖고 있고 공사시공관계는 대한주택공사와 별도 협의해서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월로개설 및 확·포장 2차공사는 한국전력서부터 해창건널목으로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6억 7,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 검문소에서부터 안심사거리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상만 해서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공사는 청아장에서부터 한국통신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 시행하기 위해서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김현장외과에서 호남선 철도 연결되는 지점까지 약 180m는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공사 관계는 2004년도부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논산시멘트 앞에서부터 한국산업사쪽으로 가로지르는 구간이 약 284m 중에서 144m 공사계획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용으로 해서 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교3통 구강2길이 되겠습니다. 대화로 대교성당 사택서부터 홍성택씨 집으로 이어서 대교3통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하고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건 신규사업에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화지동이 되겠고 정확한 위치로는 금호목욕탕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교동 정원빌라까지, 중교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노폭이 너무 협소하고 교통이 자꾸 접촉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화지동과 취암동 서울 거주하는 토지보상대상자들로부터 차등보상결의를 동사무소에서 제출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강행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고 보상만 1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견훤왕릉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동양한의원 앞에서 훈련소 철도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약 350m 구간에 보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아장에서부터 강경방면으로 연무중학교 정문 앞까지 약 8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산 청동 국도에서부터 연산중학교 앞에 있는 정문, 철도 가설교로 접촉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1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보상만 3억원을 계상해서 협의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덕지동 진입로로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1억원을 계상해서 공사와 토지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무T·G에서 부터 마산간 도시계획도로 2억원과, 관촉로 확·포장공사용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래서, 87쪽에 있는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운데 있는 일시사역인부임과 또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410쪽에 있는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일상업무에 해당돼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신설로 해서 예산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설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시설로 지적된 연무읍과 취암동, 부창동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로등위탁관리 민간위탁에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업자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운 업자를 입찰방식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 관계는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연무T·G∼마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9,7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관촉로 확·포장공사용으로 3억 9,720만원과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51호에 대해서는 2억 9,79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에 매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운로개설 2차 공사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9억 8,650만원을 예산에 상정했고 계백로 역시 또한 9억 8,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화로 중2-1호 관계도 4억 9,370만원, 해월로도 중2-3호 관계도 6억 6,680만원이 계상돼서 이 4건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금곡1리 견훤왕릉 진입로 관계 2억 8,940만원,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관계도 2억 9,140만원, 연산면 청동리 중학교진입로 관계 2억 9,490만원, 반월동 개설 2차 공사도 5억 9,630만원, 대교3통 구강길에 대해서 3억 9,72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리 관계가 9억 9,370만원, 연무 안심리 중2-3호가 2억 9,530만원, 덕지동 진입로가 1억원, 화지동 신규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3쪽에 있는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안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6쪽의 세입예산관계는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청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합쳐 가지고 400만원과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억 6,86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있는, 888쪽에 있는 세출로서는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로 우편요금 34만 4,000원과 일반우편료 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환지청산교부금으로 해서 5억 7,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에 있는 취암1지구 예비비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1쪽에 있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9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그간 징수한 청산금 이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지청산징수금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신문광고료, 수수료 등 해서 1,800만원과 공공요금제세에서 청산금 독촉고지서 우편요금 등 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채비지 가격평가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897쪽에 있는 시설비로는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과 취암제2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공사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정을 해놨습니다. 잔여지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여서 취암제2지구 외측에 있는 잔여토지매수 이 부분을 민원해소차 매입토록 계상해 놨습니다. 환지업무추진비로 부담비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에 있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예비비로는 7,37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0쪽에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에 있는 세출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9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7,500㎡를 매입하고 측량·등기·감정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제작 입찰차액으로 2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산개발비중에서 보상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보상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그램은 구형으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어 보상관리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차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입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성산 가로등 신설공사 입찰차액 1,554만 3,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탑정호주변 경관조명공사는 당초 음악과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수변경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음악과 조명의 조합이 어려워 음악을 삭제하고 일부 수변과 접하지 않는 마을주변을 일반 가로등과 시공해서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금곡1리 견훤왕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750m, 폭 8내지 10m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이 완료한 구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도비, 시비 4억 7,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대비로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있는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백로 확·포장공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2억원의 예산을 감액을 해서 해월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을 거기다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부기경정해서 1억원, 내동·교촌간에 보상비 1억원, 취암제2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용 마무리용에서 2억원, 연산시장에서부터 구 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에서 2억원,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3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있는 2003년도 및 2004년도 분에 대한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탑정저수지 경관 조명관계있지요, 사업?

예.

지금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탑정저수지 관계는 업자가,선정돼서 일반 가로등은 몇 개 안 되고요, 나머지는 좀 조명경관이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공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그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상은 금년 말까지, 당해년도 계약밖에 계약을 않습니다. 사업 여건상 동절기가, 또 관도 묻어야하기 때문에 2월이 돼서 내년도 봄에 마무리를 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게 금년도 본예산에 섰지요, 이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시행도 안 했다고 그러면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착수는 되어 있습니다. 업자선정까지 입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입찰보고 착수하는 시점이 본예산에 선 것과 비교해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늦은 원인으로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조명이 흐르고 좋은 이런 논산의 이미지에 맞도록 하는 가로등을 하려고 설치하다보니까 여기저기 견학도 가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또 저희 집행부사정입니다만 인사이동으로 담당자들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과장이 전기에 대한 전문력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데다가 또 설계를 완료를 해서 제목까지 남겨서 다시 시장님께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음악이 흐르고 이런 관계가 너무 과다하다는 주위의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야에 대해서는 또 빼서 다시 설계를 몇 번, 두 세번 번복설계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늦어진 결과가 됐습니다.

좌우지간 금년에는 어차피 사업을 못할, 동절기가 와서 사업을 못할 형편에 왔는데요, 그 사업을 내년에는 좀 조기에, 그러면 내년 3월달이면 늦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실시할 수 있으면 얼마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그게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그 관계는 1달 정도도 안 걸립니다.

1달?

예, 지금 동절기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제작관계는 뽈대 제작을 다 만들어 놓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 4월달이면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 3월, 4월달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3페이지.

예.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를 지금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공청회를 거치시고 또 금년연말까지 해서 건설부 승인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청회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공청회는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전에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때문에 도시계획이 그전에 되어 있는 데를 도시계획에서 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외 지역인데 논산 부창동에 옛날 소전있는 데, 그쪽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좀 지정을 새로 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로를 장기미집행 차원에서 10년이상 가로망만 결정해 놓고 보상을 주지 않는 이런 개소수를 논산시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폐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소전가는 데서 그 연결되는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도시계획을 작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시 넓혀 가지고는 도시계획선을 지정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관계 였었는데 그 관계는 또 쉬운 말로 도에서도 얘기는 한번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소로지만 시장이 입안을 하는 겁니다만 결론적으로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 개별법에 의한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냥 시행해 나가면서 필요시에 도시계획선을 입안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그 안에도 주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논산대교에서 강경 가는 도로가 원 국도가 변경되다보니까 지금은 차량들이 놀뫼대교, 그러니까 대림아파트에서 세무서 쪽하고 연무대로 가는 공주논산간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가 아주 외지차량들이 많이 나다니기 때문에 시내에서 다니는 차들이 그쪽 도로를 운행하다보니까 사고가 빈번히 나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하나를 개설을 해주면 그쪽 지역이 앞으로 또 개발해야 할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 도로는 꼭 개설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변경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기히 되어 있는 것은 지적 고시가 나서 공보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번 기본계획하면 관리계획이 일부 수립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때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규입니다. 535페이지,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를 보고드리고 새로 발굴된 시책 두 가지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중 금년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해야 할 사업 네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까지 도심지역 담장을 허물어서 공간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민간부분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공공기관도 희망자가 없다가 연말에 노성면사무소하고 연산면사무소가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 노성면사무소는 보건지소하고 연계시설이라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산면사무소는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마을정비사업은 금년에 양촌 모촌지구와 별곡 수락지수가 책정돼서 각각 10억원씩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도에서 보조결정이 좀 지연되었고 하수처리시설 부지타협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착공이 좀 지연됐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타결이 돼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65동이 책정되어 배정은 다 했습니다만 농가들 사정에 의해서 24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독려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시설지구의 보완사업이나 책정예산만 가지고는 하수처리시설 부지매립까지는 어렵고 해서 기부채납을 종용을 하느냐고 지연됐습니다만 늦게라도 착공된 관계로 부득이 이월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2006년도 역점시책은 핵심사업 네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 2단계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7개 지구 취암 당재, 부창, 연산, 취암 서촌, 강경, 연무, 부창 이렇게 해서 7개 지구가 선정되었는데 1차 사업 지구로 취암 당재, 부창 해창, 연산 텃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85억 6,400만원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재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 전자적 정리는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 자료를 신속히 정리를 해서 등기정보시스템으로 전산 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전국 온라인시스템으로 연계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인이 되어야 되겠기에 한 차원 높은 행정 정보이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5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으로 성동 우곤지구와 가야곡 함적지구가 30억원을 들여서 정리를 하고 빈집정리는 내년도에도 30동이 주어졌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60동에 동당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인상이 돼서 아마 4,00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54페이지, 네 번째 담장없는 도시조성사업은 금년과 같이 5,000만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열린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요긴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새로 발굴된 시책으로는 556페이지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불법건축 양성화조치 이래 6년만에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택에 한해 양성화해 주는 조치로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유권 내지는 대장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57페이지, 근저당설정 해지증서 및 위임장 무료작성 사업은 주택자금융자금을 완납한 주민에게 근저당설정의 해지시 필요한 증서와 위임장을 건축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줌으로써 건당 6만원, 7만원의 대서료가 소요되지만 이를 건축직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서 절감을 시켜줄 수 있는 주민 편의행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장 이하 직원 모두는 내년도 건축행정에 경기진작부터 주거, 삶의 질 향상이 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과 실링에 의해 가지고 수용비 2,8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기정예산 대비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저희과 과원 15명에 대한 기준예산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 기준예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기준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담장없애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녹색도시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담장철거 폐기물 처리지원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건축물현황조사 및 준공검사를 건축사들이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의무적경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행정 전산시스템 2단계 구축을 위한 소요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에 따른 경상경비 1,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시설유지비와 주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계상된 것입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 하수정화사업으로 선정된 성동 우곤지구와 가야곡 함적지구에 마을당 15억원에 대한 국비 50% , 도비 25%, 시비 25% 금액입니다. 우수처리시설 성동은 70톤, 가야곡은 64톤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연산 텃들, 취암 당재, 부창 해창지구에 대한 국비 균특예산 50%, 도비 15%, 시비 35% 편성된 금액입니다. 가내시에 의한 기준예산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의 규정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됐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액은 농촌 빈집정리 30동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당 2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집행중 보조금을 낮춰 많은 동, 즉 수혜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해서, 금년도에도 이게 50동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민간대행사업비는 금년도 조례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즉, 아파트에 대한 단지내 공동시설 유지보수 지원경비입니다.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융자금은 농촌주택개량 시비부담 2억 7,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동당 3,000만원씩 60동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824페이지에 개나리 아파트 임대수입으로 9,1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자금예탁금 이자수입 4,840만원과 주택융자회수 이자수입중에게 1억 2,06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3,37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예상금액은 3억 4,6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잡수입항목은 융자금납부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매수수료 수입으로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84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관리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 1,41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로 일반수용비 7,7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융자금 회수독려 금액입니다. 850페이지, 시설비는 개나리 아파트 싱크대가 노후돼서 교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1,3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2페이지, 차입융자금 원금상환으로는 3억 3,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액에 달하는 17억 6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26페이지, 기금운용 예금이자와 융자 원금에서 발생하는 회수이자 수입으로 1,786만원이 계상됐고 순세계잉여금 5억 5,664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융자원금 회수예상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매조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등으로 재원이 편성된 겁니다. 세출은 928페이지, 채권회수비용 주로 경매소요 수융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융기관, 농협의 위탁대행수수료 213만 7,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929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도시계획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철거주민에게 융자 필요시 대부되는 자금으로 6억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0페이지, 예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회 추경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보니까 554페이지에 담장없는 뭐야...,

녹색 도시조성...,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농촌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거의 농촌지역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담장 위주로 하거든요.

농촌지역도 해 줘야지 왜 도시만 해줍니까?

농촌은 대게 주민들 성향이 담장을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렇다고 해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도시만 해줄 게 아니라 농촌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이게 설치한 목적이 도심의 어떠한 담장을 없애 가지고 이웃간에 정을 통하고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은 담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웃간에 잘 통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은 농촌도 보면 담장을 이렇게 쳐놓으니까 보기가 흉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녹색담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한번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 지역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 좀 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