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질책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12월 6일 제90회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 28일 제9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본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 7월 8일 제 9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에 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건축공사를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 및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우리시 직영사업으로 추진시 사업비 부족으로 병원건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수탁자에게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민간수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추진을 민간대행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민간대행 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자본보조나 대행사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본보조는 완전히 돈을 그 단체로 지급을 해버리는 것을 자본보조라 하고, 대행사업은 사업을 대행으로 시켜서 사업을 하고 기부채납을 저희들한테 받는 것을 대행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대행 사업이 앞으로 지휘·감독과 책임은 ……

영주시가 설계부터 입찰까지 전부 저희들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설계와 입찰에서 공개……

공개 입찰하도록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말이죠?

예.

원론적으로 96회 임시회에서도 불과 몇 달전에 해주고, 다시 또 변경이 되고,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참고사항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방법론에서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 진행절차 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조례개정을 미리 하고 예산이 올라오고 절차가 바로 그렇게 잘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조례를 오늘 통과하고 예산은 아직까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예산도 조례가 오늘 만일 부결되면 사실은 올려 놓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에서 왜 잘되었다고 해요?

시기적으로 지금 같이 안올리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미리 그러한 것들을 과정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조례를 미리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못 받는 것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신축한다든가 증축하는 그런 사업에도 이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직영을 하니까……

예.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위원들 개개인에게 로비하고 이런 것보다 과장님이 이런 사업설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해줘야 될 것 같다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줘야지, 그런 것은 인정안하고 잘못 안했다는 전제속에서 업무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시장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신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함 해놓았고, 그 밑에 보면 "수탁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시설공사 범위에 신축공사를 포함해서 한다" 하면 신축을 수탁자에게 대행을 하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이제 입찰도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신축 주체를 대행한다는 말이지 그 사람이 입찰을 보도록 우리들이 유도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공사대행해서 짓는 것은 아니고, 공사자체는 입찰로 해서 ……

예, 입찰하도록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대행만 해서 하고……

예.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한데, 신축을 대행한다 ……

한마디로 모든 설계라든지 공사를 할 때 입찰을 하려면 공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영주시장 명의로 내던 것을 대행자 명의로 내는데, 그 절차는 관공서 하는 식으로 입찰을 보도록 절차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허가라든가 시장이 낸다고 과장님이 안그랬습니까?

아니요.

허가라든가 입찰하는 것도 ……

아니요. 관여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관여만?

입찰을 보고, 설계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하겠다……

신축하는 업자는 입찰을 보여서 한다?

예.

건강관리과장 이만석입니다. 건강관리과 2006년도 예산계상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고하십니다. 259쪽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의료급여 암검진 수검자 간식하고, 이것은 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에게 음료하고 빵하고 주는 것이죠?

예,

발표회 참석자 간식이라든가 어린이들 주는 것은 그렇지만, 암검진까지 해주면서 물론 1인당 천원입니다만, 독감 맞을 때 처럼 우루사 하나씩 주면 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거든요. 이리저리 돈들이고 오는 사람들 간식까지 주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동불편 환자들을 위한 나들이행사 비용에 만원씩인데, 이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건강관리과장님 소관이라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거동불편환자 나들이 관계는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0명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자 50명, 보건직 공무원 50명 해서 환자 1인에 2명씩 자원봉사를 하면서 서천둔치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휄체어에 탑승하여 한바퀴 돌고, 소수서원 가고……

그런데 만원으로 되요?

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용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노력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동불편환자들이면 한분에 두명씩 붙는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오히려 홀대가 아니냐, 만원씩해서 차라리 암검진 수검자 간식 이런 부분들은 빼고 오히려 이런 곳에 더 추가를 해서 그 분들이 옳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끼어 맞추기식으로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만원으로 하루종일 모시고 다닐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5월에 섭섭지 않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점심도 충분히 드시게 했고, 자체적으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비록 예산은 적으나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운동교실 강사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운동교실 강사수당은 태극권이라고 우슈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맡아서 내년부터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3개소는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3개소는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실내체육관 아니면 그런 장소 3개소를 선택해서 강사3명을 ……

하루 1시간이나 2시간 하겠죠.

보통 하루 1시간정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강사수당이 10만원이라고 했는데, 하루 1시간 같으면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이 정도 금액이 안나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다고 수당을 이렇게 높여 주면 다른 부분들하고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들에게 불만도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은 알아보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아보고 예산 올릴 때 계획을 그렇게 해줘야 되고, 하루 1시간 하는데 강사수당이 자원봉사가 해도 할 일들을 이런 부분에 10만원씩 이렇게 올려놓고……

하다가 보면 꼭 1시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연클리닉에 교육홍보가 있는데 관리운영이 무엇이고, 재원이 2만원씩이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금연상담실내에 각종 비품 등 그런 것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교육홍보비가 아니고 홍보물하고 기자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00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육금연 교육을 하기 위한 홍보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교육홍보물이 2만원씩 근거가 어떤 것이냐고요.

2만원씩 하게 되면 금연 클리닉 교육하는데 금연 성공사례를 예를 들어 1인당 전에는 체중계를 구입해서 한사람당 한개씩 줬습니다.

무엇을요?

체중계……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금연클리닉으로 지정되어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체기금을 가지고 나눈 것입니까?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기 얼마, 저기 얼마……

결국은 기념품하고, 식대비하고 ……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하는데는 1인당 2만씩 책정해놓고 오히려 돈 받고 해줘도 되는데 그 밑에 관리운영은 무엇입니까?

관리운영이 금연상담실 안에 각종 비품도 비치하고……

비품 또 하고, 상담실 안에 비품하고 안맞잖아요.

잠시 언급했는데, 금연 클리닉 사업은 금연층 금연패치, 금연보조제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연품도 금연사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으로는 올해는 318명인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배가 더 많아져서 600명으로 계획을 하고 600명에 대한 금연 보조제입니다.

말자체하고 사용내역 설명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요?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필요한 사진이라든가 판넬이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고, 아직까지 초창기라 준비도 못했습니다. 판넬 이런 몸에 나쁘다는 사진을 전시하기 위한 그 홍보물입니다.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65쪽에 불임부부지원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출산장려사업 말입니까?

아니, 256쪽에 불임부부지원 사업에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민간위탁이라기 보다 불임이 안된 부부들이 병원에서 불임을 저소득 가정에 시키고 돈을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병원에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안되죠? 어디에서……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민간위탁 사업체 주체를 위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인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아무 병원에……

예, 아무 병원에 가서 저소득층이 시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이 이렇게 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