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순호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2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2일차 로서 문화복지국 소속 문화체육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65페이지, 「아! 남한산성」 제3부작 제작 공연에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세워준 적 있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아! 남한산성」에 연결되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아! 남한산성」은 4부작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가 3부작에 해당되겠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전체적으로 4부작을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년도까지만, 이번에 몇 부작 나가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내년도가 3부작이요.
종면
박종면위원
2007년도가 끝나는 거예요? 예산 세워준 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한국예총 광주시지부에 지원 나가는 것 8,247만 6,000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인지?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총에 나가는 2006년도 전체 8,200만 원 중에서 예총 지부에는 1,100만 원만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국악협회 400만 원, 문인협회 300만 원, 무용협회 1,500만 원, 미술협회 500만 원, 연극협회 900만 원.
종면
박종면위원
지부에 나가는 것만 1,100만 원?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국비·도비에서 지원 받는 것은 없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국비·도비에서 나오는 것은 각 협회에 나가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예산결산 심의 잘 하시는 것이죠? 감사.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지역공연예술 진흥방안 용역, 그 다음에 광주8경 발굴 선정 용역은 무슨 용역이에요? 5,000만 원, 3,000만 원.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광주8경 선정 용역은 현재 우리가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팔당호, 분원, 천진암, 조선백자 관요박물관, 실촌·도척 쪽에 태화산 등 여러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단양8경이라든지 관동8경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덟 가지 선정뿐만 아니라 8경을 선정하고 그 8경으로 이어지는 코스의 지역축제도 연관을 짓고, 예를 들어 남종면의 붕어찜 축제라든지 퇴촌면의 토마토축제 이런 축제도 연계를 시키면서 지역의 관광상품화도 같이 개발해서 관광홍보뿐만 아니라 관광코스에 의한 주민소득 직결방안까지도 포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예술 진흥방안은 2001년도에 광주시가 시로 승격이 되어서 2006년도면 시 승격 5년째가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청사뿐만 아니라 문화스포츠센터도 건립이 가시화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가 22만이 됐고 앞으로 인구 30만, 40만으로 성장해 나갈 때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예술단이 필요하다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을 창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폭 넓게 조사를 해서 과연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을 어느 단을 정할 것인지 그런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68페이지 보면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민간행사 보조로 1,700만 원이 돼 있는데 민속놀이를 어디서 하는데 1,700만 원씩이나.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광지원 해동화놀이를 비롯해서 정월 대보름날 장지리 줄다리기 등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민속놀이가 이어집니다. 전통적인 놀이이기 때문에 200∼300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박종면 위원이 질의한 167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8경 선정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발굴해야 되는 겁니까?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광주 전체에 유명한 곳이 어디 있는 것을 알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경을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용역비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런 8경을 선정하면 일단 관광홍보 전략에서도 유리하고 8경 선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 간을 연계하는 축제와도 연결되고 주민의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선정 용역하고 여기에 8경을 발굴했다, 어디 인정서 받을 것은 없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인정서를 받는 내용은 아니죠. 관내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어떤 독특한 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자원 개발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63페이지 하고 167페이지하고의 일반운영비가 다른 건 뭐예요? 똑같은 경상적경비인데.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63페이지는 교육 및 문화비에서 문예관광진흥이고요, 세항이. 167페이지는 문화재 관리인데 167페이지는 번천 도요지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해마다 관리비가 뭐가 그렇게 들어가요? 가보면 아무 것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개인 소유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조선백자도요지를 발굴해서 거기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 소유예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공공요금 제세가 3,100만 원씩 들어가요? 운영수당 2,100만 원, 거기만 한정해서 하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신익희 선생 동상까지도 문화재 관리에 포함된 것이고, 남한산성 행궁에 화재보험 들은 게 3,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행궁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남한산성 안에 있는 행궁에 화재보험 3,000만 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크고, 이쪽에.
영훈
김영훈위원
167페이지에 있는 거기는 포함이 안 됐나? 5,700만 원이고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일반수용비 몇 % 증액했어요?
낙윤
김낙윤문화재팀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하고 같으면 안 되죠.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비나 이런 게 300억 정도가 전체 예산이 줄었으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도 절약해서 쓴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줄여서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쓸 것 다 쓰고 예산 부족하다고 다른 데 예산을 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집행할 때인데 작년도보다 클 이유는 없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는 필수적인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는 데까지 절감해서 만약에 남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적인 경비만 한 것이고 그렇게 늘려서 잡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용품을 아껴 쓴다든지 최대한 절약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책추진비 같은 데 시장님 세워주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이나.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시책추진비는 전체 실링(ceiling)으로 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문화체육과 예산 금액 내에서 몇 % 세우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에 등급이 있어서 A등급 시·군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얼마 이렇게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작년도에 시책추진비에서 시장님 것 부시장님 것 있잖아요. 시장님 것 대략적으로 과장이 알고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체육과 쪽으로는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이 분리되면서 현재 저희한테는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75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8억 5,400만 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540만 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일부 받은 사항이 되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국비 50% 시비 50%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공설운동장 주변에 게이트볼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불량합니다. 거기서 운동하는 청소년들이나 노인들도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구장부터 게이트볼장, 씨름장, 테니스장까지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시설을 보강하고 편익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왜냐 하면 뭐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게 되면 이전을 안 하고 거기다 영구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당분간 그 체제로 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다시 거추장스럽다든지 시설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염두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공설운동장이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짓고 이전하려면 아직도 5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향후에는 공설운동장이 이전이 되면 현재 공설운동장은 스탠드는 모두 철거하고 축구장은 남겨놓고 거기를 나무 심고 조경을 해서 체육공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공원화 할 경우에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말씀드린 농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쪽도 나중에 체육공원화 조성하는 데 일환으로 사전에 정비하는 성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밑에 보면 4억 원의 예산이 용역비로 서 있는데 추진한다는 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작해서 옮기는 시간,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얼마 정도 소요되며 총 얼마 정도 소요될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이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현재 수용인원 2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80억 정도, 운동장 건축비가 그렇게 소요가 되고 토지매입비까지 따지면 7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시의 여건상 시청사 건립과 문화스포츠센터 등 대형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감도까지는 그렸습니다.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2007년도부터 토지매입 등을 시작하면 2010년 정도 가서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향후 2010년도에나?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재원 확보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큰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정부에서 주는 예산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가 재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너무 벌려만 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지만 자칫하면 중복투자 내지는, 그것을 시설물이 안전하고 시민이 다가서기에 편리한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원어민 교사 활용 지원이 있는데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원어민 교사는 관내 초등학교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원어민 교사를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교에 다 지원금을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원어민 교사는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보면 23개 학교에 지원해 줬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유치원 연합회 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교육시설팀장
총 연합회가 10개 연합회로 구성돼 있는데 연합회 별로 급식시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10개의 유치원, 쉽게 말하면 운영하는 곳에 개별적으로 시에서 관리해서 준다?
한기
윤한기문화교육시설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72페이지요.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5,000만 원 있죠? 그것하고 174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8,000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떤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먼저 172페이지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과 유사한 종합적인 대회입니다, 각 종목별로 전체. 전체 종목이 한 군데에서 한 시·군에서 열리는 대회가 되겠고 도지사기 종목별은 각 종목별로 따로따로 대회가 열립니다. 각 시·군별로 장소도 틀리게.
영훈
김영훈위원
똑같은 생활체육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인데 제17회 도지사기는 종합대회이고 나머지는 종목별로 개최 시·군도 다릅니다, 시기도 다르고.
영훈
김영훈위원
도지사기를 하는데 한 군데서 하는 게 앞의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축구대회를 안성에서 하는데 도지사기를 걸고 한다?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172페이지 보면 체육회장기 기관단체 조기축구 해 가지고 2,000만 원 있거든요, 축구대회가. 그런데 그 밑에 173페이지에 보면 광주시 축구협회장기 이것은 뭐예요? 축구협회장이 누구에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축구협회 회장 지금 박정민 씨.
영훈
김영훈위원
제5회 체육.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회장, 체육회장은 기관, 직장, 단체, 조기 전체에서 80여개 팀 이상 참여를 하는 것이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생체에 있는 모든 단체별 회장기 할 때 다 400씩 줄 거예요? 신청하면?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체육대회가.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생체에 가맹된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회장기를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축구대회처럼 400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이냐고. 베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볼링도 있고 할텐데 다 400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이냐고, 이것 작년도 없었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축구협회가 언제 생겼는데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축구협회가 2004년도, 금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한 군데로 묶어 버리고, 왜 축구회장기를 별도로 해요. 축구협회 관리를 시에서 하든지 문화체육과에서 잘 관리하라고요. 축구협회나 생체나 더블이 돼서 운영돼 있잖아요. 축구협회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선수 육성이나 이런 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축구대회라고 하면서 맨 조기축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 축구협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체에서 해야지. 똑같은 대회를 생체에서도 하고 축구대회도 하니까 더블이 되죠. 또 회장기 쟁탈해야죠. 똑같은 명목으로 1년에 3번씩 한다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운영하려면 한 번 하는데 50개 팀이면 최소한도 3,000∼4,00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은데, 그럼 3개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생활체육에 등록돼 있는 모든 단체 회장기 쟁탈할 때 다 해줘야 돼, 어디만 한정해서 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생체 있는 단체장들이 얘기 들어오는 거야, 자기들도 회장기 쟁탈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 아닙니까? 분명히 축구협회하고 생체하고는 구분해서 관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내 여자화장실 청소인부임 해서 올라왔는데 공설운동장에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관리인이 청원경찰 1명하고 일용직 남자 둘이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청소하는 사람은 없고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청소는, 관리인력이 청경 1명하고 일용직 남자, 공익요원 2명이 있는데 사실상 공설운동장을 24시간 개방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옵니다. 수시로 30분, 하절기에는 더 자주 화장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남자화장실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여자화장실이 청경이나 남자직원이 들어가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만 별도로 인부임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시적으로.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7페이지요. 박종면 위원님하고 김영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 광주8경 발굴 선정용역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 때 얼마로 올라왔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1억 원 요구했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5,000만 원을 감하고 5,000만 원 세웠는데 그 이유는 있나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이런 데 사전에 파악한 것은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아까 박종면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겉핧기식으로 이것을 발굴하려고 하면 돈만 없애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용역과제 심사 때 나온 사항이 입안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급을 하지 마셔야 돼, 1회 추경에 다시 세우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든지, 정말 알짜 같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광주에 그야말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인가까지 검증되지 않으면 비용을 쓰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여기에 관광거리가 있다. 이게 어떻게 유래되어서 이렇게 돼 있다는 홍보적인 차원으로 하려면 돈 쓰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 뜻은. 물론, 예산팀장도 계십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투자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것이 다시 수입원이 시의 재원으로 들어와서 시민한테 다시 사업비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5,000만 원 세워서 하신다고 하기에 겉핥기식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먼저 용역과제 심사 때도 그런 부분도 설명 드리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1억 원 중에는 어떤 용역과제를 하면서 8경 선정 당시의 이벤트성 행사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이벤트 행사는 하지 않더라도 용역과제 선정은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금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봤습니다만 용역비 탕진한 사항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또 재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붕어축제, 토마토 축제, 남한산성 축제 언제까지 저렇게 갈 것이냐 이거예요. 올해 한 해 끝나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말 것이냐는 얘기죠, 언제까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광주시의 전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는 솟구치는 불경기 속에 이 행사성을 자꾸 늘린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 전체의 안목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하단에 도서구입비 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해서 1억 7,000만 원 1식 해놨는데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1식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옛날 일정시대에 그냥 막 세우고 정말 관선시대에 세우고 해서 세입 생각 안 하고 세출만 생각해서 쓸 때는 1식이라고 하지만 지금 1식이 어디 1식입니까? 도서자료를 구입하는데 어느어느 중요한 타이틀은 써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겠다고 하셔야지.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도서관 물품구입비, 북트럭 외 32종 5억 딱 세워놨는데 이제 이런 식의 예산서는 오면 안 돼요. 어떻게 쓰실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대강 사용처를 말씀해 보세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는 시립도서관이 내년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책의 종류가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어학, 문학, 역사 등 이런 종류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서상에 부기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북트럭, 북앤드, 서가, 책상, 의자, 캐비닛 등 해서 몇 페이지가 됩니다, 부기 내용이.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게 그래요.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잔소리처럼 나오는데 하남시, 여주군 같은 데는 예산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기다랗게 넓적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세목이 어느 정도 기입돼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한 눈에 딱 들어오게 예산서가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 주고 운영비 명세서 또 주고, 부속서류 또 주고 세 가지 책으로 한꺼번에 오니까 의원들도 보기가 어렵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크게 만들어서 한 눈에 딱 당기면 예산서가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문제인데 하여튼 1식1식 해서 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꾸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174페이지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종목이 테니스, 태권도, 축구, 생활체조 등 도에서 체육지도자가 배치됩니다. 배치되어서 일부 도비 50% 지원해 주고 시·군비 50% 해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생활체육에서?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도 계속 수년 째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누구예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남한산성문화제 때도 태권도 시범 할 때 박용선 지도자가 인사드리고 스포츠댄스 할 때 인사드린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지도자들이 예시를 들면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런 팀을 생활체육 육성하면서 각종 노인정이나 기타 생활체육공간을 활용해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단체나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현재 4명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도 답변 드렸듯이 축구, 태권도, 테니스, 생활체조 해서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생활체육의 축구 하면 각 조기축구단의 회장들이 다 선수이고 코치고 선생인데, 생활체육 축구회는 누가 있어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현재 이성재 씨라고 부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축구도 지도하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성축구 지원금이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여성축구도 한 개 팀에 지원되는 금액이, 각계 여론에서 여성축구를 계속 활성화 하자고 합니까?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여자축구는 물론 현재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 내년도에도 도지사기 대회에 정식종목도 됩니다, 도민체전 때. 그래서 현재 여자축구는 나름대로 정착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생활체육에 축구코치가 여성축구에 한해서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 생활체육에서는 축구코치가 필요 없다고요. 다 거기에 보면 생체에 나오는 친구들이 대학교 선수 정도 되면 코치 수준인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에어로빅 같은 것 강사들 다 수당주면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 세워서 그분들 한 달에 월급 주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조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이분들이 노인들에 대한 건강체조 지도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그쪽 생활체육자는 이쪽에서 지원이 나가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 위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인건비 1,700만 원 또 있잖아요. 생체나 이쪽으로 보면 예산이 전부 나열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영훈
김영훈위원
172페이지 보면 가맹단체별 체육대회 지원비라고 또 있다고. 40개 단체 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직장동호인 체육대회 125만 원씩 주는 것, 또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 6개 종목 300만 원씩 주는 것,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는 또 뭐예요, 어디예요? 직장동호인 체육대회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직장동호인 체육대회 이것은 시 공무원, 도지사기 대회로 축구하고 테니스 대회가 1년에 두 번 열릴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광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도지사기 대회 나갈 때.
영훈
김영훈위원
가맹단체 40개 팀 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생체 전체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행사할 때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성격에서 축구회장기는 400만 원 주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축구회장기는 지난해에 축구협회가 설립되면서 따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73페이지 직장경기 운영본부에서 펜싱부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2억 4,629만 원, 광주시가 펜싱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펜싱 성적은 금년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2위 입상한 적이 있고 전국체전에 가서도 개인전 준우승하고 경기도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광주시청 소속 선수들이.
종면
박종면위원
이 정도 많은 금액 지원해 주는데 어느 정도 광주시의 이름 낼 수 있는 앞으로 전망은 괜찮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펜싱은 상당히 전망이 괜찮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매스컴에 보면 광주 펜싱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펜싱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되지만 실제로 아마추어 대회에서 계속 실력향상이 돼 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박종면 위원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인데요. 한국 실업펜싱연맹회장기라고 하면 실업연맹이라고 하면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실업연맹이라 하면 회장이나 그쪽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실업연맹 펜싱대회는 실업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선수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왜 꼭 광주시에서 해마다 열려서 왜 광주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냐 이거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실업연맹 및 광주시장기까지 같이 타이틀을 걸고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업연맹대회는 매년 광주시에서 해야 되네요? 한국 실업연맹이면 전국의 어디에서도 열릴 수 있는데 왜 꼭 광주시에서만 못 박아놓고 열리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실업연맹 선수권 대회에 실업팀뿐만 아니라 대학팀들이 오면서 지역경제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 차원은 있습니다. 광주가 펜싱이 실업팀도 있고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광주가 어떤 펜싱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홍보도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지만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모르는데 비인기 종목을 2억 4,600씩 지원해 줘가지고 광주시를 우리가 선수를 육성하자면 광주시 홍보거든요. 그러면 인기종목에다 해서 더 지원해서 광주시가 맨날 TV 나오게 하든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비인기 종목에 2억 4,000씩 들여서, 지금 펜싱운동선수가 몇 명이에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현재 코치 1명에 선수들은 5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명에 2억 4,6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예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1인당 연 3,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 기성인들이에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비인기 종목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인기종목이라 하면 구기종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1개 실업팀이나 프로팀을 예를 들자면,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 축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안은 부시장님이나 기타 윗분들도 관심을 갖고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것은 인원이 한 단체로 축구 같은 경우 최하 25명 정도 운영되어야 되는데 1개 인원에서 인기종목으로 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수선수를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계약금부터. 이런 문제점이 되고, 비인기 종목이지만 아마추어로서 전국대회, 대통령배 우승까지 하고 가끔 언론에 일부 중부일보에도 났습니다, '아까운 준우승' 해서. 대통령배도 실적 나면서 이런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기종목은 너무나 많은 선수 섭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문제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전국적 단위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펜싱에다 하는 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실업연맹기까지 해서 보면 5명이면 얼마예요? 6,000만 원 꼴 들어가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펜싱은 팀 창단은 2003년도에 이루어져서 직장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비인기 종목이라고 했지만 사실 펜싱이 2002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김영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많이 저변 확대가 되고 보급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나중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메달을 딴다면 우리 광주시에 대한 홍보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성인들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성인들이죠. 성인들인데 실업팀까지 같이 있음으로 해서 학생체육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너무 한 종목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거고요. 우리 복싱 선수들은 대략 얼마나 돼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복싱은 선수 2명하고 코치 1명, 육상도 선수 2명하고 코치 1명 이렇게 직장팀이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도 성인들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여기도 직장팀으로 똑같이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월 연봉 4,000씩 준다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운영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영훈
김영훈위원
숙소 운영비?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예, 숙소 운영비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이 매일 합숙해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예, 합숙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인 체육관이 있는 거예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육상은, 저희가 여건이 오전은 광주공설운동장에서 훈련하고 트랙이 없기 때문에 성남시 선수 직장팀하고 같이 운동하고 복싱은 중학교 복싱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펜싱은 곤지암의 체육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의 복싱 성적은 어때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작년도 복싱 성적은 실업팀은, 실업팀 성적은 전국대회 동메달 하나하고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
종면
박종면위원
펜싱부 내역서 좀 2004년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87페이지 종합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뭐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지금 광주시에도 21만 시민이 있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종합복지타운에는 근로자복지관, 여성복지, 청소년 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략 부지선정은 돼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부지선정은 양벌리 체육공원 그 옆에다가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설운동장 한다는 부지.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 옆에 적환장하고 공설운동장 부지 가운데 부지가 3만여 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거기에는 뭐예요? 그것하고 관련이 없어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실내체육시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실내체육관하고는 좀 틀린 문제인데요. 종합복지회관은.
영훈
김영훈위원
사회위생과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광주시에서 도비 500억인가 지원받아서 짓는 것 있잖아요? 행정타운에. 그게 문화체육센터라고 그랬나요?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 센터는 438억을 들이는데 그 중에서 200억을 도비 지원받아서 건립할 계획인데요. 거기는 주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행사장으로 쓰고 밑에는 수영장하고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스포츠 센터는 시청사 자리에다 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계획부지 옆에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종합복지센터를 세우는데 거기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장애인회관 이런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짓고 그런 계획인데요. 종합운동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억 하고 부지매입비 해서 700억, 750억이 소요될 것인데 그 중에서 종합운동장 부지에 또 일단 종합운동장을 만들면 실내체육관도 거기다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행정타운에 짓는 것하고 공설운동장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거거든요. 그러면 중복투자가 아닌가, 행정타운에 짓는데 나중에 공설운동장에다 실내체육관을 지었을 때 그러면 종합복지타운을 겸할 수 있는 설계를 하면 행정타운에 짓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을까?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종합복지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성격으로 가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쪽으로 가는데, 거기 투자하는 것을 중복투자가 아니라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예술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보면 성남이 금년도 10월달에 개관했습니다만 1,920억 원을 들여서 개관했습니다. 성남아트센터라고 해서. 지방의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대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만요,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처음에는 저희는 문화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실내체육관하고 공연장하고 같이 지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둘 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겸한 시민회관 성격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밑에는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하층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으로 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양벌리 몇 번지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 청소년수련관 짓는다고 했잖아요?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청소년 수련관 짓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위치가 산 중턱 아래인데 거기에다 청소년 회관을 짓기에는 부지가 너무 절개지라, 거기는 그냥 놔두는 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지를 물론 구입을 희사를 받아서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하겠지만 시에 환경보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거기 용역까지 해서 조감도까지 나왔었잖아요? 용역비 안 들인 거예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거기는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조감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있는데.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희사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거기다가 청소년회관을 지어서는 활용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거기다가는 자연 경관을 살리는 주택 정도 지을 수는 있는 부지로 보지만 이것을 전체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청소년 회관으로는 아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구상을 갖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부채납 부지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짓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올 때인가 의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는 보고를 받고 설명도 들었고 조감도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중복투자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러면 거기는 청소년 수련관 안 지을 것이다?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종합복지타운은 별도로 건물을.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예, 별도로. 지금 하는 게 시청사 있고 문화스포츠센터 있고 공설운동장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종합복지타운 건립 타당성도 좋은데요, 분당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복지타운을 한 군데다 너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이제는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이 더 많아지거든요. 오포나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거기가 대략적으로 인구를 보면 15만 정도에서 20만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러면 복지타운도 한 지역에 밀집될 게 아니라 소규모 단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타운 용역을 하면서 그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4년째인데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산을 짤 때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예산을 보고 짜는 겁니까? 지금의 형평성을 보고 짜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예산은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일단 1차 결정을 한 다음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전체예산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뿐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은데 전체적으로 1,500만 원밖에 인상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을 보면 3년 동안 똑같이 올라온다니까요, 1,000만 원씩. 지금 보면 제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6.25참전이나 이런 데 보면 연세들이 많고 이제는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보고 예산을 짜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다 들어 있는 단체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보훈회관에는 4개 보훈단체하고 6.25 참전 들어있고요. 고엽제나 HID, 그리고 월남참전은 배수펌프장 3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6.25 참전동지회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6.25 참전이 344명 회원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보다 몇 명이나 줄었는지 아세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보면 지원금을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훈단체 지원금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해마다 올라와요, 보조금 같은 게. 보면 그 분들이 전적지에, 작년에 갔던 곳 올해 또 가는 거야. 그렇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대부분 교체해서 다닙니다. 한 군데 노상 가시는 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위원
전적지라면 우리는 한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백마고지나 이런 데 가보면 한정돼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전적지 순례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두 번씩 관광을 시켜드리는 거냐 이거죠. 이것은 전적지 순례라는 명분이 아니잖아요. 전적지라고 하면 그분들이 6.25때 거기에서 전투를 하셨다든지 그런 데를 찾아가서 옛날의 향수를 즐기신다든지 생각도 하시고 하면 되는데 개인 단체로 1년에 두 번씩, 효도관광 보내 드리는 것처럼 관광을 보내드리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계속 1,000만 원씩 올라오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보조만 해주지 보조내시에 대한 것은 체크는 안하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인원이 줄어도 예산은 똑같이 가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저도 보훈회관을 가보면 4개, 5개 단체가 있어도 한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운영비가 지출되지는 않는다고. 공동기금을 가지고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아가씨 하나 있고 회장님들 가끔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거지 거기에 운영비,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 자체가 이분들이 쓰면서 충분히 북파공작원이나 월남참전 그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베이스가 있는데도 그분들이 고집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전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시하고 단체하고의 협약이 있어야 되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장님이 계실 때는 그분들을 그쪽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강력하게 거기 회장님들이 거기에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보훈회관 자리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활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는 좁습니다. 1층에도 4개 단체가 같이 사무실을 쓰고 2층에는 각 회의실 운영되는 것이고 3층에는 전적기념 사진전이나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으로서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전체적인 회원수하고 운영비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차량보험 지원 200만 원, 운영비 720만 원, 냉장고 지원 500만 원, 운영비 1,600만 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 말고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푸드뱅크 사업을 두 개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촌하고 태전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에 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촌에 광주푸드뱅크 하고 작년에 광남동에 중앙푸드뱅크가 새로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품이 회사나 학교, 제빵회사 같은 데서 잉여식품 제공 받아서 공부방이나 시설, 불우이웃한테 전달하는 체계인데요. 올 10월 현재로 654회에 걸쳐서 공부방, 시설, 불우이웃한테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3,000만 원이면 결론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돈의 물품을 사서 제공해 주는, 계산해 보면 푸드뱅크 설립 단체에서 물건을 한 달에 300만 원씩 물품을 불우이웃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이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푸드뱅크 사업 하는 단체에서 물건을 제공해 주면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종면
박종면위원
학원이라든가 시설, 불우시설 이런 데 주면서 가맹비로 한 달에 얼마씩 받고서 가맹비라고 하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비로 받고서, 그런 것은 혹시 안 알아봤어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들한테 작업장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곤지암에 장애인 작업장 했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현재 작업장이 먼저 행감에서 보고 드렸듯이 제품에 대해서 시험 생산중에 있습니다. 재료 공급받아서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분기별 300만 원씩 1,200만 원의 공과금 기초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안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운영할 단체를 선정할 적에 두 개 업체가 선정됐었죠?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두 개 단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파악을 하셨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 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서 필터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다 운영권을 줘서 지체장애인 작업장으로 만들어놓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설립해 놓고 공장은 운영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늘 아침까지도 단체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자기네들은 시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운영자금을 안해 주면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두 개 단체가 왔을 적에 운영할 수 있는 단체 선정할 적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정견발표하고 했을 적에 총 예산이 그 사람들 자산이 총 5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한 다음에 수익사업이 나게 한 다음에 그때는 지원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해야지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그러면 단돈 500만 원, 3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공장을 운영합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지체장애인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인한테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침에 이런 답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꼭좀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의도는 시에서 다 해줘서 해 주려고 해 놓고, 지체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놓으면 보조를 안해 주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예산도 안 올라오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연합회하고 위탁계약 맺을 때 사업계획에서는 우리 지원협약사항에서는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장애인단체의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공장을 8억 정도 거액을 들여서 설립해 준 것인데 그 사람들의 자구책 운영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진행해보고 어려우면 그때는 가서 문제점 같은 것을 보고 해서 지원해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당초 설립계획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체장애인 단체가 개인이 만들어놓은 단체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모든 것을 하다못해 국수 삶고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개인 회장의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첫째적인 기초, 지체장애인 작업장으로 해 놓고 지체장애인한테 운영권을 전부 다 줘놓고 단체 기금이 단돈 몇백만 원도 없는데 운영해라, 뭘 운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건데. 애초부터 잘 아시잖아요? 내가 보면 그 사람들 지금 머리끝이 바짝바짝 서고 있는데, 공장 설립한 자체도 1억 7,0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공장 기계 설치해 준 사람도 지금 돈을 못 받아서 고소고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어떻게 헤쳐 나갈 거예요? 시에서 기계설치까지 다 해주고 나서 운영을 하라고 하니 우리 단체에서 무슨 돈이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 돌아갈 운영자금은 해 주고 나서 손익분기점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해야지 차량 한 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그냥 서 있는 것이고 민간인한테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말이 나와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관계자하고.
종면
박종면위원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기계 운영비조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4분기 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겠다, 300만 원이면 한 사람 거기에서 경리 봉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도, 하루에 밥먹는 사람이 30명은 되는데 후원금 같은 것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애초에 아예 해주지를 말든지 공장을 지어주지 말든지 다 해 놓고 기계까지 다 설치해 놓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장애인들이 무슨, 거기 올라온 것 보니까 2억 700만 원인가 얼마를 6개월간 가동설비에 올라왔던데 한 푼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운영하라고 하면 자기네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사회위생과장하고 예산팀장하고 상의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문하시는데 자꾸 자르지 마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르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없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서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 2억 4,200만 원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영훈
김영훈위원
192페이지요. 그리고 과장님도 위생과에 페이지 얼마 안돼요. 어느 정도 물어보면 어디인지 딱딱 짚으십시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동산원하고 향림원에 자활자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보세요. 그런 데는 시설이 잘돼 있어서 지원 안해줘도 됩니다. 박종면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재활작업장을 지었으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줘야죠. 그분들한테는 정산 볼 수 없어서 그래요? 동산원 같은 데 지원 안해줘도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걸 설립해서 재활작업장을 지었으면 이런 자금가지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소규모 단체이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그만큼 그분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혹시 지원자금 해 줬다가 정산 못하는 게 걱정됩니까? 이런 거 2억 4,200 있잖아요? 이런 데다 운영자금 5,000∼6,000만 원 못줍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국·도비에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시됐는데 동산원에 꼭 주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명시돼서 나오는 겁니다. 내시사업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국·도비만 주라고 그래요, 시비 주지 말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재활자립장.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국·도비 내시됐으면 광주시에서 재활장 운영하는 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국·도비 지원 좀 해 봤습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게 작년에 완공이 돼서 올해 처음 가동이 되는 것인데.
영훈
김영훈위원
지었을 때는 운영까지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 사항을 올해 국·도비 보강사업에 국·도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 1/4분기 중에 계획이 내려와서 신청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에 반영을 시키려고.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작년도에 준공을 하고 올해 기계 설비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게끔 해 줬으면 운영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시비, 국비가 동산원에 주라고 명시돼 온다면 재활작업장에 필요한 운영자금도 달라고 광주시에서 쫓아가서 국도비 지원 했느냐고요? 안했잖아요. 그러면 멀거니 지어놓고 1년, 2년 동안 묵히냐고요. 그러면 지을 때부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계산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부서에서. 그러면 오죽하면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쓰겠다고 지원좀 해 달라고 사정하는데 지금 추진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동산원 같은 데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광주시에서 빨리 재활작업장을 가동할 수 있게끔 지원자금을 도비가 됐든 도지사님을 만나서 해 달라든지 국·도비면 대통령을 만나서 해 달라든지 어떻게든지 운영을 빨리 해서 그분들이 빨리 재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게 부서인데 개인이 와서 찾아온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은 장애인작업장 자체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간인한테 운영권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절대 민간인한테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시에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잠깐만, 그러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각자 가정에 있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쓰고 있죠? 먼저 행감 때도 30세 이상 된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 중앙부처나 여기에 건의사항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모 의원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되길 저도 바라고 있고요, 제가 찾아가서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보완해 달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그것을 작년 행감 때도 했었고 올해도 했는데 이행이 안돼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이런 데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광주시에서 돌보지 않아도 충분해요, 그 양반들.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신경 쓸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보살펴 지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지금 복지시설 광주에다 지어놓고 국비, 도비 조금 주고 나서 광주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명분은 자기네들이 국비를 준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시비 나가는 게 얼마냐고요. 거기에 와 있는 보호자들이 과연 광주사람이냐 이거예요. 전부 서울이나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지 광주사람이 거기에 장애인들 맡긴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광주시민이면서 광주에서 보살펴 드리고 있는 재가 중중장애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준비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태파악은 먼저 행감 때 148명이라고 나왔잖아요? 30세 이상 148명.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은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시비 나가는 게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나가는 것은 예산 안 들어가요? 국비를 주면 국비만 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래요.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개개인까지 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거기까지는 손길이 못 미쳤습니다. 시에서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건의를 해 달라고 하잖아요.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체장애인 작업장을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언젠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시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 작업장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활장애인들한테 크나큰 실망을 안겨 줄 수 있는 희망이 그것인데, 김영훈 위원 말씀하셨듯이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동산원이나 이런 데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일 데는 광주시 서민들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다른 데는 아끼더라도 그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와주셔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낫고, 또 이번에 공장 기계 돌아가는데 사회위생과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기계 설치하면서 많은 돈을 부도가 나서 그것도 빨리빨리 시에서 협조해서 유대관계가 잘되게 해서 공장이 하루빨리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데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힘써주세요.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28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양사무 해서 2,625만 원,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소득 노인 35명에 대해서 저희가 1일 2,500원씩 한 끼에 2,500원씩 책정해서 주 3회씩.
종면
박종면위원
35명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 있는 재가노인이?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도 못 나가시는 분요, 집에서 누워 있는 와상노인들.
종면
박종면위원
2,500원 정도의 식사를 해서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어느 단체에 있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구체적으로 단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있으면 어디 있는지.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 경안동에 천주교 옆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시에서 위탁한 기관이 있거든요.
종면
박종면위원
천주교 어떤 식당인데요, 이름을 확실하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식당이 아니라 거기에서 도시락을.
종면
박종면위원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사무실이 천주교 옆에 있어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저소득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해서 배달까지 해 주는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뽑아서 보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러세요.
종면
박종면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 6억 1,100만 원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내용이.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결식아동이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하는 결식아동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라고 저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식에 3,500원 씩 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구협의회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항상 자료를 받고 지원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처음에 계획서를 받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이 구이모 씨 사무실이죠. 구이모 씨가 회장님이고 총무가 유기호 씨인데 사무실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구이모 씨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주로 어느 정도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주로 사용대상은 청소년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범으로 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시설에 와서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올해 엑스포장 같은 데 저희가 거기에서 농작물.
종면
박종면위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1,000만 원 투자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해서 그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선도한 실적이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청소년팀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230쪽에 보면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어떤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급대상은 저소득인지 아니면 일반주민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경기도에서는 둘째아동 이상 보육료 지원을 해줍니다. 경기도의 대상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동들이 또 있습니다, 재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우리 시비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것인데요. 도에서 보육시설에 가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가지 않는 아동을 우리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소득층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셋째아이이기 때문에 출산이 상당히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시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상택
이상택위원
상세하게 지급,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근거법령은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라는 기본법에 근거한 것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순수한 시비로 우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셋째 아동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시·군에, 지금 점차적으로 6개 시·군이 이미 2005년도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셋째 자녀를 낳으면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대개 도의 시책방향을 봐서 근거로 해서 20만 9,000원을, 보육료에 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잡아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만 9,000원씩 주는데 5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셋째 아동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상택
이상택위원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다른, 타 시·군에서도 20몇 만 원에 상당한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시의 특성에 맞게 각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돈으로 줍니다, 다른 데도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몇 만 원이 물론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20만 9,000원이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20만 9,000원을 받으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시의 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아니면 타 시·군보다 특색 있게 할 계획은 없으시고? 돈으로 지급하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아니 뭐, 돈으로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보육하는 데 가장 돈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수유라든가 어머님이 셋째아를 보육시설에 맡겨야만 아니면 인근에서 봐주는 사람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쓴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만 좀 넉넉하다면 좀더 많이 책정해서 드릴려고 했는데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한 끝에 이렇게 20만 9,000원으로 낮춰서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니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소급은 안 되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사람부터 대상이 됩니다. 지급은 내년도.
상택
이상택위원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또 실효성 있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관내에 있어서 물어보는데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에 400만 원 있고 또 어린이집 준공식에 250만 원 있는데 특별히 준공식 때 별도 예산을 성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회관이 함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두 분 정도 초청할 계획이고요, 관내 초청대상자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이 100여 명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식사를 간단하게 국수라도 떡이나 과일 정도를 드릴 것이고요, 그 날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거기를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를 하는 데 쓰려고 하니까 저희가 뽑아보니까 600명 정도 초청대상이 있더라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두 군데 같이 한 날 하실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한 날 해야죠.
상택
이상택위원
한 날 하는데 6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400만 원이고요, 어린이집은 다른 데입니다. 장지동에 어린이집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250만 원이 거기 학부형하고 관내 초청자 그래서 홍보자료하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인복지회관 총 건립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75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개략적으로 75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일반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다르지만 그 정도 건축이 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600명 정도 식사를 제공하고 다과하고 물론 수건 정도는 스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외의 것은 떳떳하게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60억 정도가 들어가면 그쪽에 스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예산 절감 면에서.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 회사가 분야별로 틀리거든요. 건축, 전기, 내부공사에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전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10원도 그 회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몇 개소이며 기준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22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17개소입니다. 1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만 저희가 도에 보고해서 실적을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한 후에 예산이 월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1개소당.
상택
이상택위원
지원기준은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평가해서 22개소가 있지만 17개소 정도로 선정해서.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보고가 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죠.
상택
이상택위원
월 얼마씩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200만 원씩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택 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 준공식 때 400만 원 쓰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건설사가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업체에서 준비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일리도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그것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고 만약에 그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아주 투명하게 감독 지도하는 데 상당히 그런 면에 없기 때문에 아주 빈틈 없이.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리 교량 같은 것을 하나 가설하고도 한 5억 짜리를 하고도 본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고 준공식을 갖는데 하물며 76억이나 되는 예산을 갖고도 건설사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과장님께서는 아쉬운 소리 안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건설사가 안한다면 꼭 준공식 안하면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준공식은 해야죠.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5억 짜리도 하는데, 70몇 억씩 건설사 본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겠지 그것을 꼭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일단.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6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버이, 노인의 날 표창 시상품 구입하고 어버이,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비 했죠? 거기 1,000만 원 100만 원 그렇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버이날이 언제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5월 8일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내년 5월 31일날 4대 선거가 있는데 과연 행사가 가능할까, 제가 볼 적에 노인의 날은 가능하지만 어버이날 행사가 5월 8일로 돼 있는데, 4대지방선거가 5월 31일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할까,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생각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매년 5월 8일날 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노인의 날하고 함께 하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별도로.
용범
장용범위원
노인의 날은 안 맞죠? 노인의 날은 10월 2일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표창을 할 경우에 부상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창관계에 준해서 노인의 날에 이 행사를 해도 성격상 노인도 효의 어떤 측면에서 노인의 날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기념식만큼은 노인의 날하고 중복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버이날이 5월 8일인데 그날 같이 하는 것은 의미도 없잖아요? 물론 표창을 하신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간략하게 할 계획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도 하물며 왜 그것을 어버이날까지 세웠느냐?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1,000만 원은 노인의 날에 읍·면으로 1,000만 원 다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에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드릴 것으로, 왜냐하면 당초에 3,000만 원 올렸더니 시 재정이 내년에 좀 안 좋아서.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5월 8일날은 어버이의 날 행사는 못할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간단하게.
용범
장용범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월례조회 때 표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 표창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행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표창은 가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2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복지시설 급여,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성폭력상담소 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성폭력 시설이라 하면 여성의 쉼터이고요, 상담소는 별개입니다. 상담소는 개인이 상담소를 개설해서 상담하는 곳이고요, 피해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가출하신 분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별개 시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성폭력 보호시설은.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쉼터라고 해가지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위치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관내에 아파트 하나를 임대해서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똑같은 여성이면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하고 같이 운영은 안 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격상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은 피해규모가 틀립니다.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것을 가정폭력, 또 아이들, 부모에게 매 맞는 아이들. 그 다음에 성폭력은 범위가 젊은 사람 주변의 이런 일반인도 성폭력을 할 수 있거든요. 피해자의 심리 치료가 틀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똑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법 근거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께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올 1년 동안에 보호시설 운영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여성복지팀장
10월 31일까지 60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성폭력 피해자는 대략.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상담으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성폭력 시설은 저희가 보호시설을 별도로 못 받았기 때문에 상담으로 해서 거기서 심리치료부터 가정복귀부터 아니면 법원에 연결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송에 제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성폭력 보호시설 지원하고 그 밑에 성폭력 상담하고는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성폭력 상담 지원에 대한.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의료비 같은 것, 성폭력으로 인한 치료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상담소에 상담하는 상담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데는 3명이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소장겸 상담원 둘.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5,400만 원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
영훈
김영훈위원
도비 시비인데, 그럼 세 분에 대한.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월급을 주게 돼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규정에 있습니다. 1개소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자원봉사자만 활용하는 곳이 신현리하고 광주상담소 두 군데가 있는데 1개소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개인이 상담소를 처음에 운영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지원 요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나머지 두 군데도 운영비 정도 약 500만 원이라도 해줄까 생각했는데 사실 예산이 어려워서 올렸다가 잘 안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루에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몇 명이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3명씩 꼭 거기서 근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는 것 같으면 매일 공무원 출근하는 것처럼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주부가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 교육 상담원이 아니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전문 교육 상담원입니다. 자격 다 갖춘 사람입니다. 예산을 안 주는 데는 자원봉사자가 오셔서 하시고요. 저희가 인건비 3명 주는 데는 전부 대학원 이상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고 전문 자격증 다 있으시고 상근을 합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상담원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상담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주부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래서 씨알여성회가 인건비를 받고.
영훈
김영훈위원
모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거기서 월급을 받다가 나왔다는 말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분이 월급을 백 몇 만 원을 탔다고 해요. 그분은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들이 불시에 가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한노인회 광주지회 보전금 있죠? 사회단체 보전금. 227페이지 2,500만 원, 이것은 복지회관 자체 운영이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 중에서 노인회 운영비로는 1,020만 원이고 사물놀이 300만 원, 실버합창단 5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경로당에 쌀이 필요하다고 해서 680만 원을 전 경로당에 쌀을 사주는 예산.
영훈
김영훈위원
대한노인회 광주지회 보전금 2,500만 원 중에서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각 경로당에 유류비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노인정에 알아보면 광주시지회 회비로 일부를 광주지부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필요가 없다, 지회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데 왜 보내느냐 그랬더니 한 달에 2만 5,000원인가 보낸다는 것입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유류비에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원금에서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광주시에 노인정이 350∼360개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한 달에 2만 원씩 지원비로 준다면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가시면 총무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내역서를 보면 광주시지회 운영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2만 원인가 2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시고, 과연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아는 몇 경로당을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은 지원을 그쪽으로 안 내려 보내도 된다 그랬더니 여지껏 이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계속 내려 보냈습니다. 광주시 노인지회에서는 그것을 걷어서 어디다 운영하는지, 저희들이 그런 데 가서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집행부서에서 각 노인정에 암행을 가시든지 가서 조용하게 장부를 보십사 하면 광주시 노인지회로 나가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월 2만 원씩만 해도 큰 돈입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그러한 문제를 한 번 짚어보자, 불시에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꼭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49페이지인데요. 해마다 예산 올라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하거든요. 너른고을21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21은 의제21을 갖다가 광주시에서 명칭을 너른고을21로 정한 것입니다. 의제21은 92년도 지구환경회담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어가면서 세계적으로 민간단체와 개발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관이 공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어떤 기구인데요. 이 기구가 현재 도에서는 푸른경기21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9개 시·군이 선포식을 했고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하고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군데만 현재 선포를 못하고 구성이 미비한 상태인데요. 팔당 7개 시·군의 입지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룩되는 환경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포식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이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선포식도 선거 이후에 꼭 치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시민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이룩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분과별 조직은 작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 안 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추진하는 것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사회경제, 환경, 여성·문화 이런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분야별로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연말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얻어 가지고 시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선거기간 전에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시상계획은 3회 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분과별로 계속 추진할 거란 얘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원책이 있잖아요, 4,000?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잘되셨습니까? 250페이지요.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이게 모범업소나 이런 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모범화장실은 2년 전에 국가에서 화장실법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에 따라서 도에서 모범화장실을 지정하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이라든지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정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게 도의 화장실 조례가 있고 저희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민들이 충분히 화장실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청석공원하고 경안근린공원에 두 군데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화장실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현재로서는 지정된 업체가 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수팀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게끔 승인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오수팀장
오수팀장 전재현입니다. 금년도 모범화장실은 남한산성에 4개소 그리고 비엔날레 화장실 1개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국도변 화장실 21개소, 공공시설 10개소, 민간 3개소 해서 34개소에 대해서 관리용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관리용품이라면 무엇입니까?
재현
전재현오수팀장
비누나 휴지나 고무장갑 같은 소모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장에다 얼마씩 지원되는 것은 없고 비품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재현
전재현오수팀장
비품 정도인데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되어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변에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유도해서 그런 비품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51페이지, 천연가스버스 지원에 대해서 먼저 행감 때 과장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가 5억 9,400만 원인데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3개소의 이동식 충전소가 금년도 8월달에 설치됐습니다. 9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60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회사에 90대까지 최대한 채우고 일단은 내년도 국비에 대응해서 13대 분에 대해서 천연가스버스 예산을 올리지만 내년도까지도 고정식 충전소 설치할 부지와 설치를 못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일단 국비에 대비해서, 국비와 도비 대비해서 13대 분에 대해서 대당 2,250만 원씩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60대라면서 13대만 지원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60대는요 151대를 기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닐 수 있는 충전소 용량이 90대밖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대폐차하고 지금 대우자동차가 파업관계로 해서 버스 생산이 중단돼 가지고 출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90대까지는 의무적으로 운행하고 내년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에 대한 대응비로 13대분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관내 다니고 있는 버스도 천연가스로 교체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60대까지만 교체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60대까지 보고가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세어봐야 되는데 다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색이 차량이 다르잖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틀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많이 다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서 벗어나서 성남시하고 서울시까지 연결되는 버스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원래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지원 체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차고지가 있는 시·군이 지원하게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고속하고 대원고속이 아마 경기도 내나 전국에서 가장 큰 버스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해 준 것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전부 삭감해서 반납시킨 이유가 제도가 잘못됐는데 하남에서 서울 다니는 버스, 광주를 거치지 않는 버스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이동식 버스충전소에 최대한 다닐 수 있는 90대까지 확보하고 그쪽을 빼든지 아니면 새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90대까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고정식 차량에 대해서 고정식 충전소가 설치되면 광주시내에 다니는 버스에 한정해서만 지원해 주겠다고 딱 명시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요. 지금 차고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분담할 수는 없잖습니까? 차고지 있으면서 그분들이 광주에 지역적인 세금을 얼마 내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의.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훨씬 못 미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이 안 되면 차고지만 있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하면 안 되겠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 초에 제도 개선을 한 번 올렸고요. 금년 9월에 최종 반납해 가면서 제도를 올렸고 10월달에 환경부에서 하는 워크숍에 가 가지고 이것은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바꿔라 하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3대 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지시 내려온 것은 내시하고 충전소가 설치 안 돼서 우리 시내 전부 다 다닐 수 없다면 13대 분도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께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원이 있는데 이것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도가 처음에는 환경부도 82년도부터 똑같이 하천감시요원으로 해서 점검반을 운영해서 편성하다가 86년도에 직제가 늘어서 정규직화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 직제가 늘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도에서도 하천감시요원으로 그 당시에 공무원 티오가 없기 때문에 하천감시요원으로 채용한 직원들이 89년도, 90년도, 91년도 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특채를 했고 그동안 공부를 해서 정규직화 된 사람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상설감시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는 인원 3명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년 단위로 상시 채용해서 운영한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 사람들 하천감시요원들 운영해서 수질이 좋아지는 평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우리 과의 업무가 단속업무를 많이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오수라든지 폐수배출업소에 따라서. 또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업종별에 따라서 1년에 세 번 이상 단속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 인원으로서는 단순민원 처리하기도 바빠서 지도단속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정규직이 1명, 감시원 1명 같이 해서 2인 1조로 항상 감시하고 오수라든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안천 시민연대는 차량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합해서 한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목만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예산은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 분이 주로 어디 감시를 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한 사람은 환경지도팀에 소속돼 있고 한 사람은 오수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공영제를 해가면서 총 580여 개의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물을 채수해 가지고 오염도를 수시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검찰청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 그쪽에서 환경담당 검사실에서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 광주시에만 인원을 차출요구가 왔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용직이 파견을 가 있습니다. 연간 파견을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일용직이 파견 나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 근무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어떠한 수사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입회 계장들 수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 보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분야가 틀리네요? 하천을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업무 보조형태로, 주로 단속업무 쪽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67쪽 중간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난에 동 지역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279쪽 중간에도 장학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3개 동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광남동 지역에 국한해서 1억 5,226만 원, 279쪽에 보면 8,564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66쪽에 대한 광남동 장학기금 지원으로 조성된 사업비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법인 장학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을 하려면 5억 원 이상 확보되어야만 법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남동에서 3년 동안 돈을 모아 가지고 5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법인 등록을 하려고 하는 지원 비용이 되겠고, 광남동 279쪽에 그것은 2006년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 부담 지원사업비가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가 있는데 동 지역은 대개 간접사업비로 쓰게 되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직접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가 직접사업비가 20% 정도 되고 간접사업비가 80%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동 지역에도 직접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직접사업비를 주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팀장이 해외를 나가 있는데 동지역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만 직접사업비 학자금하고.
나머지는 다 간접사업비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 부담 지원사업비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 또 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대개 내용을 보면 도로포장, 하천 석축쌓기, 기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투자되고 있고, 기껏해야 마을회관 증축 내지는 신축으로 가는데 광남동은 유독 장학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같은 3개 동 지역인데 어떻게 광남동에서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대표단을 모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는 무엇을 하십시오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 자치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측면도 있죠. 그쪽 주민들, 특별히 위원들이 통장으로 구성돼 있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마을회관 증축 내지는 도로포장, 석축쌓기, 마을의 놀이터를 개·보수한다든지 마을의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주로 쓰여지는데 지금 광남동에서 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유도한다든지 더 물을 맑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공적인 일에 기금이 쓰여졌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을 보면 유용하게 쓰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해서 어떤어떤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2006년도 1월 정도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쫓아서 한다기보다도 인근에 있는 양평군 같은 경우는 35%를 군에서 쓸 수 있게끔, 군에서 직접적으로 큰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35%를 떼고 65% 가지고 군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내년도 연초에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어떤 사업은 100억이 들어간다면 2년이든 3년이든 저축하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의회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타 군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는 왜 그렇게 못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일단 규모가 컸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사업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제 판단에서는.
상택
이상택위원
2006년 1월부터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신다고 했는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007년도 사업비부터 반영할 수 있게끔 개정을.
상택
이상택위원
35% 정도의 예산을.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금액은 정하겠지만 일단은 시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후에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늦은 감이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늦은 감이 있어도 시행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각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들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읍·면·동에 물이용 부담금 운영위원회 있죠? 거기서 걸러 가지고 온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전부 의견 수렴해서 선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이쪽에 하십시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주민의견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액에 맞춰서 올라온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올라왔어도 집행부서에서는 재확인 절차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마을회관 부지 매입 건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재검토해 보시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회관 지을 때 표준설계가 있으면 표준설계를 광주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건축비 산정 기준이 일괄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의 진행은 되겠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특색 있게 짓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 검토를 하고 과다 설계가 들어갔고 자재가 고가라고 했을 때는 일단 그 자체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경은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마을의 인구수가 있거든요. 인구에 비례해서 마을회관이 60평도 되고 30평도 되면 괜찮은데 막연하게 크게 지어서 불필요한 시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외형이 보기 좋다고 해서 이용도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에 자기 동네 마을회관을 멋있게 짓기 위해서 유리글라스나 대리석을 붙인다고요. 그것은 낭비죠. 차라리 내부 구조를 짜임새 있게 해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것이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도 건축비가 300이 들어갔던 500이 들어갔던 관여를 안 하겠는데 설계한 것을 보면 평당 단가는 200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준공돼서 내려온 내역서를 보면 350∼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주택을 지어도 평당 350∼400이면 호화주택이거든요. 마을회관을 그렇게 호화스럽게 지은 곳이 없어요. 저는 제가 건축을 해서 그런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각 마을에 마을회관 짓는다면 일부러라도 가본다고요. 실질적인 건축 내용을 보면 평당 200만 원 꼴이면 돼요. 350∼400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보면, 400만 원 들여서 좋은 시설로 지었으면 우리도 얘기를 안 해요. 부풀려 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그런데 행감 때 잠깐 귀 기울였다가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누가 마을회관 짓는 곳에 가서 점검하는 사람 없다고요. 제가 질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보거든요. 지금 광남동에 보면 보건소 지은 것도 있고 먼저 실촌에 보면 열미리 지은 것을 봤을 때 거기는 예전에 이중창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는데도 평당 단가가 거의 35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광남동 같은 경우는 그 예산 가지고 이중창이고 뭐고 싹 했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금도 마을회관 지은 것을 보면 도척의 궁평리 것 지은 것하고 남종의 귀여리나 수청리 지은 것을 비교 분석을 해보시라고, 나가시면 눈에 보여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건축 전문가 쪽하고 샘플을 해 가지고 안의 내부 설계라든지 건축비를 비교 검토 후에 현지를 직접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략적으로 마을회관은 200만 원 안쪽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평수가 넓고 세부적인 게 없기 때문에, 내부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평당 300∼400도 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공간이 넓고 하면 굳이 많이 안 들어가요. 외벽 쌓고 내부인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어디는 운동기구 이런 설치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신경써서 지금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배분되는 것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낭비되는 요소가 없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 남은 게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전체 예산액은 1억 1,07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인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7,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거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농촌 폐비닐 관계는 작목반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단가는 하얀비닐은 ㎏당 100원이고, 멀칭비닐은 ㎏당 4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까만 것?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위에 보면 작목반 말고 일반 농가에 가보면 둑에 비닐이 산재돼 있는데 그것을 농사짓는 사람한테 수거할 수는 없고 용역을 줘서라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먼저 행감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퇴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장려금을 받고자 퇴촌면에 신청했는데 그 수거 자체가 미정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현재는 작목반, 폐비닐 수거 출처만 확실히 하게 되면 민간인도 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농사짓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짓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논두렁에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디로 가져가는지 모른다고, 무거운 것을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방치돼 있는 게 많은데 그것을 한 번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 쪽으로 해서 상금을 걸고 비닐수거 사업을 한 번 하든지, 지금 하천가 그런 데 버린 곳도 많아요. 그것을 신경써서, 어차피 예산은 세우는 것인데 쓰여지는 것을 장려를 해서 예산을 많이 쓰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남기는 자체도 실과에서 그만큼 홍보를 못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34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에 노조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총 93명 중에 52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고 비노조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89명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남한산성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흥근
주흥근위원
왜냐하면 먼젓번에도 눈 많이 올 때 눈 치우는 것은 협약이 안 돼서 눈을 못 치우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뒤에 35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 융자금 이자, 2억 5,000은 장학금이죠?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2,025만 원을 이자 보상해 주는 것이죠, 시에서?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2억 5,000은 대출금이고요 나머지.
흥근
주흥근위원
대출금에서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노조 가입한 환경미화원들을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광남동장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먼저 3, 4일날 폭설이 왔을 때 눈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2명밖에 안 나왔더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무국장이라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적인 업무니까 서로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자기들은 밥그릇을 다 챙겨가고, 실익은 다 챙겨가려고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노조 가입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형평을 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 비노조하고 노조와의 관계가 그런 상당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런 분들은 교육을 시키든 각서를 받든 선량한 환경미화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52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비가 있고 353쪽에도 있고 352쪽에도 1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수거체제는 공동주택을 읍·면하고 동 지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가 치우고 있고 그 외 일반 가정은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원가계산용역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동 지역?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운반비인데 원가계산용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했는데 6억 8,4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운반 6억 9,600 말씀이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했는데.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수양리에 음식물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톤당 5만 6,590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뒤에 처리 보수공사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비용은 따로 해줍니까? 시설보수나 관리도 우리가 하고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주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런 체제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화인하고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처리시설 관리라든가 처리비용을 다 대주고 그쪽에서는 운영만 하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운영만 하는 것인데 당초 설치를 (주)화인에서 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처리한 협잡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협잡물 관계는 먼저 계약에 16조에 보면 운반비만, 적환장으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협잡물 관계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혼합돼서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고 그 외의 협잡물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는 톤당 20만 3,000원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 얘기한 혼합해서 가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운반비 쪽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고 35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6억 8,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음식물 수양리에 있는 전처리시설에 톤당 5만 6,950원씩 계약한 사항이고요. 354페이지 처리보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선별기라든가 파쇄기 고장났을 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수양리에 있는 음식물 전처리 시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서 위탁비를 받아서 돈을 받으면 자체 내의 시설보수는 자기 자체에서 해야지 시설보수비를 시에서 또 해준단 말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자주 파쇄기라든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광주시 재산이에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2011년부터는 저희 재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계 원가 감각비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위탁처리비가 나오는 것이지 음식물만 갖다 주는 것에서 원가 계산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시설 노후화나 이런 것 원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산정된 것이지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운반비에 대해서만 6억 8,400만 원이 책정된 것이란 말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운반비가 아니고 처리비입니다. 톤당 처리비, 운반비는 별도이고요. 운반비는 그 밑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해서 6억 9,600 계상돼 있는 게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운반해다가 위생처리시설에 갖다 주고 처리비용이 6억 8,400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처리비용 산출할 때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안 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비 관계는 2001년도 준공 당시에 16억을 기이 회사에서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10년간 감가상각비를 해 가지고 처리비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보면 광주시에서 직영 처리나 똑같은 것입니까? 광주시에서 월급 주고 하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톤당 비용만 주면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자체 내에서 기계나 거기에 대한 건물이나 감가상각비 들어가는 것은 처리비용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주)화인 측에서 소규모 보수비는 기이 하고 있고요. 1억이란 돈은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식회사 화인에서 자기들 이득금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광주시에 보고하고 환원도 합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고 안 할 것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2일차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3일차 회의는 2005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2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