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 예산안 편성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추가로 소규모 사업비 반영에 따른 변경 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2,116억 856만원으로 당초 예산 2,113억 3,686만원보다 2억 7,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타 사용료 170만원이 증액된 44억 1,871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원이 증액된 223억 1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7천만원이 증액된 110억 8,244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일반행정비 6,888만원이 증액된 412억 7,352만원, 사회개발비 1억 2,071만원이 증액된 761억 3,586만원, 경제개발비 8,560만원이 증액된 337억 4,893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49만원이 감액된 15억 6,997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아파트단지 주차장 확충사업에 1억 27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으며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일용인부임 인상분 2,494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 동안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2005년 12월 9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58번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5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60번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 의안번호 2005-61번 과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제정안 의안번호 2005-62번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63번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79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5-64번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문 중 건설과 자체사업 시설비 ‘선암길 도로표지병 정비공사’를 ‘말두레길 도로표지병 정비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자체사업 시설비 양재천 복구공사 지하철구간 안전점검 용역비 2,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