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세무과장 유철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 편성은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대 및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해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과거 3개년 지방세 징수 실적과 향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부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은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징수교부금 등 각 실과소동의 세입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 및 경기도의 관련 부서의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정 보전금은 경기도에서 2006년 우리 시에 내시된 배분안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534억 9,887만 6천원 대비 4억 5,852만 1천원 감소한 1,530억 4,0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31페이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13억 2,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세는 262억 9,4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119억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액보다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건축에 따른 주민 이주로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58억원으로 2005년 대비 1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분 재산세 탄력 세율 적용 및 토지분 표준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32억 7,5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4억 9,7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담배소비세 24억원, 주행세율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주행세 2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43억 3천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세는 2005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3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과표 체계 및 건물 기준가액 변경에 따른 과표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소세는 1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21억 778만 6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94억 4,016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26억 6,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세부 항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5억 1,404만 5천원으로 갈현동 605-2번지 외 40필지 임대료 680만원, 갈현동 182-1먼지 외 45필지 임대료 2,800만원, 공용주택사용 보증금 6,029만 6천원, 주암동회관 목욕탕 임대료 1,700만원, 시민회관 시설임대료 3억 3,367만 6천원, 정보과학도서관 시설임대료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49억 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사용료 1억 5천만원, 하천 사용료 4,200만원, 입장료 수입으로 시민회관 대소극장 입장료 등이 2억 9,740만원, 기타 사용료는 도시공원 점용료 천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1,620만원, 시민회관 대소극장 대관료 2억 160만원, 문화제실 사용료 3억 6,137만 2천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36억 8,383만 8천원, 주차장 사용료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4억 8,225만 1천원으로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증지 수입 2억 5천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3억 3,6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억 4천만원, 기타 수수료로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7천만원, 오수·분뇨 처리수수료 1억 4,400만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469만 2천원,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 3억 3,0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3억 3,930만원으로 여성 강좌 수강료 3,900만원, 시민회관 발에 아카데미 수강료 등 5,080만원, 시민회관 수영용품점 운영 수입 등 직영사업 수입 1억 7,390만원과 정보과학도서관 강좌 수강료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95억 4,761만원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이 88억 9,332만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284만원, GB 훼손 부담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2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6억 6,762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21억원,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2억 6,840만원, 잡수입은 1억 6,921만 5천원으로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 4,189만원, 기타 잡수입 2,732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1,770만원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2,249만 8천원, 공동도서관 운영 2,483만 2천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8,05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4,255만 2천원, 노인시설 운영비 3억 2,697만 5천원, 경로당 난방비 1,310만 5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1,022만 7천원, 재가 노인복지 시설 운영 2,392만 3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015만 3천원, 노인복지관 운영 5,418만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5,7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76억 6,917만 8천원으로 2006년도 경기도 재정보전금 내시에 의거 일반재정보전금 330억 1,979만 9천원, 특별재정보전금 346억 4,9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10억 1,244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53억 3,671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액 56억 7,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6억 1,600만원, 보육시설 운영 6억 6천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3억 7,994만 2천원, 오염하천정화사업 9억 5,600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56억 7,573만원으로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억 3,897만 6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200만원, 보육시설 운영 3억 3천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2억 5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0억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은 4억 616만 4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3억 6,392만 8천원 대비 4,22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에서 3억 7,994만 4천원을 계상하여 2005년 2억 8,760만 8천원보다 9,23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징수관리에서는 2,622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 7,632만원보다 5,0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3억 949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668만 5천원, 일반운영비 2억 2,102만 5천원, 국내여비 3,168만원, 업무추진비 1,870만원, 직무수행 경비 2,64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668만 5천원은 개별주택 가격 현지 조사 업무 및 전산자료 입력 업무 보조를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7,272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868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584만 1천원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및 지방세 관리를 위한 주서버 컴퓨터의 안정적인 지방세 전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83만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표 결정, 이의 신청 심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적정 심사, 금고 선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 운영비 500만원은 과천시민의 날 기념 특별 경주 트로피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과세 자료 조사 등 경비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지방세 관련 시책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과천시민의 날 특별 경주 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사업 예산은 7,045만 4천원으로 이는 보조사업 5,150만원, 자체사업 1,895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의 전산 개발비 5,150만원, 지방세 정보화 2단계 사업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비로 국비 2,06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2단계 사업이란 자치단체마다 사용하는 지방세 프로그램이 달라 행자부와 자치단체와의 자료 공유를 위해 전국 공통 프로그램을 행자부 주관으로 개발하는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500만원은 전 금용기관과의 지방세 텔레뱅킹 납부를 위한 지방세 결제용 S/W 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75만 4천원은 지방세 정기분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주관으로 텔레비전, 신문 등 지방세 납부 안내 종합 홍보비 중 시군 부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지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대체와 고지서 봉함을 위한 봉함기 구입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7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징수·세입 관련 일반 경비로서 이중 공매 자산 감정 및 공매 대행수수료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공매하기 위한 자산 감정료와 공매 대행수수료 20건, 600만원과 체납 독촉 고지서 제작을 위한 4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사업 예산은 88만원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4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 계상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세외수입 표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세입 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530억 4,035만 5천원으로서 수정 예산 세입은 2억 7,170만원 증가한 1,533억 1,20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가 사항을 설명드리면 31페이지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 세입 예산 421억 778만 6천원보다 2억 170만원 증가한 423억 948만 6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 사용료 수입 170만원은 문원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으로서 2005년 11월 21일 위탁이 결정되어 세입에 반영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억원은 2005년 제2회 추경 시 수정예산 세입에 반영된 과천한마당축제 지원금에 대한 시책추진 보전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32페이지 보조금은 2006년 당초 세입 예산 110억 1,244만 7천원보다 7천만원이 증가한 110억 8,244만 7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06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10개 교를 대상으로 과천문화원 주관으로 나무꾼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사업 추진을 위해 내시된 국비 4천만원, 도비 3천만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 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2006년도 세출 예산은 4억 616만 4천원으로서 수정예산 세출 예산은 15만 9천원 증가한 4억 6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정관리의 경상 예산 인건비는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6년 당초 세출 예산 668만 5천원에서 15만 9천원 증가한 68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5,15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향후 변화하는 지방세제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에 앞서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6일간 과천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심도 있고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예산 편성 지침이나 관련 조례에 위반된 부분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집행부 과장께서는 좀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세수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경마장이 생기고 있고 또 경마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레저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여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가 계획한 대로 확보가 될지 한편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2006년도 우리 시 세입에 대한 전망은 사실상 세입을 잡으면서 정말 이렇게 금년 정도 수준으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 경마장도 늘어나고 또 경남, 부산 경마장도 늘어나고 해서 조금 변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9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봤을 때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현재 목표치로 잡은 수입은 어떻게든지 달성토록 체납세 징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과천시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원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니 만큼 과장께서는 세수 확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집을 팔려고 하는 수요는 분명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표가 올라갔고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집을 한 채 살 경우 부담하는 거래세 금액이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집을 한 채 사면서 취득세, 등록세로 2˜3천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는 데 따른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수요는 많이 있지만 사려고 하는 수요가 뚝 끊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부동산거래 침체는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레저세가 15억이 줄었는데 경마장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총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 예상으로 본 거지요?

레저세를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3,018억으로 보고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내년도 레저세를 추정한 게 2,66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천억으로 추정을 했고 경기도는 2,665억으로 추정한 걸 가지고 의논을 해 봤더니 금년에 들어서 도세 교부금을 전체적으로 탄성치기법이라고 해서 22년 동안 경기도에서 평균 낸 걸 가지고 참고 삼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같이 특수성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각 시군이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레저세가 들어오는 걸 봐 가지고 추경 때 과천시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마는 레저세가 아까 심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망치가 좀 좋아야 저희도 도에 주장했던 부분이 일치가 되고 도에서는 저희 주장과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3천억을 고수하고 전망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3천억의 약 30% 정도인가요?

2,665억 7,700만원이 내년도에 레저세로 들어온다고 경기도에서 보고 거기에 따른 2,665억 7,700만원에 대한 징수 교부금 3%는 똑같이 계산하고 징수 교부금으로 21˜23%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서 잡은 겁니다. 올해 755억으로 나오고 7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경마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준다는 게 어느 정도 주는지 피부로 느껴야 과천시의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라든가 또 과천시 공무원들이 살림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 어쨌든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감을 가지려면 작년에서 올해 약 70억 이상이 준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세입 세출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에 큰 사업이 지식정보타운이니 화훼유통이니 또 기무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매입 계획도 앞으로 있는데 가장 큰 게 무엇보다도 지식정보타운사업인데 기금이 작년에 50억, 올해 50억 해서 100억인데 기본적으로 7,800억 정도라고 하는데 과천시에서 만들어야 될 돈이 약 1천억 그러면 천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한단 말이지요.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거의 70억 이상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서를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짧게 1년치를 심의하면서 그 외에도 또 3단지 같이 재건축으로 모든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이라든가 세금 걷히는 거라든가 모든 게 다 줄고 있어요. 세입이 주는 만큼 또 세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예산안을 보실 때 앞으로 과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과천에서 대단위 사업이 예정된 게 지식정보타운과 화훼단지 같은 대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정보타운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총 예산 규모 나오는 걸 970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통영하고 조인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개발비를 통영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일단 많은 투자 사업비를 충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정확한 판단은 기술적으로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고 나머지 여타 시에서 부족 내지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충당하고자 해서 기금 사업을 축적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훼단지도 지금 5천억 정도를 예상하면서 국비 50%, 지방비 50%라는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5천억 중에서 1/4 정도니까 1,25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기로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토지 매입비가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과천에서 아직 전례는 없지만 기채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 과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린 후에 재원 조달 방법 및 용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향후 세입은 줄고 있고 쓰임새는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천에 많은 예산이 기존 투자 시설사업비보다는 경직성 고정 관리비용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상적 고정 관리비용인 세출 부분을 절약을 하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레저세 부분도 향후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조심스럽게 세입과 세출을 분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제가 못 들었는데 한 가정에서도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정 주부들이 정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가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빚을 질 계획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말하자면 천억을 5년 동안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적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00억씩 천억을 5년 동안 만들기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50억밖에 못 만든다 이거지요. 그 외에도 화훼 토지매입비 기금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기금도 쓸데없는 것 다 풀어 가지고 이 쪽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의 재활용 방법은 광역 자치단체나 인근 기초에서 산재돼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통상 기금의 원금은 훼손 안 하고 이자만 갖고 운영하는 실례가 많은데 그 원금이 계속해서 사장돼서 저금리 은행 이자만을 바라볼 게 아니고 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것은 은행 이자보다 저렴한 기금을 활용하는 게 기채 방법보다 낫다는 판단해서 운영하는 인근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그것도 고려,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실 장기적인 일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올해 한 해의 근시안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볼 때 과천시가 얼마를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남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본예산 올라오는 경상적 관례대로 지원해 주는 각종 활동 프로그램, 용역 사업, 위탁 사업 등등 이런 모든 비용들을 아주 대폭 허리끈을 묶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작년, 재작년과 똑같은 상태로 그냥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길게 보고 적립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지요. 제가 표현을 정확히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에서 올라올 때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이 전체가 하나도 우리가 적립해야 될 돈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균형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지도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도 전혀 없고 의회에서 깎으려고 하면 각 과마다 로비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깎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모두 다 와서 로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는 저도 의회에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걸 내년도에 빚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시작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만의 짐도 아닐 것인데 마지막 예산 심의에 그대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립해야 될 예산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장기 사업 계획을 보면 답답한 부분은 아마 송향섭 위원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아마 집행부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금 운용에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향섭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 답변에서 지금 예산이 줄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보면 0.22%라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자체 수입보다는 국도비 증액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일반회계에서 본다면 전체 예산이 약 0.3%가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지난 예산 대비 8.12%나 엄청난 수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직성 예산 경상예산을 줄이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체납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에서 징수한 게 15,500건 10억 4천만원이고 결손이 2,027건 1억 3천만원 정도를 결손을 해서 결손도 징수 실적에 포함했을 때 체납액 전체에 대한 24%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체납액은 36,250건 37억 3,9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체납액 중에 2005년도 결손 처리액이 1억 3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결손처리액이 약 21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방세가 부과해서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리하게 돼 있지요? 그렇게 되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단 독촉장을 발송을 하지요?

네, 독촉장도 발부하고 금융조회, 자산조회를 다 해 갖고 이것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 할 때 결손처분합니다.

그런데 계속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면 마지막 독촉장 발송한 이후로부터 5년간 시효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 이미 징수해서 부과의 의미를 주어졌을 때 그로부터 5년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독촉장을 보내고 5년이 경과가 되는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가 아니고 .....

그러니까 징수 불능 사유가 발생되는 그 때로부터 시효는 5년밖에 없다 더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함으로 해서 그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사상 21억원이라는 거금을 결손처리를 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시중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떼어먹기 쉬운 게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금이고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국민의 기본 의무 수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 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노력해야 되는데 세출 예산은 물론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세출에서 보면 징수 관리비를 전년 대비 약 5,100만원을 감액했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그만큼 징수 관리를 소홀히 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징수 관리에 있어서 전년 대비 5,100만원 정도를 감액한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징수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의무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의무이고 도저히 징수 가능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사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도나 행자부에서는 징수 불가능한 거라면 붙잡고 늘어지지 말아라 가능한 결손처리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보면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내에 팀이 있으면서도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 시스템 말고 외부의 전문기관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징수 불능 사유가 발생할 때 5년 동안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라 우리도 관리를 하지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세금을 안 내고서는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아직 행정기관에서 외부 기관에 체납한 세금을 용역 형식으로 줘보지 않아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의 증거는 직원이 늘어나서 순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급여 인상분이 반영됐습니까?

네.

인건비 부분이 8.22% 늘어났는데 경상적 경비는 8.94%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경상적 경비 증가율이 좀 높기 때문에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깊이 봐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결손 부분에서 위원장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봐서 결손이 1억 3천만원이라든가 체납이 37억이 크지는 않지만 37억원의 내역을 들여다 보면 조세 형평성에 굉장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균등할 주민세를 내년도에 1억 8천만원을 잡아두셨지요? 이 부분에 대부분 주민세를 내고 사는데 과천시가 못 걷어들이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입 부분에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께서는 세입을 각 과에서 입수하신 대로 정리하셨을 거라서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각 과의 근거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최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동 회관 목욕탕 임대료가 1,7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로 개설하는 건데 갈현동 옥돌센터의 경우는 5천만원의 임대료였거든요. 그런데 1,700만원의 계산 근거를 주시고 두 번째 재활용품 판매 센터 임대료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재활용품 판매 센터 관련해 가지고 위탁 방식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임대료 근거 세 가지를 자료로 주시고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료도 마찬가지로 지난 의회 때에 수탁 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도 공개 수탁을 새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작년과 동일한 1,620만원의 계약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소득세가 있는데 지난 연도는 300만원 잡혀 있는데 1차 추경에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예 존치 과목으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농업소득세라는 세금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지 아니면 과천은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부과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 추경할 때가 언제였지요?

......

1차 추경 할 때 그 부분이 삭감됐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법령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농업소득세가 과천 같은 경우는 2005년도, 2004년 세금을 부과해서 법령이 바뀌면 소급 적용해서 전체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낸 사람은 환급해 주는 겁니까?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에 하는 바람에 2005년도 세입에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삭감한 걸로 알고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 신설되는 것은 부과를 안 하고 공포 이전에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 부기상 제로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기타 수입이 다른 수입에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 소득세는 언제 부과합니까?

10월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법이 개정될 지 모르고 예산에 잡았다가 법이 개정되니까 10월 전에 부과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농업소득세를 낸 사람이 있어요?

낸 사람보다도 우리가 농업소득세를 10월에 부과하면 연도 말에 했다고 하면 이미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농업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스터디가 안 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뀐 법령이 5년 후에는 다시 부과를 한다는 겁니까?

5년이라는 한시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새로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보통세 관련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공부를 더 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련해서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우리 과천시가 의왕시 쓰레기를 받는데 쓰레기 수수료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산출근거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를 보면 예산이 2004년도에는 약 34억 2005년는 37억 내년도는 39억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의왕시의 쓰레기를 받는 비용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물어보는 게 빠르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왜 금액이 똑같은가를 알아봤을 때 아마 계약 기간 만료가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쓰던 계약이 아직 지속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 확실하게 더 자세한 것은 .....

세입 부분에 관련된 계약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받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단가 비용에 대해서 의왕시와 과천시가 계약을 할 텐데 그 계약을 사업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질문은 환경위생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송향섭 위원께서 주암동 목욕탕 임대료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2006년도 세입 부분에는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입 예산 설명서에 보면 입찰 가격이 4,250만원 중에 60%는 2005년도 2,550만원은 납부하고 1700만원은 40%를 2006년도에 납입하는 걸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계약을 금년 하반기에 하셨지요?

10월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정리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못 들어왔습니다.

또 누락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결산 때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 과장님 다 알고 계셨지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전에 와서 이야기 안 하고 지적할 때까지 함구하고 계시다가 .......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지난 주에도 각종 무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특히 계수에 누락도 있을 수 있고 방대한 예산의 수만 건의 부기를 정리하다 보면 빠트릴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위원장이든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지 슬그머니 빠트려놓고 의회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누락이 된 사실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고 어차피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천상 2005년도 결산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죄송한 걸로 사과를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2억을 누락해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까지 해서 오늘 아침에 다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결산 처리를 할 거예요? 2005년도 모든 예산은 방망이 다 두드려졌는데요.

그래서 이걸 못 넣은 겁니다. 추경 예산안 수정안 할 때 그 전까지만 알았어도 했을 텐데 이미 방망이 두드려진 다음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변명드리는 것밖에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수정안할 때 넣었으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안 세입을 잡지 않고 내년 6월에 결산할 수 있습니까? 백 위원님 오래 하셨는데 아십니까?

결산이 안 됩니다.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세입 부분에 잡고 결산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예산서 만드는 부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으면 혹여나 위원님들 이 지적하는 것 외에 빠트린 게 없는가 날밤을 새서라도 보셔야지요. 지난번 2억도 빠트리고 또 오늘 그냥 넘어가면 집행부도 비난받지만 의회도 같이 공범이에요. 전문가나 시민들 아시는 분이 보면 다 멍청한 사람들이지요.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22% 전년 대비 줄어서 크게 줄은 것 같지 않지만 항목을 들여다보면 재정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71억이 늘어나서 토털 특별회계까지 순세계 잉여금이 580억입니다. 71억이 늘어나서 증감율이 0.22% 축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축소가 돼야 되는데 2005년도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월된 금액의 과다가 결국 전년도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2년간 통계를 보면 2004년도에 220억이 이월됐고 2005년도에 157억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이월되는 걸로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건수가 34건에서 27건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월된 사항별로 보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이월된 사업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시는 걸로 넘어가고 순세계 잉여금 건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많지 않느냐고 했는데 많은 건 틀림이 없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가 차차 줄여나가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해서 588억이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힌 것이 결산상에 나와 있고 2003년도에도 저희가 792억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도 약 500억 잡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맞는데 많은 것보다 조금씩 개선돼 나가고 있다는 걸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4년 700억 가까이 510억까지 다운이 되다가 내년도에 증가해서 염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 집행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단독주택만 했는지 아파트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주택 가격조사 안내 우편물이 왔는데 그 우편물을 보낸 목적은 뭡니까?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기준가격이 고시가 된 인근을 각 주택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나가서 조사하는데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한 겁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과천시에는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을 조사하려면 요즘 케이블 TV 집집마다 다 있고 방송할 수 있고 예고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지역 신문도 있고 과천사랑 소식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각 가정에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행정 과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센서스 같은 곳은 중앙에서 TV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어려운 여건이어도 주민들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택가격 조사하는 것은 집집이 다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조사합니다.

더욱이 그런 거라고 하면 유선방송 내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해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세무과에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각종 수용비 성격의 비용들을 대폭 줄여 주십사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도 등기 우편 발송 요금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3,400만원의 20% 약 600만원 정도가 반송 요금에 또 다시 추가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30만원 이상의 경비는 등기로 보낸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지방세 고지서는 그 전에는 통장이 배달을 했기 때문에 배달 사고도 없었고 아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데 요즘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우체국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송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발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통장들한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수수료를 얼마씩 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통장단이나 반장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해 보시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통반장들한테 수수료를 주면 그것도 혹시 더 선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책에 반영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그렇게 지금 하신 방법으로 운영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 때문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고지서라는 고지서는 전부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내보냈고 여기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송사에 증빙 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통반장 이용 방법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이게 시도됐을 때 동장을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아주 고지서를 가지고 통장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불평을 들었지만 그 때는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 한 장에 수수료를 통장들한테 500원씩을 줬거든요. 그런데 500원을 수수료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서 몇 번씩 찾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정하겠는데요, 고액 체납자는 당연히 등기로 가야 되는 것이고 고액 체납자가 아닌 일반 고지서 세금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통장들한테 500원씩 줬으면 등기 우편 요금은 1720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한테도 편리한 제도를 검토하시는 것이 이 시점에 필요하다 지금 통장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고 통장 서로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통장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빼앗기보다는 메리트를 주면서 일을 하는 것이 행정이 수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등기 우편물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 증빙 자료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통장이 전달하려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268쪽에 신규로 행사 운영비가 하나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과천 시민의 날 특별 경주 트로피 제작이 세워져 있었나요? 작년에 첫 1회 사업이었지요? 안 세워졌었어요. 올해 처음 세워진 거예요.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과천 시민의 날 특별 경주 시상금을 100만원을 주는데 또 트로피를 100만원으로 5개씩 마련해서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트로피 100만원 짜리에 상금 100만원씩 다섯 사람한테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마사회에서 이런 기념 특별경주가 있을 때는 다섯 개 부문인데 다섯 명을 주는 게 아니고 일등한 말에 대해서 마주라든지 마사 관리 등등 해 가지고 5개를 주는데 트로피만 주고 상금이 없는 특별 경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에서 1년에 24개 정도의 특별 경주가 있는데 저희 시만 작년에 선거법 때문에 트로피만 줬고 그 대신 경마장에서 마사회 측에서 별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8쪽에 금고 선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올해 금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2005년도 12월에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금고 계약 기간이 3년 아닙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뀐 겁니까 원래부터 2년이었습니까?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에서 상금을 마주, 마필 기수, 조교수 등 해서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시상하는데 그래도 특별 경주 시상금이라고 하면 1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왕 특별경주로 해서 대상 경주한다면 이것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100만원을 세웠으면서도 마사회 측에서는 과천시가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적다고 해서 특별경주를 안 줍니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특별 경주라는 이름을 마사회에서 붙여주지 않을 겁니다.

마사회에서 저희 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금년도에 고지서가 나간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오류를 발생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책임을 느끼시리라고 보고 있고 시민들한테 송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50%씩 해서 고지가 나가고 또 9월에 나가는 토지 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서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세무과에서 너무 늑장 부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새로운 제도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된 데다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바쁜 일정 속에 확정이 되고 나니까 원래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가 납기인데 이것을 오류를 범한 것은 2004년도 자료를 넣었어야 되는 걸 2003년도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산 프로그램에 보니까 과년도라고 해서 연도가 없으니까 그게 전년도 자료인지 넣었다가 발견을 하고 나서 큰 일이 났구나 그렇지 않아도 금년같이 재산세나 세금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또 재산세를 우리가 실수를 해 가지고 당연히 내보내야 될 돈을 덜 내보내서 더 내보내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윗분들한테 많은 질타와 야단을 맞고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치유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번 주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다시 내보냅니다. 지금 내보낸 대상자가 8900건 되거든요. 그래서 액수로는 2억 7,200만원이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번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와 함께 진정으로 사과드리는 안내문도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세무과가 제가 오기 전 두 달 전에 팀장들이 바뀌고 또 제가 와서 직원이 바뀌고 그리고 부족한 제가 세무과장으로 오는 바람에 어디 하나 걸러야 할 데서 덜 걸려진 걸로 생각하고 모든 책임은 세무과장인 제가 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과천시 행정이 이 정도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이고 지금 8900건이 다음주에 차액분 고지서가 나가면 시민들 원성이 대단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세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전 직원들이 긴장감이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전부 다 넘어가려는 취지이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질의 답변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야단 맞을 것은 맞더라도 협조를 같이 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자세도 보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때 결국 해명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심각하게 경종을 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했으면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은 팀장도 바뀌었고 해서 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내적인 문제인데요 세무과 업무라는 게 심필수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만 정통했지 옆자리로 가게 되면 다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직원들의 사인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분야에서 오래 있으면 좋은 사람은 좋고 또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쁘니까 ......

어떤 설명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시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각오가 되셔야 돼요. 관리자로서 그 정도 통제가 안 되고 지금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세무직은 별정직으로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입 누락도 번번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예산 통장도 다 점검해야 되는 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에 일 터지고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긴장을 해서 의회도 직원들 나무라고 질책하는 게 의회 본연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157억 5,614만 7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 1억 8,988만 8천원 사업예산의 지역현안사항 해결방안 연구 용역에 3억을 포함한 6억 1,118만 8천원 예산 운영에 일반운영비 9,46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7,560만 7천원을 포함한 2억 6,270만 7천원 의회 법무에 일반운영비 1억 4,510만원 소송 비용에 1억 100만원, 자체 사업의 자치법규 구 연혁자료 D/B 구축 3천만원을 포함한 2억 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관리에는 3,804만 4천원 공보 관리에는 일반운영비 4억 5,463만 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청내 방송시설 정비공사 등에 3,800만원을 포함한 5억 5,205만 8천원 행정감사에 2,491만원 문예 관리에 민간이전의 나비·곤충 생태 체험관 설치 운영에 9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123억 8,9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 7,3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예산 편성안 총액은 54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 수입 32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51억 7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예탁금 5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8,500만원으로 2006년도 이자 발생액 예상액 9,500만원을 6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액은 기획조정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의 자체 평가제 운영 컨설팅에 1,600만원 예비비 15억 7346만 8천원에서 2,349만 4천원이 감액된 15억 4,997만 4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157억 5,614만 7천원에서 749만 4천원이 감액된 157억 4,865만 3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시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책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총량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의 업무 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우리 시의 실링이 3억 6,9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실링이 시달이 됐습니다.

2005년도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3억 3,500만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레저세라든가 또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서 세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서 경상적 경비라든가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우리 시의 이러한 실정에 맞춰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세입이 일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 중에 일부 특히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감액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뜻은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 실링을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물론 한도액을 정해주기는 합니다마는 초과 집행은 있을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절약도 많이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크게 배부하는 것도 아니고 각과 공통으로 배부를 하는데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절감이 됩니다. 다만 편성을 그렇게 안 했을 따름인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오늘 현재까지 시장 업무추진비는 시책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70%를 집행을 못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3억 3,500만원 중에....?

시장이 쓰시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배분을 하지요. 부서별로는 거의 집행이 되는 걸로 봅니다. 다만 시장께서 쓰시는 일부 추진비는 많은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나 인구로 봐서 우리 시장이 쓰시는 시책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업무 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4쪽 시설비에 청내 방송시설 정비공사로 3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회계과도 보면 방송실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6천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두 가지 내용이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저희 시가 방송시설이 구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음향장비인데 처음에 설치해 놓고 늘어나는 게 많아서 건물은 회계과에서 해 주고 방송 시설을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 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관장이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시설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네.

지역사회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3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4일에 헌재의 헌법 소원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이나 시민단체 반론도 많은데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청사를 헌재 결정에 따라서 청사가 이전하는 걸로 보고 청사 부지를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향후 앞으로 도시 발전에 어떠한 것이 적당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우선 목적은 청사가 이전하는 조건에서 그 사업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요즘에 각종 정부 시책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이전에 관한 용역 일부와 기타 우리 시에 관련되는 용역을 일부 포함해서 하려고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가 이전할 경우에 청사가 이전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과 그 외 과천시에 관련된 용역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1년간은 저희들이 그 전부터 하기가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시민 단체나 시민들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됨에 동시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천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원래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교부하고 경기도로부터 청사 이전 후에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에 과천시도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요?

실무선에 문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시장님께 전화는 한 번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0월 말인가 11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만 해도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하고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진척이 없습니다.

그 때 당시는 헌재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용역에 참여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헌재 판결을 기다린 후 판결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

네,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가 되고 더 이상 진척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헌재의 판결은 판결이고 정부청사이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문제가 과천시가 독단적으로 용역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어차피 중앙정부와 같이 우리 과천시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만 따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시 입장은 어차피 쉬운 말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날아가는 새만 쳐다볼 수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부 시책에 공무원이 안 쫓아갈 수는 없고 물론 시민의 의견은 계속 반대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용역을 하루 아침이라도 빨리 해서 도의 입장은 급히 서두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건교부나 도에 요구를 해야 모양새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천시가 태동된 게 정부청사가 과천으로 이전함으로써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과천이 태동된 만큼 과천이라는 도시를 만들게 한 그 주요 원인이 지금 사라지는 마당에 과천시는 이 기회에 새로운 과천시 전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청사 이전 부지 활용 계획뿐만이 아닌 우리 과천시의 도시 모습을 어떻게 다시 짜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천시의 모습을 다시 새로운 신도시의 모습으로 짜야 되는 제2의 도시를 만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시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을 연구하는 시점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 과천의 전체 도시 계획을 다시 할 수 있는 또 도시계획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연구가 차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기본계획이 용역했다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중단됐느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 중단된 게 잘됐다고 생각도 합니다. 청사 전체 부지 면적도 중단된 것을 보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은 용역이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사뿐 아니라 전체 도시기반 재편이 되는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중단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과천이 다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만반의 사전 준비를 거쳐서 다시 우리 과천시가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이 실제 예산이 157억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23억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고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헌재 결정이 났을 때 겸허히 수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랬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부정적인 의미를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지만 시장님께서는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셨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결의대회 때는 적극 반대한다 그 다음에 투쟁한다, 주민 투표 원한다 그런 정치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아까 이원희 위원이나 이경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이 도시기본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회나 과천시장이나 똑같이 수도분할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될 때는 저는 도시기본계획 예산이 기 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니까 그 속에 담아져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3억을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굳이 의회와 시장께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천명한 마당에 지역현안사업 해결방안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광역도시계획이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수립이 됐는데 인천시가 수립이 안 돼서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지는 거지요?

인천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이전에 개별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지역현안사업으로 포괄적으로 1식에 3억이 올라와 있으면 한 건 용역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2˜3건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목적은 청사 이전 관련이고 부수적으로 1˜2건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원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부기가 두루뭉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과 구체성을 보고 있는데 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부기를 청사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연구용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릴 사항은 안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상정과 현재 그 사항 때문에 저희도 엄청 고심을 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24일 전에 인쇄가 됐다 이거지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이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억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첫 번째 건교부 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왜? 아까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교부 안에 우리가 참여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뜻의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건교부 안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 결국 건교부 안에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직접 팀원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예산을 부담해서 참여를 하든 결국 중앙정부인 건교부에서 하는 용역안에 대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과천시 자체에서 개발하자라는 게 우선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후에 과연 어떻게 과천시 전체를 총론적 부분에서 다시 재편할 것이냐와 총론을 설정한 이후에 강론까지 들어가서 총괄해서 3억이라고 지금 부기 표현이 두루뭉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각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0쪽에 평가업무 유공자 선진시책 벤치마킹 350만원씩 8명의 2,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평가업무 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평가 업무를 한 사람들입니까?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각종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도에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대상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건교부에서 중앙부처에 상 주는 것은 딱 표창장 한 사람만 줘서 선발하기도 어려운데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상을 받으면 공무원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벤치마킹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말하자면 평가 업무 유공자가 어느 특정 과나 특정인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전체 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평가업무 유공자 선진시책 벤치마킹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체 공무원 중에 선정해서 외국에 벤치마킹을 보내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총무과에 100명 세워져 있거든요. 총무과에 100명의 벤치마킹 예산 속에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더군다나 작년에는 4명의 인원을 해외에 벤치마킹 보냈는데 올해는 8명으로 두 배나 늘었어요. 그렇게 늘은 이유가 평가 업무 유공자 수상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작년도 예산은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간 것이고 총무과의 벤치마킹은 시 공무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 평가 말고도 다른 평가에서 우수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 분야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을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하셔도 결국은 어느 특정 부서나 특정 인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천시가 외부에서 상을 받은 것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총무과 인원 속에 포함시켜도 다른 문제점이 없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들 시책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파트는 지급을 안 하실 거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인데 5억 5천만원에서 4억 7900만원으로 말하자면 실링이 내려왔는데 7,500만원은 더 추가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 요구온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10% 정도를 권고사항으로 재량 성격으로 정기분으로 다 주지 말고 일정 부분을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생 시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실링 한도액이 4억 7,900만원 외에 돈이지요?

5억 5,4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저희한테 주셔야 기금 심의 내역도 양쪽을 다 주셔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올해는 왜 기금 내역서와 보조금 내역서 둘 다 안 주세요?

기금은 별도 책자가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부서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에서 얘기하겠지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금도 전체 기금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기금 하나하나의 내역을 의회에서 같이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 내역을 다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관련지어서 104쪽에 자유총연맹 사회단체 보조금 별도로 세우신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기분 수시분 속에 넣지 않고 작년보다 630만원이 더 인상된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5억 5,400만원 속에 정기분으로 별도로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이 이겁니다.

어떤 사업으로 630만원 추가 계상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사업 건수 기준으로 사업비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편성된 87%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수시분은 아까 10%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보면 소관 부처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위탁 나비 곤충 생태체험관 설치운영에 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올해가 3년차지요? 첫 해에 2천만원 했고 올해 5천만원, 내년도에 9천만원이지요? 우리 업무 설명서에 2006년도 이전 투자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만드실 때는 전년도에 이전 투자한 금액을 쓰라고 하는 양식을 만들어놨을 텐데 예를 들면 나비, 곤충생태체험관처럼 전년도 2천만원, 올해 5천만원 이렇게 된 것은 이전투자액이 아니라 이전 소비금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예를 들어서 양재천 개수공사 연차적으로 계속비나 국도비가 매년 나오는 단위사업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수용비성 경비는 보통 연차적으로 투자한 것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식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서식은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양식으로 하시려면 업무보고 의미는 별로 없어요. 계속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 곤충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2천만원, 5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느는 것을 볼 때에 이 사업의 효과성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차원을 떠나서 과연 시설비를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하는데 1,500만원˜2천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게 든다면 교육효과가 주민들 이용도 활성화된 점점 늘어나는 효과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2천만원, 5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1회성 사업은 과천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너무 비중이 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지금 곳곳에서 이미 하고 있단 말이지요. 대공원에서도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천막 설치비 같은 것은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그 곳에서는 이렇게 업자들한테 직접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갖다가 저렴한 가격의 행사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천시는 온전히 텐트 업자한테 주는 돈이고 그 위탁 업자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9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시 예산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입장은 송 위원님 입장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 했는데 농촌진흥청과 대공원에는 저희 직원들이 운반하고 가서 목을 매다시피 해서 가져와서 했습니다. 거기도 한 푼도 못 줬거든요.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은 함평군 곤충연구소 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고 물론 말씀하신 1,500만원의 텐트는 8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돈이 부족해서 환풍 시설이 제대로 된 것을 함평군 곤충연구소에서도 그걸 예산 부족으로 해서 좋은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문제도 있었는데 매년 같은 테마를 가지고 하면 식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청 받아놓고 이틀만에 매입해 가지고 엄청 고심을 하고 전화가 불통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비만 가지고 계속 하면 테마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양서류 개구리 이런 종류로 확대해서 하되 금년 같은 텐트도 보완해서 잘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실무부서는 엄청난 사업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여러 가지 처음 형태로 운영을 하려면 사실은 금년에 몇 건 더 하려고 하는데 돈도 그렇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양서류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과장님하고 얘기를 더 한다는 게 입장이 다른데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한다는 것이 뭐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함평 나비로 시작해 가지고 점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건데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공원하고 같이 제휴를 맺어서 관내 아동들을 대공원에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그 곳에 효율적으로 나비 사업을 과천 전 학교와 유치원 아동들한테 관람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신다고 하면 9천만원 가지고 1년 내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마당극 공연 행사기간 한 쪽 옆에 텐트에서 일주일도 안 되는 행사를 하는데 거의 1억이 되는 돈을 써서 없앤다는 것이 과연 무슨 효과를 비용 대 생산성 부분에서 어떻게 효과를 본다고 하시는지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 몫으로 다시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사업비가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정 홍보 포괄 홍보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보비 전환 문제도 사실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지면 홍보나 특히 인터넷 전자신문 사항은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경기도 기준으로 31개 시군구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시정 홍보비로 해서 홍보비로 나갈 경우는 사업비 측면에서는 좀더 크게 나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 몇 개 지자체만 배너 광고로 나가면서 직협에서도 계속 문제되고 결산 심사할 때도 문제가 되는데 매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예산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질의하는데 하나는 질의를 하고 하나는 정책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과천시도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를 도입해 왔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시민 제안을 받는 거지요. 2005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조항을 신설했지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플랫카드도 걸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주민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어느 정도였으며 실제로 과천시에서 반영한 반영율은 어느 정도 되며 또한 200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 중에 주민 제안은 몇 건이었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주민 의견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몇 건인지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바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과천시가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 중에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하시는 공무원의 생각하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는 이런 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못 하니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예산 전체에 신규사업이나 계속 사업하는 과정 중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민 편에 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주 북구하고 울산 동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니까 홍보도 되고 참여율이 높아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정책 제도를 부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공을 맡기면 시공회사 실명을 쓰지요? 그런데 정책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 정책을 과천시책이 됐든 또 정부 정책이 됐든 정책에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성과 평가 이후에 그 사업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일회성으로 마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책품질관리제도 이런 제목의 세미나를 들었는데 과천시도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그런데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내용은 사실은 정책을 실명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 입안자라든지 제안자라든지 이게 실명제로 되는 것이고 그걸 카드 관리해서 정책을 품질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정리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품질관리제도라는 포괄적인 건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사항이지만 우리가 기안 보고할 때 옛날에는 자기 나름대로 사인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요새는 전자 결재 내지는 일반 보고문서에도 실명을 직접 기입해서 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어떤 특정 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누가 입안을 하고 누가 결재를 했는지 증거물로 남아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을 하시면 처음에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평가를 해서 피드백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실명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을 각각의 정책을 펼칠 때 그런 부분이 누락 내지는 시행하지 않는 부분은 더 첨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좋은 제도에 관련해서는 행정 내부에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 생활을 3선 의원을 하고 똑같은 예산서를 본예산만 11번을 다룹니다. 시민한테 어떤 때는 죄송스러울 때가 많지요. 그 정책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정보가 없다 보니 위원들이 집행부가 낸 정책에 대해서 양질의 좋은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 제가 초선의원일 때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200톤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톤, 120톤, 100톤, 80톤까지 지금 80톤 용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때 당시에 정책을 입안할 때 11년 전인데 지금 11년 후가 된 지금은 표현이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우리 시에서 태우는 서글픈 일이 있는 거지요.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 때 좋은 정보가 있었으면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은 없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크고 작은 사업이나 정책에 관련해서 지금같이 정책 품질관리관리제도라는 것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그렇게 나쁜 정책은 도입되지 않고 또 과천 시민의 혈세는 적절한 곳에 쓰여지지 않았겠나 많은 투자를 해 놓고도 실제로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 때 우리 의회나 또 정책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잘 운영해 보신다고 하니까 감회가 깊어집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마인드가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송향섭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나비 곤충 생태체험장 설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은 이런 행사가 필요 없으니까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행사비가 2004년도에는 2천만원이 들어간 행사이고 또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9천만원 세운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합당한 예산 편성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년에 저도 한마당축제하면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예산을 두 배씩이나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역현안사업 해결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청사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내년 초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 논리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우리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3억씩이나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견해를 달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도 해 봤고 은행 지점장도 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시의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본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이런 일회성 행사 또는 소비성 비용은 가급적이면 전년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단체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공단의 내년 예산 편성은 신규로 위탁된 주차사업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경상사업은 종전과 같이 긴축 편성하고 시민회관의 노후화 된 기계 및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의 수입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도 수입 예산 총액은 대행사업비 127억 3,065만 6천원과 이자 수입 720만원 등 15억 4,588만 9천원이 증가한 127억 3,78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행사업에 따른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사업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억 1,256만 4천원이 증가한 58억 9,438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127억 3,065만 6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5억 4,198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05년 1회 추경 예산보다 10억 404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지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가 일부 보상비로 과목 변경되었으며 당초 예산보다 3억 1,200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05년 1회 추경보다는 1억 4,788마나 5천원이 증가한 54억 2,60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 부분에서는 체육시설 시간 강사 인건비 예산이 보상비로 과목 이전된 7억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13억 3,314만 2천원이 증가된 65억 1,94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은 물론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께 우선 여쭙겠는데 3단지 인구 3천 세대가 줄었는데 시민회관의 수영 특히 체육 관련해 가지고 세입에 현격하게 감소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의 일시적인 이탈 현상에 따라서 저희 영업에는 전반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또는 저희가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라든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량이 약 7,2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업 분야에서는 우선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73.5%였던 것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로 인하여 약 69%로 감소되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아체능단 분야에서도 회원을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계속적인 이용객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줄어드는 부분에 노력을 가일층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이 69%로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한 감소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용객들의 관련된 세입은 얼마나 주는지는 파악되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뚜렷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종량제 봉투가 우선 인구가 줄다 보니까 7,200만원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현상이고 이용객이 보니까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에서 이용객이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을 세우시려면 체육시설 이용료 같은 경우는 한 눈에 나오니까 작년도 대비 세입액이 대충 얼마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 자료는 만드셨나요?

재건축이 저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점에서 줄은 것만큼 향후 10년 이상은 계속 줄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을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특히 관리 유지비 여러 가지 등등 줄여야 될 사업들 또 아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료는 수입 지출이 작년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약간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사장께서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대행사업비가 약 15억 4천만원으로 14%가 증가됐고 대행사업에 따른 공단 수입은 약 2억 1천만원 증가한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 수입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송향섭 위원님께서도 아까 3단지, 11단지 재건축에 따른 인원 감소로 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은 하셨지만 비용 증가만큼 수입 증가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수지 비율이 5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지요?

네, 현재 38%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70%, 60%대에서 이제 40%대로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초기에는 저희가 약 70%를 유지해 가지고 비교적 높은 추세였습니다마는 비단 수지율만 갖고 보면 100%가 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공단들 중에. 그런데 사업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런 공단들은 대개 주차비 수입이나 견인료 수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인구 7만 도시와 100만 도시를 비교해 보면 안양 같은 데는 연간 100억이 넘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다른 사업을 다 하고도 남는 상황이라서 수지율이 100%가 넘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 체육사업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성 부분 예를 들면 공원 쪽에 금년만 해도 17억 정도가 비용이 소요되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2˜3억에 불과한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원체육공원이 수탁된다든가 공공성이 많이 표방된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비용은 늘어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 개선에 역행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합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영이라는 것이 타 지자체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초빙해서 이사장으로 앉히는 이유도 우리의 경영여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경영 성과를 내고자 전문경영인을 초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대도시와 경영 여건이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맞는 최적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사장님의 책임이라고 보고 하여튼 우리가 초기에는 70%대의 수지비율을 유지하던 것이 지금 40%대까지 수지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경영평가 등급은 어떻게 되셨지요?

금년에는 나급을 받았습니다. 서열로 치면 3등을 했습니다. 2003년, 2004년 연속 1등을 했었고 금년에는 불행히도 제 탓입니다마는 3등에 그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수지율 하락 이런 것들이 다 경영 성과에 반영된 것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그래도 암만 그런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이 물론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 적정 가격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70%대 가능하다면 80%대는 유지해 줘야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지금 제출을 보면 노후통신망하고 전자교환기 교체 비용이 5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회관을 증축하고 또 사업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통신선로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건축된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기존 통신선로가 부식되거나 노후화 돼 가지고 가끔 끊기거나 고장이 나는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가 도입한 통신선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는 많은 전화가 오고 또 노후 통신망뿐만 아니라 교환기도 10년 전에 구입해서 이미 단종된 상황이라서 당장 뭐 하나 고장이 나면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들께 계속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노후 통신망 선로 및 광케이블 교체하는 문제하고 교환기 교체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시민들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객들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통화 중에 끊어지기도 할 정도로 통신 품질이 저하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사업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선로가 부족합니다. 문원체육공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교환기 자체도 10년 전에 도입된 기종이고 이름도 거의 잊혀져 가는 기종이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고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환기 말씀까지 미리 드렸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문화공간 재배치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층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을 연습실로 바꾸고 사무실을 증축된 헬스장 위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에 전시실이 이용객들의 동선에 비춰서 너무 안쪽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바로 보셨습니다. 전시실이 너무 구석에 있고 저희가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존 사무실 공간이 다 올라간다고 하면 그 쪽에 연습 공간을 더 늘려주고 전체적인 2층 레이아웃을 새로 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 로비에서 가까운 오른쪽에 대규모로 전시실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배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리모델링 계획이 끝날 경우에 조치토록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본다면 지금 사무실 장소를 연습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로비를 비롯한 접근성이 양호한 현 사무실 위치를 중앙 로비와 같이 전체적인 전시실로 활용을 해야 관람객들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그 안 쪽에 전시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시실에 대한 레이아웃을 새로 구상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경수 위원님 생각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분야라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저는 전시실이 구석에 있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불만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동선이 가장 편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은 전시공간으로 쓸 수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전용 연습 공간을 그 쪽에 만들고 반대 방향의 강좌실이나 통신실 지금 예총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터 가지고 그 쪽으로 전시실을 더 확장하는 레이아웃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좌실은 기존 전시 쪽으로 들어가고 전시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전시실로 쓰이지 못하는 제한 조건이 있다면 제한 요건을 저한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07쪽에 유아 체능단 등 행사비 잡비 4,691만 3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지요?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간다거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유아체능단 행사비 잡비는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주로 행사비를 말씀드리면 1년에 열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눈썰매장을 가고 소풍을 가고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운동회가 예정돼 있고 아빠랑 별자리 캠프를 가는 걸 포함해서 10가지 행사가 1년에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천만원 정도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다 보면 문구나 도서류 집기 비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홍보 비용도 들어가서 그 부분이 약 2,800만원 그렇게 해서 4,690만원이 행사 등 잡비로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별로 다 부기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1식으로 해 놓으면 특히 우리가 보통 잡비라고 하면 이렇게 2,800만원씩 큰 금액을 잡비라고 하지 않잖아요? 잡비 그러면 몇 십 만원 대의 소품을 잡비라고 하지 지금 행사비 2천여 만원하고 잡비 2,8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4,600만원을 1식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부기를 표시해 주셔야 저희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장 바닥재 네온스톤으로 되어 있는 바닥재 교체 비용이 4억 9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중간 중간에 구멍이 나거나 균열이 돼 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물이 밑으로 빠지는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때마다 철판을 대서 때워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 주셨고 시 회계과에서 2006년도 하반기에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아니고 소요경비로 4억 9천만원 정도 들고 시 회계과에서 해 주는 공사입니다.

예산은 회계과에 세워져 있는데 주무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교체하는 재료는 네온스톤은 지금 외산재를 쓰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재료 구입이 힘들고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라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새로 보수하는 티타늄 재료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보수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구 연한이 지금 네온스톤 자재보다 훨씬 더 길다든지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옥외 네온스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공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내구성이 더 좋아야 되겠고 또 지금처럼 깨지는 않는 재질을 택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권유한 것이 티타늄을 바닥재에 포설하는 공법이고 현재 네온스톤을 전면 철거하고 나서 새롭게 약 90m 정도로 티타늄을 타설하는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지금처럼 깨지거나 물이 새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온스톤 자체가 물이 잘 빠져서 배수가 되게끔 설계를 한 건데 물은 당연히 잘 빠져야 될 것이고 교체하고자 하는 이 재료가 수명이 네온스톤보다 얼마나 더 오래 가고 또 나중에 보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쉽게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 자재보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재료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

기술적인 분야라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왕 티타늄으로 옥외 광장을 전면 교체한다면 단순한 광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요즘 흔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롤러 블레이드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사가 되나요?

야외 공연은 충분하다고 보고 인라인을 할 수 있는지는 좀더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많이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공간이 충분하니까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바닥재로 검토를 한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아체능단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아체능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유아 체능단의 차별화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의 기대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교육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교재 교구 구입이라든가 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유아체능단의 운영 방향은 누가 책임자인가요?

체육팀입니다.

유아 체능단의 교육 책임자는 교사 중에서 별도로 원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유아체능단 관련 예산이 엄청 많은데 내부 자료가 잇나요? 예를 들면 체능단 월 세입 또 방과 후 월 총 금액, 인건비, 행사 여러 가지 잡비 지출 교재 교구비용 수입지출 운영을 총괄해 가지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체능단이니 만큼 체능단 특성에 맞게 부모들이 기대하던 바대로 체능교육에 중점적으로 특성화된 교육을 해야 과천시내의 어머니들이 체능단에 보내지 일반 어린이집과 별 차이 없으면 체능단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수영이라든가 다른 특기 적성을 한 두 시간, 서너 시간 더 넣는다고 유아체능단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육 교육에서 볼 수 없는 체능단으로서 특성 있는 교육을 해서 과천의 유아 체능단을 들어가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체육 쪽에 정말 좋은 곳이다 이런 명성을 날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관내 아이들이 이 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타 지역 안양이나 의왕, 서울 애들을 받지 않고 과천 애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일반 학원 같은 데서 하는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잔뜩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인교육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전인교육을 하려는 엄마들은 유아 체능단에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능단으로서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영방향에 대해서 정해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설정이 돼 있고 실제로 유아 체능단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육 나머지 부분은 1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주로 체육 활동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행사 잡비 내역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입 지출 경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 지도 강사 중에서 특수발달장애아동 강사가 어머니들이 보조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를 더 요청을 했는데 가능한지요? 이번 예산에 보조강사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학부형들께서 같이 들어가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여하는 학부형들 숫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어머니들의 보조 활동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수 체육 지금 강당에서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 체육활동도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지만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왕이면 장애 아동들을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동의 케이스 하나하나를 다루는 관점에서 특수 체육을 전담하는 보조 트레이너가 종합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와 시민회관에 나눠져 있는 것을 예산을 한 쪽에서 잡아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시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민회관에서 달라고 하지를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시민회관에서는 업무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발달장애아동의 체육 발달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 아이를 통합적으로 어떤 체조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이 한 눈에 한 교사에 의해서 분석되고 평가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참고가 되도록 시스템이 한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혹시 조정이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속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시민회관하고 해서 발달장애아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정하게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시민회관에 특히 이용자 중에 발달장애아동은 1˜2급은 100% 전면 감액이고 보호자가 한 사람 수반돼도 100% 감면 받는데 3급부터는 지금 현행법상 50%밖에 감면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면 대부분 관내 200여명의 아이들이 3급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감면 혜택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 100%를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운영조례를 손을 봐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고 담당부서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겠지요?

조례로 발의가 돼 가지고 확정되면 저희는 조례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들이 1급에서 6급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1˜2급들은 중증이라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다 아시는 사항이고 다른 도시나 공단은 수원, 안양, 성남, 의정부, 부천 같은 경우 감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 보호법에 따라서 50%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50%만 감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2급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천시는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는 도시이기 때문에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을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례로 확정이 되면 조례대로 해서 더 잘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도 50%는 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100% 혜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100% 혜택을 주도록 조례를 바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5쪽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한 지가 정확히 몇 년 됐지요?

2000년 1월 1일 자니까 만 6년 됐습니다. 시민회관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장기근속 수당 해 가지고 25년 이상, 2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지요?

아마 저희 공단이 출범할 때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했고 공단이 2000년 1월 1일자로 출범하면서 아마 시청 직원들이 공단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내려오는 조건이 공무원 경력도 근속연수로 가산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던 기간하고 여기 와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가지고 병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복돌이 동산에 원숭이학교를 공동투자했었지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당시에 저희가 전북 부안에 있는 원숭이학교를 저희 과천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과천 주민들한테는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원숭이 학교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니까 서로 윈윈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복돌이동산 그 당시에 쓸모 없이 버려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마는 서울대공원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좋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으로 유입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렸고 또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과천시나 시설관리공단의 위상도 강화하자 또 과천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투자한 돈은 그 해 8월에 전액 회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배당금을 받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가격 정책을 잘못 세워 가지고 너무 고가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 차에 손님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이 적자에 허덕이고 또 묘하게도 서울대공원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소송 중에 있고 해서 결국은 올해 12월 말에는 사업을 접겠다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그 매출액이 일정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또 배당금도 1억 5천만원을 우리가 받던 것을 일부만 받고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보전을 하기 위해서 부안에 있는 원숭이학교 다른 자산을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고 받기로 한 배당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현안으로 앞으로 저희 공단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 조건상으로는 추가로 1억 3천만원을 받아야 되고 또 현실성은 없는 얘기지만 영업을 계속 한다고 매출액의 일정 부분 %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 연말이 지나봐야 서울대공원하고 원숭이학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영업을 한다면 저희가 계속 추가할 수 있는 ......

그것과 계약서 상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또 받기로 돼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매출이 있어야 받는 것이고 지금은 거의 매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에 매출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우리가 일정 부분 받게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하고 지금까지 회수된 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