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서 의원 발언

멀리 오셨는데 다시한번 나와 보시지요.

예. 의회와 집행부간의 절차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예의라든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것이 상호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집행부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서로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갖고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와 법을 따르고 또 작던 크던 예산이나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께서 이런 아침에 우리 농업의 총 수장이신 센터 소장님을 불러서 한 의미는 도대체 우리농업 각과의 보고라든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도대체 2006년도 예산을 하면서 온전한 예산을 하겠다는 자세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내지 통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누가봐도 그렇고, 도대체 과수과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받는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조도 주고, 연구도 하고, 제반사업을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어디 갔다고 했지요?

어느 나라입니까?

그 기종선택을 영주시민 13만 시민에게 다 물어보면 가지 마라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 FTA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잘 되어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 하면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서면질의 요구가 있고 또 20일 전까지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농촌기술센터 때문에 20일 넘겨서 법상 된다, 안된다 하는데 국회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센터 때문에? 도대체 그 기종이 얼만큼, 예산을 안하고도 할만큼, 예산없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건데는 기종 선택이 중요하니까 의회도 뭐고 별볼일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와라, 의회 뭐 얘기할게 있나 그렇게 지시한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지시하지 않고, 상급자가 지시하지 않고, 과장이 의회에 예산보고도 안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 계획이 없었나요? 비행기 여행사하고 회사는 예약이 되어 있고 우리 일년에 제일 중요한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것 아닙니까? 나는 여태까지는 과장님이 실수를 하고 소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했는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했는데 보니까 같이 시켰네요?

아니, 예산심의도 엉망으로 해놓고, 하지도 않고 무슨 잘못이 있는지 도망간것 아닙니까? 도망보냈네요? 도대체 우리시가 가장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하자는건지, 말자는건지, 소장님 시예산의 농업예산이 작년도, 전년도 해서 몇%이지요?

플러스로 말씀해 보세요?

380억인데, 우리시예산 총예산, 보셨잖습니까? 백분율로 몇%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장님은 17%라고 하고 우리 농민단체나 농업계에서는 실질 예산을 10%를 하자, 강원도 평창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선진적인 도시에서는 그러한 실질 예산을 우리 전체 지방자치제 예산에서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말은 어떻다, 해놓고 지금 FTA 자금 빼고 하면 실질예산은 감소입니다. 엄청난 감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것 하고 계기가 많은데 센터 소장님께서는 백분율 그것 조차도 모르는데 내가 알기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겁니다. 그리고 업무를 못하고 계신지, 방치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직에 장악력이 없어서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건지 제가 봐서는 두개중에 하나같은데, 소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업무도 모르고, 제말 틀렸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예산이 올랐는데요. 예산서 전체를 보게 되면 FTA자금을 빼고 실질적인 농가에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어요. 감소부분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렵고 농민들이 자살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줄 수 있는것을 머리를 맞대로 농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러한 결의와 각오가 예산에 들어서 해야되지, 이런식으로 되어서 우리가 농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해 보셨어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길어 졌는데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체에서 학력도 가장 높고 연구나 학습이 가장 높은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데가 센터입니다. 소신이 강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체크만 하고, 확인만 하고 위임을 하세요. 특히 계장급에서는 누가 봐도 뛰어납니다. 이런데 책임을 주고 맡기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결과만 보고 조직운영이라는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작은것에서 큰것까지 다하는것도 아니거든요. 다 한다는것은 다 못한다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소장님을 불러서 원래는 업무보고를 대신 받아서 얼마큼 진짜 박종석과장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왔는데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를 하고 전반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는 업무보고를 대신 받는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되더라도 심기일전하셔서 우리 농촌에 대해서 정말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구나, 시청이라는 존재가, 기술센터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걸 가져야지, 과거 구태의연한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박종석과장이 해외에 이렇게 갔다 하면 정말 이건 난리입니다. 시의 가장 기본적인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가 하나도 없는 기본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하고 시정을 한다는겁니까? 이거 정말 울어야 될 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이 유고가 되면 당연히 센터 소장님이 체크를 하고 계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되지, 세상에 아마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난리가 났을겁니다.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과, 축산과가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번에 얘기가 되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전부가 환기를 다시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농정 축산쪽의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이 이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지금 참여정부가 농정에 대한 기본틀이 농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게 많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직불제, 우리가 쌀같은 경우에는 직불제도 해 주지만은 또 영주시로서는 상토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보상차원이거든요. 간접보상차원에는 금리를 낮춰 준다든가 또 영농후계자들을 육성한다든가 이런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내막으로 봐서는 보상차원이다. 그 다음 과거 우리가 농촌지도소라는 명칭 일제 잔재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연구와 개발쪽에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참여정부나 지금 농정에서 중요한 기틀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농산물 가공같은 경우 이런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뭔가 하면, 실지 물질적인것은 아니지만 브랜드화 한다든가 균형지원한다든가 이러한 세가지 큰틀에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하신 예산내용 보면 불분명해요. 연구개발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기술과 경영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소득지원쪽으로 해주고 있다 말이지요. 이게 애매모호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소득보상 차원에서 보전차원에서 많이 해주면 좋고 앞으로 더 밀어야 되는건 더 얘기할 필요없지만 우리시가 최소한의 균형재정을 가지고 예산에 대부분 적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적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니까 페이지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있어서 4억2천만원인데 토양개량제가 대부분이 석회라든가 그다음 인산제 비료 같은것들이 주 성분이 칼슘을 주제로 하는 광물질 계통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고토비료라든가 이런것들도 주 성분은 석회성분 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친환경 자재해서 폐화석이 있는데, 이것도 5천만원이 있는데 폐화석이 쉽게 말하면 고급 칼슘제입니다.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준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적정한 전체적인 토양에 심도를 봐서 배분을 했는데, 이런건 작년이나 내년같이 토양개량제를 만약에 안줬을때는 이걸 줄수도 있겠는데, 이런 예산은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농업전문가인 우리 센터에서 이런걸 했을까, 여기서 중복 예산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강신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삼한우의 10만원씩 해서 200두 2천만원이 있는데, 소라는것이 4위 구조로 갔기 때문에 우리시가 종실박의 예인 아마인박을 지금 하고 있는것은 4위 소의 구조는 대부분 1위에서 4위 사이에 일반적인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소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에서 개발된 바이페스 이론인데 이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아니하고 종실박 예를 들어서 아마인박 같은 경우 이런것들, 목화박 이런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1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서 장에서 영양대사가 불포화지방산을 높힘으로 고기 맛이 좋아 지는 상당히 고급기술을 응용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미안하지만은 인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 약제가 한우나 젖소나 4위 동물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냈는 기종이 그 구조가 어떤 특허인지는 모르나 예를 들어서 상표도 특허도 낼수는 있지만은 그런건 안내더라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영양학자들이 얘기하고 이건 축산을 전문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을 겉만 번지르한 이름만 번듯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서 저번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황기락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것인데 쑥돈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브랜드 사업이고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없앨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때는 소득보전차원인가 아니면 연구개발과 기술을 높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브랜드 같은 경영을 지원하는 것인가 명확해야 되는데 저가 봐서는 기술지원은 이미 되었다, 매년 하던데만 해주는건 소득지원 차원이다, 소득지원 차원하면 이건 불공평하다, 영주에 많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균등배분 하는것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주고 축산행정이라든가 농정이 불신을 받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쑥돈 업자를 줄 때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매년 과장님들도 문제가 있다면서 또 주고 있는것은 예산 편성 방법에서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차원에서 해 주고요. 그렇다고 도비까지 보낼 필요는 없는것 같으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반적인것이 많습니다. 특히 풍기인삼 학술 발표회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별다른데가 아니거든요. 인삼에 대해서 가장 잘하자면 금산이나 중국사람이나 홍콩사람들이 풍기인삼이 아주 좋다. 남들이 칭찬을 해주면 더 좋은게 없는데 실지 인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와 인삼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입니다. 기술자가 우리가 많고 학자들도 우리가 많고 그래서 3천만원이라는 이 예산 같으면 미국에서 실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것 아니면 운영전문회사 용역을 줘서 자체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이 아닌가, 잘못해서 절모른 시주같은 예산방법 일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친환경 자재가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되고 타지역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은것은 이미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걸 줄 때 검증이 되고 서로 공개적으로 이정도면 참좋다, 농민들이 무얼 원하는가 이런것 정도를 확인을 하고 하는것이 좋겠다 특히 축산쪽에 그런 예산이 많은데요. 그런 쪽으 로 했으면 좋겠고, 농산물 브랜드 사업도 3천만원인데 용역이라는것은 필요한겁니다. 돈 줘서 보고만 받으면 되지만은 단순하게 용역을 줄 때 영주의 공동브랜드를 준다 이런 차원도 있는데,예를 들어서 풍기인삼 같은 경우는 풍기인삼에서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용역을 예산에서 깎일지, 살아서 타당성을 인정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시면 지역특성에 부석의 뜸바우 사과 같은 경우는 뜸바우도 살리고 영주 공동브랜드도 하고 하수오 같은 경우는 장수하수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특성과 영주지역 공통성을 함께 효과적으로 누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것을 바라고 본 의원 답변은 필요없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