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86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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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9일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 실에 대해서 할 때 의사국의 업무보고시에 의사국장이 저는 교육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예산안심사에 참석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참석해서 직접 보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의사국장이 오셨으니까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의사국장 정성모입니다.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공직생활에 여러분들의 업무에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개인 사정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교육감님, 앞으로는 요즘 시청이나, 교육청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의회 경시풍조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라는 존재 자체가 요즘은 너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질서 속에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집행기관을 꼬집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질타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같은 두 기관으로서 수레바퀴가 두 개 있듯이 같은 한 수레바퀴로 인정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집행기관에서는 울산시청이나 광역시교육청이나 늘 의회 자체를 하나의 간섭 기관으로만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늘 대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늘 의회를 간섭 기관으로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발전적인 울산시청이나 교육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제시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고 아무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교육감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국장님, 계시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데 밖에 계시면서도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의회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주신다면 의사국장님 불출석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해 주신 부분으로도 의회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이나 의사국장님에게 출석을 하지 않아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부의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교육감과 의사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의사국장 퇴실) 1.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O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2006년 당초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주어지므로 예산안심의시에는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 순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석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초등교육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등교육과 정진돈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진돈입니다. 중등교육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종 과학정보기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백구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2005년도 평생교육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는 제2회 추경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교육국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등교육과에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폭력없는사회만들기울산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진돈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청소년들 또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폭행, 폭력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앙의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범정부적으로 16개 시ㆍ도에 시달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울산의 고등학교에 ‘폭력없는사회만들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폭력없는사회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협의회가 어떤 단체들로 구성되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울산의 구성원은 민간단체 YMCA, YWCA 또 성폭력상담소, RCY 이런 단체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으로는…….

정련

홍정련위원

활동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울산의 중ㆍ고등학교 이런 데에 폭력없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내용이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단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강연을 하는 겁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캠페인을 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12월14일에 종하체육관에서 ‘울산폭력없는사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런 캠페인을 벌일 생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종하체육관에서 하고 학생들도 거기에 참가합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폭력없는사회 구성 중에 장애인단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장애인요?

정련

홍정련위원

예, 학생들 중에는 장애인도 폭력의 대상이 되잖아요. 학생들 중에는, 약자잖아요.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는 안드렸는데 협의회의 위원 명단이 있는데 장애인은 안보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고등학생이나 여러 가지 중에 장애인이 우선적인 폭력대상 아닌가요? 실제 장애인에 대한 폭력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장애인 관계되는 위원도 여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66쪽 과학정보기술과에 ‘산학협력우수학교 사업지원’에 이것은 어느 학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울산공업고등학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공고가 해당되네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올해 2005년 8월에 결정된 사항인데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3개 부처 공동사업으로 전국 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20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울산공업고등학교가 20개교에 선정되어서 1년에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교육청에서는 1년에 2,000만원씩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70쪽 평생교육체육과에 울산공고에 대한 소프트볼 지원비는 왜 반납이 됐는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애당초에 시에서 계획할 때는 소프트볼 경기장을 보수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2,000만원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2,000만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반납하고 돌려주라는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석식직영학교부족급식기구구입’은 지금 이 학교들 학성고, 무룡고, 애니원고, 남창고 이렇게 석식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개인집기는 학교별의 개인집기인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 관계는 지금 중식을 예를 들면 학성고등학교외 4개교 집기구입비라 했는데 중식할 수 있는 기구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중식도 하고 석식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석식을 하는데 기구가 절대 부족하다, 그 이유는 중식을 사용하고 마치면 시간적으로 4시쯤에 모든 것이 마쳐지는데 이 집기를 청소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은 적어도 4시간 이상 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식기구는 따로 두고 석식기구는 따로 구입하는 거다, 그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등교육과 조금 전에 홍정련위원이 질의하셨던 성립전예산 1,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위원회 수당하고 협의회하고 인원이 틀린 부분은, 위원은 어떤 분이고 협의회는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진돈입니다. 1,000만원 내려온 것은 순수 국고지원 1,000만원인데 ‘폭력없는사회만들기울산협의회’ 지원을 위한 순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또 국고로 청소년중앙본부에서 4,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전 시ㆍ도에 다 내려 왔는데 이것은 14일에 종하체육관에서 하는 ‘폭력없는사회만들기’ 캠페인 운동을 벌이기 위한 돈입니다. 구성인원은 아까 홍위원님도 안 받아 보셨다던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조직위원 명단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하고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협의회 40명은 무엇이고 위원 14명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담당장학관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쓸데없는 4천 몇 백만원 성립전예산, 그것은 뭣하러 이야기합니까, 질의는 아닌데.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서론은 말씀하지 마시고 협의회가 40명이죠?

그래서 지금은 몇 명입니까?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이 추경 아닙니까?

추경인데도 예산이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 돼 있다, 18명 중에 위원 14명은 뭡니까? 협의회 18명 중에 위원이 14명이네요. 위원은 어떤 사람이 위원입니까?

그러니까 18명 중에 4명이 당연직이다, 그래서 당연직은 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14명에게 준다.

그리고 협의회 12명 중에 위원수당은 10명인데, 실무협의회는요?

18명 중에 실무가 12명 있다는 겁니까?

협의회 구성운영하는데 18명의 예산이 계상되고, 그 안에서 또 12명을 뽑아서 하는데 또 예산이 계상되고, 그것이 맞습니까?

울산협의회의 예산이 200만원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작은 실무협의회 예산으로 60만원이 편성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200만원을 가지고 같이 하면 되지요.

특별교부금이고 뭐고 간에 예산편성 하는 게 잘못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40명인데 18명인 것 같으면 22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제안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어깨띠가 400개 있고 면장갑이 100켤레이면 어깨띠도 100개를 줄여서 300개, 면장갑 200켤레 이렇게 조화롭게 맞춰야지 캠페인 할 때 어깨띠 주고 장갑은 안주고 할 것입니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고 의회에서 전혀 예산삭감을 안 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성립전예산’이라도 필요없는 예산은 보내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예산편성이 투명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이런 예산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깨띠가 400개이고 면장갑이 100켤레 같으면 어깨띠를 한 250개, 면장갑도 한 200켤레, 250켤레로 맞춰야지요. 누가 봐도 어깨띠는 400개인데 면장갑은 100켤레 같으면 어깨띠는 주고 면장갑은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 차이가 나겠죠. 다 지급이 안 되겠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앉아서 창너머 보시지 마시고 제대로 결재하십시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05도 추경예산안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송순석과장님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은 생략하시고 일반수용비라든가 초등교육과에서 직접적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사업 이런 항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초등교육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과 2006년도 예산편성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도덕적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서 주로 인성교육, 소질계발, 교육과정운영, 교실수업개선, 창의력계발, 교원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립유치원 2개원이 어디 어디 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실내놀이터 설치 6개원은 선암, 동평, 반천, 개운, 남목, 태화입니다. 실외놀이터 8개원은 덕신, 언양, 중남, 방기, 화진, 무룡, 삼일, 강동 유치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개원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여러 유치원을 말씀하십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 공립유치원 6개원, 8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의 2개원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2006년도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안정했네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안정해졌고 신청을 받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계속)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읽는 설명은 하지 마시고 ‘편성되었습니다, 얼마입니다’, 등은 보면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e-러닝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설명만 해 주시고 넘어가시고 인건비, 사학지원비, 정액보조 이런 것은 생략하시라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진돈입니다. 2006년도 중등교육과 세입ㆍ세출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기술과 박수종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백구선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2006년도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지원과 송판규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송판규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석 초등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회의시간이 한 시간 이상 경과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련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초등교육과 85쪽에 아까 공립유치원 환경개선을 설명하실 때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현장을 가보고 필요한 곳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이거 할 필요도 없는데 원래 이렇게 그냥 예산을 먼저 정해 놓고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먼저 꼭 필요한 곳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정말 실내, 실외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면 개ㆍ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심의결정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91쪽에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8개교, 나중에 어떤어떤 학교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도서관 활성화사업은 1회에 이렇게 지급합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5개 학교가 사업추진 대상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67개교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2006년도 21개교, 2007년도 21개교, 저희 교육청에는 109개교가 추진하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92쪽에 내고장이해현장체험학습에 557학급인데 이것은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깁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지금 4학년 학급수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4학년 학급으로 합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차량임대료에 보니까 이것은 일반관광차나 이런 것을 임대하는 것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는 차량임대료가 25만원 잡혔고 뒤에 ‘원어민’ 하는 곳은 차량임대료가 30만원 잡혔대요. 어떤 기준의 차이인지 싶어서요. 원어민에 대해서 설명 나오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나중에 어떤 차이인지 살펴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104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아까 강남교육청에 설치된다고 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지원센터운영에 담당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는 지금 강남교육청에는 지원센터가 없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울산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농어촌을 포함한 학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원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홈페이지만 돼 있고 안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에는 홈페이지만 했었고 이제는 직접 근무를 하면서 실제 상담이나 여러 가지를 받게 되는 거네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등교육과 126쪽에,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 자율시범학교 2,100만원 해서 3개 학교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시범학교운영지원이것은 교육부 정책사업이고 환경부에서 16개 시ㆍ도 교육청 환경교육 목적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입니다. 현장견학이라든지 야영활동이라든지 묘목구입 등 현실감 있는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지금 부진학생지도 자율시범학교잖아요. 126페이지입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그 밑에 학습부진아지도 이것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126페이지 중간에 목적사업비에 ‘기초학습 부진학생지도 자율시범학교운영’해서 3개 학교 강동중, 서생중, 두광중 돼 있거든요.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방과후에 학습기초학력 부진아 지도인데 강동중학교, 서생중학교, 두광중 울산의 변두리 학교, 3개 학교를…….

정련

홍정련위원

누가 지도합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사들이 지도 합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예, 교사들이 지도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은 좀 받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학생들을 하는 겁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주로 기초학력이 뒤떨어지는 부진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줘서 학교예산을 가지고 변두리학교 세 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원어민은 현재 13명인데 제가 9월에 오니까 12명이었다가 영어과에 한 명이 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적으로 영어과 한 명이 늘어난데 대한 증액내용들이네요.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과학정보기술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수학체험실설치 교구구입 해 놨는데 수학체험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전하초등학교가 생기네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은 없습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강남에는 동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남에는 지난해 했습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동평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실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영재교육.

정련

홍정련위원

영재교육입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영재교육의 한 방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범학교나 이것은 각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냥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각종 시범학교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범학교의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도 하고 필요한 장비 내지 교실이 확보 돼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연구 계획되는 단계에서 과제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해 주는데 가능하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뜻이 통합니다만 강남ㆍ북을 비교적 균형있게 지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범학교를 지원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또 선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평생교육체육과에 학생중식지원비 토요일, 공휴일해서 죽 나오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 내용 안에 전체학교의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거의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중식관계는 일선학교에서 조사한 그대로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로서는 이 예산이 급식비 못내는 학생들이 급식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아까도 궁금했는데 108페이지, e-Learning로드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e-Learning로드쇼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e-Learning로드쇼는 전자매체를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로드쇼를 한다는 것은 그 성과를 전시하고 이런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로드쇼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좀 혼돈되게 만드는데 이게 사실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계가 이렇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지역별로 옮겨가면서 올해는 울산에서 하고 내년에는 대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전국의 판도로 봤을 때는 전체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된다고 해서 로드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16개 시ㆍ도 중에서 3, 4개씩 지정이 되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전자매체, 다시 말하면 컴퓨터 그 다음에 각종 영상장치, 선진기기를 공급하는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학생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연결도 하면서 상호 쌍방교육을 문답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각 시ㆍ도가 이만큼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학부형과 학생들에서 선전함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 13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고교평준화 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올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용역비 말씀이죠?

명숙

임명숙위원

예.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어제아레 시험친 그것을 가지고 합격자 발표해 가지고 고등학교 배정하는 돈인데 이것은 해마다 2,000만원씩 넣어서 이게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 전산실에서 못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죠?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그런 거겠네요, 매년 그 프로그램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고등학교학생배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연간 2천 몇 백만원씩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수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학생이 소재 하는 집과 학교의 거리와 또 내년에, 지난해에 소재 하던 학교와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인데 이것도 e-러닝에서 u-러닝연구학교로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133페이지 목적사업비, 농소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어떤 시스템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농소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의 e-러닝 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하고 하는 것인데 u-러닝 하면 이게 유비쿼터스 러닝인데 이것은 e-러닝보다도 진일보됐다고 할까요. 교실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운동장 등 언제 어디서나 다 같이 수업이 가능한 그런 학습방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거겠죠?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예, 2,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학정보기술과장님, 186페이지 상단에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해서 제목이 좀 이상한데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시책에 의해서 각 16개 시ㆍ도가 개발도상국을 한 국가씩 맡아서 PC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즉 PC를 작년까지 16개 시ㆍ도에서 최소 100대에서 150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를 보통 지원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내에는 초기에 사용하던 구형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보다 못사는 개발도상국이 있는 동남아 각 국에다가 국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존재하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우리 시ㆍ도가 직접 불러다가 그 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연수를 시켜주는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것을 각 시ㆍ도에다가 할당하듯이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너무나 예산상으로 그게 어려워서 실제 못한다고 우리가 반응을 보였는데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정책과제로서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컴퓨터 보내고 그 담당자를 초청해서 연수경비는 다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1단계에서 컴퓨터만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내준 것만 해도 되지 우리 형편에 사람까지 불러다가 연수시킬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