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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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과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관리실ㆍ경제통상실ㆍ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과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실ㆍ국ㆍ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 전라북도 2006년도 본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난 금요일 행정부지사의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실ㆍ국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기획관리실ㆍ경제통상실ㆍ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은 총괄적이고 지원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큰 방향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세입이 내년도 예측할 때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세출요인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먼저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또 국비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투자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세수기반이 증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항시 염려하시는 경상경비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 때마다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참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도 경상경비를 최소화시키고 투자재원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농촌살리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가도록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먼저 우리부터 절약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타 실ㆍ국을 도와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규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10% 정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한 40억원 정도 가지고 다른 재원 신규사업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시 여러 가지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개선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안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은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 지원예산이고 정부와 관련해서 조금 예산이 있고 혁신 관련해서 금년에 혁신은 초창기였고 내년에 혁신은 좀 레저화시키자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청 공무원이나 시ㆍ군 공무원들이 혁신을 해서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보자 그런 방향에서 혁신 쪽에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는 지원경비이고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경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질의하실 때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나서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회 추경 자료 19쪽을 참고해 주시죠. 군산의료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2002년도에 공기업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산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위법부당 사항이 지적이 돼서 공사대금 3억4,300만원을 변상 또는 회수처분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고 측에서 8,600만원은 인정하고 차액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에 지급청구소송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2005년 8월 25일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청구액 2억5,700만원 중에서 일부 시공분 3,300만원을 공제한 2억2,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에서 감사시 회수금 3억5,900만원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죠. 반납하면서 차후에 소송 결과가 패소해서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는 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감사를 잘못한 겁니까, 감사를 잘한 겁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감사결과하고 또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감사를 잘 했으면 재판에 질 리가 없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일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위원

사항별설명서 31쪽에 도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 이게 지금 한 사람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김병곤위원

이런 정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되잖아요? 경우가 생겼을 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산은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전국적으로 대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예비비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곤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예, 없었습니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1009쪽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지금 재정보전금이 일반재정보전금이 90%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이 10%로 사용하고 있죠? 재원에. 그런데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이 9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재해 등 특별수요가 있거나 도의 역점사업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용한 내역을 보면 시ㆍ군별로 굉장히 천차만별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의 시책추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죠. 기준이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포괄적인 기준만 있고 시ㆍ군별로 기준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도세 징수액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재원이 27%라고 했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50만 이상만 다르고요, 일반은…….

희수

김희수위원

50만 이상은 47%. 전주시만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47%가.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사용한 내역을 보더라도 전주시는 아주 미미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형평성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준비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시책추진보전금 2005년도 시ㆍ군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실장님 외 관계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복 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장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850억4,281만9천원보다 17억765만6천원이 증액된 867억5,047만5천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190억2,167만6천원보다 13억6,801만7천원이 증액된 1,203억8,969만3천원입니다. 6쪽에서 8쪽까지는 실ㆍ과별 편성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 및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이주 및 수용폐지 전기수용가구에 대한 재정보전금 사업비 427만6천원은 계상이 됐고요. 도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도비삭감에 따른 국비 10억7,300만원을 삭감해서 13쪽의 완주구이주민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 1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17∼18쪽까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건립사업 4억9,300만원과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가고시마현 수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고시마현에서 지난 우리 전라북도의 수해피해에 대한 30만엔 지원에 따른 답례형식으로 가고시마현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별도로 3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으로는 국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 12억2,600만원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통상실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일자리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과 과학기술진흥, 국제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690억2,12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인 13억2,539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1,048억6,30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7.2%인 71억184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쪽에서 20쪽까지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재원별 기능별 편성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 및 투자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우리 도의 동남부권역 특화산업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2006년도 세계허브산업엑스포 개최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27쪽에 전주 동부시장 등 9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 60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에 환황해권 생산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수출입 물동량을 전시ㆍ보관 관리할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비 4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쪽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준비와 효율적인 재단 운영으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쪽 군산항 활성화로 동북아 물류산업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33쪽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1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쪽에 기후 협약에 대응해서 고유가 시대에 대체에너지 이용을 위해서 지역에너지사업 추진비 26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쪽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농어민 직업훈련비 5억3,984만원이 계상됐고, 39쪽에 도내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촉진 등 일자리창출사업비 17억2,4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1쪽에서 47쪽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등 7개 사업에 173억7천원만이 계상됐습니다. 48쪽 니트산업연구원이 자립할 때까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니트산업연구원운영지원비 3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쪽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비 1억원도 계상되었습니다. 58쪽에 지방소재 대학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산ㆍ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쪽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타 시ㆍ도 기업의 도내이전 촉진을 위해서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비 70억원이 계상되었고, 75쪽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비 90억원이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쪽에서 83쪽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구기관의 집적화로 연구개발을 통한 첨단기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RRC 지원 등 8개 사업에 70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생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동연구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97쪽에 생명공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설립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쪽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비 10억원이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되었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장 마케팅사업비 6억원은 104쪽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귀금속보석산업 관련시설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보석산업진흥사업비 12억원이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107쪽에 중국 현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을 위한 상해통상사무소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외국투자가의 자녀교육문제 해소,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외국인학교 운영비보조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쪽 도내 이전한 해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해외기업 도내 투자보조금 지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쪽 도정 각종 시책과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9억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130쪽 전라북도와 워싱턴주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현지 연락사무소 운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에 지방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비 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정예산으로는 국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장수문화체육센터 냉난방설치비 3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 15억원은 국비가 센터에 직접 교부되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5억원과 해외시장마케팅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차용복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해외사무소가 두 군데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상해사무소하고 워싱턴사무소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상해는 가까우니까 아마 도에서나 공무원 아닌 일반인들도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중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 사무실에도 들르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주연락사무소는 2005년도 예산이 2억4,600만원이었고 2006년도 예산이 약 2억원을 세워놨는데 거기에는 지금 공무원이 6급 1명이 있고 민간인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마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주연락사무소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과연 효과는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느냐. 6급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6급 공무원이 거기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는가도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의 우려에 찬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소를 하게 된 미주연락사무소는 서북미 지역에 우리 교류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LA지역은 1백만 교포가 운집해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한국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벌써 농산물 판매사업 특판행사를 연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워싱턴주는 우리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태평양 연안국가의 연례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서북미 지역에 새로운 교역중심지로서의 우리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미주연락사무소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다 보면 앞으로 예산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또한 거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업무보고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다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미주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상해사무소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사무소이고 공무원을 파견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미주사무소는 민간인이 하는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뇨, 6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명이 되어 있지만 예산부기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1명은 파견되어 있지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산운영 절차에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그렇게 답변을 저기하세요?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5년도에 2억4,6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항설명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이 있었습니까? 당초 본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추경이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래 당초예산은 1억5천만원이고 추경까지 합쳐서 2억4,600만원이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산이 상당히, 상해도 2억원인데 미주도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성과가 의문시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현황을 보니까 여기 보면 재외근무수당하고 연락관 월정액, 현지고용인 이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사무실숙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와 워싱턴주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그런 사업적 성격은 없어요. 전부 경상비적 운영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성과 위주의 사무소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으로만 짜여져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2억원의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789쪽에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보조가 균특예산에 의해서 3천만원, 도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내용이 있죠? 도비 부분이 삭감되어 있던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 반영을 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투자여건을 구비해 주기 위한 방책으로 자녀교육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원이 시작된 건데요. 국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 처음 됐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도비 3천만원이 계상이 됐던 건데요. 이게 산경위에서 좀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삭감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 지원이 처음이라면서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 지원이 있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왜 국비가 지원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 지원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과 또 저희 군장산업단지나 전주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게 되는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의 문제를 좀더 발전적으로 해소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립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캐나다 리나마사에 50억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각종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그런지 국비까지 지원이 되면서 대응자금으로 도비 50%를 지원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데, 차용복 실장님께서 충분히 대처를 못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삭감될만한 사연이 아닌데 왜 삭감이 됐는가 본 위원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균특회계라는 게 대응자금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됐을 때 상대적으로, 안 돼도 오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론 김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생수가 적고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꼭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외국인 실제 자녀는 많지 않은데 특히 시민권자라든가 한국인이 일부 있고 그런데 이런 데에 꼭 지원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임위에서는 그런 지적이 됐다 이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균특 국비가 왔는데 도비가 안 섰을 때 국비가 올 수 있냐 없냐 그걸 여쭤봤어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대응자금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여쭤봤어요. 그것이고 과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3년간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변화된 내용이 있는 건지, 국비지원이 그동안에 대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 됐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법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당초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자부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10년까지 지원 유예기간을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죠.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비가 선 부분은 도비의 대응자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서, 이 외국인학교는 본 위원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대응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학생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현재로. 거기에 실제 외국인은 4명이고 시민권자가 18명, 한국인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외국인학교 그 부분을 항상 볼 때마다 현재 그 학교 자체가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설립할 때도 상당히 도비지원을 처음 출연할 때부터 저희 없어진 기금에서 출연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국인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외국인학교가 벌써 3년이 넘고 올해가 4년째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4년째인데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화교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전라북도에 외국인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외국투자라든지 외국인사업소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걸 체감을 못하거든요.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론 위원님의 지적대로 활성화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학생수가 40명이 넘어야 됩니다. 손익분기점도 40명이 넘어야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20명이 안 됐습니다. 한 18명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금년에 들어서 7명 정도 학생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투자가 좀더 활성화되고 외국기업들의 신규투자가 된다면 학생은 좀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외국인학교가 있는 위치가 학교로서 적합한 위치가 아니고 건물 자체도 학교로서는 적합지 못한 건물이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산에 생긴 외국어고등학교의 부설로 간다든지 어떤 통합으로 해서 학교가 학교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보여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보수비가 작년에도 나갔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뭘……. 시설보수비가 연간 계속 나가는 건 자체 시설보수를 계속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보수를 한번에 맡아서 하든지, 이것에 덧붙여서 시설보수비가 계속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가고 익산귀금속보석센터 지붕보수비가 나가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를 최소한도 2∼3년을 한꺼번에 보수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해야 되는데 매년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으면 예산만 낭비가 되어지고 계획성 없는 보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 통털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외국인학교 문제는 그동안에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학교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시설이 미비한 점은 우리가 솔직히 시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또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교로 기능하기 위해서 학교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익산의 보석센터 문제는 귀금속보석판매센터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석센터에 입주한 기업들과 또 시의회와의 서로 이견이 지금도 해소가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전을 서둘러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간을 두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익산보석센터 수리비, 뭔 수리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도에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적을 해야 되면 차라리 이적을 해서 제대로 해두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보수수리비는 2∼3년에 한번 정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2∼3년에 한번씩 3천만원 들여서 할 것 매년 하면 매년 1,500만원씩 4,5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보수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보석센터는 수리를 해주지 말고 차라리 이적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경제통상실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몇 천만원씩 표도 안 나는 보수비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용역비가 추경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가 2006년 예산에 다시 올라왔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6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5년도에는 왜 삭감이 되고 2006년도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용역비는 그것을 매년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산정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62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은 감액으로 삭감처리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새로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왜 금년도 용역비 수준의 계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상을 했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도내 입찰로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624만원으로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도내로 제한이 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가 됐을 때는 입찰용역비가 더 늘어날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5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참 궁색한 답변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620만원에 입찰할 수 있는 용역비를 2,500만원 세운 작년도 예산도 문제고, 또 작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해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 다시 2,500만원이면 4배입니다. 4배의 예산을 다시 세우는 이런 예산의 편성… 더더구나 정말로 비경제적인 예산을 세우시는데 경제통상실에서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80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국제교류 NGO교류추진위원회 운영예산하고 NGO국제교류사업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800쪽에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운영사업하고 일반운영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NGO국제교류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예산입니까, 같은 성격의 예산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같은 사업인데 수당과 비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NGO라는 건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입니다. 그런데 비정부기구에 해외장기연수비, 해외파견봉사단, 국제테마, 이건 어떻게 보면 NGO는 NGO 스스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국가예산을 써서, 도 예산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NGO 스스로들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NGO가 NGO가 아닌 GO가 되게 하는 어떤 요령이 되고, 또 최소한도 어떤 활동비라든지 자립기반을 위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국제연수비, 해외봉사 파견단 예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여기까지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서 797쪽 국외여비, 전년에 비해서 1억원 이상 증가요구를 하셨는데 불가피성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외여비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나게 된 사유는 그동안에 새로운 수요가 그만큼 더 창출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북한의 경제교류문제가 새로운 수요로 발생을 했고요. 농업기술 연수라든지 투자환경설명회가 저희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수산물 특판행사도 지금 일본과 대만까지 확대해서, 그동안에 LA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쪽에 농산물 특판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본과 대만 쪽으로도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실장님 지금 설명하신 말씀이 산출기초 내역서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지방공무원 교육생연수라든가 혁신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혁신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예년 비해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억원 이상 증가한 것 같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혁신공무원 해외연수비라든가 혁신도시 관련 자료수집 차 해외 나가는 문제, 또 교육생 연수비가 늘어난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약 8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앞서 도시가스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해서 매년 용역을 통해서 적정 비용을 산정해서 회사와 수용자 간에 참고자료로 쓴다는 얘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가격 산정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혹시 의견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따로 용역할 때 의견조사 절차를 밟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회사 측에 과다이윤이 가면서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요청이 번번히 봉쇄되고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현지에서 여론을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말하자면 한 동네에 들어가는데 얼마냐 라고 그 단위만 산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연간 사업하는 것 보셔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감안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운을 시켜줘야 한다 이거예요. 규모의 경제. 말하자면 여러 건 하면 생산비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걸 해서 지역주민에게 기회가 좀더 확대되도록, 특별히 지금 현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만을 대변하라면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 심경이에요. 도시가스를 원하는데 비싸가지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쪽은 공급할 수 없다 이런 민원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내년에 이 용역을 주실 때 과업을 잘 주셔가지고 말하자면 그 회사가 연간 올리는 수익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이 많아지면 비용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지침을 주셔서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이 원활히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비교견학이나 이런 항목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을 해야 될 명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선진노사문화를 수용하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본활동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인터넷시대에 말이죠. 인터넷 두드리면 선진국이 노사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다 드러나는데 선진지 비교견학 간다 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심영배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같이합니다. 내부 체육대회 예산까지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근로자의 단합을 위해서 매년 체육행사를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의 예를 굳이 끌어들이는 문제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에서도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간부들의 국제교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노조 간부들이 노조를 이끌어 가는데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의 전체 예산서 중에 체육대회 지원비는 이것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노총 지원예산 중 일부 항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예산서 770쪽 전통공예신제품개발비 지원사업, 산출기초에 8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8개 업체의 내역 말씀이죠?

영배

심영배위원

8개 업체명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 와가지고, 과학산업과 사항별설명서 12∼13쪽에 대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뽑아서 달라고 했더니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상임위에서 나노급방사선하고 반도체연구 그것을 삭감했잖아요. 원대하고 전북대던데, 보니까 다 대학별로 지원이 되는 것을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줘서……. 다음에 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위원

전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다 지적을 한 겁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지난 해에 눈부신 활동을 보여서 많은 기업들이 또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유치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첫 번째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구성요원들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직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공무원들이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일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일반인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으로 이남기 위원장님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무원 파견으로 충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문가들은 구성이 안 됐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회 형식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은 민간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님들도 경상적경비를 지출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회의참석수당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물류전시관은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류전시관은 예산규모가…….

상문

이상문위원

9억3,400만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라고 산자부에서 저희가 총 국비 84억원과 특별교부세 4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36억원 해서 280억원 규모로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18억원이 도에서 82억원, 군산시에서 36억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류주제전시관으로 역사관과 물류관, 홍보관으로 3개 전시관이 마련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주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계바이어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성공 개최를 위해서. 그런데 굳이 국내기업유치 활동비가 7억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내 물류…….

상문

이상문위원

조직위원회에 국내기업유치 활동비가 7억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실제 활동비는 1억7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각종 DM자료 개발이라든지 해외박람회 참가 부스운영비, 또 바이어 유치를 일부 위탁하는 문제, 기타 유치활동비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같이 합해져서 7억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못 알아 들으시는가 봐요. 2007년도 물류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텐데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 많은 자금을 들여가지고 국내유치활동비가 왜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이 예산은 해외기업유치활동비로…….

상문

이상문위원

설명서 보세요, 29쪽.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우리 국내 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류회사들이…….

상문

이상문위원

그 문제는 저하고 나중에 심도있는 대화를 하시고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고, 국내기업 공장이전과 기업이전을 위해서 70억원 예산이 따로 서 있어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70억원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예산이 문제가 있든 이 예산이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군산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이 순도비 사업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순도비 사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쨌든 어느 곳에서든 봇물이 터져야 우리 전라북도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군산이 됐든 고창이 됐든 어느 지역에서 봇물이 터져서 전라북도로 인원이 들어와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어디에 편중되더라도 의회에서 지나치게 터치를 않고 있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군산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은 우리 전라북도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5억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문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모든 게 제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우리 산경위원님들을 못 시킨 결과물이라고 봐서 제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비는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설명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상 우선 5억원만 계상하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그쪽 물류유치 사정을 봐가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산경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5억원으로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로서는 당연히 10억원은 최소한 확보가 돼야, 지금 정부가 광양항과 부산항의 투포트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물류비 절감을 해줘야만이 군산항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연구단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30m가 어떻게 해서 경제통상실에 들어와 있죠? 부득이 들어와 있던 이유는 뭐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첨단방사선연구센터가 정읍에 들어오면서 마을 입구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주변 마을에서 종전에 첨단방사선연구센터가 들어올 때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민원성 이런 문제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자치단체보조금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치단체자본적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서는 관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외여비 중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연수수행 4,500만원이 국외여비로 서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산경위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의회 직원연수비로 부기상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상문

이상문위원

저는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거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도의회에 종사하는 직원들 길들이기 작전 아니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정정 바로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사항별설명서 90쪽에 한방의료봉사사업, 신규사업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위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봉사사업은 원광대학교에서 그동안 BK21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의료봉사활동을 갔습니다. 특히 오사카 일원에…….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시게요. 몇 명이 가셨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미정인데요.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게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몇 명이 갈지 모른다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5∼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지역주민 건강증진도 있고 해외지역 한방의료무료봉사활동인데 주는 무료봉사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무료봉사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출장비가 항공료로 900만원인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900만원 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몇 명이 갈지도 모르면서 900만원 했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학교부담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학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얼마나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부담액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부담은 따로 없고요. 학교와 저희 도가 부담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북대 의대 의학부에서 해외에 의료봉사활동을 한다면 또 지원해야 되겠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마는 한방의료봉사사업이 BK21사업으로 지난 5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건 계속되게 해달라는 간곡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도비로 계상한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이 봉사사업이 해외사업인 만큼 예산을 투자할 때는 투자해서 확실히 하시고, 또 전북대 의학부에서도 과연 의료봉사사업을 한다면 한방 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신중하게 꼭 필요타당성이 있다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버의료기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약 65억9천만원 정도가 연차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 기술개발이 연구해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개발해서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과연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기술보급만 해서 기술지원만 해주는지, 그 부분 얘기해 주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버의료기기가 개발이 돼서 기업과 산업과 접목이 됨으로 해가지고 산업화 전략으로 이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만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라북도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의료기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상용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다면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한 부분을 중소기업이나 지원해서 활성화있게 하면서 부가가치도 올리고 또 고용창출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 사업비로 기술만 개발하는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기술개발이 되면 그게 기업과 연결이 돼서 산업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신기술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국적으로 노인에 대한 실버의료기기를 개발한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기술개발을 응용해서 다른 데서 실용화 해가지고 보급되는 부분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전라북도 신사업이니까 이 기술개발로 인해서 과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도 살리고 또 기술개발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소득증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한 위원님의 기우가 현실이 안 되기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학과도 관련 주변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수시로 토의과정도 거치고 기술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여러 번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산업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단계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상용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보면 엄 청난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상용화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맘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나면서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신기술 연구개발만 해놔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 가지…….

대희

강대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영배

심영배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예산서 799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서 주어오다가 2005년에 행자부 교부세 지원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자체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9,600만원 배정은 재단에서 요청한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9,600만원은 재정력 지수라든가 자치단체 공무원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방재정법 14조 동법시행령 24조를 명시한 이유는 뭡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거기에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동 재단을 특정해 가지고 근거화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특정한 것은 따로 없고요.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뭐에 대해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으로 매뉴얼로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공익을 수행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겠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은 직접 관계된 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설립한 단체가 아니고 정부가 설립했거든요. 정부가 설립해서 그동안 돈을 줬단 말이죠, 운영비를. 그러다가 교부세를 2004년 거기까지만 주겠다 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실장님이 충분히 새겨보셨는가 묻고 싶고, 우리가 돈을 주기 위해서는 줄만한 실익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되거든요, 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정부가 세워놓은 걸 우리가 떠맡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재단에 우리가 계속, 정부의 지원은 끊겼지만 여러 지자체 중의 하나인 우리 전라북도가 1억원 정도의 돈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 재단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정보가 이렇게 우리한테 유익하게 제공되고 있고, 하여튼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설립배경에 대해서는 심영배 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출범부터가 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어떤 의견규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 당시로서는 내무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처음에 발상이 돼가지고 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 왔는데 2004년도에 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버리는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이 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겨진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제화재단이 자치단체에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적시적소에서 자료도 제공하고 또 해외연수도 시키고 하는 그러한 이점도 많이 제공을 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저는 국제화재단은 향후 우리 자치단체가 육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글로벌로 접어든 세계적 환경으로 볼 때 이러한 재단에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지에 나가있는 유학생들이라든가 현지에 나가있는 경제인이라든가 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통신원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지식집단도 다 있거든요, 우리하고 거래가 많은 곳에는, 또 지방자치선진국에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일 오후 계수조정 이전까지 이 재단의 우리 도에 기여도를 설득력 있는 명세를 통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우선 자료 조금……. 새만금풍력단지 운영에 따른 세부자료 하나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벤처사업이 상당히 부실화되고 있다는 여론들도 있고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벤처사업에 국ㆍ도비를 지원한 현황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2대 산업인 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센터장은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분으로 공모해서 모집을 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는 독립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데,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센터장의 위치에 대해서 이걸 도에서는 전연 거시기 안 하고 그냥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전주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 현재 센터장을 하고 있는 분이 제가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교수가 겸임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학에서 파견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센터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기계부품센터는 센터장이 전북대학에서 파견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맨 처음 이 센터장 공모를 할 때 제가 그때 예결위원 할 때 전문가가 해야지 대학교수가 겸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북대학교의 부설기관화가 되어 있는 걸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분명히 센터가 확장이 되고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전념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겸직을 안 하겠다 했는데, 현재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되어지고 하는데 대학교수가 겸임을 하고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대학 자체들도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전주시와, 우리가 도비 지원을 안 하면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만 도비ㆍ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지금쯤에서는, 벌써 4년째잖아요.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대학에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 산자부나 정통부나 다른 데하고 대학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저 중간에서 국비 확보됐으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원만 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비가 지원될 때는 분명히 우리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대학과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그냥 국비를 확보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준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권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있는데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백인숙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학에 그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이 페이퍼나 내는 그런 연구사업이라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았어야지 산자부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산업화 또는 기업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당위성을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산자부가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느냐 하는 것을 수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과 그것이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추진위원들을 기업가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업과 대학과 저희 행정기관과 합동회의를 수시로 갖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우리 해당과장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연말 전에 대책회의를 각 분야별로 R&D사업 별로 갖도록 강조도 한 일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백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저희 도가 역할에 소홀하고 있다 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요즘 도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져 있는 연구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시비문제들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되어질 때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행정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산자부의 지원과정이라든지 정통부의 지원과정에서부터 우리 도의 역할이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가 요식행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진달기관의 중심역할밖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문제가 되어지고, 결국 교수들은 이 사업이 상당히 공적사업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적사업이 상당히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현실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걸로 좀더, 우리 도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양 센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2개 산업에 대한 확실성을 위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위치 정립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상해통상사무소 운영경비 예산액이 2억원인데 작년에도 2억원, 올해도 2억원이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집행내역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상해통상사무소가 만들어졌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비교적 다른 시ㆍ도보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농산품이든지 공산품이든지 중국을 겨냥해서 수출하게 되는데 상해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청도 정도에 하나 더 통상사무소를 낼 용의는 없으신지,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담당 실장으로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청도에 우리 전라북도의 또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상해사무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보강이라든지 제반 보완사항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해사무소를 좀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조직 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운영경비는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감히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776쪽에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 10억원이 상임위에서 5억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주시가 전주첨단산업단지에 전주테크노파크와 나노집적센터, 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테크노파크와 나노집적센터의 부지를 제대로 확보해 주지 않아서 지금 사업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이게 예산만 계상해서 되겠느냐. 부지가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액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지가 확보가 안 됐다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부지면적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에서는 착공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30……. 내년도에 시비부담액이 얼마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내년도에 213억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지가 안 됐는데 그 돈을 시에서 부담해서 계획을 세운 사유가 분명치 않단 말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주시가 엊그제 기공식을 한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기공식이었고요. 테크노파크와 나노센터의 기공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부지면적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확인이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복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준비해서…….

관계공무원들 퇴장

김병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김병곤위원

사항별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미리 했으니까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고, 시간이 오늘 오후 늦게까지 하려면 일정이 빡빡하니까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지적을 해서 지적 예산으로 짚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예산서로 설명을 할까요? 179쪽 보시면 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 출연금 7억원 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 애향운동본부 출연금 2억원 있습니다. 17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371단체에 20억4,300만원이 있어요. 이중에 일등도민운동으로 얼마가 가는지 아세요? 자료로 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일등도민운동으로 돈이 나가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191쪽에 국민운동민간단체사업비 2억원이 이게 일등도민운동에서 2억원을 전부 단체별로 또 선별하죠? 심사를 해서 도에다 '이 사람들을 주시오' 라고 하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도비부분 말씀…….

석원

고석원위원

예.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제 권한은 일등도민운동본부가 갖고 있는 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자체에서 선정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일등도민운동 도 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7,300만원 맞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시ㆍ군협의회 일등도민운동 운영비 지원으로 2억4,800만원이 맞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까지 합치면 13억2,100만원으로 나가거든요, 일등도민운동으로. 그 대신에 20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계산이 안 된 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20억원 부분은 일등도민운동본부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도 일등도민운동본부로 돈이 들어가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등도민운동본부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371개 단체를 전부 돌아볼 수는 없는 거고, 다음에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할게요. 여기서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출연금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출연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등도민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조례를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비로 쓰는 것 보면 거의 인건비거든요. 1억7,3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8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 협의회도 전부 인건비성이거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인건비성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부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 괜히 인건비만 주고 있는 데다가 출연을 왜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일등도민운동 출연금 7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사항별설명서 자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31쪽 청사관리용역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 청사 전체 조경, 방역까지 다 해서 이것을 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가 간단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에다가 아웃소싱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2년 9개월 정도 해서 총괄적인 계약을 1차 맺어놓고 이 부분은 매년 예산안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고자 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작년에 얼마 올렸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금년에 얼마였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 4월 2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체가 얼마 들어가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전체 총괄계약이 32억6,700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용역이라기보다 시설관리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설관리용역이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용역비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용역비 내에는 인건비나 다 맡겨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런 용역이 아니고 시설관리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관리하는 비용까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조경, 시설물, 청소 이런 비용까지 다 잡아서 32억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년 동안 그렇게 들어갑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2년 8개월 동안 32억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청사 전체가 범위도 넓고 시설물도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월만 해도 1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 14억원 올렸는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내년 치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올려진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이 뭣하는데 이렇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인원만 해도 50명이 넘습니다. 52명 정도가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민출연금 7억원 문제, 일등도민운동 41쪽에 고석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지적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애향운동본부 2억원 이것도 출연금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지방행정동호회 사업비 보조라는 것이, 행정동호회에서 뭣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반 퇴직공무원들 활성화를 시켜서 도정 관련 홍보도 하고 도정참여도 시키고 또 저희가 동서교류 화합 차원에서도 인적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05년도에 세웠는데 2005년도에 얼마 썼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똑같이 세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1청사 옆에 있던 구 전북은행 1지점에 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 44쪽에 평통요. 이게 올해 2005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국비부분만 가지고 있고 금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로 위원들도 교체하고 해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도비 20억원을 세워놨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가 전체 4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공무원은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사회단체 자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익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평가도 하고 해서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에 내년도 예산을 미리 저희가 사업별로 받아놨다가 예산 승인을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동일한 부분입니다. 20억2,500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ㆍ군비도 서나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시ㆍ군비가 아니고 단체에다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ㆍ군비에 내려보내는 돈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시ㆍ군비에 내려보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반 단체한테 직접 가는 내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에서 직접 주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단체들한테 이렇게 많이 줘서 일등도민운동을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저희가 일등도민운동이라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영근

김영근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사회단체에다 다 합쳐져 가지고 지원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311 단체라는 것이 단체가 다 다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단체들한테 지원해줘 가지고 뭣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59쪽 영어체험학습구성사업인데 군산시하고 익산시하고 주는데 이것이 올해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건 추진계획만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주로 초ㆍ중ㆍ고 학생도 되고 일반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 익산하고 군산만 넣어놨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자체 전주에서도 이미 사업이 금년에 시행이 되었고 저희가 3억원 지원은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얼마 섰냐고요. 2005년도에는 얼마 세워서 어떻게 집행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추경에 3억원이 세워져 가지고 전주시는 기 나갔고 계획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지금 익산하고 군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군산하고 익산하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는 6억원을 세웠고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에 양쪽에 3억원씩 지원되는데 사실상…….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전주 했고 내년에는 군산하고 익산하고 하고 다음에는 다른 데 하고 그럽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도 소요가 있어가지고 교육청하고, 왜냐면 나중에 결국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위원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여기 또 도민운동협의회가 뭡니까? 60쪽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문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도민운동기획홍보사업 지원은 뭐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까 일등도민운동 홍보사업비.

영근

김영근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그 뒤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다음에 63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은 시ㆍ군비랑 합쳐서 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건 시ㆍ군비까지 합쳐서 지시부담금으로 하는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협의회에 지원을 하면 시ㆍ군에서도 시ㆍ군비를 같이 보태서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에서 몇 % 부담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시ㆍ군별로 동일하진 않지만 약 50%정도 대략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ㆍ군에서 50%?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동일하게 해야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시ㆍ군마다 자체 저희가 내려주면 좀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건 지시부담금으로 같이 하니깐 문제예산으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18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하고 NGO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지급처는 어디고 사용방법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역인적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인적개발 5개년 계획을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멘토링지원사업하고 시ㆍ군 평생교육,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평생교육동아리 지원사업이 있고, 그래서 각 단체별로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NGO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금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NGO가 있어서 이게 지금 역기능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된 NGO경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한일장신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86쪽 위에 있는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2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적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DB구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참고로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비, 또 기타 다른 아카데미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러면 지역인적개발사업은 지금 설명하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4개 시ㆍ군에 1억원씩 나가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각 시ㆍ군에 균등하려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봐가지고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건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률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시ㆍ군별로 사업성과랄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야지 일률적으로 지원해 버리면 이분들이 성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NGO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작년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 200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하반기에만 실시됐기 때문에 3천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초예산은 세우지 않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NGO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사항별설명서 21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방공무원 연수비용인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21쪽 말입니까? 선택적 복지제도…….

영근

김영근위원

예. 이것은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각 시ㆍ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직원들 취미클럽이랄지에 들어야만 복지혜택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복지수요와 관계 없이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공무원만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예 각 포인트를 줘가지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이걸 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60만원, 600포인트까지 평균적으로 가는데 저희는 이번 당초예산에 어려워서 일단 1인당 50만원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위원

저는 짧게짧게 사항별설명서를 봐가면서, 31쪽 청사시설용역에 조경 같은 것은 용역회사에서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하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김병곤위원

그렇게 해서 월 1억1,700만원이라는 계산 기준이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김병곤위원

이따 끝나고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병곤위원

그 다음 40쪽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금년 2월인가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2차 지금 12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래서 전에 받은 사람들은 현재 조사가 안 끝났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안 끝났습니다.

김병곤위원

조사를 끝내지도 않고 계속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따 개인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병곤위원

그 다음에 69쪽 밑에 체납액 산출내역이 2억원에 5%, 1천만원 이게 뭐예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2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여기 대상자를 보면 거의 과년도 체납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과년도에 2억원이 체납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징수액을 2억원으로 잡았을 때 한 5%정도 저희가…….

김병곤위원

징수요원한테 리베이트로 나간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것이 1천만원 정도 나간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김병곤위원

그 다음 72쪽에,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 20일을 적용하는데 왜 밑에 산출근거에는 15일로 계산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결의로 해가지고 10일로 했습니다.

김병곤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의 개요에는 20일간을 잡아놓고 산출내역에는 왜 15일을 계산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안 맞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간은 교육청까지 넣어가지고 잡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러면 5일 치는 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산이 뭔가 잘못됐지, 이따 설명해 줘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서 86쪽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지금 시ㆍ군별 보유현황하고 1만1,800개를 구매하게 되는데 시ㆍ군별로 몇 개씩이나 되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8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요, 여기에도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910세대이고 생활안전시설 개선이 2천 세대인데 이것도 시ㆍ군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님하고 김병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누차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개선책은 어디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용역을 맡았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지역인력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52명 중에 2명만 중앙이고 전부 저희 지역인력이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일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하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관리는 서울사람들이 하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입찰됐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금년에.

상문

이상문위원

연속되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문제를 비상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한 나는 시설용역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국내여비나 모든 추진비나 일률적으로 삭감했는데, 제가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과다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일률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가능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금년도 불용처리된 것이 있어요? 여비문제 같은 것.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별로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 문제를 서류로 주시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청사관리운영비, 청사관리시설비 같은 것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청사관리 시설비 같은 것이 삭감됐을 때 시설을 하지 말라 소리 아니겠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또 추경에 세워준다 이것은 이중고를 치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금액적인 데드라인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예산에서 이 문제를 여비나 활동비 같은 것이 우선 당장 전체 금액은 필요 없을지라도 추경에 세울 일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제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의 국내여비가 8억9,200만원이 올해 섰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에 8억9,200만원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부서들은 3∼4억원, 기획관리실 3억 몇 천만원 이렇게 섰어요. 여기서 3억원을 삭감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억8,700만원이 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 보면 다른 데는 전부 1억원 미만으로 거의 서고 기획관리실하고 공보관실이 거의 1억원인데, 하여튼 자치행정국 여기서 3억원 삭감대상입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휘부로서 저희 자치행정국에 전체 포괄적으로 섰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기획관리실도 서고 다 섰잖아요, 공보관실도 서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3억원 삭감대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억8,700만원에서 3억원 삭감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매년 세입추계를 몇 %로 잡고 있습니까? 추계 목표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 딱 몇 %다 이렇게보다 각 세목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총 액수의 몇 %를 징수하겠다, 예산에 계상할 때 몇 %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각 징수 전망을 내년도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가령 토지거래가 얼마나 활발할지 여부, 각 세율 변화… 그래서 뭣은 몇%, 몇%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세목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여기 보면 과년도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징수원들이 열심히 잘 징수해서 이렇게 추가로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전에 보면 세수를, 지금 결산추경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 목표를 정해놓고 보니까 전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해 가지고 금년 목표달성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대희

강대희위원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도 과년도수입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더 이 부분에서, 물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립도가 낮은데 징수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안정적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세입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를 더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을 더 높이라는 얘기예요. 매년 반복된 얘기인데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금방 과년도분 말씀은 그 하나만 본다고 한다면 10월말 현재 저희가 40억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7억원으로 저희가 예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매년 반복된 얘기인데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공무원들 독려하고 재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노력하자 하면서 점진적으로 높이면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도민들한테도 보일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국ㆍ농림수산국ㆍ농업기술원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관광국,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바로 국장을 상대로 질의ㆍ답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준비됐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체육청소년과 예산서 353쪽, 예산서 보면 이시카와현 스포츠교류, 유소년축구교실 지도자수당, 산악연맹회원 희말라야원정 이 3개가 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왜 이게,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 왜 이렇게 처음 지원하는가 3개를 간단히, 한마디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우선 맨 마지막에 있는 영호남친선역전마라톤대회는 계속 있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건 지적한 것 아니고, 3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산악연맹회원 희말라야 원정 이것은 생체협의 산악연맹이 그동안 준가맹단체로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정규가맹단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북산악인들의 도전의식이라든가 자신감 고착을 위해서 큰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세 가지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359쪽에 청소년보호활동지원까지 또 세 가지가 있죠? 세계스포츠스카우트유스포럼대회, 가고시마현 청소년단체 교류, 청소년보호활동지원, 청소년보호활동지원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청소년보호활동이라는 이게 지금 청소년 관련법인이 35개가 있고 민간단체가 26개가 있는데요, 시민단체 감시단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민간단체에서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해보면 기왕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보호활동사업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A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주시오, B라는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3개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사업만 해도 5,700만원에 하다가 이번에 3천만원으로 줄여가지고 한 2,700만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700?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2005년도에…….

영근

김영근위원

359쪽 예산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359쪽에 청소년보호활동지원사업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좀 줄여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3개도 다 2005년도에 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세계스카우트유스포럼대회도 금년도부터 해왔고요, 가고시마 청소년단체 교류는 95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예산서 244쪽, 245쪽 이것 신규사업들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자체사업 중에는 F-Tour 쪽은 신규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일부는 신규사업이 있고 일부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도내에 한 70명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통있는 오래된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김병곤위원

그 사람들이 뭐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컨대 익산의 미륵사지 가면 거기에 전문적인 해설사가 있어가지고 콜 해가지고 3만원씩 주고 써요.

영근

김영근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답사는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거요?

영근

김영근위원

예.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해설사가 70명이면 버스 태워가지고 교육 차원에서 단합된 차원에서 50만원씩 들여가지고 일종에 M.T 비슷하게 하는 교육행사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밑에 바로 촬영경비 실비보상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1천만원짜리요?

영근

김영근위원

예.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광사진 같은 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추어들이라 못쓰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2005년도에 전부다 추경에선 것들 아닙니까? 해설사 교육도 그렇고 문화관광해설사 답사도 그렇고. 올해사업이에요? 올해 사업 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그 동안 해왔던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추경에 섰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 섰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관광 실비보상 이것 1천만원 선 것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신규사업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버스 외부광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54쪽에 영화제작 지원 20억원 지원하는 것 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은 전주시는 보탭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 예산이 도비만 주는 겁니까, 전주시 예산하고 보태주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전주시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하고 문광부하고 매칭펀드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문광부에서 얼마 내려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게 현재 국비가 15억원 내시가 되어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15억원 정도를 매칭으로 해놓은 거고, 5억원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열악한 영화제작 학생부로부터 시작해서 전문가까지 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떼어놓은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5억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인력 인턴쉽은요? 여기 1억원 섰고만요. 1억원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은 작년에 안 했고만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영화인력 인턴쉽 지원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건 민간인, 소위 영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취업 비슷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을 써주시요. 그 대신 우리가 보조금으로 1인당 60만원을 주겠소.' 그렇게 해서 영화제작과 편집이라는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건 자료를 해가지고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28쪽 보시면 에버그린밴드사업이라고 지원했는데 이게 무엇을, 이해를 못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억원인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에버그린밴드라는 밴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영근

김영근위원

에버그린밴드라는 것은 뭐예요, 밴드가? 이게 드럼 치고 북 치는 거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일종에 관현악단인데요…….

영근

김영근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되어있고 주도하는 분이 황병근 예총 회장인데요, 그 동안 전라예술제 같은 큰 틀에서 에버그린밴드가 시ㆍ군을 돌아다니거나 공공행사에 와서 해줬었는데 그게 호응도 좋고 또 각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게 많으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가만 있어요. 그냥 물어볼게요. 이것 시ㆍ군비는 안 보태는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도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시ㆍ군비 지시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시ㆍ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려면.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기존에는 시ㆍ군에 가면 거기에서도 돈을 보태가지고 했었는데 일단은 이것을 시ㆍ군 전체를 한 100번 정도를 돌아다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ㆍ군하고는 매칭은 못해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자료 설명을 해주시고요, 영화인력 인턴쉽 이것은 문제예산이고요. 그리고 예산서 228쪽 도청사 야외무대 토요문화마당 운영은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청사에 야외무대가 예쁘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임프시설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문화마당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아이디어를 내놓은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이것 참 좋은 것이니까 한번 추진해보려고…….

영근

김영근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예산서 쪽인데 도청사 갤러리 운영단체라는 것이 뭐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최근에 홍보관 옆에 갤러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이. 거기에다 벌써 4번이나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 오셔서 보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민협한테 실비로 우리가 쓰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라 그런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라북도 가고시마현 한일미술교류전은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 많아요. 이것이 6,800, 3,600, 228쪽 이 세 가지가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신규사업들은 전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이런 행사성은. 왜 그러냐면 농림수산국에도 유통과의 생산적인 사업들도 이번 사업예산이 올 때 25% 전부 축소해가지고 왔다고 하더만요. 2005년도 예산보다 25% 축소해서 전부 톱다운제로 전부 내려보냈다는 거요. 그러면 현재 생산적인 데다 투자하는 것도 전부 25% 깎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농민들한테 예산 투자하는 것. 행사성에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농림수산국은 신규사업 넣은 게 없어요. 신규사업은 거의 못 넣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어요. 신규사업들 문제예산들이고요. 또 예산서 227쪽 사업을 보세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신규사업이라는데요.

영근

김영근위원

맞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전북아트페어전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8회 중국 강소성 문화청 교환공연 이것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강소성 그 부분은 계속 해왔던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몇 년도부터 해왔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8회니까 작년에 사스 때문에 못했다가 올해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북아트페어전은 무엇을…….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트페어요? 1천만원 짜리 사업인데 한 미술가가 혼자서 전시회를 하려면 역부족이고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 전시장을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이 전시회를 하게 되는 군집전시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다음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발은 이건 무엇을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국장, 순전 공부 안 해가지고 왔네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현재 전북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영근

김영근위원

음악협회가 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예총 밑에 협회가 10개 있습니다. 무용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고만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우선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행사성 있는 신규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 집행부 실ㆍ국의 간부님들한테 물었더니 의원사업이고 지사님 사업이고간에 신규사업은 넣지 말라고 지침이 떨어졌다. 분명히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06년도 예산 짤 때는 2005년도 대비 25% 삭감해서 예산을 짜라, 그렇게 해서 우리 농림수산국 보면 전부 25% 줄여가지고 예산을 짰어요. 신규사업은 거기에서 다른, 오죽에 그래서 내가 지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 이러이러한 것은 더 줘야 되니까 이렇게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넣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읍으로 가야 할 사업이 있으니까 주시오' 그런 말은 않고 전체 농업문제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사성 경비라든가 신규사업들을, 그리고 여기에 또 계속 우리 민간보조사업에서 경상보조금 사업 준 것들이 증액된 것도 전부 증액된 부분도 삭감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증액된 것, 기록하세요, 증액된 것 전부 삭감, 그 다음에 신규사업 전부 삭감.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림수산국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2005년도 대비 삭감된 국은 문화관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액이 1,1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1%를 삭감, 전체적으로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느냐? 제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삭감을 시켰어요. 예컨대 요즘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자원 개발이다 하는 소위 하드웨어에다가 돈을 갖다가 몇 십억원씩 퍼붓는 게 있는데…….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 불어난 것은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불은 것 그것 외에는 전부다 거의 다 삭감됐고 예산편성 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의 행사성 있는 것 농림수산국 여기 자료도 나와있는데 농림수산국 소관에 이렇게 보면 120억원 중에서 경쟁력사업 속에서 늘은 사업, 그 사업 말고는 거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예산 보면 거의 없어요. 단체별 지원하는 것도 거의 계속 % 수가 줄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 지원하는 금도 전부다 계속 매년 줄었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깎으려고 해서 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위원

사항별설명서 35쪽에 전주 실내베드민턴 건립 이렇게 해가지고 22억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한번만 간단히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곤위원

예, 35쪽에.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전주실내베드민턴장 건립이요?

김병곤위원

예.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자세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균특사업인데요…….

김병곤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균특사업입니다. 시ㆍ군에 균특 실링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그 페이지에 쭉 보면 장수,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장수노인 체육대학이라든가 장수 노인건강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은 의원님 몫으로 넣은 거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 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넣은 거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학이 장수만 있고 다른 데는 체육대학은 없어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장수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오래 사시는 노인들 말하는 거예요?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표기가 그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1장 넘기면 강소성 축구교류 이것은 그냥 매년 교류하는데 협회에다 주는 돈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축구협회.

김병곤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는 한 30여명 초청하고 또 가고 오고 그런 것은 많이 모자라자나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다 낼 수 없죠. 지원, 보조하는 거죠. 자기들도 다 합해서 가는데 강소성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병곤위원

그런 차원에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김병곤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 11%나 적은 돈 가지고 큰 줄이고 작은 것 늘렸다고 그러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한번 다 쭉 보고 필요한 것은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상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좀 늦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몇 %가 상승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로…….

인숙

백인숙위원

%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 보면 한 30% 정도 증액된 걸로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30%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30% 증액했나요? 생활체육협의회 총 토탈 예산이 30% 증액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증액한 돈을 토탈 예산으로 한번 얼추 눈짐작 해보니까 약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 중에서 혹시 여비예산이 몇 %나 되는지 국장님 검토해 보셨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여비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제가 생활체육협의회를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국내예산에 대한 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개인별로 여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볼까 하고 봤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정말로 생활체육에 필요한 예산이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에 6천만원 썼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올해.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 2005년도에 선진지 견학에 캐나다를 갔다 오시는데 20 몇 명이던가요? 그러고 하는데 그 예산을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전부 예산을, 교육청 예산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산한다고 지적했는데 우리 도청에도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전부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제 방에서 자료를 행사장에서 오느라 안 가져왔는데 개인적으로 전부 200 몇십만원씩 쭉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선진지를 어디를 가려고 또 6천만원을 세운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장소는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매년 해서 세계일주를 해야 선진지 견학을 해서 생활체육에 도움을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선진지 예산 6천만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여비로 지출되어진 부분, 국장님 자청해서 삭감예산, 불필요한 여비로 지급되어졌다든지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이 정도는 불요불급하게 여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예산 해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 여비로 결산된 예산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소리축제요, 이렇게 매년 해야 됩니까? 세계소리축제, 정말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세계소리축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5년째.

인숙

백인숙위원

5년째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제가 볼 때는 축제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금년도가 좋아졌고요, 또 저희들이 소리라는 그런 무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유형의 자산도 있고 해서 한 13억원 내지 15억원 들여서 하는 이 축제는 한 20∼30년 가다 보면 진짜 세계소리축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세계소리축제 13억원 들여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금을 30 몇 억원을 줍니다. 예산 그야말로 건축비로 따지면 정말로 어떤 게 무엇을 위해서 이게 되어진 건지, 비어있는 시간,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물론 세계소리문화의전당의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축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축제를 2006년도에 어떻게, 좌우지간 행사성인 축제가 아니고 정말로 전라북도의 미래지향적인 축제로, 문화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획기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소리축제에 대해서 문제성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233쪽에 도 지정 문화재 동영상물 제작이 작년에도 예산이 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전체 삭감됐었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삭감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작년에 삭감됐습니까? 삭감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유 없이 삭감됐다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 없이 삭감하면 저희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잘못 이해한 나머지 아예 저희 집행부 예산에 계상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 예산부서에 4천만원이 섰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산서에,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으면 예산서에 안 서야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부서에 선 예산 삭감은 도의회에서 서지 않으면 불용예산인데, 이유 없이 삭감됐다고 하시고 또…….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름 그대로 도 지정 문화재 동영상물 제작비는 집행부에서 계상이 안 되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판소리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4천만원 섰었어요. 지금 그것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고 대단히, 좌우지간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뒤에 담당공무원 어떤 공무원이 답변하셨는지, 이유 없이 삭감됐다니요. 저는 도 지정 문화재 동영상물 제작 5천만원이 올해 섰는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것이 용역비로 4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 왜 또 섰느냐고 여쭤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이걸로 보시면 정확히 지적을 하실만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못했든지 그런 것이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는 도 지정 문화재 동영상물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비 4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판소리를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데로, 용역부기 자체가 그렇게 됐었어요. 판소리 용역비.

인숙

백인숙위원

판소리 용역비로 집행이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그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연구 중에 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서울에 있는 것하고 전라북도 합쳐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됐다고 그러는데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영상물 제작 이 부분은 삭감됐는데 용역비로 맞추다 보니까 판소리하고 비교를 해놨고만요.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 도 지정 문화재 영상물 제작비는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저희 집행부에서 아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좌우지간 이해하기가 굉장히 한국말 어렵네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 3,85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금예산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비인정비정규학교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옛날에 대안학교 같은 것 있지않습니까? 이런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닌 학교, 나와서도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학교가 우리 도내에 11개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학교에 직접 교부를 하시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시ㆍ군으로 가서…….

희수

김희수위원

시ㆍ군에서 학교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시ㆍ군비도 같이?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하고 시ㆍ군하고? 이런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교육청 앞에 있는 진북고등학교…….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학력 비인정비정규학교라고 그랬는데 학력인정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진북고등학교 내 학력인정학교가 있고 학력 비인정학교가 있고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 고등공민학교를 주는 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공민학교.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고만요. 그 학교 자체가 인정을 않는 게 아니고 학력 인정하는 반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고등공민학교 반이 있고, 거기에다 준다는 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교육당국의 지원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잘된 사업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수정예산으로 올리셨는데 본예산에도 문예활동지원 예산이 600만원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200만원. 이해를 했고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체전하고 생체협하고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목이 민간이전인데, 351쪽에 전라북도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65억원이란 말이죠. 65억원인데 금년에 대비해서 얼마정도의 증액이 된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한 5억원 가량 됐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50억원 세웠었는데요, 추경 두 번 치르면서 5억원씩 증액시켜서 한 60억원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60억원에서 65억원으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생체협은 얼마에서 얼마로 됐습니까? 금년에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생체협이 운영비로 표현을 하면 13억원이 나가고요, 그냥 전체로 하겠습니다. 생체협하고 연관된 모든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 15억원인데 내년도 예산 21억원으로써 약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생체협 예산 지원을 탓하는 건 아닌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국체전, 동계체전 선수육성 해서 전라북도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65억원인데 금년 대비해서 5억원 증액됐고, 생체협은 15억원에서 21억원, 6억원이 증액됐다고 한다면 증액비율이 전국체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체육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352쪽에 민간이전 되는 내용들 쭉 보면 체육관련 예산이 물론 생체협 예산도 있고 나머지 지사배 쟁탈, 지사기 대회 이런 종목별 대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체협하고 연관이 없고 직장에 주는 겁니까? 예를 들면 궁도대회, 볼링대회, 태권도, 배드민턴, 테니스, 정구, 축구, 배구, 게이트, 야구, 풋살, 검도, 페러글라이딩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이 각 동호회나 단체에 가고요, 생체협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생체협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걸 포함해서 제가 생체협에서 가는 것까지 합쳐서는 21억원을 제가 포함시킨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생체협에 연관된 대회같은 경우는 생체협 포함해서 21억원이 갔다 이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전라북도체육회 대비 생체협 예산 했을 때 체육회는 5억원이 증액됐는데 생체협은 6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두 학생이 있는데 한 사람은 30점 맞고 있고 한 사람은 85점 맞고 있으면 85점 짜리는 95점 맞으려면 참 어렵겠지만 30점 맞은 사람은 한 60점 맞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생활체육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저변이 확대되는데 그 동안 엘리트체육에 비해서 상대적인 지원이 약화되다가 지금은 엘리트체육 정도로 가속을 붙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민간이전 사업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이 65억원 중에 내년에 전국체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작년예산이 한 15억6천만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약 16억4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65억원에서 16억4천 정도, 전국체전만.

희수

김희수위원

6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민간이전에 관련된 것, 특히 생체협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가고시마나 강소성 교류체육대회가 많이 있어요. 축구하고 체육교류 하는데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앞에 문예행사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가고시마나 강소성에 관련된 교류사업의 예산으로 된 내역을 강소성, 가고시마 분류해서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제 질의를 하기 전에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통해서 요구한 액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체육회에서요?

영배

심영배위원

전년도에 미리 신청받아가지고 심사 확정하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아주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가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과장님, 말이요. 그것 좀 한번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금년 심사를 통해서 확정한 단체 및 지원액이 있는데 거기에 체육회 예산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국장님, 예산안 242쪽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천만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 관련해서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요. 공보관실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상 통합이 가능한지 또 독립계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에 소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 242쪽에 전북관광 옥외광고가 있어요. 2억원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2억원이 있는데 LED광고 및 와이드컬러광고, 특히 이 와이드컬러광고에 대해서도 공보관실에서 유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상호 중복이 있다면 어느 한쪽에서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는지, 아니면 독립계상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역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전제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F-Tour프로젝트 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관련 예산이 다양하게 지금 올라와있는데 우선 그중 용역비가 있네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용역비 2억원 요구하셨는데 용역비는 지금 심의회를 통과한 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의회를 통과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에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유사하게 2개가 저희 관광진흥과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2개 과가 합쳐보니까 6억원이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통폐합해서 4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2억원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올릴 때 프로그램 개발을 1억원 이렇게 올렸더니 그것에 근거해서 1억원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 1억원이 되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 자체는 최소 2억원은 되어야 된다는 게, 사업을 2개를 통합하다 보니까 저희들 실무자들의…….

영배

심영배위원

통합 후에도 프로그램 개발비를 2억원으로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심의할 때 그렇게 내용을 수정했죠.

영배

심영배위원

수정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이 계획이 본 위원 기억으로는 청사 개청 후에 페이퍼로 저희들이 전달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그때가 맞습니까? 금년 7월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연초 업무계획에 이게 없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없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관련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도 아주 혁신적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연초 업무계획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없이 7월에 그때 대단히 개청하느라고 분주할 때에 이게 책자로 막 방에 전달되더라고요, 우리들 방에. 그래서 정책의 형성을 그렇게 관에서 소극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기정사실화하는 이 관행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 형성을, 요즘 국무총리실에서 정책 형성과정도 다 공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에도 형성과정을 공유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딱 만들어가지고 막 책자를 돌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상임위까지는…….

영배

심영배위원

연중사업계획을 연초에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보완을 해서 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예산이 다양하게 지금 와있고만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형성과정에 굳이 토를 달면 이 예산에 문제를 달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 정책형성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관내 시ㆍ군의 여러 특색있는 관광요소를 지금 여기다 포괄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익산에 마한관이 건립되었잖아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 마한시대 유물을 어디 가서 사옵니까? 3억원을 해놨고만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공원에다가 마한관 만들어놓고, 지금 건물 규모를 보니까 423평인데 만들어놓고 전시유물이 없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김병곤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사야지, 도에서 줘요? 자기들이 집 지어놓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시에서 엄청 떼를 써가지고, 거기가 사실은 서동요 뜨면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달라는 걸 깎아가지고 지금 이만큼이라도 주는 겁니다.

김병곤위원

이해가 덜 가더라고요. 집을 지어놓고 유물을 사다가 전시한다고요? 이런 것은 어디 가서 사는 거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현재도 조금 모아놓은 게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수집을 해요. 박물관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김병곤위원

그러면 자체 자기네들 예산은 얼마 많이 잡았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곤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됐습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아까 저보고 생체협 예산이 30% 증액됐다고 하셨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금년도 예산이 21억원인데 한 6억7천만원 됐으니까 대충 1/3 정도 되는 것 같아서 30%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서에 생체협 전체 2005년도에 지원예산이 얼마인데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토탈 21억8,600만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30%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2005년도요? 2005년도는 15억1,300만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2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30%면 21억원인가요? 답변을 그냥 대충,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쭤봅시다.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대비 7억8,800만원에서 16억3,100만원 예산이 증액했거든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숙

백인숙위원

34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입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349쪽이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민간이전 전환금이 토탈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예산서는 아마 특별한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이 항목에 가서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요즘 생활체육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을 자꾸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금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게 민간단체보조금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저희들 도에서 가는 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지원조례에 보면 사업비의 원 목적은 인건비나 유지비가 아니고, 민간단체지원조례는 분명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도 체육회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민간단체지원금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를 국가에서 없애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단체나 지원들은 거의 사업비로써만 지원을 하고 유지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을 줄이라는 의미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사회단체지원금 할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문화관광국에 있는 사회단체지원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예전과 똑같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길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 하고 제가 이 기회에 여쭤봅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만큼 심도있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검토를 한번 저희 계수조정까지 해보십시요. 사업비 대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여비 정말로 어떤 부분에 행사만을 위한 행사비, 사업만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인지 적정성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불요불급이라는 판단이 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서 238쪽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말씀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1억1,250만원이 세워졌네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주에 3개, 정읍에 하나, 익산에 하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뭐냐면 부모들 없이 나홀로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만 두면 비행을 하거나 범죄에 노출되거나 결식되거나 학습부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일단 흡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그러한 소위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단체가 5개소가 있어요. 정읍, 익산 하나씩 있고 전주에는 3개가 있고. 그래서 기금으로 한 3억7,500만원이 내려오는데요, 저희 도비 25%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360쪽 청소년보호 단속활동비 지원, 도비가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 돈이 사용이 됩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각 시ㆍ군에서 보면 저녁에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음침한 곳이라든가 유흥가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14개 시ㆍ군이 공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을 독려하고자 14개 시ㆍ군에 조금씩 나누어서 활동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왕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이나 지금 이 예산 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사항별설명서 47쪽 좀 봐주실래요?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예술축제 개막 및 참가, 올해 정읍에서 시행하는가 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경기도 포천에서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 지금 9억원의 사업비가 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국비 3억원하고 도비 3억원하고 시비 3억원으로 되어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조정된 부분이 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건 왜 그렇게 조정이 되었는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3억원을 저희 도하고 시ㆍ군하고 분담하라는 차원에서 1억5천만원을 깎았는데 사실은 3억원씩,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3억원씩 분담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책자에도 시비 부담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인수

한인수위원

잘못된 부분 같네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문건위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도비 3억원이 꼭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한번 더 말씀해주시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저희 전주 삼천동에 기념놀이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받았죠? 심영배 위원님이 금상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대 경사를 맞았는데 그런 식의 기념놀이 같은 민속예술들이 2부5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또 예술제를 하는데 토탈 잡아서 한 3천여명이 와요. 10월 중에 한 4일간 하는데. 소리축제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큰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큰 축제인데 저희들이 설명을 미흡하게 한 나머지 위원님들께 이해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이 축제 및 예술제가 전국적인 행사인만큼 또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축제와 예술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3천명＋ 인원이 과연 전라북도 정읍에 인원이 와서 3박4일 동안 행사 축제를 한다라면 한마디로 부가가치도 있을 것이고 또 전라북도의 홍보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설득력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그 예산 더 증액할 필요는 없겠죠?

인수

한인수위원

증액을 해야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니, 별도로 원 사업비 외에 더 별도로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래의 사업비가 제대로 서서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설명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소관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우리 방에서 통해서 봤지만 대답하는 과정이 틀렸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산서 자체가. 예산서 자체가 9억원이 되어야 돼요. 도비 3억원, 시ㆍ군비 3억원 그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밑에 사업…….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심사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그때 설명이 부족했었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예산서 전체를 다시 해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비 보조내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여기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예산 심사 차례인데요,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실ㆍ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항별 보고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제가 문명수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예산작업하는데 2006년도에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췄는가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06년도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WTO국회비준에 따라서 쌀산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년동안에 쌀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120억원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지불제에 따른 농민의 소득보전직불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쌀산업뿐이 아니고 우리 축산업 진흥이라든가 원예산업 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가지고 쌀산업과 병행해서 다른 대체작물이라든가 실질적 과수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물론 요즘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얘기했듯이 국회 비준이 끝나고 나서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아픔이 상당히 컸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농민들을 어떻게 어루만져줘야 할 것인가. 또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직접지불보다는 농민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사업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각 분야별로 소득사업을 하는데 생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높일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무래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대체작물이라는 부분, 소득지원을 하기 위한 대체작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농업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유통 쪽이 참 어렵구나 하는 얘기가 들리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봅니다마는 유통 쪽이 참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농민들이 정말로 유통을 하면서도 일시에 홍수출하가 안 될 수 있게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쌀 같은 경우도 저장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의 실질적인 지원들이 조금,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좀 성의를 다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도를 해주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지사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더 농민들 소득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과 각 자치단체가 지원해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다 합쳤을 때 80kg 한 가마니당 실질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7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83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10월부터 1월까지의 시장가격을 산정합니다. 평균가격이요. 평균가격을 산정하면 지금 정도면 한 14만5천원 내지 1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5만원 정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면 2만원의 갭의 85%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1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15만원에 1만7천원이면 한 16만7천원 정도, 이런 정도가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그 16만원7천원까지는 소득지원이 될 것으로…….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밑에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는 16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16만원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지원해줬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면서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시ㆍ군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에서 16만7천원 정도는 보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각 시ㆍ군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최저점이 16만원에서 최고점이 16만7천원 정도로 봐주면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확실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게 지금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이게 3년까지. 앞으로 3년간의, 목표가격은 3년마다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앞으로 3년 동안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노력한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위원

여기에서 답변이 거시기하면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좋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강당이나 생태체험시설이라든가 산림유역관리사업지 내 편의시설 그런 것 간단하게 설명을, 국장님이 직접 하시기 그러면 담당 소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강당을 리모델링 하는 거요, 어디 세서 보수하는 거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먼저 자연환경연수원 생태교육체험시설 조성공사는 현재 자연환경연수원이 무주 안성면 공정리에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에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교육생들이 한 2만3천명이 연 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태체험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자연환경연수원 강당보수는 이 건물이 과거에 새마을지도과에 있을 때 지어진 1986년도에 시설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이, 말하자면…….

김병곤위원

그냥 짧게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곤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매점 그런 것이 없어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매점은 없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래서 매점을 지으려고 하는고만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매점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김병곤위원

밑에 편의시설.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편의시설은 매점용이 아니고요, 저희들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매점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다 보수, 연구동도 보수하고 다 그러려고 하는고만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너무 오래된 건물입니다.

김병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512쪽에 있는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됐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무역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무역협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협회임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 가는 갑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우리 농업인들이 가는데요, 해외에 무역협회가 많이 지점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해외, 예를 들면 일본을 간다 하면 일본하고 무역협회하고 우리 연결해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가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없네요? 민간위탁금 예산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에 있습니다. 2억원 똑같이.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512쪽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이 다른 데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출지원계가 농산유통과에 있다가 농업정책과로 오면서 그게 0으로 분류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5년도 지원된 내역 좀 하나 주십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업인회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지은 지 97년도에 지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농업인들만 보수공사를 계속 한다고 해서 제가……. 일단 여기 여쭤보고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2005년도에 기반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0억원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전혀 그게 잡히지 않았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수정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1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시 10억원이 편성됐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시설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라북도에 올해 계획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06년 계획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2006년 계획은 개보수가 있고 수리시설이 있고 하니까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자료로도 해야지만 제가 문제를 하나 지적……. 이게 여러 군데, 몇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장마철에 비가 온다든지 농사 짓는데 대단하게 지장이 있습니다. 10군데 할 것을 5군데 해가지고 5군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달아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군산 대야면에 두 군데가 있고만요. 그런데 이게 배수개선사업인데 배수갑문이 완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완공이 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내년에 배수갑문에 2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갑문까지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군산 대야지구는 계속지구고 그 다음 군산 성산지구는 신규지구인데 군산 성산지구는 3억원 정도면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군산 대야지구는 내년까지 하고 나면 2007년 이후에 231억원만 투입하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조금 배수개선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계속사업이라 조금 지지부진한 감들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배수개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리시설갑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농촌 직불제 문제는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직불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정하고요, 10월부터 1월 사이에 전국 평균가격을 따져가지고 시중가격을 매깁니다. 평균가격을 매겨가지고요,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고요. 일단은 9,838원씩 고정용 직불금은 미리 11월달에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고정용 직불제로 정산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직불제로 쓰여지는 돈은 이건 그때그때 해결방법이지만 여기에 쓰여지는 돈을 장기적으로 국제적으로 가격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연구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불제 조금씩 주어가지고 달래는 이런 형식보다는 뭔가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 때문에 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폐사가 되어가지고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다시 어업권을 내려면 굉장히, 잘 안 내주고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조제가 실질적으로 막아지는 내년 3월달 이후에 한정면허를 내주는 걸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요. 그러기 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3억원을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체어장을 개발할 때 적지가 어딘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3억원까지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적지조사가 끝나면 우선은 완공할 때까지는, 우선은 갑문막이를 하기 때문에 완공할 때까지는 한정론의 형식으로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로 처리하고요, 우선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적지조사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본 면허를 하도록 그렇게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아는 한 가지를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행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라고 하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 꽃게를 양식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왔어요. 단속을 해서 벌금도 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꽃게 양식을 하는 데가 6군데 있는데 전부 사료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도도 하고 교육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된 위원.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거기에 앉으시죠. 숲가꾸기 예산 650쪽에 있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설명서인가요?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서 650쪽, 설명서 199쪽이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산림과 소관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이 숲가꾸기 사업이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될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산림문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숲을 관리와 관련한 예산들이 주로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넝쿨제거, 관리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숲해설사들이 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숲해설사들의 숲에 대한 해설, 인간과 자연의 접목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숲해설사가 양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련예산은 혹시 여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불행하게도 제가 숲해설가 행사도 2번 참여를 했는데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NGO 단체입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 심사분에 일부 포함이 되어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점차 이러한 사업분야가 활기를 띠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문화해설사라든가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데에 궤를 맞춰서 볼 때 숲해설사들의 활동이 촉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밑바침 하는데 앞으로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향후에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산촌개발사업 있죠? 예산서 655쪽이고만요.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서 친활력지역 9개 시ㆍ군에 국한된 사업인가요? 예산서 655쪽.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균특예산은 맞는데요, 친활력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정된 건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친활력사업은 정부가 지정을 9개 시ㆍ군에 했잖아요. 그래서 도내 14개 시ㆍ군 중 친활력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나머지 시ㆍ군도 산천이 있거든요. 전주도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9개 마을을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또 다른 지역을 추출해서 하고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18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9개 마을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사업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착적으로 이건 계속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산촌개발사업은 친활력사업하고는 자체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친활력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낙후를 탈피하기 위한 도책 수립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이 산촌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전주를 포함해서 모든 시ㆍ군이 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가주십사 하는 당부를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밀 관련사업예산이 이번에 1억원 요구하셨나요? 지금 서문에서 제가 찾았는데 우리밀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1억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이 사업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북으로 보면 90년대 41ha였던 것이 2004년도 보니까 816ha로 늘어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유통분야에서 도비가 1억원이고요, 시비가 1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담이 8,600만원이어서 2억8,6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조기하고 크레인 차량, 기계차, 수확기, 저장사일로까지 이렇게 해서 유통시설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자부담 6천만원이 들어가 있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자부담 8,600만원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도비 요구액은 당초 1억원 요구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2억2천만원인가 요구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 때문에 1억원…….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국장님 판단에 지금 2억8,600만원으로 일단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조금 모자라지만 우선은 할 수 있는 부분들, 저장사일로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수확기 위주로 하고요. 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우선 하면 우선은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일부 시설을 우선 해보자는 뜻이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귀 국의 예산서 사업의 대부분은 국비사업 또는 국ㆍ도비사업 이게 대부분이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몇 건 안 되는데, 최근에 농업문제, 농업대책에 대해서는 워낙 버거운 사안이고 국가가 이것을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 현지적응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농업문제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소위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고 최근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관련 예산은 안보이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우선은 그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T/F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상비를 좀 쪼개서 쓰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예산은 추경에 수립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추경에 조금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과거에 농촌에는 겨울철은 농한기라 해가지고 농민들이 한해를 정리하고 사랑방에서 새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겨울철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필요하면 석학도 불러오고 지역사회의 농업전문가들도 불러들이고 또 현지 농민들도 함께 하는 그런 일종의 마라톤라운드테이블이라도 열어가지고 정말 이따금 안타까운 것은 성난 농심을 일시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달래는 그런 시책도 없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우리가 예산 뒷받침해서 일궈나갈 수 있는 이러한, 소위 뭐라고 할까요, 가칭 전북농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 이런 것의 작성이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관련 예산사항일 경우에는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서 농업문제, 농촌문제를 일신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된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사항별설명서 111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지금 올해 사업량이 660평 정도 되거든요. 시ㆍ군별로 나가야 될 평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시ㆍ군별로 나갈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각 시ㆍ군에서 농산물을 또 과일이나 이런 부분을 생산하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상품성을 좀더 청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급조절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가정이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또 시골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3년에 걸쳐서 이 자료를 보면 각 시ㆍ군에 도에서 시ㆍ군비, 자부담 이렇게 보면 그 농가들에게 너무나도 사탕발림식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사탕발림 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확실히 지원한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비율을 보면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35%, 자담이 50%인데 지금 시골에서 저온저장고를 하나 짓기 위해서 농민들이 자담을 50%까지 해가지고 지으려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격에 맞지 않는 5평이나 7평이나 6평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할 때는 10평 이상 정도는 지어서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시ㆍ군별로 20평, 30평 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한때 우리가 농수산물의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많은 보조를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많이 생산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조율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면의 묘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저온저장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3년 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워서 한 부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사탕발림식으로 해줄 것 같으면, 그런 데다 자부담을 50% 할 것 같으면 지원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보고 다시 한번 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한 위원님, 추경 때까지는 예결위원님 계시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진안군에 20평 해가지고 무주군에 30평 해줘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각 시ㆍ군에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예산은 적고 물동량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부담을 50%로 줄여놓은 겁니다. 줄여서 많이 갈 수 있게 캐파를 늘리려고 한 건데요, 위원님들이 이것 50%보다는 한 70% 해주는 게 좋겠다하면 방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한번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로 하고…….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도청 앞에 텐트 쳐놓은 것 보이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도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니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산을 제대로 지원한 부분인지, 아니면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안 세웠으니까 추경에 세우라는 말 같은 소리를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하는 부분들이 안 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려면 확실히 지원하라는 소리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줄 서있는데 50%만 줘도 잘할 사람들이 있고 그냥 80%나 줘야 잘할 사람도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별로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면 그 길 안가면 되지 뭐하게 그 길 포장합니까? 안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래도 형평성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농어민들 생각해서 하신다면 저는 100% 보조하는 것 찬성입니다. 농림수산국장으로서.

인수

한인수위원

위원들이 지금 저온저장고를 자료를 보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비가림하우스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도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ㆍ군에 비가림하우스라든가 시설원예하우스라든가 지원부분에서 자부담을 50%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을 진행 못하고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ㆍ군에서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동을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면 자부담을 5천만원 한다라면 이 5천만원이 없어서 이것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만 배정해놓고 또 예산을 반려하는 사례가 시ㆍ군별로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는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죽에, 한마디로 시설원예라든가 비가림으로 해서 과일이나 또 산지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자부담을 못부담했을 때는 비율을 자부담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87쪽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그 부분에서 지금 조업 중인 해양쓰레기를 해양에다 버리지 말고 수거해서 처리비용을 준다는 뜻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 60%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1천만원이라면 6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라면 누가 이것 가지고 오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인수

한인수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자부담이 60%라는 얘기는 국가에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업 중에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고 온 사람한테 60% 대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별도로 국가에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60%를.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봤을 때는 자부담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누가 가지고 올 것이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본인부담하면 바다에다 버리고 오지 그걸 가지고 오겠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숙지를 잘 못한 부분이고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축산행정에서 학교에 우유급식을 하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에서 기금도 나오고 도비부담으로 해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 보니까 19억4천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제가 학교 우유급식과 병행해서 농업행정분야에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는 학교급식에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WTO입안이라고 해서 우리 농산물 지원이라고 그래서 조례에 대한 법적인 해석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시ㆍ군에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사실상은 우리 도에서는 시ㆍ군이 조례가 완비가 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왜 그러냐면 우리 농산물이 아무래도 우수농산물이기 때문에 급식조례에 많이 들어가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려고 지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도 저희들한테 오더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수정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다는 못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검토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우리 학교급식의 식단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일부 생선이랄까, 야채에서 워낙 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을 쓰고 있는데, 농가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쌀 생산농가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으로 해서 학부형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정한 급식, 특히 수입농산물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걱정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은 시ㆍ군에 지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제가 지사님께 건의 드려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2006년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526쪽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 526쪽에 보면 전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가들 지역별로 특화작물이라고 할까요, 식품생산을 하고 있는데 장수에 특산주 가공공장 건립에 따른 장비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립이 아니고 장비지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장수가 특산품목이 많습니다. 오미자가 있고 가시오가피가 있고 사과와인 등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의 특산주, 과실주를 가공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장수군에서 그것을 하면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부담이 크니까 도에서는 그에 따른 장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비의 30%를 도비지원 해달라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장수 것만 굳이 삭감이 된 것은 국장의 설명이 잘못됐다든지 대응을 잘못했으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이 무엇을 잘못하셨나 보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임위에서 별로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않고 가셨다가 제가 방심한 사이에 소위에서 건드렸던가 봅니다. 그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 국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잘못 대응했다고 답변하시니까 이런 사업들은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농림수산국장님,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재미있는 답변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해달라는 아우성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자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사실상 우리 빈도의 슬픈 비명입니다. 국장님께서 돈만 있다면,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 왜 이렇게 농민들한테 큰 자담을 주면서 또 도비는 쥐꼬리만큼 세우고 시ㆍ군비를 몽땅 세우는 것, 가슴 아픈 사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농민들이 달라는 데는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쪼개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농림수산국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마늘 경쟁력제고지원 그게 어느 지역인가 계수조정 전까지 국비, 도비, 시ㆍ군비인데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비안도하고 야미도 선착장 보강공사 이것을 왜 부득이 이리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도 있어요? 우리 도서개발사업이 충분한 국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도비로 시행을 하시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좀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방조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항들이 중간에 심포항이라든가 안에 있는 어항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기능 중에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비안도하고 야미도 그 항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그 중에서 선착장하고 접안시설들이 사실은 교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로 신청하기 전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도서개발사업에서 우리가 충분한 미리 대책을 했더라면 도서개발사업 지원 이것 충족하게 나오는 사업들이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상호 국ㆍ실끼리 긴밀한 연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농림수산국에서 일은 많고 목소리는 많고 달라는 데는 많고 지자체마다 전체가 동냥벼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다 해주기는 해줘야겠고 우리가 이대로 전라북도가 가다가는, 저는 이건 예산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과잉생산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전부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복분자 한 군데 하니까 지리산, 고창, 순창, 정읍 전체가 공장만 설립하고 손만 내미는 현실이 됐고 머루주 한 군데 하니까, 전체가 다 그런 상태예요. 진안, 무주, 임실. 그러면 이것 설립해 놓으면 100% 다 지원할 겁니까? 이것을 교통정리 할 수 있는 슬기로움이 필요해요. 유통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몇 군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딱 설립해놓고 도에서는 어쩔 수없이 지원을 해요. 어디는 주는데 어디 비교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도있는 국장님 규제 하에서 이런 교통정리가 과감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욕을 먹을 때 먹을지언정 설립할 때 초기부터 '자, 여러분들은 생산만 하시요. 진안에서는 생산하고 임실에서 머루 가공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자꾸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을 다른 도하고 우리 도하고 차별성이 있고 선택과 집중으로 형태가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전라북도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부어대봤자 유통기술자가 없습니다. 가공기술자가 없습니다. 생산은 농민들이 부지런히 해내는데 그것을 저장할 수 없는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다시 만들어줘야 하고 또 다른 복합적인 기계시설이 부족하면 만들어줘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비단 주류 쪽이나 어느 극한 쪽으로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심도 있게 해주시라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강대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소지역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해요. 잘 안하려고 하는데 용담댐주변 친환경사업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서든지 소신 있는 얘기를 하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7개 면이 보상이 안 되어 있어요. 수몰지역 들어간 물만 보상이 되어 있고 맑은 물 넘기라고 하고, 우리는 화학성 맹독성 농약을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유기질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코딱지만큼 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 끝, 말 안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 마디 더 하시게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그 문제는 여기에서 끝, 더 이상 말하면……. 그리고 656쪽에 산양삼(장뇌) 재배단지 조성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 부분이 지자체한테 자본이전으로 되어있죠?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 부분은 부기변경을 좀 하시야 해요. 왜냐면 산림청장하고 우리 전라북도 산경위원들하고 같이 재배단지를 보고 전국에서 남양이나 서산이나 어디 군보다도 훌륭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길은 바로 산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81% 산에서. 그래서 진안 산림조합에서 장뇌삼 씨앗 생산, 종자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민간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상문

이상문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민간자본보조로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진안에서 매칭펀드로 조금 안 보탭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이번에 산림청장님이 진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는, 해서 상당한 액수가 여기에 플러스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기변경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11쪽에 민간경상보조 내용에 보면 이것을 다음부터는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전농 도연맹, 한여농 도연합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체별로 지원예산을 쭉 해서 표기를 해주고 그 단체의 사업비면 사업비, 운영비면 운영비 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보니까 종류는 많은데 그 단체에 결국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한여농 도연합회 운영비 여성농업인 교육, 한여농 도대회 개최지원비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을 해주면 부기를 보면 알아보기도 쉬울뿐더러 어느 단체에 얼만큼 지원이 됐는지,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갔는지 알 수 있는데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힘들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활동을 하는지가 예산이라든지가 좀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농 도연맹,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한여농 다 같은 일을 하는 같은 단체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분류되어 있는 것도 차후에는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부기하실 때, 아니면 예산 설명서에 단체별로 표기를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사항별로 해놓으니까 저 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이렇게 작년도에 47억원인데 2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은 것인지 특별한 해당사유가 있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부기가 나누어져서 이사를 간 건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출지원계하고 양정계하고 바뀌었습니다. 그 양정계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쌀 산업 때문에, RPC지원 때문에 경상보조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수출지원계하고 양정계하고 농정과하고 바뀌다 보니까 그 예산이고 특별하게 그렇게 사업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별하게 예산이 준건 아닌데 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농업자치단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줄어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농수산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27개 업체 있죠? 이것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아까 제가 축산예산을 보니까 소, 닭, 돼지 전부다 하는데 요즘 사회문제 되고 있는 개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전연 예산도 없는데, 제가 농촌주변을 다니다 보면 거의 개 사육농사가 도사견 잡종들이거든요. 왜 그래서 그런 걸 키우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개를 키우면 굉장히 짖고 소리가 나는데 그 개들은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도 짖지를 않더만요. 그러니까 민원이 안 생기니까 전부 도사견 종류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그 관리라든지가 굉장히 허술하고 또 일반인들이 어린이나 노약자나 여성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서 그 개 사육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표시 자체도 없고 전연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없기 때문에 완전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중에 문이 그냥 열려서 길거리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 개들은 사람 옆에 올 때까지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사회문제도 되고 전라북도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개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애완견 사육사 예산 5천만원 빼놓고는 축산행정에 개에 대한 예산은 전연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저희는 이번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현황파악이라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도 개 사육장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도 그 주변에 해서 가면서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야 된다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농어업민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그 부분 아까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되도록이면 이제는 각 단체별로 묶어서 지원한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부기를 해주시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금 농업경영인은 관리를 농림수산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자격자들이 많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데모에 앞장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와서 막 큰소리 치면서 농가부채나 탕감해달라고 그러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행위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안에 상당수가 무자격자들이에요. 술집이나 하고 있고 식당 해가지고 농사에 전연 관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정예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예화 시켜서 정말 그 부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것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여태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실질적으로 농지구입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어가지고 농업육성 쪽에 했는데 정말로 전문농업인으로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1만4천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옛날에 덴마크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도 병행을 하면서 정말로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을 키우는 전문직업인을 키워야 하는데 여태까지 양쪽으로 많이 생산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있고요. 위원장님이 '야, 관리 어떻게 하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업인들은 전문농업인으로서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정책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필코 우리 1만4천명 전문 정예화된 농어민 육성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니까 고민할 것 없이 농림수산국에서는 농림수산국대로,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각 시ㆍ군의 무자격자들을 색출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년에 두 번씩 지금 사실상은 하고 있는데요,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보면 사망자들이나 이농된 사람들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복합영농이요, 저녁에는 술집하고 낮에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대희

강대희위원장

말로만 농사 짓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요. 술집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기존 영농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되어 주어야 되죠. 2006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대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RPC지원 문제예요. 미곡처리장 지원은 농림수산국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하서라든가 간접지원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시ㆍ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시ㆍ군을 배분하는데 배분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균특예산으로 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신청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 다 해줬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RPC문제도 적자 내는 RPC가 있고 흑자 내는 R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 적자 내는 데는 지원해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흑자 내고 잘 하는 데 지원해줘야지, 일 잘 못하고 적자 내는 데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물론 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책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문명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농림수산국 직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농업기술원만 빨리 심사를 끝내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원장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금까지 각 실ㆍ국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었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후계자들 관리하고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기술원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H,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영농인으로서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4-H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또 4-H연맹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물론 4-H같은 단체도 옛날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영농4-H 숫자가 적고 학생4-H 숫자가 더 많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농촌을 상대로 한 학생 4-H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시ㆍ군의 학교 학생4-H.

대희

강대희위원장

학생4-H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시골에서는 농촌지도자들이 활동이 잘 되고 있고요, 생활개선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농촌지도자들이나 생활개선회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단법인으로 해서 시ㆍ군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면 조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있는 단체들은 센터하고 함께 사업도 하고요, 회원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도연합회는 전체적으로 회원대회가 크고 그 다음에 도의 경우에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4-H는 옛날 우리가 모든 산업이 농업중심이고 그럴 때는 각 지역이 4-H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요즘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믿고요. 대신 농촌지도자들, 농촌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자모임에서 활발히 움직여지는 걸 봤고요, 또한 생활개선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교육이라든가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쭉 지켜봐왔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에서는 폐백음식 만드는 걸 교육시킨다든가 도배하는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또 농한기에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걸 쭉 지켜봐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볼 때 농촌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농업기술원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개선회를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생활개선회도 거의 여성들이 하고 있고요? 남성들은 거의 없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는 남성은 자격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격이 없고, 생활개선회가 어떻게 보면 민간사회단체거든요. 사회단체인데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활발히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로 되어 있는 여성농민회가 전라북도에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성농민회와 생활개선회가 어떻게 보면 같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한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면서 생활개선회와 여성농민회가 우리 농업단체들이나 모든 사회단체들이 이제는 도농통합으로 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세분화가 되어있어가지고 정말 예산낭비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피곤할 정도의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라도 여성농민회와 생활개선회라도 합해서, 저는 생활개선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왜 여성농민회도 있고 여성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농협에서 하는 여성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차피 생활개선회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도 전부 시ㆍ군에 되어 있고 시ㆍ군 점조직이 되어 있어서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데 대해 단체들이 NGO단체들도 많은 것처럼 농업쪽에서도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생활개선회는 처음에 생활구락부라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갈라졌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 뒤에 여성농민회라는 것도 갈라져 나오고 그랬는데 성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 한 농촌에서 살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조화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어차피 여성농민회도 생활개선회도 상당히 많은 부분 도에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단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꼭 어떤 부분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간이 가면 거기에서 공통분모가 또 나와지리라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 묻고요.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뭘 주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인 신문을 발행합니다. 전국중앙회에서 농업인신문이라고. 주간지로 발행이 되는데 그것을 정보를 알게끔 회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농업인신문은 발행처가 어디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수익사업이 되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광고까지 하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을 맞추고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정보지라고 표현을 해서 뭔가…….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인력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자회, 4-H회,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이런 단체들이 아마 기술원 산하에 지원단체로 관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도내 농업인 현황이 혹시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가요? 기술원에 농업인 현황, 혹시. 시ㆍ군별 농업인 인원현황 정도 있으실 걸로 사료가 되고 또 더 조금 상세하게 어떤 현황이 있는가 해서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시ㆍ군별 농업인 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한 학습단체 조직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인지?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전체 농민 현황이요. 숫자현황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혹시 농업인별 상세내역을 데이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농업인의 호당 경지면적은 얼마고 이런, 농기계 보유대수는 어떻고 그건 되어 있죠.

영배

심영배위원

기술원에 있어요, 시ㆍ군별로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자료로써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시ㆍ군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죠.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잘 되어 있고만요. 제가 앞서 농림수산국에 주문하기를 농업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때그때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원관계가 더러 눈에 보이면서도 농업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농업문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나가는데 전라북도 농업인들의 구체적인 또 아주 세부적인 그리고 대단히 현시적인, 말하자면 농업 하지도 않는 사람이 농어민단체에 들어와 있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세한 데이터가 전제되어야만이 전라북도의 농업대책을 그야말로 치밀하게 세우는데 근거와 기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데이터를 일제 정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이제는 세워서 그것을 정치학에 세밀하게, 농업에서 떠난 분은 떠난 거고 또 반농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 전업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상세한 데이터를 추스리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완을 해나가고…….

영배

심영배위원

예. 그리고 인력육성단체와 관련해서는 4-H, 저도 어린시절에 4-H을 했습니다마는 4-H회와 OB단체인 4-H연맹, 그리고 4-H후원회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4-H회는 단일화가 되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역은 안 되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후원회와 4-H회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4-H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29세 미만의 영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입 초기에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서 청소년기에 농촌 청소년들의 훈련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는 시대변화가 반세기 이상 갔기 때문에 4-H 정신을 가진 29세 이상 되는 사람들과 또 영농청소년들과 굳이 꼭 분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이제 반세기를 지나면서 좀 진지하게 인력 육성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누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범주도 새로 필요하면 설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체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안을 좀 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혹시 원장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중앙의 경우는 통합을 해서 가고 있고 저희는 아직 통합이 안된 상태인데, 현재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검토를 하시되 제가 좀 강조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을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의 중앙중심의 사회에서 중앙에 무슨 머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에 지부가 만들어져가지고 중앙은 대단히 내실이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지방은 그 집의 명판 하나 가지면 비난해도 따라다니는 이런 과거가 아니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소통창구만 있으면 되는 거지, 중앙에 예속적이고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조직관계를 안 가져도 된다, 어떻게 보면. 탈피해도 된다 그런 자율적 자치적 주관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력육성단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이 걸림돌이 된다면 독자선언을 해도 된다 이거죠. 독자선언도 검토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인력육성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해에는 안을 원장님께서 내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원장님, 도 농업기술원하고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은 상급기관으로 하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독립체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라북도하고 임실군, 진안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일선 시ㆍ군의 기술센터에 각 면단위별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조례로 상담소장을 제정 해가지고 그 직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상담소는 보유하고 있지만 소장직을 임명을 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농민들의 기술지도라든가 지도자들이 기술지도에 자기 그분들의 안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상담소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조 한번 하고 계시고요. 70쪽 사항별설명서에 농어민 건강관리실 균특회계로 나가고 있는가본데요, 지금 해년마다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올해 10군데가 시ㆍ군이 되어 있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진흥청으로 올렸을 때 진흥청에서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아, 이 지역이다' 이렇게 선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자체가 중앙에서,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선정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특히 시ㆍ군에서 의지가 있고 거기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건강관리실을 각 시ㆍ군에 각 면단위별로 또 면ㆍ리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 해놓은 부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이 강해서 잘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해놓고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설해놓은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속대책, 한마디로 건강관리실만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영하는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참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문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설치된 곳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여력이 부족한 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자들한테 월 1만원씩 회비같이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비 얼마에 시ㆍ군비 얼마라도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 그렇게 하겠고요. 상담소 설치조례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로 설치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9개 시ㆍ군은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군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ㆍ군수 결재까지는 되어 있고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상담소장들의 지휘가 확실히 되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항별설명서 63쪽하고 64쪽이요, 저희 위원회에서 전에 이것을 심의했던, 지난번 작년도에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 지은 건물이죠? 연구동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연구동을 작년에 새로 지었는데 사무공간구조 변경비로 6천만원을 올해 세웠고요, 냉ㆍ난방비를 지금 3,6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지은 건물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금년에 지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원래는 작년에 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지어져가지고 6억원이거든요. 6억원인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냉ㆍ난방 시설을 금년에 지으면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넣고자 지금 3,6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한번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따로 하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또 냉난방비가 여기에 보면 134평에 9대가 필요합니까? 냉난방기가 400만원씩 9대면 3,600만원 이 되는데 지금 제가 134평이면 이 방이 금방 동료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60평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방 2개 정도인데 냉난방기 9대를 어디다 갖다 둡니까? 천장설치용이라고 해도 요즘, 그리고 400만원 짜리면 제가 볼 때는 온풍기 스타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냉방도 되고 온방도 되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냉난방 겸용으로 400만원이면 캐비넷 만씩 한 것 9개를 설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방만한 것에다 4개 반씩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문제는 천장에다 공조기 형태로 해서 넣는 이런 시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게 1대에 400만원씩이나 갑니까? 400만원씩 안 갑니다. 공조기 어떤 기재로 어떻게 해서 400만원 견적이 나온 건지 모르는데 천장에다 400만원짜리 9대를 설치한다고, 현실적으로 어지간한 얘기를 해야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무실 공간 구조 변경하는데 6천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층에 200평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를 국제회의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년에 국제회의 2005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3번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꼭 국제회의용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도 쓰고 국제, 리모델링을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설비 예산을 하면서 구태여 그것을 안 지어도 기본으로 농업기술원이 구태여 그런 공간이 필요없다라는 위원님들의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또 그것 집 짓는데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데 과연 이 사무공간 비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제가 납득을 했으면 좋겠는데 납득을 못하면 이 예산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없는 예산에 정말로 예산을 보니까 더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고, 도비 지원총액 대비 시ㆍ군별 분류상황을 계수조정 전에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같이 물려있는…….

상문

이상문위원

도비 지원액을 시ㆍ군비 할당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진안농업기술센터가 내년 1차 추경에서 국비가 반영될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로 지금 들어서고 거기에 맞는 시범포랄지 하우스 조성이랄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서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전은 안 하고 그 상태에서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 상태에서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전 얘기가 나오다가 이전은 못하고…….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진안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에서 기술원에서 같이 좀 챙겨서 맞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시로 챙겨가지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영근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건국ㆍ복지여성국ㆍ건설교통방재국

17시0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또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생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로 바로 들어가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최수 국장님께서는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최수 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 주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06년도 예산은 저희가 크게 환경예산과 보건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예산은 하수 특히 수질에 관련해서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수질관련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었고 보건 쪽은 최근에 출산율 저하문제로 그쪽에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출산율 저조가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은 세우셨는지, 세우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도 전라북도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셋째 아이 출산에 30만원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적정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고 기타 보건복지부에다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신규시책 중에 출산문제에 대해서 신규시책을 몇 개 건의를 해서 채택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셋째 아이를 낳는데 2005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다고 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630명을 당초에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까지 추산해 보니까 셋째 아이가 2,2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630명분에다 추가로 700명을 더 예산에 올렸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어느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자치단체에서 320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발표한 것을 봤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히 농촌의 열악한 현실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 도에서는 보다 더 획기적으로 그런 자치단체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상징적으로 그동안에는 사실 출산을 억제하는 시책을 꾸준히 해오다가 최근에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옛날의 기조가 은연중 유지되어 왔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 축하위로금 형식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산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도록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30만원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강구도 했지만 도예산 사정상 우선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나 조금 더 올리고 해서 지속적으로 출산하는 것이 축복 속에 낳는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줄 필요도 있고 금년도, 내년도에는 셋째 아이에 한해서 했는데 좀더 확대해서 둘째 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도차원에서도 마련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위원

몇 가지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에 사업을 뭣을 위탁했어요? 사업비가 2억9천만원. 사항별 설명서 26쪽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년 본예산이요?

김병곤위원

예, 본예산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한센복지협회에다 저희들이 검진사업 또 한센등록자 진료 이런 것들을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환자 관리라든지 신환자 발견사업, 이동검진 및 외래진료…….

김병곤위원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금연 클리닉 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ㆍ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러면 여기 각 시ㆍ군 보건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곤위원

담배를 안 피면 되지, 담배를 피지 말라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자도 아니고.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고만. 교육청에다 위임하는 사업까지 해서 7억원, 8억원 가까이 되는고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상담을 하고 약물요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곤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하던 사업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반응이 좋아요? 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결과보고서에 나온 것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익산에 오ㆍ폐수 처리장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도 하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물론 왕궁도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실내체육관 뒤에 원고 있는 자리 거기에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소각장 시설 말이죠?

김병곤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금연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가 공모했잖아요. 공모해서 여러 지역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적합하다 하는 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병곤위원

전라북도 각 시ㆍ군 보건소에 골고루 나눠 주냐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곤위원

각 보건소에서 적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예산은 극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곤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늘었습니다.

김병곤위원

작년에 보니까 폐비닐 돈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러더만. 폐비닐 수거 그게 돈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민원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수집량이 많아가지고요.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병곤위원

어쨌든 우리 환경보건국은 금년에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데에만 정신이 있어서 등한시 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항설명서 77쪽에 도립치매노인 요양병원 신축비라고 해서 23억3천만원이 섰거든요. 그것을 남원시하고 고창군 그러셨는데 이게 국비만 23억원이 섰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군비, 도비를 합치는 겁니까, 도비만 합쳐주는 겁니까? 나머지 23억원이 더 서야겠고만. 한 군데 23억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고창에 치매병원이 왔다갔다 해요. 반납했다가 다시 왔다 반납했다 다시 왔다 하는데 어디가 치매 걸렸는가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재작년에 주었다가 다시 반납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서 반납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또 나갑니까? 내년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립으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요.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돼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게 국비거든요.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석원

고석원위원

일단 국비는 올려놓고, 그다음에 한다는 데가 있으면 주고? 확실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야 저도 고창에 가서 부탁을 하든지 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안 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이 돈을 갖다놓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고창도 원하지도 않고…….

석원

고석원위원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말하자면 국비를 23억원 주겠죠. 무조건 한 군데. 도비를 얼마 줍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한다면 전부 도비로 하려고 하죠. 도립이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왕에 고창에다 도립으로 해주시지 그래요. 남원은 도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타 시ㆍ군은 시ㆍ군립으로 하면서 도비는 거의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립으로 하게 되면 우선 도비가 전액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3억원은 국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는 한 푼도 못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군비로 해라 그 얘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군비로 한다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군비로 한다면 도비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미 국비는 가는 거니까. 그러면 도비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분명히 해주세요. 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군도 분명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국비, 군비를 민간한테 이양도 가능합니까? 무엇인가 자꾸 삼천포로 흐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도 명확하지 못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도립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않기로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문제점이 예산문제겠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는 이 사업을 도립으로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시ㆍ군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형평성 문제라는 건 앞으로 도립…….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두 번째는 운영비 문제인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매년 적자를 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적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적자요인이, 도비의 악화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걸 만에 하나 적자를 보전하지 않으면 운영주체를 우리가 위탁한다 할 때 그 적자를 이유로 적자를 보전해 달라 하고 위탁운영자가 얘기 했을 때 저희가 적자를 보전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만약에 운영자가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경영상 이유로 운영을 못하겠다 할 때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에는 너무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이 사업을 도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좀더 연구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는 확보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도비를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도립치매병원은 절대 짓지 않겠다, 전라북도 의지가. 그럽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은 국장님 개인의 소견입니까, 집행부 전체 소견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게요. 지난번에 부지사한테 그 말씀했지요. 치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이 2∼3년 지나면 약 40%가 노인들이에요. 치매를 가진 가정은 부부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분들을 수행해 줄 게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 방법은 요새 한 군데에 한달에 2백만원도 받고 그래요. 그것을 국가가 수용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평성에 안 맞다, 적자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민간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위탁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몇 억원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23억원 주겠다, 도비 10억원 주겠다', '군비 5억원 줘라, 이렇게 해서 시설위탁하겠다' 왜 않습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도립도 못짓겠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치매병원을 전혀 못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남도 영광같은 데에는 도립치매병원이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고창이나 이런 쪽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꼭 고창만을 지정하는 건 아닌데 어디에 짓든 간에 국가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도립으로 짓는 것이 과연 현명하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약 23억원이라는 돈이 국비에서 뭣으로 주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조로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슨 명분으로, 무슨 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치매병원 짓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걸 꼭 도립치매병원만 지으라고 23억원 주는 건 아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도립으로 짓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짓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쪽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에서 짓는다는 얘기는 군립치매병원으로 짓는다,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라? 지방정부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돈은 한 푼도 안 내놓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필요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하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운영비 얼마를 지원할 거냐 이거예요. 군립치매병원이 되면. 그걸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예산에 올려주셔야지. 올려놓고 '안 맞으니까 안 할란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걸 반환할 겁니까?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가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도립치매병원에 관련해서 도립병원으로 금년 초에 국비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정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하나는 시ㆍ군 간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과거 2000년도에 전주나 익산시나 정읍시는 시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도립으로 하게 되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첫 번째 시ㆍ군간의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2000년도부터 그동안에 걸쳤던 사업들이고 지금 2005년도에 신청한 사업은 도에서 방향을 도립병원으로 짓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때는 형평성 생각을 안 하셨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없이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관성 없는 정책인데 지금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 이 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변화가 왔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2007년도부터는 노인요양보장제를 위해서 방향이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치매에 관련해서 상당히 대폭적인 시ㆍ도별로 치매병원에 관한 예산배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도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국가 자체가 정부에서 방향전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도립치매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기존에 전주나 정읍이나 익산에서 반발하고 자기들 도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아까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희수

김희수위원

우선 형평성 문제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도립치매병원이 있는 곳이 전주, 익산, 정읍, 완주, 부안이거든요. 5개 시ㆍ군만 치매병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원과 고창을 도립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없는 곳이 어디냐면 임실, 군산, 김제, 진안, 장수, 무주, 순창입니다. 이것도 전부 도립으로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가 부족하면 적자를 메워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과연 도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희수

김희수위원

기존에 지어진 전주, 익산, 정읍은 그렇고 완주, 임실은 도비 3억원씩 줬잖아요. 25% 부담을 해서 도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운영비 문제 그것이 적자일 것을 예상해서 그때에 도가 민간위탁을 했어도 적자가 됐을 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설비도.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기존에 전주, 익산, 정읍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의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한 데에서 아까 우려했던 민간위탁을 해서 적자를 봐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께서 우려했던 부분 남원이나 군산의료원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도립병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 시설비 투자나 위탁자가 손들고 나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군산하고 남원의료원과 치매병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병원은 두 가지 문제죠. 하루 세끼 제공하고 또 하나 대소변 봐주는 것 아닙니까? 치매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은 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고 치매병원은 가족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대소변 가려주는 것 하루 세끼 해줘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가 그 노인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문제 때문에 치매가 국가문제로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산과 남원의료원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치매병원은 그야말로 요양원입니다. 그분들을 수발하는 그런 병원이지 치료병원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치매병원들이 적자여서 민간위탁이 손들고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을뿐더러 전주치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모자라서 줄 서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환자들을 6개월 병원에 있은 다음에 내보내고 새로운 환자를 받기 위해서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원과 군산의료원처럼 적자가 날 수도 없을뿐더러 국가에서 500억원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시ㆍ도별로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했고 또 지금 전주, 익산, 정읍, 완주, 부안 외에 고창이나 부안을 도립으로 했을 때 다른 시ㆍ군, 무ㆍ진ㆍ장, 김제 안 된데 다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모든 군마다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거점별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걸 어떻게 시ㆍ군별로 다 해줍니까? 14개를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원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저는 14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ㆍ군별로 해봐야 100여 병상 되는데 1개 군에서 100여 병상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장기적으로 가야지, 단기간에 어떻게 14개를 다 만듭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1개 만들면 다음에 2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전주도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치매환자는 물론 외지에서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치매환자는 우리가 대개 10%로 보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노인인구가 24만입니다. 24만 중에 10%만 잡아도 2만명이 넘고 현재 등록된 게 몇 명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다만 도가 도립으로 짓게 되면 앞으로 이후에 지을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전부 도립으로만 해달라고 할 텐데 그때 도에서 도예산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전주가 적자가 아니니까 나머지도 적자가 아닐 거라고 가정하지만 만약에 도립으로 다 했을 때 9개 시ㆍ군에 도립치매병원이 도비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운영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간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배겨낼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감안을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충분히 염려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은 압니다. 도비의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전제했듯이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치매병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노인요양 보장제를 2007년도부터 하면서 별도의 치매관련 보험료를 추가로 걷어 들여서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3년 후에는 또 다른 국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23억원이 왔는데 이걸 반납하겠다고 하시면 정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시각을 좀 가지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형평성 찾고 운영비가 있고 부도날 염려가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저도 치매병원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하는데요. 다만 도립으로 하느냐, 시비로 하느냐 아니면 민간한테 치매병원을 짓도록 유도를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방법상의 문제거든요. 다만 도립으로 했을 때 위원님도 도 예산을 심의를 늘 하셔서 알겠지만 정말 빡빡하거든요. 여유가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정리를 하죠. 최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다시 논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선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예산 1억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펀드사업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매칭펀드예요.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가 1억2,500만원을 성립시키면 중앙에서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3억5천만원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게 왜 상임위원회에서 전삭이 되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취지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들의 확신이 부족했다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계속되는 사업이고 펀드사업이고 한데 설명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 것도 같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고요.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10억원 계상하셨는데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국장님한테 우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광역사업입니까, 기초자치단체사업입니까? 왜이렇게 소극적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원래 소각시설 이것은 시ㆍ군 고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시ㆍ군이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는 없이 시ㆍ군비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타 시ㆍ도에서 광역사업으로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지원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도비가 여유가 있을 때.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10억원을 어떤 입장 속에서 주고 있는 겁니까? 돈이 남아서 주고 있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전주하고 완주, 김제가 통합해 가지고 소각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광역소각장 소각시설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광역으로 시ㆍ군별로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광역으로 하는 것이 더 국가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 말씀하고는 다르시고만요. 김제, 완주, 전주가 3개 지자체가 협의를 성숙시켜서 광역적으로 이렇게 소각장을 추진한 사례는 대단히 희귀한 성공적인 사례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줘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 3개 시ㆍ군이 요구한 사업비를 자료를 보니까 140억원을 도에 기대하고 있는데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ㆍ군에서 요청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시ㆍ군에서 200억원을 요청했는데 광역으로 하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남들이 않는 어려운 것을 그렇게 성사시켰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비를 2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국비는 얼마인지 아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국비 390억원이고 도비 200억원을 원하고 있고 3 시ㆍ군이 바람직한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용 도민이 3시ㆍ군에 이르고 하므로 전향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시각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고 금년 예산 마지막 상황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끝까지 고민 좀 하시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다만 능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마지막으로 귀 국에 사항별설명서에 제시된 사업을 일별해 보니까 쪽수로 약 30쪽이니까 60건을 설명서에 올리셨는데 전부 국ㆍ도비 사업이란 말이죠. 본 위원 확인에 의하면 4∼5건만 자체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환경보건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 비율로 보면 10%만 자체고유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사업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사업이 이런 구조를 갖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환경보건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성격상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 예산은 환경에 관련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성은 있지만 자기 지역에 하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그 필요성이야 어떤 사업보다 더 절실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꼭 사업을 해야 하지만 그런 지역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환경에 관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비 사정이 원체 핍박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많이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 예산심사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에서 사업을 입안하게 되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펀드를 뒤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소정 재원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현지에서 판단해서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입안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의 업무구조에 대한 정말 세밀한 성찰이 한번 필요한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솔직히 저희 국은 성격이 어떤 사업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부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저희 국은 주로 인허가 이런 업무가 거의 대부분 업무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60건의 사항별 사업조서를 제시하셨는데 55건이 다 국ㆍ도비사업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이 저희 국뿐만 아니라 타 국도 역시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국뿐만 아니라 타 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타 국은 다음 문제고 귀 국의 새해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시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이 중에는 검토를 해보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달라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만 주고 돈은 안 주면 안 되니까 돈을 자치와 분권에 걸맞은 다른 형태의 재원을 조달해 달라 이런 요구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각을 갖자는 거죠. 지방분권특별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고 있어요. 환경국도 지금 의무가 있어요. 어제, 작년, 재작년에 해오던 방식으로 내년에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지자체에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줄 건 주고 돈도 주고 할 거냐에 대한 의무를 그 법률에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환경국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만 지금 딱 보니까 60건의 사업 중 55건이 다 국ㆍ도비 사업이라는 얘기요. 이게 현실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도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신규사업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도비사정이 너무 픽박해 가지고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비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개발하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개발하면 그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국비를 얻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은 생각이고 그런 관점으로 노력하시면서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권한과 재원을 넘겨줄 건 넘겨주고 해서 자체사업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산에 관한 것만 묻겠습니다. 정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지금 간이상수도나 농어촌생활용수 혜택을 못보고 있는 데가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하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51억원 중에 2억7천만원이 도비이고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기금, 분권, 균특 다 빼놓고 도비지원이 2억7천만원이 도비이고 아쉬우면 가져가라, 48억원이 지방비고 너무 편견되지 않았어요? 문제예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담호 주변개발 수질개선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5천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에 5천만원 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추경에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내역서는 잘못됐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추경에 주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수질개선 유지관리는 어느 용도로 쓰시죠? 그 5천만원 어디 용도로 쓰시냐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그 단체들의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실질적으로 용담호는 우리 진안에서 안천면, 용담면에 먹는 물을 조성하고 있고 진안군에 혜택이 되지 않아요. 5개 지천에서 내려오는 유입수는 1급수에 반해서 용담호 자체 용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수질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 모두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총력전을 피고 있어요. 아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러한 곳에 정말로 예산이 인색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편달 부탁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마이크 청취 불능)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사업이 현재 왕궁지역에 축산폐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축산폐수 현재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축사라든가 이런 축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아예 그걸 철거해서 녹지화 한다든가 타 용도로 씀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을 한편으로 확대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5억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총 사업비가 74억원인데 2003년도부터 얼마나 사 들였어요? 지금 보니까 4만평 정도 사들이려고 하는고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억원 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총사업비 74억원 중에서 우리 도비가 20억원 간다, 수정예산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억원에다 이번에 5억원 하니까 25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도비가 얼마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5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비는 없고 도비로.

석원

고석원위원

설명서에 보면 국ㆍ도비 36억원 되어 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비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20억원 줬는데 1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걸 국ㆍ도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특별교부세도 지방비로 해가지고 도비로 전환해서 줬기 때문에 순도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ㆍ도비가 25억원으로 보고 이건 도비로 봐야겠네요. 25억원을 줬으면 우리는 16억원만 주면 끝나네요. 그럼 시비는 얼마였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비를 더 세워야 하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아직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시비를 한 푼도 안 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억원 세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시비 안 내면 우리도 하지 마요. 왜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만경강 유역 수질개선사업이지요. 어떻게 보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만경강유역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부서가 충돌이 안 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는 수질개선사업은 않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는 요구하지 않지요. 저희가 하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 됐습니다. 내년에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막이가 끝나면 다뤄야할 문제인 것 같고요. 산경위원회에서도 엊그제 누가 질의를 해서 경제통상실이 혼났는데 전주시에서 제대로 돈을 내놓지를 않아요. 맨날 도비만 내가지고 사업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은 2만평 가지고 4만평 땅 노릇할 걸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익산시하고. 왜 자꾸 도비만 갖다 집어넣습니까? 차라리 도비 전체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8억원 시비를 내놓으라고 해야죠. 이 사업이 2008년까지 못 끝날 것 아닙니까? 시비 안 내면. 약 4만평을 전부 매입을 하시겠다 그 얘기시죠? 이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이거 전부 옮기면 어쩌냐고 하니까 옮기면 다른 데 가서 새만금유역 아래쪽에다 옮기면 어쩌냐고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옮기게 되면 다시 폐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옮겨서는 안 되고 없애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새만금사업때문이라도. 완공문제는 빨리 끝내줘야 합니다. 시비를 영 안 내놓고 쭉 간다고 하면 2010년까지도 가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다고 봐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도비를 안 내놓고 놔둬버려야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익산시에서 시각을 바꿔야 하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그건 국장님 책임이지요. 국장님이 가서 시장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서 이걸 해놓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줘야지, 이렇게만 세워놓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익산시도 그 예산을 세울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세우려고 번번이 예산에 올리는데 의회에서 그걸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예 시비가 안 되면 도비로 해줘 버리든지요. 새만금수질 때문에 이건 빨리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미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비가 올 때는 다 터버린대요. 가둬놨다가 큰 비가 오면 다 터버린대요. 전부다 새만금유역으로 금강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해야 할 사업인데 시 눈치만 보고 조금씩 사들이는 거, 사기는 사요? 몇 평이나 샀어요? 25억원이면 많이 샀겠네요. 몇 평이나 샀어요? 27억원이면. 1/3은 사셨겠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못샀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직은 5억원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됐습니다. 몇 평이나 샀는가 시비 얼마 들어가고 도비 얼마 가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너네들이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고 했는데도 익산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 또 예산을 세워도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그래요. 당장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고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은 어차피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안 세워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의회에다 얘기해서 이건 깎으라고 해요. 도에서 할 것은 우리가 굳이 시ㆍ군비는 안 들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그걸 수수방관하면 됩니까? 다른 쪽으로 페널티를 줘야지요. 그거 해결 안 하면 이쪽 예산 안 주겠다라든가 그런 페널티를 줘야지,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국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금 국장님 뒤에서 과장님들과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 이 부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익산시하고 앞으로 예산협의하고 환경보건국에서 예산을 가져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응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예산 안 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그 부분을 해 나가야지 그 사업이 되지, 만경강수질을 언제 바꿀 랍니까? 제가 이 상임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방금 고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관찰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가시고 다른 분이 가더라도 현재 계시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는다면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해볼 것입니다.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직원들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가시도록 하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전라북도 결핵협회 전북지부에 촬영장치가 간접촬영방식과 개발된 DR촬영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간접촬영방식에서 70mm를 활용하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70mm는 사용중지를 내렸고 또 100mm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100mm 역시 제한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보파악이 미숙했든 홍보부족이었든 우리 결핵검진하고 있는 간접촬영장치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라 한창 보급되고 있는 DR촬영방식으로 위원회에서 수정이 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홍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홍보해 주시고 꼭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솔직히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그런 기기들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수용해서 새로운 기기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님, 앞서 본 위원이 우리 도에 자체사업, 고유사업을 앞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치와 분권사회를 향한 걸음이 재촉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환경보건국 내에 업무구조 개선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정예산 제출하신 내역 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보건소 지원 있지요. 수정예산서 16쪽에 있네요. 당초에 환경부가 3개 처에 대해서 돈을 줄테니 펀드해서 사업해 봐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 11월 22일자로 하나 더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다 내년도 사업계획 환경보건국에서 성립시켜가지고 예산서 다 올린 후에 엊그제 11월 22일날 돈이 남았는지 하나 더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겁지겁 2,400만원을 붙여가지고 수정예산서에 올린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선정을 이렇게 중앙이 함으로써 도를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선정의 적실성을 방해하고 11월 22일 며칠사이에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 그리고 2,400만원 재원이 없어지고 국장님이 좋은 것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재원이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딸려 가니까 다른 사업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환경보건국 내에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국비의존율이 많다고 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으되 기본적으로 추세가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꾸 넘겨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선에 대해서 한번 마음먹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2∼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 생략하고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항설명서 175쪽을 봐주세요. 보육교사 보수교육 있지요. 이게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1,280분인데 국비 반절, 도비 25%, 군비 25% 해서 1년에 9만6천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1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1회 가는데 10만원이죠. 1인당. 단가가 1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만원 1번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을 하는데 저희 도내 보육교사가 3,850명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취업해 있는 식구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서 2년 이상 근무자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년 이상 근무자한테 교육을 1회씩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만원씩.

석원

고석원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 받기도 하고 저희 도내에 보육교사 교육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전북대학교하고 우석대학교에 있는데 거기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루 받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엊그제 고창에 꾸러기 발표회가 있었어요. 고창군 어린이들이 하는데 전주도협에서 오신 분이 이걸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만원으로 들은 것 같아서 10만원 주면서 자랑거리가 되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왕에 주려면 좀더 줄 수는 없냐는 얘기죠. 국장님, 더 주라니까 기분 좋은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왕에 인심을 쓰려면, 하루면 10만원도 괜찮겠네요. 굉장히 기대를 걸던데, 앞으로 더 줄 거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더 올려줘야지요. 그런데 국비가 반절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이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을 보면 참 창피한 게 있어요. 왜 창피하냐면 10만원이면 5만원은 국비고 2만5천원이 도비고 2만5천원이 군비예요. 그러면 도비를 5만원 세우면 이분들이 20만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맞지요? 이거 해봐서 말만 10만원씩이면 이분들 2만5천원 주면 도비 내놓는 게 얼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200만원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3,200만원 주면서 생색은 다 내는 거예요. 1,200명한테 10만원씩 줬다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가 또 있으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그것밖에 안 세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될 때에는 인심을 후하게 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하 국장님, 증액해 줄 돈은 없고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달라고 올라온 것만 삭감하면 되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가급적이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장정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지루하게 기다리셔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건설교통방재국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지금 폭설이 많이 내리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63쪽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제가 요 근래 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도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고창쪽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가에 다니면서 비닐을 면도칼로 찢어버렸으면 될 거 아니요, 왜들 이러십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눈이 올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첫눈치고 너무 많이 와서 그런 상황인데 1,200억원 재난이 났네 그러죠. 전라북도 전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군 같은 데 약 300억원 정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폭설에 대한 예측을 못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최근에 기상이변에 따라서 국지적인 폭설ㆍ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현재 기상예보는 시ㆍ군단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읍ㆍ면단위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은 매년 당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눈이 오겠다 예측을 하면 20mm다, 25mm다, 35mm다 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리산을 가면 폭우가 오면 경보 사이렌을 대피하라고 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군에 있다면 군에서 각 마을로 요새는 다 방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눈이 오겠으니까 비닐 찢어 버리세요' 하면 이런 일을 안 당할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계속 당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예ㆍ경보 시스템을 최근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보 사이렌도 울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막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폭설이 내렸을 때 비닐하우스를 절거한다든가 찢는다든가 하는 방법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찢어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연관시켜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제가 그걸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눈이 왔을 때 찢어버리면 별로 피해가 없어요, 농작물에. 그런데 찌그러진 것은 전부 나뭇가지가 꺾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무지무지하게 피해가 오거든요. 여기에 도내 일원이라고 하셨고만. 눈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여기에는 강우 시에 여름철 홍수 났을 때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눈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그것도 신경을 써야하고 금년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공직에 오래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비가 100mm 오면 어디까지 차는지 이미 도에서 알 것 아니냐 그랬어요. 아신다고 하더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0mm 오면 어디까지 넘치고 200mm 오면 어디까지 넘치고 거의 아신다면서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서 왜 당하느냐고 공식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이런 시스템이면 가능하다는 것도 있는데 진짜 폭설 문제도 신경을 써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외버스, 시내버스 손실보상 적자노선 재정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156억4,900만원이네요. 그 정도 되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사실 최근에 운수업계 경영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문면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군산지역의 버스파업이라든가 또 택시파업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갔었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은 사실상 오지노선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주민들이 버스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하고 운수회사에다 저희들이 운행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에 운행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적자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시ㆍ군 기초의원들이 노선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가지고 오지까지 노선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적자는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때 버스를 타보면 2명, 3명이 타 있어요. 이런 모순적인 일부분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건 제가 순간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면소재지까지 노선으로 로케이션으로 돌고 읍ㆍ면시골에서 소형버스로 해서 그보다 더 작은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연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이 제 얘기가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입니다. 이대로 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타 시ㆍ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별한 방법이 안 나오면 다른 나라 선진국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 소재지에서 읍ㆍ면까지 가는 횟수하고 읍ㆍ면에서 부락으로 가는 것을 버스 규모라든가 그런 걸 줄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사실 운수업계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 번째로 이정표 관리, 어디든지 모르는 길에 가면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관광산업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다 예를 든다면 연휴 때 반일감정 어쩌고 하지만 한국노선이 연휴 때에는 일본으로 가는 노선이 특별기를 띄워야 할 정도로 사회는 변하고 있고요.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정표를 보면 한글하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한자를 넣어서 중국사람들이 관광하러 몰려왔을 때 편리하게 이정표하고 지도하고 일치가 돼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정표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면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대한 표지규칙이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져 있어가지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관계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실과 제도는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강력히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마지막 한가지, 소도읍 개발사업이 있네요. 올해 예산이 10억원, 내년 예산이 15억원인데 이게 1개소에 5억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1차년도에는 1개소에 5억원씩인데요. 금년에 새로 지정된 곳이 우리가 세 군데 신청해서 세 군데가 다 됐습니다. 당초에 세 군데 신청하면 두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1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된 곳은 10억원을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눠주고요. 1차년도에는 5억원씩이고 최종적으로는 1개 면에 200억원, 국비에서 100억원이고 도비에서 50억원, 시ㆍ군에서 50억원 해서 200억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올해까지 몇 군데나 소도읍 가꾸기를 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금년까지 선정한 곳이 6군데가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어디 했는가 자료로 주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두 곳이 선정되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원인가 하더만요. 그거하고 별도인가요? 사항설명서 57쪽에 있는 것하고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 지정관계는 금년도부터 새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행자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중앙심사를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각 도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 익산하고 군산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될 겁니다.

김병곤위원

그것하고 여기 정비사업하고는 별도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균특으로 해줍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국비에서 선정이 되면 우수 시ㆍ군 등급이 나눠집니다. 3개 등급으로 나눠서 9억원∼ 5억원 사이 차등배분이 되겠습니다.

김병곤위원

49쪽에 도시계획시설 비교시찰 그것은 작년에 안 한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좀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이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심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도시지역이 87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면서 관리지역까지 포함을 하면 2,532㎢가 있는데 이것과 도시지역 870㎢를 통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들도 금년 1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런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선진지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 1차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비용을 넣었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 10분 가게 되면 3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10분 정도 1인당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모자라지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쪽으로. 위원들이 갈 때에는 더 세워줘야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공무원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병곤위원

건설교통방재국에서 모시고 가야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곤위원

비교시찰 잘 해 오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이 해외시찰준비가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방재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 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수자원위원회가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위원들이 전부다 시찰을 하셔야지 맞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도시계획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상당히 심하고 또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처음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도시계획위원들이 같이 선진지에 가서 보고 그런 걸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분들이 선진지 다녀오셔 가지고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다녀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인터넷이면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자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전부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자료를 충분히 빼가지고 그 시간에 정말로 공부를 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면 모르는데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큰 성과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비공개입니다. 그렇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 명단은 비공개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명단은 비공개가 아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내용도 공개가 안 되고 상당히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 위원회들만 골라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 여기 보면 하천관리위원회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과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이것을 할 만큼, 그리고 그분들 임기가 2년이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올 위원들 중에서 내년에 바뀌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다시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가지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선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상당히 뒷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그 분들이 시ㆍ군에 다시 소속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지는데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저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저희 의회도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적을 하고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14쪽에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의 운영비 보조는 매년 하고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조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관행적으로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할 때도 된 것 같아요.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이 부지도 전라북도 도유재산이고 연수원도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위원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이 운수업계 것인지 알지 도민들 것인지 거의 몰라요. 이게 어느 부분에 가도 도민의 자산이라는 표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산편성 내역입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편성 내역을 좀 주십시오. 과연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예산편성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이게 몇 십년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전라북도에서 운수연수원에 계속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운수연수원과 관련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819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 있지요. 그 예산은 도비예산인데 그 예산하고 832쪽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시설비하고는 예산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은 왜 전혀 각기 다른 곳이냐는 얘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위험도로사업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건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고요. 시ㆍ군에 보조하는 건 각 시ㆍ군으로 나가서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전부 장소가 다른 곳이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라북도에 현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도로를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안 들어가야 할 예산이거든요. 본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국에서 할 때는 이것은 국비고 도비고 국민의 재산으로 도로를 한번 만들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만들어진 도로가 이런 부분이 거의 감안이 안 되어져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몇%나 해소가 됩니까? 전라북도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우리 교통사고 잦은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통사고 잦은곳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해서 하는 것은 교차로가 있습니다. 도시내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반경 300m내에서 사고건수가 연 5회 이상 사고가 난 곳을 교통사고 잦은곳이라고 하고 도시부가 아닌 지방부에서는 군부라든가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 곳에는 3번 이상 교통사고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도 경찰청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많은 곳으로 아는데 작년에 예산 반납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으면 도비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담을 못했습니다. 일부 부담을 못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야 할 게 일부 못내려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결국은 반납을 한 거지요. 이런 위험도로사업이나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했는데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방재국에서는 개선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기 잘못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속죄하는 마음으로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비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좀더, 사실은 자성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새로 만드는 도로가 이런 곳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기존 도로가 우리나라 포장도로 된 사업을 시작한 게 불과 20년밖에 안됩니다. 처음 시작을 했던 게 20년 사이에 대한민국 도로가 거의 포장이 급격히 되다 보니까 최초에 만들었을 때에는 기존 도로에다 그냥 아스팔트만 까는 형태…….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곧 가시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새로 만드는 도로에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이 서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도민의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요. 매년 했는데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서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락의 구조도 개선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없이 농어촌에서 요구하는 것에 행정이 딸려갈게 아니라 행정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리더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빈집정비사업은 굉장히 현실하고도 안 맞고 또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인거 같아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작년도에도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는 도비가 2억3천만원인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1,150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거 가지고 언제 빈집정리가 되고 농어촌이 정말로 보기 좋은 도시로 되겠습니까. 좀더 거점 거점의 자치단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빈집정비사업에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한 채에 얼마 줍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50만원이면 집 하나 허물 것 같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종전에는 30만원 지원해 주다가 작년에 40만원으로 올렸다가 내년에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엊그제 눈이 많이 와서 돌아다녀봤는데 참 흉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10만원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40만원 줘가지고는 도저히 허물지 못하고 폐기물처리장을 못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도 없는 집 누가 돈 들여가면서 허물겠냐는 얘기예요. 주인도 없는 집을 누가 돈 내서 허물냐, 마을 공동비를 내야 하는데 누가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매년에 10만원씩 올라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흉해요. 가서 보면.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서, 수량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라도 50만원 한 채 할 게 아니라 100만원 해서라도 하나라도 빨리 허무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에 증액될지 몰라도 우리가 조금 올리면 시ㆍ군이 더 내놓겠지요. 빨리 정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빈집들이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주인들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빈집을 어느 정도 비워놓는다고 하면 어느 규정을 가지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집 피우는 거지요. 본인이 안 산다고 그런데 동네에다 귀신 나올 집 만들어놓고……. 눈 와서 허물어지려면 그런 집이 허물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은 안 허물어지더라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특히 도로변에 있는 집들부터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도로변에 있는 집들은 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보상을 더 달라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막무가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조건 안 된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 맞기는 안 맞아요. 50만원 가지고 못 허물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은 사람한테 당신 돈 내서 허물라고 하면 허물겠어요. 안 허물지.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 창고가 있더라고요. 아주 험악해요. 왜 저거 안 허무냐 좀 허물어버리자 그런 말을 했더니 보상 나오니까 못 허문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저런 건 허물어버려야지 했는데 이런 건 큰돈이 아니잖아요. 농촌문제 하는 것은. 아스팔트 조금 덜 깔면, 1km 깔면 몇 억원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해보세요. 전라북도 어디 1km 적게 깔아야 테가 안 나요. 정말 마을마다 깨끗이 해주면 다음에 뭐 나오면 되실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빈집정비 차원에서 돈을 주고 적극성을 띠면 보상차원으로 요구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충분히 허물 수 있는 비용만 주어도 그리고 아마 시ㆍ군에다 면에서 지시하면 다 할 거예요. 그것이 안 맞으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면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돈 갖고 못하는데 우리가 보태서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은 매일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 보면 답답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운수연수원 운영비 중에 도비의존도는 몇% 정도 돼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100%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여기 지원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운수사업법 27조3항 내용하고 설치조례, 약정서, 법인의 정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심사에 참고가 되겠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내일 아침에 나오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까 국토법 통합에 따라서 적성평가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도시계획에 생겼다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과거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 세울 때 다 하는 건 아니고 옛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일제히 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전체를 2007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 지역에 대해서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농림지역이라든가 보존지역은 제외하고요.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에 대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잘 알겠고요. 우문같습니다마는 도로관련 사업이 굉장한데요.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지방도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순수지방도하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방도가 전적으로 도의 관리책임입니까 아니면 노폭 적은 것은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닙니다. 지방도는 전체가 지사가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성격이 뭡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도시를 통과하는 국도에 대해서 그 도심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관통하는 국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걸 갖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건 개설과 관리가 중앙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건교부에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관리까지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다만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대한 용지비가 있습니다. 지금 용지를 군지역에 대해서는…….

영배

심영배위원

개설비 일부를 지방이 부담하는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군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용지매입비를 시장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험도로 개선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타 여러 형태의 도로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순수도비로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지방도에 대해서는 종전에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것이 양여금법이 200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2005년도부터는 균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균특회계 내려와 있는 게 없는데요. 표기를 안 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균특회계 예산 자체가 도비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분권교부세로 넘어오기 때문에요.

영배

심영배위원

이 안에 균특 양여금 예산이 있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방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로 나오기 때문에 도비로 표기를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걸 표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균특이든 뭐든, 왜냐하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균특은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건 균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적으로 도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과중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종전에 양여금에서 지원되던 금액이 2005년도부터 5년간은 일정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컨대 위험도로 보수비를 국비지원을 하는 예로 보면 위험교량 보수보강 재가설 등에 있어서도 국비지원 요청이 불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엄청난 돈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종전에는 양여금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중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할 때 과거에 국비지원 예하고 지금 보통교부세에 흡수되어 오는 정도하고 그게 균형이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더 과소하게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 예산뿐만 아니고 SOC예산 국가예산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지방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양여금 사업을 할 때 거의 60% 선 정도밖에 안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국가재원의 요구 내지 이전에 관한 돌파구를 조금 강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래서 중앙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각 도하고 연대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일만 주고 돈은 안 주거나 돈은 줄여가는 것이 중앙의 경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과 돈이 함께 내려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 주어진 과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