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상헌입니다. 우선 기술보급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와 아울러 기술보급과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본예산 총액은 28억9,992만3,000원으로서 국비 9%, 균특회계 3%, 도비 6%, 시비 82%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한 거를 보면 경상예산이 11%, 사업예산이 89%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특별인부에 56개사업으로 2억6,47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쪽 균특회계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5,000만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억9,992만3,000원으로서 기술보급과 예산은 18억3,9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지원사업은 국비 17%, 도비 6%, 시비 77%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3%, 사업예산이 보조 50%, 자체 37%로서 87%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에 594만원을 계상했고 벼 병해충 예찰포 및 토양시료 채취 인부임 등 총 2,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 및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2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2006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2종 제작을 위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업인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농업정보지 구독료 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구독을 위한 지원비 1,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65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촌체험 상품개발 차량 및 농업인단체 현지견학 및 연찬활동을 위한 차량임차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들이 품목별로 연4회 개최되는 중앙단위 연구에 참가여비로 1,3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는 생략하고요, 일반운영비부터 하시죠. 342쪽요.

알겠습니다. 342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700만원은 각종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운영수당 663만원은 각종 영농교육 추진을 위한 수당과 흥타령축제 때 수여하는 농업인의 상 시상과 관련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344쪽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농산물 품평회 운영비는 흥타령축제 부대행사 중 우수농산물 전시회 운영에 있어서 전시대 설치 및 전시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1억원은 연간 260회에 걸쳐서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위한 공구 등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수리시에 발생되는 부품 교환은 부품대 5,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5,000원 이상은 유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346쪽 연구개발비 용역입니다. 이것은 유기농 허용자재에 의한 작물보호기술 개발 단국대에 1,500만원, 포도 와인개발 단국대에 1,000만원, 친환경 벼 생산체계 개발 단국대에 1,500만원, 황금배 재배과실 품질향상 시범 상명대학교 1,000만원 등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2002년도에 구축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는 토양검정실, 질병진단실, 농산물가공실 등에서 사용되는 시약 및 재료비 구입비로서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1,500만원 등 2,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단국대와 고려대와 협력사업으로서 충남의 차세대 농축산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핵심회원 수련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학교4-H 핵심회원들에 대한 연합 서약식 행사비로 300만원을, 또한 생활개선회 한마음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흥타령축제시에 천안 와인 거봉포도축제를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에 대형차량이 상시 주차해서 차량통행 불편 및 사고위험이 있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들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해서 시설과제자금 지원으로 회원 2인에게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저온저장겸용 사일로 곡물건조 시범은 저온저장사업으로서 미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곡물 건조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은행잎 수액이용 친환경쌀 생산시범사업으로 2,010만원을 계상했고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은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논정지 균평작업 지원시범사업은 무논 정지기 7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다음은 35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텐트 벽면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교육장에 고정식 빔프로젝터와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을 보시면 용역비사업에서 유기농 허용자재에 의한 작물보호기술 개발, 천안포도 와인 개발, 친환경 벼 생산체계 개발, 황금배 재배과실 품질향상 시범에 1,500 내지 1,000만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가 많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용역비 갖고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범위까지 과연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용역비인지 이거를 묻고 싶네요.

저희들이 대학과의 용역사업은 브랜드화를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보급하기 전에 이론적 뒷받침이 되고 실증적인 실험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저희들이 농촌지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현안문제, EM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환경농업관계는 어느 정도 실험이 뒷받침되어진다면 앞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사업을 확대시킬 것이고요. 또한 와인 하면 천안와인이 타 제품과 경쟁력을 높이려면 차별화가 되고 특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스메라트롤이라고 항암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포도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 또 천안포도가 얼마나 많이 함유하고 있나, 이거를 기초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제품개발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과연 이 용역비로 대학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이 정도의 용역비면 학술용역으로 평가해주겠다는 답을 받아갖고 예산을 세웠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를 사전에 거쳐서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학술적으로 충분하다?

지금 대학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실상, 아마 다른 민간이 이정도 의뢰를 하면 최하 1억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와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품평회 내지는 와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 행정부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음에 이런 용역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대비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천안와인이 현실화로 전국 내지는 물론 세계화까지 나가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질좋은 와인으로 발전하려면 연구비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좋은 연구실적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가 해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제품개발에 들어간다든지 확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저희들이 자체개발한다든가 그거는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개발할 거는 자체개발하고 저희들 힘으로 도저히 안되는 거는 다시 대학과 협력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하면서 사실은 농업은 경쟁시대예요. 경쟁시대에는 품질을 갖고 승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가지를 하기보다는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연간 하나씩만 해나가도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한 종목을 택해서 배면 배, 포도면 포도, 메론이면 메론 해갖고 집중적으로 한가지를 해서 1년결산하고 다음 숙제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348쪽 보면 충남 차세대 농축산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사실은 용역비 비슷한 거죠?

예.

이런 것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이 진짜 차세대의 전문인력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충분한 숙제를 찾아낼 것이냐, 그렇다면 이 대학과 같이 협력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바이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연기, 천안, 서산에서 연 3,000만원씩 하고요, 대학에서 1억2,000, 교육자원부에서 5년간에 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아서 저희 농가하고 서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349쪽에 보면 흥타령 와인축제 해서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보다는 지적했던 그러한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산을 품평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방금 류평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용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줬으면 고맙겠고요. 34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아파트 부녀회장 생산현장방문 급식 보상 해갖고 5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게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에 대한 홍보보다는 오히려 현장중심교육이 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거하고 350페이지 보면 은행잎 수액이용 친환경쌀 생산시범 해서 2,01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죠?

예. 처음 하는 시험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서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몇가지 내용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황금배 재배과실 품질향상시범 상명대학교 1,000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었던 황금배 소봉지 재배 과피 미려도 증진시험연구 상명대학교 400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예연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확실한 시험성적 내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확실히 시험성적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소봉지 재배 과피 미려도 증진, 이거는 재배과실 품질향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황금배 봉지별로 재배에 의한 동녹발생에 대한 시험을 해보고 다음에 황금배를 수확한 후에 과실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다음에 저장과실의 품질 및 생리반응을 분석해서 지난해까지는 동녹발생에 중점을 둬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동녹발생보다는 이 수확물을 저장해가지고 저장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저장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기 위한 겁니다.

작년에 이은 계속 연구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재배기술측면이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과실을 수확한 후에 저장, 생리반응,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해서 시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후년에도 황금배 품질향상에 관련된 용역이 또 서게 됩니까?

후년관계는 아직 구상을 안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험성적의 여하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면 다 끝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349쪽요. 시설비에 청사진입로 중앙분리대 설치 170m를 하는데 사실은 구21번국도에서 청사진출입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전용도로가 아닙니까?

저희하고 신계리 안에 부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쪽에 교회가 있어서 차량이 많고요.

우리 청사만 쓰는 게 아니구만요.

예.

청사만 쓰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공용으로 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50쪽요. 건강관리실 설치시범 5,000만원인데 이거 휴게시설이나 찜질방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세웠습니까?

내년도에 국비 2개소하고 자체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입니다.

작년에 했었어요, 안했었어요?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5,000만원 세워서 했었죠?

예.

작년에 한 데는 어디입니까?

북면 대평리하고 입장 용정리입니다.

이거 5,000만원 가지면 두군데를 할 수 있어요?

1개소가 5,000만원씩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섰잖아요?

작년에는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국ㆍ도비가 5,000만원이어서 1억이었습니다.

1억을 갖고 두군데 했죠?

예.

그럼 이번에는 시비만 5,000만원 온겁니까?

이거는 시 자체사업 5,000만원이고요, 국ㆍ도비사업 1억이 또 서있습니다.

이거를 국ㆍ도비와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원래 국ㆍ도비사업인데 일반 부락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1개소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세군데를 한다는 얘기죠?

예.

어디어디입니까?

국비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풍세 1개소, 광덕 1개소가 선정되었고요. 시 자체사업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지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은 안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8쪽 하단부에 보면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원들이 농촌 주부들의 농촌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들의 리더십을 키우고 주체성 및 일체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초청강연이라든가 사례발표, 부대행사로서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아파트 부녀회장 생산현장방문 급식 보상에 50만원인데요. 이거는 금액이 적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농산물직거래는 아파트 7개정도 단지의 목요장터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파트의 부녀회장들 임원단만 모시고 현장에 가서 1년에 두번 정도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견학하고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식사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장이나 회원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50만원 가지고는 턱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세워서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실 소관입니다. 페이지 351쪽입니다. 원예연구실은 전년보다 1억9,188만4,000원이 증액된 10억6,0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8,047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과채류 시험연구포장 운영비로 1,78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포도증식 및 시험연구포장 관리 인부임에 1,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배 꽃가루 채취센터 운영 인부임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356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2억3,612만3,000원이 증액된 9억6,6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은 2억6,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지난해보다 2억3,323만9,000원이 증액된 7억51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쪽입니다. 시험연구포장 임차료에서 900만원, 시험연구포장 연료비로 1,8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포도 시험연구 및 증식포장 운영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배 꽃가루 채취센터 운영 재료비 800만원, 원예교육 실습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서 포도바이러스 검정 시약용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과채류 연구포장 자율구동 개폐시스템 설치 1,000만원, AWS운영 시설보완 데이터로거 및 전기장치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오이재배단지 육성 시범으로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포도하우스 시설개선 간이비가림 시범에 3,600만원, 포도 덕 및 관수시설 개선 생력화 시범에 4,500만원, 복숭아 시설재배 에너지절감 시설환경개선 시범에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버섯수출 기반조성 시범사업 1억800만원, 새송이버섯 생력재배 시범사업 9,000만원, 인삼재배 개량 해가림 설치 시범으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입니다. 디지털 당도계 3개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원예연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예연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위원입니다. 설명이 너무 빨라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363쪽에 시설비 부분에요, 과채류 연구포장 자율구동 개폐시스템 설치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시험연구 중인 하우스 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시설을 해서 10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화되어서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의 PE하우스에 있는 시험연구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AWS운영 시설 보완 5개소는 어디어디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광덕, 동면, 성환, 성거, 목천 저희 사무실 해서 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전기를 현재는 태양열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름이 끼면 잘 작동이 안되어서 전기시설로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도요, 단동하우스 무동력 환풍시설 설치시범 2개소 등 아래부분 2개소를 설명해주실래요?

민간자본보조 시설 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내년 1월달에 위원님들한테도 대상사업하고 신청자격을 해갖고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읍ㆍ면ㆍ동장, 다음에 농민학습단체, 이장들까지 통보를 해가지고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 오이재배단지 육성 시범도 선정이 안되었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선정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봄에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364쪽에 복숭아 시설재배 에너지절감 시설환경개선 시범도 1개소인데 선정이 안되었어요?

예. 이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복숭아 재배인데 복숭아 재배를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서 하면, 한두푼도 아니고 3,800인데요.

지금 복숭아 시설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수신하고 목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농가는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신이나 목천쪽에서 재배하는 농가 중에 선정하려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361쪽에 보면요, 원예교육 실습재료하고 원예치료실 운영 재료,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사업을 해오면서 거의 농촌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사업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뜻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갖고는 지금 봤을 때 시민이 원하는 충분한 만족도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셔갖고 이런 쪽에도 여성들한테 원예보급이라든지 원예치료 운영 이런 거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1회추경에 꼭 예산반영해서 대단위사업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배 과원 서리피해방지 시범 2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서리 때문에 동부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선정이 안된 거죠?

예.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피해 입은 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중에 수도사업소까지 끝을 내야 오후에 도시개발사업소, 휴양지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까지 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주시면 의사일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수도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 박양애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개요는 급수과 소관까지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답변은 급수과장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및 편성방향입니다. 458쪽 예산총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억으로 이는 작년도 예산액 710억보다 13% 증가된 규모로서 2006년도 예산안도 공기업의 특성인 수익성과 공익성을 감안,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기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을 감안, 확장예산을 지양하고 2005년도말 징수실적과 2006년도 세입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한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약품비, 수선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였고, 투자사업은 대규모사업부터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주민의 수혜도, 주민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만족과 수용가중심의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단계로 구분하여 계상한 총 급수수익은 신규수용가 사용량과 산업용수량의 증가로 전년보다 38% 증가된 50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 급수공사수익은 수용가신청에 의한 신설 및 개조공사 1,600건 예정으로 11억8,000만원을, 급수공사 설계 및 준공 수수료, 정수처분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7쪽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위생과의 모범음식점, 지역경제과의 가격파괴업소,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 등 총 1억4,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이며 하수도요금징수 위탁수수료 2억8,0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잡수익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1억3,000만원, 체납가산금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중 473쪽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474쪽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 회계감사수수료, ISO 14001인증 심사비 등 일반수용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쪽 행사지원비입니다. 물사랑 꿈나무육성 글짓기대회와 체육대회 및 각종행사 지원용 음용수 물병 제작에 2,000만원 등 2006년도에 시책사업비로 총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필수경비로 생략하고 478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자가검침, 요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확장사업으로 1,600만원을, 479쪽부터 485쪽까지는 인건비부분으로 생략하고, 486쪽입니다. 먼저 부가징수팀의 수용가 증가에 따른 고지서 우편요금 및 전산용지 구입 등 필수 일반수용비는 증가분만큼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법정경비 또는 기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87쪽 급수과 일반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무인감시 용역료 등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취수장 하상정비 중기임차 3,000만원, 정수공정 설비, 수질검사 장비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부터 490쪽까지는 여비 및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1쪽 재료비입니다. 수질시험용 초자구입에 2,000만원, 수질측정용 시험약품비 6,400만원 등 수질시험 및 개선에 필요한 양을 산정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1일 15만톤의 정수구입비와 1일 6만5,000톤의 공업용수구입비 등 총 290억원과 18개 사업장, 31개 동력장치 가동 동력비로 7억9,000만원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93쪽 수선비입니다. 배수지, 정수지 및 침전지 청소 2회에 4,000만원, 검침 및 관리불량 계량기 보호통 이설에 4,000만원, 긴급누수수선 및 도로복구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배수지 및 정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구입에 1억8,000만원, 유수율 제고 및 적정검침을 위한 급수불량지구에 대한 계량기 이설 및 급수관 교체사업에 3억4,000만원 등 시설의 교체와 수선이 꼭 필요한 사항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업용 전기료 지원에 3,000만원, 정화조 청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수입대체경비로서 11억8,000만원을 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497쪽 내년도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총 생산에 수반되는 수익적지출 예정액은 예비비 14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440억이 되겠습니다. 505쪽 자본예산에 따른 자본적수입입니다. 신규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8억4,000만원,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으로 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 25억원, 목천 노인치매병원 배수관로공사 4억원, 남관리취수장 취수보 설치공사 4억원 등 총 33억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59억원, 급ㆍ배수관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자본적지출에 구축물입니다. 급수모관공사는 직산읍 양당1,2리 등 5개소로 급수신설지역에 23억원으로 8,609m를 매설하고 20년 이상 노후관 교체공사는 4개소로 총 5억7,900만원에 2,390m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노후관 갱생공사는 노후관 관로의 녹을 제거한 후 관로 내부에 코팅처리하여 노후된 관을 개설하는 공사로 3개소에 총 1,576m에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부식방지공사 등 4개소에 4억원을 투입하고 배수관의 산화철 검정 마그네트를 바꿈으로서 누수방지 및 배수관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사업입니다. 단수지역의 최소화를 위해 제수변 교체와 신설공사에 1억5,000만원을, 남관리취수장 유공관 개량에 9억원, 취수보 설치 9억원, 병천취수장 취수보 설치에 6,500만원은 유수관 개량 및 취수보를 설치하여 취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512쪽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 30개소에 1억2,000만원을, 배수로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쌍용 구배수지 등 10개소에 전동밸브 설치공사에 1억2,000만원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통합가압장 시스템을 수도사업소 내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계량기 검침을 옥외에서 자동검침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입니다.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계속비사업 4차년도 사업분 129억원을, 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분 25억원, 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원활한 급수와 장기적으로 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남부 신배수지 건립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총 채무액 83억9,000만원으로 재정융자금 4억1,000만원, 환경개선융자금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소중한 물을 시민이 신뢰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 예산이 반영되어 상수도행정이 한단계 진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 일목요연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8쪽 홈페이지 기능 확장 해서 이거 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시한번 설명해주시죠.

인터넷으로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앞으로는 자가검침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금 전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그럼 인터넷상으로 수도요금도 바로 낼 수 있습니까?

예.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없었었죠?

예.

그 다음 496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하는 거는 언제부터 해온 겁니까?

그거는 본격적으로는 올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은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9,000만원, 2006년도에 9,000만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언제까지라는 거는 없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존재하는 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까?

예.

10년이고 15년이고?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보는 거는 알죠.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어떠한 배려정책인데,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답변이 어렵습니까?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512쪽에 연계된 건데요. 여기에도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관정개발,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지역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양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정화조도 합동정화조로 보조해주고,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관정이니 배수로니 여러가지를 해주고, 여러 방면으로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때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한다 이거죠?

그것은 그 지역에 개발할 여지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있다면 할 필요가 있고요.

505쪽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인데요. 이게 왜 작년에 47억8,000만원에서 금년에 8억4,000으로 급감하게 됩니까? 시설분담금을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급수공사를 할 때 분담금으로 내는 건데요. 원인자부담금으로 1,000㎡ 이하는 내년부터는 부과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

건축이나 경기의 불황에 따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제도의 변화로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는 건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도의 변화로 일단 1,000㎡ 이하는 부과를 안하게 되니까요. 건물로.

이렇게까지 줄 수가 있나 해서 의문스러워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자부담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제도변화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업물량이나 하는 것이 많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제도변화로 해서 시설분담금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하수도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하수행정분야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6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과 예산규모는 44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8억, 특별회계 수익적경비 150억, 자본적경비 2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370쪽 일반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용 재료비로는 소독약 등으로 1,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연구개발비로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지하수관측망 관리, 간이급수시설 관리용역 등으로 2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간이상수도 수원개발비로 7,000만원, 수질불량지구 정수기 설치비로 8,000만원, 자동소독기 설치 1억, 간이급수시설 개량 11개소 등 4억8,000만원 등 9억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에서 374쪽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시설 1개소, 지하수 폐공 5공 등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시설비로는 성남면 신사리 하수도 복개에 광덕, 동면, 북면, 목천읍 등 11개소에 합계 11억4,000만원, 또 긴급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5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593쪽 수익적수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143억 등 도합 1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97쪽부터 613쪽까지 세출예산은 관리비 등 경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614쪽 재료비입니다. 생활민원용 자재구입비, 환경사업소 자재구입 및 교체비로 1억7,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6쪽 하수처리장 약품비로 3억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7쪽 처리장 수선비로 펌프수선비, 전기설비 보수비 등으로 2억4,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1쪽 민간이전으로 하수슬러지처리 용역비 13억2,495만원, 성환하수처리장 관리 위탁 8억5,200만원 등 22억7,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3억3,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629쪽 세입현황은 국ㆍ도비지원 등 138억3,700만원과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08억6,300만원 등 합계액 2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지출란입니다. 총 세출 510억원을 계상하여 수도사업소 주변 토지매입비로 12억5,000만원, 부속사 건립 등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한 사업장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하여 중앙16통주변 하수도정비 9억4,920만원, 삼용천 차집관로정비 9억8,920만원, 635쪽 워터파크 조성 9억원 등 총 61억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사업내역은 천안하수처리장 내 시설보수비로 31억4,09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내역은 636쪽과 637쪽에 있습니다만 중요사항은 637쪽 탈취시설 개보수비로 24억원을 계상하여 신방동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악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차량구입비로는 2.5톤 더블캡 교체비로 3,300만원, 미니굴삭기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는 638쪽 통합전산망 구축 GIS서버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계속사업으로 병천처리장 건설공사로 국비 30억4,400만원,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로 108억2,900만원, 639쪽 병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4억6,050만원, BTL관거예산으로 15억원 등 3단계 증설 토지매입비 104억원, 총 259억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 예비비로는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기업전환에 따라 환경사업소 예산과 같이 편성되어 환경사업소 예산은 환경사업소 소장과 같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과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73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지하수 폐공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하수 폐공은 각 이장들한테 폐공신청을 받아가지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폐공시키는 게 있고 주인이 불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도비보조하고 시비를 들여서 폐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200m 이상, 300m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 식수원이 전체가 고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전부 지하수로 딸려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상당히 범위를 넓게 잡으셔가지고 폐공처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어떤가….

폐공처리는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히 폐공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신규로 개발할 때는 주변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반관정을 할 때 처음에 위에 표토에서는 외부 물이 안들어오게 차단을 정확히 시키고 그 밑에 암반 속에 있는 물만 취수를 하면 주변에 소형관정에서 피해가 없는데 시공할 때 보다 철저히 해서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374쪽에 농지조성비가 있거든요. 성환하수처리장 부지조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성환하수처리장이 완료되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적게 납부되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럼 땅을 사는 거예요?

아니죠. 농지전용부담금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거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보전해주는 거라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7쪽에 탈취시설 개보수공사 악취제거가 있거든요. 신방동에 민원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시설은 위생처리장하고 탈수기동 두군데의 탈취시설을 갖추려고 보완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생물반응조의 탈취기나 무산소조에서 저농도의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은 카바를 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카바를 씌우는 게 덮개를 씌운다는 말씀인데, 24억 정도면 돼요?

총공사비가 79억 정도로 개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4억이라는 예산은 2006년도 1차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시기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나요?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입니다.

연차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635쪽에 워터파크공원 하는 거 있죠.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업기간은 언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 내에 건물은 준공되었는데 그 앞에 화단조성하고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건물 앞에 분수대하고 조경공사비로 금년에 9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그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을 보겠습니다. 639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우리시에서 채택받은 거죠?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지구 책정은 되었고 이번에 의회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하면 민간인이 지어서 임대를 하는 개념인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규정상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기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요.

그렇죠. 절차하고 용역비, 실태조사를 총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시설비에서 용역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한 거는 시설비 사항에 BTL사업으로 15억원이 책정되어서 의문시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일종의 하수관거정비를 하기 위한 분류식, 합류식, 정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BTL사업을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용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자본이 투입될텐데 총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1,464억입니다.

전체 지역이 다 포함됩니까?

아니죠. 일단은 천안하수처리장 처리구역, 그러니까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5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되면 용역결과서가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이번 12월달에 의회승인을 받고 난 후에 1월달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 업체선정까지 완료를 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되는 걸로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예산 3억5,472만1,000원보다 4억1,423만9,000원이 증가된 7억6,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사 도시가스 시설비로 1억원과 청사 리모델링비 1억5,000만원, 유비쿼터스 모델하우스 3개소 설치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부터 383쪽까지 경상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 시설비입니다. 도시가스 시설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 난방용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연간 1,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도시가스 시설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지하서고, 보일러실, 발전기시설 등에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를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부도색이 낡아 도색비로 1,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청사 안전진단 실시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청사는 82년 건립한 건물로 대회의실 등 시설이 노후하여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안전진단을 받아 사용하라고 하셨기에 진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리모델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내역을 보면 현 청사가 82년 신축한 후에 보수를 하지 않아 창문이 낡고 단열이 되지 않아 이중창문 및 방충망 설치비로 1억750만원을, 블라인드 설치비로 1,940만원, 화장실 수선비로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모델하우스 설치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85쪽 보면요, 북부청사 도시가스 시설 해갖고, 이것은 지금 관로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이거는 관로공사인데요, 그 옆에 삼환나우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현재 삼환나우빌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 청사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난방용 기름을 쓰고 있는데 LPG를 사용할 경우 연간 1,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길이는 8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요즘 산자부에서 새로 개발한 대체에너지 가스보일러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가스보다는 10분의1 가격, 그게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냉난방을 동시에 하는 그런 보일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공단에서 그걸 사용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도시가스시설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그런 대체에너지 보일러가 타당한지 그걸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북부청사 내부도색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이거 내부도색 다 안 했어요?

2004년도에 본청, 우리 위원님들 거기하고 우리사무실 했는데 보건소하고 밑에 민원실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86쪽 전원주택건설 전출금….

이것은 경영수익사업회계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것은 개발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5쪽에 보면요, 북부청사 리모델링비가 1억5,000인데, 1억5,000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현재 지금 저희 청사는 82년도에 건립해 가지고 그 이후에 수선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창문설치가 하도 오래 되고 그래가지고 유리 두께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되고 그래가지고 연료손실이 너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창문을 이중설치를 하고 또 방충망도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방충망도 설치할 겸, 그리고 블라인드도 현재 없습니다. 블라인드도 설치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전체 다 할 겁니다.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 안 하는 데가 저쪽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바로 예술단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해서 다 보수를 해줘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남자화장실 보수가 됐는데 여자화장실은 보수가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냄새도 나고 해서 화장실까지 이번에 다 보수를 해줘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200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을 설명드린 후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보충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2005년도 예산액보다 436억원이 감소한 1,380억9,500만원이며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예산서 545쪽 및 보충자료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이 택지매출 수입으로 9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공사와 천안시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 시행 중인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지 7필지의 선수분양에 따른 수입으로 총 예상수입액은 2,050억원으로 그 중 천안시 지분액은 50%인 1,026억원이며, 2005년도 계약금 수입의 10%를 제외한 924억원을 택지매출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추후 일정은 12월6일 공고를 완료한 바 있으며, 12월28일 추첨 및 채권입찰의 과정을 거쳐 26일까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 5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수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적 지출금으로서 예산서 549쪽부터 552쪽이며 보충자료는 4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54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0만원을, 550쪽 일반수용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서 인쇄비로 130만원을, 결산감사 용역비를 1,000만원을,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최종결산 용역비로 1,000만원을, 디지털 복사기 임차료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9쪽에서 560쪽까지이며 보충자료는 14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대용량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통신망을 갖춘 U-city 도시로 가기 위한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당택지 미보상용지 15억원은 2002년 전국체전에 대비 원활한 교통소통과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없이 2002년2월 기공승낙서 징취 후 공사를 완료한 후 2002년3월 보상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소유권에 대한 법정 소송 중에 있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05년8월 법적 분쟁이 완료되어 2006년도에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또한 2004년도에 완공된 불당지구 사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불당지구 사후 관리 및 도시관리 계획도로 미분양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이자부분으로서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2004년12월22일과 2005년1월30일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1,000억에 대한 이자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 이자율은 3.5%입니다. 다음은 투자자산에 대행사업비로 7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에는 25쪽부터 28쪽까지, 연차별 투자계획과 실시계획승인 시 사업비 증가, 2004년12월16일 체결한 한국토지공사와의 사업공동시행 협약 내용에 의거 2005년도에 토지공사가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위한 천안시 초기 순투자사업비 부담액 1,000억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비율 500억을 천안시 부담액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충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은 당초 04년12월10일 개발계획 승인 시에는 우리 시 부담액이 1,715억원이었으나 05년6월7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증가되어 2,312억원에 맞춰 연차별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2억4,200만원이 감소한 5,630억4,000만원이며,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는 29쪽부터 3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쪽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동주택지 등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50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8,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3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 기 매립된 비위생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회계 부담금 20억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71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장 유지관리 및 현지업무 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일반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방통정지구와 북부제1ㆍ2지구의 미매각 체비지 매각을 위한 신문 공고료로 2,000만원을, 무연분묘 신문 공고료 8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92만1,000원, 홍보팸플릿 및 현수막 제작비로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국내여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2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는 36쪽부터 4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프린터기 임차 리스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3쪽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설비로 3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연도별 집행계획은 보충자료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는 12월8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연차별 연도계약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19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체 보상예정액 140억 중 2005년도 42억원을 제외한 98억원을 지장물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비 55억9,600만원을, 대체농지 조성비, 하수처리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4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12월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새로운 신규사업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지구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통정지구 감리용역비 18억원 중 2006년도분 8억5,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5,760만원을, 지장물 누락분에 대한 추가감정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반환금 기타로서 북부 제1ㆍ2지구의 미지급 환지청산금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충자료 49쪽과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731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22억2,000만원이 증가한 31억원의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는 51쪽부터 5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31일 계약이 완료되는 현수막 게시대 상단을 이용한 공공광고수익사업 대행계약에 따른 사용료 2,68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충자료는 51쪽 2005년 세입세출전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조성 20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 부결된 사항으로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73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충자료 59쪽과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병천하수종말처리장 가전지구까지 우리 소가 부담하고 있었던 병천 가전지구 전원택지 내 오수정화시설 철거 전까지 관리용역비와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철거 및 조경시설비로 8,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원주택부지매입 시설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 부결된 사항으로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이며 보충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U-city전시관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city전시관은 첨단과학도시형 건설모델 홍보관으로 이 기술을 시정전반에 도입하여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실현을 통한 사무실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님.

386쪽요, 아까 설명에서 전원주택 전출금은 삭감대상이라 그랬는데 원래 여기 올라올 때, 일반운영비로 올라올 때 이게 작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부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20억은 내년도예산….

내년도예산으로…. 신규예산으로 서는 거예요?

예, 신규예산으로….

그러면 관리용역 저기가 ….

예, 관리계획승인이 부결됐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이 부결돼서 이걸 삭감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요청 할 때는 80억 올리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계획이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타 국에 있는 사업을 하는 관계로 시설비는 없고 경상적경비만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 386페이지, 38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88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보상관리 프로그램으로 55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전부 해서 3,1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경상적 경비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줄입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당ㆍ매점 임대가 700만원이고, 중계소 임대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4억7,729만2,000원이 삭감된 약 17%가 삭감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2억8,8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17%가 줄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라든가 토사유출이라든가 공원환경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전기시설 정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그늘시렁시설이라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바라보는 앞에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한여름에 뜨거워 가지고 시민들이 기피하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쳐서 시민들이 그늘진 데서 편안하게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확장 실시설계는 태학산에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휴양림 전선 지중화시설은 태학산에 아시다시피 시커먼 전선이 오락가락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눈을 찌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부 지중화해서 공원답게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휴양림확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10억인데 제가 태학산에 가보면 32만평이 시유지인데 그 중에서 3만여평이 개인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토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을 훼손시켜가지고 주차를 한다든가 편익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게 산림훼손이기 때문에 개인토지 전답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주민편익시설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당초는 32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10억이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연차적으로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한 3만여평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태학산 휴양림 내는 전부 시유지로 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시설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휴양림 내 주차장 공원화사업인데 지금 주차장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조그맣게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 상당히 불편하고, 또 매연이라든가 차를 주차하고 또 출발하고 할 때 먼지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휴양림에 왔다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거기다가는 족구장을 만든다든가 잔디밭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야영장 화장실 설치는 거기 가보셔서 아실테지만 임시로 화장실이 몇 개 있지 정식으로 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또 공원에 임시화장실이 상당히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방부 및 도색은 태조산과 태학산 양쪽 두군데 정자라든가 의자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통나무집 및 대피소 보수가 되겠습니다. 통나무집이 2개가 있고 대피소가 2개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녹지관리하고 태조산공원 녹지관리는 공원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 줘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두군데 녹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자연휴양림 임시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자연휴양소 광덕산과 목천, 북면에다가 하상주차장, 여름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상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1개소라 그랬는데 4개소에 대해서 합니다. 자연휴양지 편익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해가지고 여름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끝으로 휴양림 자연생태 습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태학산 절 뒤에 보시면 산 밑으로 늪지가 있는데 물이 항상 고여있고 질퍽질퍽한데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 연못이라도 만들어서 연꽃도 심고 개구리도 서식하게 해서 아이들의 자연학습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 습지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04쪽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림확장 부지매입 있죠?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게 3만평을 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3만평을 사는데 이번에 3만평을 다 사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30억이면 만평 정도 사는 걸로 보면 됩니까? 10억 섰는데.

약 한 3,000평 정도….

3,000평 정도 사는데 이게 그런데 3만평을 30억을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위원님들 1차심사도 끝났고….

아니 그건 맞는데 30억 가지고 3만평을 사신다는 게 금액적으로 맞냐고요.

먼저 투융자심사 할 때 3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래 하단 도로 옆에 있는 전답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그 위로 올라가면 임야와 접한 데, 전답으로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죠. 그게 보면 태학산 내에 개인 땅이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만4,000, 임야가 1만평이 있습니다. 3만4,000평 중에서 전답이 2만4,000평이고 임야가 1만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는 쌉니다. 그래서 32억으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가 끝났더라고요. 그래 금년에 10억 세웠으니까 내년도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구입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3만평이라 그러면 30억 잡으면 10만원꼴이거든요. 평당 가격이 10만원꼴 정도 되는데 그래서 3만평이라면 거기에 그 예산 가지고 될 수 있나 그것이 애매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임야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고 전답은 조금 비싸고 그러니까, 임야가 1만평이고 전답이 2만4,000평이니까 합쳐서 사면 그 범위 내에서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설명이 좀 이해가 안되네. 지금 8만2,000훼베면 약 2만4,5천평 되죠?

예.

그러면 지금 30억 중에서 10억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지금 8만2,000훼베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20억 갖고 나머지 4,000여평을 산다는 얘기인가? 그걸 잘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404페이지에 8만2,000훼베는 이번에 산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답 살 것이 8만2,000훼베, 약 2만4,000평. 이번에 예산이 10억 섰기 때문에 7,000평 가량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만4,000평 중에서 7,000평을 사신다?

예.

그 예산이 10억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3만4,000 얘기는 ….

전체요.

전체?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전체는 2만4,000이 아니에요?

임야가 1만평하고 전답이 1만4,000하고 해서 전체가 2만4,000평….

그렇지.

그렇게 해야 맞겠지.

제가 해석을….

3만4,000이면 안 맞고 2만4,000평 중에 7,000평을 사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0억을 세우셨다 이거죠? 연차사업으로 하신다 그런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31쪽에 예취기가 3대 올라왔는데 가격이 틀리고, 기계 기종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각 과에서 올라온 예취기 날이 1만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대중 없어요.

그걸 시에서 일괄 구입할 수는 없는가, 과마다 올라온 게 가격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올라온 게 천차만별로 올라와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게 예취기도 그렇고 제초기도 그렇고 용도가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기 때문에….

마력수가….

예,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과에서도 좀 가격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규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마력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액수가, 날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도매시장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되시죠?

1만3,000평이 좀 넘습니다.

관리동 면적요, 도매 건물있는 면적.

관리동은 한 280평 정도 됩니다.

다음에 공판장 있는 전체 건물 면적.

저희가 전부 기존 면적이 관리동 빼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건물면적이 총 4,400평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면적이 몇 평이라고 하셨죠? 1만3,000평이라 그러셨죠?

저희 부지까지 포함해서 1만3,000평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주차장인가요?

예, 주차장하고 화단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 아스콘 덧씌우기 2억이 한 5,700평 정도 평수가 나오는데 그게 전체 주차장하고….

예, 전체 다 균열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볼까 해서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소형화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 구입이죠? 이게.

예, 소형차량 구입니다.

화물차?

예, 지금 야채쓰레기 감량화 되어 나오는 쓰레기가 있는데 농가에다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가에 공급을 해줘가지고 농가에서 퇴비화로 됐을 적에 그 후에는 농가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거를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442쪽에 전자경매 응찰기 있죠?

예.

이것이 중도매인들 사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아니 중도매인들이 경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이걸 전액 우리가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는….

저희가 중도매인이 한 80여명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전자입찰을 권장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1대를 천안청과하고 농협하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한 10대 정도를 더 보급하고자 10대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전에는 법인에서 50%, 시에서 50%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21대도 공급할 적에 전액 다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부분만 저희가, 50%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441쪽에 보면 도매시장 홍보시설 2개소 해가지고 4,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디….

저희 관리동 벽면쪽에 LED를 설치해가지고 시장 홍보 좀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관리동에 설치하신다고?

예, 벽면에다 저희 시장에 대한 홍보를 해볼까 해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