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송갑상 의원 발언
진창
유진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현충일 행사에 1,7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노숙인 쉼터 운영비에 1억634만원, 노숙인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56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3,738만3,000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1억6,90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5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상이군경회 1,1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0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3억460만원을 계상하였고, 6.25 기념행사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결의 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BTL사업이 확실시 되는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8억1,775만원, 지역봉사사업에 10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로 국비 2억2,260만원과 도비 282만5,000원 등 2,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 8억285만1,000원, 생계급여 209억 8,906만2,000원, 근로소득공제 5억3,4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4억5,000만원,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경로연금으로 26억7,65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6억2,196만원, 경로당 난방비 3억6,600만원, 노인교통수당 34억3,5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3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억 9,758만8,000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1,191만원, 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7,762만6,000원,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4,0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청각 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에 960만원, 저소득 노인세대 안전 점검 1,900만원,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 6,210만원, 저소득 노인 가구 월동비 지원에 1억791만원, 노인 건강운동 생활화 지원 사업에 3,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실천재단 6억3,000만원, 노인복지원 6억3,000만원, 꿈동산 복지타운 3억5,000만원, 영서재단 3억5,000만원, 성결복지재단 2억1,0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지방이양사업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4,538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국도비 7억3,801만원을 포함, 11억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신용동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도비 1억5,000만원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고,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로 도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25억9,250만원, 도비 2억원 포함해서 33억7,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실버요양시설 신축, 전문요양시설 증축 의료장비 기능보강 등의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3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시립공원묘지 조경용 꽃잔디 구입 등 재료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수당 6억원, 장수노인 장제비 1억5,000만원과 재가 노인복지센터 운영 2,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시노인회 사무실과 사회교육 운영, 게이트볼 대회, 노인특색사업 경진대회 등 노인활동비에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ㆍ면ㆍ동 노인회 운영, 노인복지 예술단 운영, 노인복지 건강센터 운영, 읍ㆍ면ㆍ동 노인봉사활동, 노인대학운영 등에 2억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안노인복지관과 아우내 은빛복지관 위탁금 1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 현안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당지구 노인회관 부지매입, 대흥ㆍ문화 노인회관 부지매입, 풍세 삼태2리 마을회관 신축비, 성환 신가리 마을회관 보수비 등에 9억8,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경로당 신축비, 시 노인회 건물보수 및 인터넷 설치, 경로당 환경 개선 등에 1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1페이지 장애수당 추가 지원, 부부장애수당, 장애인 등록 진단비,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등에 국도비를 포함 17억4,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에 도비를 포함 7억7,60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이양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등에 9억2,12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및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국도비를 포함 1억1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장애인 경기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등 행사와 장애인 체육운영,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등에 2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의 날 행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등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정신지체 청소년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탁운영에 1억3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비 및 시설부대비로 5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1억4,997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2,589만6,000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77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인 의료급여 현금급여 대불금 및 행정관리비 1억1,906만4,000원, 의료급여 대불금 및 행정관리비 도비보조금 1,520만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2,12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92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9,4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비 급여 시 부담금으로 19억9,2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 1,5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정 시간보다 거의 1시간 늦게 시작해서 보고를 아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 질의해 주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페이지 보세요.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지원 등 해서 500만원 2회를 세웠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행사의 표창패라든지 부상 구입, 어버이날, 노인의날 시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 부대비용입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393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무료 경로식당이 어디어디예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이 5개소가 있는데 천안노인복지관, 아우내 노인복지관, 시 노인회, 성정사회복지관, 쌍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갑상
송갑상위원
그 노인복지의 식당에 지원해 주는 거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무료급식자로 해서 한 3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러면 예산은 8,800만원이 섰는데 이거면 되는 겁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한 끼당 계산이 1인당 1,520원인데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적은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사업비 일부를 더 보태서 그렇게 우선 사회복지관 종사원들이 일을 하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절약이 되지요.
갑상
송갑상위원
아, 이 예산이 부족한데 사회복지관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준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갑상
송갑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389쪽이요,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지원 500하고요, 또 398쪽을 보시면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3,00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중복성이 아닌가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이건 위탁금입니다. 어버이날을 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돈이 되는 것이고요, 노인회 지회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시상이라든지 관련 현수막이라든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리고요, 노인회관과 경로당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통상 부르기를 노인회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로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죠.
영근
류영근위원
왜냐하면요, 요즘 거의 경로당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노인회관을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든지 이러다 보면 노인회관을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 요구할 수….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의 생각으로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자꾸 증축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규모를 크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으로 하실 겁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아니, 권역별로 한다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남빈위원 질의하세요.
남빈
김남빈위원
397쪽이요, 읍ㆍ면ㆍ동 노인회 분회 운영 해서 성환, 성거, 직산, 목천, 병천, 이렇게 5개 지역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개 지역은 노인회 분회에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분회 건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분회는 해당 노인회를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노인회 분회 운영비로 이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한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그러면 분회가 없는 동은….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분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을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는 데만 지원해주고 건물이 없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없는데는 건물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는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3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방이양 4,000, 복지시설 공익근무 1,300, 그 다음에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센터운영비, 그 밑에 죽 네 가지 재가복지센터까지, 그러니까 여섯 가지요, 그리고 380페이지 위쪽에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일곱 가지하고요, 거기에 6.25 기념행사하고 전적지 순례 안보결의 행사 민간행사보조위탁 작년도 대비 지불하는 금액 그것만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권처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38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죽 보면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회, 유족회, 이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여기 6.25 참전 기념행사 해서 1,300만원 섰지 않습니까? 이것은 6.25기념사업회로 1,300만원이 나가는 거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6.25참전용사들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사단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일단 법인 구성을 해야….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요….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방금 김진상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같이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부지조성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지금 BTL사업으로 320억 정도가 승인이 나 있는데요, 그것이 승인이 되면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전 단계로 BTL사업이 책정이 되면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지원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 어버이날 행사를 매년 하는데 행사를 읍ㆍ면ㆍ동 행사만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오셨어도 욕을 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없애든가 아니면 더 잘해주든가…. 그런데 사실 읍ㆍ면ㆍ동,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성거 같은 데는 그거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왕 하시려면 잘해주시고 안 하려면 아예 없애든가….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또 394쪽에 보면 천안노인복지회관 증축 해서 도비가 2억5,000이 왔습니다. 이것이 일전에 앞에 회관 사려고 했던 겁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보고를 했어야지 전혀 그런 보고가 없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931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시 부담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자들이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시에서 대신 해주는 거죠.
처원
권처원위원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진료하면 진료한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최윤구위원입니다. 페이지수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둬 가지만 여쭤보고 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 한 둬 가지 취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우리 일반사회복지 예산이 700억 가량 되었었는데 올해는 64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줄어든, 복지 예산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작년도보다는 이게 지금, 전년도는 470억인데 17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예산상에는….
윤구
최윤구위원
아니, 2005년도 일반 사회복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사회복지 예산이 사회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윤구
최윤구위원
같이 붙여서….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과 작년도 것을 보면서 여성정책과가 분리해 나가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증액이 처음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증액이 263억이 있었기 때문에 647억이라는 것이 전년도보다 여성정책과가 사회복지과 속에 있다 분리되어서 마이너스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0억 정도는 사회복지 쪽에 예산은 일단 더 투입된 것으로 지금 분석되는 부분이고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윤구
최윤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죽 넘겨보면 특히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비나 도비 이렇게 받아서 사업하는 것들이 죽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보면 노인복지 예술단 운영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특히 아우내 이런 쪽에서 국비나, 도비 전혀…. 시비로만 올라와 있는데 국비나 도비 더 받아서 국비, 도비를 더 갖고 오면 우리가 시비를 그만큼 재정적인 압박이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의 어떤 예산도 끌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한번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렇게 해서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3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추모공원 조성 해서 1,440만원인데 추모공원은 지금 우여곡절 끝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까지 입간판 제작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천안시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기공식을 한다든지 본격적으로 한다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 광고료, 홍보물 입간판 제작 해서 1,440만원이라고 이렇게 예산 잡혀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면에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항에 보면 시설비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5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전체적인 한번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에 장애인들이 원하는 설계가 아닌 예산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뭐 파악하는 것으로는 시각장애인 협회 한 군데에서만 지하에 시설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볼링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양산업이고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그 사업이 당초에 26억이었다가 한 80억 가까이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현재로서 족하다. 기초 지방자치단에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국제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전혀 손색이 없는 시설인데 일개 단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지부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실내체육관에는 수영장도 있는 것이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은 없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없습니까? 여기 장애인 실내체육관에 대한 계획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일
박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647억 사업을 하시려면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업비가 한 170억이 늘었는데요, 이 170억이 다 보조사업이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아주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 391쪽 경로연금 26억인가요? 26억7,000만원.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해당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요, 그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한 5,600명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 중에서도 80세 이상은 5만원을 받고요,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 그 외에 일반 저소득 노인은 혼자 사실 경우는 전액 지급해서 3만5,000원 정도 받고 두 분이 사실 경우는 감액 지급해서 1인당 3만63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예. 됐습니다. 392쪽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방이양 7,040만원씩 2개소 해서 1억4,000인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천안노인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가서 직원들이 가서 모셔왔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
중일
박중일위원
아, 은빛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 노인 양반들을 모시고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보호하고 계시다 저녁때 모셔다 드리고.
중일
박중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군데에 7,040만원씩입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한 30명씩.
중일
박중일위원
그 밑에 사랑실천재단에 6억3,000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사랑실천재단이 구성동에 평안의 집이라고 해서 이번에 노인전문병원으로 준공식을 11월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원은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원은 삼용동 효자의집, 이것도 지금 한 8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끝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병원은 3억5,000이 지원되네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시립병원에요?
중일
박중일위원
영서복지재단이 시립노인병원이 아닙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영서복지재단은 저쪽 송전리에 짓는 병원인데 그것은 병원이고 이것은 내년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중일
박중일위원
아, 지금 노인병원의 지원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다시 늘린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중일
박중일위원
394쪽이요, 지금 신용동 노인복지회관 신축 3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억까지 들어갑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어서 총무과에서도 한 2억 정도 같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읍ㆍ면ㆍ동 노인복지관은 한 5,000만원씩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회관 하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 질의하세요.
창환
강창환위원
39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3억인데 거기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신용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환
강창환위원
예.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원래 신용동이 지금 자치센터가 좁아서 동사무소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창환
강창환위원
주민자치센터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그 동의 주민의 큰 민원 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환경사업소 그런 관계로 해서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창환위원님 말씀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창환
강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의 다가동 차량등록사업소.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입니다. 398쪽이요, 지역주민 민원 현안사업 POOL로 3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광덕지역에 지역 현안사업을 우리가 추모공원 관련해서 해결해주는 사항입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리고 불당지구 공공시설 용지 노인회관 이게 어디 땅이 결정이 된 겁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택지개발 지구 내에 되어 있습니다.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지를 기왕에 택지개발지구에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했더라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파트 짓는데 그 사이에 넣는 거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영근
류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참고로 그 쪽 지역에서 그런 많은 수입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땅만 팔고 우리는 아무 것도 지어주는 것이 없느냐 하는 식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 문제는….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쪽 지금 앞에서 과장님께서 천안노인복지관 증축 부분 도비 2억5,000 나온 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거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394쪽이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설명자료에도 도비 2억5,000이라고 드렸었거든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 항목으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시설비 항목인데 땅을 사는데 쓸 수 있습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시설비도 가능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가능합니까? 그 밑에 추모공원 조성으로 33억도 땅을 살 겁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도시계획 결정 받은 거, 사야 될 입장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 땅 매입비입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포함되었다고 봐야죠.
충재
이충재위원
아니, 포함 되었다고가 아니라 전부 다 매입비냐, 다른 시설비냐 이 말씀만 해 주세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시설비 포함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위에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은 2억5,000만 되어 있습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예산 형편상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8억원이 넘는 돈을 올려 놓고서 여기서 2억5,000만원만 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이 오히려 이 뒤는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앞만 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잘못 처리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데 결국은 뒤에다는 돈을 2억5,000밖에 안 해놓고서 위원님들이 잘못해서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8억이 넘게 왔어야 맞는 거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원래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2억5,000만 넣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는 8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8억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죠.
충재
이충재위원
어떻든 그 당시 설명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407쪽에 장애인 야학 운영이 있거든요. 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야학운영이.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한빛회에서 주관해서 문맹 장애인들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그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에서….
충재
이충재위원
아, 그 성정동이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상위원님, 아까 3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료 다 요청하신 거죠?
진상
김진상위원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정책과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에서는 혹시 남성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대요. 여성에 대해서만 죽 편성이 되어있지 제가 보니까 남성센터도 신방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고 배제시켰던데.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요, 여성업무 중에 부자가정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 지원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거,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여성과 관련된 저희 예산은 자연적으로 남성분들과 상통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데도 신경좀 써 주세요. 남성정책에 대한 연구소도 있더라고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근
류영근위원
415쪽을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립유치원 연합회가 있지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거기서는 연수 계획을 안 하나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그 쪽 유치원 쪽에서는 연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보육교사 연수할 때 사립 유치원 교사 연수도 같이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영근
류영근위원
이 사립 유치원은 공립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 보조해주면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 대표로 시의회에 와서 살림하는 것을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 유치원,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는 쓰시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이에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보는 관점은요, 아동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저희 지원도 일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 유치원이 몇 개나 되나 자료좀 하나 주시면….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천안에 48개소가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고요, 그리고 423쪽에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이것은 어디에 있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두정동에 있고요, 대한 구세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미혼모들이 내 세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미혼모거든요. 그래서 미혼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니까 미혼모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하고 그 미혼모를 위한. 5명씩 해서 지금 10명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권처원위원 질의하시죠.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에 보면 시설비 토지매입 4억이 섰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승인해주신 목천면 신계리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43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용연 청소년야영장 위탁 운영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안 하고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해서 강당 증축해서 부대시설로 해서 6,500 섰는데 이것이 뭡니까?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이것도 같은 용연 청소년야영장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수를 해서 야영장 위탁을 또 주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청소년 단체에 지금 청소년야영장 위탁 운영을 저희가 맡겼거든요. 그런데 운영관계는 맡겼지만 그 시설 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앞에 중앙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그건 문광부에서 관리하고 그 옆에 용연저수지에 우리 천안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나 봄, 가을 해서 굉장히 많이 요청이 오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아주 저기하기 때문에 보강하고 증개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421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해서 지방이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18세 미만의 아동 가장하고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가정 위탁 양육비라는 것은 저희가 아이를 시설이 아닌 가정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1인당 7만원씩 지원이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저희가 시설에 있는 그런 아동이 18세가 되어서 퇴소할 때 생필품 등으로 해서 저희가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은….
윤구
최윤구위원
퇴소아동 거기는 도비가 붙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방이양 부분이면 전부 시비입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이것이 분권 교부세가 포함이 되어서 저희 시비로 이양된 사항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히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36인밖에 없어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36명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25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방이양 해서 16억이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신아원, 익선원, 삼일육아원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 밑에 결연기관 1개소는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한국복지재단 충남지부라고요, 거기서 저소득층과 결연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리고 433쪽 적립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 3억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억이 포함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억이 올해 다 서게 되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3억을 하면 저희가 기금으로 한 것은 10억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9,900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적립한 것은 3억 포함해서 10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자가 9,900만원이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것이 여성들의 자발적인 기금을 마련해주고자 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안 되었다가 매년 이것이 보면 1억씩 적립을 시켜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억을 빨리 만들어서 여성들에서 진짜 이 10억 예산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적극 반영된 부분 같아서 고맙기도 한데 이 10억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이 돈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10억이 적립이 되면 저희가 이자 수입금으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사업비, 여성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저기는 안 되었고 10억이 적립되면….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 갖고 하니 우리 여성정책과….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구
최윤구위원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겠네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윤구
최윤구위원
본위원은 너무 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보고서라든지 그런 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여성정책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아이템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활용방안 같은 것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맨날 용역보고서 하고 심의위원회만 맡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빈위원님.
남빈
김남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5쪽 맨 하단에 청소년보호 야간단속 해서 5,000원 해서 10명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아니오. 맞는데요.
남빈
김남빈위원
아니, 5,000원씩 해서 10명 4번 하니까 40명이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이거 잘못되었고, 이 청소년 야간보호는 누가 하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 청소년팀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주로 단속 장소가 어디예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주로 우범지역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업소 그런 데를….
남빈
김남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5,000원씩 이것이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5,000원씩은요, 저희가 야간 단속하는데 저녁식비로….
남빈
김남빈위원
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일
박중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22쪽 민간경상보조 있죠? 여성긴급전화 1366, 그것이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운영 주체는 YWCA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이게 도에서 여기다 지금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도비가 붙어 있는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449페이지요,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운영하는데 이게 운영비 3,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텐트 치고, 탁자라든지, 의자, 가스설비라든지….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보조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요식업 조합에 넘어가는 겁니까?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예. 업소마다 올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받았어요.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씩 받을 겁니까?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게 아니라 문화 무슨 선양위원회인가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7쪽에 대표음식 출품업소 시상부분하고 그 뒤에 449쪽에 흥타령 먹거리장터 운영하고 천안대표음식축제 이것이 전부 다 한 행사에 들어가는 거죠?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대표음식 선발하고요, 출품업소 시상이라든지 위에 보면 용역비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천안의 향토음식 발굴 그것은 한 건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먹거리장터와 별개로 음식축제를 따로 하는 건가요?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죠?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마땅히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어서 이것을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대표음식을 발굴하려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하려다 시간도 없고 해서 내년도로 미뤄진 사업이거든요.
충재
이충재위원
아, 이것이 별개사업으로 따로 추진하는 겁니까?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쯤 하시려고….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축제는 그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용역을 끝내고 해서.
충재
이충재위원
아, 그러니까 흥타령 때에 같이 맞춰서 하실려고요?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 질의하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위생업소요, 미장원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위생과에서 합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지도 단속 차량이 올라와 있는데요, 무슨 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합니까?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1만3,000개 정도가 되는데 특히 야간업소라든지 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나오다 보면 업자들하고 입씨름할 때도 있고 이 때 자가용 같은 경우는 차종이라든지 넘버를 외워 두었다가 나중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 20여명이 매일같이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가용으로 출장을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번에 처음, 그동안에는 개인 자가용으로 한 거죠?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지원도 없었습니까? 연료값이라든가.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없다가 둬달 전부터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회계과 차를 얻었습니다. 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위생과에서 단란주점이나 각종, 밤에 단속을 나가는데 저희 차량을 갖고 하니까 조폭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우리 공공적인 차량으로 해서 앞에다 합동단속, 기동 뭐, 이렇게 앞에 써 붙여서 공권력이 살아있는 이런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으로 하면 발로 차고 유리도 깨고 하다못해 백밀러같은 것을 깨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많고, 직원들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것을 사서 공신력 있는 집중단속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좀 적극적으로….
영근
류영근위원
차량에다 지도 단속이라는 것도 써 붙여야죠.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예. 전광판도 반짝반짝하게 하고 해서….
영근
류영근위원
예. 천안시가 자꾸 부자되니까 자꾸….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450페이지 마지막 제일 끄트머리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도요금 감면 30%가 있었죠? 그것이 한 7,700만원인데 150개 업소거든요. 그 업소 명단 자료좀 주세요.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444쪽에 기분좋은 화장실 심사를 매월 합니까?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분기죠? 그런데 왜 12월로 계상하셨어요? 네 번이야 되지.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12월이면 매월인데 분기별로 하시니까 그러면 네 번 아니에요?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전에는 네 번 하다가 신청한 업소가 줄어들어서 분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분기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12회가 아니고 네 번이죠?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개발위원회도 5회 합니까?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의 대표음식을 이렇게 매번 선정을 해야 됩니까? 대표음식이면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실제로 대표음식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자주 한다고 이게 되나?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한 두 번 만나고는 이것이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 위원회 명단좀 주세요.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하겠습니다. 환경과까지만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천호지 분수대 증설하고 46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1억3,000만원 1회 증설,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보면 천호지 고사분수 전기안전점검 해서 공공제세로 여기 천호지에 대해서 한 4,300만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천호지 지금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죠?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올해 했는데요, 이번에 증설사항은 가지분수 네 개하고 또 조명시설 3개가 또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개월 수로 몇 개월이나 되었죠? 한 6개월 되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10월달에 했으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10월달에? 아, 그럼 지금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증설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애당초 이런 것은 설계를 해서 전문가한테 물론 용역은 받았겠지만 1억원을 넘는 것을 다시 증설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전에 1억5,000 정도는 가져야 시설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 1억, 1억2,000, 이 정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가지분수를 네 개밖에 못하고, 조명시설도 세 개밖에 못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증설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3,000이면 애당초 처음에 하면 반 정도만 가져도 할 텐데 다시 증설하려니까 다시 거기다 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하려면 다시 필요없는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김진상위원님, 보충설명을 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단대 앞에 천호지를 하는데 금년도 추석 5일 전에 개통을 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2억5,000 내지 3억 정도가 요구된다고 했었는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최대한 줄이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규모가, 지금 60m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적고 해서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 상암경기장 앞에는 한 150m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100m 정도만 올라가면 규모도 있고 굉장히 멋있는 분수대에 이왕 들이는 것이고 우리 천안의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도 좋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여기다 더 들지는 않습니다.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수 100m 짜리만 더 올려서 하면 한 1억3,000만 들여서 하면 멋있는 분수가 기왕에 설치된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최윤구위원.
윤구
최윤구위원
국장님, 천호지에 대한 분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천안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도 만들 때 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 서서 지금 해 있는 게 2억 들여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1억3,000 이것은 다 인정해주면 지금도 고속도로로 서울 갔다오며 보면 진짜 가느다래요. 그것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요. 좀 굵게 해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1억3,000만 더 인정해주면 100m 까지 더 올라가고, 충분히 만들어지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협의할 사항이지만 국장님께서 해주실 사항이 투명으로, 경부고속도로 천안을 죽 오면서 지금 낮게 방음벽이 투명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그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투명한 쪽으로 만들어져야만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3,000만 주면 틀림없이 100m 정도까지 올리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철거 저기는 도로공사에서 했는데 지금 상명대학교, 단국대학교, 호서대학교에서 해서 서명운동을 해서 도로공사로, 저희가 하니까 영 협조가 안 되고 해서 학교하고 시청하고 해서 지금 완전히 철거는 안되고 위 상부만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환경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이충재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앞에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분수를 꼭 위로 올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음악분수라든지 해서 다양성을 가진 분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음악분수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런데 파노라마 분수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실제 그것은 우리 천호지는 I.C 도로도 뚫리고 관문인데 멀리서 보는 ‘천안시의 멋있는 호수에 멋있는 분수다.’ 이거지, 가깝게 가면 학생들을 위해서는 되는데 소리는 너무 멀면 안 들리고 해서….
충재
이충재위원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천호지 개발사업이 용역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천호지개발사업과 연관된 그런 분수가 만들어져야지 죽 올리는 거 상암 월드컵경기장하고 비교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천호지 전체 개발 속에서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거든요. 사람들이 오고 시민들이 오는 장소를 천호지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무슨 관문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충재
이충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 부분은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음벽 철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일
박중일위원
464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 있죠? 이것이 전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지역환경기술센터 호서대학에다 용역비 주는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용역비보다도요, 이게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광역단체에 1개소씩 환경기술개발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4억7,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2억, 그리고 천안하고 아산시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서 환경정책연구하고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준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사연구를 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하는게 4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천호지, 호서 중심으로 해서 오염개선방향하고 또 광덕산 환경개발센터 최적화 방안, 그리고 제2산업단지 대기오염하고 악취 관계, 그리고 우리 관내 건설 소음하고 미세먼지 측정 분석 해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 그 연구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내년 초에 나오면 자료나 한 부 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입니다. 463쪽이요, 푸른천안21 추진이요, 그것이 지금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작년도에 5,000만원인데 이번에 9,000만원 올리셨나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작년에도 9,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 있다가 다시 만들어진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 추진위원이었었는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을 막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지원은 잘 해주시네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그리고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POOL사업비도 없고 공중화장실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비는 서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태조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그것은 부지 관계하고 또 그것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아니,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상당히 그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태조산을 못 올라가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부한테서는 등산로 이런 데에 화장실이 아주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반대, 푸른천안21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는 또 등산로에, 집에서 사실 용변을 보고 오는 것이 좋지 등산로 화장실은 그 자체가 벌써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은 옳으신데 저희도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화장실을 절대 세우지 못하게 반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월봉산이니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런데 남자분들은 좀 괜찮은데요, 여자분들도 요즘 산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8쪽에 비산먼지에 소음 진동 및 악취검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게 뭐냐면 거의 선진국으로 가면 비산먼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치는데 제가 이것을 옛날에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비산먼지를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흙이 덤프차가 다녀서 막 날려도 어디 신고할 데가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경찰들이 와서 딱 해서 정리하고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경찰에 신고하면 “내버려둬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2인 20회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차 가지고 순회를 해서 지도 단속이라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덤프차가 막 다녀서 흙을 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해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저희가 공사같은 것은 1,600㎡ 이상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신고한 데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고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 조치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거 주민들한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총체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7억인데 올 예산액이 12억으로 해서 5억 정도가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안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더 늘어야 될 예산이 왜 줄었는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모든 올해 2005년도 예산은 지금 경상비나 사업비는 비슷한데 5억3,000 정도가 올해 아름다운 화장실로 해서 추경에 5억3,000 정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지금 각원사하고 성불사하고 그렇게 해서 5억3,000이 줄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도비 받아서 추경에다….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그것 때문에 5억3,000 정도가 줄어서….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는 전년도 대비 사업이 계속 그냥 똑같은 거지 우리 천안시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증액이라든지 그런 노력 같은 것은 예산서에 봤을 때는 없는 거네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환경 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 예산은 진짜 필요하지 않겠는가.’해서 명분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야지 작년도 대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면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환경, 불조심마냥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461쪽 민간자본보조에 환경교육센터 건립 3억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이것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광덕면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2개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이 1,590㎡에 건축면적이 308㎡,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교육장, 전시실, 휴게실 이렇게 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 자부담 3억 해서 9억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이 1식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환경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께요. 470페이지 급량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및 민원처리로 5,000원씩 20인에 90일 900만원을 예산 세웠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야간단속 민원을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민원은 시민들이 치워달라고, 종량제 봉투를 안썼거나 한 것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받지 않으면 그냥 현장에서 놓고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공공용 봉투나 이런데 담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네 집 근처에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까 계속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나가서 일하는 단속반이라든가 우리 직원이라든가 저녁 때 일을 해야 되니까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식비라든지 활동비 그런 종류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481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을 5건 실시하시네요. 청소행정 민간위탁부분 원가산정용역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이 있으니까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원가를 다시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485쪽 적립금, 4억하고 4,500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이 4억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이 4,500이고요.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폐기물 양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송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4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3만원 곱하기 151인 해가지고 1회만 하는 거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연 한번 합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3만원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음료라든가 간단한 주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갑상
송갑상위원
그렇게 되면 3만원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조금 적은 편인데요.
갑상
송갑상위원
사실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쓰레기를 카바하시는 미화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미화원들한테 3만원만 책정이 되었는지, 다른 데 보면 보통 1,000단위가 넘어가는데 예산을 이런 데에 많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슨 체육복이나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갑상
송갑상위원
다른 단체는 체육복도 지원해주고 하더구만 미화원은 안해주고 식사나 하고 음료수나 잡수면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483쪽 주변마을 배수로 정비 등 했는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읍ㆍ면ㆍ동 마을주변에 배수로 정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지정해놓은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정을 안하고 POOL로 해놓은 것인데 위에 사업이 나와 있는 응원1리나 삼성1리나 삼성2리는 표시를 해줬지만 그 이외의 부락에서 자기네들이 뭐뭐를 할 것인지를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OOL로 세워놓고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해주려고 같이 묶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필요한 마을에서 요청이 오면 POOL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아까 안상국위원이 물어봤는데 482페이지 민간위탁금 153억8,700만원인데 8군데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년마다 합니다. 아까 안상국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용역비 산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상
김진상위원
작년도에 위탁해서 한 금액하고 금년도 다시 위탁한 금액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또하나 물어볼게요. 484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해서 4억9,500만원인데 고도처리시설 기둥 세워서 올라가는 거 그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고도로 높은 수준으로 잘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목천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천안시 하수처리장이 질소하고 인의 처리기준치가 꽉 차가지고 우리 목천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보내면 천안시 하수처리장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질소하고 인을 더 처리할 수가 없어서요. 목천매립장에서 고도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질소하고 인의 비율을 현저히 낮춰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새로 시설하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침출수를 현재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침출수는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증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현재 되어 있는 데에서 두가지 성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한다는 것이 4억9,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것도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최윤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47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3만원씩 151인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를 다녀오시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연 1회 한번씩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명목을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사기진작 측면에서 산업뿐이 아니고 바람도 쐬고 해서 가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151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만5,000원씩 해가지고 140인으로 해서 490만원이 섰거든요. 그러면 151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미화원은 천안시에 귀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천안시 소속만요. 지금 가로청소원하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미화원들하고 합해서 151명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언제 산업시찰을 다녀오셨어요?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도 있고 환경미화원들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나 산업시찰을 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될 거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도 휴무 때는 쉬지요.
윤구
최윤구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이 휴무가 있어요? 언제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해놓고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지요.
윤구
최윤구위원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새벽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만약에 하루를 전체를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산업시찰을 갔다온다든지 하면 쓰레기 매일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날이면 펑크가 난다는 거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쓰레기수거는 청화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것은 동지역만 하는 것이고 여기 151인 얘기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읍ㆍ면지역이란 말입니다. 읍ㆍ면지역은 청소를 해놓고서 참여를 하지요.
윤구
최윤구위원
산업시찰을 몇시에 출발을 하는데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하여간 청소를 해놓고 가고 또 다녀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이용해서 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482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 수집, 운반, 재활용품 선별 대행 위탁, 그 다음에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백석동 36인 해가지고 위에는 91억 밑에는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게 매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억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쓰레기발생량이 점점 늘어나고 인구유입이 되니까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겠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자꾸 오르니까 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나왔지만 2년마다 한번씩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윤구
최윤구위원
2년마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3년도에는 700톤이 넘는 것으로 했다가 2004년도부터 500톤으로 확 줄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발생량이 줄었잖아요? 민간위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같이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으니까 다 줄어서 와야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쓰레기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따지는 발생량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아까 김진상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추가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91억7,000만원이 나왔고 그 밑에 12억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 내지는 예산내역서를 제출해주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그 다음에 폐스치로폼 위탁처리 해서 700톤 해서 1억1,9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 스치로폼은 재활용으로 해서 수입원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전액 다 들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날 재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비닐류라든지 폐스치로폼 같은 거 따로 배출하는데 그것은 재활용으로 전혀 사용을 않고 700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시예산을 주면서 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청화공사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류, 폐스치로폼 이런 것까지도 분류해서 수거해가지고 수입원으로 잡아서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재활용을….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최위원님!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윤구
최윤구위원
내용을 알아야지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지요.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산안과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잡혀있는 대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나가고 플라스틱류라든지 폐스치로폼 이런 것은 자원용으로 해서 수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 준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받으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496페이지 보면 방역에 대해서 지금 천안시 26개 읍ㆍ면ㆍ동에 총 사용되는 방역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2억5,7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방역소독약품은 509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억5,700만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유류대고 뭐고 방역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2006년도에 2억5,7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작년보다 감되었네요. 2,000여만원이 감되었는데 왜 감했습니까? 인구가 더 증가가 되었는데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지금 감한 것이 방역인부임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1,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진상
김진상위원
인부임이 편성이 안되고 내년도 방역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재료비 기타에 다시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일단은 편성과정에서 내년도 추경에 방역인부임은 별도로 책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산을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인부임이 추경이 되면 인건비 상승된 것을 비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인건비가 본예산에 안 들어가나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리적 방재기기를 4,000만원을 별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50대를 금년에 새로운 방역예산을 책정을 하다보니까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그 기기를 사용하는 기사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책정을 못했다 이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천안시 의료경영 전문과정 교육 해서 남서울대학교에서 8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데 의료경영 전문과정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이것은 산학협력과정에서 계상된 예산인데요. 남서울대학교에 우리 병ㆍ의원의 사무장이라든지 보건직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의료경영 전문과정이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산학협력에 의해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517페이지 보세요.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거동불편, 의료취약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실버시설 견학, 노인건강 선발대회, 정신관련 어린이 구강교육행사, 건치아동 선발대회 해서 비용이 1,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수량이 늘어서 그랬는지 작년보다 400만원 플러스되었는데 어떤 종목에 플러스되었나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거동불편 온천나들이 행사라든지 의료취약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실버시설견학 이런 것이 신설이 된 겁니다. 거동불편 환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책정해봤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08쪽좀 보실래요? 주민건강센터 운동기구 신방동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신방동 어디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이것은 신방동 한라동백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의원 의정사업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 531쪽요. 목천 노인치매병원 배수로시설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이것이 7억5,000인데요, 3억5,000은 산업건설 소속에 수도사업소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억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강생 강사들 중복되지 않도록 잘 참작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관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있지요? 관장님 도서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0개월 되셨는데 위원회 한번 했습니까?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아직 못했습니다. 12월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도 하시고 해야지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예년에 12월말정도에 한번쯤 하는데요. 두 번정도 세 번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전에 강봉수 관장이계실 적에는 1년에 평균 2회 내지 3회를 하셨다고요. 위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의도 하시고 했어요. 오신 지가 10개월이 넘었는데도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2페이지에 CCTV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예.
갑상
송갑상위원
지금 현재 안달려 있어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예, 쌍용에 각층 복도하고 지하하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몇군데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아직은 안나와 있어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감안해서 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집행과정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류영근위원님.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555쪽요, 이용자용 컴퓨터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저희들 본관 4층에 정보실 PC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30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영근
류영근위원
이것은 수리를 해봐야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서 수리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8/100이라는 법정경비식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최윤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571쪽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 쌍용, 성거가 있는데 전체를 갖다가 월 250만원씩 줘가지고 청소를 대행시키는 거지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여기보다 더 싸게 제시하는 업체 찾아보셨어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그렇게는 안해봤습니다만 추천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매년 다시 하니까요.
윤구
최윤구위원
본위원이 추천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물론 매년 되풀이 되어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천안시에도 굉장히 많은 청소용역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의계약만 할 것이 아니라 경쟁으로 해서 찾아보면 조금이라도 싸게 제시해서 청소를 잘 해주는 곳이 있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실무적으로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도서구입비는 쌍용분관하고 성거분관하고 9,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본관하고 분관하고 구분해서 편성을 했어요.
윤구
최윤구위원
도서구입비 매년 예산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희망도서라든지 구입하면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상입니다.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581페이지 유관순 열사 영정제작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다 안끝났습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지난번 장우성화백이 그리다가 금년 2월28일 사망을 했습니다. 작가를 다시 선정을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의뢰해서 한번 친일 뭐다 해서 작가가 바뀌는 바람에 처음 시작한 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처음에 스케치를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스케치심의를 받아야 채색에 들어가는데요. 지난번 1차심의 들어갔다 왔는데요, 채색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1차 스케치심의를 받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채색에 들어가서 2차 심의를 받고 수정보완상 지적하면 대개 3차정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 기간이 시작한 날짜가 언제쯤이냐고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시작은 8월5일자로 했거든요. 전망이 내년 7월정도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작가들이 뜸을 들여야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그림을 그리는 기간은 얼마 안걸리는데요. 문화관광부에서 여러 건 모아가지고 심의하려고 1년에 서너번밖에 심의를 안해요.
진상
김진상위원
진짜 힘드네요. 58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에 분기별로 매년 이 정도 돈이 지급됩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그 전부터 이 금액으로 해왔고 4분기로 나눠가지고 1분기 9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밑에 보세요. 아우내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7,0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한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예, 작년에도 7,0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금년에도 7,000 보조가 되었고 재작년에도 7,0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아우내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7,000만원 지원되는 내역을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예산 세운 내역을 주세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7,000만원 보조를 하면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그 정산을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지금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 이것이 유근창 회장님이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예.
중일
박중일위원
그런데 지금도 말씀이지만 아우내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민간보조로 7,000만원씩 주는데 소장님은 많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작년, 올해 7,000만원인데요. 행사비는 작년과 재작년에 해왔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줄이면 내용이 줄어드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만세운동 제일 발생지는 목천 기미독립만세운동인데요. 거기는 지금 연간에 500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재조명해서 제일 만세운동의 근원지인 목천 행사를 이러한 행사처럼 크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박중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우내 봉화제를 하고 목천독립운동 그리고 입장 양대에서 발생한 만세운동 세군데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5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좀더 증액을 해서 행사를 더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세운동 근원지부터 뭔가 행사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목천 같은 데는 3월14일날 만세운동을 먼저 한 곳이고 입장이 3월20일, 병천 아우내는 호서지방에서 제일 규모가 큰 4월1일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부가 병천 아우내 만세운동으로만 집중해서 예산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 위에 582쪽에 유관순열사 및 아우내만세운동 관련 자료수집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인데요. 사적관리소에서 추모각을 72년도에 유관순사우가 기구가 생기면서 터를 닦고 유관순사우 추모각을 건립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해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자료가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순열사 동기생인 남동수 할머니 또 보각스님 이런 분들이 나이가 103세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고증도 듣고 했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가지고 가서 그때 당시에 유관순과 같이 생활한 것 모든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듣는 과정을 비디오촬영을 해서 그것을 남기면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권처원위원님.
처원
권처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4쪽에 시설비에 보시면 추모각 건립비로 7억이 섰는데 부지매입하는 데 예산을 세운 겁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옆에 과수원 얘기하는 겁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인쇄가 추모각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추모각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위원이 볼 때 땅이 없는데 건립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유관순열사 생가 밀랍인형 등 제작설치 4종 했는데 이것을 1억씩 들여가지고 생가에다가 설치할 거 아닙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예, 지금 전국에서 유관순사우 관람하러 오는 인원이 한 40만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와서 생가를 들러 가는데 생가에 가면 별로 볼게 없어요. 집만 달랑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진에 김대건신부 생가를 가보면 생가를 지어놓고 인형을 방에다가 해놨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몇십만명이 오는 생가에 인형을 제작해서 흥미와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방에다가 하는 겁니다. 안방에다가는 유관순열사 가족을 연출하든지 아니면 만세운동을 축의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든지, 건너방에는 유관순열사가 태극기를 그리는 장면을 연출해서 놓으면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최윤구위원님.
윤구
최윤구위원
예산도 증액이 거의 100%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권처원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추모각 건립에 7억이 들어가고 아우내 추모각 건립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2억이 들어가고 해서 이 부분만 차지하는 것도 9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유관순열사 생가 밀랍인형 등 제작설치 4종 했는데 밀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크기모형을 만든다는거지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예, 인형을 설치하려고 다 알아봤습니다. 인형의 종류가 밀랍인형이 있고 실리콘….
윤구
최윤구위원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 것을 제작하는데 한 밀랍인형에 2,500만원꼴 들어간다는 거지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질이 밀랍이 있고 실리콘이 있고 FRP라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밀랍은 인형 하나당 2,000만원이 넘습니다. 밀랍인형은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데….
윤구
최윤구위원
소장님, 하나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지금 밀랍이 비싸가지고 FRP로 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8명정도를 앉혀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밀랍으로 하면 돈이 너무 들어서 FRP로 할 계획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우리 독립기념관에 설치한 것처럼 밀랍으로 하면 사진을 찍더라도 관광객이라든지 생가지 답사를 해봤을 때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물하고 근접하게 되게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4종으로 해가지고 싸게 8명정도 만든다고 하면 이 예산 올린 취지하고 의견이 안맞잖아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4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생가에 인형 설치하는 거하고요. 포토전이라고 기념공원에 학생들이 오면 유관순열사가 만세 부르는 모형을 만들어놓으면 얼굴만 내밀고 찍는 사진, 유관순열사하고 한복 입은 남자 두 개 설치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기념관에 각종인형으로 유관순 생애를 각종 연출을 해놓는 재현하는 거하고 CCTV설치하는 거를 합해서 1억이거든요. 여기에서 생가 인형설치가 6,500정도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알겠습니다. 580쪽에 국내여비에서 유적지 비교견학 5만원씩 9인 10회 해서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비교견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연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각종 명목으로 출장을 가야 됩니다. 전부 나열할 수가 없어서 유적지 비교견학 대표적인 부기로 해놓고 790만원을 세웠는데 여비는 통상 부서운영 하면서 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소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지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작년에 국내여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2006년도에 따른 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면 내일 모레 계수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행사한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있는데 추모제 참석 기관단체 및 유족급식으로 해서 25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추모제 관련된 행사는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매년 9월28일날 하는 것이거든요. 추모제 행사경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귀
최윤귀위원
그럼 통으로 1,000만원 속에다 몰아가지고 예선편성 해놓으셨다는 겁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작년 예산서에는 국악관현악단 및 합창단 보상 100만원, 추모제 공연보상 100만원, 세분화되어서 예산에 올라와서 심의하기도 훨씬 좋은데 통으로 몰아넣고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일텐데도 위원들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작년 거하고 비교가 되면서 예산심의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관장님한테 지난번에 감사 때 부탁한 세군데 문화강좌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고 시간 배정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예산을 분기별로든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돈을 받는다고 했지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고, 626페이지 마이크시설이 두정분관하고 성환분관에 전혀 설치가 안되었습니까?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마이크시설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관개관 이후에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진상
김진상위원
시민회관에 아래층 1전시관에만 마이크시설이 되어 있지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층하고 3전시관에는 시설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별도 시설이 기존에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된다 하면 별도로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2층하고 3전시관에 마이크시설을 안하거든요. 시설비차원으로 해서 하세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예, 검토를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빌려다가 선을 길게 해서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자세한 설명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2006년도 공연계획이 잡혀있는 것 중에 봉서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유사한 것이 없습니까?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내년에 봉서홀 대관관계도 저희가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봉서홀에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안잡혀있는 거지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봉서홀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대관만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봉서홀에서 하는 모든 것은 시민문화회관으로 다 넘어간다고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작년에 봉서홀이 생기면서 시에서 시민에게 좋은 공연 같은 거 계획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한 호평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반된 부분이 두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너무 싸면 공연이 재미없지 않겠는가 해서 아예 무시하고 안오는 경향이 있고 또 비싸게 되면 비싼 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접근 못하는 두가지 현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이시니까 그 두가지를 갖다가 중간점을 찾아서 시민들이 부담없이 좋은 공연 접할 수 있는 부분에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공연했던 명성황후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명성황후는 우리나라 창작뮤지컬로는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1, 2위로 다투는 마라아 마리아 뮤지컬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얻어진 정보에 의하면 명성황후 앵콜공연을 금년에 기획한 기획사에서 다시 구상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저도 명성황후를 처음 접해봤습니다만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마리아 마리아뮤지컬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만 시민들이 좀 싼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님.
영근
류영근위원
예, 류영근위원입니다. 625쪽, 성환분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대에 기계보수 이것이 2억5,000만원인데 보수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산업 안전협회에서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장치가 C급, D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위험해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일종의 보수인데요. 보수는 어느 회사를 선정하는 겁니까?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무대기계가 44열이 있는데 지금 교체대상이 40열입니다. 4열은 A급, B급도 받았는데 나머지 40열은 C급, D급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분 교체를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물론 교체를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견적이라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저희가 받아서 2억5,000이 나왔습니다. 후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견적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몇번 했는데 성환분관 현관 밑에 바닥 갈라져서 뒤집어진 거 보수비 안올라온 것 같은데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시설장비유지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몇페이지에 있어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620쪽 보시면 건물유지비 967만원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00만원 단위로는 건물보수를 하지를 못하는데요. 몇천만원은 가져야지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가 시정질문도 하고 감사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그것은 안하고 있어요. 갈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완전히 딱 갈라져가지고 가라앉았어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ㆍ경비 위탁 해가지고 2억5,000이 들어왔는데 청소를 1년에 우리 종합체육관 전체 1년치를 다 따지는 거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금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청소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용역회사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2억5,000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억5,000 범위 내에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설비에 보면 제초작업이 5,700인데 3회 했는데 이것이 종합운동장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제초작업 한번 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갑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제초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경관리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표시를 못해드려서 그런 겁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초작업 하는데 1,7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조경수 토양개량 해가지고 보충자료를 해왔습니다. 수량이 40본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네트나무를 40주를 하는데 토양관리를 하는데 40본에 1억이면 주당 250만원이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무값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토양을 교체를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현재 몇전인지는 모르지만 나무를 사도 이거보다는 덜 들어갈텐데 어떻게 토양을 개량하는데 주당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말도 안되는 거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흙을 상당부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수목도 대부분 현재 있는 것이 토양이 안좋다 보니까 활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나무 하나에 15톤차로 한차가 들어간다고 해도, 퇴비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사토를 사다가 한다고 해도, 거름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사오십만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이것이 안맞잖아요? 나무 하나에 25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무 하나 관리하는데 250만원씩 들인다면 겁나는 숫자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무도 왜소한 것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방대한 광장에 왜소한 나무를 심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박중일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599쪽 용역비인데요. 종합운동장 안전점검이 준공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벌써 필요합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589페이지 테니스장 및 정구장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작년부터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장에 들어간 보수비, 인부노임, 기타 테니스장에만 들어간 예산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595페이지에 보면 전문기술자 협회보수교육으로 540만원 들어간 게 있지요? 그것이 전문기술자입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국내여비인데요. 저희들 직원들이 시설관리를 하다보니까 전문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이 매년 협회라든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교육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종합체육시설에 전문기술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능직 이상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직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술직 내지는 기능직입니다. 전기직, 토목직, 임업직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597페이지에 보면 현재 수영장이 직영인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탈의실에 드라이기 같은 것도 다 사주는구만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영장운영 11종 볼링장운영 13종 그것이 뭡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영장 수질개선이라든지 약품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1가지 종류에 운영비가 4,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전부 다 수영장, 볼링장은 직영사업이에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유지관리비 1년에 4,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 나옵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연간 9억에서 10억정도 되고요. 볼링장 같은 경우는 3억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관리하는 스포츠맨이 있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수영강사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 거 다 지불하고도 예산을 들인다 해도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마이너스는 안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권처원위원 얘기는 축구장 잔디관리 체육공원 조경관리 598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시설비로 넘어와서 축구장 천연잔디관리, 체육녹지관리, 조경수 토양개량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똑같은 양상인데 따로따로 되어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사업별로 세분화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전부 다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항목별로 분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돈 액수가 많아지는데 분류해서 그렇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송갑상위원님.
갑상
송갑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0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국민체육센터 보일러교체, 보일러가 몇 년도식이에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001년도 저희들이 준공할 때 두대를 설치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예비용으로 한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비용도 없이 한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비용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유사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고장난 거는 고쳐서는 못써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고쳐서 여러번 썼는데요.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최윤구위원님.
윤구
최윤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 질문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우선 먼저 성실하게 자료를 꼼꼼하게 해오신 거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01쪽에 보면 수영장 욕조 1,000만원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청소는 1년에 몇번 하나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 물을 빼고 하는 것은 한번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그 위에 600쪽에 보면 수영장 수조타일보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영장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수영장 수조타일이 보수가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수가 끝나게 되면 청소는 자연스럽게 되면서 물을 채우고 수영장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병행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부분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거니까, 어차피 물을 빼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없이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봄에 수조타일을 바로 보수를 해야 될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예산승인 해주시면 바로 연초에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청소는 여름철 하절기에 하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되도록 1년에 한번 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작은 돈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청소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바로 연초에 하게 되면 하절기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청소ㆍ경비 민간위탁 2억5,000이 서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청소ㆍ경비예산이 대강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경비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직접 청소라든지 용역경비를 직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이 대강 얼마정도 들어갔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해서 청소라든지 경비한 것이 1억밖에 안들어갔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해보니까 2억5,000을 올린 것으로 해서 설명이 자세히 안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직영으로 해서 작년수준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고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위탁줬으니까 예산이야 더 들어갈망정 편하게 가겠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얼마정도 들어갔는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얘기좀 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일용직근로자들한테 상여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여금도 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충족을 해주기 위해서는 직영했을 경우에는 2억5,000이상 더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큰 차이는 안납니다만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절감이 다소라도 되고 효율적으로 전문업체에 맡겨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소장님, 내일모레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용역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작년에 직영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되었는가 그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그 다음에 601쪽에 다시 내려와서 종합운동장 외벽보수로 해서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으로 해서 자세히 주셔서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대표적인 것만 찍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예산만 통과가 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6쪽에 보면 화장실 한쪽 외부면이 떨어진 것이 사진에 잘 나와있습니다. 지금 1,750만원이라고 한 것은 화장실 전체 타일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화장실에 전체적으로 주경기장쪽에 많이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훼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은 주로 시공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도차로 인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관리차원이 잘 안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겨울에 히터를 갖다가 충분히 해서 전기요금이 더 나가더라도 보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부분이 상당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류영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예, 류영근위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짠 것을 보니까 찬찬하게 다 점검을 해서 올렸겠습니다만 그래도 빠진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갑자기 여름에 장마가 와서 피해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 POOL사업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시설보수비로 전체적으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내년 연중에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왜 여쭤봤냐면요,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한데 그것을 새해에는 겨울에 게이트볼,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겨울에 춥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겨울에 운동하기 좋게, 여름에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진창
유진창위원
오룡경기장 잔디가 다 절단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수 안하실 겁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잔디를 영구적으로 쓸 것 같으면 다시 걷어내고 재파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웰빙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불합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웰빙파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이 3년정도 되는데 3년 이내는 콘크리트를 다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를 다시 파종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일부 들잔디라도 보식을 해서 우선 철거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지금 잔디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연잔디를 하면 1주일에 한두번밖에 임대를 못하잖아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 주경기장 잔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오룡경기장만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주경기장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고 잔디를 보호하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빈
김남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