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철재 의원 발언
수성
김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항만도시국 소관 2개과,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보건소 소관 2개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3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며 내일 오전 중에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삭감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심사일정이 촉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련 과소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항만물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615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존 치어방류 어린새끼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 보존이면 항만물류과가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환경보존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도 작년까지는 환경관리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치어방류사업은 수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종전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항만물류과로 바꾸었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환경보존 측면보다는 내수면 관리측면에서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19쪽에 보면 월간 광양항 리포트 책자발간하는 것 인쇄비 6,6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책자를 발간 안하면 안 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광양항 리포트는 2003년 5월부터 발간을 해 가지고 월 약 3천부를 발간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것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전달이 안 되거나 하면 문의도 오고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20쪽에 광양항하고 오사카항하고 손실보전금 3천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당초에 11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인 3억 3천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7억 7천만원은 전라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11억 중에서 전라남도 협의과정에서 1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장금상선에서 7천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에 17억 7천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21쪽에 보면 광양항 홈페이지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거에요? 홈페이지에다가 광양항을 광고를 하는 거에요? 광양항 홈페이지를 광고를 하는 겁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광양항을 홈페이지에 광고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느 홈페이지에다가 광고를 해요?
담당
담당물류지원
방기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운영내용이나 개발 계획 그런 것을 항만 관련 내지는 주요 뉴스웹사이트에다가 홍보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적인 곳이 연합뉴스랄지 그다음에 코리아쉬핑가제트, 또 스케쥴뱅크 이런 곳에 광고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던가요?
담당
담당물류지원
방기태 예, 클릭수를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포트 GY닷컴이라는 웹싸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광고를 한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나 그런데 로부터 타고 들어 온 클릭횟수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차라리 항만관련업체나 관련자에게 이렇게 보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물류지원
방기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터넷에 광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한번도 클릭해 본 경우가 없는데 무슨 성과가 있다고 하시는지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 내가 볼 때는 성과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624쪽에 보면 재미기업가들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고 한마디로 이것은 광양항 활성화보다는 우리 광양시에 유능한 기업을 유치하는 쪽이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가 상공과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도 광양시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이것은 전라남도나 여수청하고 통합해서 하는 마케팅계획을 세워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은 좀 줄어들면서 효과는 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기업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만물류과하고 상공과하고 어디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기업유치는 상공과지만 항만물류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업무를 추진할 때 부서 별로 산재시키지 말고 집중화하라고 합니까? 전문화시키는 것, 이것은 조직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614쪽에 수산업무 지도 단속 추진여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수산업무는 전라남도 합동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광양시에서는 100%는 참석하지 않습니다마는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광양은 수산물을 전혀 못잡게 하고 오염이 되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것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수산물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합동단속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여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540만원이 잡혔는데 이런 것은 좀 서로 도하고 같이 단속을 한다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617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어떤 것 기본업무추진비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각 실과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마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고 맹목적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항만물류과에서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는 물류과에서 세우고 총괄적으로 안세운다 그 말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각 부서마다 각 실과소마다 서무담당계에가 기본업무추진비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각 계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기본업무로 명시가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정리해서 된 것이 있고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각 실과마다 되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에도 보면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각 실과마다 하신다 그 말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항만물류과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중앙에 회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실과보다 여비가 더 필요한 그런 실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다음에 618쪽에 보면 냉동창고 및 수산물 가공업체 유치 해외잠재 투자가 초청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광양항 부지에 냉동창고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본에 냉동업을 했던 분들이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항만관련부지에 냉동창고를 유치하고 수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해 보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나라 업체도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를 짓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고 그런데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면 좋지만 외국업체가 들어 와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우리시에서 그 분들이 오는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다녀갔기 때문에 부산하고 광양하고 답사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에 유치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번 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냉동창고를 짓고 있는데 냉동창고 운영 방안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해서 우리 광양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광양시에서 이 분들이 오시면 충분히 안내를 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을 냉동창고 및 수산물가공업체유치 해외 잠재투자가 초청 이런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가들이 자기들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런 것들을 배후부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다 하는 안내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찾아오는 분들을 안내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해서 투자유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재투자자를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냉동창고라든지 수산물 가공업체를 하기 위해서 초청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과연 이런 부분에까지 돈을 들여야 하는지 잘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615쪽에 자연환경보존 치어방류 어린새끼 구입,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새끼 구입이라는 단어까지 넣었네요. 이것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해 오다가 금년부터 루사 이후에 금년에 옥룡계곡과 봉강계곡을 항만물류과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방류했을 때 돌아오는 은어수라든지 점검을 해 보셨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풍 루사 이후에 치어방류를 하고 이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볼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토산어류를 방류하고 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어떤 생태계곡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치어만 방류한다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을 해서 과연 얼마정도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616쪽에 광양항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입지 분석 자료작성, 간행물 심의 받았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간행물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만드는 팜프렛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팜프렛도 간행물입니다. 간행물 심의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9쪽에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하주와 포워더 말고 또 지원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여기는 하주하고 포워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전남 25%, 광양시 25%, 컨공단 50% 해 가지고 컨공단이 30억원, 그리고 우리 도가 15억, 광양이 15억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내부적으로는 15억을 편성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고 지금 편성은 5억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을 해 주겠다 하고 국장님에게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 15억을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해서 1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도가 추경에 10억하고 우리시는 5억을 더 계상하겠다는 건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광양시니까 부자 동네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라 하게 되면 또 시비로 하는 거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이 위원님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것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와 유사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이 예산이 확보되면 해수부 가서 구체적으로 2007년 예산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비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컨공단 30억 확보하기가 쉽겠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컨공단은 기이 확보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도가 자꾸 이런 어떤 도비분담금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떠넘기기식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데 분명히 하세요. 우리시는 여러 부분에서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620쪽에 광양항~오사카항 대일직항로 손실보전금이 도비가 7억, 우리시비가 3억 3천인데 전년도 올해 2005년 대비 농산물 우리 광양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수출된 실적이 얼마 정도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광양지역만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월달에 개장이 되고 농산물이 안 되다가 10월달부터 농산물이 들어 와가지고 지금 11 TEU가 농산물이 여기에서 나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말 이게 고심해야 됩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지요? 거기다가 유지관리운영비, 시설비까지 떠안고 거기다가 직항로 손실보전금까지 하는데 직항로 손실보전금을 그 목적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어떤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전금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지금 9TEU 정도의 농산물이 총 몇 %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고, 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그 반대로서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은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광양 홍보브로셔 제작 부분도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지요? 그런 부분 소소한 것이지만 절차를 이행하면서 일하는 욕심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2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광양항 통합 마케팅 해외포트세일 해 가지고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면 어느 단체에 보조하겠다는 겁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중국 상해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호텔이면 호텔 임차비하고 거기 선하주들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외국에다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 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단독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전라남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 통합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8월, 9월달에 세 번의 관계기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을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구체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 예산조율 이전에 한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수청, 컨공단, 전라남도, 광양시 4개 기관에 세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도출해 낸 안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9쪽에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하주하고 포워더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선사, 하역사, 하주, 포워더 이 모든 역학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느 한 쪽만 선택을 한다고 해서 광양항에 물동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적어도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자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국도비, 시비해서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집행주체는 컨공단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컨공단이 전문가니까 잘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선사가 광양항에 기항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동량이 있어야 오는 것이고 하주는 배가 있어야 물동량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포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물동량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 가서 사무실을 차리고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대단히 기술적으로 지급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컨공단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내부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23쪽에 광양항 통합마케팅 해외포트세일 이 계획이 있는데 9천만원 중에서 중국 2천만원, 일본 2천만원, 미주 5천만원 했는데 내년에 미주 5천만원을 가지고 특별하게 포트세일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4개 기관이 회의를 할 때 지금까지는 동남아 유럽쪽으로 했는데 미주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지금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해외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어떤 물동량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하고 광양항을 중국에다가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쪽에 좀 치우쳐야 될 것이다. 최근 양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도 굉장히 물동량의 이송과 흐름에 지금 변화가 앞으로 예고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1년에 두 번, 세 번을 가서 하더라도 어떤 전략적인 포트세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단순히 이번에는 미주 쪽에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단순논리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중국 쪽에 집중적인 어떤 이런 활동과 역할이 필요치 않느냐. 물론 지금까지 중국에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좀더 실질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격적인 방법의 포트세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중국에 제가 같이 포트세일 가봤지만 별로 광양항에 대해서 하주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 항만국의 직원들이 1월 연초가 되면 그 사람들이 선물을 싸가지고 전국방방곳곳을 다니면서 하주들을 찾아 다니면서 선물 전달하는 것이 중국 항만국의 공무원들의 일과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하주들 찾아다니면서 새해인사하고 선물 전달하고 이번에도 우리 상해항에 지속적으로 물건 보내 주십시오. 중국이 지금 이런 정도로 상해항에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자세히는 제가 들여다 볼 수는 없었지만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머리 속에 와서 닿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서 호텔 얻어가지고 빔프로젝트 해 가지고 한번 행사하고 이렇게 설명회 하고 오면 끝나는 그런 포트세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그 분들과 맨투맨으로 들이 닥쳐서 해외 하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세일을 공략할 수 있는 적어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들을 해야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그런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중국 가서 보면 그런 것 하나라도 배워 와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포트세일을 하는지를 보고 하나라도 우리가 배워 와서 중국이 잘하는 것이면 우리가 배워야지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자꾸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동량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관계를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서나 또는 참여연대에서 정부에 물동량 증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요구를 수차에 의해서 한바가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랬지만 우리 해수부장관은 우리 광양항 물동량 증가는 어떤 대중 경제원리에 의해서 물동량이 증가되어야 된다 라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해수부에서 우리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까지는 선사운영사 위주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주나 포워더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을 입항하는 선사가 부산항을 갔을 때는 동시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주 포워더 인센티브는 부산 신항에는 적용하지 않고 광양에만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어떤 광양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지난번에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측배후부지가 2008년이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면에 배수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성황배후단지를 조성하려면 약 1,60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호안정비하는데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9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좀 개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2004년에도 정부에서 거론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광양시에서 개발할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고 국비를 세우지 못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대체 사업을 발굴을 하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해수부를 수차 방문하면서 이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해수부에서 건설해 주면 우리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하고 수없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 과하고 개발하는 과가 달라 가지고 서로가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가 되었고 지난 금요일날 오셨을 때도 항만개발과장과 물류과장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고 제가 여수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면서도 항만물류과장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좀 확보해 달라.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부산하고 차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한번 믿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일련의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그에 상응한 어떤 국비를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확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광남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저는 그때 광남일보 보도를 보고 물론 김귀진 기자에게 항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아직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론도 안 된 상태에서 되네, 안되네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이것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왜 어렵게 만드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담당기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부각을 시켰다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항의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컨부두나 도에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우리 시의회에서만 좀 이것이 일부 의원들이 거부를 한다.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도에서는 예산이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컨부두에서는 확보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만을 한거에요. 내년도가 무슨 해입니까? 도지사가 바꾸어지면 이것 또 바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추경때도 집행할 때 지금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해 놔도 도에서 이 사항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도비만큼만 지원을 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말하자면 만약에 박준영 도지사가 도지사가 되지 않으면 추경은 내년 선거 이후에 세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하면은 우리 시비 10억만 충당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본 위원의 생각은 도에서 준 것 만큼 발란스를 맞추자. 그리고 도에서 내년도에 추경을 하면은 또 우리도 추경해서 이렇게 세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랍니다. 도에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비만큼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분명히 집행하지 않습니다. 결산 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해 놔야지 해수부에 가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구
이돈구위원
도에서는 이것 안 세워 줘 놓으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집행이 지금 컨공단에서 금년도 예산이 61억입니다. 그래서 컨공단에 30억이 확보되어 있고 4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놔야지 해수부에서 요구할 사항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요, 2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 다른 것은 우리 도와 시가 다 대등한 그런 숫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판에 제4회 국제포럼 개최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는 2,500만원 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1억 5천을 하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도에서 좀 많이 내고 우리시가 내고 그래야 되는데 50%, 50%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1억 5천 내고 도에서는 2,500만원 밖에 안내고 이것은 어떤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 2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4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양시에서만 1억 5천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2억 정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포럼이 되었다 지금 항만전문가들, 학자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억 5천을 했지만 거의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향상시키자 해 가지고 내년에는 여수청, 컨공단 각 2,500만원,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7,500만원, 전라남도에서 2,500만원 처음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광양시에서 계약이 되고 광양시에서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좀더 한단계 높여 보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에서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이 평택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은 우리하고 상황이 좀 안 다릅니까? 평택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없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만 우리 광양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관할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50%, 50%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비중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줘야 서로 부담없이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도에서는 이것 2,500만원 이것을 주면서 무슨 통합 마케팅을 하는데 같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3회까지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후원기관에서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광양시에서 1억 5천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한 단계 높은 포럼을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저는 수산방향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613쪽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육성수면에 수자원서식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면적은 93정보인데 밑에 보니까 1개소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입니다. 육성수면 지정예정지 자원서식 실태 조사는 저희지역이 새조개라는 그런 조개 품종이 어쩌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생이 됩니다. 2003년, 2004년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가 올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육성수면 지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해에 보면 갑자기 어느 구역에가 새조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육성수면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해수부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물량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자라고 있다 이런 실태 조사를 대학이나 아니면 수산연구소에 실태조사를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비를 12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사지역 위치가 어디 에요?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지금 보면 하포앞에서 우리 여수하고 하포하고 중간 경계지점 그 부근에서 항상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615쪽에 재첩을 상품화한다고 되어 있고 7개 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상품화 한다는 겁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저희 섬진강 저쪽 다압면 원동부터 해 가지고 진월면 송금까지 해서 재첩을 많이 잡습니다. 1년에 제일 많이 잡을 때 보면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 5월부터 11월달까지 잡고 있는데 이 재첩이 목포 영산강 쪽에서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섬진강 재첩하고는 품질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지역 재첩하고 비교해서 상품화를 시켜 보려고 해서 크게 우리가 해 주지는 못하고 우리 시마크가 된 마대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대제작에다가 상품로고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각 어업계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재첩을 잡고 있는 마을이 7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주로 7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7개 구역에 마대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숫자가 충분한 겁니까? 일부분입니까? 그 사람들 필요량에 비해서.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지금 2003년, 2004년도는 재첩이 올해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490만원을 하고요, 다음에 수협에서 약 26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재첩 포대량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어업인 수가 몇 개 지역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왜 항만물류과장님에게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광양시 항만물류과 내에 수산담당, 수산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산부분에 업무를 그다음에 내용을 상당부분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광양제철소나 광양항이나 컨부두나 가상의 일로서 없었다면 지금 광양시에 수산과 정도는 있었겠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수산계가 어디에 가서 묻혀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항만물류과 내에 수산계가 있는데 과장님의 업무 주내용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답변이라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등한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예로 지난번에 우리 광양에 어업인들이 하동화력을 대상으로 해서 데모크라시를 냈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광양시가 어떤 말하자면 노력을 했어야 될 것인가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이번에 경전선 복선화 철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광양지역에 또 특히 다압 같은 경우는 철교가 새롭게 놔지면서 어업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단속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수산관련 된 예산을 보니까 기백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산업무지도 단속하는데는 5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쪽 일도 중요하지만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만물류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일반적인 예산도 그렇지만 유비무환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재의 광양시의 어업의 실태라든지 어업인들의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적인 천재지변이나 또 하동화력이나 경전선 복선화사업이나 어떤 형태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유비무환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수산계에 직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과장이 좀 챙겨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항만물류과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로 되어 있네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실제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하나의 아이템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아이디어 개발된 것을 위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임차를 외국에서 포트세일즈를 할 때 임차를 하고 하주, 포워더를 모으고 하는 것은 전문업체에서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민간에서 하고 거기 가서 설명하고 포트세일즈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임차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모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가서 설명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그런 경비속에 전부 다 행사보조랄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청자들 식대까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항만물류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참석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갔을 때는 물론 가서 설명을 하고 좋은 취지로 유치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무슨 사업을 하나 하러 가는데 출장이 굉장히 잦아요. 그런데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면서 톨게이트비, 물론 적은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다 줘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 항만물류과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좀 하시고 항만물류과에서.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나 행사보조나 이렇게 너무 거의 90%가 항만물류과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좀 찾아보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4쪽에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 광양항 항만물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명됐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까 설명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624페이지에 쭉 재미, 재일, 배후단지 제4회 국제포럼, 623페이지에 중국, 일본, 미국 이것이 도비, 시비로 다 되어 있는데 도비는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전라남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전라남도 예산인줄 알고 도 직할인지도 알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전라남도에서 직접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항만물류과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일반들께 부탁말씀드립니다. 항만물류과가 지금 한시간이 걸려버리는데 허가과, 상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시에 행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만 물어보시고 간단하게 답을 하시고 그렇게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공영개발, 우리가 앞에 얼마 세워졌었지요? 특별회계에서?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60억이 세워졌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일반회계가 20억이고 특별회계에서 65억해서 95억이 세워졌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65억, 95억 얼마가 총 들어갑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사업비가 지금 당초에 해수부에서 받아올 때는 484억이 든다고 했는데 재설계를 해 보니까 감리비까지 해서 대강 입찰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약 40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410억 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감리비를 지금 언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제 사업이 책정되면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다음에 배후단지 조성공사 추진, 왜 이렇게 나누었어요? 한번에 해 버리지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 180억 속에는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감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항만물류과 소관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648페이지, 우리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 만이 아닙니다마는 현수막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 현수막 붙여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수단지 홍보용 현수막 제작 110만원.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현수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당되는 시기에 홍보해서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육교 같은데 걸어 놓으면 한 4, 5일 있으면 뜯어버리고 하는데 이것 단단히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마 광양시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이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이틀 아니면 사흘후면 다 뜯어 버립니다. 단단히 연구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색 있는 우수 건축물 작품전시회 이것 뭡니까? 어떤 특색있는 건축물 작품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관내에 너무 편협적인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방지 하고 조금 더 특색 있고 나은 건축물이 곧바로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 가지고 지역내의 건축사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좋은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로서 판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크게 두드러지게 눈으로 느끼지는 못할지언정 지금까지 타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장려를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광양시에 실제 건물 짓는 것들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좀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650페이지 주택관리업무추진 여비, 건축민원팀 업무추진여비, 위생민원팀 업무추진여비 무슨 업무추진여비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국내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 실과소에서 업무추진 출장여비를 지금 개별로 산정해서 분리해 놓은 입장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현지확인이나 출장이 너무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허가과로 할애를 해 줬다 그 말이지요? 허가과에서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아니요.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 출장여비를 공히 산정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희과에 해당된 것도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 입장에서 처리가 되었되 이에 따른 것을 서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셔서 차질 없이 할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로 어디로 출장을 많이 갑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관내 12개 읍면 전지역에 허가 때마다 준공에 따른 확인이랄지 또 중간에 확인해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출장이 많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관내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전부 관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 더 증가됐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작년 대비해서 72만 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625페이지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4억이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 건립 4억 8천 그런데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4억인데 구체적인 것은 없고 포괄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이것도 민간자본적 보조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 때 포함된 1억 6천을 11개 마을에 해 가지고 주민호응이 좋은 입장에서 되었기 때문에 확대조정해서 내년에 20개 마을 예정해 가지고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2,000만원 이하씩 해서 4억 계상해 놓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요청을 해 버려요.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것. 정말 큰일이에요. 해 주는 것은 좋되 돈주면 나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정말 신중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경식
서경식위원
하수구가 막혔는데 시보고 해 달라고 안해요. 문제가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래서 이것을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은 하수구 막히면 시비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왜 공동주택은 안 해 주는지 상대적.
경식
서경식위원
단지 내에서.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단지 내에서요, 일반 주택은 대문 앞 50센티 앞도 해 주지 않습니까? 하수구 정비 같은 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주택은 주거지 안에는 안 해 주잖아요. 밖에서 막힌 것은 해 주지만. 이것은 뭐냐면 공동주택내에 단지 내의 것입니다. 막힌 것을 그것도 과연 우리시에서 해 줄 것이 있고 안해 줄 것이 있어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우리가 제대로 검토해서 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공동주택 밖이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내에서 하수구가 막혀도 시에서 해 달라고 충분히 단지 내에서 그 분들이 해야지 왜 우리시가 뚫어줘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원 취지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1, 2천도 아니고 4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방금 우리 허가과장님 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만일 성립된다고 치면 사업 20개 단지가 선정이 될 경우에 의회에 정확한 사업단지 위치를 설명을 하고 사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사업시행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652쪽,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해 가지고 7천만원이 10개소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재질이 뭡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자동게시대는 스탠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전에 수동으로 했던 상태는 에나멜칠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번 바람 불어가지고 태풍 왔을 때 몇 개소가 파손 됐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작년, 재작년 말씀하십니까? 지금 진상과 봉강,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옥곡도 있습니다. 옥곡 광영은 응달이 되어서 바람막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고 전부 엿가락처럼 휘어가지고 나자빠져 있었어요. 어떤 재질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것이 약했던 것이 수동게시대 재질로 전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탠으로 될 경우에는 스탠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자동게시대로 바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훨씬 감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스탠레스로 할 경우에도 재질이 약하다면 안에다가 철심을 심는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시대가 그렇게 큰 태풍도 바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엿가락처럼 휘어가지고 예산에 재투자되는 이런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제거, 이것 40만원 가지고 빈집이 제거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보조금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시가 대부분이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의 폐가입니다. 살지 않아요 다 떠나고 없는 집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생각에서 미관상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집주인의 동의만 구한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만원 받고 누가 자진 철거하겠어요? 거기 살지도 않은 분이 와서 철거하겠습니까? 이것 현실화시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동의만 구해 진다면 우리시에서 장비 넣어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마을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미리 실태조사를 하세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올해해서 목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기한 다음에 필요한 예산만큼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세우면 내년부터는. 이것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불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투명해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내년부터는 사전에 사업명을 부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652쪽에 주요도로변에 현수막 게시대 이것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각종 게시물에 대한 도시미관 형성을 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마디로 여기 저기 현수막이 붙어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지정장소에 규격화 해 주는 거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648페이지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홍보용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해 놓고 육교용은 또 뭡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일반 현수막은 길이가 대단히 짧은 반면에 육교용은 길이가 25미터나 되기 때문에 육교용 홍보현수막을 만들 경우에는 비용도 비싸고 길이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설명되어 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육교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게시대에 붙여서 규격에 맞게 해야지 현수막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거기다가 게시하고 말아야지 또 육교에 다가 하고 그러면 또 시청 철조망형 이렇게 해서 울타리에 하고 그러지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육교용은 그래도 홍보효과가 크다 하는 개념에서 3개를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육교에도 현수막 게시해도 되는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시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 공공성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소한도 허가과 만큼은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게시대에 맞게끔하고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주거 환경개선사업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개인집 하수구 막히고 그런 것 뚫어주는 것 아닙니다. 이 취지가. 공동주택에 공동시설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공동시설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개인집에 하수구가 막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집에서 해야 되고 아파트관리소가 해야지. 즉 아파트관리소에서 주민공동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을 기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안고쳐 줘서 녹물을 먹고 있다든지 또 상하수도의 공동시설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119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시영아파트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시영아파트가 아파트 3개동과 상가가 아직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비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2회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현시가에 오버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공시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저희들 감정평가가격으로 해서 매각공고를 하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감정사가 누구인지 몰라도 현실에 맞게끔 분양해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집을 지어 놓고 제가격을 다 받을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로 해서 매각이 공고된 금액이 2,30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를 따져 보세요. 전에 어디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20%를 다운해서라도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얼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한 세대당 감정평가금액은 2,300만원이고 법원에서 국민은행등을 통해서 경매 낙찰가는 1,800만원선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평이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22평 그러니까 전용으로는 20평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아까 말씀대로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시에서 현재 전세 내놓고 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한 세대는 전세되어 있고 두 세대는 비어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까? 전세를 받아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전세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끔 빨리 분양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1194쪽에 주택융자금이 지금 국비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미회수금을 우리시에서 대납한다는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고질연체자들의 미납금입니다. 세대수로는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요 내야 될 과거에 수혜주택이나 국민주택융자 지원받아서 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이 이자를 받아서 국고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미회수 되었기 때문에 2억 3천만원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충당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주택특별회계는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차용을 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했고요, 세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억 3,800은.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주택융자금을 국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혜주택하고 같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시영아파트에 해당되는 전액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시영아파트 부분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1191쪽에 아까 분양 안 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가는 지금 30평입니까? 40평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평방미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35평 정도 되지요? 그쪽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아파트 분양 안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세요. 요즘 마을에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6천만원씩 해서 30세대가 있는 곳도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지금 한 20년 전에 주택부금 우리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융자금 회수하고 있지요? 광영 같은데 많이 회수가 안 됐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현완 위원께서 묻는 부분이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금이 그것도 포함되어 있느냐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꾸 시영아파트를 말씀하셔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회수금이 없는데 광영 같은데 이주단지 하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것 있지요?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은 여기 같이 포함 됐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포함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우리 배수지 교체공사가 총 2006년도가 8개소 이것 파악 다 됐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내역이 나와 있는대로 다 파악이 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물탱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배관을 교체할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여기가 금액차이가 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곡 죽양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배수탱크는 교체를 하지 않고 관로만 손을 보기 때문에 돈이 좀 적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후가 되고 그래서 원형지라는 자재를 써서 배수지까지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지역 급수시설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면지역에 급수 우리가 전출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면지역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수용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반골목은 전부 우리 시비로 깔아주고 거기에서 담장 있는데서부터 가정에 들어가는데까지만 해 주는 그런 마을안 골목에 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면지역만 그런다 그 말씀이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형평성이 안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조례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골약동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도 보면 굉장히 오지입니다. 수돗물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형평성이 안 맞다고 분명 고쳐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동지역도 지금 오지 도시화가 되지 않는 오지부락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0미리까지 마을안길을 전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표기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은 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무엇이고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는 간이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상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왜 간이상수도도 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공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자금을 벌어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에서는 그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갖고 추진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간이상수도도 모든 것을 시에서 자금을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하지 똑같은 상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합해 갖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는 다른 우리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전부 수입이 잡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한마디로 적자보는 것은 빼서 일반회계로 하고 어떻게 맞추어갈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회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는 일반적으로 어느 시군을 다 보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하고 또 지방상수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금 매년 몇 십억이고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지 특별회계 있고 일반회계 따로 갖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상수도사업은 전체가 다 일반회계 대상이지? 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에요. 그런데 예산서 일반회계하고 또 특별회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나누어서 합니까? 어차피 다 시민들 물먹는 일인데?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 1343페이지 처음 7일날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소실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할 때 중간에 보면 특별손실 5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목을 예산지침에 거기에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 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6분입니다. 3시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6 정회
15: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에는 예산심의 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세워 놨습니까? 전부가 다 예산이 금년도 보다도 엄청난 금액이 다 적게 수립되었네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계장님, 왜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웠습니까? 건강증진과는 올 100%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서 세워 놓고 보건행정과에는 엄청난 예산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고 이것 분류를 해서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비교 검토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심사를 할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건강증진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신설이 되었으니까 거기 예산을 보면 분류할 수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 주셔야 이것을 심사를 하지 건강증진과는 하나도 금년도 예산은 없고 전부 다 지금 내년도 예산만 세워져 있고 또 보건행정과에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반 이상 감소되어 있고 감소된 예산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에는 안 그럴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내년에는 자동계산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답변 나오는지 볼려고 물어 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717쪽에 위생업소 5S운동추진 관련 소모품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물자를 산다는 얘기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생업소 종업원 위생모 제작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제작, 모범음식점 홍보책자가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종업원 위생모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음식물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저희에게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생모를 쓰라고 계속 지도를 해도 자율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샘플을 제작해 가지고 위생업소에 배부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모범음식점 안내 책자제작은 지금 타시군의 예를 보면 음식점을 관광홍보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책자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음식을 자랑하는 우리 광양시의 음식물 홍보책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모범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 개소가 몇 개소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92개소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홍보책자는 3천부를 제작해 가지고 외부로 타자치단체에도 보내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5S운동이 무엇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5S운동은 청결, 친절, 정리 정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일본에서 추진되었던 운동이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을 우리 위생업소에다가 접목시키겠다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전년도에는 안했었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안업무로 해서 토론과제로 지금 토론자료도 되어 있어요, 내년까지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생업소에 5S 운동이 홍보되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생교육 간에 교육내용으로도 강의가 되었었어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 위생업소 종사자들 교육할 때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719쪽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영업신고자 보상 그런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지급이 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과대선전이나 그런 것이 민원인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 신고보상대상이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2004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300만원에서 19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 과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을 보면?
한 건수당 10만원 지급하는 거지요?
이것 전년도 집행현황을 예산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713쪽에 앰블런스를 구입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앰블런스가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현재 8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급환자가 있을 때 장거리를 가거나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대개가 응급환자가 있으면 119나 또 사설병원 이런 병원에 앰블런스가 운행되는 것은 봤어도 우리 보건소 앰블런스가 다니는 것은 못 봤거든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앰블런스가 우리 각종 행사장에 행사할 때 계속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앰블런스 지금까지 몇 키로 뛴 것 나옵니까?
글쎄요, 9만 5천 정도에 차를 바꾸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1년에 약 1만키로 정도 뛰는 것인데, 보기에는 제 개인승용차는 12만키로를 지금 다녔어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한번 타보시면 아실 수 것입니다마는 앰블런스가 사실 위급 상황 때 속도도 못낼 뿐더러 킬로수는 적게 뛰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응급환자을 싣고 간 기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응급환자를 싣고 간 기록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710쪽에 보건지소 진료5S 및 소모품 구입 6개 지소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다 사줍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지소하고 중마지소는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물품관리관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입찰의뢰를 하고 약품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6개 지소 것을 행정과에서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괄 예산편성이 행정과로 되어 가지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요청이 들어오면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뇌수막염 예방접종료가 보건소는 2만원, 수두예방접종료 한 사람당 2만원씩 받고요, 또 중마지소를 보면 뇌수막염은 18,500원, 수두는 11,000원을 받습니다. 세입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건가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정정되어야 될 부분이 나오니까요. 보건소는 의사가 우수한 의사가 있어 가지고 더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고요?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이 맞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정용성위원
719쪽 제일 상단부를 누가 질의했습니까?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법.
용성
정용성위원
근거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711쪽에요 민간위탁금, 보건진료소 운영비지원 1,800만원 잡혀있는데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 예산은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운영협의회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회의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소 연간 세외수입이 1,500만원 미만인 시설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한달에 15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돈이냐 그 말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이 돈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나 진료원들이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쓰는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료소 운영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산계장 설명해 보세요. 운영위원들 모여서 밥먹고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일반적인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포함 안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순수한 민간위탁금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진료소가 연간 예산액이 한 2천만원 정도되는데 세입은 한 1,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인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보건소에서 의약품이랄지, 진료기기랄지 이런 것을 공급을 받아서 1년 예산을 짜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약품도 구입하고 진료도 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청구 이런 등의 운영에 말하자면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잡아서 결손여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이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711쪽, 청사무인경비 위탁수수료 이것이 두군데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인쇄가 2장 된 겁니까?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페이지가 한 장 더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앰블런스 구입에서 5,860만원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행사나 이런 것등을 보면 우리시에서 행사를 하면 물론 토요일, 일요일날 안하겠지만 우리 민간인들은 대개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많이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우리 광양시 앰블런스가 그 쪽에 나가서 활동을 해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럴 때도 저희들이 나갑니다. 요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 그럴 때.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대회를 이렇게 해 보면 우리 광양시 보고 앰블런스를 요청을 하면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놀기 때문에.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랑병원, 우리들 병원 이런데다가 요청을 해서 좀 도와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그 분들에게 특별수당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런 행사때 꼭 좀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이런데서 부탁을 하면 꼭 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단단히 얘기를 해서 특별수당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날에 여러 군데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랑병원이나 우리들병원에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양시 예를 들어서 백운기나 이런 것 할 때는 앰블런스 한대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구장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광양시 앰블런스를 사용하지만 관변단체나 이런데서 요청을 하면 일절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했던 기록부를 전부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473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양시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90명을 명년도에 목표로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590명으로 잡을 당시는 한 7, 8월분까지 해서 평균이 135명이어서 1,590명으로 잡았는데 10월까지 실적을 계산해 봤을 때 956명이어서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한달에 95명으로 현재 잡힌 것을 좀 많이 잡힌 걸로 보고요, 올해 실적으로 보면 그 정도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좀 많이 잡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 부탁인데요, 명년도 예상치 포함해서 금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안 했어도 신생아가 출생한 현황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746쪽에 보면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있지요? 이것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48쪽에 보면은 한센양노자 생계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센이라는게 나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효약이 개발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3회만 약을 복용하면 완치된다고 그런 것 모르고 계세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뇌수막염 예방접종약품 구입 유료해서 여기도 2만원씩 3천명 이렇게 했거든요? 수두예방접종 유료 해서 2만원씩 해서 1천명, 아까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때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수두, 뇌수막염은 해마다 단가가 상당히 차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염은 2만 6천원으로 잡았고요, 수두는 17,000원을 잡았는데요, 실제 올해는 그 정도 가격은 아니지만 인상가를 예상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세출을 잡고 세입을 거기에 맞추어서 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또 중마지소는 아까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과로 나누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격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지요? 2만원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맞추어야 됩니다. 세입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2만원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11,000원만 받게 되면 나중에 세수가 약 9천원 정도가 부족분이 생기거든요? 원래 세입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세출은 부풀려서 잡는 것이, 예산에 원칙은 없지만 들어올 것은 타이트하게 또 나갈 것은 조금 부풀려서 이렇게 해야지 착오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반대로 하셨거든요? 일부분이? 그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756쪽에 보면은 임산부 초음파 검사, 또 임산부 풍진검사, 임산부 기형아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검진을 하고 한다. 이렇게 답이 있었거든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산전검사를 7회정도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등록된 임산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초적인 것이고요, 초음파나 풍진, 기형아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에 맞추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를 아까 얘기한대로 1천명 정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0명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앞전에는 풍진등등해서 1천명씩 이렇게 해 놨잖아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된 임산부가 실제로 780명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780명을 올렸는데 500명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임산부 초음파검사, 임산부 풍진검사, 임산부 기형아 검사 이것은 종전까지 하지 않던 것인데 제가 자꾸 건의를 해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홍보만 많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나쁜 제도는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신생아 출산율이 자꾸 감소되는 것인데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임신에서부터 분만,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문제로 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 좀 적극 홍보를 해서 나중에 모자 라면 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760쪽에 보면 방역소독 대행 민간위탁금 3억 8,610만원이 있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금년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현재 실적은 1,285회로 동절기 방역한 소독비는 아직 지출이 되어 있지 않고요, 3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작년 예산 세워진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 1,285회에 3억 6천만원이 지금 예산집행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을 줄 때는 얼마 그래서 주지 횟수에 따라서 줍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회 할 때마다 작년도 단가는 29만 4,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역을 하는 업체만 선정을 하고 회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 아니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지구는 몇 개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거의 계약당시에 추정해서 어느 정도, 횟수를 정하고 가격대를 정하는데요, 설제로 방역을 할 때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실시가 되는데 월 단위로 방역소독일지를 저희에게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읍면동에 방역담당분의 도장이 찍혀서 오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출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어느 지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야지.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코스별로 8개 권역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하게.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소독약품은 어쩝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달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역업체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약제구입을 해 가지고 각 방역업체마다 공급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상당히 생각했던 것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752쪽에 있는 방역소독 약품구입이 그런 내용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주로 연막을 하지 분무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막은 1,400만원이고 분무는 2,700만원인데 물로 동네 방역하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연막은 되도록 지양하지만 우리가 숲이나 또 하수구 이런 부분은 연막소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분무소독은 또 지협적인 부분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에 하고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경식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8,990만 1천원이 됩니다. 그런 1,334회를 당초 그 예산을 갖고 계산을 했는데 1,285회를 해 가지고 3억 7천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 과정의 방법이나 이런 것은 분무와 연막을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분무하는 것을 못 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무는 주로 축사 내부를 갖고 많이 했습니다. 모기의 특성상 알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흡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개인위생을 잘하기 때문에 꼭 축사에 가서 소나 돼지에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축사내부를 분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축사에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안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경식 축산과에서도 일부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답변이 내가 실질적으로 촌에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무를 하면 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축사도 연막으로 하고 차량이 진입 못하는데는 휴대용 짊어지고 하는 것을 갖고 연막을 하던데 무슨 분무를 해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경식 이제 골목은 휴대용으로 하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축사도 마찬가지에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경식 아닙니다. 축사는 분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못보셔서 그런데 해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비중으로 봐서 5,7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 하면은 분무하는 것이 많이 보여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연막만 많이 나오지 분무하는 것이 왜 눈에 안 띄느냐 그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경식 이제 분무가 축사뿐만 아니라 방역차량 자체에서도 공중으로 뿜으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기들이 가장 많이 번식을 하는 시기에 공중에서 교미가 이루어 지는 시기입니다. 7월, 8월 이때는 공중살포를 할 때 역시 분무가 나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도에도 내가 한 몇 차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동네에 다니고 그래도 분무를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심이 나서 이야기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저희 전문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8쪽에 위에서부터 셋째 줄 결핵환자 부반응 예방치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결핵환자 분들의 약이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싸이드임팩트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위장약이라든지 종합영양제를 공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등록된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용성
정용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핵환자 발생추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결핵환자가 실제로 우리가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중학생들에게서도 집단생활을 하고 pc방이라든지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의외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보도를 본다든지 하면 결핵환자가 의외로 발생추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병행해서 따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취약지 사람들 특별히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고요, 또 학생들 학교에도 방문해 가지고 확인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문제는 결핵이 우리 생활에서 떠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737쪽에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1,590명을 예상을 했는데 2005년도는 현재 지금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10월까지 965명 지급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금년에는 얼마 예상했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 적게 잡아 가지고 제2차 추경때 1,590명 정도가 될 걸로 생각해서 더 많이 올렸었는데 처음 본예산때는 적게 잡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현재 965명 밖에 안 된다고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에 1,590명은 도저히 못하겠구만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급대상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이 정도를 세운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 액수가 한달에 135명을 추정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10월 까지를 보니까 더 적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746페이지에 보면 또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한 것 있지요? 이것은 지금 1,59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25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여기는 도내 농어촌지역만 해당되고요 동 지역에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비는 딱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받았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지원받은 것이 적어 가지고요 도비가 다시 가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동절기에 모기 피향지에 대한 방역 실시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실시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7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건강증진과가 새롭게 설치가 되면서 별도 공간을 지금 만든 겁니까? 건강증진과를?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캐비넷으로 두 과를 나누어 가지고 안에서 있고요, 또 사무실이 너무 좁다보니까 4개 계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데 증진계가 또 분리되어 가지고 2층에서 따로.
정문
이정문위원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오픈시스템에서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구태여 막아가지고 그러실 필요 있겠어요? 이렇게 막으면 업무에 효율성이 증대가 됩니까?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종래에 그런 어떤 공간에서 오픈된 시스템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물품,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것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잖아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증진계가 또 밑에 있어서요, 그리고 또 저희 진료검사계장님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1층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정문
이정문위원
건강증진과를 지금 밑으로 옮겼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두 계만 위에 있고요 진료검사계장님 자리도 없어서 1층에서 근무하시고 또 건강증진서무계장님도 2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여기 건강증진과에 관련된 인부임이나 퇴직금, 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건강증진과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보건행정과에다가 일괄적으로 인력비는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장.관.항이 틀리기 때문에요.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1쪽 노인건강진단에 보면 466만 6천원이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 보면 국도시비를 일률적으로 50대 50 잘하셨거든요? 이 부분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 노인건강진단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가 다른 것은 50대 50 딱 맞추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 하나만 이렇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안 맞거든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위에서 내려올 때.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70만원이면 70만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저희 관내에.
길문
김길문위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이 정도가 들 것이다 하는데 돈은 70만원밖에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다음에 760쪽에 시설비에 위생해충 퇴치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상설보건교육장에 한다는 얘기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중마동하고 광영 공원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간위탁부분을 적게 줄이고요, 우리가 연막소독이 상당히 환경오염에도 안 좋고 인체에 해로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방역의 방향을 인체에 해롭지 않게 위생해충을 퇴치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 퇴치기가 지금 서천변에 15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예산서 739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이 3,01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업예산이 1억 1,74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하는 것을 여기 3천을 잡은 것은 일반수용비로써 우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데 금연, 운동, 절주, 영향,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홍보적인 교육차원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3천으로 잡았고요. 다른 것은 또 건강생활실천으로 해서 운영수당도 들어가고요, 관련된 장비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세워 졌습니다. 목별로.
철재
이철재위원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합하게 되면 1억 1,700 정도가 되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설명자료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년도에 실시했던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생활체조 시연회가 작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어서 올해에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재
이철재위원
생활체조 활성화 사업을 못했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강사를 써서 지금 노인정 20개소하고 또 지소, 진료소 또 청소년 문화원에 있는 여성질병 예방을 위한 생활체조 또 학교 여섯군데를 하는 부분은 했는데요. 큰 행사부분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실적하고 사업집행내역하고 올해 사업 추진계획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기연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발언했던 사항을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도로 송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시 36분인데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5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7 정회
16: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 세분이 같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한꺼번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속 심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예산을 동시에 보시고 꼭 질의하셔야 할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용어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쪽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해서 들판을 푸르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장려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자운영, 크로바 그런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약사용 장비공급, 농약사용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이 농약을 뿌릴 때 농약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방제복와 마스크, 또 보안경 등을 취급하는 사업비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82쪽 하단에서 세 번째,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어떤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직불제 형태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올해는 봉강, 옥룡, 진상, 다압등 4개 면에 한해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경지의 경사도가 25% 이상 그런 식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전답 구분 필요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현재는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다음에 786쪽 벼육묘용 상토공급이 있는데 지금 3,200헥타에 대해서 50포씩 사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발주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회사에 맡겨서 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직, 지금까지 사업이 재료비에서 읍면 농협하고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하여튼 경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795쪽,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은 인프라가 아니잖아요? 인프라라는 것은 도로를 내준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기존에 그 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뜻에서 도에서 도비사업을 가내시를 하면서 사업명을 그렇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용성
정용성위원
그다음에 아랫줄에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이 있는데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하고 친환경 시설원예농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환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사업들, 국도비 사업은 국가에서나 정부에서나 도에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제목하고 가내시만 내려온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신 환경친화형 원예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친환경시설원예농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782쪽에 상단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356명 했는데 지금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나 또는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전체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아니고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783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지원 135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농지를 2헥타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신생 자녀에 대해서 다섯 살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세부터 4세까지는 보육료 50% 수준을 지원하고 만 5세에 해당하는 아이는 100%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젊은층을 농촌에 거주하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5세 이상의 유치원은 없지요? 지금 현재 유치원은 제외가 되었네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또 의무교육이니까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일단 농촌에 가면 유치원만 빼고 무료로 나오는 거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771쪽에 친환경농업추진 홍보물 제작 이것이 리후렛입니까? 무엇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리후렛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리후렛으로 되면 우리가 간행물 심의를 안받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야 됩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리후렛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에 77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 그래 가지고 15만원 4시간 30회 1,800만원이 세워졌고요.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교육강사 수당이 50만원짜리가 있고 15만원짜리가 있는데 농협에 대한 박사하고 교수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대학 외래강사수당 15만원으로 계상했고요, 친환경농산물 외래수당하고 별도의 도시소비자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강사인데 외부.
돈구
이돈구위원
외래강사하고 같은 수준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외래강사하고 차이점을 둔 것은 일반적으로 외부고급강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어서 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77쪽에요, 보면 행사실비 보조금액은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참석자 여비보상 그래서 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 곱하기 30명인데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이것은 위에는 남자농업경영인이고 밑에는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참석 실비보조 여기는 또 5만원씩이라는 말이에요. 여자하고 남자를 구분해서는 안 되지요. 똑같이 10만원씩이면 10만원씩, 5만원씩이면 5만원씩 해야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구분해서 했습니까? 여성농업인이 보면 얼마나 섭섭할 것입니까? 똑같이 선진지 견학 글자 하나도 안틀린데 5만원, 10만원 배 차이가 나면은.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기간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정을 합시다. 그다음에 778쪽에요. 농기계 사후봉사요원 여비보상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 농기계봉사요원이 있는데 또 여기 세워 놓은 것은 뭡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 농기계 봉사요원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도에서 출장을 나와서 같이 수리를 다닌다든지 그랬을 때 보상여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말이 안맞는데 요? 도에서 그 분도 여비 받아가지고 올것 아니에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안내를 해줘야 할 우리 광양시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직원 같으면 직원 국내여비에 들어가야 되고 또 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봉사요원이 같이 간다고 하면은 기술보급과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왜 농업지원과에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농민교육과에서 별도로 이런 매년 한 두 차례씩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조비로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786쪽에 이보상금이 광풍산업 비료공장 이주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금 이것 어디로 다른데로 옮길 계획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4억 9,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주보상비를.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것이 계획도 안 세워졌는데 갈 걸로 예상을 하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또 10억을 세운 다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확실히 옮길 계획도 없는데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 그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791쪽에 농산물 수출 촉진 간접물류비 지원 1억 6천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농가 주체에게 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이렇게 산출근기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796쪽에 단감 생산농가 친환경 자재지원은 어떤 종류를 해 주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단감 재배농가가 이상 기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낙과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감 재배농가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친환경 자재 즉 유기물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소형저장창고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1억 5천 그렇게 했는데 이것 40동에 50%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40동이라고 일괄적으로 풀예산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사전에 이런 수요를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면적이나 지금까지 지원했던 어떤 실적 근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세워 줘야 다음에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물론 명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할 때에는 확실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40동 아니라 50동이라도 꼭 필요하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대충해서 40동으로 세워 놓은 것은 이것은 무계획적이고 바람직스런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마지막에 797쪽에 수출 농산물 시설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은 이것은 어디를 합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직 장소나 대상농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원예농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같이 2중으로 지원됩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육묘대는 수출농가에 대한 종자대하고 육묘 그 과정에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2중이나 중복지원으로 저희는 보지를 않습니다마는 같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6년도에 그러면 새로운 품종으로 파프리카가 새로운 품목으로 되는 거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도 예산심의를 할 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한 근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농업사업부분이 아주 소외된 지역은 또 소외된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어떤 지원근기, 사전 어떤 조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풍산업 이주계획을 세우셨는데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소를 아직 어디로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 세워주면 옮길 자신은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사실 불확실합니다. 농업지원과의 입장에는 불확실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지요. 시 전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농업지원과가 어떤 계획도 없이 옮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문제점만 더 발생 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광풍산업 사장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 그것을 장소를 보러 오겠다고 와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아직 계획이 없다 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잘못하면 지역갈등에 새로운 문제 거리가 되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이기연 위원이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어떤 토지 이용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좀 세워 가지고 이것을 전체 보상을 하고 없애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옮겨도 이것이 전혀 민가하고 관계가 없는 어디 산골짜기나 이런 데로 간다면 몰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정책판단을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66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국비, 도비, 시비하고 해서 50%, 자담을 50% 했어요. 그러면 3억 중에 자담을 1억 5천만원을 해야하는데 좀 판단을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쌀농사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요? 쌀농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적어도 작목반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자력으로 어떻게든지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서 원활하게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어떤 자구책을 찾아가는 이런 작목반이나 단체에 자부담을 이렇게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시비로 전액보조를 해도, 이 보다 더 나은데도 보조를 하고 하는데 1억 5천만원이나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해서 기왕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쌀농업 기반을 확충해 가는 상황에서 농민들 자부담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농림사업 농정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 지난번에 조사특위과정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운영방안?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그 후에 질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모든 농림사업에서 국도비 사업까지는 농림사업을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체사업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초에 지침을 결재 맡을 때부터 확고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국비에 준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개념정리를 잘못하시니까 그래요.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 지원사업을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여러 사람을 무작위로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열을 가리는 이런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은 다 농정심의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작목을 재배한다든지 해서 그 목적별로 그 사업이 지정이 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심의 없이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사업은 예산의 과목에 관계없이 심의를 해 줘야 맞고 그래야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그 심의방법은 지난번에 특위에서 지적을 했듯이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우수, 우열,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점수를 적용을 해서 투명하게 그 대상자가 정해 질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개선책을 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책을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비와 자비의 비율은 30대 70입니까? 기준이?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별로, 예산서에 지금 틀리게 나와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담과 시비부담이 정확해야 되고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은 거의하고 어떤 사업은 10%도 지원 안하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좀 있고 그것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 도비가 농업지원과는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데는 시비가 약 90% 차지한데가 있고, 도비가 10%도 되지 않는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국비는 대부분 도비 50, 자담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그 실과에서 보조비율을 정해 가지고 50대 50도 있고, 도비 30대 시비 70내지는 도비가 22.4대 12, 30몇 대 소수점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시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10% 내려주면서 사업 전체금액을 결정해서 내려 보낸다. 이 말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좀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805쪽에 돼지 베이비하우스 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설명서에 보니까 여기도 자담이 있고 시비가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하나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느 농가가 양돈이 많은 농가부터 지원한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하지는 않고 그런 기준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기준이 11평짜리 베이비하우스 하나에 보통 약 160두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양돈농가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도 2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에 잘 반영하시고요. 밑에 마찬가지 볏짚곤포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그것도 볏짚이나 보리짚을 사료화 하기 위해서 대규모 소 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베이비하우스는 돼지 사육농가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물량은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세워 지면은 이 예산에 맞추어서 몇 농가를 할 것인가 사업을 결정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대상농가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과장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대상지역을 어디 어디 한다고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당초 지침에 2005년도에는 대상지역 자체가 봉강, 옥룡, 진상, 다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광양시 전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791쪽에 농산물수출 촉진 간접물류비 지원 외에 수출바이어 초청간담회 교육, 육묘대 지원, 리모델링비, 대출금 이자보전, 친환경자재 지원등 약 6억 4,18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년도 우리 수입농가들이 모인 수출대금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담당계장님 답변 하세요.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해 가지고 작년에 올린 총수입액이 얼마냐고요.
이렇게 하려면 수출하지 말고 6억을 가지고 수출농가에 그냥 지원을 하세요.
수출부분이 활로를 개척할 수 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효율적으로 수출농가가 수출해 가지고 무엇인가 농가 수익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손해를 보는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밀한 어떤 농경지도를 통해서 예측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출을 함으로써 농가에 이득이되고 또한 우리시가 지원함으로써 어떤 기반형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진지하게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5쪽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하고 797쪽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2중 계상된 것 아니에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79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일률적으로 올해 그렇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797쪽은요? 성격은 같은 겁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797쪽은 올해도 했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요. 795쪽이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처음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재해보험사업에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1억 6천만원 정도 계상되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도에서 4천, 우리시에서 4천해서 8천에다가 2억 3,900하게 되면 약 3억이 넘는데 이것 대상작목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까? 농가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직은 그 대상 작목은 확대는 아니고 79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8천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가내시만 되었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예측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집행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786쪽에 보면은 친환경 및 맞춤비료 공급이 있습니다. 맞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또 787쪽에 보면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단지조성이 또 60헥타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밑에 것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비료를 주고 그런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786쪽에 벼육묘장 상토공급은 굉장히 시장이 잘하고 있다. 우리 농업지원과가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795쪽 중간에 보면 국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매실 가공시설사업이 3종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청매실 농원, 협성농산, 광양매실농협 이랬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농업지원과에서 받은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받은.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이 3개 법인에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이미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다 받아졌느냐고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청구된 뒷면에 자료설명서에 그 내용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수성
김수성위원장
매실단지 신청현황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맨 상단에 오감이 통한 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하는데 4,500만원 지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양에 브랜드가 2개잖아요. 하늘이 내린 쌀하고.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하늘이 내린 쌀 그 쪽에는 지원 안합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그 쪽에도 하늘이 내린 쌀 거기는 광양읍 농협에서 세풍.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 농협에 하기 때문에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도 아까 저온저장고 시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말씀하세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아까 광풍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요,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는 사실상 그것을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도시계획을 지금 이렇게 손보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일응은 이번에 5억 정도를 가지고 시설을 가동을 중단시켜서 보상해서 문을 닫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주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를 보상해서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농산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키가 낮아서 거기에서 파프리카 같은 것을 재배하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현재 경남지방에서 하고 있는 하우스를 측고를 1미터 이상 잡아 높이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그런데 방금 센터소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대상자 내지는 사업체를 선정하실 때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기이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받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현지에 가서 이 하우스가 리모델링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도 좀 적게 들고 농가의 시설원예를 하는 분의 자부담도 좀 적고 실제 하우스는 키워 져서 하우스를 해서 수출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소장님께서 옥룡에 있는 광풍산업에서 발생된 퇴비를 전량 광풍비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퇴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계획도 잡혀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못되겠습니다마는 저희부서에 희망은 만약에 광풍비료가 저희들 뜻대로 응해준다면 자원화 시설을 만일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먹고 살 길을 개척해 주고 옥룡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급할 수도 없겠지만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근거 없는 얘기 나오게 하면 안 되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이 시설에 관한 존폐부분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퇴비는 곧 우리 과수농가나 일반농가에게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옥룡에 시설되어 있는 광풍비료 공장은 말하자면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악취를 유발하므로 해서 옥룡 주민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혐오시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폐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와 같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냄새를 유발하지 않고 고급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게 무가 내지 저가로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도 어느 한 위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설을 유출을 해서 말하자면 양질의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됩니다. 무조건 현재 광풍비료의 시설 자체를 폐사하는 것으로만 가닥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용어 한 가지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폐쇄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히 입에 담을 수없는 이야기고요. 다만 시설보상을 해 주고 다른 용도로 유도 하고자 한내용이지 우리가 사업자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좀 제가 오버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튼 다른 용도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자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 우리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산림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태인운동장, 우산테니스장 현장등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이 끝나면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17시까지 시간을 지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토록 하고 12월 14일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