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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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구정 살림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지만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루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등을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건제 순에 따라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외 기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외 직원 퇴장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과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5년도 대비 500만원 증가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친절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4,700만원, 친절평가단 및 구정업무평가단 운영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45억1,900만원 증가된 813억2,600만원이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5년도 대비 2억4,100원이 증가한 1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37억5,500만원이 증가한 148억7,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16억2,7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8억1,900만원, 공무원 본인.자녀 등의 학업지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400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15억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7,9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차량 구매비 1억4,700만원, 구청사 5층 대강당 및 제3별관 보수공사비 5억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비 5,000만원,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9억4,200만원 증가된 134억5,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관위 통보경비 14억3,9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시사역인부임 7,5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2억5,6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3,8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8,700만원, 청파1동 외 3개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4억4,000만원, 한남2동 외 1개동 청사준공에 따른 사무가구 등 자산취득비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8억5,200만원 감소된 502억3,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415억1,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비 10억원, 행정전산화사업으로 15억6,600만원,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관련한 예비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5년 대비 1억8,800만원 감소한 23억1,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구 소식지 발간비 1억7,300만원, 구민 한마음걷기 대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구민의 날 기념 한마음축제, 금요예술무대행사, 구민등산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1억3,6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생활체육 육성경기인 축구 외 7종목, 용산문화원 위탁사업비 등 민간이전비로 4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억3,700만원이 감소한 4억4,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5,4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우편물 처리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2006년도에도 국가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록 열악한 재원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말씀하신 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긴축예산 편성기조를 십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66호,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2006년도 총 세입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억9,384만원 증액된 1,717억1,816만원으로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는 121억9,315만원 감액되어 6.6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의 주된 세원인 재산세가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정부의 부동산 과다보유세 정책 등으로 재산세가 2005년 대비 88억2,100만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124억9,100만원,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31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3.47%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5년도 대비 117억3,529만원이 증액된 1,563억2,54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대비 6억4,145만원이 감소된 153억9,2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이 대폭 증액되어 있으므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구청 측의 각 국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보다 110억9,384만원이 증가된 1,717억1,816만원으로 6.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2005년도 대비 3.2%가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이 2005년도 대비 16.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예산이 2005년도 대비 11.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829억5,516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8.3%, 사회개발비가 608억9,922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35.46%, 경제개발비가 255억8,313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4.9%, 민방위 및 지원, 기타경비가 22억8,064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33%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 중 2005년도 대비 2.6%가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0.6%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학교지원사업에 15억원, 사회복지에 9억2,400만원, 도로사업에 51억5,000만원, 동사무소 신축 등 영선사업에 75억3,700만원, 교통사업에 1억4,500만원, 도시계획에 10억원, 청소년사업에 23억7,800만원, 하수수방사업에 20억8,000만원, 공원녹지에 26억2,000만원, 기타 45억6,200만원으로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은 최대 억제하고 구정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 중 행사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그 타당성과 중복편성 여부가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이전 및 민간이전 예산은 지원기준 및 산출기초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96쪽까지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71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총무과장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예산안책자 113쪽 한번 봐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여비 목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시찰 예산을 9,000만원 요구하셨거든요? 몇 개국에 몇 명이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시찰에 작년도와 똑같이 금년도에도 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 5개 시.군, 그리고 국외에 5개국의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을 위한 포괄적 예산으로 9,0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또한 2005년도 해외자매도시를 방문한 실적을 갖고 계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어떠한 직원들이 다녀오셨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자매도시를 1회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공무원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 일부하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했던 과장급,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8명이 다녀왔는데 그 중에는 체육회, 경제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18명 명단 갖고 계시지요? 이따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금년에는 계획 어떻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금년에는 특별히 어느 나라를 어떻게,

박성규위원

아니, 직원들이 어떤 분들이 가실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행사목적과 행사방향 그리고 그때그때 초청여건에 따라서, 해외도시에서 초청하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넓게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했더니 안되겠군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본 다음에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예산안책자 124쪽을 한번 봐주세요. 공기업 경상전출금 목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구민회관) 5억7,479만5,000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 3억5,000만원 대비 2억2,479만5,000원인 약 64%가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사업규모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구한 예산은 5억7,0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하면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하고 우선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3억5,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잡고 하반기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잡음으로써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하자, 이런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잡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이 예산운용상 효율적이다 그래서 예산운용을 나머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05년도 예산이 5억7,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잡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규모상, 예산형편상 2005년도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2억2,000만원 정도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더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그만큼 나갈 것을 예측을 못해서 2006도 예산으로 넘어온 거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산을 예측을 못했던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예산에 5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 재정규모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예산운용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던 것을 하반기 추경예산에 잡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남아있는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운용이나 예산편성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난 것뿐이지,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가 더 늘어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이따 기획예산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조정되어야 될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성규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동청사 짓느라 애 많이 쓰고 있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너무 애 많이 쓰고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및 직원들한테 감사 드리고,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안 책자 129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치단체등이전 목에 있는 구 선관위 통보경비 예산이 잡혀 있네요? 14억3,934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전비용등 구선관위 통보경비 비용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런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시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선거비용이 법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5월에 실시되는 동시 지방선거비용으로 이것은 순수한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분입니다. 그래서 14억3,93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이 봐도 문제가 있지요,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가보조를 요구하신 일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하여간......,

박성규위원

왜 그것을 안 했어요? 요구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성규위원

동청사 짓느라고 바빠서 그랬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각 자치구간에도 의견교환을 좀 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될 사업이니까 최소한 과장님께서 국가에 보조 요구를 한번 해 보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41쪽 한번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5억3,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05년도 예산은 여기에 다 지원하셨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예산은 5억2,6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의 다 지원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지원이 다 나갔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각종 단체 중에서 총무과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이로 인한 미납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구민회관 임대료 미납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그 임대료를 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지로,

박성규위원

아니, 앞서가지 마시고 본위원의 뜻은 방향이 그게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대료를 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단체가 총 입주단체 중 몇 개인지 아시느냐 이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요?

박성규위원

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총무과장님, 단체가 몇 개입니까, 금액이 얼마이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15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이 1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규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그렇다면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잘 답변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오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들어옵니다.

박성규위원

서류검토 시 해당 단체로 하여금 미납된 임대료를 완납토록 한 후 완납하는 단체만 보조금을 주실 의향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그런 노력은 한번 해보셨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지만 저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데 임대료 문제를 개입시켜서 완납여부를 가지고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규위원

어떤 방향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임대료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근거인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동법 시행령에는 사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꼭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임대료가 완납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지원금을 교부 안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법적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보조금을 주실 때 한번 대화라든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니, 임대료를 납부하고 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를 하도록 유도는 하는데, 그것을 완납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기에는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박성규위원

문제점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1억 얼마씩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이나 관리 차원에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좀 해야 될 의무라고 봐요, 대화라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총무들하고만 대화를 해봤어요, 아니면 장들하고도 한번 해봤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단체장들하고는 아직 대화를 안 해봤습니다.

박성규위원

안 해봤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박성규위원

임대료가 얼마 밀려있는지도 몰라요, 단체장들은. 바로 이 아래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아침에 본위원이 가서 물어보고 왔는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라든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라든가, 회장이 얼마 밀렸는지도 모른대요. "어, 밀렸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제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보조금을 주기 전에 회장님과 면담을 해서 임대료가 미납이 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체장님들과 면담을 해서 임대료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진솔하게 해주셔야지,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요리 조리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이게 위원회가 있어서 배분을 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배분을 해드립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사회단체의 활동 면을 봐서 금액을 평가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할 때 어떤 단체는 2천 얼마, 어떤 단체는 300만원, 이렇게 구분 짓는 내용이 뭐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각 단체로부터 내년도에 사업을 무엇 무엇 하실 것인지 사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지원을 5억3,000만원을 하고 있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보면 거의 10억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전체 관할을 안 합니다. 업무에 관련된 각 해당 부서에서 1차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차 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사실상 요구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그 단체가 남.여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액수가 많고, 나머지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300만원 정도 되는 데는 자기들이 그 정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선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금년에 지금 39개 단체를 지원해 줬는데 또 다시 자꾸 새로운 단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원총액은 늘어나지 않고 단체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데 다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액은 지금현재 1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종전에 보면 구청과 관련된 사회단체를 종종 지원했는데 요 근래 와서 경찰서계통에 있는 사회단체도 지원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일부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경찰서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관련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이 단체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우리는 구청기관으로 해서 사회단체가 되어 있었는데 지원은 이렇게 미미하고, 이때까지 보면 구청 사회단체가 아닌 경찰서 사회단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형평성 없이 일시적으로 누구의 그것으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보조해주는 자체의 기본 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현재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보면 39개 단체가 있어요. 39개 단체가 있는데, 아까 사업내용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내용이 비슷한 단체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재향군인회라든지 경찰관회라든지 보통 보면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보조하는 금액은 틀려요. 이렇게 사업명을 보면 거의 다 방범이라든지 환경,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각 단체에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해줘야 지급하는 구청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그 사업내용을 봐서 형평성에 맞게 해줬을 때에는 소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과장님이야 적은 예산 가지고 나누어주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위원회 할 적에 그런 기준 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서 모든 게 조용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회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복지하고 행정하고 구분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서 보기에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수고 하셨고,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고 계속 반복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이해하시고, 참고를 구하고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산서를 쭉 찾아서 보니까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차등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 자녀면 누구든지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다 지급할 수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학생이면 얼마입니까?

정석

박정석위원장

팀장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바로 바로 준비해서 드리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중학교는 5만4,000원이고 고등학교는 40만9,20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면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요? 계약직 직원들까지도?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에는 중학생은 5만1,000원을 편성했고 고등학생은 39만원 편성했고, 특별회계 주차관리에서 5만1,000원을 했고 또 고등학생39만원을 했고, 의회사무국은 5만4,000원, 기획예산과도 5만4,000원, 기획예산과 내의 기타직보수 계약직 직원들한테는 5만1,000원, 지금 중학생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구분 없이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각과가 이렇게 전혀 맞는 않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통일기준이 작년까지는 지침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편람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통일을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통일을 못한 게 아니라 계수가 또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의회 예결위원회 올라올 때까지 이게 파악이 안됐다면 그 유능한 직원들이 앉아 계신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를 안 하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 옆에 서봐요. 간단하게 기획예산과만 한번 봅시다. 중학생이 5만4,000원씩이에요. 1,042명×0.19×4, 이건 4회라는 얘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0.19는 1,042명에 대한 하나의 보정계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약 198명 정도가 나와요. 1,042명에 198명 정도가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추계해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기타직보수에서 보면 5만1,000원×4명×0.19×4회, 이러면 우리가 기타직보수가 4명이 있는 데에서 1명이면 1명으로 계산서식이 나와야 맞지, 8명중에서 1명도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하고, 아까 말한 대로 프로테이지 상으로 딱 기준 점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기능직 인원 대 보정계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5만1,000원×22명×4회 딱 떨어지게 나왔어요. 물론 이것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산서식에서 아까 기타직보수에서 5만1,000원×4명×0.19, 그러면 4명을 0.19로 곱하면 0.76명이 나와요. 1명도 안 나와요. 1명이면 1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2명이면 2명이 나와야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획예산과는 총괄 1,700억원의 예산을 다루시는 아주 유능한 부서잖아요? 유능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부서 편의적으로 하나의 잣대로 그대로 편성해 버리시면 안되지요. 5만4,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통일을 시키지 못한 점에서는 저희들의 오류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자치부의 기준으로 통보된 것은 5만1,000원이고 또 일부 직원들이 학교에 확인을 해본 결과 5만4,000원정도 된다해서 그것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위야 어떻든 통일을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5만1,000원이 맞는 거예요? 여기 행자부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5만1,000원으로 나와있는데?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5만1,000원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만1,000원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부다 과다책정이 된 거네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학교에 문의를 해서 그런 모양인데 과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은 무엇으로 합니까? 대부분 행자부 예산편성 메뉴얼로 편성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이 5만1,000원이면 5만1,000원이고, 5만4,000원이면 5만4,000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됐었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만 총괄적으로 말하겠지만 총무과 예산편성에서도 보면 46만3,200원×6명×4회, 이게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되겠어요? 5만1,000원이면 5만1,000원이 나와야 되고 39만원이면 39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2개를 똘똘 뭉쳐서 몇 명이라고 하면 계수가 안 맞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다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수입금이 2004년도에는 41억8,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10월말 기준으로 30억800만원정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세출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기준으로 13억9,000만원이고 2005년도 10월 기준 14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잡고 계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잡기에는 33억6,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수익사업 자체가 각 부서별로 들쑥날쑥 해서 정확한 예측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기업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아이템도 하나도 없이 있는 것만 그대로 가지고서 운영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시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기획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존폐여부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좋은 사업이 있고, 정말 이 사업이 운영이 잘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용산구에서 공기업으로 튼튼하게 자리 매김 해서 구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더 번창시켜야지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만 내살 깎아먹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을 보통 세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기획예산과에서 세우시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투자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장기재정계획은 '90년도인가 '91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같이 그것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중장기계획이라면 보조금을 많이 받는 의존재원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장기재정계획 자체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선순위가 또 다음 연도의 연동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용산구청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의 투자우선사업을 계속비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법정경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의 수요충족에 의해서 기본욕구 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주민들 숙원사업 우선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100% 맞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2004년도의 투자계획이 또 밀려서 2005년도로 갔어요. 또 2005년도 투자계획이 2006년도로 또 밀렸어요. 2006년도 투자계획이 2007년도로 또 밀렸어요.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기재정계획이에요? 한번은 사정에 의해서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우선순위를 쭉 매겨놨으니까 투자우선순위가 다섯 번째까지 됐으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5번까지 됐으니까 6번부터 가급적 편성하는 게 맞지, 투자우선계획에서는 상위권에다 넣어놓고 이게 3년, 4년씩 계속 미끄럼 타듯이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도로개설사업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투자우선순위에서 쭉 밀렸고, 내가 토목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2003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34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쭉 내려와서 2007년도 마지막 사업에서는 4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41억이 들어가느냐 하면 지가가 상승됐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10억원이라는 보상손실은 어떻게 무엇으로 감당하실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자체사업이 전체예산에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투자사업에 들어오는 액수를 보면 전체예산에 60%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과에서 들어오는 접수사항은 전부다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돌발적인 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에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동정보고회나 이런 데 가서 주민들이 간담회 하면서 사업 하나 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사업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이 중요해서 먼저 편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10억원이라든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지원 사업은 학교가 저희들 관내에 3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각 동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지원 사항은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을 여기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굉장히 많은 신축이 내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루어졌었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습니까? 돌발적으로 전부 다 순간 순간 1, 2년 앞만 내다보고 했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원론적이니까 앞으로 그런 투자 우선순위가 뭔지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골몰히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전시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주민자치센터 하나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무에서 유가 됐으니까 대단히 효과가 크겠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구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회에서는 노력을 해요. 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각 지역 숙원사업을 전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줬느냐는 말이에요. 이번에 토목과에서도 토목과장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3년 걸릴 것을 5년으로 나눠서 토막내서 예산편성하면 되겠느냐?" 다 예산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금방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하시니까, 동청사를 미리 지은 동하고 동청사가 없는 동의 해당의원님은 의회에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주시면 그런 것을 중기재정이라든가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6, 7군데 남아있을 겁니다마는 이거는 과거에 먼저 공사를 했던 데이기 때문에 신축할만한 곳은 많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당지역에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을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면 "3년 후에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5년 후에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투자 우선순위에 있던 것을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삽입을 시켜서 해나가야지, 무조건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순위로 집어넣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시면 딱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4개동, 5개동 외에는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그래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얘기해요.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 만큼 그 동네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가지 않는 동은 그나마 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중기재정계획을 몇 년 동안 잘 보세요. 몇 년 동안 어떻게 계속 순위가 밀려왔는지.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시설비, 용산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이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1억4,000만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2005년도에 투자했던 금액이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9,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설계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없고 2004년도에 했다는 얘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는 세입이 많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조금 더 있다가 하시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이 예산편성 자체가 계속비라든가 법정경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계속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도 양 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독립청사가 없다던가 공무원파견이 많다던가 대행사업종목이 다양하지 않다던가 사무업무에 대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하려면 독립청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10억원 넣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사도 없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부분에 인센티브가 적게 내려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등급이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이 낮은 등급을 받았을 때는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진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상당히 그런 공기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이미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좋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있던 서빙고동사무소 자리를 부숴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창업지원센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창업지원센터는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200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9월까지 임대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하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 건축비 자체는 36억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까지 완성하자면 금년도에 반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0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짓기 위해서 2003년도에 만들어졌던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2005년도 되어서 청사를 짓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다른 투자우선순위는 다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억4,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돼도 진행은 할 수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되면 공사만 발주되면 되겠네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발주되어서 2006년도에 8억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2006년 추경에도 약간 확보를 하고 2007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아예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셔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시지요? 중간에 다른 데는 예산 다 미뤄놓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계속비적인 사업은 금년도에 100%는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감적으로 다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설계를 해놓고 1년 끄는 것만 해도 그런데 2년 끌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 한번 해놓는데 그것이 썩습니까? 곰팡이가 씁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자체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이 지나면 설계에 대해서 다시 또......,

정호

장정호위원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됐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박성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괄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기능부서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용산 시설관리공단이 금년도 공기업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자부 10월중 보도자료에도 21개 전국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최하위 마급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동료위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질의와 답변 시에 자체청사가 없어서 평가를 잘 못 받았다고 답변하신 속기록이 있는데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자체평가에 독립청사 및 공무원파견, 업무개선, 또 대행사업 다양화, 경쟁력이니까 다양화, 이런 정도로 해서......,

박성규위원

자체청사가 없어서 마급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행자부에서는 매년 그것을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금년과 같다면 청사가 없으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보도자료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가 나와있는데, 첫째로 공단조직은 공무원 파견근무 조직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나와있어요. 둘째로 시설물이용객 유치노력 및 재난관리 벤치마킹 노력 등 사후운영 실적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나와있어요. 세 번째 사업규모와 범위가 협소하여 고객만족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있어요. 네 번째 경영지표 및 시설관리지표도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가 1년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경영평가 최하위 마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틀리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청사가 없다는 것은 금방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공무원파견이 많은 것은 어느 공사든지 맨 처음 창립할 때는 공무원파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3년......,

박성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청사 때문에 마급을 받았다고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느냐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항목자체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불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규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자체건물이 없다고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왜 말을 자꾸 그렇게 해요? 돌려서 말하지 말고 좀 진솔하게 얘기하라니까요? 전혀 관련도 없는 말을 과장님께서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쭉 나열해서 불러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솔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돌려서야 되겠어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신축공사비 1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4가지에 대해서 불비했기 때문에 마급을 받았다고, 보도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규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신축건물이 없어서 마급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박성규위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행자부 경영진단은 언제 어떻게 받게 돼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행자부 경영진단은 행자부에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계획을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행자부 평가대로 공무원이 많이 파견된 것은 지난 8월 초에 기본인력 3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종대상의 다양화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사업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겁니다. 또한 독립청사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현재의 현황을 보면 월 28회의 직원회의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3층에 있는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청사는 가급적이면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규위원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고요,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신축은 좀 이르다고 봐요. 그리고 문배 체육센터도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같이 들어가서 쓰면 안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배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규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꼭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셔야 되겠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가급적이면......,

박성규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편의대로 생각하시고 삭감도 과장님 생각대로 막 삭감하고 그러세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삭감을 과장님 생각대로 삭감하시냐고요? 포상금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포상금, 직원들한테 주는 예산까지 삭감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저희들이,

박성규위원

거기에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포상금도 삭감했고, 건축과 민원실 리모델링 있지요? 그것 3,000만원도 삭감했어요. 구민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라도 민원실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구민이 건축과를 이용할 때 가장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과장님 마음대로 다 삭감했다니까요? 왜, 건축과 포상금 삭감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건축과 포상금을 삭감한 것은 포상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세무1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박성규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이미 알고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건축과에서 포상금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고,

박성규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라, 책자를 보세요. 책자 보고 답변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올바르게 말씀 못 하시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건축과 어디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항목에. 지금 마음대로 삭감하고 그러잖아요. 직원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뭡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포상금을 왜 주냐고요? 건축과에 가보세요. 아직도 관과 민이 대화하거나 민원을 보기가 어려운 데가 건축과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온 과장이 일해보겠다고 리모델링 3,000만원도 구민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올린 것인데 그것 개.보수도 삭감시키고,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건축과의 민원행정실은 총무과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성규위원

총무과 통해서 올라왔는데 예산과에서 뭐 하는 건데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빼고 순수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130억원 밖에 안됩니다.

박성규위원

자꾸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포상금 내역이 뭡니까? 포상금이 왜 잡혔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그 다음에 세수실적이 많다든지 이런 데에서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는 2005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에는 그것을 보니까 4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세운 데가 한 2군데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2005년도에 실적이 없으니까 2006년도에도 실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 과장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의 사정을 700억원 정도 하다보니까 올해에는 투자사업비뿐만 아니고 경상사업비도 신장률이라든가 추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살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주택과 등 다 올렸지 않습니까? 주택과 포상금 800만원 올렸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거기만 실적이 없어서 삭감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왜 남이장군 행사지원비는 본예산에 빠졌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남이장군 행사자체는 사실 금년도에 보면 보조금,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사정상 그랬고 다음에 보조금이 안 될 적에는 추경에 편성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편의대로 자꾸 답변하시겠어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살려주시고 청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왜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 문화체육과장도 앉아있는데? 서울시에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그것은 남이장군 행사 목이 아니라니까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충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보충답변이 아니라 삭감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삭감을 한 이유를......,

박성규위원

편성도 안 했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편성을 왜 못했는가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정해야 되는데 일일이 실적이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게끔,

박성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용산에 문화행사가 딱 1건 있어요. 보세요. 이 책자 과장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지요? 자꾸 말을 돌리고 그러시면 안되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산구는 딱 1건이에요.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예산 편성도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문화축제에 나와있잖아요? 향토문화축제 용산구에 1건이라고 나와있어요. 17쪽에 나와있습니다. 시에서 주면 잡고, 안 주면 추경에서 잡겠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세입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사 있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구민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5,000만원 들어가는 남이장군행사 지원비를 아예 편성도 안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가는 용산구 사업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것 다 추경에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다 조정해 가지고 추경으로 합시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반기에 사업자체가 끝나는 것만 아니고 상반기에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박성규위원

상반기에 시작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나와있고 예산서도 보고, 진솔하게 얘기하라는 것은 의원생활 7년 하면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안다니까요? 자꾸 말씀을 돌리고 그러시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에 5억원, 7억원, 토목과에 3억원, 예산 편성했어요. 무엇인지 말 안 해도 알지요, 구비로? 거기에 대해서 말해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박성규위원

그런데 액수가 5억원, 7억원 단위, 토목과 3억원, 이런 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에 7억원은 1동1마을공원을 청파2동에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방향을 자꾸 다른 데로 잡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편성 기조가 저희들이 계속비하고 법정경비하고, 환경문제라든가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박성규위원

민원문제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6쪽에 한강교회 방음벽 설치, 아까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3억원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넣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어떤 민원 때문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 3억원은 그 주위에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 그 부분만 빠져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3억원을 해주겠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현장 나가보셨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현장은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박성규위원

거기가 이촌1동 한강교회 쪽이에요. 아시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라니까요. 학교주변하고 상관이 없는 데예요. 그렇게 대충대충 얘기하고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되겠어요? 편의대로 추경에 나오면 집어넣고 이것은 빼고. 그리고 방음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철도공사 있잖아요? 원인제공은 한국철도공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철도공사에 어떤 조치를 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항은 수 차례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원인제공의, 모든 용산구 관내에는 철도청에서 안 하면 우리 구에서 구비로 다 해줘야 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박성규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구상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해야 될 의무가 그렇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쪽으로는 지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는 기능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와야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171쪽 봐주세요. 시설복합화, 교육청에서 반영한 것 있었지요? 이태원 초등학교하고 원효 초등학교 있지요? 이태원 초등학교는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효 초등학교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원효 초등학교에는 총예산이 19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0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시에서 5억8,000만원, 구청에서 3억6,000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100% 다 시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1월 15일날 저희들한테 예산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심사 결과만 통보를 하면 서울시비를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지 않고 해서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박성규위원

그것도 하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겠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계속비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태원 초등학교도 그렇게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오. 이태원 초등학교는 작년에 한해 투자가 된 겁니다. 작년에 투자가 된 것이고, 작년에 사실은 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구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학교보조사업은 시비와 국비의 매칭포인트 비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에도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따라가 주지를 않으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사업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학교 특성상 사업을 서울시에서......,

박성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원효 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5년도 예산이 반영된 게 맞지 않습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박성규위원

여기에 나와있는데 아니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에 반영한 것이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비를 지원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성규위원

원효 초등학교 잘 좀 해주세요. 다 칼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48쪽 봐주세요, 일반회계 세출.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해보면 117억3,529만2,000원하고 약 8.1%가 증액됐네요.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경상예산에서는 16억631만8,000원, 약 1.9%가 증액됐는데,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사업예산 110억811만3,000원으로 약 20%가 증액됐어요. 예비비는 8억7,913만9,000원, 약 17.6%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전년도 대비,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추경예산이 일반회계가 85억원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합치면 33억원이 정확하게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예산에 16억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15억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사업예산 110억원이 늘어난 것은,

박성규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럴 겁니다. 주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110억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보조사업이 작년 대비 7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한 39억원, 그래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작년에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예비비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처우개선비를 별도의 계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신축 있잖아요? 그 10억원은 삭감을 하자고요. 그리고 문배동 체육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더 잘될 것 같아요. 구청하고도 가깝고 충분히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영장이니 헬스니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계시지요? 일만 자꾸 벌여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글쎄, 저는 문배동 체육센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경영상태를 충분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가봤어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무실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아낄 것은 아끼고 진솔할 것은 진솔하게 해나가는 게 어떠냐,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빙고동 자리 가봤는데 위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배동 체육센터 좋잖아요? 하여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박성규위원

또 검토하고 의원들이 연구해야 됩니까? 세입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266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3억2,200만원이 감소했네요. 그게 왜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 충분한 사유를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박성규위원

265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1억7,400만원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심도 있게 사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 자체는 세출에 대비 세입이 계속 여유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세한 것은.....,

박성규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를 하는 차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계획이 감소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에 따른 인력감축이냐, 인력감축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것이냐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86쪽을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3억7,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 대행사업비가 저희들이 한남2동 청사가 금년 3, 4월경에 준공되고 용문동청사가 지난 9월인가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또 서빙고동, 용산2가동, 보광동, 이런 5개 동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세출이 는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쪽 방향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3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수입도 감소하고 있고,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업무가 감소한다는 것은 컴퓨터라든가 사무개선을,

박성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감소하고 있지요, 수입도 감소하고 있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십니까?

박성규위원

네, 그것을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원이나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관리해야 할 주차계획은 감소하는데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남이장군 행사지원비도 이따가 자세히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 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질의 이런 것 다 담당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