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계획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앞서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소방재난본부 간부의 소개시간을 특별히 할애해 주신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화재ㆍ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뜻으로 알고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소방관서장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중부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남소방서장 박병호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박종횡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광주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여주소방서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양평소방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전의영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소방본부 간부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우리 위원들 간에 상의를 사전에 드린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바로 일선에 복귀하셔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이 돼서 사전에 인사를 받고 가시도록 배려를 하게 됐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도민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실 것을 바라면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정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승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4,157억원, 세외수입 1,849억 8,230만원, 국고보조금 29억 2,326만원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합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된 5조 6,036억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8%가 증가된 5조 4,157억원으로 보통세 4조 1,675억원, 목적세 1조 1,8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6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849억 8,23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600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등 5개 사업비 29억 2,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일반행정비 2,022억 746만 8,000원과 징수교부금 1,3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6%가 증가된 3,333억 5,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선거관리 예산은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로써 462억 8,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총무행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은 102억 6,9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7억 5,265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44쪽에서 24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6억 9,7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7억 1,692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3억 2,714만 3,000원과 경상사업비 32억 9,978만 1,000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국내여비 1억 1,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억 1,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3,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 등을 위한 포상금 5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연금부담금 15억 2,514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이며 민간이전에 벚꽃축제행사 등 5개 사업비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8억 1,924만원으로 여권민원실 운영비 4,000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비 3억 3,580만원, 가평공무원휴양소 관리인건비 3,600만원,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관리실 설치 등 8개 사업비 8억 3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억 5,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256쪽에서 259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세출예산 총액은 583억 1,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1억 8,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78억 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9억 5,799만 5,000원으로 기관운영경비 2억 5,827만 5,000원, 경상사업비 26억 9,772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6억 8,864만원으로 국내 및 공무원직무교육여비 4억 3,131만원과 국외여비 12억 5,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25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80만원, 일반보상금 8,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공무원 유공자 표창,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학자금 지급 등을 위해 포상금 91억 8,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연금부담금 322억 3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새터민쉼터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비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9억 3,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3억 3,230만 4,000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 자원봉사 상해지원 등 보조사업비 7억 5,1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75억 8,040만 8,000원으로 경기장학관 운영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 48억 1,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억 5,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6억 8,657만 4,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은 9억 6,309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5,053만 2,000원과 국내외여비 3,1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85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포상금 2,9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4억원과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경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5억 8,723만 5,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70쪽에서 27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41억 5,6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0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4억 1,276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5,064만 7,000원, 여비 9,800만원, 업무추진비 950만원, 직무수행경비 3,240만원, 일반보상금 1억 421만 5,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포상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억 3,308만원으로 세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6,51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보조 등 4개 사업비 30억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816억 2,672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662억 7,966만 2,000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78쪽에서 28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4억 310만 1,000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28억 3,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6쪽에서 28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국내여비 6,487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950만원, 직무수행경비 44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직무수행경비 내역은 289쪽에서 29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79억 4,395만 6,000원으로 이중 재료비 1억 3,200만원 이전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대체재산조성 및 교환차액 등 시설비 12억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원과 자산취득비 7억 5,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3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 벚꽃축제행사를 보니까 낮에는 도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때 가서 보니까 낮보다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명시설설치로 3,000만원을 쓰거든요. 조명시설보다는 낮에 많이 오시니까 문화공연이나 부대행사비를 조금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 조명도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화행사를 조금 더 넣어서 수준 있는 벚꽃축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저희 회기가 끝나고 바로 하더라고요. 도의원들도 도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런 벚꽃축제행사를 또 한번 계획해 보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사전체 도민참여 비율에 비추어서 야간조명 경비가 과다한 건 사실인데 시설비가 특수한 조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야간에도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지는 않지만 꾸준히 많이 와서 벚꽃은 사실 조명등 아래서 보는 것이 더 환상적이라서 많이 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를 늘리지 않더라도 주간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행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효율적으로, 도청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걸 좀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문서 및 소포발송용 우편요금인데요. 1억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자치행정국 여기에서만 1억 6,800만원은 많지 않느냐…….

도 전체 겁니다.

도 전체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 전체라고 하셔도 일반 220원에서 3,070원 빠른 거는 310원에서 4,130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편요금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싸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싸게 보내는 것 같던데, 보니까. 몇 십원 단위로…….

우리 집중국에서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할인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할인제도 좀 비싼 것 같아 우리 경기도가, 보니까.

집행할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지난해 결산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대상우편물은 1회만 통상 발송하는 것하고 1회 10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은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국, 접수우체국이 있고 배달국이 있는데 배달국에서 하면 일반우편물은 2%에서 10%까지, 등기우편물은 3% 또 계약 후나 또는 별납으로 계약하는 것은 5%까지 할인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요건에 맞도록 계획적인 발송을 하면서…….

국회나 서울시 같은 다른 데를 한번 봐서 도민들에게 많이 보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지적이 있었지만 우편물이 한 곳에서 5개씩 온데요, 부녀회장님도 하고 의원도 하시니까 아마. 이런 거 낭비가 심하거든요. 효율적으로 많이 보내주되 우편물 보내는 비용이 싸다면 훨씬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정보를. 골고루 갖다 해주세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도에서 쓰는 우편물 발송비가.

계상해 주시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인데 여기도 지금 수송차량임대료가 45대에 1,35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부녀회장들 수송차량은 시 차량으로도 다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갖다가 부녀회장님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행사를 조금 더, 아까 벚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더 아끼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든 일은 다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1,000만원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하는 거는 부르나마나 아닙니까? 그분들을 왜 부르는 거예요. 1,000만원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뭔가를 그 사람들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위로를 해주려고 부르는 건데 차량비는 이렇게 많이 들고 행사비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거꾸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좀더 행사의 질을 높여주고 수송 같은 거는 시에서 시 차량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부녀회장님들은 수당이 없잖아요, 그죠?

네.

완전 봉사잖아요. 회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분들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통장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통장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30만원 정도 나가요?

네.

30만원 정도 나가는데 통장도 이렇게 보면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정해지긴 했는데 계속 연임을 하는 거예요. 부녀회장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도 부녀회장 그만두면 통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통장들도 임기가 있어야 된다. 통장들도 임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도 새로 선임할 때는 경선은 아니지만 하여간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개선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시ㆍ군에 근무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통장들이 다년간 연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통장에게 수당을 주는 이유는 행정보조 최종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출발 취지부터 자원봉사주의라서 수당을 못주고 있는데 사실은 직접 주민들하고 봉사활동 비슷하거나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다고 통장이 고생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통장님들도 고생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부녀회장님들 대우가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들 대우를 잘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강구해 주시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70억인가요?

네.

매각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걸로 매각합니까?

이것은 예상을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유를 지금 적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매년 평균 매각금액을…….

그러니까 이 매각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할 수도 있지만 필요치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매각한 굵직한 테마는 정해 주셔야지.

이 국유재산은 재경부의 국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도와 시ㆍ군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존이 필요없는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는데 꼭 옆에 끼어 있는 불용국유재산을 그때그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자료를, 2005년도 국유재산 매각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0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계상되었죠?

네.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1회 추경에 1,8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65억원이요?

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잉여금을 어느 시기에 계상할 건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이나 기준은 없고요. 세계잉여금을 추정할 수 있거나 확정짓는 시점 이후의 예산 때 그것이 정기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에 계상했고 또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재원관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다 써버리면 차기 지사도 와서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가서 예산이 없으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일관성이 없는 문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본데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세입도 그 당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을 때는 추경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예산편성 시점에서 세계잉여금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세입에 계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기 그와 같은 것은 고려치 않고…….

네, 알았습니다. 재원관리를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51쪽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대성 경비라고 생각하는 시책추진업무비가 2005년도 대비 12.7% 증액된 6,720만원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251쪽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251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왜 증액돼서 올라왔는지.

6,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비는 감액이 될 사유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데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추진경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생산적이거나 일반 고정비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중앙이 엄격하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통제하고 있는 경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추진비도 행자부가 내놓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한 것은 기준금액이 좀 올랐다. 경기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중앙이 지침상 기준경비를 조금 상향해 준 것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2005년도 대비.

세입은 전년대비 6.8%입니다.

6.8%예요?

네.

사항별설명서 253쪽 포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전년도대비 39.4%가 증액됐습니다. 이처럼 또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이 6.8%밖에는 증액이 안 됐는데 이렇게 39.4%가 증액이 된 사유.

이것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인원을 2005년도에 줄였다가 2004년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은 주민수를 담당할 만큼, 행정수요가 늘은 만큼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서 공무원들의 격무가 많고 또 공무원의 사기도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그에 따른 선진지 시찰비용을 조금 늘려 잡아서…….

잘 알았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사유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3.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세부내용에서 도청 벚꽃축제행사는 전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됐고요. 공직자수련회도 전년대비 똑같은 금액이고 군경위문공연은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군경위문공연을 실시한 결과 해당 군부대에서 위문공연의 질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장병의 위로 차원에서 조금 올렸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정주요시책현장, 예를 들면 LG필립스라든지 영어마을이라든지 또 파주의 여러 도정시책현장에 우리 공무원과 도정 협조해 주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함께 현장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내년에도 2,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263쪽 포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63.2%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금의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원 유공자 표창, 퇴직공무원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까지는 거의 전년 수준인데요. 마지막으로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을 일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인원을 좀 늘려 잡으면서. 그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 세출예산을 다뤘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선심성 예산, 접대성 예산, 행사성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계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예산을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선심성 예산은 전혀 없고요.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항목들은 매년 편성해 오는 공무원 필수기준경비 속에 들어가는데 다만 포상금이라든지, 성격이 포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선심성 경비가 아니고 필수기본경비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예산이 6.8%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 지금 39.4%, 53.6%, 63.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해야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가정경제를 살펴보면 돈을 얼마나 가정에 벌어들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만 쓰면 정말 적게 벌어오는 돈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지적을 수용하고요. 다만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티지 증가하는 비율을 따지니까 2005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긴축의 긴축 예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는요?

2006년도는 지금 우리 세입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보다는 여건이 조금 좋은 형편이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상비를 많이 올린 게 아니고 2005년도에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을 2004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년대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그렇게 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6.8%가 증액됐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9.4%, 53.6%, 63.2% 이것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워낙 세입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경비를 굉장히 절감했던 결과가 금년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공무원휴양소 유지관리비 해서 5,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기 이전에 공무원휴양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평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휴양소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공무원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공무원. 경기도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던 건가요? 몇 년도에 건립이 된 건가요?

1987년도에 개설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87년도요?

네.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256쪽, 역시 사항설명서입니다. 256쪽을 보니까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사업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휴양소 보도교 설치해서 4억이 책정됐어요.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시설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휴양소 보도교 설치 4억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 보도교 설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공무원휴양소 출입소 입구가 계곡을 건너가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월교로 설치돼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물이 그 다리 위를 넘쳐가는 그런 다리를 세월교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긴급호우가 일시에 쏟아지면서 세월교가 1일 또는 2일간 물에 잠겨서 공무원휴양소 내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휴양소 내에 민간인시설도 좀 있는데 그 민간인시설이 금년, 작년에 이어서 3, 4회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직원께서 제게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시설보강사업 1억 4,000만원이 세워진 이것은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그 시설보강사업은 공무원휴양소 내에 우물을 하나 파는 시설이 5,000만원이 들고요.

우물이 5,000만원이요?

네.

우물 파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게 듭니다. 굴착을 해야 되니까요, 산속에.

5,000만원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통나무집이 있는데 통나무집 시설보수하고 방부처리공사 2,000만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앞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600만원.

그러면 이게 ’87년도 이후에 시설보강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시급히 보강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54쪽. 아까 김선규 위원이나 신진수 위원님께서 잠깐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는 한데 254쪽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보면 도청 벚꽃축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드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수련회나 군경위문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도청 벚꽃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청의 규모가 그렇게 가히 넓으냐를 봤을 때 넓지 않은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 과연 벚꽃축제를 할 만큼의 벚꽃나무가 그렇게 많은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벚꽃축제를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행사는 그렇게 실효성 없는, 효과성 없는 행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청이, 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을 직접으로 상대하는 행정이 아니고 2차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이 도청에 직접 와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높이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까지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나 이 벚꽃축제를 통해서 과연, 물론 도민이 얼마만큼 벚꽃축제에 우리 31개 시ㆍ군의 도민들이 다 고루 형평에 맞게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참여하는 도민이라고 한다면 수원시민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거든요. 과연 벚꽃축제, 수원 도청 아니고도 더 한 곳이 많거든요. 이 협소한 공간에 그 축제를 보러 도민이 과연 여기 오겠느냐 이 말이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도민, 즉 수원시민만이 오는 것이 저는 9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적인 한계가 물론 다 있습니다. 수원지역에 도 단위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까이 있는 수원이나 안양, 이런 지역에서 많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도청벚꽃축제는 1996년부터 한 10여년간 계속해 오면서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 행사이고 또 이 기간 내에 다른 지역의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국장님.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간에 진행됐던 이 프로그램을 주시고요. 이에 대한 내역 또한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히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행사냐고 생각해 봤을 때는 별반 효과성 없는 행사라고 생각되기에 요청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 국내선진지 시찰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글쎄 저는 국내선진지 시찰에 3,000만원을 세운 이 예산에 대해서 역시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국내에 경기도보다 더 선진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경기도가 앞서간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또 다른 시ㆍ도나 다른 지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선진이라는 것은 꼭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으면 관광지 개발이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민원모니터 국내선진지 시찰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렇죠?

네.

주로 그러면 그간에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계속해서 해왔어요?

네. 민원모니터 중에 그래도 도의 여러 가지 모니터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을 선택해서 100명에게…….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면 관광, 다른 어떤 특출난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를 선정해서 갔다 오셨다는, 보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자료 요청합니다.

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회 소속 김광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에는 좀전에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서는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팍 줄여서 특히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이라든지 공무원포상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권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행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특히 263쪽의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정운영의 종합평가 우수시ㆍ군의 공무원들을 해외시찰을 보낸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아직까지 해오지 않은 것들인데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특히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역구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몇 분의 지역구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 위원도 사실은 몰라, 그리고 홍보가 다 돼 있지 않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우이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멀리 있는 일선 시ㆍ군의 대학생들을 받아서 숙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이 있죠?

네, 경기장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학관이라고 그럽니까? 보통 여기 몇 명이나 시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장학관 운영하시는 소장님 계세요?

장학관에서는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1만 3,150㎡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몇 명 정도가 숙소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야.

수용인원이 336명입니다.

상당히 시설이 크네요. 그러면 여기 336명, 이 학생들이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선발도 엄격히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로 모집을 하는지, 해당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이 지원을 하는 형식인지.

시ㆍ군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들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네. 인터넷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지금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과 자기 집과의 거리라든지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런 학생이 1순위예요?

거리라든지 성적우수자,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는데 시ㆍ군별로 보면 서울과 거리가 먼 쪽의 학생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기도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자녀들도 상당 많이 있죠?

공무원 자녀의 통계는 안 내봤는데 그 통계는 별도로 우리가 잡아보지 않았는데 거의 없을 걸로 압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저는 지역에서 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알려져 있지가 않다는 것이 첫째 문제고,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게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속된 말로 끼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아는 사람이 청탁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청탁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도의원 정도의 빽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기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게 도에서 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진짜 학교하고 원거리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에 제가 알아보니까 만약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월 운영비 정도로 얼마나 받습니까?

사생부담금은 월 12만원이요.

월 12만원, 그럼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하셔서 특히 도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많은 학생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홍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는 시ㆍ군에서 하지만 경기도의 전 고등학교를 통해서 홍보하고 인터넷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터넷을 가끔 들어가서 입학철에 보면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와 연결을 해놓도록 하고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도민들이 많이 보시는 편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입사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아주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284쪽에 보면 차량구입 신규 및 대체로 차량구입을 금년에 하시는데 39억 쓰시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량이 대체로 9년, 8년, 10년 해서 내구연한이 8년, 6년, 7년 이렇게 타셨어요. 보통 여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9년 정도 타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9년 탈 수 있는 것을 6년을 타셨다는 얘기예요?

실제 사용연수는 10년에서 대부분 8, 9년 됩니다.

실제 사용하신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청에는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중형, 소형, 이런 게.

그게 주행거리로 총 12만㎞ 이상이면 내구연수를…….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12만㎞면 차량을 대체하십니까?

내구연한은 6년에서 8년,

우리 경기도의 관용차량 관리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표에서 보여주는 예를 들면 대형버스는 8년,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소형, 중형자동차는 6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인데 내구연한도 있고 또 내구연한은 이렇게 안 나와도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행 12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요즘 12만㎞정도 차가지고 바꿀만한 그런 차가 어디 있어요?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고 그 조건 이하에는 무조건 교체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교육청의 차량을 상당히 빨리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제정된 게 대통령령으로 1973년도에 됐어, 그때 된 것이 아직까지 2004년도 관용차량규칙으로 한번 바꿨는데 ’73년도에 관리규정으로 돼 있는 걸 내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4년, 5년이면 차를 바꾸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자동차차량관리 내구연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5년 타고 4년 타고 차를 바꾸기에는 너무 빨라요. 요즘 차가 아주 잘 나옵니다. 2500cc, 3000cc, 대형 이런 차 보통 아무리 못 타도 7년 정도는 타야 돼요. 보니까 여기 9년도 타시고 8년도 타시고 해서 혹시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자동차관리규정이 다른 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내구연한이 6년 이상 된다고 하시니까 도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자동차관리를 잘 하시네요. 그리고 최소한도 7년 이상은 타셔야 돼요. 그래도 차가 얼마든지 쌩쌩 잘 굴러갑니다. 요즘 보링하고 실린더 갈고 이러는 차 없어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도민의 재산을 잘 지켜주시고 도민의 세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하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내의, 청 내의 살림을 총괄하시는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는 최태열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자치행정국의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까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요?

아니, 증액된 부분이요. 전년도 대비 내년 것이.

자치행정국이 증액된 것이 전체 7,8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증액이?

네.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갖다 줬습니까? 저한테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증액내역을 공보관실부터 저 밑의 사업소까지 전체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금액보다 이게 많아요, 자치행정국 게. 가급적 빨리 빨리 뒤의 직원들 보좌해주셔서 시간이 삐릭 울리면 난 그만해야 되니까 빨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어떤 자료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전년 2005년도 대비 7,800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제외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면 8,39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 틀리네, 제가 예산총괄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받았거든요. 도청 전체.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6억 2,650만원, 2006년도에는 7억 920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이 8,270만원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두 번 답변하신 거 다 금액이 틀리거든요. 어떻든 간에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선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252쪽 상단에 보면 민생질서확립대책 해가지고 6,000만원이 나왔어요. 민생질서확립대책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비용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다든지 또 주요 집단민원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나 또는 해당부서의 국장, 해당부서기관끼리 각종 간담회이라든지 대책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그 밑에 지역안전대책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이것은 아주 전통적으로 검찰, 경찰, 법원, 소방안전 등 지역안전에 필수기관끼리의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입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것들이 전부다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쉽게 쓸 수 있도록 배열을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계속 하던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아무렇게나 쓰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옛날 회의비 같은 성격입니다.

뻔히 아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 얼굴이 뜨겁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다,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책정 자체가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도정시책 설명 및 정무시책으로 2억인데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정무부지사가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정주요에 대한 도민 또는 정당, 언론기관 등에 대해서 우리 도정시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따른 간담회라든지 그런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조금 손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을 잠깐 봐주시면 중간에 발간실 운영비가 있어요. 우리 도청 내에는 발간실에 제본인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5명입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내년 추경을 다루기 이전에 제가 발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시간 내서 잠깐 가서 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발간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물들을 거의 다 외주에다 맡겨서, 물론 그것은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페이지수가 많지 않는 그러한 유인물들은 발간실 인부들이 15명이나 있으니까 발간실을 최대한 이용해서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페이지수가 많지 않은 것들은 발간실을 최대한 이용을 해라, 그것을 우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봐주세요.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61쪽 상단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질이 안 좋습니까? 교양지가 따로 필요합니까?

공무원 관련교양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자치행정지, 이런 것들은 중앙단위에서 편집이 되고 또 외국의 여러 가지 지방행정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또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학계…….

국장님,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직원들이거든요. 이 예산 혹시 일간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언론사에서 강제로 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언론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전문지입니다.

행정전문지를 도청공무원들이 수준이 없어서, 약해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최신의 정보들을 실어서 월간지로 내놓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254쪽 하단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다른 예산은 전부 다 경상비라든지 인상돼서 상당수 증액됐는데 도서구입비는 이까짓 것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전년도보다 140만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괄호 치고는 전문도서, 교양도서란 말이에요. 이런 양질의 좋은 도서구입비는 오히려 감액시키고 공무원 교양도서는 6,000만원이나 편성시켜 놓고 이게 앞뒤 안 맞는 예산이지 뭐야, 그렇죠?

이것은 단행본의 전문 교양도서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월간지 형태로 나오는데 2개 도서가 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주 유익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방금 지적하신 254쪽 도서구입비가 조금 줄어든 이유는 단수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걸 전체 다 구입해도 5,6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행본일리도 없고 여러 가지 양질에, 출판되는 신규도서 구입비인 건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줄고 공무원 교양지는 6,000만원이나 편성한 것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좀 앞뒤 안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삐삐 울렸지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상단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던져놓고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2명이 2,400만원이란 말입니다. 1명당 1,2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누가 가는 겁니까?

지금 이 행사는 동티모르, 중국, 인도, 몽골 등 4개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11명 중에 2명만 선발해서 1명당 1,20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행경비로…….

여행경비도 주는 거죠. 뭐, 대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니까 주는 거지.

1,200만원이 아니고요. 300만원씩 해서 4개국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여행경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200만원씩이죠. 2명이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여행이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 11명 중에 2명만 이 예산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좀 쪼개서 4명이 간다든지 6명이 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자원봉사는 참여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실무적으로 인솔하고 도와주는 그런 실무인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도의원님도 2명 가도록 되어 있고요. 대학생이 75명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75명이 민간자본으로 가는데 인솔자로 간다?

네.

자원봉사자 활동참가 해외여행비 이것도 그럼 안 맞네요, 제목 자체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11명 중에 어떻게 선발해요?

대부분 매년 그쪽 지역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원칙으로 하는데 교대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해보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얼핏 자료로만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아니겠지만 달랑 자료 한 장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6쪽 하단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해서 7억 9,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경기도장학관의 운영비인데요. 시설장비 유지, 특히 내년도 예산에 좀 증액된 이유는 장학관의 시설이 장판으로 깔려있는데 장판 전체를 교체해야 될 시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시설 교체라든지 그간의 내구연수가 경과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교체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은 뭐예요?

지금 경기도 도민회 장학회 기금이 지금까지 19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얼마예요?

정해진 목표액은 없습니다만 늘어나는 장학수요에 비추어서 금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낮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8억원 정도 내년에 증액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도민회에서도 간절히 요구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8억원 계상하겠다는 거예요? 8억원 올리면 200억원이 되나요?

이번 의원님들 임기 내에 20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겠습니다.

그냥 출연금 목표액이 없고?

네, 전체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기금을 계상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번 의원님들 임기 내에 200억 장학금을 조성하는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페이지 보면 공직자 독후감 공모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본 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생한 만큼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써주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개최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행사는 어떤 예산으로 치러졌습니까?

총무과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처음 금년도에 실무공무원이 창안을 했고 그걸 시행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호응도 좋았고 학습조직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를 많이 한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도서선정이나 심사방법 등 독후감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독후감 공모는 내부 통신망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 취합된 자료는 외부ㆍ내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총 121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기할만한 사항은 우리 국에 있습니다만 세정과 같은 데는 총원 26명 중에 25명이 독후감을 제출하는 모범사례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 읽도록 했던 책 제목을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블루오션전략’ 또 ‘황우석 박사’…….

먼저 신문에 봤더니 ‘칼의 노래’라든가 ‘10년 후’…….

‘과학자 황우석’이 독후감 1위를 했고요. 그 이외의 대부분의 우수작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칼의 노래’ 소설 독후감이 많이 입상했습니다.

업무능력 개발이라든가 자질향상을 위해서 읽어야 될 책으로 선정해서 그런 건 잘 됐다고 보고요. 편성된 예산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도 안 되는 500만원의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간절히 요구했습니다만 소액이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행사 부분이라든가 말씀을 드렸을 것 아니에요?

다 드렸는데 지금 예결위에서도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간절히 당부말씀은 자치행정국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이 사업예산 편성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신규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조정하지 마시고 예산 계상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더욱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23쪽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이 얼마 안 가서 새로 지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동 첨단도시로 도청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의동 신도시 실시계획 인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7년 후에나 이전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민원실은 인테리어를 한 지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7,000만원 들여서라도 환경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 지어서 이사를 할 것 같으면 굳이 7,000만원을 들여서 개선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요. 도민제안보상금을 보면 예산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본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채택된 도민제안이 도정에 반영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간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도민들로부터 제출된 제안은 945건인데 도민제안이 채택된 것은 조금 적습니다. 채택된 것은 도민은 4건, 공무원은 제출건수 354건 중에 4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을 보면 20%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본 예산을 다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도민이 제안은 많습니다만 채택이 안 되면 보상금을 줄 수 없어서……. 그러나 이런 창구는, 이런 제도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도민의 도정참여 의욕을 높인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서서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 선배위원님들이 훌륭한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6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국외연수가 아니고 국내여비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자치인력개발원 또는 여러 교육과정에 단기교육을 시행하면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라는 건 결국은 미리 발령받기 전에 교육받는 교육비 정도로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보수교육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대기발령이라든지 받기 전에 여비를 말씀…….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

현재 공무원이면 급여가 책정되어 있을 텐데요?

급여 이외에 교육을 가면 별도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장기교육과정 같은 교육여비는 며칠인지는 몰라도 400만원씩 책정돼서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그러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 출장과 같이 예를 들면 1주일 교육 같으면 일주일 출장에 해당하는 경비를 교육비로 주고 있는데…….

아니, 급여는 받지 않습니까?

급여하고 교육비하고는 따로 주고 있습니다. 자기 봉급가지고 교육을 가야 한다면 교육가는 사람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갈 때도 실비를 주고 또 출장갈 때도 실비를 보상해 주는데 출장갈 때 실비보상해 주는 것은 출장여비이고 교육갈 때 실비보상해 주는 건 교육여비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공무원의 교육은 직무 향상이라든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고 보고 실비를 지금까지 주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장경순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약간 다른 지적인데 동티모르 해외학생 봉사활동 추진이 있는데, 대학생들. 설명서 172쪽, 사항설명서 265쪽에 있는데 80명을 선정해서 1억 8,000만원의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또 봉사활동 장비구입으로 2,000만원을 책정하고 현지방문경비 1억 6,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에 경기도가 세계평화축전을 유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한국의 평화유지군이 2002년 5월 20일에 인도네시아에서 동티모르 독립에 기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동티모르에 대학생을 파견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성과도 좋고 세계평화축전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터민, 북한 탈북자를 위한 문화사업이 있고 또 쉼터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부지역에는 부천하고 북부지역에는 포천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형평으로 따지면 북쪽 하나, 남쪽 하나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탈북자 동지회 회장님이라든가 주변 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봤는데 사실은 북쪽 포천보다는 부천에 중심을 갖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양쪽으로 똑같은 3,000만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똑같이 양쪽에서 운영하는데 기울면 형평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에 인원이 많이 있고 어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양쪽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터민 사업은 여러 가지 나뉘어 있습니다만 탈북정착민들이, 북한에 우리가 경제지원을 많이 해오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새터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서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이 사업을 선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수이북지역하고 이남지역은 그간의 새터민 통계상 부천과 포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양 지역을 했는데 나중에 운영은 이것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적절히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산업 현장탐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누구를 거기를 견학시키려고 하는지, 이런 것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물론 새터민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그래도 경기도라든지 우리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시켜 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반론이 어떤 것이든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상당히 공개적인 걸 꺼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도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뒹굴면서 참여도 해보고 같이 어울리기도 해봤지만 그렇지 않은 북한 탈북자 주민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은 좀더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인, 다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위원님의 그런 걱정들을 잘 참작해서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질의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의 도리에 표상이라고 하는, 표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국장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찬의 말씀이고요. 진실하고 다르게 전파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일정이 오전에 소방재난본부하고 제2청 기획행정실하고 끝내고 점심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항만 하시고, 우리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201쪽하고 202쪽 질의입니다. 먼저 도민제안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2005년에도 제안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 2006년에도 1,000만원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도민 제안의 접수건수에 비해서 채택건수가 매우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도정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낼 수 있는 제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상금을 대폭 10억이든 5억이든 증액시켜서 여기에 대한 참여의욕을 높여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이걸 시책화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그 투자한 액수 이상만큼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것 아닙니까? 그 제공받는 걸 단돈 돈 1,000만원 해서 은상 1명, 동상 1명 해서 나머지 2명해서 1,000만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 경기도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 연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 1,000만원이라면 유지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배팅한다 이거예요. 10억원을 배팅하면 그 10억원을 먹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몇 백 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미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실링이 없다고 하는 속에서 지금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증액은 못 시켜드리고 일단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있죠, 공무원제안시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9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포상금을 대폭 증액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인드를 발굴해 냅니다. 이것 역시도 2005년도 2,900만원, 2006년도에도 2,900만원인데 이것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고 봐요. 직무향상도 안 되고, 생산성 향상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증액시켜서 공무원들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진짜 포상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수상자들에 대해서 특기사항이 뭡니까? 있습니까?

금상을 받으면 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금상만요?

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금상 한 분만 특진의 기회를 주니까 이것도 더더욱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제안상 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하면 맨홀뚜껑 있죠? 맨홀뚜껑 인상에 관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다녀보면 맨홀뚜껑 관리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어떤 현장에서는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빈대떡 문지르고 가듯이 맨홀뚜껑을 그냥, 포장으로 인상 작업하는데 돈 들고 하니까 그냥 문지르고 가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5, 6개월서부터 자국이 나옵니다. 왜? 계란 프라이도 프라이팬에서 처음 할 때는 크지만 불이 자꾸만 가해질수록 오그라들죠? 아스팔트 하고 같이 형성됐으면 몰라도 거기 안에 맨홀뚜껑 있죠? 스틸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햇빛 등의 온도로 인해서 그 맨홀뚜껑에 덮여져 있던 아스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형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맨홀뚜껑의 인상작업을 아무런 자국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즉 말해서 기존의 방법은 사각으로 따낸다든가 원형으로 한다든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제안한 맨홀뚜껑 인상부분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상을 받았는데 그 분이 6급이었는데 사무관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상 한 분에 한해서 특진의 기회를 주니까 공무원 분들이 별 관심없이 덜 참여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보다 인구도 더 많고 땅 면적도 더 크고 한데 왜 서울시에 뒤집니까?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도 동상까지라도, 은상, 동상 다 진급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연도폐쇄 후에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3개월 평균 불용액을 세외수입으로 산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

신종철 위원님! 어느 각도에서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다뤘거든요. 몇 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3개 연도, 평균 불용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요.

2006년도 1,500억원 중에서 불용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우선 3개 연도 2004년도 1,656억원, 불용액이.

아니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은 1,500억원 중에서 불용액을 얼마로 잡고 있는 거냐고요. 1,500억원의 내역 중에서요.

전액이 불용액입니다.

이게 2006년 2월말 연도폐쇄 시에 불용액이 과다해서 잡은 건 아닙니까?

3년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불용은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 작년도에는 연도폐쇄 이후에 1회 추경 때 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이것이 간혹 연도폐쇄 이후에 있었고 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한 때도 있었고 또 당초예산에 계상한 연도도 있었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2006년도 연도폐쇄 이후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2006년 이후요?

네. 2월말 이후에 예상되는 불용액.

2005년도는 전체 1,74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은 일일배정을 하고 있죠? 도본청에서 자금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일일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일배정하고 있습니다.

일일배정하니까 전체 자금운용은 결국 일괄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평잔이 감소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공공예금 또는 정기예금에 가입돼 있는 현황에 대해선 파악이 돼 있겠죠? 정기예금은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공공예금이 326억, 환매채가 1,029억 현재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별도로 없고요?

네. 통상 그걸 공공예금 이렇게…….

아니, 예금하고…….

정기예금은 없습니다.

정기예금은 없고 일반예금으로 300억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매채로 운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환매채하고 MMF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어느 게 이자율이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환매채가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MMF하고 비교하셨습니까?

담담과장이 잘 알면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비교가 안 됐죠? 되어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도 전체의 자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정 기간동안 예치가 필요한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지금 산하기관에서는 MMF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환매채로 운영하는 경우들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운용에 대해서 이자율과 예치 관계를 재점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를 한 거지만 저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대학생해외자원봉사활동은 평축에서 하던 것과 연결된, 그 맥락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거와는 별도로.

별도로 결정하실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민회 장학금을 2005년도엔 출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는 긴축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못했고요.

올해도 긴축운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세입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당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의원님 임기 전에 200억 기금조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목표라는 건 좀 추상적인 얘기 같고요. 원래 기금에 대해서도 이미 누차 제기된 것이 기금축적으로 이자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직접 예산편성하는 게 낫다는 게 몇 년 전부터 제기된 내용인데 기금출연 목표를 잡는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또 현재 시ㆍ군별 지원문제를 비교해보면 지금 시ㆍ군별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황에서 8억원씩 예산을 이쪽에 이자수입을 위해서 출연한다는 게 적절합니까?

시ㆍ군별 지원이라기보다는 학생에게 장학금…….

아니요, 장학금 지원은 아는데 지금 경기도의 재정여건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시ㆍ군별로 도비 지원요청이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위해 가지고 8억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할 만큼의 상황이겠느냐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가 2005년 3억원에서 8억 1,0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지방세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고 또 시ㆍ군간에 도세징수에 대한 어떤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 나가기 위해서 2004년도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2004년도 5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억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8억 중에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시ㆍ군 부담이 전체 한 9억 9,800만원이 나오는데 시ㆍ군 공히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호소도 있고 해서 이 돈을 우리 도 징수활동비에서 증액 편성해서…….

아니, 그러면 사업명이 잘못돼 있는 거죠. 지방세 정보화 사업은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증대활동비를 그걸로 전용하겠다는 건가요?

전용이 아니고요. 지방세 정보화를 조기에 달성하면 세수가 탈루세원이 없어지고 누락세원이 발굴되는 이런 효과를 거양하기 때문에 명목은 전년대비…….

그러면 부기변경을 하셔야죠? 정보화 사업으로 8억원 중에서 얼마를 정보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예산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지방세수증대활동비란 목적사업과 맞지 않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거네요?

지방세 징수활동비 중 내역이 시ㆍ군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ㆍ군비 부담에 증액하게 된 사유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대활동비 중에서 정보화 사업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틀린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을 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화 사업은 별도로 있고 정보화 사업의 시ㆍ군비 부담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간접적으로 징수활동비로 지원해 주려고 계상한 거죠.

시ㆍ군비 부담이 과다하니까, 시ㆍ군비 부담이 과다한 곳에 도비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사업비에서 사업비로 시ㆍ군비 지원비 명목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징수증대활동비를 왜 목적 외로 씁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가 국비 40%, 시ㆍ군비 60% 부담하게 되어 있고 도비부담은 전혀 없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그 명목조로 징수활동비를 증액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시ㆍ군에 지원을 해주시려고…….

전 시ㆍ군에 다 나갑니다.

전 시ㆍ군에 얼마씩 지원할 예정입니까? 일단 그러면 전 시ㆍ군에 얼마씩 지원할 예정이죠?

그 금액만을 시ㆍ군별로 계상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 시ㆍ군에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아니, 무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그럼 아무 근거없이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ㆍ군별로 지방세 정보화와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각 시ㆍ군별로 얼마에서 얼마를 하고 나머지 증대활동비가 나와야 되는 건 상식적인 얘긴데 왜 그러십니까? 담당자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수증대활동비는 도에서 총액을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ㆍ군 배분할 때는 시ㆍ군별 공통경비 이것은 예산액 대비 3분의 1 그 다음에 도세징수목표에 예산액 대비 3분의 1, 세무공무원 수 3분의 1 해서 안분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 내역이 지금까지 8억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ㆍ군별로는 아직 계상을 못하는 것이 도세징수목표액 시ㆍ군별 공통…….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게 3억원이고 2004년도에는 5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액을 한 거죠.

아니, 거기에서 그럼 아까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것은 계산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5억원으로 증액한 겁니다.

네?

2006년도에 그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5억원이 일종의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라는 거예요?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로도 세수증대활동비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증액됐느냐고…….

그러면 지방세증대활동비가 2005년도에 3억인데 2006년도에 8억 1,000 이거든요. 5억이나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5억이 증가된 이유 중에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가 국비 40%, 시ㆍ군비 60%니까 시ㆍ군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로 그걸 고려해서 증액했다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원을 결국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로, 내용적으로 보면 5억을 증액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부기를 변경해야 되는 걸로 이해되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점검하신 걸 가지고 확인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만 하고 싶은데 자치행정국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위원 한 분만 간단하게 끝내십시오.

저는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눈매가 무서운데 제가 5분안에 끝내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 도에서 325개소, 1청에서요. 325개소 25%를 지원하게 되면 2,000만원에서, 한 5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2004년 이후 2005년, 2006년도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 실적들이 낮아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해 제가 여러 번 가서 축사도 하고 운영실태를 보고 왔는데 이게 장소라든지 시ㆍ군마다 규모가 다 다른데 5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건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웬만한 시ㆍ군 마을 동사무소 작은 데서는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정보화마을 그런 기능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부터는 1청, 2청 예산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부터.

1, 2청을 구분해서 예산이 줄었다고요?

네. 지원액은 500만원 그대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 325개고 2청에서 110개해서 435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돼 있는 상태입니까?

도가 500만원씩 주면 시ㆍ군하고 중앙부담금까지 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금액인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데 다만 이 부분을 더 늘릴 거냐 말거냐는 도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도 예산부서의 방향은 주민자치센터만큼은 점차 기초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 따라 규모도 다르겠지만 시설을 완공한 다음에는 자체 내에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29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사업에 보게 되면 한 마을당 1,000만원 정도씩만 지원해서 마을 안길 포장한다, 가로등 설치한다, 이러면서 선택이 되면 주민숙원사업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마을당 1,000만원가지고 무슨 마을 포장이 됩니까?

소규모 지원사업인데요. 시ㆍ군에서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도청 벚꽃축제 이런 데 보통 5,000만원씩 일회성 행사에 편성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없는 마을을 지원 육성한다하면서 주는 것은 한 마을당 1,000만원씩 선택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땐 쭉 넘겨봐도 이 예산편성 자체가 적절한 데 적절한 금액이 편성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상 위원장, 이건희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예방과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오병민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 2006년 세입예산 총괄규모, 2006년 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2006년 성과중심예산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소방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사항별설명서는 299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48억 5,274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65억 9,282만 9,000원의 26.4%인 17억 4,008만 2,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6쪽, 사항별설명서는 302쪽에서 304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3,486억 7,865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860억 7,466만 9,000원의 21.9%인 626억 398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아울러 2006년도에는 지난 9월 13일 개청한 일산소방서와 9월 16일 개청한 남양주소방서 2개의 소방서가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사항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2,143억 8,528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743억 7,261만 9,000원의 22.9%인 400억 1,266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은 688억 8,945만 9,000원으로 2005년도당초예산액 547억 7,482만 4,000원의 25.8%인 141억 1,463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은 604억 6,513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500억 9,993만 6,000원의 20.7%인 103억 6,52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은 49억 3,877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68억 2,729만원의 27.7%인 18억 8,851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8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604억 6,513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료비 16억 8,731만 9,000원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약재, 119구급대 응급처치약품, 인명구조구급 기자재, 기타 개인용 안전장구 등 특수용품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 7억 2,050만원은 무선페이징 및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관제시스템 단말기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79억 9,030만 6,000원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이전 15건 사업비 159억 2,472만 3,000원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 5건 사업비 41억 1,8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0억 8,075만원,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 68억 6,683만 3,000원을 본부 등 30개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소방관서 청사 신ㆍ증축 이전사업비 159억 2,472만 3,000원, 의왕시 지역 소방력 확충을 위한 의왕소방서 신축비용 5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천시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력 확충을 위한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매입비 25억, 오산소방서 운암파출소 신축비 10억 8,950만원, 다음은 유인물 24쪽입니다. 용인소방서 동백파출소 신축비 10억 8,950만원, 김포소방서 하성파출소 신축비 10억 8,950만원, 광주소방서 신영파출소 신축비 10억 8,950만원, 의정부소방서 양주 회천파출소 이전신축비 11억 4,397만 5,000원, 하남소방서 증축비 11억 7,003만 5,000원, 안양소방서 증축비 4억 1,216만 5,000원, 성남소방서 창곡파출소 증축비 2억 3,045만 4,000원, 다음은 유인물 25쪽입니다. 부천소방서 상동파출소 증축비 2억 536만 2,000원, 부천소방서 서부파출소 증축비 2억 186만 6,000원, 시흥소방서 정왕파출소 증축비 1억 1,782만 1,000원, 남양주소방서 진건파출소 증축비 2억 6,118만 2,000원, 남양주소방서 진접파출소 증축비 2억 6,886만 3,000원으로 해당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입니다.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비 41억 1,800만원은 소방서 1개소, 파출소 5개소 신설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 구축비 11억 7,000만원, 119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주는 지리정보시스템 3개소 오산, 일산, 구리가 되겠습니다. 차량통신시스템 신규차량 93대 8억 5,800만원, 119 신고자 접수 및 소방출동지령을 위한 상황처리대 3개소 교체비 고양, 과천, 분당이 되겠습니다, 교체비 7억 5,000만원, 정보통신망 용량부족 해소를 위한 망증설 및 장비교체비 12억원, 노후화된 구내 행정전화 교환기 이천, 시흥 2개소 교체비 1억 4,000만원을 본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0억 8,075만원은 소화전 및 급수탑 311개소, 소화전함 및 보호틀, 표지판 662개소 보강사업비로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 보수 122건 68억 6,683만 3,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유인물 보고서 28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00억 6,701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187대 보강사업비 225억 7,000만원, 고가사다리차 등 신규보강 58대에 61억 2,600만원, 교체보강 129대에 1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쪽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는 74억 9,701만 1,000원으로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31개 소방관서에 일반 행정물품 1,507종 구입비 13억 8,058만원,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2,455점 구입비 41억 6,094만 6,000원, 구조구급장비 5,564점 구입비 19억 5,5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은 49억 3,877만 3,000원으로 의무소방원 541명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3억 2,576만 3,000원과 방사능보호복 등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16종 20점 확충사업비 6,000만원, 구조공작차 2대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18억 3,355만원, 구급차 17대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 17억 1,546만원으로 국비 31억 3,426만 8,000원과 도비 18억 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6쪽 성과중심예산으로 편성된 도민안전문화 기반구축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 기반구축을 성과중심예산 사업으로 226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문화 기반구축 예산편성의 궁극적인 전략목표는 도민안전문화 구축에 성과목표는 119 대축제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강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로 2,000만원, 119 대축제 개최경비 5,000만원,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비 5,25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250만원과 소방차량 187대 보강사업비로 225억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예산안 편성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486억 7,865만 4,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1.9%인 626억 398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547억 43만 6,000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소방방재청에서 당초 국고보조를 많이 못 받아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경기도가 16개 시ㆍ도에서는 가장 많은 국고보조를 받아왔음을…….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국고보조를 많이 받고 있다?

첫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능력이신가 보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소방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 전 노후차량이라고 표현하신 내구연수 경과한 차량이 209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체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9대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086대인데 그 중 209대는 19.2% 수준으로 별개 아닌 게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노후차가 약 29%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일선 소방서 한 군데에 노후차량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데는 없죠?

특별히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니고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바꿔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군포에서 사고 난 경우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고가사다리차가 그런 사고를 낸 거죠? 군포 불났을 때. 군포가 맞습니까?

군포소방서 삼일빌딩 화재.

TV 매스컴에 한번 나왔을 때.

군포소방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억 6,200만원 들여서 고가사다리차가 새로 구입되었는데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군포소방서 고가사다리차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지금교체를 하기 위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금년에 구입한 것은 뭐예요? 금년에 구입한 것은 그때 그 차량이 아니에요?

금년에 구입한 것은 올해 교체 예정차량인데 제작해서 내년에 납품받게 되는 거죠.

예산을 2005년도 예산으로 받아서 계약해서 제작해서 2006년도부터 활용하게 된다. 지난번 사고 난 것은 오래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장비가 오래되어서 사고가 났군요?

그게 미작동은 했습니다만 고장으로 미작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장의 개연성이 많았던 노후차량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소방업무와 관련된, 또 소방장비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손을 안 대시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장비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상당히 위원님들의 협조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확보된 예산이 충실히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소방업무 쪽에, 지역에서 얘기하면 제일 바쁘지 않고 한가해야 될 분들이 소방관들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소방업무에서 차량정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지연이 되거나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방업무는 일선의 의용소방대원들 뒷받침 없이는 상당히 어려우시죠? 일선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의용소방대의 봉사하는 역할이 없으면 어려우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 같은 데는 상당히 그렇죠?

네.

의용소방대를 많이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연간 100명입니까? 매년 100씩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주로 어디를 다녀오세요?

그렇게 멀지 않은 동남아도 갔다 왔고 국내도 또…….

국외, 여기 해외로 되어 있으니까. 해외연수를 200만원 가지고 주로 어디를 다녀오시냐 이 말이에요.

동남아하고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호주? 며칠이나 다녀왔어요?

3박 4일인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 3박 4일이면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그만인데. 호주를…….

본래 예산이 빡빡해서.

그래서 호주를 며칠 갔다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왕복 날짜를 포함하면 5박 6일입니다. 구경하는 것은 3박 4일이고 전체적으로 5박 6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선진지나 유럽 같은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5박 6일씩 갔다 옵니까? 비행기표도 2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네. 실질적인 연수 내지는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위로나 격려나 보상이나 대가성으로 연수를 보낸다면 확실히 놀다 올 수 있게끔 예산 좀 들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외 소방업무에 대한 견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인원수를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명을 선발하실 때 어떻게 선발하세요? 각급 일선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각 의용소방대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대장님들이 주로 나가시겠네?

대장님들이 추천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부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멀리 파주 촌놈이기 때문에 평소에 본부장님 뵐 기회도 없고, 사실 이번에 처음 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자리에서 평소 느꼈던 점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본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파주에 한번 오신 적 있죠?

네.

상당히 그날 제가 서운했습니다. 파주에 오셔서 축사하시는데 “내가 이 지역의 소방서장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도 했습니다.

본부장님을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얼굴 뵙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일선에 오셨으면 좀더 의용소방대나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었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소방청사나 소방업무가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본부장님이 지역 일선에 한번 오시기도 어려운데 도단위에서 재난본부장님이 한번 지역에 방문하시면 도의원들 소방업무에 예산 많이 확보하시는데 역할을 해 주셔서 “도의원님들 고생하십니다” 내지는 “도의원님들이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소방대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얘기 한번쯤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단위에서 오셔 가지고 일선 소방서장은 시장 눈치보고 해도 도의원 먼저 소개하고 도의원한테 깍듯이 예를 갖추어서 대우해 주시는데 모처럼 도에서 제일 어른이 오셨는데 도의원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그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점 제가 미숙했고.

도의 본부장님이 지역에 오셔 가지고 도의원 챙겨주셔야지 그 정도도 못해 주시면 저희들 좀 그렇잖아요.

그 점 제가 미숙했고 공개적으로 사과 올리겠습니다만…….

저 그날 물론 행사 중에 중간에 나오기는 했지만 본부장님 행사하시는 것 잠깐 뵙고, 축사하시는 것 뵙고 본부장님 얼굴도 못 뵈었어요. 제가 만약에 자치행정위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사 끝날 때쯤 제가 도착했고.

이원재 의원이나 저나 본부장님이 충분히 아는 척 하시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아는 척 하셨지.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오래 시간 끌고 싶지는 않은데.

인사 중에 아는 척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소방본부장의 축사나 격려사 같은 것은 없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라고 하니.

바쁘시고 경기도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일선에 다니시기도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지역에 한번 내려가시면 가능한 한 도하고 소방본부하고 잘 러닝메이트가 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다, 도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또 지키는데 도의회하고 재난본부하고 역할이 정말 매치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본부장님도 다니면서 소방공무원들 격려하고 소방공무원들 고생한다고 의원님들 많이 그러시는데 짝사랑만 하게 하지 말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고 그런 것도 하시고 하셔야지.

뒤집어 말씀 올리면 제가 도의원님들을 소방서장들로 하여금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공ㆍ사석에서 무척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제가 그 자리에서 김광선 위원님을 뵙고 좋아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그날 대접을 못해 드려서 오늘 이 위원회에서 혼날 것을 뻔히 알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제가 엎드려서 절 받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용소방대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특별히 보수를 받고 하시는 분들도 아닌 데 본부장님이 일일이 손 한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그 분들 얼마나 사기가 충천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간을 좀더 할애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간이 조금 나시면 도의원 손도 한번 잡아주고 가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충고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의용소방대도 우리 국민과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추가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체험시설 설치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가.

시민안전체험단에 관한 필요는 지난번 대구지하철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위험시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교육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다만 간단한 체험관을 만든다고 해도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국고보조도 받을 수가 없어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 몫에 묶어진 체험시설로 하자면 200억원 이상이 드니 소방서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연기체험시설, 지하공간 피난시설 등등 한 3억원씩 들여서 설치한다면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몇 군데 설치해 볼까 싶은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동식 시설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아주 소방서에 고정으로 설치하는 고정시설입니다.

그럼 고정시설을 하는데 수원 한 곳과 양평 한 곳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몇 분, 우리 도민 중에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 중부, 남부권만 가게 됐습니다마는 남부에서, 의정부 지역에는 이동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수원 중부하고 오지인 양평하고 이렇게 두 군데 일단 설치해 보고 효과를 봐서 더 늘릴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이 골고루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이 되든지 또 아니면 전 지역에 다 확산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전 지역에 다 확산해서 하려면 3억원씩 든다면 31개 시ㆍ군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이동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이동해 가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동식체험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학교에 1대 교육용으로,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의정부에 1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량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해서 북부지역은 대표적으로 의정부에 있고 하니 남부지역은 양평하고 수원에 설치해 보자. 앞으로 계속 전수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3억원씩 31곳에 다 한다고 그래도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하신다면 원대한 안목을 보고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당초 6개소씩 5개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총액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일단 시범적으로 2개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세워 주시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이동식체험차량은 너무 비싸서 지금…….

그래도 그게 낫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동식차량도 내년에 또 1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까 권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을 아껴서 우리 소방대원들 보험정책을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쪽에 보면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관리가 있는데 신규채용 시험업무를 도 고시담당 부서에서 해온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있네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시계에서 했는데 일량이 너무 많고 업무가 폭증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만 따로 소방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 고시담당 부서처럼 시험출제장소를 통제도 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안을 철저히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49쪽에 보면 소방헬기 외주정비가 있는데요. 소방헬기가 3대 있죠?

네.

약 3억 5,9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소방재난본부나 소방학교 등 경기도에서 소방헬기를 정비할 기사가 전혀 없어요?

일상적인 정비는 저희 정비사들이 합니다. 그러나 1,500시간 점검이나 600시간 점검 같이 전 비행기를 분해해서 다시 정비하는 것은 저희 기술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일상 정비를 하는 기사는 몇 분이나 있어요?

정비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나타난 2006년도분을 모두 집행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2,993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같이 많은 금액을 사용하여 정비할 바에는 차라리 전문 정비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벨헬기는 3년 주기 검사, 더피는 1,500시간 검사, 까므푸는 600시간 검사입니다. 이거는 정비하는 기계도, 인원도 따로 자격을 갖춘 공장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15%정도 되는데 정비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가 보죠? 15%로 집행률이 나타나 있는데.

네. 지금 정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까모프가 정기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정비요금을 주고 나면 100% 채워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지만.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가다 합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일상시에는 일이 없다가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생명을 건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신경 쓰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총인원수가 아까 5,000여명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몇 명입니까?

4,957명입니다.

4,957명이죠?

네.

본 위원이 예산편성한 거 보고 물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어떤 선진소방행정에 대한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해외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총 몇 명이냐 하면 583명에 11억 1,934만원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다른 국보다는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인원대비 해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물론 많이 고생하시고 그런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예산 세울 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내역을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추경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하나하나씩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작년에 1억 5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 쓴 내역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500만원이 장부상 안 맞습니다, 작년 거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페이지 22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1억 1,6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거를 보면 2억 1,600만원을 썼어요. 예산에 올리시고 이게 계속 틀리게 나오거든요. 상당히,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것 다? 가감되는 게 어떻게 결정됐어요? 담당과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없던 돈이 어디서 1억원이 더 생겨서 쓰고…….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 1억 1,600만원을 세웠는데.

2억 1,600만원 아닙니까?

1억 1,600만원이에요. 1억 1,600만원을 세웠는데 사용내역이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선진지 견학에 1억원을 더 썼단 말이에요.

1억 1,600만원이 섰다가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1억원을 더 배정을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2억 1,600만원의 예산이 서서…….

1억원을 더 배정받았어요?

네.

지금도 이게 많은데 추경 때 받았나 보죠,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걸 받았는데요.

자료 있어요. 여기 보세요. 2005년도에 1억 1,600만원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예산에 1억 1,600만원 아니에요. 이거하고 수치가 다 맞아야지. 해외선진지 가라고 1억원을 더 올려줬어요?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장비확충이나 구급장비나 특수재난대응장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따지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화재진압장비 그 다음에 진압장비니까 소방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년에도 소방헬기 예비 부품이나 이런 것이 작년에도 이게 구입한 거거든요, 구조구급장비가. 그런데 장비를 한번 구입하면 보통 2, 3년 쓰잖아요.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아까 제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304억 1,940만 4,000원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새로운 구급장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조장비의 경우는 반영구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소방호스라든지 부목 이런 것 등등이요. 그러기 때문에 소모품이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본부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소방소모품을 해놨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만약에 작동이 안 돼서 화재진압이 안 됐다 그러면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죠.

아니, 이렇게 해서 소모품을 일일이 다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화재진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만큼 하고 계신 거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쓰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대로 못 썼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정확하게, 소방장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 사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필요한 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해마다 몇 백 억원씩 시설장비를 교체시키는 데는 조금 선택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모바일독거노인 응급구조관제시스템이 29억 5,000만원 신청되어 있는데 이게 실용 가능합니까?

몇 페이지…….

이게 43쪽입니다. 29억 5,500만원을 책정했는데 2만 5,000대 이동통신회선료가, 그런데 이것이 과연 독거노인한테 29억, 30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돈이 투입이 돼서 과연 응급구조관제시스템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갑니다.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바일폰이 됐든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됐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보급하자면 독거노인 10만명, 장애인 30만명 중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이 6만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6만명 정도가 되는데 모바일폰 1만 5,000여대, 안심폰 올해 1만 5,000대 배부했고 내년에 1만대 하면 2만 5,000대 해서 끽해봐야 한 4만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부분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뭐냐 하면 복지예산은 필요합니다. 독거노인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십자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고 있는가를. 라면 같은 것도 갖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 있다 하겠지만 우리 도청에서도 지금 이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소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재난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양쪽 두 군데 세 군데서 시행하다보면…….

도청 복지부서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소방부서에서 하고 있는 안심폰에는 턱도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소방본부에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결론 내릴게요. 왜냐 하면 시간이 울려서 그래요. 뭐냐 하면 보건복지국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그런 사업할 때는 모이셔 가지고…….

협조하고 복지국에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협조하셨습니까?

네.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부와 같이 협조하여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9쪽을 봐주세요.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299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299쪽.

네.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예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17억원이 감액이 됐죠?

네.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 전체예산 626억원이 증액됐죠?

네.

감액에 비해서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 1,100만명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성된 거라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돈을 적절하게 낭비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점을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증액되는 예산만큼 도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하도록 해다오.” 하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액되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인건비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제출하라고 하신다면 이거 끝난 다음에 따로 제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1개 시ㆍ군 중 소방서가 없는 데가 가평하고 연천이 없습니까?

가평, 연천 그리고 화성, 양주, 의왕이 없습니다. 이중 의왕은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가 섰습니다.

가평은 어떻게 됐죠? 내년도에 안 됩니까?

가평하고 연천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가평하고 연천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도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면할 수 없이 근간에 발생되죠?

네.

가평이나 연천은 접경지대로써 산악이 험하고 화재위험성이 어느 시ㆍ군보다도 높다고 봅니다, 산불. 그래서 그쪽에 소방서나 헬기 같은 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본부장님 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가평하고 연천에 소방서를 신설토록 지사님께 방침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후년쯤에는 늦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김장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불 등 특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불시기철에는 헬기를 전진배치 시키거나 우리 산불진압 요원들을 전진배치 시키는 등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46쪽, 여기 장비구입에 헬기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국가에서 구입을 했는데 미국 거는 상당히 싸네요. 7억 3,700만원이고 러시아제가, 물론 인명이 탈 수 있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러시아제는 60억원씩 되고 프랑스제는 73억원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네. 지금 까모프나 프랑스제 더어핀은 중형헬기고 미국 벨사의 헬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더어핀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정도의 헬기를 사려면 현재 80억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 헬기는 우리나라의 차 같으면 티코 같은 겁니다. 작은 거기 때문에 또 옛날에 샀던 거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그러면 장비구입할 적에 어떻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삽니까, 아니면 …….

조달청에 의뢰해서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삽니다.

그렇게 해서 삽니까?

네.

그리고 업무능력은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헬기요?

네.

헬기는 보통 내용연수가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으로 봅니까?

네.

지금 우리 도에 몇 개 있죠?

3대가 있습니다.

3대밖에 없습니까?

네.

임대는 안 합니까?

각 시ㆍ군별로 산화시에 임대해서 쓰는 걸로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수치를 해놓으시고요. 남부에는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경기도 소방헬기 3대가 있는 장소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에 있는 항공대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북부지역까지 출동하는 데에 산불이나 인명구조 시에 유사시는 15분 내지 20분이면 현장까지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천까지 들어갑니까?

연천까지는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마는 연천이나 가평지역은 저희 비행시간보다도 군부대의 허락을 받는 시간이 더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도착해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헬기가 전 경기도를 커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비상대책으로 군부대에 일일이 한 번 신고를 하면 바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조치 협조를 사전에 만반의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사전협조는 돼 있습니다마는…….

뭐 설명하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인명피해나 화재, 막대한 예산의 피해가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진압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들 부상이나 사망자가 발생됐을 걸로 보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사망자가 몇 분이고 부상자가.

올해 현재 경기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경우에 여태까지 사망 또는 부상자가…….

본부장님, 통계가 없다면 그걸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9명 발생됐다고 합니다마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자는요?

네, 망자가 19명입니다.

사망자가 19명. 하여튼 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1분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도의원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산악구조 들것이 개당 385만원 돈 가네요? 그렇게 갑니까? 산악구조용 들것이 지금 사업계획서 633페이지에 보니까 385만원에 올라와 있어요. 산악구조 들것이 그렇게 갑니까? 세입ㆍ세출 사항설명서 633페이지 보면 산악구조 들것이 385만원에 개당 하나씩 올라와 있어요. 재난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산악구조용으로 당연히 쓰면서도 다목적으로 쓰는 들것입니다. 분리도 할 수 있고 합칠 수도 있고 등에 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령 또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으면 들것을 편채로는 못 내려옵니다. 그러면 의자식으로 접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약 385만원…….

그래서 385만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볼 때 산악구조용 들것이 385만원이다 하니까 이게 혹시 미스프린트인가 싶어서입니다.

아닙니다.

재난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팔당을 끼고 있습니다. 2200만이 먹는 식수를 끼고 있는 팔당댐을 가로막는 7개 시ㆍ군이 있는데 현재 구조대가 팔당구조대 하나가 딱 있죠?

수난구조대가 팔당하고 청평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팔당구조대가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 소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청평과 팔당호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제트스키가 비축돼 있죠?

네.

그런데 제트스키도 1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1대를 갖고 팔당 큰 넓은 7개 시ㆍ군을 제트스키로 모든 것을 감독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난본부장께서 2200만이 넘는 식수원을 지키고 또 감독하는데 있어서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적 감사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일단 10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 아까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특히 농어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농어촌지역으로 나름대로 돌려 매는 걸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소방가족 도지사기 체육대회 때 가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일선 시ㆍ군별로 도지사기 체육대회 때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용인에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8,200만원 돈이죠?

네.

8,250만원 돈인데 일선 시ㆍ군 단체장들은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의용소방대가 소방가족과 더불어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행사인데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재난본부장님께서 특히 도지사기 소방가족체육대회라든가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 있어서는 특히, 용인이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26개 소방서가 있다고 치면 26개 전원 다 많은 열의를 갖고 참석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에 부족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지난 행사 때 참석해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때도 의용소방대원들 남녀가 공히 체육복이라도 변변하게 입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아마 소방가족들 체육대회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신 분도 있을 테지만 이런 소방가족체육대회에는 시ㆍ군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단체복 정도는 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갖는 행사를 바람직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내년 3월 추경에 과감하게 올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거기 행정분야에 있어서 소방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나 인식이 그다지 시답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후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저는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10분 내의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직업이 제가 보기에는 군인하고 소방관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 예산자료를 봤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것은 본부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 소방서와 관련된, 경기도 내에 소방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우문제라든가 근무환경문제라든가 또는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수준이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항목별로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지금 우리의 본연의 업무이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매년 예산이 있는 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예우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산을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소방공무원 내의 예산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임기 중에 연차별로라도 근무분위기, 근무환경, 복지문제, 예우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잡기를 바라고요. 제가 의왕에 살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의왕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시고 또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만 나와 있는 겁니까?

건축비도 섰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상으로는 50억 정도인데 부지매입 및 설계로 나와 있어서 제가 본예산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건…….

올해 예산으로 부지매입 및 설계비가 섰고요.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건축비입니다.

잠깐만요.

2005년도 예산으로 83억이 섰는데 그중에서 81억이 부지매입비이고…….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83억 중에…….

2억 5,000만원이 설계비이고요. 부지매입이 82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지매입하고 설계만 하시는 걸로 착오를 일으켰는데 내년에 준공이 다 되는 걸로…….

그래서 올해 세워준신다면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연내에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별히,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 출신지역이 내손동 청계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은 특수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과천소방서가 우리 내손지역을 담당하고 또 군포소방서가 이쪽에 고천, 오전, 부곡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협력적인 관계에서 혼선이 올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 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면 지역적인 다툼에 의해서, 불 나서 사람이 죽겠는데 네 지역 우리 지역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각별히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다 샅샅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화재에 대해서는 진화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니까 화재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안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전에는 소방교육이 학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와서 불 끄는 시험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는데 그래도 4년에 한 번하는 한이 있고 1년에 한 학교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소방교육에 대한 순회, 순회소방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막상 불이 나면 소화기 다루는 법 모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소방차가 와서 진압하는 그 효과보다는 불이 일어난 현장에서 소화기로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작은 예방, 소화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얼마 있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1명을 책임담임제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든 근무시간 이후든 공휴일이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소방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동안전차량을 확보해서 부르면 가서 소방교육도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만큼 충분하지는 못하겠으나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출된 지역이 내손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때때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손지역은 아주 특수한 주거형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은 대단히 양호한 편이라 소방도로라든가 진화하는 데 여러 가지 환경이 괜찮은데 한 쪽 지역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거의 밤에 불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해서 잠이 안 온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불나면 밤에 불 끄러 도로, 주거 가까운 집 근처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의 책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책임의 소재는 논할 게 아니라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에 와계시는 과천소방서장님이나 또 저희 지역에 나와 있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안심을 합니다. 또 의용소방대도 열심히 활동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해서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아주 열악합니다. 한 번 정도는 본부장님께서 오늘 이후로 과천소방서장님이나 또 파출소장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와 보시면 더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겸해서 드립니다.

방문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십니다. 너무 장시간 오래 서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걱정해 주신 부분 한 가지만 우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1쪽하고 324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각기 다르거든요.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321쪽 하단에 여기는 12억원이 감액됐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은 어떤 물품취득비입니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324쪽에는 도비로 하는 것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노후장비에 대한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소방자동차 뿐이 아니고 우리 인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소방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새로 하시고, 또 물론 자동차가 1,806대이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209대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209대 중에 내구연한이 얼마씩이나 지났나요?

소방차의 경우는 12년을 경과한 것이고요. 구급차의 경우는 5년, 구조차나 행정차 같은 것은 6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전문가시니까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출동을 할 수 없는 장비다라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하시고 새로 장비를 구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7쪽하고 329쪽을 봐주세요. 327쪽 가운데쯤 보면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관리시스템 운영해서 24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 다음에 329쪽 역시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관리시스템 위탁관리하고 무선페이징 전문업체 위탁관리 해서 7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항목 같은데 따로따로.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시스템하고 무선페이징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 무선페이징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있는 전화기와 연동이 돼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소지한 사람이 전화를 누르기만 하면, 길게 누르지 않아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소방서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 사는 장소, 병명이 다 뜨도록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자기 가정의 유선전화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유선전화와 통화할 수 있는 50 내지 100m를 벗어나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새로 하는 모바일 독거노인시스템은 휴대폰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집 근처가 아닌 어디에 가서도 버튼 하나 누르기만 하면 소방서와 연결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구급 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 전문업체 위탁관리하는 것은 이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를 옳게 못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급대원들이 비번날 가서 고장났는지 여부도 확인했었는데 밤새 구급 출동을 하고 그걸 확인하러 다녀서 직원들이 무척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관리에 맡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응급구조관리시스템도 법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지난번 상임위에서 1회분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회분만 세웠는데 궁극적으로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됐든 모바일 독거노인시스템이 됐든 합쳐서 4만여대가 되는데 수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16만여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가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내용연수가 다해서 없어지면 그건 없애고 모바일 독거노인시스템으로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치위에서 7억 2,000만원 삭감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사업에 커다란 차질은 없는 겁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구급대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위탁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려움이 따른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 119 구급장비 확충사업 해 가지고 17억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서 돼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급차가 17대 있고요. 그리고 심실제세동기라고 해서 심장이 멎으려고 하는 사람들 심장박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인명구조실습용 마네킹, 심폐소생을 하기 위한 실습하는 마네킹 1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포화도측정기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질식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산소농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측정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나와 있는 기금을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돌려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초기진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저께 TV를 보니까 오토바이를 서울에서 비키라인가 해 가지고 특허를 냈는지 잠깐 TV를 봤는데 경기도에는 특히 중소도시가 많아서 다 보면 소방차가 한 번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화재가 났을 때야 소방차가 설비를 해서 진압을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소규모의 가정에서 화재가 났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간단한 오토바이 정도로 간단하게 진압을 해서 금방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누가 아이디어를 좋은 발상을 해서 그런 것을 제가 그저께 TV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경기도에도 저런 것을 각 시ㆍ군에 하나씩 배치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십수 년 전부터 반짝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인명구조, 오토바이를 이용한 화재진압을 제시한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오토바이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출동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고를 당하다보니 한때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오토바이를 안 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가 간다고 해서 불이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 가야 되는데 물을 실은 차가 쫓아가지 않으면 소화기나 달랑 싣고 가서 끄는 정도이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토바이가 간다고 해도 소화기 정도나 싣고 갈 텐데 그런 정도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보니까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가정용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을…….

혹시 그런 정도라면 주변에 있는 소화기로 끌 수 있도록 대 국민교육을 시키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화재진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근래에 일본에서도 인명구조용 오토바이를 발대식 했다가 너무 멋지게 선전을 해놓으니 없앨 수는 없고 흐지부지 숨겨놓으면서 “우리가 낸 안 중에서 최악의 안이다.”하는 얘기를 소방청감으로부터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기동력도 빠르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운영하자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구급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구급장비를 구입하는 것 그 보다도 더 먼저 유선상이나, 급히 심장마비나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서서 우왕좌왕해 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제보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물론 더 악화가 되는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심장마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걸 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본부에서 긴급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때 도착하면 벌써 한 5분, 10분이면 사망하더라고요. 그런 걸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실제 체험을 겪었습니다. 본 위원도 누가 운동하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서로서로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마지막에 숨을 쉬려고 한 3, 4분간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당한 본인이 노인분인데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걸 재난본부에서 유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심장에 쇼크가 왔을 경우에는 최초 5분 내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해서 필요시에 전화로 응급처치요령을 지도도 해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부지사님 지시로 전 도민,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심폐소생교육을 시키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자연인의 경우에는 희망을 받아서 소방서에서 또는 소방학교에서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출장해서 저희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 원하신다면 도의원님들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해주시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119구급장비 확충이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귀중한 도민들의 생명이나 재난을 잘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희웅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계속해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청사 것은 모르시는 위원님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제안설명은 간단히 더 듣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7쪽입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6,424만 4,000원이 증가한 76억 4,059만 1,000원으로서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70억 3,461만 8,000원, 공보관리가 4억 4,321만 5,000원, 행정감사는 1억 6,275만 8,000원이며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정책기획 세항에 계상한 금액은 전년보다 1억 1,872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9,639만 5,000원으로 행정자료실 일시사역인부임 998만 9,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584만 6,000원, 도정시책개발 선진국 연수 등 기획행정실 공무원 국내외 여비로 7,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4,0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미협력협의회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쪽입니다. 의정부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군ㆍ경위문공연 등 8개 사업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4억 9,2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77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과 시ㆍ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2억 2,750만원, 컴퓨터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운영 세항은 3억 4,400만원으로 제2청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0만원, 국외여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할 직무수행수당 9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공통경비 2억원을 민간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세항 54억 9,302만 3,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통신ㆍ교환요원 일용인부임 3,349만 4,000원,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7,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1억 2,500만원은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7억 7,250만원은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제2청 홈페이지 보강과 협소한 영상회의실 이전 등을 위하여 1억 8,50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에 편성하고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시ㆍ군 정보화 사업보조를 위하여 9,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법무관리 세항 120만원은 법무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이며 공보관리 예산액은 4억 4,321만 5,000원으로써 신문스크랩 등 일용인부임 3,991만 5,000원, 계속해서 97쪽입니다. 도정시책홍보,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업무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559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6,275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433만 1,000원, 여비 6,674만 7,000원, 자체감사 활성화 추진 등 업무추진비 9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할 직무수행경비 1,464만원, 명예감사관 관련 일반보상금 970만원, 우수공무원 포상금 60만원, 물품 대체구입 자산취득비로 1,7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8,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8,8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인 청사사용료 등으로 3,800만원, 증지 수입 3,500만원,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3급 관사임차료 회수금액 7,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9억 9,491만 1,000원으로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총무행정 예산은 19억 3,325만원으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3,385만 6,000원을 계상하고 641쪽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7억 1,050만 7,000원, 여비 7,484만 1,000원, 업무추진비 3억 96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4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민원모니터제보자를 위한 보상금 등으로 1억 1,373만 1,000원, 복무실태 우수실과 포상금 등으로 3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회 한마음축제 및 우수모니터요원 선진지 시찰 비용으로 1억 900만원을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민원여권실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7,8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5억 5,500만원으로써, 644쪽이 되겠습니다. 2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증축비 및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세항 11억 3,463만 9,000원은 일용인부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5,063만 6,000원, 계속해서 645쪽입니다. 우수공무원 단기해외연수 국외여비 2,500만원, 시상품구입비 396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 8,874만 3,000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64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혁신정책토론회 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6억 5,63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630만원,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 5,000만원과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분야 229억 2,702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 600만원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이며 회계관리 예산은 229억 2,102만 2,000원으로써 2청사 공무원인건비로 180억 3,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까지 기술된 인건비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5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8억 8,921만원으로써 차량유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6억 2,057만원, 계속해서 65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82만원을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 12억 6,282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655쪽까지 기술된 직무수행경비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 사업예산은 20억 44만 2,000원으로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재료구입비 4,900만원, 국ㆍ도유재산 관리비용 등 시군보조금 15억 2,400만원, 생활관 내부수선 등 시설비 1억 4,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24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편성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배제하고 내년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646페이지 보셨습니까? 거기 중앙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억 5,000만원이 돼 있죠?

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당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국비가 50%가 나오고 도비가 25%, 시ㆍ군비 25%해서 개소당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500만원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 성과가 뭡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읍ㆍ면ㆍ동사무소 체제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양교육은 물론이고 취미활동, 이런 분야에 폭넓은 또 건강관련 사항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서 함께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아주 절대적인 호응을 받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좋습니다만 낭비성예산은 용납이 안 됩니다. 보게 되면 너무 오락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전면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오락 쪽으로 프로그램으로 짜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아니면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느끼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1,000만원씩 해서 10개 마을이 편성돼 있죠. 범죄없는 마을 기재된 내용,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범죄없는 마을사업은 사실은 검찰청 법무부훈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할검찰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마을당 도비 1,000만원, 시ㆍ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범죄를 예방하고 1년간 범죄활동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을 한다면 보다 더 지원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예산낭비에 치우칠 우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계몽을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것도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건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법무부훈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향후에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건의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0개 지역을 물론 나눠서 주는 건 좋습니다만 줄인다하면 반으로 다섯 개 정도 되겠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돌아가겠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성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고 성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편성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시ㆍ군당 1개 마을이거든요. 저희 한수이북이 10개 시ㆍ군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10개 마을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김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돈으로 지원이 되는지 또 지원이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줘 보세요.

우선 이것은 저희 한수이북지역 같으면 의정부지검에서 1년간 범죄발생이 되지 않았고 그런 마을을 대체적으로 시ㆍ군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마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1,000만원, 시ㆍ군비…….

그런 건 설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지원이 돼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만 좀.

보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방범초소를 만든다든지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소규모 적은 사업들에…….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마을회관 중에 일부분…….

예산이 그런 것하고는 맞지가 안잖아요.

결국은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

다시 얘기해서 검찰에서 그동안에 범죄가 없었던 지역을 추천받아서 범죄없는 마을로 그쪽에 지원해주는 방범초소 내지는 범죄활동 예방차원에서 쓰여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마을 내에 가로등을 더 세운다든지 이래서 밝게…….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그렇겠는데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시골에 다니다 보면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그래서 간판이 돼 있죠? 돌로 돼 있기도 하고 안내표시가 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겨울에 하우스를 해서 농작물이 잘 되고 있나 하고 하우스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하우스 앞에 쬐기가 설치돼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산짐승들 불법으로 포획하려면 발에 딱 걸리면서 잡히는 거 있잖아요, 쬐기라고 그래요. 올무라고 그래요? 범죄없는 마을에 무슨 쬐기가 하우스에 설치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동료위원님이 계셨는데 범죄없는 마을에 예산 주면 혹시 그런 장비를 설치해 놓지 않나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선정돼서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단년도 지원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수년전에는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것 자체도 영광으로 생각해서 커다란 돌이나 이런 데 표시를 해서 세우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어려워졌고요.

알겠습니다. 651쪽에 보면 개방형직위 인사교류 수당이 있고 개방형직위 인사교류수당 가산금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다른 내용이며 개방형직위 인사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수당은 뭐고, 가산금은 뭐냐 이거죠.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사항은 끝나기 전에…….

담당실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심의하시는 분이 끝나기 전에야, 지금 설명이 돼야지, 담당분도 모르시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부처간의 인사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원 소속으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에 파견되는 사람한테도 수당을 주고 경기도에서 중앙부처로 파견되는 사람들한테도 수당을 중앙부처에서 주고.

네, 그렇습니다. 월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주지만 이 교류수당은 근무지에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경기도로 파견되는 공무원한테 수당을 주고 가산금은 뭐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중복해서 나가는 거네?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가산금은 또 뭐예요?

현재 50만원은 일괄 지급을 하는데…….

50만원에서 5만원은 수당으로 주고 45만원은 가산금으로 주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답변하시는데 뭐 그렇게 힘드세요. 경기도에서 중앙으로 파견되는 공무원한테도 똑같이 지급이 되는 예산으로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2청 이희웅 실장님이 답변을 매끄럽게 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의 김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1쪽.

저희가 설명자료가 2권이거든요.

2006년도 사항별설명서 99쪽. 99쪽 중간에 보면 명예감사관 직무연찬회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기타보상금해 가지고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공개감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인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정기감사나 부분감사를 할 때 그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와서 감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명예감사관입니다.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감사에 직접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각종 감사시 그랬는데 각종 감사면 어떤 거 하는 거예요?

각종 감사라는 게 감사는 크게 여러 가지로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만 도에서 시ㆍ군은 2년을 한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한수이북 같은 데 10개 시ㆍ군이 있으면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올해 감사를 하고 5개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번갈아 하는 정기감사가 있고요. 또 부분감사가 있고 또 기획감사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사안을 기획해서 감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감사원의 위탁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감사도 있고 그래서 감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2003년도부터요.

2003년부터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의 직업은 어떻게 돼요?

현재 2청 관할에서 명예감사관 30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NGO단체 회원이라든지 사회저명인사 등등인데요. 공무원이 성능별로 기능별로 각각 몇 명인지 자료는 그것은 별도로 준비된 게 없는데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명예감사관이 있고 또 민간인 감사활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 감사활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나갈 때는 그와 관련된 기술사라든지 관련 사계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감사에 참여시켜서 같이 감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분들의 감사가 반영됩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능력이 부족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나가서 같이 감사를 하면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건설 분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셔다가 감사의 일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좀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는 그렇게 민간인 감사가 이뤄지지는 않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나가거나 할 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이 특정분야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자문 내지 조언 이런 것들을 듣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가 있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키로 했는데 명예감사관 30명 중에 시민단체 임직원이 15명이고요. 새마을부녀회장이 한 분, 전직 지방의원이 한 분, 전 직 공무원이 열세 분 해서 30명으로 시ㆍ군당 3명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1억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예산 1억원을 뭘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말이죠, 10개 시ㆍ군에 1,000만원씩 내려 보내겠다는 얘기신가요? 어떤 식으로.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1,000만원씩입니까?

아마 본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전산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괄되게 1,000만원씩 각 시ㆍ군별로 합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합니까?

시ㆍ군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2청 홈페이지 보강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6개 산하기관이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 홈페이지가 통합운영된 지가 1999년 10월부터 그러니까 2청사로 승격하기 전에 북부출장소일 때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6개 기관이라는 것은 제2청,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 주간경기, 에너지엑스포, 소비자보호센터 이렇게 6개 기관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서버를 갖지 못하고요.

그러면 예산이 8,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있는데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게 매년 예산이 상당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보강사업은 매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 계약방식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 보강사업 추진건의를 해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해서 3개 업체에서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요. 10월말까지 제안서 평가해서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 평가단에서 그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했고 조달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업체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계속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공보관실 예산을 보니까 110억 정도가 도정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책정되어 있는데 2청에 보니까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홍보예산이 2청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홍보에 주를 이루는 건 1청에서 담당하고 저희 2청사에 확보된 예산은 주로 2청사 관할구역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도 전체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분야 위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3억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신으로는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그걸로 인해서 3억 2,000만원이지만 행정예고하는 걸로 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의 과장과 사업소장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영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순식 녹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또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운용계획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총칙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2006년도 기금예산규모는 741억 9,055만 8,000원으로 금년도 981억 1,527만 2,000원 대비 24.4%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산 규모의 세부내역은 도 및 시ㆍ군 출연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2005년도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2006년도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 1,200만 3,000원은 적립금 및 융자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 581억 7,163만 7,000원은 도, 시ㆍ군 출연금, 융자회수금 수입 등이고 예치금 회수수입 153억 6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민간융자금은 농업생산유통시설융자금 또 벼매입자금, 농업경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7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4억 9,055만 8,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상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복지증진 또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농업생산기반 구축,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출농업 확대 또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안정성 강화, 푸른경기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207억 3,66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943억 5,314만 3,000원보다 263억 8,34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3억 5,670만 4,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억 6,513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162억 1,4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89억 7,269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2,394억 5,469만 4,000원보다 295억 1,80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823쪽부터 906쪽 농정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지원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 이런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의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지원사업은 FTA 관련 과수지원사업에 29억원 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16억원, 가축위생본부 지원 10억원 또 산촌개발에 21억원, 도시숲조성에 23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저수지 증설에 3억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9억원, 보행관리기 등 지원에 4억원,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이전에 12억원, 지방어항건설에 5억원,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에 26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5억원,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안전판 공급지원사업에 3억 8,9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9억원, 가축위생방역 지원사업에 12억 7,696만 1,000원,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에 25억 5,2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의 29억 2,464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22억 5,961만 7,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152억 7,525만원, 선택형 맞춤농정에 30억원, 가축방역사업에 28억 8,096만 8,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1억 990만 2,000원,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45억 5,539만 8,000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25억 6,500만원, 지방어항건설사업에 55억 5,5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37억 57만 3,000원, 경기녹지재단 출연금에 49억 2,6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70억 3,996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과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순식 녹지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덕영 국장께서는 농림수산위에서 심사한 예산서를 물론 보셨겠죠?

네.

김 국장께서는 이 사항별설명서 원안대로 심사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수산위에서 새로 만들어 온 예산서를 가지고 해달라는 겁니까?

저희 예산은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온 설명서대로 심사해 달라는 거냐 아니면 농림수산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새로 만든 이 예산서 원안대로 해달라는 건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충분하면 증액한 부분도 살려주셨으면, 어려운 농촌을 생각하는 국장으로서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랬다저랬다 말씀하시지 말고 경기도에서 만들어 온 사항별설명서 원안대로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 만들어 온 예산서 원안대로 해달라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아니, 뭘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이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 예산 설명서 원안대로 도와주시고요. 재원이 되면 어려운 농촌을 헤아리셔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 원안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 원안도 사실 많이 삭감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예산을 새로 집행부에서 짜오다시피 짰겠습니까? 주무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서로 사전에 교감을 형성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갖다 넣어주고 이렇게 했어야지 조정을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안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하니까 신규로 편성하고 결국 상임위에서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걸 가지고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서 언성이 높아지게 만들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전에 미리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같은 동료위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건 누구든지 내 상임위원회에서 한 일 그리고 내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누구든지 일하고 싶죠.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편성을 새로 해가지고 온 것처럼 말이야, 예산서를 새로 만들어서 올릴 정도로 주무국장이 그렇게 조정을 안 해서 뭐하자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점심식사 하러 자동차로 이동하는 중에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경기도 농민회장인가 농어민회장이 전화해서 “장경순 의원 맞냐?” “네,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농어민회장인데, 농민회장인지 당신이 예산을 그렇게 삭감했다는데 맞는 거냐?” 그래서 “저 예산삭감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31개 시ㆍ군 회장들을 다 끌고 와서 항의방문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전화했습니까? 농어민회장인지, 농민회장인지.

그건 전 금시초문이고요. 그들은 오늘 아마 홍콩을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가 전화하지 않았으면, 제 전화번호야 알아보려고 하면 알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깎았다는, 무슨 신문에 이렇게 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경기매일 신문인가 어제 기자를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모니터를 보고 들어와서 그 양반이 자료를 갖고 간 모양인데 신문에 하나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올 일도 없는 것이고 참 황당한 일이에요. 의원들이 겁이 나서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후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누굴 대동해서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오해를 풀어주시고요. 다만 신문을 보고 그들이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위원님께 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했는지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홍콩을 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대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다른 민원인 열한 사람하고 2시간 동안을 입씨름을 했기 때문에 신문도 사실은 12시에 봤습니다, 위원님 신문에 난 것도요.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얘기 않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만들었겠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주무국장께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조정해서 적당한 선에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집행부하고 싸워서라도 예산액을 늘려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예결위에다가 이대로 올리면 예결위원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부터, 어려운 농민들 사정 다 압니다. 그런 분들 마음 헤아리고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 정도까지 되지 않게 사전에 조율해서 예산편성을 잘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언제나 한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나 위원님들 모두는 최대한 이런 사업에 많은 것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 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절차적으로, 추가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밖에까지 이런 게 누출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6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원 폐업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포도라든지 복숭아 재배하고,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원을 폐업하는 건 농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민이 수익을 내다가 폐업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경기도가 도와줍니까?

위원님, FTA 체결이 돼서 FTA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가지고 과수경영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폐원하는데 이게 사실 국비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서로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100% 다 못했습니다. 3㏊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폐원됐고요. 나머지 3㏊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젖소가 외국산 소가 한국에 들어와서 몇 달 지나면 한우로 둔갑하죠?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 같아요. 이건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분명히 한우 냄새가 안 나는데 전부 한우로 팔고 있거든. 이게 맛 자체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도. 그런 걸 도민들이 다 사먹거든요, 비싼 가격을 주고. 대책 같은 것 없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음식점에서 표기하는 게 있거든요. 표기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반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는 농산물 표기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되는 건 원산지 표시 단속도 품질관련하고 해서 하는데 음식점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법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건복지국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급 속여서 파는 데가 너무 많고…….

저희도 건의를 농림부에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냄새가 나서 못 먹겠지 않습니까? 그것 꼭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29쪽에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있잖아요? 이게 볏짚의 사료이용률 증진으로 수입조사료로 대체하고 또 영양소를 증진시키고 소화율 향상, 섭취량 증가로 사료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축산물 생산비 절감하고 이 수입사료 대체효과가 7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했을 때 얼마가 절감됩니까? 절감효과.

지난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옛날에는 중국 건초를 많이 갖다 썼거든요, 위원님. 근데 이 곤포사일리지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사일리지 제조한 게 373억원 어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373억원 어치의 사실 수입대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 건초가 들어올 때 병균이 들어오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해외 악성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거든요. 해마다 7억 6,800씩 나가면.

그래서 조금 더 연차적으로 하면 경기도에는 다 이 곤포사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135쪽. 이게 어초시설 조성하는데 수산자원 증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개 업체요?

그건 정확하게……. 종합건설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문영역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경험도 없는 데서 입찰 받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 있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대상면적은 1만 7,000정도 돼요. 근데 현재까지 한 건 한 3,480㏊밖에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걸 해놓고서 불필요한 게 되면 오염시키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정도 고기 잡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민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교 숲 가꾸기나 이런 게 많은데 제가 건의 좀 할게요. 학교 숲 가꾸기를 원래 우리 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5억이 나가고 시ㆍ군비가 25억인데 해마다, 작년에 54억 했네요. 2004년에 77억이고, 2006년도에 50억이고. 이번에 50억인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지역에 다 나가는 건데 도의회에서 정책을 수립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신 위원님하고만 논의 안 됐지 일부, 갯수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1년에 75개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어디 학교가 대상되는 데는 그래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거기서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 시에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다 해보면, 아까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도의원이 지역에서 뭘 하는지 홍보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은 도의원들하고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지역의 의원이 뭘 하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저만해도 교육위원이라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아까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왕 숲 조성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평가하고 조성 인증마크 제작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개는.

학교 숲에요?

네. 30만원씩 해서 붙이는 것. 이 250개에다가 7,500만원 들여서 붙여도 누가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꼭 붙여야 됩니까, 이 인증마크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억원 주는 건 종자돈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알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놓으면 학부형들이고 누가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야! 이건 이렇게 돼 있구나.” 학교 숲 그래도 도에서 해서 사업을 한 거니까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홍보차원에서…….

물론 홍보차원인데 학교 숲 조성이 잘 된 곳도 있고 못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국 보면서 예산이 다 괜찮아요. 흠잡을 게 없는데 이 두 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증마크하는 거 하고. 이왕 했는데 거기다가 또 민간평가까지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예산낭비 같아요. 이게 1억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전부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오히려 저희가 1억원 종자돈 준 거를 파트너십으로 해서 인근 주민아파트 이런 사람들이 나무도 기증한다든지 해서 효과가 더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농정국 예산심사 진통예고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중재안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농촌마을 종합사업개발 사업비나 어업구조나 마을진입로로 70억 2,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법조항을 좀 갖고 왔어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중재안을 갖고 온 겁니다.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며 시ㆍ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1항에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새 비목을 설치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항 가지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동의, 아까 그래서 장경순 위원님이 자꾸 집행부 동의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집행부 동의에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농정국장님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이 동의할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우리 예결위 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고. 본회의에서는 도지사님이 동의하면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장님도 사실 그렇죠. 물론 담당이지만.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세출예산 각항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이 동의하는 방법은 문서로 동의하였을 때 그 내용을 의회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자치단체장이 직접 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으로 동의할 수 있다. 이때 부단체장이 대리로 동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결위원들하고 여기 말고 저 안에서 상의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나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입니다. 김덕영 농정국장님 우리 31개 시ㆍ군에 농정국의 여러 가지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번에 815페이지를 봐주시죠.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한 307억원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주셔서 국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307억이라면 보통 돈이 아닌데 여하간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작년도 세입이 전체적으로 263억이 증액됐네요?

네.

그 다음에 세출에는 또 290억이 증액되고,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