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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01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12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본 위원장이 기술센터소장님을 잠깐 우리 위원회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본 위원장이 몇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정구위원장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분이 최고 책임자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업무를 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소장님이 최고이시지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드릴건 보고드리고 위임받아 할때는 저가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이 최고이시지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부서의 업무사항이나 관장 다 하시지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모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보고하라는게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금요일날 얘기하셨는데 저가 처음 알고 있어서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책임을 지고 해주라고 할텐데 박과장이 가면서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저가 미처 알지를 못해서 죄송스럽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조치를 했을건데……

강정구위원장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할 따름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공식적으로 사과 할 수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리를 빌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

강정구위원장

오늘중으로 보고서를 꼭 서면보고토록 하세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균형과 선진기술보급을 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강정구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를 균형과 선도적 기술보급을 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 혼자 해야될 부분이 아닙니다만 과장님과 최선의 업무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렇다면 농업예산 관계도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예산이 기술센터에 거의 되어 있잖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농업예산도 같은 분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걸 총괄해서 집행이라든가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예산관계를 봤을 때 대략 균형적으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편성할때는 고루게 품목별로 다 했습니다. 전체 시정이 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는 부분이 있고해서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예산범위안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균형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십니까? 되었다고 보십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장

일 예를들어 죄송합니다만은 사과, 인삼, 대략 얼마 예산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치를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남부, 남부 해서 올렸는데 그때까지 지원이 더 된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간시키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부라고 특색적으로 지원을 더한게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남부를 빼라고 했습니다. 여기보면 또 남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도 물론 다른것도 농업입니다. 그러면 중복지원되는걸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수정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올 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건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지역에, 어느개인한테 그쪽으로 예산이 2억, 3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아무리 합해봐야 1억도 안되는 그런 예산, 그렇게 불균형하게 이루어질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품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고루 편성이 되어서 농업인들의 애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오늘중으로 서면보고한것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멀리 오셨는데 다시한번 나와 보시지요.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박완서위원

예. 의회와 집행부간의 절차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예의라든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것이 상호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집행부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서로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갖고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와 법을 따르고 또 작던 크던 예산이나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께서 이런 아침에 우리 농업의 총 수장이신 센터 소장님을 불러서 한 의미는 도대체 우리농업 각과의 보고라든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도대체 2006년도 예산을 하면서 온전한 예산을 하겠다는 자세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내지 통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누가봐도 그렇고, 도대체 과수과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받는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조도 주고, 연구도 하고, 제반사업을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어디 갔다고 했지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거점산지유통사업에 따른 기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직접 기종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러 갔습니다.

박완서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리하고 일본하고 2개국 갔습니다. 4개 기종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지역에 맞는가,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해외 나갔습니다. 14일까지 갔습니다.

박완서위원

그 기종선택을 영주시민 13만 시민에게 다 물어보면 가지 마라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 FTA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잘 되어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 하면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서면질의 요구가 있고 또 20일 전까지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농촌기술센터 때문에 20일 넘겨서 법상 된다, 안된다 하는데 국회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센터 때문에? 도대체 그 기종이 얼만큼, 예산을 안하고도 할만큼, 예산없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건데는 기종 선택이 중요하니까 의회도 뭐고 별볼일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와라, 의회 뭐 얘기할게 있나 그렇게 지시한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의원님 저희들은 그런게 아닙니다.

박완서위원

아니 그렇게 지시하지 않고, 상급자가 지시하지 않고, 과장이 의회에 예산보고도 안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리 회사하고 예약이 다 되어 있고, 일정이 다 되어 있어서 ……

박완서위원

예산 계획이 없었나요? 비행기 여행사하고 회사는 예약이 되어 있고 우리 일년에 제일 중요한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것 아닙니까? 나는 여태까지는 과장님이 실수를 하고 소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했는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했는데 보니까 같이 시켰네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시키고 하는건 아닙니다. 박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박완서위원

아니, 예산심의도 엉망으로 해놓고, 하지도 않고 무슨 잘못이 있는지 도망간것 아닙니까? 도망보냈네요? 도대체 우리시가 가장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하자는건지, 말자는건지, 소장님 시예산의 농업예산이 작년도, 전년도 해서 몇%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비교해서 ……

박완서위원

플러스로 말씀해 보세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예산의 올해 380억입니다.

박완서위원

380억인데, 우리시예산 총예산, 보셨잖습니까? 백분율로 몇%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장님은 17%라고 하고 우리 농민단체나 농업계에서는 실질 예산을 10%를 하자, 강원도 평창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선진적인 도시에서는 그러한 실질 예산을 우리 전체 지방자치제 예산에서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말은 어떻다, 해놓고 지금 FTA 자금 빼고 하면 실질예산은 감소입니다. 엄청난 감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것 하고 계기가 많은데 센터 소장님께서는 백분율 그것 조차도 모르는데 내가 알기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겁니다. 그리고 업무를 못하고 계신지, 방치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직에 장악력이 없어서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건지 제가 봐서는 두개중에 하나같은데, 소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업무도 모르고, 제말 틀렸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있고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가서, 저는 미처 못봤습니다. 미처 못챙겨서 그런데 오늘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예산이 올랐는데요. 예산서 전체를 보게 되면 FTA자금을 빼고 실질적인 농가에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어요. 감소부분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렵고 농민들이 자살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줄 수 있는것을 머리를 맞대로 농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러한 결의와 각오가 예산에 들어서 해야되지, 이런식으로 되어서 우리가 농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해 보셨어요?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재학

송재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시장님한테 농업이 여러 가지 애로면이 있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각 지역 품목에 대해서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업무추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제가 길어 졌는데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체에서 학력도 가장 높고 연구나 학습이 가장 높은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데가 센터입니다. 소신이 강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체크만 하고, 확인만 하고 위임을 하세요. 특히 계장급에서는 누가 봐도 뛰어납니다. 이런데 책임을 주고 맡기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결과만 보고 조직운영이라는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작은것에서 큰것까지 다하는것도 아니거든요. 다 한다는것은 다 못한다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소장님을 불러서 원래는 업무보고를 대신 받아서 얼마큼 진짜 박종석과장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왔는데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를 하고 전반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는 업무보고를 대신 받는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되더라도 심기일전하셔서 우리 농촌에 대해서 정말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구나, 시청이라는 존재가, 기술센터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걸 가져야지, 과거 구태의연한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박종석과장이 해외에 이렇게 갔다 하면 정말 이건 난리입니다. 시의 가장 기본적인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가 하나도 없는 기본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하고 시정을 한다는겁니까? 이거 정말 울어야 될 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이 유고가 되면 당연히 센터 소장님이 체크를 하고 계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되지, 세상에 아마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난리가 났을겁니다.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걸 농정담당입니다. 김한영 농사담당입니다. 송인홍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그다음 김도태 인삼특작담당입니다. 그다음 이동명 축산담당입니다. 그다음 이창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2006년도 저희들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시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2년됩니다.

김인환위원

농정과 업무를 과장님 처음오셔서 봤습니까? 2년이 되었는데 농정과장으로 농정업무를 처음으로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농정과 업무를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농정과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총 예산이……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농정과 말입니까?

김인환위원

농축산과만 예산이 얼마나 되는냐?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백2억5천8백만원 여기 나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건 많은 백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2006년도 본예산이 금년이 마지막이지요? 수정예산 나두고 마지막 아닙니까? 그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김인환위원

균분하게 민간자본이라든가 시설지원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정과장님이 2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정말로 농민에게 다가서서 과장으로서 충분히 다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고를 하는 뜻에서 정기예산을 마지막 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4기 의원들이 정기예산을 마지막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심의하는 자리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했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것도 많았을것이고 좋은일도 많이 했을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회고하는 뜻이고, 이 자리에 서서 과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또 예산심의는 어떻게 할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강곡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근접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영주시 어려운 농촌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되돌아 보면 제대로 했나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농업투자 예산은 항상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합니다만 정답도 없고 끝도 없는것 같습니다. 농업환경이 어렵다보니까 지원을 해 줍니다만은 좀 애로가 있다면 전체농민한테 골고루 이렇게 수혜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특히 작목반, 거비 이런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에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허용된다면 우리가 직불금처럼 개척하는 농가가 수혜를 보는 쪽으로 예산을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했으나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지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적에 과장으로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농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본 의원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서 우리가 지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데도 우리 영주가 잘살도록 농정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더 분발해서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손발이 맞아서 정말로 농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업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한번 부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김의원님 충고를 잘 받아 들여서 어려운 농촌이 잘 살게 되도록 우리 전체 과원들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한번 펴봐주세요. 그 위에 보면 수박축제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안병용위원

이산에 하신다고 했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산요구는 이산면장이 하신건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 당초는 2천만원이 왔습니다만은 수박이 이산만 하는게 아니고 문수도 있고 몇군데 남부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푸른강수욕축제 할 때 축제장에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장소는 축제장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면 좋은데 아까는 저가 잘못들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이산 수박축제 하던데, 축제도 참 좋습니다. 예를들어 이산만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산만 수박하는게 아니고 문수도 그랬을적에 과연 지금보면 우리시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고 시민들도 축제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하든지 한가지로 통합을 해야될것이 아니냐, 올해 처음 그런건데도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다른 축제는 다 2천만원데 과연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것이며 국한을 시키지 말고 한다면 강수욕축제를 할 때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첫 번째 시초가 잘못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안병용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산에 한다면 문수해야 되고 또 다른데 수박 등등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단계로서 저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되면 축제를 남부지역에 다 한다면 2천만원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순흥에 동서부 줄달리기, 단산에 포도축제, 부석 사과축제 다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여러 가지 깊이 고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첫째 기본생각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다. 예산문제는 최대한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딴 경비를 확보를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예.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430쪽에 특산물 홍보요원 행사참가 보상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이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특산물 직판 특판행사를 연간에 지역축제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물산전도 하고 합니다만 연간 50회 이상을 이렇게 합니다. 소비자를 조금 분위기도 맞추고 할려면 사실은 딴 시군에 가보면 특산물 아가씨를 선발을 했더라고요. 예를들면 인삼아가씨라든가 한우아가씨,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홍보 도우미를 안써도 되는데 우리시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이벤트 회사에 있는 홍보 도우미를 씁니다. 보통 한번 쓰는데 2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는데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 비용이 책정이 되었으면 어차피 홍보도우미를 우리시에서도 선발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남한테 의지해서 있다고 해서 하지말고, 남 주는건데 우리시에는 그만한 재원이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아가씨라든가 인물이 좋다, 키가 빠진다, 없어서 도우미를 선정을 못하는 겁니까? 영주시에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과거에는 인삼아가씨를 선발을 했었는데 할때도 문제점 휴유증이 더러 있더라고요. 아마 주관하는 부서에서 안하는것 같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직접 하는것도 아니고 만약에 선발된 아가씨가 있으면 활용하면 되는데……

이수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하면 어떤 답변이 나올런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있다, 없다 이걸 하지 말고 없는 행사도 예를들어 비굴한 얘기입니다만은 수박같은건 없는것도 만들어서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기 인삼아가씨도 있었다, 사과아가씨도 있었다, 모든 아가씨 선발대회를 우리 풍기에서 했는걸 본 의원이 기억이 나는데 왜 잘해오면서 어느날 갑자기 없어서 선발을 안하고 도우미를 지정을 해서 돈을 얼마큼 주고 사가지고 왜 하느냐 이말입니다. 여비나 화장품이나 모든 사례금이 지급되면서도 도우미를 선정안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특산물홍보, 즉 말하자면 인삼이다 사과다 또 단산포도다 이하 등등 선정을 해서 선출해서 하면 될텐데 안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거에는 저도 봤습니다. 인삼아가씨 선발하는것 봤는데 몇 년 되었지 싶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이라할지 지역이라할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몇 년간을 안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필요한데 행사할때마다 있었으면 금상첨화인데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주시도 이런 아가씨를 선발하자 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이 예를 압니까? 저번에 풍기에서 인삼아가씨 선발대회, 사과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을 때 선발된 아가씨가 즉 말하자면 조금 성과가 올라갔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이수근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사업입니다. 홍보를 될것이며 또 지역의 아가씨, 우수한 아가씨들 전국에 알리고 또 나아가서는 전세계에 알리면 해로운일이 없잖아요. 영주시에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아가씨는, 풍기의 모 아가씨는 그때 선발되어서 지금 행복을 잘 찾고 있다는데 이런걸 좀 하십시요. 그리고 또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당시에도 사과아가씨 선발대회, 부석사람 아가씨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아가씨 선발대회 된 이후로 간판을 달고 말입니다. 이렇다면 모든게 여러 가지가 홍보도 될겸 또 개인의 생활에도 앞길이 펼겸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수박도 생산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데 기 하던 행사를 왜 축소 시켰나 해서 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선발하는걸 관계가 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과가 주관을 할것이냐, 그걸 우리 농정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근위원

권할수는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433쪽, 사과 수출포장지 제작,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듣고 싶네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과를 직수출하는 단체도 있고 보통 대부분이 7,8명이 수출 회사에 모아서 선별 이런 과정만 해줍니다. 할 때 영주사과를 가지고 하는 회사가 영선상사도 있고 정한농산 이런 수출회사가 있습니다. 수출할때는 영주사과를 그 사람들 회사 포장박스에 넣어 버리기 때문에 영주사과의 말이 포장에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포장 하나의 2천5백원정도 하는데 영주사과라고 적을려고 합니다. 포장지에다가, 사과는 주로 대만으로 대고 있는데 대만에 가면 영주사과라고 이름을 달고 나갈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정말로 유효적절한 사업이다 이렇다면 그사람들이 본 자체에서 사과박스에 글씨를 삽입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물론 되지요. 그런데 수출상사들은 영주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전부 대구라든가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들 돈가지고 자기네 회사마크를 세기는데 우리사과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시비를 조금 보태줘야 우리말을 들을게 아닙니까?

이수근위원

지금 수출하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수출사과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몇가지만 또 물어보고 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삼고 부가제품 432페이지입니다. 이게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홍삼 달이는 기계 아닙니까? 그지요? 기계같은데 저는 현장에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데 이것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들어오고부터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봉화에 새로 개통되는 울진으로 개통되는 그 거리를 한번 달려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도로 위를 ……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36번 도로……

박유서위원

예.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박유서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못가봤습니까? 가본 분 계시지요? 거기에 가다 보면 유일하게 눈에 띄는것이 있습니다. 봉화송이 또는 가는 사과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판이 크게 붙은것이 있습니다. 봉화같은 조그만한 군에도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산속에다가 그렇게 홍보물을 잘해놨는데 우리 영주는 뒤에 축산계 누가 계십니다만 한우가 제일 맛있다고 선전하지요. 그다음 영주사과 제일 좋다고 하지요. 풍기인삼은 세계의 제일이라고 하지요. 홍보판 하나 제대로 된것 없습니다. 이것 불과 만드는데 봉화에 들어보니까 3억4천만원밖에 안들었답니다. 종합적으로 만드는데도,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의장하고 저하고 있는데 차를 타라고 해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불과 10분 안되는 거리를 달리고 갔어요. 가보니까 그야말로 그 산속에 봉화의 홍보를 거대하게 해놓은걸 보니까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하고 의원이면서 실망했다,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적에 사실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영주는 시 면서, 세계제일의 인삼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사과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다는 한우가 있는데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톨케이트를 내려서 인삼방을 가자면 인삼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너희는 얘기해라, 들을바 없다, 그때 그때 지나가면서 하는것이 바로 우리시 행정입니다. 이번에는 미안하지만은 저가 농민회 대표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예산을 많이 깎아서 다음 수정예산 할적에 홍보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영주농업을 알리는데 예산을 책정 해 줬으면 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년동안 예산 다룰적에 또한 보고할적에 얘기를 했습니다. 진천 한번 가봐라, 어디 가봐라, 궂을 했습니다. 듣고는 그대로 넘어가는것이 영주시 행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어느게 바쁘고 어느게 늦고 하는데 개인한테 주는건 몇억씩 갖다 퍼붓게끔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러한 농민 전체를 위해서 영주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데는 소극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 그와 동시에 이런 얘기하기엔 안되었습니다만은 오늘 돌아가시면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하는데 대해서 한번 빼보세요. 그다음 문화관광과의 서천행사하는데 한번 빼보세요. 과연 농민들한테 떳떳하게 나서서 우리가 농정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농민한테 과연 얘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 예산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농촌인구가 영주로 봐서는 46%라고 하는데 40%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느냐, 안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맹 영주시민입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할적에는 어느게 먼저고 어느게 늦게고 하는걸 봐주시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은 많지만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보채서 못사니까 얘기를 해놓고 나면, 어째든간에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도 먼 거리에 다니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40%가 되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노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농촌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축산분야의 톱밥, 손풍기, 자외선소독기 등등 이런 지원이 많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강신태위원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이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단체가 와서 이것 해다오, 해서 예산 올리고 하니 고마움을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사실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이 어려운 시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고마움을 알리는 홍보도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고마움을 안느낀다면 말도 안되는데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 얘기가 고마움은 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데는 지원받는데 우리는 적다 이런식으로 불평도 하는게 있는데 참조 해 주시고, 452쪽에 인삼사료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우리 여기에 덕산유통하시는 안정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삼 한우가 아니고 인삼 사료입니다. 이걸 특허를 받아 놨는데 우리가 특허받은 인삼을 첨가한 사료를 시범사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신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것은 인삼이 한 채에 100원 가는게 아니고 만원가는게 아닌데 그 고가품을 가지고 우리 80키로 나가는 우리 사람한테 주는것도 골고루 분배가 덜되었는데 500키로 되는 소한테 준다는건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여야 인삼의 사포닌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인삼 많은걸, 정품의 인삼을 주는것이 아니고 인삼에서 나오는 상품이 아닌 뿌리라든지 등등 이런걸 조금씩 첨가해서 사료를 만드는겁니다.

강신태위원

인삼은 껍질까지 버리는게 없습니다. 지금 풍기에서 짜는 홍삼엑기스를 짠 뿌리 그걸 가지고 가서 건조를 시켜서 그사람들 키로에 얼마씩 사가지고 와서 먹이는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삼사료하면 인삼사료 만들어서 그러면 고가품이 되겠느냐 이런 뜻도 있고 그건 이따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433쪽에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했는데 우리시에서 돈이 없어서 안동으로 빼겠다는, 사과가 대만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에 사과값이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수출계약을 해놓고 국내 사과값이 비싸서 파기한 상태에서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만에서 안동으로 갔는걸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은 이 물류비 지원 1억 돈이 없기 때문에 안동으로 갔다. 안동은 이 돈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안동에서 대만수출을 많이 했다는 보고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거래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수과가 좋으면 수출하시는 분들은 수출을 조금 띌려고 할겁니다. 그렇지만 바이어하고 관계는 하여튼 지금 현재가 좋다고 안하면 내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안동하고의 관계는 우리는 수출물류비가 과거에는 조금씩 있었는데 지난해 영주시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물류비를 받아서 해당농가에 골고루 줘야 되는데 안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작년의 예산을 관에서 요구도 못했고 그런데, 문제는 안동은 11%를 주고 있습니다. 영주는 5%줍니다. 5%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만 주고 있으며, 그러면 수출에 직수출하는 사람들은 그런게 없지만은 수출을 대행해 주는 수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사과를 걷어서 안동으로 가는데 안동에 가면 영주사람 이름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안동사람은 어떤 법인의 이름을 빌리면 안동법인이 안동시에 받아서 다시 오거나 직거래가 있지 싶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니 아까 영주사과의 사과포장재도 우리 수출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과장님 얘기는 수출물류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동으로 넘어갔다고 아까 분명히 보고를 했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강신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수출 신용도가 떨어져서 이쪽으로 안오고 안동쪽으로 갔다. 안동쪽에서는 올해 대만하고 계약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지원비 때문에 수출이 빼겼다, 자기네 사업인데 물류비 없어도 되겠다는건 과장님의 보고가 잘못되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까?

강신태위원

예. 없어도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농정과, 축산과가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번에 얘기가 되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전부가 환기를 다시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농정 축산쪽의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이 이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지금 참여정부가 농정에 대한 기본틀이 농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게 많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직불제, 우리가 쌀같은 경우에는 직불제도 해 주지만은 또 영주시로서는 상토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보상차원이거든요. 간접보상차원에는 금리를 낮춰 준다든가 또 영농후계자들을 육성한다든가 이런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내막으로 봐서는 보상차원이다. 그 다음 과거 우리가 농촌지도소라는 명칭 일제 잔재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연구와 개발쪽에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참여정부나 지금 농정에서 중요한 기틀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농산물 가공같은 경우 이런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뭔가 하면, 실지 물질적인것은 아니지만 브랜드화 한다든가 균형지원한다든가 이러한 세가지 큰틀에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하신 예산내용 보면 불분명해요. 연구개발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기술과 경영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소득지원쪽으로 해주고 있다 말이지요. 이게 애매모호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소득보상 차원에서 보전차원에서 많이 해주면 좋고 앞으로 더 밀어야 되는건 더 얘기할 필요없지만 우리시가 최소한의 균형재정을 가지고 예산에 대부분 적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적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니까 페이지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있어서 4억2천만원인데 토양개량제가 대부분이 석회라든가 그다음 인산제 비료 같은것들이 주 성분이 칼슘을 주제로 하는 광물질 계통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고토비료라든가 이런것들도 주 성분은 석회성분 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친환경 자재해서 폐화석이 있는데, 이것도 5천만원이 있는데 폐화석이 쉽게 말하면 고급 칼슘제입니다.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준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적정한 전체적인 토양에 심도를 봐서 배분을 했는데, 이런건 작년이나 내년같이 토양개량제를 만약에 안줬을때는 이걸 줄수도 있겠는데, 이런 예산은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농업전문가인 우리 센터에서 이런걸 했을까, 여기서 중복 예산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강신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삼한우의 10만원씩 해서 200두 2천만원이 있는데, 소라는것이 4위 구조로 갔기 때문에 우리시가 종실박의 예인 아마인박을 지금 하고 있는것은 4위 소의 구조는 대부분 1위에서 4위 사이에 일반적인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소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에서 개발된 바이페스 이론인데 이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아니하고 종실박 예를 들어서 아마인박 같은 경우 이런것들, 목화박 이런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1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서 장에서 영양대사가 불포화지방산을 높힘으로 고기 맛이 좋아 지는 상당히 고급기술을 응용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미안하지만은 인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 약제가 한우나 젖소나 4위 동물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냈는 기종이 그 구조가 어떤 특허인지는 모르나 예를 들어서 상표도 특허도 낼수는 있지만은 그런건 안내더라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영양학자들이 얘기하고 이건 축산을 전문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을 겉만 번지르한 이름만 번듯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서 저번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황기락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것인데 쑥돈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브랜드 사업이고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없앨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때는 소득보전차원인가 아니면 연구개발과 기술을 높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브랜드 같은 경영을 지원하는 것인가 명확해야 되는데 저가 봐서는 기술지원은 이미 되었다, 매년 하던데만 해주는건 소득지원 차원이다, 소득지원 차원하면 이건 불공평하다, 영주에 많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균등배분 하는것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주고 축산행정이라든가 농정이 불신을 받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쑥돈 업자를 줄 때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매년 과장님들도 문제가 있다면서 또 주고 있는것은 예산 편성 방법에서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차원에서 해 주고요. 그렇다고 도비까지 보낼 필요는 없는것 같으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반적인것이 많습니다. 특히 풍기인삼 학술 발표회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별다른데가 아니거든요. 인삼에 대해서 가장 잘하자면 금산이나 중국사람이나 홍콩사람들이 풍기인삼이 아주 좋다. 남들이 칭찬을 해주면 더 좋은게 없는데 실지 인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와 인삼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입니다. 기술자가 우리가 많고 학자들도 우리가 많고 그래서 3천만원이라는 이 예산 같으면 미국에서 실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것 아니면 운영전문회사 용역을 줘서 자체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이 아닌가, 잘못해서 절모른 시주같은 예산방법 일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친환경 자재가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되고 타지역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은것은 이미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걸 줄 때 검증이 되고 서로 공개적으로 이정도면 참좋다, 농민들이 무얼 원하는가 이런것 정도를 확인을 하고 하는것이 좋겠다 특히 축산쪽에 그런 예산이 많은데요. 그런 쪽으 로 했으면 좋겠고, 농산물 브랜드 사업도 3천만원인데 용역이라는것은 필요한겁니다. 돈 줘서 보고만 받으면 되지만은 단순하게 용역을 줄 때 영주의 공동브랜드를 준다 이런 차원도 있는데,예를 들어서 풍기인삼 같은 경우는 풍기인삼에서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용역을 예산에서 깎일지, 살아서 타당성을 인정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시면 지역특성에 부석의 뜸바우 사과 같은 경우는 뜸바우도 살리고 영주 공동브랜드도 하고 하수오 같은 경우는 장수하수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특성과 영주지역 공통성을 함께 효과적으로 누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것을 바라고 본 의원 답변은 필요없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424쪽에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를 할때도 과장님 직접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신 내용인데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맞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그 당시는 시범, 도내에서 하는데가 6군데가 있고 우리시는 하나고 첫해이기 때문에 계속 한다라고 말씀을 안드리고 올해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분들도 계속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것이 아니고 여기는 기본 본계도에 올려놓으면 딴 지역으로 옮기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하여튼 지난해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혜택을 못받는 시지역과 거리가 먼데 있는데를 잘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전에 농축산과에서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사정을 해서 농촌들이 정말 절실히 기다리는게 삽입의 혜택도 못보는 농촌지역에 이런 혜택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촉구드리고, 정말 매년 얘기하는 겁니다만 인삼고무가 이런 여러 가지 자부담 내역이 20% 하는데도 있고 50% 하는데 어떤 구분을 두고 50%, 80%를 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공부방, 이것도 우리과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걸로 우리가 자주 안정 가봅니다. 그래서 이걸 늘릴려고 시비로 추가 요구를, 갑자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장수면에서는 사랑의 공부방이 아니고 즐거운 공부방 합니다. 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가흥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는데, 면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이렇게 즐거운 공부방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면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산쪽에도 열악합니다만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 또는 자체사업에 주민부담을 50대 50도 있고 100분의80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도나 국가에서 주는건 저희들이 왜 이렇게 기준이 틀리느냐 사실 물어보기도 못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도는 도대로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경비가 정해져 있는 그걸 가지고 적정하게 23개 시군에 나누다 보면, 예산이 적을때는 부담쪽으로 많이 드는 것이고, 그렇게 보조사업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50대50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되는것은 전체 액수가 많고, 많은 농민한테 가는건 시비부담 때문에 상토지원같은건 100대20인가 많이 적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이런것도 적습니다. 하여튼 시비 예산하고 그 다음 첫해에 시책을 농민들한테 침투를 시킬려면은 보조를 조금은 높혀 주는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급적 점진적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매년 하는 얘기이니까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사업을 보면 4개 소로 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이방춘위원

4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 처음에 신청할때는 이렇게 4개소라고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걸 보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삼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줄었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4개소 할지, 우리도 개소수를 줄일지는,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적은 경비를 줬을 때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보통 제품 만드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쪽 제품을 만들 때 비용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소수는 여기서 4개 딱 짤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420쪽 봐주십시요. 경북물산전 참가지원금이라고 예산이 3천만원 서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경북물산전이 안열리면 영주물산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경북물산전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지금 당장 있는건 아니고요. 2004년 1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2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의 유통특작과도 있고, 기업노동과도 있고, 몇개과가 있더라고요. 서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올해 없어서 안하는게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주물산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 계획이 만약에 제2회 경북물산전을 한다면 우리가 또 참여를 해야되고 도가 안한다면 우리만 단독으로 서울에서 하든지, 대구에서 하든지, 영주의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자체적인 물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방춘위원

아울러 농축산물 직판행사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나가는 직판행사에 가보면 영주에 대한 시설물, 부스 임차라든가 현수막 같은게 많이 뒤처지는걸 알고 계십니다. 가보면 생태함을 느낄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 사과같은건 시식행사비까지 들어가 있고 한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른 농산물에도 시식행사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수과에서는 부석사과축제, 단산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서 도비 브랜드 자금을 천여만원을 얻어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이 브랜드 자금같으면 우리 농축산과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여겨지는데,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축제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시식행사에 모든 농특산물에 대한 시식행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작년부터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예산은 보면 조금 다양하게 인삼, 사과 이외에도 보면 쌀도 있고 홍보행사할 때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약간씩의 시식비용은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방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잘한 부분에서 말씀입니다. 440쪽 낙농농가에 대한 헬프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잘했다고 여겨집니다만은 예산에 대해서는 태부족이라고 여겨집니다. 7백80만원 예산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농가도우미 제도 필요한것 같아서 사실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은것을 과에서는 했습니다.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절차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높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절대 부족한건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가장 관심있게 해서 추경이든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고, 특히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에 대한 혜택을, 농민들에 대한 예산을, 아까 박유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농민에 대한 예산이 어느지역 보다 많이 확보 되었다는걸 자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27쪽에요. 콩작목반 지원사업, 그 밑에 감자작목반 지원사업, 감자지원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무섬입니다. 콩작목반 회원이 15명 있습니다. 전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11.8ha이고 여기에서 생산되는건 약30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반상자하고 채굴기는 한번 지원해 주면 다년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년에 수매해주는 비료라든지 비닐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지원해주면 다년간 쓰기 때문에 30톤 팔아봐야 천5백만원 안나올걸 압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수근위원

됐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과장님 이걸 압니까? 지금 금년에 감자를 경작을 했던 사람들이 감자를 캐지 않고 현재도 밭에 방치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은 부석출신입니다. 부석에는 감자를 심었다가 캐는 품이 안되어서 그냥 방치해놨어요. 일부는 캐다가 아주머니를 데리고 캐다가 캐놓은걸 밭고랑에 놔뒀는데, 이것이 햇빛을 보면 감자가 새파래져요. 써먹지도 못해요. 지금 현재도 밭에서 감자가 썩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한다는건, 지금 만약에 밭에 썩고 있다면, 지원대책이 가능합니까? 현재도 밭에서 감자가 썩고 있다, 인건비가 안나와서 못캔다, 이랬을때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그런건 농가에서 가격이 낮아서 품값이 안나와서 안캤다고 하는데, 그래도 농가에서는 정성드려 키운 감자인데 자기집에서 식량을 하던지 캐는것이 바람직한데 농가에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다음 올해 안정농협에서 감자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감자 캘 무렵에 키로당 비싼걸로 한박스 6천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것을 수매를 했는데……

이수근위원

제가 얘기를 마쳐야 겠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부석은 감자가 캐는 인건비가 모라자서 밭에 방치되어 있다 이걸 과장님 확인좀 하시고 이래서도 감자에 지원이 유효적절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위원님 죄송하지만은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 소득작목반해서 수박, 고추가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게 8개소로 되어 있지요?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페이지를 가르쳐 주십시요?

강정구위원장

주요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8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예산서 434쪽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는데…… 수박작목반은 이산에 2개가 있고 문수에 하나, 장수 하나가 있습니다. 각 4개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고추는 어떻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고추도 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고추도 2개, 한개, 한개 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부지역 해놓고 어느 어느 시설이 가는것도 아니고 예산 8개 작목반에 5천만원입니다. 기타 작목반의 한개 작목반 예산밖에 안됩니다. 이것 신중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지역, 지역 말씀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낚시 미끼 마냥 조금만 걸어놓고 줬다고 표현되고 한번 더 달라고 하면 거기 계속된 지원사업이니까 못주겠다. 일 예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도리 저온창고 얼마 해주고는 계속 지금, 그럼 인삼이라든가 다른데는 계속 어떻게 해줍니까? 뒤에 담당님도 계시지만은 이건 예산이 예를 들어 1억이라든가 3억, 크게 들지는 모릅니다. 8개 작목반에 5천만원 지원하면 지원해 줬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박같은 종묘사업해서 수박농가에 종묘를 10원, 50원이라도 저렴하게 하고 싶어서, 영농번영회 상토지원하는 예산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별것 아니지만은 지금 수박종묘 같으면 어디서 다 오느냐 하면 안동에서 다 올라 옵니다. 그런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위원장님!

강정구위원장

예.

이방춘위원

고추, 수박 지원 사업에 대한 8개소 작목반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8개 작목반 간단하게 내일 오전까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되었습니까? 이방춘 위원님.

이방춘위원

예.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담당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물론 농축산과 관련해서 농민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 고생하신 덕분에 많은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농정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는걸 양해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걸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