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현완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광양시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라남도에서는 시군의원 정수를 인구수 30, 읍면동수 70%의 비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지역구 의원 정수 배정에는 인구수만을 적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의원 정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하였으며, 광양시는 도농통합시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인구수는 적지만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농촌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인구수만을 고려하여 6개면을 1개 선거구로 하여 의원 정수 2명을 배정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기준과 원칙이 없이 결정되었으므로 농촌지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광양시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구의 명칭, 구역에 대하여 잘못된 조례안을 바로 잡고자 광양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안 전문입니다.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군의원 정수는 전라남도에 배정된 총 정수 243명을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역구별 의원정수 2명 내지 4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시군의원 정수를 인구수 30, 읍면동수 70%의 비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에서는 인구수만을 적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의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촌지역인 면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하였습니다. 전국 각도의 의원정수 배정과 지역구 의원 정수 배정을 살펴보면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시군의원 정수 배정과 지역구 의원 정수 배정을 인구수 50, 읍면동수 50%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시군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정수 배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시군의원 정수 배정에서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적용하여 배정하였음에도 지역구 의원 정수 배정에서는 읍면동수를 배제하고 유독 인구수만을 적용하여 배정함으로써 타도와 비교하여 기준과 원칙이 없는 지역구 의원 정수 배정으로 농촌지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양시의회에서는 시군의원 정수 배정근거인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지역구 의원정수를 배정할때도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서 광양시의회 지역구를 5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적용하여 각 선거구에 의원정수 2명을 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광양시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구의 명칭 구역을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 합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선거구를 광양읍을 가 선거구, 봉강면․옥룡면․옥곡면을 나 선거구, 진상면․진월면․다압면을 다 선거구, 중마동․골약동을 라 선거구로, 광영동․태인동․금호동을 마 선거구 등 5개 선거구로 하고, 각 선거구별로 의원 정수를 2명으로 한다. 2005년 12월 12일 광양시의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광양시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방자치선거법의 개정된 입법의 취지는 지방자치의회 의원 선거구를 획정할시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 여건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한 입법의 취지에 의하면 인구수와 행정읍면동수를 공히 50대 50으로 기준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물었을때 입법취지에 맞게끔 인구수와 행정동수를 50대 50으로 적용을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수를 배정해 달라는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와 행정 읍면동수를 균형을 맞추지 않고 30대 70이라는 흐트러진 균형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수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상위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도의원 선거구별로 의원수를 먼저 정해 놓고 선거구별로 다시 의원수를 배정하는 그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서 절차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의된 선거구별 배정된 의원정수 내에서 광양읍, 중마동에 배정된 의원 정수에서 면지역으로 2명을 더 배정해 달라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면지역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는 바가 있지마는 이로인해서 또다른 지역간의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를 5개로 하고 의원수를 2명으로 배정하는 이 안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자하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시민단체나 각급 여론기관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의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과 의원수 조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획정위원회에서 50대 50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인구수, 지역구를 30대 70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 광양시의회와 조율없이 이런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간의 여러 문제가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는 지난번에 50대 50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무시하고 현재 지역구를 1선거구, 2선거구로 개편하여 5명대 5명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각 지역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또 추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수 대비, 행정구역, 그리고 지세나 교통, 그 밖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실을 담아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3대 7의 비율은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일관성 있는 선거구 획정을 이끌지 못하고 뒤에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광양시의 4분의 3이 농촌 지역이고, 행정수요도 많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면부에 6개 면에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 획정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선거구 획정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의견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제안 의견에 찬성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따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전라남도의회에 추가로 건의할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된 선거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취지가 훼손됐고 그리고 각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수를 정하는 것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을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적용을 시켰고, 또 그 이후에는 당초에 계산됐던 3대 7의 적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단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해서 의원수를 정하는 등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이 전체적으로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인정하는 바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전라남도지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전라남도의회에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일체 무시를 하고 원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법과 입법취지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평등원칙에 민주주의 원칙에 지방자치선거 제도에 부합하는 그런 제도로 다시 바로 잡아줄 것을 전라남도의회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