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세무과장 유철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 편성은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대 및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해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과거 3개년 지방세 징수 실적과 향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부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은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징수교부금 등 각 실과소동의 세입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 및 경기도의 관련 부서의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정 보전금은 경기도에서 2006년 우리 시에 내시된 배분안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534억 9,887만 6천원 대비 4억 5,852만 1천원 감소한 1,530억 4,0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31페이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13억 2,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세는 262억 9,4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119억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액보다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건축에 따른 주민 이주로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58억원으로 2005년 대비 1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분 재산세 탄력 세율 적용 및 토지분 표준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32억 7,5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4억 9,7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담배소비세 24억원, 주행세율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주행세 2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43억 3천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세는 2005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3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과표 체계 및 건물 기준가액 변경에 따른 과표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소세는 1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21억 778만 6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94억 4,016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26억 6,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세부 항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5억 1,404만 5천원으로 갈현동 605-2번지 외 40필지 임대료 680만원, 갈현동 182-1먼지 외 45필지 임대료 2,800만원, 공용주택사용 보증금 6,029만 6천원, 주암동회관 목욕탕 임대료 1,700만원, 시민회관 시설임대료 3억 3,367만 6천원, 정보과학도서관 시설임대료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49억 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사용료 1억 5천만원, 하천 사용료 4,200만원, 입장료 수입으로 시민회관 대소극장 입장료 등이 2억 9,740만원, 기타 사용료는 도시공원 점용료 천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1,620만원, 시민회관 대소극장 대관료 2억 160만원, 문화제실 사용료 3억 6,137만 2천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36억 8,383만 8천원, 주차장 사용료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4억 8,225만 1천원으로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증지 수입 2억 5천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3억 3,6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억 4천만원, 기타 수수료로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7천만원, 오수·분뇨 처리수수료 1억 4,400만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469만 2천원,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 3억 3,0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3억 3,930만원으로 여성 강좌 수강료 3,900만원, 시민회관 발에 아카데미 수강료 등 5,080만원, 시민회관 수영용품점 운영 수입 등 직영사업 수입 1억 7,390만원과 정보과학도서관 강좌 수강료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95억 4,761만원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이 88억 9,332만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284만원, GB 훼손 부담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2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6억 6,762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21억원,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2억 6,840만원, 잡수입은 1억 6,921만 5천원으로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 4,189만원, 기타 잡수입 2,732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1,770만원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2,249만 8천원, 공동도서관 운영 2,483만 2천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8,05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4,255만 2천원, 노인시설 운영비 3억 2,697만 5천원, 경로당 난방비 1,310만 5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1,022만 7천원, 재가 노인복지 시설 운영 2,392만 3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015만 3천원, 노인복지관 운영 5,418만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5,7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76억 6,917만 8천원으로 2006년도 경기도 재정보전금 내시에 의거 일반재정보전금 330억 1,979만 9천원, 특별재정보전금 346억 4,9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10억 1,244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53억 3,671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액 56억 7,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6억 1,600만원, 보육시설 운영 6억 6천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3억 7,994만 2천원, 오염하천정화사업 9억 5,600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56억 7,573만원으로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억 3,897만 6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200만원, 보육시설 운영 3억 3천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2억 5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0억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은 4억 616만 4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3억 6,392만 8천원 대비 4,22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에서 3억 7,994만 4천원을 계상하여 2005년 2억 8,760만 8천원보다 9,23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징수관리에서는 2,622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 7,632만원보다 5,0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3억 949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668만 5천원, 일반운영비 2억 2,102만 5천원, 국내여비 3,168만원, 업무추진비 1,870만원, 직무수행 경비 2,64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668만 5천원은 개별주택 가격 현지 조사 업무 및 전산자료 입력 업무 보조를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7,272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868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584만 1천원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및 지방세 관리를 위한 주서버 컴퓨터의 안정적인 지방세 전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83만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표 결정, 이의 신청 심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적정 심사, 금고 선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 운영비 500만원은 과천시민의 날 기념 특별 경주 트로피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과세 자료 조사 등 경비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지방세 관련 시책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과천시민의 날 특별 경주 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사업 예산은 7,045만 4천원으로 이는 보조사업 5,150만원, 자체사업 1,895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의 전산 개발비 5,150만원, 지방세 정보화 2단계 사업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비로 국비 2,06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2단계 사업이란 자치단체마다 사용하는 지방세 프로그램이 달라 행자부와 자치단체와의 자료 공유를 위해 전국 공통 프로그램을 행자부 주관으로 개발하는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500만원은 전 금용기관과의 지방세 텔레뱅킹 납부를 위한 지방세 결제용 S/W 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75만 4천원은 지방세 정기분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주관으로 텔레비전, 신문 등 지방세 납부 안내 종합 홍보비 중 시군 부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지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대체와 고지서 봉함을 위한 봉함기 구입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7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징수·세입 관련 일반 경비로서 이중 공매 자산 감정 및 공매 대행수수료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공매하기 위한 자산 감정료와 공매 대행수수료 20건, 600만원과 체납 독촉 고지서 제작을 위한 4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사업 예산은 88만원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4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 계상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세외수입 표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세입 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530억 4,035만 5천원으로서 수정 예산 세입은 2억 7,170만원 증가한 1,533억 1,20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가 사항을 설명드리면 31페이지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 세입 예산 421억 778만 6천원보다 2억 170만원 증가한 423억 948만 6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 사용료 수입 170만원은 문원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으로서 2005년 11월 21일 위탁이 결정되어 세입에 반영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억원은 2005년 제2회 추경 시 수정예산 세입에 반영된 과천한마당축제 지원금에 대한 시책추진 보전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32페이지 보조금은 2006년 당초 세입 예산 110억 1,244만 7천원보다 7천만원이 증가한 110억 8,244만 7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06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10개 교를 대상으로 과천문화원 주관으로 나무꾼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사업 추진을 위해 내시된 국비 4천만원, 도비 3천만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 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2006년도 세출 예산은 4억 616만 4천원으로서 수정예산 세출 예산은 15만 9천원 증가한 4억 6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정관리의 경상 예산 인건비는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6년 당초 세출 예산 668만 5천원에서 15만 9천원 증가한 68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5,15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향후 변화하는 지방세제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에 앞서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6일간 과천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심도 있고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예산 편성 지침이나 관련 조례에 위반된 부분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집행부 과장께서는 좀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세수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경마장이 생기고 있고 또 경마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레저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여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가 계획한 대로 확보가 될지 한편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2006년도 우리 시 세입에 대한 전망은 사실상 세입을 잡으면서 정말 이렇게 금년 정도 수준으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 경마장도 늘어나고 또 경남, 부산 경마장도 늘어나고 해서 조금 변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9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봤을 때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현재 목표치로 잡은 수입은 어떻게든지 달성토록 체납세 징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과천시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원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니 만큼 과장께서는 세수 확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5페이지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득세하고 등록세 전망을 2005년도 취득세 같은 경우 1억 5,700만원에서 내년도에 3억 9천만원까지 해서 거의 100% 이상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억 7천만원으로 2억 정도 증가한 세수를 잡으셨는데 물론 사유는 8·31 부동산대책으로 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함으로 해서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8·31대책보다도 우리 과천시가 주택 투기지역하고 토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언제부터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주택 투기지역 지정은 2003년 5월 29일부터 했고 토지는 금년 5월부터 지정됐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과 상관 없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거래되면 실거래가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거래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실거래가로 등록을 하면 물론 세수 비율은 늘어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거래 건수가 과연 우리 시에 변동 요인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세입 잡은 걸 보면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대신 금액은 늘어날 거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거래는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면 세수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거래가 올해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거래 현황 건수는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8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1,3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따져 보니까 월172건 정도가 평균 거래가 됐는데 9월부터 감소가 돼 가지고 9월에는 92건 거래가 됐고 10월에는 61건이 거래돼서 약 60% 감소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 따져 보면 월 평균 11억 4200만원 해서 지금 현재는 7억 7,700만원으로 32%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거래가로 넘어가면서 늘어나는 세액이 약 20% 내지 30% 늘어날 걸로 봐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현재도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현재 월 평균 61건에서 감소되는 게 멈추지 않을까 전망을 해 가지고 상충하는 걸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경우 171건에서 92건, 61건 해서 대폭 감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8·31 부동산대책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됐는데 오히려 국회 통과돼서 양도세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대폭 단일세율로 바꿔서 굉장히 증가가 되는데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8.31부동산대책이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점이 과도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어떤 배려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제도가 잡혔다면 보유 재산을 어차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추세는 줄어 들어가는데 세액이 아무리 는다 하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저희도 고민했다가 이 정도 목표치는 잡아도 되겠다는 전망을 가졌습니다.

제도가 안정이 되면 향후 2년 후에나, 3년 후에는 거래가 정상화되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도기적인 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거의 150% 이상 세수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입 잡은 것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과다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집을 팔려고 하는 수요는 분명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표가 올라갔고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집을 한 채 살 경우 부담하는 거래세 금액이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집을 한 채 사면서 취득세, 등록세로 2˜3천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는 데 따른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수요는 많이 있지만 사려고 하는 수요가 뚝 끊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부동산거래 침체는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레저세가 15억이 줄었는데 경마장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총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 예상으로 본 거지요?

레저세를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3,018억으로 보고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내년도 레저세를 추정한 게 2,66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천억으로 추정을 했고 경기도는 2,665억으로 추정한 걸 가지고 의논을 해 봤더니 금년에 들어서 도세 교부금을 전체적으로 탄성치기법이라고 해서 22년 동안 경기도에서 평균 낸 걸 가지고 참고 삼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같이 특수성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각 시군이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레저세가 들어오는 걸 봐 가지고 추경 때 과천시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마는 레저세가 아까 심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망치가 좀 좋아야 저희도 도에 주장했던 부분이 일치가 되고 도에서는 저희 주장과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3천억을 고수하고 전망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3천억의 약 30% 정도인가요?

2,665억 7,700만원이 내년도에 레저세로 들어온다고 경기도에서 보고 거기에 따른 2,665억 7,700만원에 대한 징수 교부금 3%는 똑같이 계산하고 징수 교부금으로 21˜23%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서 잡은 겁니다. 올해 755억으로 나오고 7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경마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준다는 게 어느 정도 주는지 피부로 느껴야 과천시의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라든가 또 과천시 공무원들이 살림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 어쨌든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감을 가지려면 작년에서 올해 약 70억 이상이 준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세입 세출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에 큰 사업이 지식정보타운이니 화훼유통이니 또 기무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매입 계획도 앞으로 있는데 가장 큰 게 무엇보다도 지식정보타운사업인데 기금이 작년에 50억, 올해 50억 해서 100억인데 기본적으로 7,800억 정도라고 하는데 과천시에서 만들어야 될 돈이 약 1천억 그러면 천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한단 말이지요.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거의 70억 이상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서를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짧게 1년치를 심의하면서 그 외에도 또 3단지 같이 재건축으로 모든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이라든가 세금 걷히는 거라든가 모든 게 다 줄고 있어요. 세입이 주는 만큼 또 세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예산안을 보실 때 앞으로 과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과천에서 대단위 사업이 예정된 게 지식정보타운과 화훼단지 같은 대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정보타운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총 예산 규모 나오는 걸 970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통영하고 조인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개발비를 통영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일단 많은 투자 사업비를 충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정확한 판단은 기술적으로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고 나머지 여타 시에서 부족 내지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충당하고자 해서 기금 사업을 축적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훼단지도 지금 5천억 정도를 예상하면서 국비 50%, 지방비 50%라는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5천억 중에서 1/4 정도니까 1,25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기로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토지 매입비가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과천에서 아직 전례는 없지만 기채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 과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린 후에 재원 조달 방법 및 용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향후 세입은 줄고 있고 쓰임새는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천에 많은 예산이 기존 투자 시설사업비보다는 경직성 고정 관리비용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상적 고정 관리비용인 세출 부분을 절약을 하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레저세 부분도 향후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조심스럽게 세입과 세출을 분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제가 못 들었는데 한 가정에서도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정 주부들이 정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가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빚을 질 계획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말하자면 천억을 5년 동안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적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00억씩 천억을 5년 동안 만들기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50억밖에 못 만든다 이거지요. 그 외에도 화훼 토지매입비 기금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기금도 쓸데없는 것 다 풀어 가지고 이 쪽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의 재활용 방법은 광역 자치단체나 인근 기초에서 산재돼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통상 기금의 원금은 훼손 안 하고 이자만 갖고 운영하는 실례가 많은데 그 원금이 계속해서 사장돼서 저금리 은행 이자만을 바라볼 게 아니고 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것은 은행 이자보다 저렴한 기금을 활용하는 게 기채 방법보다 낫다는 판단해서 운영하는 인근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그것도 고려,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실 장기적인 일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올해 한 해의 근시안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볼 때 과천시가 얼마를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남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본예산 올라오는 경상적 관례대로 지원해 주는 각종 활동 프로그램, 용역 사업, 위탁 사업 등등 이런 모든 비용들을 아주 대폭 허리끈을 묶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작년, 재작년과 똑같은 상태로 그냥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길게 보고 적립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지요. 제가 표현을 정확히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에서 올라올 때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이 전체가 하나도 우리가 적립해야 될 돈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균형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지도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도 전혀 없고 의회에서 깎으려고 하면 각 과마다 로비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깎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모두 다 와서 로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는 저도 의회에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걸 내년도에 빚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시작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만의 짐도 아닐 것인데 마지막 예산 심의에 그대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립해야 될 예산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장기 사업 계획을 보면 답답한 부분은 아마 송향섭 위원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아마 집행부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금 운용에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께서는 세입을 각 과에서 입수하신 대로 정리하셨을 거라서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각 과의 근거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최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동 회관 목욕탕 임대료가 1,7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로 개설하는 건데 갈현동 옥돌센터의 경우는 5천만원의 임대료였거든요. 그런데 1,700만원의 계산 근거를 주시고 두 번째 재활용품 판매 센터 임대료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재활용품 판매 센터 관련해 가지고 위탁 방식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임대료 근거 세 가지를 자료로 주시고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료도 마찬가지로 지난 의회 때에 수탁 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도 공개 수탁을 새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작년과 동일한 1,620만원의 계약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소득세가 있는데 지난 연도는 300만원 잡혀 있는데 1차 추경에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예 존치 과목으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농업소득세라는 세금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지 아니면 과천은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부과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 추경할 때가 언제였지요?

......

1차 추경 할 때 그 부분이 삭감됐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법령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농업소득세가 과천 같은 경우는 2005년도, 2004년 세금을 부과해서 법령이 바뀌면 소급 적용해서 전체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낸 사람은 환급해 주는 겁니까?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에 하는 바람에 2005년도 세입에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삭감한 걸로 알고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 신설되는 것은 부과를 안 하고 공포 이전에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 부기상 제로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기타 수입이 다른 수입에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 소득세는 언제 부과합니까?

10월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법이 개정될 지 모르고 예산에 잡았다가 법이 개정되니까 10월 전에 부과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농업소득세를 낸 사람이 있어요?

낸 사람보다도 우리가 농업소득세를 10월에 부과하면 연도 말에 했다고 하면 이미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농업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스터디가 안 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뀐 법령이 5년 후에는 다시 부과를 한다는 겁니까?

5년이라는 한시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새로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보통세 관련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공부를 더 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련해서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우리 과천시가 의왕시 쓰레기를 받는데 쓰레기 수수료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산출근거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를 보면 예산이 2004년도에는 약 34억 2005년는 37억 내년도는 39억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의왕시의 쓰레기를 받는 비용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물어보는 게 빠르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왜 금액이 똑같은가를 알아봤을 때 아마 계약 기간 만료가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쓰던 계약이 아직 지속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 확실하게 더 자세한 것은 .....

세입 부분에 관련된 계약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받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단가 비용에 대해서 의왕시와 과천시가 계약을 할 텐데 그 계약을 사업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질문은 환경위생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송향섭 위원께서 주암동 목욕탕 임대료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2006년도 세입 부분에는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입 예산 설명서에 보면 입찰 가격이 4,250만원 중에 60%는 2005년도 2,550만원은 납부하고 1700만원은 40%를 2006년도에 납입하는 걸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계약을 금년 하반기에 하셨지요?

10월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정리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못 들어왔습니다.

또 누락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결산 때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 과장님 다 알고 계셨지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전에 와서 이야기 안 하고 지적할 때까지 함구하고 계시다가 .......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지난 주에도 각종 무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특히 계수에 누락도 있을 수 있고 방대한 예산의 수만 건의 부기를 정리하다 보면 빠트릴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위원장이든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지 슬그머니 빠트려놓고 의회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누락이 된 사실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고 어차피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천상 2005년도 결산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죄송한 걸로 사과를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2억을 누락해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까지 해서 오늘 아침에 다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결산 처리를 할 거예요? 2005년도 모든 예산은 방망이 다 두드려졌는데요.

그래서 이걸 못 넣은 겁니다. 추경 예산안 수정안 할 때 그 전까지만 알았어도 했을 텐데 이미 방망이 두드려진 다음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변명드리는 것밖에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수정안할 때 넣었으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안 세입을 잡지 않고 내년 6월에 결산할 수 있습니까? 백 위원님 오래 하셨는데 아십니까?

결산이 안 됩니다.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세입 부분에 잡고 결산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예산서 만드는 부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으면 혹여나 위원님들 이 지적하는 것 외에 빠트린 게 없는가 날밤을 새서라도 보셔야지요. 지난번 2억도 빠트리고 또 오늘 그냥 넘어가면 집행부도 비난받지만 의회도 같이 공범이에요. 전문가나 시민들 아시는 분이 보면 다 멍청한 사람들이지요.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22% 전년 대비 줄어서 크게 줄은 것 같지 않지만 항목을 들여다보면 재정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71억이 늘어나서 토털 특별회계까지 순세계 잉여금이 580억입니다. 71억이 늘어나서 증감율이 0.22% 축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축소가 돼야 되는데 2005년도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월된 금액의 과다가 결국 전년도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2년간 통계를 보면 2004년도에 220억이 이월됐고 2005년도에 157억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이월되는 걸로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건수가 34건에서 27건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월된 사항별로 보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이월된 사업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시는 걸로 넘어가고 순세계 잉여금 건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많지 않느냐고 했는데 많은 건 틀림이 없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가 차차 줄여나가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해서 588억이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힌 것이 결산상에 나와 있고 2003년도에도 저희가 792억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도 약 500억 잡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맞는데 많은 것보다 조금씩 개선돼 나가고 있다는 걸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4년 700억 가까이 510억까지 다운이 되다가 내년도에 증가해서 염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 집행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단독주택만 했는지 아파트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주택 가격조사 안내 우편물이 왔는데 그 우편물을 보낸 목적은 뭡니까?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기준가격이 고시가 된 인근을 각 주택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나가서 조사하는데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한 겁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과천시에는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을 조사하려면 요즘 케이블 TV 집집마다 다 있고 방송할 수 있고 예고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지역 신문도 있고 과천사랑 소식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각 가정에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행정 과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센서스 같은 곳은 중앙에서 TV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어려운 여건이어도 주민들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택가격 조사하는 것은 집집이 다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조사합니다.

더욱이 그런 거라고 하면 유선방송 내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해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세무과에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각종 수용비 성격의 비용들을 대폭 줄여 주십사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도 등기 우편 발송 요금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3,400만원의 20% 약 600만원 정도가 반송 요금에 또 다시 추가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30만원 이상의 경비는 등기로 보낸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지방세 고지서는 그 전에는 통장이 배달을 했기 때문에 배달 사고도 없었고 아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데 요즘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우체국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송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발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통장들한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수수료를 얼마씩 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통장단이나 반장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해 보시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통반장들한테 수수료를 주면 그것도 혹시 더 선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책에 반영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그렇게 지금 하신 방법으로 운영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 때문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고지서라는 고지서는 전부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내보냈고 여기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송사에 증빙 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통반장 이용 방법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이게 시도됐을 때 동장을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아주 고지서를 가지고 통장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불평을 들었지만 그 때는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 한 장에 수수료를 통장들한테 500원씩을 줬거든요. 그런데 500원을 수수료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서 몇 번씩 찾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정하겠는데요, 고액 체납자는 당연히 등기로 가야 되는 것이고 고액 체납자가 아닌 일반 고지서 세금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통장들한테 500원씩 줬으면 등기 우편 요금은 1720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한테도 편리한 제도를 검토하시는 것이 이 시점에 필요하다 지금 통장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고 통장 서로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통장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빼앗기보다는 메리트를 주면서 일을 하는 것이 행정이 수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등기 우편물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 증빙 자료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통장이 전달하려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268쪽에 신규로 행사 운영비가 하나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과천 시민의 날 특별 경주 트로피 제작이 세워져 있었나요? 작년에 첫 1회 사업이었지요? 안 세워졌었어요. 올해 처음 세워진 거예요.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과천 시민의 날 특별 경주 시상금을 100만원을 주는데 또 트로피를 100만원으로 5개씩 마련해서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트로피 100만원 짜리에 상금 100만원씩 다섯 사람한테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마사회에서 이런 기념 특별경주가 있을 때는 다섯 개 부문인데 다섯 명을 주는 게 아니고 일등한 말에 대해서 마주라든지 마사 관리 등등 해 가지고 5개를 주는데 트로피만 주고 상금이 없는 특별 경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에서 1년에 24개 정도의 특별 경주가 있는데 저희 시만 작년에 선거법 때문에 트로피만 줬고 그 대신 경마장에서 마사회 측에서 별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세무과 직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했으면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은 팀장도 바뀌었고 해서 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내적인 문제인데요 세무과 업무라는 게 심필수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만 정통했지 옆자리로 가게 되면 다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직원들의 사인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분야에서 오래 있으면 좋은 사람은 좋고 또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쁘니까 ......

어떤 설명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시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각오가 되셔야 돼요. 관리자로서 그 정도 통제가 안 되고 지금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세무직은 별정직으로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입 누락도 번번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예산 통장도 다 점검해야 되는 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에 일 터지고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긴장을 해서 의회도 직원들 나무라고 질책하는 게 의회 본연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157억 5,614만 7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 1억 8,988만 8천원 사업예산의 지역현안사항 해결방안 연구 용역에 3억을 포함한 6억 1,118만 8천원 예산 운영에 일반운영비 9,46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7,560만 7천원을 포함한 2억 6,270만 7천원 의회 법무에 일반운영비 1억 4,510만원 소송 비용에 1억 100만원, 자체 사업의 자치법규 구 연혁자료 D/B 구축 3천만원을 포함한 2억 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관리에는 3,804만 4천원 공보 관리에는 일반운영비 4억 5,463만 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청내 방송시설 정비공사 등에 3,800만원을 포함한 5억 5,205만 8천원 행정감사에 2,491만원 문예 관리에 민간이전의 나비·곤충 생태 체험관 설치 운영에 9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123억 8,9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 7,3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예산 편성안 총액은 54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 수입 32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51억 7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예탁금 5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8,500만원으로 2006년도 이자 발생액 예상액 9,500만원을 6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액은 기획조정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의 자체 평가제 운영 컨설팅에 1,600만원 예비비 15억 7346만 8천원에서 2,349만 4천원이 감액된 15억 4,997만 4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157억 5,614만 7천원에서 749만 4천원이 감액된 157억 4,865만 3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시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책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총량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의 업무 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우리 시의 실링이 3억 6,9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실링이 시달이 됐습니다.

2005년도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3억 3,500만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레저세라든가 또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서 세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서 경상적 경비라든가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우리 시의 이러한 실정에 맞춰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세입이 일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 중에 일부 특히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감액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뜻은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 실링을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물론 한도액을 정해주기는 합니다마는 초과 집행은 있을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절약도 많이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크게 배부하는 것도 아니고 각과 공통으로 배부를 하는데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절감이 됩니다. 다만 편성을 그렇게 안 했을 따름인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오늘 현재까지 시장 업무추진비는 시책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70%를 집행을 못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3억 3,500만원 중에....?

시장이 쓰시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배분을 하지요. 부서별로는 거의 집행이 되는 걸로 봅니다. 다만 시장께서 쓰시는 일부 추진비는 많은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나 인구로 봐서 우리 시장이 쓰시는 시책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업무 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중단된 사유가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중단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 다룰 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 6월 이후에나 수립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지식정보타운 업무 할 때도 보니까 주로 국토연구원하고 건교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오면 작년도만 해도 빨리 끝난다고 연구 용역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지식정보타운 용역을 많이 자문해 줬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내년도 6월 말이라고 답변을 들었으면 저는 확실하게 일정은 어렵습니다.

우리 시 담당 과장님께서 건교부 담당하고 대화 중에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지역현안사업 해결방안 연구용역 자체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천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한 과목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게 과목 자체가 약간 두루뭉실해서 용역이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두루뭉실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겠다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재 결정이 예산이 의회 상정 과정 시에 묘하게 돼 가지고 청사이전 용어를 쓰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억을 요구하면서 예산 요구하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선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과천시 의견을 손들어 줬으면 예산을 세울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시책이 많이 바뀌고 목표는 그렇게 두되 용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현안사업으로 용어를 붙였습니다.

결국 용역이 나가려면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가 항상 첨부가 되는데 실장께서는 헌재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상당히 급하다 빨리 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바로 용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방침이 세워졌습니까?

그 내용은 청사 이전에 우선을 두고 할 겁니다.

청사 이전인데 이전도 용역을 줄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떤 식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당연히 용역을 줄 때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히는 안 돼 있습니다. 개념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역도시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도시기본계획 안에 포함을 해서 지식정보타운하고 청사 활용방안하고도 중복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과천시 이외의 지역도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짜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 재편을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가 엄청난 용역비가 소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식정보타운도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려면 70˜8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도 용역비는 별도로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걸 전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예산도 엄청 소요가 많이 됩니다.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부분적인 사항까지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용역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체적인 판을 먼저 짠 다음에 거기랑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다른 지역이라든가 청사라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나중에 짜야지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로 검토를 건교부에서 하고 도에서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참여를 하겠지요. 건교부에도 참여를 할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참여를 할 텐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청사 이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2013년도부터 이전을 시작할 것이고 그 전에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이라든가 6년이라든가 7년이라든가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과천시가 같이 공동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천 도시기본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먼저 나간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청사 이전은 연도가 길어서 갈 따름이지만 그 안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아무 것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나 건교부에 참여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 이런 자료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과천의 미래상을 엮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참여해 갖고는 저희한테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교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벌써 헌재 판결 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안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건교부하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대 입장만 취해 온 게 사실입니다. 건교부의 의견도 이렇게 갈 테니까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최소한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서 협상이나 도나 건교부 협의할 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전략적인 문제인데 우리 과천시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의회 입장에서는 물론 헌재에서 판결이 났지만 이전은 안 된다 우리 과천시는 계속 반대를 해야 된다 그것은 전략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이 용역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나 시민단체 또 시민 입장에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은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헌재 결정이 났을 때 겸허히 수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랬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부정적인 의미를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지만 시장님께서는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셨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결의대회 때는 적극 반대한다 그 다음에 투쟁한다, 주민 투표 원한다 그런 정치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아까 이원희 위원이나 이경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이 도시기본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회나 과천시장이나 똑같이 수도분할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될 때는 저는 도시기본계획 예산이 기 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니까 그 속에 담아져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3억을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굳이 의회와 시장께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천명한 마당에 지역현안사업 해결방안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광역도시계획이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수립이 됐는데 인천시가 수립이 안 돼서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지는 거지요?

인천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이전에 개별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지역현안사업으로 포괄적으로 1식에 3억이 올라와 있으면 한 건 용역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2˜3건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목적은 청사 이전 관련이고 부수적으로 1˜2건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원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부기가 두루뭉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과 구체성을 보고 있는데 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부기를 청사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연구용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릴 사항은 안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상정과 현재 그 사항 때문에 저희도 엄청 고심을 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24일 전에 인쇄가 됐다 이거지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이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억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첫 번째 건교부 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왜? 아까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교부 안에 우리가 참여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뜻의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건교부 안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 결국 건교부 안에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직접 팀원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예산을 부담해서 참여를 하든 결국 중앙정부인 건교부에서 하는 용역안에 대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과천시 자체에서 개발하자라는 게 우선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후에 과연 어떻게 과천시 전체를 총론적 부분에서 다시 재편할 것이냐와 총론을 설정한 이후에 강론까지 들어가서 총괄해서 3억이라고 지금 부기 표현이 두루뭉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각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0쪽에 평가업무 유공자 선진시책 벤치마킹 350만원씩 8명의 2,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평가업무 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평가 업무를 한 사람들입니까?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각종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도에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대상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건교부에서 중앙부처에 상 주는 것은 딱 표창장 한 사람만 줘서 선발하기도 어려운데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상을 받으면 공무원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벤치마킹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말하자면 평가 업무 유공자가 어느 특정 과나 특정인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전체 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평가업무 유공자 선진시책 벤치마킹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체 공무원 중에 선정해서 외국에 벤치마킹을 보내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총무과에 100명 세워져 있거든요. 총무과에 100명의 벤치마킹 예산 속에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더군다나 작년에는 4명의 인원을 해외에 벤치마킹 보냈는데 올해는 8명으로 두 배나 늘었어요. 그렇게 늘은 이유가 평가 업무 유공자 수상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작년도 예산은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간 것이고 총무과의 벤치마킹은 시 공무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 평가 말고도 다른 평가에서 우수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 분야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을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하셔도 결국은 어느 특정 부서나 특정 인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천시가 외부에서 상을 받은 것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총무과 인원 속에 포함시켜도 다른 문제점이 없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들 시책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파트는 지급을 안 하실 거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이 7,56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정기분은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작년보다 1,200만원인가 줄었는데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이 5억 5,477만 7천원입니다. 그걸 각 사회단체에 편성을 하고 4억 7,910만원을 정기분으로 편성하고 일부 10% 정도를 놔둔 겁니다. 그걸 수시분으로 별도로 책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같은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정기분은 지금 배정이 다 됐나요?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됐습니다.

이 심의 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인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보충질의인데 5억 5천만원에서 4억 7900만원으로 말하자면 실링이 내려왔는데 7,500만원은 더 추가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 요구온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10% 정도를 권고사항으로 재량 성격으로 정기분으로 다 주지 말고 일정 부분을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생 시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실링 한도액이 4억 7,900만원 외에 돈이지요?

5억 5,4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저희한테 주셔야 기금 심의 내역도 양쪽을 다 주셔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올해는 왜 기금 내역서와 보조금 내역서 둘 다 안 주세요?

기금은 별도 책자가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부서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에서 얘기하겠지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금도 전체 기금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기금 하나하나의 내역을 의회에서 같이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 내역을 다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관련지어서 104쪽에 자유총연맹 사회단체 보조금 별도로 세우신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기분 수시분 속에 넣지 않고 작년보다 630만원이 더 인상된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5억 5,400만원 속에 정기분으로 별도로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이 이겁니다.

어떤 사업으로 630만원 추가 계상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사업 건수 기준으로 사업비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편성된 87%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수시분은 아까 10%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보면 소관 부처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위탁 나비 곤충 생태체험관 설치운영에 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올해가 3년차지요? 첫 해에 2천만원 했고 올해 5천만원, 내년도에 9천만원이지요? 우리 업무 설명서에 2006년도 이전 투자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만드실 때는 전년도에 이전 투자한 금액을 쓰라고 하는 양식을 만들어놨을 텐데 예를 들면 나비, 곤충생태체험관처럼 전년도 2천만원, 올해 5천만원 이렇게 된 것은 이전투자액이 아니라 이전 소비금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예를 들어서 양재천 개수공사 연차적으로 계속비나 국도비가 매년 나오는 단위사업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수용비성 경비는 보통 연차적으로 투자한 것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식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서식은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양식으로 하시려면 업무보고 의미는 별로 없어요. 계속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 곤충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2천만원, 5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느는 것을 볼 때에 이 사업의 효과성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차원을 떠나서 과연 시설비를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하는데 1,500만원˜2천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게 든다면 교육효과가 주민들 이용도 활성화된 점점 늘어나는 효과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2천만원, 5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1회성 사업은 과천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너무 비중이 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지금 곳곳에서 이미 하고 있단 말이지요. 대공원에서도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천막 설치비 같은 것은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그 곳에서는 이렇게 업자들한테 직접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갖다가 저렴한 가격의 행사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천시는 온전히 텐트 업자한테 주는 돈이고 그 위탁 업자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9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시 예산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입장은 송 위원님 입장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 했는데 농촌진흥청과 대공원에는 저희 직원들이 운반하고 가서 목을 매다시피 해서 가져와서 했습니다. 거기도 한 푼도 못 줬거든요.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은 함평군 곤충연구소 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고 물론 말씀하신 1,500만원의 텐트는 8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돈이 부족해서 환풍 시설이 제대로 된 것을 함평군 곤충연구소에서도 그걸 예산 부족으로 해서 좋은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문제도 있었는데 매년 같은 테마를 가지고 하면 식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청 받아놓고 이틀만에 매입해 가지고 엄청 고심을 하고 전화가 불통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비만 가지고 계속 하면 테마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양서류 개구리 이런 종류로 확대해서 하되 금년 같은 텐트도 보완해서 잘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실무부서는 엄청난 사업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여러 가지 처음 형태로 운영을 하려면 사실은 금년에 몇 건 더 하려고 하는데 돈도 그렇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양서류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과장님하고 얘기를 더 한다는 게 입장이 다른데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한다는 것이 뭐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함평 나비로 시작해 가지고 점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건데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공원하고 같이 제휴를 맺어서 관내 아동들을 대공원에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그 곳에 효율적으로 나비 사업을 과천 전 학교와 유치원 아동들한테 관람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신다고 하면 9천만원 가지고 1년 내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마당극 공연 행사기간 한 쪽 옆에 텐트에서 일주일도 안 되는 행사를 하는데 거의 1억이 되는 돈을 써서 없앤다는 것이 과연 무슨 효과를 비용 대 생산성 부분에서 어떻게 효과를 본다고 하시는지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 몫으로 다시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사업비가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정 홍보 포괄 홍보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보비 전환 문제도 사실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지면 홍보나 특히 인터넷 전자신문 사항은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경기도 기준으로 31개 시군구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시정 홍보비로 해서 홍보비로 나갈 경우는 사업비 측면에서는 좀더 크게 나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 몇 개 지자체만 배너 광고로 나가면서 직협에서도 계속 문제되고 결산 심사할 때도 문제가 되는데 매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예산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질의하는데 하나는 질의를 하고 하나는 정책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과천시도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를 도입해 왔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시민 제안을 받는 거지요. 2005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조항을 신설했지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플랫카드도 걸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주민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어느 정도였으며 실제로 과천시에서 반영한 반영율은 어느 정도 되며 또한 200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 중에 주민 제안은 몇 건이었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주민 의견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몇 건인지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바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과천시가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 중에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하시는 공무원의 생각하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는 이런 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못 하니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예산 전체에 신규사업이나 계속 사업하는 과정 중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민 편에 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주 북구하고 울산 동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니까 홍보도 되고 참여율이 높아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정책 제도를 부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공을 맡기면 시공회사 실명을 쓰지요? 그런데 정책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 정책을 과천시책이 됐든 또 정부 정책이 됐든 정책에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성과 평가 이후에 그 사업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일회성으로 마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책품질관리제도 이런 제목의 세미나를 들었는데 과천시도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그런데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내용은 사실은 정책을 실명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 입안자라든지 제안자라든지 이게 실명제로 되는 것이고 그걸 카드 관리해서 정책을 품질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정리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품질관리제도라는 포괄적인 건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사항이지만 우리가 기안 보고할 때 옛날에는 자기 나름대로 사인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요새는 전자 결재 내지는 일반 보고문서에도 실명을 직접 기입해서 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어떤 특정 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누가 입안을 하고 누가 결재를 했는지 증거물로 남아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을 하시면 처음에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평가를 해서 피드백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실명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을 각각의 정책을 펼칠 때 그런 부분이 누락 내지는 시행하지 않는 부분은 더 첨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좋은 제도에 관련해서는 행정 내부에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 생활을 3선 의원을 하고 똑같은 예산서를 본예산만 11번을 다룹니다. 시민한테 어떤 때는 죄송스러울 때가 많지요. 그 정책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정보가 없다 보니 위원들이 집행부가 낸 정책에 대해서 양질의 좋은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 제가 초선의원일 때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200톤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톤, 120톤, 100톤, 80톤까지 지금 80톤 용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때 당시에 정책을 입안할 때 11년 전인데 지금 11년 후가 된 지금은 표현이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우리 시에서 태우는 서글픈 일이 있는 거지요.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 때 좋은 정보가 있었으면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은 없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크고 작은 사업이나 정책에 관련해서 지금같이 정책 품질관리관리제도라는 것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그렇게 나쁜 정책은 도입되지 않고 또 과천 시민의 혈세는 적절한 곳에 쓰여지지 않았겠나 많은 투자를 해 놓고도 실제로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 때 우리 의회나 또 정책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잘 운영해 보신다고 하니까 감회가 깊어집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마인드가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송향섭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나비 곤충 생태체험장 설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은 이런 행사가 필요 없으니까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행사비가 2004년도에는 2천만원이 들어간 행사이고 또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9천만원 세운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합당한 예산 편성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년에 저도 한마당축제하면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예산을 두 배씩이나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역현안사업 해결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청사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내년 초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 논리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우리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3억씩이나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견해를 달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도 해 봤고 은행 지점장도 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시의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본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이런 일회성 행사 또는 소비성 비용은 가급적이면 전년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단체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공단의 내년 예산 편성은 신규로 위탁된 주차사업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경상사업은 종전과 같이 긴축 편성하고 시민회관의 노후화 된 기계 및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의 수입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도 수입 예산 총액은 대행사업비 127억 3,065만 6천원과 이자 수입 720만원 등 15억 4,588만 9천원이 증가한 127억 3,78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행사업에 따른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사업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억 1,256만 4천원이 증가한 58억 9,438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127억 3,065만 6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5억 4,198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05년 1회 추경 예산보다 10억 404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지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가 일부 보상비로 과목 변경되었으며 당초 예산보다 3억 1,200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05년 1회 추경보다는 1억 4,788마나 5천원이 증가한 54억 2,60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 부분에서는 체육시설 시간 강사 인건비 예산이 보상비로 과목 이전된 7억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13억 3,314만 2천원이 증가된 65억 1,94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은 물론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께 우선 여쭙겠는데 3단지 인구 3천 세대가 줄었는데 시민회관의 수영 특히 체육 관련해 가지고 세입에 현격하게 감소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의 일시적인 이탈 현상에 따라서 저희 영업에는 전반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또는 저희가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라든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량이 약 7,2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업 분야에서는 우선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73.5%였던 것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로 인하여 약 69%로 감소되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아체능단 분야에서도 회원을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계속적인 이용객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줄어드는 부분에 노력을 가일층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이 69%로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한 감소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용객들의 관련된 세입은 얼마나 주는지는 파악되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뚜렷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종량제 봉투가 우선 인구가 줄다 보니까 7,200만원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현상이고 이용객이 보니까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에서 이용객이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을 세우시려면 체육시설 이용료 같은 경우는 한 눈에 나오니까 작년도 대비 세입액이 대충 얼마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 자료는 만드셨나요?

재건축이 저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점에서 줄은 것만큼 향후 10년 이상은 계속 줄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을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특히 관리 유지비 여러 가지 등등 줄여야 될 사업들 또 아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료는 수입 지출이 작년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약간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 경영기획팀 시설통합관리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통합관리개선이라고 해서 8,600만원, 1식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에는 중앙감시실을 포함해 가지고 당직실이 있고 방재실이 있습니다. 방재실이 각 층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재실 같은 데는 공익요원들이 주로 활용했는데 공익요원이 줄어들고 급기야 한 명도 못 받는 상황이 조만간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정규직이나 임시직을 충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방재실하고 중앙감시실을 통합해 가지고 중앙감시실 근무 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시설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공익요원은 현재 몇 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12월 8일 현재 공익요원은 11명입니다.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두 명은 사고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공익요원이 전혀 배정이 안 되나요?

2006년 중에 현재 있는 9명 중에서 5명이 소집 해제가 되면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메우시나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을 통합해 가지고 공익요원하고 정규직원하고 함께 5˜6명이 근무하던 것을 정규직 2˜3명으로 줄인다는 말씀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제출하신 게 없지요?

딱히 없고요, 저희 부장님들이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드렸고 차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생소한 사업은 주요사업설명서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 유족 보상 장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씩 해서 2명 잡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 보수 규정에 보면 유족 보상 장례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동안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노조하고 단체 협상 과정에서 협약 내용으로 만일에 발생할 경우에 따른 유족 보상 장례비가 예산에 없으면 회사가 어떻게 보상을 해 주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했었지요. 그래서 향후에 일어날 유족 보상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체 협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을 안 한다고 하면 반납하는 겁니다.

유족 보상이라는 것은 직원에 대한 겁니까?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을 할 경우에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고 단협에도 돼 있고 보수 규정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예산상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근무 중에 직원이 사망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은 안 들어있나요?

재해보상보험도 들어 있고 또 산재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회사 차원에서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산재보험하고 각급 보험하고는 별도로 회사가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는 바람을 저희한테 표시했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이나 다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 동안 저희만 없었던 겁니다.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장례비조해서 별도 예산이 잡힌 부분보다는 산해 보험은 법적 조항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따로 떼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지요. 굳이 이것을 장례비조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적은 보험료 갖고 기왕에 보상을 해 주려면 두 명에서 1,4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보험 쪽을 이용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직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유족들한테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서비스팀 91페이지 보면 분장실 집기 해서 8천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분장실 집기가 전체를 교환하는 건지 아니면 분장실을 새로 만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극장이나 소극장 이면에는 분장실이 있습니다. 그 분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극장을 통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출연하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겉으로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 분장실마다 거울이 있고 화장대가 있고 여러 가지 출연자들의 편의 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10년 전에 구입한 집기라서 노후됐습니다. 거울도 많이 깨져 있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정명훈씨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했었는데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계적인 공연이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창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장실을 고쳐야 되겠다고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바람에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고치고 집기를 서로 교체하는 편법을 썼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시간은 지났다 새롭게 집기를 구입해서 깨끗하게 꾸려주는 것이 시민회관의 이미지나 과천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좋겠다는 바람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분장실 집기 설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기만 새로 가는 건지 아니면 10년이 돼서 좁다거나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를 개선을 시키는 건지 그 부분은 사업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분장실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기존 분장실을 출입문이 노후돼서 삐걱거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면서 공연 준비를 하고 쉬는 입장인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좋은 공연이 보장이 안 되는 차원입니다. 늘리거나 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집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 깨끗하게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집기에 대해서 8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전체적인 환경개선 쪽으로의 예산이면 몰라도 집기 8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단순히 집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분장실 전체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그만 방 두 개를 터 가지고 한 방으로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집기만 10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고치는 거지 어디 벽을 터서 넓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기도 교체를 하고 또 조그만 방이 너무 좁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는 방들이 있어요. 그런 방을 벽을 하나 터면 조그만 방이 큰 방이 되니까 그런 공사비가 일부 가미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분장실 말고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분장실 중에서 조그만 분장실들이 있어요.

조그만 분장실은 분장실대로 필요한 곳이에요.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요.

터 가지고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분장실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분장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기 때문에 작은 공간은 공간대로 필요해서 트면 안 되거든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원희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데 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분장실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분장실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개만 트면 한 공간이 6㎡예요. 이것을 두 배로 늘려서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채권 보전을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과천에서는 사업을 다 접는 거지요?

현재로는 금년 12월 말로 접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원숭이학교 오너 입장이라고 하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이 복돌이동산에 맡다가 대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없고 서울대공원 입장에서도 많은 임대료를 받았어요. 몇 억 이상을 받았는데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거기 특별한 디즈니랜드가 당장 안 들어온다고 하면 대공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공원하고 원숭이학교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 가지고 다시 영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투자된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놓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금년 12월 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원숭이학교를 접는 걸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대공원하고 사업체하고의 소송 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별개이고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재개가 돼서 우리가 못 받은 1억 3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대공원이 양보를 하고 원숭이학교 측에서도 큰 욕심을 안 부린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종의 자존심으로 일어났던 소송 건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 이윤이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앞 뒤 재 가지고 득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공단에서 못 받은 1억 3천만원이 관점인데 그 부분은 계속 서울대공원하고 업체하고의 소송 문제만 추이만 계속 바라보고 게실 겁니까? 우리가 채권 쪽으로 압류가 들어간 게 있지요? 그 부분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안에 있는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저희가 냈어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계속 유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채권 보전 조치한다고 하면 부안에 있는 희귀한 광물이라든가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동산 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소송 비용이 따로 없고 경매할 때 들어가는 약간의 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상관없이 계속 채권에 대한 회수는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원숭이학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아직까지 쓰고 있고 그 많은 땅이 경매가 돼 가지고 헐값에 팔린다고 하면 거기도 손해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1순위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온양면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복돋아 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조치도 할 테니까 갚아라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순위도 아니고 결국 그 쪽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회수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압류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

새로운 물건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 전시물밖에 없고 원숭이학교 사장이 정비원 사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올인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온 느낌인데 서울대공원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복돌이동산을 대여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원숭이학교의 차별성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악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화할 만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하고 알력으로 인해 가지고 접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기업인을 죽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 기업인을 죽이고 심정적으로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좋은 환경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하면 향후에 대공원하고 파격적인 재계약 조건이 아닌 다음에는 그게 진행되는 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생각하듯이 정상화가 돼서 미수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기만을 바란다고 하시는데 공단도 기업이거든요. 거기도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심정적으로만 판단하고 기간을 계속 끌 수만은 없는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전 조치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님, 질의할 게 있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85쪽에 문화공연 아르바이트생 공연장 관리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고용을 합니까?

그때 그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부업을 2년제 대학에 1학년 이상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지금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저소득층 지정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재수하는 아이들의 경우 대학에 적을 못 두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공연 아르바이트생은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추천한 청년들 19세 이상이 되겠지요. 그런 애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고하실 때 각 동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채용을 하시면 어떨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90쪽에 기획공연 비용으로 섭외공연을 3천만원 짜리를 8건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제작으로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문화사업팀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2006년도 공연기획을 유치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유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건 중에 몇 건이라도 혹시 전임자가 해 놓은 계획이 있나요? 그 다음에 자체 공연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서너 건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고 자체 제작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체 제작을 어떻게 계획하실 계획이신지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팀장이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작품 수는 일단 뮤지컬을 비롯한 39개 작품을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뮤지컬을 비롯한 7개 분야 12개 작품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공연 시즌제를 채택을 해 가지고 과천이 어린이공연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겨울어린이공연 예술제라든가 율목어린이축제, 여름 방학 축제 및 단풍 어린이연극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미 확보된 공연들이고 서울발레시어터나 극단 모시는 사람들과 공동 기획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호두까기인형이라든가 몽실언니, 마법의 날개라든가 이미 확정된 작품들이 있고 이 외에 금년에는 시민회관 개관 10주년이다 보니까 큰 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 과천 주민들이 고품격, 고품질의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초청 공연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짜리 신규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분야가 뭐지요?

이것은 전국문예회관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로또복권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공연 예술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이 과천시 자체 공연이 아니고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 내는 돈이지요?

SBT나 극단 모시는 사람들하고 공동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공연 제작 비용이 5천만원에 해당되겠고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때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밑에 적혀 있는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신규 제작은 SBT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공동 기획하는 거예요? 2,500만원씩 두 단체에 주는 건가요?

네. 계약에 따라서 분담금을 정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발레의 경우는 발레 강습이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상당액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연극 단체인 모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울의 유수한 중견 단체로 수상 경력도 많은 단체지만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연극 자체 제작에 5천만원 다 써도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게 주시지 말고 몰아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영수익사업 나르다사업이 총 2,961만 9천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마지막에 재료비에 보면 과천 브랜드상품 구입해서 1천만원 1식이 올라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운영을 해 왔고 현재 11월 기준으로 약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겁니까? 1페이지 보면 전년도가 2005년도지요? 나르다사업으로 작년도에 1,200만원, 전년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르다 상품마다 소위 말하는 마진율이라는 것이 다 천양지차입니다. 예를 들면 과천 관광상품 자체 개발 같은 경우는 판매이윤이 30%이고 매출액이 150원이면 30원이 떨어지는 사업이고 나르다 상품은 20%만 과천시 불입으로 하고 나머지 80%는 전액 함평군으로 이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친환경연합에서 보내준 상품의 경우는 판매이윤이 15% 밖에 안 되고 도자기라든가 나무를 납품하는 대신원예하고는 판매이윤이 50% 정도 됩니다마는 판매는 거의 안 되고 있고 그 밖에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할 때 타올을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판매 이윤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1,2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윤 비율에 비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액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 1억은 맞습니까?

올해 1억 8백만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것은 출범하면서 상당히 물건이 잘 팔린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

예상 수익입니까?

1억 800만원은 매출액 총액이었습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직영까지 하고 있으면 공단의 건물 제일 앞에 좋은 위치에 있고 기존에 설립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기왕에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브랜드 상품 하면서 상품권도 만들고 있습니까?

네.

상품권 관련돼서도 인터넷을 보면 이상한 내용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건 차치하고 기왕에 문을 열었으면 관심을 갖고 어차피 나르다상품 들어오기 전에는 임대 수입을 얻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영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정상화시켜서 본래 취지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품도 다양화하고 저희가 이벤트도 열고 할인행사도 해 가면서 제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관련해 가지고 관문체육공원 외 3개 소 잡초방재 용역비가 8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일괄 외부에 발주하실 모양이지요?

잡초 제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용역을 줍니까?

특허 받은 업체에 일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친환경 특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천만원의 체육공원 잡초 방재 용역비를 보면서 지금 서울시에 88올림픽도로 가다 보면 중앙에다가 야생화 내지는 풀을 ‘이것은 야생화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풀을 베지 않습니다’라고 써 붙였어요. 풀을 베어 버리면 깨끗한 맛은 있는데 환경보호도 하고 지나치게 제초제도 쓰지 않고 예산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부러 풀을 베지 않는 곳이라고 플랫카드까지 붙여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천 들어오는 아주 깨끗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특별히 관문체육공원 부분에 호안 쪽에 여름에 비가 오면 법면에 잡초를 너무 제거하는 바람에 빗물에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다 쓸려 내려올 정도로 풀을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들여서 도로의 토사 치워야 되는 이중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받아서 친환경 제초제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거기는 주택이 인접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굳이 자연환경을 보호하러 자전거 타고 가서 보겠다는 관문천 양재천인데 풀을 그렇게 베어버릴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잔디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제거하고 있고 기타 법면이라든가 풀 제거를 저희 스스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풀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그런 면이 있다면 다음 번에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샵의 1년 세입이 1,200만원인데 관련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약 1,490만원입니다. 과천의 상징적인 상품들을 파는 곳에 수입 지출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1,200만원 외에도 뒤따르는 경비가 임대료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의 관내 주민 이용률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단지, 11단지가 이사를 갔음에도 외부 주민들로 꽉 차서 관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먼저 와서 등록한 사람들 때문에 참가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적은 수의 주민들이 시민회관 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예전과는 다른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