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7대 마지막 정례회이기도 한 이번 회기는 어느 회기때 보다 우리 전주시 발전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되는 정례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실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환경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풍남문과 객사, 경기전, 오목대 등 주요 목재 문화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전주브랜드 개발과 각종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갈수록 외면 받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활성화에도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논란이 일고 있는 오거리 6호광장 조성과 전북도 제2청사 부지에 검토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부지 위치 1, 2, 3안이 적정한지 또한 어느쪽이 구도심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판단 한 뒤 예산투자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과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전북도의 미흡한 예산지원과 관심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겉돌고 있는 전주권광역소각장 건립과 종합경기장 양여문제 및 자원순환단지 조성문제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수년전부터 추진돼오고 있는 전주권광역소각장 건립은 당초 예상과 달리 도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주시가 무려 120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환경부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역시 전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서도 전북도의 무관심으로 확보한 사업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가 전주시에 양여하기로 한 종합경기장 역시 도가 양여를 앞두고 컨벤션과 호텔로 한정한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전주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본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북도의 이런 행정행위가 최근들어 왜 잇따라 나오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계속되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전주시민들과 함께 전북도의 지역차별정책이 계속될 경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100만 광역도시 조성과 전주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주·완주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촉구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통합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를 월등히 앞지르는 상황에서도 굳이 이를 외면하는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시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시작돼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통합논의를 전주시의회와 함께 더불어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정례회에서는 예산이 다루어집니다. 사회양극화에 따른 복지예산과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무분별함이 없는지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이 63만 전주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오늘도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활한 시정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미 9일에도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는 전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결정이 많은 연구와 검토 그리고 우선순위를 신중히 정한다는 시장의 답변도 있었으나 전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역별로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본 의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 속에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사회로의 촉진으로 인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노인인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시켜야 하고 현재 경로당이라는 공간 제공에 그치고 있는 수준의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이전세대를 이끌어 오시고 지켜주신 노인층에 대한 보은을 하는 것이며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야 함이 마땅하고 옳은 우리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전주시와 김완주 시장께서도 실효성이 제고되는 경로당 건립만으로는 노인복지 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로 전주시는 이미 노인층에 대한 고급적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서원노인종합복지관, 안골노인복지회관, 금암노인복지회관이 설립하고 있고 최근에는 덕진동 일원에도 덕진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전주시 복지회관 시설물인 중화산동의 서원노인종합복지관, 인후동에 안골노인복지회관, 금암동에 금암노인복지회관, 신축중인 덕진노인복지회관마저 덕진구 덕진동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편중이 있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답변보기] 또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질문] 최근 11월 5일에는 전주 아중지구 체련공원내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개장이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25m 규모 6레인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지원받은 30억원과 전주시에서 기부한 부지 2000평에 건물 1동 연면적 624평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칭 지역에 사는 서남부 쪽에 거주하는 전주 시민들에게는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반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화동과 이웃한 삼천동 일원의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주시의 서남부지역인 서학동, 평화동, 삼천동 지역은 전주시 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많이 지어진 지역으로써 높은 인구밀도와 함께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층의 인구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서남부지역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자치단체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욕구와 각종 사회문제, 그중에서도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제공되어져야 할 복지시설의 요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전주시는 별다른 투자와 발전 방향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정입니다.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밀집지역인 전주시 서남부권에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는 바 전주시와 시장의 대안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덕진 체련공원과 인후동의 스포피아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아중체육센터와 수영장, 그리고 동물원 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전주시 인구의 1/4정도가 상주하는 꽃밭정이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동과 삼천동 일원의 시민에게는 서민과 노인층을 아우르고 수많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체련을 위하여 아중 체육센터내 생활체육용 수영장 등이 전주시 서남부지역에 건립되는 것을 본 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절실하다고 보는데 전주시와 시장의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견해를 구하는 바 입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영신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출신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본 의원이 전주시의원으로서 의회에 입문한지도 어느덧 3년 6개월여가 경과되고 있으며,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부담을 안고 의정생활을 시작하여 이제 4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부족하지만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살펴본 바 전주시 자산시설 관리부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와 관련하여 자산시설 관리업무를 현실성과 전문성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우리 전주시에는 사회체육시설로 솔내청소년 수련관 외 5개소, 문화시설로는 진북문화의집 외 4개소, 사회복지시설로 금암노인복지회관 외 11개소, 보건소시설로 전주시보건소 외 7개소, 청소관련시설로 재활선별처리장 외 2개소, 도서관시설로 완산도서관 외 4개소, 전통문화시설로는 전통문화센터 외 6개소, 체육시설로 월드컵경기장 외 11개소 등 나열된 대표적인 시설물을 포함하여 덕진구 관내 98개소, 완산구 관내 68개소 등 총 170여개소에 크고 작은 시설물이 전주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설물을 투자사업비를 기준하여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적게는 몇천만원의 시설물부터 많게는 월드컵경기장처럼 1400억원 시설물도 있어 이를 합산할 경우에는 조단위에 이르는 엄청난 자산시설을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자산시설물 관리가 전주시 사업의 특성상 각 국별 또는 각 과별로 심지어 각 계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지보수 관리업무에 한계와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라는 전주시 이미지에 걸맞는 시설물인 전통문화센터를 총공사비 약 150여억원을 들여 건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주시민의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한달만에 120Kg짜리 음향판이 떨어지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유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특별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였고, 본 의원 또한 특위위원으로 참여하여 약 60여건에 달하는 하자를 적출하고 이를 관계당국인 우리 시에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여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하자보수를 하자보증기간인 3년내에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최근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재차 이를 점검하게 한 결과 아직도 10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전주시는 이를 완료하였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실입니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음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 의무는 시공사로써 관리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먼저 사용검사 즉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에 의거 하자여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상, 설치상, 기능상 불량한 건축물, 건축설비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는 책임기간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거나 또는 보수계획 또는 이의 됨을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사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또는 시공사가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는 하자판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하자진단의견서를 첨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이에 또한 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용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즉 전주시가 적절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투자되는 모든 보수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거 전주시는 과연 지금까지 전주시민의 혈세를 들여 건축한 자산시설물의 관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자보증기간내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로 인해 불필요한 전주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전통문화센터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주장대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주시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주시민들의 혈세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의 사업특성상 각 국이나 사업소, 과, 계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방만한 관리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하자보수가 절차에 의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보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빠른 노후화와 부식 등으로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주시의 예산을 심의한 결과 신규투자사업에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자칫 대형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시설물의 노후화 역시 급속히 진행될 것이 자명한 바, 이후 충분한 예산의 반영으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므로서 장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 전주시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현장을 돌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군데 전주시 도로라거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몇 가지 사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앞서 원고에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만 하자의 정의가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기면서 읽어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시행사가 설계도서를 받아가지고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거나 즉 이상하게 지었다거나 하자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년부터 10년까지 대부분이 이삼년내에 하자가 종료됩니다만 많게는 10년까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버릴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하루만 하자기간을 넘겨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기간내에 하자는 여러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점검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해서 시설한 시공사에게 단 한 시간, 하루라도 넘겨지지 않도록 해서 그 기간내에 하자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금번 우리 시의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로는 상당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를 처리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전통문화센터라든가, 제가 자꾸만 전통문화센터를 지적하니까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현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벌써 금년 8월달로 하자보수가 종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폭포를 연결하는 기계실에 물이 그야말로 생수가 솟듯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달에 3년차 거의 대부분 하자종결인데 - 하자종결이 끝났더란 말입니다. - 이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 화강암, 전주시의 시민들이 여기를 차를 놓고 걷고 싶은 거리에 전주시의 명소를 그 안에 그림을 넣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런 화강암이라든가 도로에 모든 것이 제가 단편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약 20여군데 됩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관이라거나 이런 것을 그림을 넣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만 그림조차 남아 있지 않아요. 이 부분 여기 제가 세어본 결과 약 40군데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또 전주가 왕건의 점령지라고 해서 전주의 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세계지도처럼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파손된 겁니다. 또 말씀드렸던 전통문화센터에 대형주차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의 관광객이 옵니다만 약 5평정도 되는 타이루가 전부 파손되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 옆에 분수대를 형상화하는 약 지름 5m정도되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어떠한 조형물도 하지 않아가지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진은 없습니다만 빙상경기장앞에 동계유니버드시아대회에 앞서 양쪽에 약 80여개의 전주의, 전라북도의 유명한 관광명소를 그림을 넣어서 인도블럭상에 지름 1m정도의 많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말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며 그야말로 이러한 시설물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렸고 하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원고에 설명을 못드려서 드렸고요. 이와 관련하여 김완주 시장께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사업비와 유지보수비용이 각각 얼마이며, 그러한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된 것인지 명확한 근거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최근 5년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의 하자발생 건수와 하자보수 건수 및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한 사례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근거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최근 5년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 종료 1년내지 3년 또는 5년이후 1년이내에 발생한 유지보수 건수 및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점검의 주기 및 방법, 문제점 발견시 조치사항 등과 금전상의 득실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주시의 자산시설관리와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각의 업무에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서 하자점검한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현장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경험을 쌓기위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3개월내지 6개월 정도의 현장체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전주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자산시설관리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며,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집행된 예산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아마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취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취합하는 과정에 전주시 업무의 특성상 시설관리가 각 국이나 사업소, 과, 계 등에서 나열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그 통계를 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각 국이나 사업소, 과, 또는 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자산시설관리는 비용면에서나 전문성 결여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등을 감안할 때,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나열식으로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에, 전주시의 자산시설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 즉 가칭 전주시시설물관리사업소를 두어 유지보수 관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건축물의 내구연한 연장은 물론 적법한 하자보수 업무 진행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는 것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사업의 특성상 시설물의 인.허가 또는 건축, 사용승인, 기타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분야 만큼은 별도의 사업소를 두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이행하므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주시의 막대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도로나 교량 등 모든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나름대로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전문성을 갖고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사료되어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김완주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북동 주민 여러분과 고사동 상가연합회 회원님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코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전주 살리기에 올인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과 1,8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유럽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처럼 처음부터 철저하게 도시 전체가 계획 되어서 잘 짜여진 바둑판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블록화가 되어진 도시전체나 신흥도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천년고도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입니다. 또한 수십년동안 시민들에 의해 대를 이어 학습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현주소사업을 전주시는 행정자치부의 국비 2억1000만원과, 시비 16억 4800만원 총 18억 5800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18억여원을 들여 일거에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새롭게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주소 안내지도를 17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책꽂이 한켠을 자리잡고 있을 뿐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부동산중계업자만이 좋아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감사원 감사시 행정자치부의 전형적인 예산낭비 초래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각 지방정부의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온 사업인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책사업이었으니 거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전주시의 노력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기관과 학교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택배회사와 그리고 퀵 서비스 등 다양하게 접촉하여 홍보하고 구 주소와 병행하여 병기토록 하였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시민이나 외지인이 목적지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체계를 바꿔서 도로나 건축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해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주소로 사용하자는 본래 목적은 현재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8억여원을 투입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되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예산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 예상예산과 언제까지 완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그리고 실생활에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우체국과의 관계설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서부신시가지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는 76만평 규모로 조성되어지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9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8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주시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주거용지가 34.5%인 26만 3310평이고, 상업업무용지는 15.5%인 11만 8063평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용지는 38만 830평으로 약 50%를 조성하고 있는 대단위적이고 야심찬 사업입니다. 여기 서부신시가지에는 도청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가 들어 섰으며, 앞으로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들도 착공하고 시공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바,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은 전형적인 회색도시 그 자체일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작지만 전주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5년을 예측하여 과감한 행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여유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지구를 몇 평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조성한 문화시설지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지구가 시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적게 형성이 됐다면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적인 인구유입으로 향후 5년후에는 문화공간, 예술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전주시에서는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를 시 예산으로 확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전주시의 비용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는데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설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예측 되어지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절차이행과 예산투입계획도 있는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모처럼 시민들을 만나 시정에 관해서 같이 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할애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와 루미나리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질문] 평화1동 주공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지하보도 활용방안과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전주 중부경찰서와 진지한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 내어 주민의 숙원이기도 한 커다란 희망을 선물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시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매우 큰 기쁨을 나누게 됨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당부 드린다면 신호등 체계를 잘 다듬어 시민이 우려하는 교통흐름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횡단보도 설치시기에 대하여 약간의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현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정비와 구도심권 보고 느끼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등 전주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한창이며, 요즈음 회심의 작품 일환으로 루미나리에 및 오거리 6호광장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나열한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전주시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는 인구유입 없이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볼거리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있을 수 없으며, 도심권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실질적 상주인구의 유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시 관계자 및 해당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전주시 종세분 이후 도시 환경정비를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2006년 중·후반경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구도심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구도심에 대한 환경과 정비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순간 처방전은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약효와 결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 새롭게 시행하려는 구도심의 예산투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루미나리에는 현재 상가 연합회와 전주시가 각각 1억원씩 투자하여 3개월 정도 임시 운영하여 본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연합회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루미나리에 시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화려함과 호기심어린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아름다움이 상인들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루미나리에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찰과 차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중앙동에 걷고싶은 거리 약 27억원을 들여서 거리와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도움이 미비하다 하여 상가연합회에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시 관계 부서에 강하게 요구하여 시에서는 허락하고 말았으며 그로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층과 쾌적한 쇼핑을 즐기기를 원하는 전주시민들은 전주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차량진입으로 인한 예쁜 대리석의 파손으로 오히려 아름답게 조성된 거리가 볼썽사납고 그로인한 전주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인들의 경각심과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으로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를 상가연합회의 책임하에 이루어짐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루미나리에가 향후 설치된다 하더라도 상가연합회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당연히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유지관리 또한 상가연합회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서 내년도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보수비만 현재 2006년도 본예산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앞으로 루미나리에가 설치된다면 엄청난 예산과 운영비가 수반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염려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위 내용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내용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가 예산이 풍부해서 구도심에서 예산을 무한정 투입해서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하고 주변 환경미화를 아주 멋지게 연출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주시 세입으로 보아 시행착오를 자주 하는 것은 우리의 살림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루미나리에와 6호광장 사업이 도시환경정비법이 확정된 후 구도심환경에 맞는 시설과 장소, 규모를 정하여 실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 상인 여러분!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35사단부지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로 인하여 구도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됨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도심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볼거리 제공과 응급처방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은 기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중앙동 상가의 설치물인 루미나리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심권 인구유입의 근본 해결책인 재개발, 재건축이 훌륭한 조건으로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그에 비례하여 루미나리에 사업 또한 훨씬 빛이 날것이며 시민에게 큰 기쁨을 제공하리라 보며 시 예산 역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 봅니다. 우리 모두 너무 서두루지 맙시다! 순간의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주제를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후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면에 공동화현상은 일정한 지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주시 전체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지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좀더 체계적이고 연구화 되지 않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빚어진 부산물이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본 의원과 함께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장군과 함께 첫눈이 내리고 다사다난했던 을유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어려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과 서민들은 기나긴 겨울나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제7대 우리 전주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도 21일이면 모두 끝나 갑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2006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공무원 가족께도 격려를 드리며 특히 주재민 의장님과 33명 의원님들의 감사와 견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진철하 의사국장과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때로는 전주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러는 본의 아니게 동료간에 반목과 대립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좋은 기억들은 오래 남겨 두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서로 격려하며 흐르는 세월 속에 모두 묻어 버리고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정례회 기간까지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한 치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에는 60년대부터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가 예정지 5개소를 포함 20개소가 있으며 80년대 시작한 택지개발사업지 13개소를 포함하면 총 33개소의 사업지가 신규로 개발되거나 개발예정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 15개소에서 약 306만 7000평에 달하며 택지개발사업지는 총 13개 사업지역에서 192만 2000평으로 도합 500여만평이 이미 개발되었으며 현재 계획중인 사업지가 6개소로 약 270여만평에 개발계획중입니다. 택지개발은 도시기본 계획의 틀 안에서 도시적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아니한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며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를 규모있고 조화롭게 개발하거나 부족한 토지를 개발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토지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2004년말 현재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74 % 이며 총 세대수는 20만 4772세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은 약 500만평에 달하는 택지를 개발하였고 조만간 200만평을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못지 않은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 신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은 기반시설과 여건이 좋은 외곽지로 이전하고 도심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 감소로 구도심권은 공동화현상으로 날이 갈수록 급격히 피폐화되고 택지개발지역 중에서도 불과 몇 년을 두고 이 지구에서 저 지구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신규택지 개발사업으로 수용인구가 택지개발지구로 몰리면서 외곽지역에 개발의 시책이 중심이 되면서 구도심권에 대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 도심권의 피폐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구도심권 쇠퇴에 따른 위기의식이 부족하여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전주시의 발전에 대한 장기계획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전주시의 년간 인구추이와 전주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사업선정 및 이 사업지의 적정한 위치로 지리적인 전주시 발전방향 등을 감안 택지개발의 정확한 목표와 사업계획 년도의 판단 없이 그때그때 무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양한 시책과 방법 등이 있겠으나 첫째로는 전주시의 확고한 장기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둘째로 구도심권에 대한 가로체계 정비 및 주차장 확충사업을 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로는 외곽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체의 부지나 건물을 이용한 주민편익사업이나 휴식, 문화 공간 주차장 등으로 개발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구도청사는 전라감영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도2청사는 주상복합시설로 담배인삼공사 자리에는 주거단지나, 휴식 문화, 주차 공간 등을 확충해 나간다면 더 이상 도심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봅니다. 넷째로는 가로 환경정비 및 오픈공간의 조성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전주시에서 그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동 상가 정비, 영화거리 정비, 걷고싶은 거리 정비 등 특화, 특정 거리 등의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전주시의 구도심권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고, 또한 활기 넘치는 발걸음으로 구도심권이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잔여예산을 전액 구도심권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공동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이나 기반사업 확충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구도심권살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거나 지나쳐 버린다면 구도심 주민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과도한 택지개발로 빚어진 문제일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 손실은 물론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일부 택지개발지구 외에 전주시 전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는 금암초등학교가 1986년 학생수가 4200여명이였습니다. 현재는 650명뿐이 안됩니다. 또 완산초등학교도 1980년 3497명였습니다. 현재는 337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전주초등학교도 80년도에는 4732명였으나, 현재는 8%도 채 못되는 3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6지구와 우아동 일대가 택지 개발지역이었지만 이미 공동화가 시작되어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면, 아중택지 개발지역이 아직까지도 100%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서서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청주변의 크고작은 건물들은 현대빌딩, SK 빼고는 건물들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텅텅 비어 있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가장 크고 높은 대우빌딩 역시 거의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백제로 주변빌딩이나 기린로변 빌딩 건물들이 거의 다 비어 있는 실정 입니다. 이 모든 현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커서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고 하가지구, 35사단, 혁신도시에도 주거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사후문제가 광범위 할 것 같아서 어렵겠지만, 전주시 인구 유입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 공급과 수요가 절대 맞지 않는 과도한 택지개발문제는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인근과 전주시에서는 서부신시가지를 포함해서 약 270만평의 택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업지별로 보게되면, 금천지구 21만평, 효자5지구 15만평, 하가지구 12만 3000평, 유통단지 5만 8000평, 혁신도시 100만평 이와같은 사업들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구도심의 활기를, 생활기반을 어떤 주민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자연재난, 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인재라고 주장하는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35사단 택지개발 역시 우리가 원하는 산업단지 택지 개발사업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 또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주시 전도심에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택지개발외 말고는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만큼은 이 시점에서 신중히 재고해봐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진솔한 자세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택지개발과 공동화 현상과 관련해서 고민중에 처음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다룬 문제가 되겠지만 원낙 이 문제가 크고 광범위하고 또한 민감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사례를 간략하게 들어보면 첫째, 재산상 손실, 지가 하락. 두번째 급속한 인구 유출로 인해서 친숙히 어울어졌던 공동체 삶의 문화가 사라지고 인구유출로 인해 인근 상가쇠략과 경제적 빈곤.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외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고민이 거듭는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과도한 택지개발 등으로 결국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되어질 것이며,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책없는 과도한 택지 개발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 시키고 있는데도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지했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우리 전주시보다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최근에 와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 전주시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도 저희와 같은 공동화현상 민원에 따라서 택지개발 억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화 범위가 어느정도이고 그 피해가 어느 수준인지 시장께서는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주시 공동화 문제를 강구하는 전반적인 검토의사가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을유년이 이제 가고 며칠 있으면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축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임병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시장님 잠깐 보충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다녀왔었고요. 주변에 전주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청계천 새롭게 다시 단장해서 정말 녹색자연형 하천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도심속에 생명수가 흐르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도 했고 저도 느꼈습니다만 사실 외부적으로 홍보된 것에 비하자면 사실 미미한 하천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성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의미가 매우 컸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시설이였습니다. 저희 루미나리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입니다. 전주를 상징한다면 사실은 중앙동 상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인위적인 냄새는 많이 납니다만 전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볼거리가 전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루미나리에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전주시민 및 청소년 그리고 주변지역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것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운영주체가 상가연합회이고 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못지 않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걷고싶은 거리를 교훈삼아서 루미나리에 향후 구조적으로 새롭게 설치된다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전광상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입니다. 짧고 가능하면 간략하게 효과를 요하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완주 시장님께서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구도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일정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관련 담당자께서 요지를 작성해 주신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직접 큰 문제는 아니지만 관련국장께 질문하는 것이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보다도 효과나 효율성이 좋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화현상은 여기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나 고사동에 일관하지 않고 전주시 전반적인 그러한 공동화현상내지 슬럼화현상이 아주 첨예하게 가속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백제로변이나 기린로변이나 아니면 관통로변에 거의 건물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 비어있거든요. 실예로 말씀드렸지만 현대하고 SK빼고는 대표적으로 대우빌딩 거의 비어있잖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경매에 있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은행에 설정되어 있고 그런 것이 뭔고니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과도한 택지개발로 인한 후유증의 문제이다, 해서 물론 도심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도심에 주거환경개선법을 가지고 도시활성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관할한 문제에 관련해서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과 대응하는데 대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질문하는데 관련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린로변이라든가 팔달로변, 기타 주요 간선도로변에 건물들이 비어있는 원인들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라든가 또는 토지주들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점포의 과잉공급 이런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운 점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상존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도 도심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은 2000년부터 용역해서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때는 구도심권 12㎡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공동화현상이 구도심권에서 자꾸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용역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사안에 따라서 다소 민감하거나 거부하는 반응도 없지 않아 있긴있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도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좀더 용역이 효과와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실질적인 필요한 조치를 과제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는 시장님의 견해도 이해하지만 다시 말하면 과도한 택지개발은 용역을 아무리 한다치더라도 그마만큼 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정부분,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해서 가능하면 택지개발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를 위해서 도시의 팽창, 도시의 발전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효자4택지, 5택지 아울러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할려고 하는 6택지, 다음에 혁신신도시, 35사단 이런 등등의 택지개발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수요는 많이 있는데 택지개발로 인한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갈때는 또 다른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또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을 저희 시에서 통제하면서 그런 수요와 공급원칙이 무너지는 개발은 세우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도시 언급이 계시고 저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주가 지금의 도심으로써는 경제와 사회를 시민들에게 충족시키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100만도시라는 이러한 관념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인구나 그에 따른 대책이 분명치 않고 수식적으로 일괄적으로 100만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좀더 신중을 고려할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형편으로 봐서는 100만도시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거나 근거가 있어 가지고 100만도시를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검증되는 대책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막연히 100만도시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이 10년간 공황기때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공단의 산업화를 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해 냈거든요. 고용창출이 되고, 인구유입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산업화 정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전주의 100만 광역도시 하는데는 그런 발언은 세련되지 못했다. 좀더 설득력있고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 있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하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금번 회기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여주신 김주년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박성천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김진환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수고하셨고 3일동안 16분께서 시정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시장과 관계관들또 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이 우리 전주 발전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정우성 위원장님, 박세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내일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으로써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심도있고 내용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 업무계획수립 등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