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2002년도에는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p 일반행정비 중에 선거관리 인건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내년 5월 30일 지방선거에 따른 시와 25개 읍면동에 대한 선거사무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326만 6,000원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따른 전산출력 용지, 선거업무추진에 따른 프린터 및 토너, 복사기 토너, 팩스 토너 또 선거업무추진에 따른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투표소 설치, 전화설치 소모품 해서 3,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 240만원, 급량비는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시와 읍면동 투개표상황실 근무자에 따른 급량비 1,4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3,075만원은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시와 읍면동 종사자들 선거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67p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2대, 프린트기 1대 팩스 1대, 의자 6대는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기타부담금 23억 2,933만 2,000원은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154p 내무행정중 자치행정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6,543만 9,000원은 부시장실, 국장실, 현관로비 민원안내도우미, 전산보조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인부임 4,040만 4,000원,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 동계·하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억 36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인부임 1,624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 총액경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는 각 부서별 공무원수와 업무량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기준액을 책정함에 따라 과 운영에 필요한 내역대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물 제작은 선전탑과 현판, 현수막, 안내문에서 1,85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360만원은 서울재경인사 출향인사들 방문했을 때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 480만원, 복사용지 구입 306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190만원, 충무계획 및 보안교육자재 유인 525만원, 표창장 및 표장장 내지구입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156p 교양지대로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지를 구입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420만원.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600만원, 주전산기 고속 프린트기 소모품 960만원, 팩스 소모품 구입 882만 9,000원, 각종 지식·정보수집과 관련된 신문구독료 중앙지, 일반지, 지역지 385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혁신실무자 교육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박 2일로 강의실이나 교육기간을 임차해서 중앙에 위탁교육한 교육비가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일·숙직 수당 7,245만원, 소양고사시험 운영수당 81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감독수당 3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5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피복비 220만원은 청원경찰에 대한 동·하복 점퍼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 과에 각종 업무추진, 청사방호에 따른 급식비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도 청사방호에 따른 차량과 지게차 임차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속복사기라든가 시정홍보판 호법분기점에 있는 시정 대형광고판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태극기(가로용)구입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p 전산교육에 따른 교재유인비 300만원, 공무원 전화번호 수첩 하는데 1,000만원, 혁신책자 및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충북시장군수구청장 연회비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우편물 발송대금으로 7,144만원 등기, 보통, 소포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직원월례조회시 초청강사수당 12회 240만원, 인사위원 출무수당 525만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 210만원 계상됐습니다. 피복비는 1층 로비 민원실 입구에 안내도우미 피복비 120만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추리닝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p 급량비 760만원은 연휴종합대책에 따른 추석과 설 연휴 때 160만원, 청사방호 때 간식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3,240만원은 시장실, 부시장실이라든가 현관 로비 같은 데 화분 임차료 240만원, 직원하계휴가철 시즌 때 민박촌 임대하는 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콘도이용권을 9개를 갖고 있는데 9개를 성수기 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월 한 90명밖에 안돼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계민박임대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록물전산에 따른 자료관 시스템 운영유지비 8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는 반공위령탑 위령제에 따른 조화, 헌화용 구입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310만 4,000원은 저희 과 직원들 기본업무수행여비, 주요시책추진여비, 시장·부시장님 도 및 중앙단위 출장여비, 시정현안 지역혁신박람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여비 해서 7,310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 국외연수 6,400만원, 배낭여행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p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국장이 되겠습니다. 직책수행에 따른 필요한 기준경비 4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70만 5,000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에 대한 기준 직원사기진양에 따른 정원가산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6,300만원은 충주시에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기준경비를 도에서 3억 1,000만원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1억 1,300만원, 부시장님 역점시책추진에 따른 3,800만원, 기획행정국 여론행정추진에 따른 800만원, 과 업무추진에 따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직원들 50명분에 대한 기준경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학자금 및 장학금 리통장자녀 학자금 1억 1,399만 3,000원은 리통장 전체인원의 15% 기준으로 100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중앙, 도 세미나 참석보상금 560만원, 리통장연수 교육 보상 3,500만원, 시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500만원, 리통장협의회장단 교육 보상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광복회원들 격려품 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보상 50만원 계상됐습니다. 161p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비 2억 1,114만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학사 운영 보조에 따른 남녀학사 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3억 2,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5억, 도에서 2억, 시에서 5,000만원, 충주대에서 2억 5,000만원 협력업체에서 5,000만원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 변환 및 저장소재 및 부품개발 연구센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에 따른 기념 축하공연, 이벤트, 학술대회 등 8,000만원, 56주년 6·25기념행사 지원 1,000만원, 이북5도민체육행사 지원 300만원, 자유수호 전국학생웅변대회 3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 573만원은 일반수용비, 특근비해서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162p 국내여비 중에 일제강점하 강제피해신고 사실조사 여비 313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연차 계획에 의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전산화 작업계획은 75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남산초등학교 교문개축 2,500만원, 남산초등학교가 교문이 좁아서 버스 출입에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척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설치 3,000만원은 우기시에 운동장 들어가는 데가 너무 질어서 배수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승격 50주념 기념 타임캡슐 제작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컴퓨터 280만원은 노후화 된 것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컴퓨터도 노후화 된 것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도 노후됐고요. 남학사에 컴퓨터 프린트기가 사준 지가 오래돼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3대 2대를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세탁기라든가 냉·온수기 남학사도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쓰던 것이라서 엄청 노후화가 돼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데스크에 난방비 선풍기는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휴양시설(콘도) 기존 구좌 상향조정은 9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9개가 다 3인기준 17평형입니다. 그래서 2개만 24평형 5인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p 인사관리 인건비 중에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일단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금 해서 7억 3,8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위탁교육경비는 중앙장기교육 위탁교육비 해서 1,500만원, 시책추진경비 중에 교육비부담금 등록비 6,250만원, 공무원외국어수강 위탁교육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교육여비는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p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친절공무원, 퇴직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해서 360만원,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1,950만원, 공로연수퇴직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연수비 8,000만원, 모범공무원 상반기·하반기 15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봉급액 80% 기준해서 1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52억 1,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급여, 상용직 포함해서 2.155% 13억 5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중에 재해보상급여는 급여액의 0.27%해서 7,900만원,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 100%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중 출연금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은 3억 9,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학생이 졸업후 2년후에 다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인사계에 전동타자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p 정보통신관리 중에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1,757만 4,000원은 수안보 관광정보이용센터 관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구내정보통신망(LAN)망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시스템, L4 스위치장치 보수비 해서 4,130만 7,000원, 읍면동 행정정보화 시스템단말기 유지보수비 2,288만 9,000원,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5,020만 7,000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557만 6,000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2,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무선전화기 사용료 1,800만원, 전화사용료 각 실과소 읍면동분 2억 6,152만 8,000원, 전국단일망 전화사용료 1,188만원, 전화회선 사용료 LAN회선이 되겠습니다. 2억 8,227만 3,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전용회선료 지출로 상수도과는 하수도처리과하고 감시용 모니터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웹하드 인터넷파일관리 시스템 관리자로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 중에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1,0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LAN망 행정정보화 유지비하고 주장치 및 전화유지비 7,3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7p 구내교환기 및 전화기 유지비 253만 8,000원, 모사 팩스유지비 150만 5,000원, 네트워크 암화장비 유지비 862만 4,000원, 일반업무용 지방세 재정관리 등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816만 3,000원, 관광정보이용센터 장비유지비 2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따른 직원들 출장여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정보화지도자 및 운영위원장 여비보상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168p 기타보상금은 주민정보이용능력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100만원, 포상금에 공무원 정보화이용능력경진대회 시상품 30만원, 사업예산중에 일반운영비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국비, 시비 7,5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도민정보화 교육사업 도비, 시비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1년에 한번씩 시홈페이지 보강 개편에 따른 3,000만원, 분야별 홈페이지 여성, 아동, 노인 홈페이지 구축 1,5000만원, 농특산물전자상거래 입주업체 자료보강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충주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교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구내정보통신망(LAN)구축 읍면 보건진료소에 LAN망이 구축 안 돼 있습니다. 구축에 따른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용전검사 업무추진 PDA구입비 100만원, 바이러스차단 관리용시스템 및 자동절체모듈 구입비 3,000만원, 무인발급기를 공공장소에 내년도에는 한 2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5,000만원, 무선네트워크 장비구입 780만원, 웹하드시스템 구축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프로그램 재구입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9p 지역안정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15만원은 향토방위훈련에 따른 홍보물 제작, 지상합동훈련 화랑훈련에 따른 홍보물 제작,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에 215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경비 급량비 중에 240만원은 지상합동훈련이라든가 독수리훈련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00만원은 예비군 수송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통합방위 예비군관리 업무출장 여비 직원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통합방위 및 예비군훈련 유공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520p 사업예산 중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읍면동 예비군중대 월동용 유류 지원 500만원, 읍면동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 지원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충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충주함 행정장비 지원 500만원, 우리 관내 9개소에 군부대와 경찰, 소방서가 근무하고 있어 설, 추석 때 위문품 격려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살미, 가주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보수비 400만원, 예비군 훈련용 서바이벌 장비구입 200만원, 읍면중대본부 컴퓨터가 엄청 노후화돼서 우선 읍면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명씩입니다. 80명 2회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80명씩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80명씩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콘도이용권이 한화 2구좌, 대명 7구좌해서 9구좌가 있습니다. 2박 3일로 시즌기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직원수가 9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가면 90가구는 갈 수도 있겠죠, 90세대는.

예.

성수기 몰리다보니까 민박촌을 임대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3,000만원의 임대료가 계상된 겁니다.

7, 8, 9월이요.

뽑아보니까 11월 30일 현재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141명입니다, 콘도 9건 구좌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콘도 이용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1구좌에 30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계 7, 8월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밀리다보니까 직원들끼리도 신청이 많으면 서로 추첨도 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에요, 공무원 국외연수 내용이 뭡니까, 5,000만원 짜리가?

3,200만원, 1,8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이 됐고요. 그것은 배낭여행이고 공무원 국외연수는 상반기·하반기 모범공직자 나가는 게 있고요, 업무관련 돼서 나가는 직원 있는 것을 pool로 저희가 묶어놓은 겁니다.

충주시가 받은 게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은 3억 1,000만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실과소 별로 읍면동장까지 분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총액을 한 3억 4,000만원을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직공무원 실과소 읍면동 직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분야별 홈페이지 3식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계획은 아동, 여성, 노인 세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 자체평가하는 것이요. 작년까지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줬었고 올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서…, 올해는 한국정책연구원에 줬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는.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계상을.

예.

그때도 당초예산 3,000만원 썼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공무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이것만 한번 대외협력부서에서 올해부터 계상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한 분 같이 갔습니다.

그것은 기자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연변방송하고 충주KBS하고 시승격 50주년 맞아서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수정예산에 의원님들 바람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도 그때는 그때 상황으로 제 생각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고 또 당초예산 짤대만 해도….

하여간 그때는 수정예산에서….

하여간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