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님으로부터 12월 5일 포천시 시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6분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1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17쪽,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총 사업비 407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1일 7만 4,000톤 규모의 광역 상수도를 수수하고자 포천 상수도 증설공사 중 2단계 사업을 금년도 10월 7일 날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까지 완공하고자 내년도에도 일정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는 금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19-18쪽입니다.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신읍동 등 3개 지역의 노후 관로 5㎞와 관말 및 출수 불량 구간의 관로를 개선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포천시 구역개량 사업을 내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9쪽입니다. 포천시 군부대 및 주변 취락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는 내년도에 1,300톤의 배수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금동2리와 유동리, 대회산리, 마명리에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이 상수도를 신설 및 개량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0쪽입니다. 신북면 등 9개 지역에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3.7㎞의 상수도 관로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교통부에서 심의 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중단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심의 완료되는 즉시 내년 1~2월 중에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1쪽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처리 용량이 9,000톤 규모로써 내년도에 구조물과 차집관로 10㎞를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또 역시 내년도에 구조물 설치 및 차집관로 5㎞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22쪽입니다.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 공사는 민자사업으로써 현재 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기계, 전기, 계장공사를 모두 마친 후 3개월간의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10월 27일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인 하수처리장과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내년 8월 경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와 9월에 한강유역 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친 후에 10월 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23쪽에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흘읍 고모리 등 4개 지역에 사업비 65억을 투입하여 1일 한 150톤 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3개소와 80톤 규모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5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24쪽에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소흘읍 등 20개 지역에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101㎞를 정비하는 공사로써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20㎞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내촌면 일원에 하수관거 22㎞를 정비하는 공사로써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5쪽입니다. 포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도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 중단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6월 중에 완료 후 10월까지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시설 위탁 및 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위탁 운영은 내년도 말까지이므로 내년도 3월에 원가용역을 실시한 후, 6월 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까지는 민간위탁 용역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6쪽입니다. 깨끗한 상수원 관리로 수질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정수 수질관리입니다. 상수도 5개 정수장 55개 항목과 소규모 급수시설 1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월 1회 공표하며, 수돗물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해서 수질 관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7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연중 계속해서 단속 기동반을 운영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입간판 등을 정비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2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및 컴퓨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28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물 사랑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서 수자원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고자 물 사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의 의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9쪽에 간이 상수도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간이 상수도는 각종 수질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05년도 전국 간이 상수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저희 시가 시범사업을 금년 7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후 간이 상수도 20개 지역 중에서 시범지역을 몇 개소 선정해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수도 수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30쪽,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42가구에 대해서 무료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거 1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1쪽에 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에 주요 지점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감시 및 분석을 통해서 하수 관거의 효과분석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2쪽에 환경 기초시설 수질정보 인터넷서비스입니다. 환경 기초시설별로 처리 과정 및 유입 방류수질 정보에 대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와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종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상수도 증설공사 2단계 준공 예정이 2007년도 예정입니까?

저희가 2007년도까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건설과에서 화현면에 지현2리 교량부터 명덕리 구간까지 위험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오세익 담당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사가 위험도로 개설 확·포장 공사가 계획이 돼 있고, 또 맞물려서 우리 포천시가 2단계 상수도 증설공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관로를 굴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어서 어차피 2단계 상수도 공사에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같은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공사를 도로 확·포장 공사 할 때 관로가 같이 병행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관리소장 박진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6년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목표를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반월아트홀 운영으로 정하고, 실천과제로 기획공연·영화·전시 운영의 활성화 등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장르별 우수 공연 작품을 선정해서 즐거우면서도 유익한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전시의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초청 전시 2회를 비롯해서 지역 예술단체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영화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41만 원이며,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54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술단원은 가일층 힘을 내고, 행정적으로는 장·단기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우리 포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다소 인상해서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테마공연을 2회 추진하고,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어린이 예술단 꿈나무 육성, 어머니 실버 예술단을 각 40명 정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추가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첫 번째, 예매시스템과 연계한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웹진을 확대 운영하고, 군단 홈페이지 링크를 비롯해서 설문조사와 부분 개편, 그리고 소극장 예매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홈페이지 방문객 수를 금년 1월 평균 500명에서 내년도에는 1,000명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웹진 활성화를 통한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며, 웹진에 자원봉사자를 증원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방법의 다양화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현수막 전용 게시대 등과 유선방송, 이메일, 월간지, 전광판 등 홍보방법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영화 상영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영상 홍보물도 자체 제작해서 홍보하고, 프로그램 가이드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연 장비 보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쌈지 상설 공연용 조명콘솔과 5,240만 원의 예산으로 절대 부족한 파라이트와 뮤지컬, 콘서트에 꼭 필요한 무빙라이트를 구입하겠으며, 1억 원의 예산으로 쌈지공연용 음향 장비와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음악감상용 장비 및 소스를 구입해서 정말 시민 여러분이 흡족해 하시도록 적극 활용해서 갈채 받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상설 쌈지공연 무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음악단체의 순차 공연과 공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외부 전문단체를 월 2회 이상 초청해서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상설 공연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동절기에는 소극장, 하절기에는 야외무대에서 공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적어도 2만여 명 이상의 시민이 관람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3년 후에는 정말 EBS 토요일·일요일 밤 10시 반부터 시작하는 공감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전음악 감상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소극장에서 지역인사의 친근한 해설로 진행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장비 구입에 9,000만 원이고, 강사료 520만 원 등 9,52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무료로 이분들이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분 두 분과 선생님 한 분과 피아니스트 한 분이 계신데 너무 미안해서 수당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성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참여하게 돼서 이 역시 경기북부 정도가 아니라 한수이북에서 잘 운영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고 배우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며, 추진계획으로 아트홀 지하의 연습실을 활용해서 동아리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수준급에 이른 동아리는 상설 쌈지공연에 출연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문화 욕구도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 역량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기업체와 학교, 단체 등 홈페이지에 우리 아트홀 홈페이지를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에 총 100개 정도의 학교, 동호회, 기업체 등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다양한 경로에서 편리하게 아트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경제적인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 홍보 대상을 다각도로 필터링해서 잠재 관객에게 집중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 대상자를 연령별로 최적화하고, 공연 특성에 맞는 대상자에게 이메일이나 SMS 등을 전송해서 장르별 선호도 조사도 하고, 각자 패턴에 맞춘 홍보도 하고,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를 분리해서 맞춤 홍보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체와 방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홍보 효과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회원화 운영입니다. 우리 아트홀 회원이 4,000명이 됩니다. 이 회원 중에 약 10%를 유료 회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고정 관객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1월 중 업무 설계와 3월에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5월 이전에 회원을 모집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정 관객 확보와 홍보업무의 경감,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동시에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티켓 제작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경기도에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월 중에 보조금을 확보하고, 상·하반기에 나누어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문예진흥원 보조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시민 여러분 공연당 약 5,000원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색다른 휴식과 감동을 주는 공연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대극장 로비에 관내 예술인과 학교 학생의 작품을 상설 전시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색다른 휴식과 감동을 주자는 시책입니다. 예산액은 이젤 구입비 140만 원이며, 교육청·고등학교 협연 완료되었습니다. 1월 중 전시를 하며, 전시 예정 작품은 2,000여점이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학생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문화쉼터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발굴 운영입니다. 단순 자원봉사자의 차원을 넘어서 전문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해서 이분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우리 아트홀은 전문 자원봉사자를 더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560만 원이며, 아트홀 웹진 편성에서 운영까지를 담당하게 되는 웹진 기자팀과 쌈지무대 조명과 무대음향 대부분을 담당하는 쌈지무대 음향팀, 고전음악 감상실의 해설과 조작 전반을 맡게 되는 고전음악 감상 운영팀, 공연장 안내 도우미 등 48명을 운영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멋을 표현하는 시립 예술단입니다. 우리 시의 상징을 예술단에서 가락과 춤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우선 경기도 무형 문화재인 포천메나리를 연주할 수 있도록 채보하고, 무용을 곁들이는 작업과 우리 시의 상징 오성과 한음을 더욱 다듬어서 내년 하반기에 소규모지만 공연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타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해서 우리 포천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광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월아트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월아트홀이 개관이 됨에 따라서 우리 포천시민의 문화 예술에 질적 향상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고, 물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유료회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으뜸회원, 버금회원, 일반회원 이런 식으로 회원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나의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문화 예술의 창달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직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회원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업무 범위가 초월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떤 경제성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특수회원으로서 구성이 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잘못 이해가 되면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 그냥 예사롭게 넘어간다 그러면 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을 고려를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티켓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2005년도 아직 결산은 안 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6만 시민의 문화 예술 측면에서는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반월아트홀을 운영하면서 소장님으로서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 포천시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반월아트홀에서 수지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답변을 소장님 나름대로 해 보십시오.

첫 번에 말씀하신 유료회원 문제인데, 사실은 2년차 운영으로써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정 관객을 확보하고, 또 자주 오시는 분에게는 버금가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밑에 하단부에 조금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30%를 으뜸회원에게 깎아준다 이러면 다섯 번째 이상, 네 번째까지 본전이고 다섯 번째 오시면 이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트홀의 공연을 다섯 번째 이후 보시는 분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주자 그런 것이고요. 또 본인이 네 번 이상 공연을 안 보면 그 밑에 것 15% 할인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 번 정도 하니까 이걸 들면 좋겠다.”, 이건 결국 “많이 활용하시는 분에게 혜택을 주고, 또 덜 오시는 분에게는 많이 오시면 혜택이 더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조금 저희가 15만, 16만이 지났습니다마는 실제 문화 인구를 표현하기에는 절반 정도 예상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의정부가 40만, 저희가 7만 5,000, 한 8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수준에 보면 한 5분의 1 정도 문화 인구로 봤을 때, 물론 품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빈도수나 시민들이 활용하시는 것, 또 활용할 수 있으실 수 있는 계기 이런 걸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활용하신 분이 혜택도 보시고 또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아트홀 수지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트홀이 지금 현재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25억에 인건비 한 5억 따지면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내년도에는 2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6년도 저희 예산이, 거기에 인건비 또 들어가면 31억이 훨씬 넘게 됩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저희 기획공연에 순수한 예산이 4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2월 말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영화 포함하면 2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총 지출액 대비 벌어드리는 돈 따지면 한 13%~15%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안산시 같은 데는 더 높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4억 5,000만 원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23억 되거든요. 저희도 점차 시민 여러분께서 부담하시는 공연비를 조금씩 높여가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기획공연비가 4억 4,500만 원인데 전국 문예인연합회라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복권기금에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합치면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한 6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보조금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건 4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총 지출에서 따지면 10% 초반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려면 시민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더 많이 나오셔야 되고요, 나오시면 부담은 가중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화는 수혜하는 측에서 점차 높아져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 생각엔 이렇습니다.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참여도는 시민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문화 예술 분야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민이 거의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소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거기에 입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예산 반영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라고 우리가 일컬어 자꾸 포천시를 말하는데, 이 특수시책에 "쌈지"가 뭡니까? 쌈지무대라고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그런 어떤 특수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명칭 자체가 너무나 단조롭고 이상하네요, 표현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정한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이 쉽게 와 접근을 하고 공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10년 뒤에 우리 아트홀이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바탕 돌을 마련하지 않는가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공연 명칭은 상설 반월 쌈지공연 무대입니다. 이 쌈지가 쌈지돈이라고 주머니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지만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공연의 내용을 잘 몰라서 올 6월에 덜컥 와서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쌈지로 정했는데요,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 뜻입니다. 쉽게 접근하고.

아니 그런데 본 의원하고 소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상설 반월 쌈지무대라는 건 우리 시민이 같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런 어떤 공연이라든지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쌈지하면 이걸 굳이 거론한다 그러면 쌈지돈 아까 말씀하셨잖아. 돈을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내서 차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 포천시에 걸맞는 타이틀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0쪽입니다. 실천과제 첫 번째로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 포천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3,163개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 2개 반을 편성하여 매월 100개 업소를 선정,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월동기에는 노천 소각, 9월에는 수질오염 원인 대기오염 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지도점검하여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기술지도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고 수사실을 확보하여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3번, 소형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2006년부터는 다이옥신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200㎏ 이하의 소형 소각시설 245개소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폐쇄를 유도하고, 신평공단 및 공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9-22쪽, 방치 폐기물 관리입니다. 현재 방치 폐기물은 10개소 7만 9,681톤이고, 그중 GM모비스가 6만 8,800톤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GM모비스는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여러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린나라, 광성농장, 주식회사 리테크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금년 중에 처리 완료할 것이며, 태산엔터프라이즈를 GM모비스에서 금년 말까지 위탁 처리하고, 삼성종합상사는 쌍용시멘트와 금년 말까지 처리하기로 계약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밤골은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고, 그린지와 한별개발은 금년 내에 처리하기로 각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9-23쪽입니다. 3,367개의 오수처리 시설자에게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위반 업소별로 차등 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6번, 공중 화장실 및 모범 화장실 지도 점검으로 5,000만 원을 투입, 일동 터미널 화장실을 개축하고, 133개 공중 화장실을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개소 모범 화장실을 월 1회 지도점검하여 화장실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4쪽, 두 번째 실천과제로 선진 환경 구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기사대기실 옥상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기를 풀가동하여 하송우리에 있는 전광판에 아황산 가스 등 9개 항목의 측정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2번,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2006년에는 시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10월 중에 백서를 발간하여 쾌적한 환경 터전을 마련하고 다음 장 3번, 환경대상 시행 추진으로 금년 2월에 환경대상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기에 내년 7월에 대상자를 추천 심사하여 10월에 학술, 기업, 환경운동 3개 분야의 기여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9-26쪽 4번,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 제거는 계속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내년에는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포천시 공중 화장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중 화장실 실태를 조사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공중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9-27쪽, 실천과제 세 번째로, 환경 기초시설 등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9월 16일에 제3자 제안공고를 했고, 한솔주식회사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포기를 하여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발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여 내년 3월까지는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는 실시 계획을 승인받아 7월에는 착공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장 2번,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는 길이 350m, 폭 11m, 1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편입토지 보상을 마치고, 4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도비 50%를 지원받아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비 전액을 지원, 영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허가대상 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네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 실시하고 명절과 특별한 행사 시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8,078만 원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주요 도로변, 시가지 등의 청소를 실시하고 1/4분기 중에는 진공노면 청소차를 납품받아 읍·면·동별 운행계획에 의거 운영,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내년에도 4개 청소 대행업체와 위탁 체결하여 안정적인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연 4회 청소 대행업체를 지도점검하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여 청소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간평가를 실시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31쪽 2번, 선진 청결의식 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2006년에는 내집 앞 내가 쓸기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 골목 지킴이 운동을 활성화 하고 각급 학교별로 크린존을 지정 운영하며,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정착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개 자연발생 유원지를 연초에 일제 점검 보수하여 해당 마을에 위탁관리 다시 찾아 오고 싶은 유원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32쪽 3번입니다. 도비를 40% 지원받고 6,200만 원을 투입, 각 읍·면·동별 영농 폐기물 수거 경진대회를 실시 농경지에 널려 있는 폐기물도 수거하고 보상금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4번, 오수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75%를 지원받아 9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의 입지가 어려워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음식점 19개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모범 화장실 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환경사고 D/B 구축입니다. 매년 유류 등 환경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를 제작하고 5~6월에 자료를 입력하여 사고발생 시 환경사고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고 형태별 소요 인력, 필요 장비, 인근 환경사고 유발 업소 현황 파악 등 객관적인 대처방안 결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9-36쪽, 폐기물 관련 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 처리시설 설치업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각종 관리대장을 하나의 서식을 작성하면 연관된 서식은 자동 작성되도록 프로그램화하여 관련 업체에 배부, 대장 작성을 간소화 시키고,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수거체계는 대형 폐기물을 배출한 시민이 읍·면·동을 방문, 배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스티커를 수령, 집에 와서 폐기물에 부착해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내년부터는 우선 포천권역을 시범적으로 전화 신고만으로 대행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 수거해 가도록 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38쪽, 마지막으로 포천시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제2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우리 시의 화장실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년 5~6월 중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공모하고, 심사위원을 구성 심사하여 월례조회 시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장실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9-23쪽에 보면요 공중 화장실 및 모범 화장실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광덕고개 화장실 있지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체랑 같이 가서 봤는데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한번 출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 가끔씩 가 보면 사용을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화천군하고 포천시 경계에 있는 화장실인데 관리가 안 돼서 물이 부족해서 그런 원인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문화담당과하고도 다시 의견을 조율하셔서 이것이 우리 시계에 있는 화장실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잘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화천군민들이 이용할 적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5월 10일 날 착수해서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겠는데, 첫 번째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관리지역 세분은 금년 11월 30일 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그동안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또 수치지도 제작이라든지, 또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9월 27일 날 관리계획이 용역 중지가 일시 되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9월 27일 날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곧바로 재착수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송우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택지개발이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경기도에 인가받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실적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2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관리지역은 연내에 관리지역 세분이 결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현재 건설교통부에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관리계획을 재착수해서 재정비에 대한 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서 내년 연말까지 재정비에 대한 모든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수정하겠습니다. 15-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지역중심 도시로써 선도할 수 있는 자족기능의 복합도시의 신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가 군내면하고 가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0만 평, 세대 수는 5만 6,000호로써 계획 인구가 15만 인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해서 10년간 2015년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우리 포천시하고 국가공사가 협약을 통한 사업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식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2015년도까지 계획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4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입니다. 첫 번째 신읍사거리~천주 간 도로는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 가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읍동에 소로 2-14호선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 4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15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기산리 소로 2-7호선하고, 4번에 신읍동 소로 2-15호선은 내년 말까지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읍동에 또 소로 2-21호선은 내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6쪽 되겠습니다. 장암리 우회도로 역시 내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현재 예산 확보는 토지 매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비를 확보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공사비를 내년도에 계속해서 도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번에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는 용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계속해서 도비 보조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시 도 시책 추진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5-17쪽 되겠습니다. 사은교 연결도로는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35억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책 추진 보전금 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 완공하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내년도에 토지보상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다 완료되었고,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하면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 토지 및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용지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15-18쪽되겠습니다. 일동중학교 진입도로는 내년도 상반기 공사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소흘 도시계획 도로 소로 1-4호선하고, 소로 1-6호선은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토지 일부가 포천시에 기부채납한 현장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전 협의 신청제 운영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건축, 농지 등 건축허가 신청 시에 관할부대 협의 결과가 부동의가 떨어질 때는 허가 신청에 따른 설계비용 등 주민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허가 등 신청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사전에 협의해서 가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불허가 민원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1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대책입니다. 파손되고 노후된 시설물을 고치려면 설계, 발주, 계약 착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즉시 해결되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대상 시설물로 하여금 공정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즉시 보수 가능토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개발행위 등 각종 민원사항을 우리 시에 내방을 해서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셨을 때 담당자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현장 출장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시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과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해서 민원 상담제 예약제를 운영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는 체육공원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2003년부터?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소흘읍이라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소흘읍에 도시계획지구 내에 태봉산이라고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 주변으로 전체가 도시화가 됐고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이번에 택지개발 하면서 주공에서 공원화 사업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전체가 다 사유지인데, 그 부분을 우리 인구가 4만이 훨씬 넘었는데 포천시 같이 공원화 할 수 있는 우리 소흘읍의 인구 4만이 넘고 내년쯤 되면 다 차게 되면 5만이 훨씬 넘는데 태봉산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지정된 곳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흘 체육공원은 도시 자연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집행 시설로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로 인한 토지 재산권의 침해 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돼서 미집행 시설이 남아 있지 않게끔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제외를 하고 도시공원으로써만 관리를 하자,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 산림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공원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많은 공원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도 재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참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정부에서도 도시 공원법을 개정을 해서 미집행 시설로 제외시킨다는 논리로 봤을 때에는 그대로 자연경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은 아직도 지금 뭐라고 결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주위가 다 전체가 도시화가 됐고 그런데 일단은 전체가 다 사유지 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부족하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체계적인,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라고 두 칸이 있는데 냄새가 나서 그 지역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도시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따라 주지 못하는 게, 행정의 수요에 따라 주지 못하는 공원화 같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아무튼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도시계획지구 내에 23개 공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선순위를 두셔서 전체적인 그 부분의 개발 가능성을 점수를 매기셔서 차근차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15-13쪽에 보면요 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군내, 가산면 일원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방송에서 보도가 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동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원님도 신문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건설 교통부에서 광역 교통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BRT라는 노선이 확정 심의가 됐습니다. 확정 심의되면서 노선 안에 신도시라는 명칭이 건설 교통부로부터 명칭을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BRT 노선이 어느 노선으로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가는 노선을 신도시로 명칭을 썼습니다. 이 "BRT 노선은 의정부 민락지구에서 송우리까지 1단계로 하고, 송우리에서 포천 신도시까지 연결하겠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단이 된 건데, 그래서 건설 교통부 언론 출입기자가 저희한테 “그럼 포천 신도시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도시기본 계획상에 350만 평 신도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 교통부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다. 기본 계획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아일보 언론 기자가 건설 교통부에서 광역 교통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신도시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의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저희 스스로가 중앙일보에 신도시를 하겠다고 한 의도도 아니고요, 건설 교통부에서 이 광역 교통 개선 노선을 신도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언론에 확산이 된 겁니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얘기지요?

의견 차이는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가 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게 아니고요,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그 안에는 신도시하고 광역 교통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 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 각 관련 부처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상에 포천이 신도시를 하는 계획이 있구나, 광역 교통을 추진하는데 그럼 광역 교통 노선이 신도시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부서에서 그걸 보고서 발표를 한 겁니다.

과장님, BRT사업이 광역 도시 거기에 몇 년도까지 잡혀있는 거예요, 건설 교통부 발표한 게?

2단계 2023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는 신도시 추진 목표 연도가 2015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광역 교통 계획을 좀 앞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누가 질의하는 도중에 좀 마치고 문의를 하셔야지 헷갈려서 못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15-14쪽이요. 도시계획 도로에 내년도 사업 계획 쭉 보면 사업기간의 변화는 없이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 연도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된 연도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 보고서에는 맨 앞부터 한번 보시겠는데, 1번 같은 경우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거리는 2003년에서 2006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2008년까지 또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08년이면 벌써 몇 년을 하는 거예요. 2003, 4, 5, 6, 7, 8, 6년 이상 400m 뚫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가요?

거리상은 짧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지가상승이 높은 일반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계획했던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 기간으로 봤을 때에 그만큼 물가 상승도 오르고 해서, 땅값도 지가가 또 올라가고 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6억입니다. 100억 계획했던 것이 56억뿐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42억이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계획 연도에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조 받는 추세가 이런 현상에 놓여져 있는다 그러면 2008년, 적어도 2007년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개설 과정에 보면 이것과 연결된 감리교회 앞으로 나는 도로는 이미 완공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애초에 계획은 연결시켜서 같이 해야지 효과를 보는데 지금 한쪽은 완공이 되고, 한쪽은 전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이거 주차장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름대로 예산 배정할 당시에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저희도 포천감리교회 개설하면서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그 노선하고 연계성 있게 사업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예산을 일부 5억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그 도로하고 포천감리교회 소로하고 연계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지장물 철거를 집중적으로 해 가면서 같이 도로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올해 중으로 그거 하시겠다고 과장님 먼저 여러 좌석에서 몇 번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늦어진 이유는 또 뭐지요?

역시 접하는 부분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필마트 그 부분에 토지 보상 협의가 좀 어렵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토지 보상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주면 해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을 철거하면 내년 한 3~4월경에는 소로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도로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비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 거의 도시과 업무에 손을 놓다시피 해야 할 분위기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설계만 해 놓고서 내년도에 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지 못한 사유는 내년도에 도비 보조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되니까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추진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양문시가지 진입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국도 43호선에서 영북면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등등해서 네 가지 신규 사업을 계속 추진 못하는 입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은 계속 추진을 못 하더라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우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집중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지금 계획 보고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포천체육공원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포천고교~호병천 간 연결하는 도로하고, 또 그 2개 현장만 어려움이 있고요, 역시 또 어려운 구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상당 기간 추진될 것으로 계획하지만 역시 그것도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현장이 관심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도 40억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계속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도비 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경기도 시책 추진 보전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길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책은 없으시고요?

의원님께서 지방채 발행하시는 말씀도 시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저희가 안고 있는 지방채 상환해야 될 이자 원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상환이 되어야만이 지방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답변인데요. 지금 우리 포천시의 재정 규모에 대해선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그 지방채에 대해선 큰 부담이 없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대비책을 강구 안 하시니까 시장님도 어떤 결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 과장님이 그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 파악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 규모하고 지방채 관련해서 지금 한 500억 갖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43%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정 규모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전혀 도비 못받는다고 손 놓고 계실 상황이면 뭔가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쓴 사업장이 6개입니다. 6개가 지금도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 있는 실정에서 더 끌어다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환이 되면 몰라도 한창 빚을 갚아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갖다 쓴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빚을 언제 얻어왔지요?

’98년도부터 얻어왔습니다.

’98년도에 어느 사업 때 빚 얻어 온 거지요?

강병원 앞에 신읍사거리~의료원 간 도로하고, 천주교 앞에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개성인삼조합에서 백자아파트까지 확장하는 것하고, 화랑이발관에서 가채리 가는 방향, 그리고 또 여성회관 앞에 버스터미널 확장 도로 등등 그렇게 해서 6개 사업장에서 빚을 얻어 썼습니다.

지금 강병원에서 의료원까지 가는 게 총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지요?

한 5년은 걸렸을 겁니다.

7년 걸렸습니다. 정확히 7년 걸렸고, 천주교에서부터 어룡 호국로 휴게소까지의 과정이 단시일 내에 끝났지요. 가채리까지 가는 도시계획 도로?

예.

그때에 2002년도에 지방채 발행 200억 했을 때 그때 한꺼번에 그 도로 다 뚫었지요?

1차는 백자아파트에서 포천 고등학교까지 1차 뚫었고요, 포천고등학교에서 개성인삼조합 2차로 했고요, 그리고 화랑이발관에서 가채리 가는 방향, 또 역시 보건소에서 가채리 방향 유한아파트 그것이 그때에 3년 정도 걸려서 완공을 했는데, 역시 그때 당시는 예산 확보가 좀 수월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된 대로 사업이 마무리 된 걸로,

아니 그런데 예산 확보라는 게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기채 발행을 하는 것이나 도비 보조 요구해서 받는 것이나 결과는 같지 않아요. 다만,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가는 건데, 그 이자가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을 몇 년에 걸쳐서 보상을 못하고 있을 때 지가 상승하는 것하고 이자하고 어느 게 더 크다고 판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업을 하려면 준비된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것하고, 또 준비하지 않은 돈 가지고 사업하는 차이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지요. 언젠간 그 시기에 있어서 갚아야 될 거니까.

아니 이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주민의 편리를 따진다면 엄청난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여직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도비 보조가 안 되고 시비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과 자체 몇 억씩 계속 사업이니까 확보해 놓은 예산은 그것 갖고는 전혀 표시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그럼 손 놓고 있겠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내년도 사업장이 모두 13개소를 추진하는데 사업비에 어려움이 있는 곳은 아까 포천체육공원, 포천고교 청수탕 앞에 도로, 어룡~구읍 간,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어쨌든 네 개 사업장은 아주 최대한 경기도에 주요 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해서 다만, 시책 추진 보전금이라도 끌어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13쪽부터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내년도에 30동을 금년보다 1,000만 원 많은 동당 4,000만 원씩 융자와 금리도 금년보다 0.5% 인하된 연 3.4%로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내년에 38동에 대해서 도비, 시비 50%씩 금년보다 10만 원 상향된 동당 50만 원씩 보조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마을 정비사업은 관인면 냉정1리 95가구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하수차집관거 등 14억원으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총 59개소 1만 2,000여 세대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정기 점검 3회와 수시 안전진단을 관련 전문가와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6쪽에 하자 보수 보증금을 현금 예치 운영 관리하여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 하자 보수 발생 시 신속한 보수로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건축교실 운영으로 주민의 하자 보수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금 3,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70% 이하로 2년간 연 2% 저금리로 지원하여 많은 저소득 세대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로,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가로등 등의 공용 시설과 가로등에 전기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조례가 금년 11월 24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7,000만 원으로 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 지정사업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하여 건축법상에 도로로 지정 공고하여 도로 분쟁 민원을 예방하고자 민원 발생이 많은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 지역부터 해서 현황 조사, 현황 측량,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 공고해 나가겠습니다. 16-20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인 옹벽이나 고가 도로 등에 대한 미관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 주요 도로 주변에 건축하는 공사장에 가로변 가설 울타리 설치와 표면에 벽화 등을 도안토록 해서 가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색채 적용을 위해 건축 인·허가 시 색채 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물의 건립을 유도해 나가고,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사업으로 도심지에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출입 제한 조치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조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22쪽에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표준 시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수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강화 운영코자 합니다. 또 내년에 제2회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해서 광고업자와 시민의 동참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를 중심으로 벽보 부착 방지판 300개를 설치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포상제를 실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해 불법 광고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고물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서 기존 현수막 게시대 등 위치가 불합리한 것은 이전 조치하고,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또 구조 개선을 위해서 1억 1,100만 원으로 광고물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근저당권 해지 등기 추진입니다. ’83년도부터 건립된 364세대의 국민주택이 우리 시로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을 완납했을 때 개인이 저당권을 해지 등기하면 법무사 대리 비용으로 해서 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직접 해지 등기를 추진해서 주민의 재정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청사 및 기타 건물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내년에 3,500만 원으로 신북면사무소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시에 행정지도로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민원 상담 무료 설계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관내 건축사들로 하여금 농업용 시설에 대한 무료 설계와 상담을 운영해 주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28쪽에 Yellow Card제 운영 추진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허가받은 도로점용 이외 부분을 무단 점용 시 1차 적발 시에 Yellow Card를 발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2차 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에서 건축공사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쾌적한 현장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가로 환경 조성입니다.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재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도로 점용 허가 시에 설치되는 화단이 너무 형식적이고 획일화 되어서 가로 환경을 극히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단모델을 개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관 저해 연립 지주 광고물 클리닉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연립 지주 광고물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800만 원으로 표준 시안 메뉴얼을 제작해서 각 기업체와 우리 시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1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족분과 운수업계 보조금 등 필수 경비를 불용액과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세입 부족분의 정리를 위해 예비비를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일부 필수 경비에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행 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664만 1,000원이 증액된 3,134억 2,8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억 7,790만 7,000원이 증액된 2,471억 4,46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2,873만 4,000원이 증가된 662억 8,4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7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9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3,863만 9,000원이 감소된 242억 7,684만 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794억 5,916만 9,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179억 3,256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쌀소득 보전 등 직불제 사업 6억 9,371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11억 4,129만 5,000원 등 20억 3,754만 6,000원이 증액된 761억 7,60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662억 8,431만 원 중 세외수입은 347억 3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8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791만 6,000원이 증액된 315억 5,5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644만 4,000원이 감소한 593억 3,974만 9,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1,706만 1,000원이 증액된 1,096억 3,892만 9,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1억 5,463만 6,000원이 증액된 723억 847만 6,000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205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9,000만 3,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6,529만 1,000원이 감소된 54억 6,7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 2,873만 4,000원이 증가된 662억 8,431만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70만 원이 증가한 155억 5,103만 9,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986만 4,000원이 증액된 387억 9,082만 2,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5만 원이 감액된 7억 2,062만 7,000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3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318만 4,000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782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5,780만 5,000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6억 9,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574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1,327만 3,000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등 3건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흥구 의원 등 9인 발의) 12시 19분

이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아홉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05년 11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산업도시위원회 4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의원 아홉 분이 발의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22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세입세출 전망,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 운영 시기를 5년간으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 수립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수록 범위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으로 기준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 계획 작성을 생략하고, 사업 예산의 포괄 재원으로 명시하여 여건 변동에 따른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계획의 성격과 9쪽, 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 기본 현황과 16쪽부터 18쪽 재정 여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쪽 중기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전망으로 세계 경제는 전반적인 실업률 증가 및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단기 금리인상으로 경기위축이 우려되어 연간 3%대의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 경제도 세계경제 위축과 고유가, 환율 하락 및 내수 부진 등의 영향에 따라 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 여건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거래세 하향 조정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나 법정 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와 계속 사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담배 소비의 꾸준한 감소 등으로 일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송우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인한 입주로 주민세 등이 증가 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이후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진 테크노파크,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육 문화 및 체육시설의 신축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확대와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세출 부분의 증가 폭이 날로 늘어나 재원 부족이 우려되므로 세수 증대와 체납세 징수 독려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투자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에는 자치경영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디지털 정보화 사업,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살기 좋은 체육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 지향, 전통문화의 보존 및 문화예술 진흥기반 구축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건위생·사회복지 분야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로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 증진과 장묘문화 개선,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맑고 깨끗한 도시 건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림·축산 분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지원,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고급화 추진, 산림의 자원화 및 생태계 보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교통 분야는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과 선진교통 운수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설·재난관리 분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친환경 치수사업의 지속 추진, 농업기반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태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건축 분야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대규모 택지개발 및 온천지구 개발사업,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상·하수도 분야는 맑은 물 공급 사업과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41쪽까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민세와 재산세 등이 증가하여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 또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이 상승됨에 따라 1%대의 소폭적인 상승이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13%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국세의 징수율의 증가와 함께 매년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의 마무리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지원 축소로 일시적으로는 감소하다가 점차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2004년도부터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향후에도 신규 발행은 없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50쪽까지 세출분석 및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출액은 2005년보다 1.1%인 34억 원이 증가한 3,262억 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예산이 21.7%인 707억 원, 사업예산이 71.3%인 2,328억 원, 채무상환이 1.4%인 45억 원, 예비비 등 기타가 5.6%인 182억 원이고, 가용 재원은 2005년도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8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 9개 분야, 특별회계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에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 등 2건에 24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 자치행정과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 4건에 195억 6,300만 원을, 58쪽에 주민자치과는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내 체육시설 설치 등 9건에 39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회계과는 시청사 증축 공사 등 10건에 802억 3,400만 원을, 60쪽에 민원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63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천연기념물 주변 정비 및 공원화 사업 등 6건에 252억 9,100만 원, 64쪽에 반월아트홀 소관은 공연단체 초청 공연비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사회복지 분야는 67쪽에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 생계 주거급여 등 23건에 2,598억 700만 원, 68쪽에 보건소는 전염병 환자 치료비 및 약품비 등 3건에 4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에는 70쪽에 환경보호과에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 7건에 1,29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 분야는 73쪽에 농축산과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등 16건에 889억 3,900만 원, 74쪽에 산림녹지과에 조림사업 등 10건에 25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에 농업기술센터는 포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5건에 10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 분야는 78쪽에 지역산업과 특산품 판매장 건립 사업 등 8건에 1,71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 분야는 81쪽에 건설과에 군도 체불용지 보상 등 89건에 5,645억 7,300만 원, 86쪽에 재난관리과에는 자동 우량경보시설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 분야는 88쪽에 도시과 신읍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51건에 2,228억 8,000만 원, 91쪽에 건축과에는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94쪽에 수도사업소에 간이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 등 2건에 1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로 40개 단위사업에 2,169억 6,500만 원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부록으로 첨부한 109쪽 이하 타 기관의 우리 시 도로 투자사업, 117쪽 이하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투자사업, 131쪽 이하 기금 출연 계획, 135쪽 이하 세외수입 세원별 징수 전망, 143쪽 이하 단위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2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