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무행정비 소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는 총 예산액이 326억 2887만 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45억 7000만 원이 증가 편성 됐습니다. 먼저 세무관리 분야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59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함에 따라서 건축물 일제조사와 과세대장 정비에 따른 일용인부를 사역코자 2282만 4000원을 계상했고,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자료 실사 및 임용요원에 관한 인건비를 31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에서 2127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7억 665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155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비는 696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80만 원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난해 300만 원인데 200만 원 계상해서 100만 원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에 5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및 프린터실 환경개선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백업장비 1식과 지방세고지서 프린터실 환경개선에 따른 에어컨과 서버랙 각각 하나, 프린터기 2대 해서 2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16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보다 1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8쪽 중간에 있는 수당은 25억 5139만 4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억 7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 인건비 중에 정액급식비는 10억 514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77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교통보조비는 10억 20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592만 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166쪽 명절휴가비는 15억 5171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559만 2000원 증액이 됐고, 가계지원비는 25억 8619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598만 7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는 4억 31903만 3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억 3903만 8000원 감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13억 3385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475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1쪽 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1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58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176쪽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그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62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77쪽에 직급보조비는 11억 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04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7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3억 172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0만 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79쪽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입세출검사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 보상에 따른 보상금이 489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책장과 의자 기타 캐비닛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일단 계상하고 다른 실과에 소요가 생길 때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인데… 지난해보다는 7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80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홍천읍사무소 신축사업비 25억 6400만 원, 거기에 따른 인근 경계에 있는…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 맹지 구입비 1억 3000만 원, 구보건소 철거사업비 1억 원, 군청사 보수정비에 8000만 원, 중장비수리에 1000만 원 해서 전부 28억 846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쪽 감리비는 읍사무소 신축감리비가 2834만 원, 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0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일러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75쪽, 176쪽에 업무추진비가 면별로 어떤 차등지급이 없고 일괄 적으로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더 주는 데는 더 주고…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정원이 30인 이하인 실과읍면은 35만 원씩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35만 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홍천읍, 남면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가 많을 것 아닙니까?

홍천읍이나 남면의 정원에 따라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180쪽에 동면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서 구 보건소를 철거해야 되는데… 용도폐지를 보건소에서 다루어야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 용도계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 보건소 건물을 용도폐기를 일단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그 건물을 함께 헐면 되는데… 용도폐기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줘서 재무과에서 다시 폐지해서 철거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예산계상이 다 된 다음에 용도폐기를 하는 결정을 했고… 보건소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가 새 건물로 들어가고 구 건물을 보건소에서 업무절차가 이루어지 않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건물 건축비와 철거를 같이 계상을 해서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축비에 철거비를 같이 계상해서 철거를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이것을 불용결정을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다시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철거를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용도폐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소 신축사업비에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 있으면… 군비를 세워서 철거하지 말고… 반납 할 것이니까 그 예산에서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한테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보건소 철거예산은 섰는데 동면 보건지소는 안 섰거든요. 그래서 근심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빈 건물이 되다 보니까 보기가 흉해요. 보건소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해토가 되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54쪽을 봐주십시오. 건축물 일제조사가 있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지적인 것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만들면서 건교부에서부터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관한 조사업무를 시군에서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건축물 조사를 했는데, 이 국비를 가지고는… 국비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도저히… 다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서… 50%는 지방비에서… 인원이 실제적으로 이것보도 더 들어갑니다. 반은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고 반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계상해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기간 조사를 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이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3만 1700원씩 4인이 180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사자들이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자격요건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과표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서 공무원을 보조해서 줄자를 들고 건축물을 재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3만 1700원이라는 인건비를 가지고 지난해에 운영을 한 번 해 봤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 분들을 지금 고용하고 쓰고 있는데… 험한 일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3만 1700원이면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과세대장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조사를 하면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재산평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지식을 겸비한 분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3만 1700원의 일당을 주고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개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일용직만 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 편성을 해서 세무직 공무원 한 명에 일용직 두 사람 이렇게 팀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 하단에 보시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예산도 5100원씩이나 책정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그동안 지방세가 전산화된 것은 다른 행정분야에 비해서 제일 먼저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행정분야에 비해서 제일 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지방세 전산화를 행자부에서 주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한 라인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시군마다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행자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것을 다시 표준화해서 한 라인에 묶어서… 어느 시군을 가든지 같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어느 시군에 있는 자료든지 전부…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서 제주도 것도 들어가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를 국비 지원해 주고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되면 2006년도에 5150만 원 자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비 형태로 해서 매년 전년대도 대비 인상이 돼서 매년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정보화사업단에서 일단 사업을 운영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 놓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현재도 우리가 개인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5150만 원에 알파해서 매년 인상을 해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만 하는 것인지…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용료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세 고지서 프린터실 환경개선인데요. 이게 리모델링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전산실이 3층에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에 관한 장비를 3층에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를 출력할 때 고지서 박스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이것을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3층까지 메고 올라가서 고지서가 나오면 다시 가지 와서 내보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린터만… 재무과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린터 하나 설치하고 고지서를 출력했습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 고지서박스를 들고 올라갔나 내려왔다 하는 노력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여기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출력하면서…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됐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뒤에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8쪽 하단에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2억 7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를 보면, 금년도 대비 내년에 다만 몇%씩 상향조정이 됐는데 유독 수당만 2억 7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세항의 항목이 바뀐 것인지, 실질적으로 2억 700만 원이 감액된 것인지 그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6급대우라고 하면 7급 공무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하고 7급으로 있는 경우 대우라고 해서 대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체가 심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수당이 지난해에는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수당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은 겁니다.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7급에서 장기간 정체되다보면 6급에 대한 수당을 지급 했는데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당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데요?

대기하는 연령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있다가 6급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연수가 줄기 때문에 올려줄 수 있는 수당을 줄여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인원이 얼마만큼 감소가 됐기에 연간수당이 2억 700만 원씩 감소가 됩니까? 납득하기 곤란한데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하던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부터…

그러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 시간이 끝난 후에 2억 700만 원이 감소한 부분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6쪽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66쪽을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3억 39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감소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보상비라든가 수당이 감액 내지 감소되니까 도리어 의아해지거든요. 금액이 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설명을 해 주시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이 20일입니다. 여기는 10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일수를 줄인 겁니다. 10일로 일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이명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은 총 237억 664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 1146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8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2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는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235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수 참석수당이 952만 원, 복지위원회의참석이 588만 원으로 두 분야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7176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올해 저희가 목욕차량을 삼성재단으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 목욕차량 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지원사업이 2억 2175만 원, 강원도 사회복지신문보급사업이 1120만 원,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이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새로 신설된 시책입니다. 난방중단가구 지원 1260만 원,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지원 세 가지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시책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은 총 2억 1750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710만 7000원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62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9만 45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총 5억 270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059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총 72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18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도 여성대회 참가보상이 112만 5000원이고, 189쪽 하단부에 제11회 강원도여성대회 개최를 홍천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보상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등 총 36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3만 2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191쪽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사업은 총 76억 94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5764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을 보면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활장려금 등 157가구가 새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고요. 193쪽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가 3100인데 것은 이것은 생계, 해산, 장제 등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거현물급여는 집을 고쳐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자활근로사업 100인은 현물급여를 집을 고쳐줄 때 참여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부에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총 58억 8459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8337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청소년수련원 개보수비, 야영장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강원도 보육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가 내년도에 홍천군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청소년활동장 확충입니다. 이것은 두촌면 역내리 일대에 시설하는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이런 사항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총 예산은 16억 5156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5883만 9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원에 관한 것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무대장치가 당초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총 69억 6406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4028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으로 215쪽에 중간 부분에 노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원이 지난 11월 30일날 개원식을 가짐으로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하단부입니다. 여기에 공설묘지 조성 5억이 증가가 됐고, 공설묘지 진입로 개설부분이 9억 9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납골당신축, 경로당 신축 분야에서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예산 3억 206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48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194쪽, 223쪽에 집수리 성격이… 세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린 것도 있고요. 또 읍면별로 현물급여 한 것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서 고치는 것이 있고… 223쪽은 2006년도 신규시책사업인데 도자원봉사센터 쪽으로 해서 저희 자원봉사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분들이 가구당 170만 원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별도로 모셔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홍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3쪽에 대한 것은요?

이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해 주는데… 거기는 차상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이 사업에… 그분들이 기술을 배우고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층에 대해서… 말하자면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사업은 읍면별 간단한 것… 예를 든다면 화장실을 보수를 한다든지… 간단한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같은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분류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 방식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종합문화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그 두 군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이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겁니다.

그리고 215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도 개소식 때도 가 봤지만… 운영규모에 비해서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가 9억 1000만 원 정도잖아요. 종합복지관 운영과 비교할 때 건물의 규모나 아니면 해당 되시는 주민의 범위나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비교해 볼 때는 규모가…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방안을 만들 수 없습니까?

이 문제는 그전에 분권교부세가 생기기 전에는 국비로 보전해 줬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생기고 난 뒤로 국도비 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또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연석회의 때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정책실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운영비까지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책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통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너무 비중이 크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협의를 거친다든가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매년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면… 비율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생겨난 이유가 그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맥락인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또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인원에 따른 운영비, 간호사라든지, 종사원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관심사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이라든가 이런 곳에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경로당 물리치료기가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데…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일 오후 2시에 홍천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안건을 확정을 지어주시면 그 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금년도에 가능하면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포함이 되면 홍천군의 경로당은 다 혜택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선거법 관련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안건 상정 확정이 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도 그전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치료기 부분은 몇 년간 거쳐 오면서 혜택 받으실 노인 분들도 엄청나게 기다림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85쪽과 195쪽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185쪽을 보면 법정보호대상자 명절위문이 있거든요. 이것이 1만 5000원씩 300명이 2회니까 추석하고 설인 것 같은데요. 1만 5000원이면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문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별로… 예를 들어서 명동보육원 아동 같으면 학용품 이런 것을 준비 했고요. 국가보훈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농산물 종류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이… 물론 어린이들 상대지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이런 사람들을 추석이나 설에 위문을 하는데 1만 5000원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물가에 비해서 1만 5000원 가지고 명절에 위문을 하는 것은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만 5000원이나 15만 원이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홍천군의 명예를 걸고 이 부분은 좀… 다만 5000원이라도 상향조정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185쪽에 법정보호대상자도 있고 19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과 연계가 있고, 또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선물 상한선을 규정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연관이 되고…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향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선거법을 운운하시는데… 사실 추워보지 않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실정을 모릅니다. 이분들이 오죽해서 이런 대상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문도 구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보면 위원님들 수당은 7만 원씩 주는데… 여기 수혜금을 1만 5000원에서 2만 원 하는 것… 5000원을 가지고 예산을 얘기 하신다면 과장님의 생각이 넉넉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5000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향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5쪽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차량을 삼성재단에서 지원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연간 지원비 2000만 원인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연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운영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강원도가…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인지 연비, 인건비 포함한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삼성재단에서… 중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하는데 11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대는 강원도 홍천… 자치단체장에게 주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에 기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전기사 문제 때문에 아침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복지관으로 기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전기사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운전기사 인건비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인건비를 제외한 차량 한 대의 유지비인데요. 이것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따릅니다.

자원봉사자가 따르든 어떻게 됐든…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차량 유지비가 월 200만 원 들어가는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비 부담분 지정해서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군비부담도 좋은데요. 지금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1400만 원인데… 과장님도 물론 차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비가 차량 한 대당 월 180만 원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 한 대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 운영비는 수도와 연결을 해서 물을 데워서…

목욕차량 안에서 목욕도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87쪽 복지회관 보수정비는 어디입니까?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8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복지회관 보수의 필요성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면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복지회관에도 매년 5000만 원, 1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까? 복지회관 활동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복지회관에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강에 돌 던지기인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에어컨을 사준다, 집기류를 사준다 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10개 읍면에 복지회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하지만… 심지어 어느 면은 1년에 복지회관에서 회의를 3, 4번 하는데 5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사 줘야 되고 집기류를 사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시면서 낭비성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한번쯤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어느 면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서석면 같은 경우 잘 되고 있다… 그런 지역에 한 10억을 투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배식의 투자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홍천읍하고 서석, 두촌면 3개 읍면이 잘 되고 나머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기 전에 실제 투자를 해야 될지 여부를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을 보면 경로당 신축 세 건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경로당 신축 3건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없는 곳하고 또 개보수 쪽에서… 개선보다 헐어서 다시 짓는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9쪽에 청소년공부방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곳에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248인이라고 하면 연간 일수를 계산한 것입니까, 종사자 이렇게 많은 겁니까?

많습니다. 종사자수입니다.

종사자수요?

예.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보육시설하고 거기 종사자수하고, 1일 인건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20개로 되어 있고요. 또 216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노인 보람일터는 저희가 모범되는 경로당을 뽑아서… 예를 들면 공동작업장… 노인분들이 새끼를 꼬아서 공예품을 만들고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또 여름철에 농산물을 가꾸는데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16쪽 노인 일자리사업은 금년도가 1억 2400만 원인데, 배가 늘었거든요. 어르신 들이 하루에 한 3, 4시간 나와서 일거리를… 환경 쪽이라든지 교육쪽이라든지 이런 일거리를 갖게 함으로써… 하루에 3, 4시간씩 일주일에 3, 4번 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거리를 갖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는 저희가 모르고 홍천읍 같은 경우를 보면, 새벽에… 여름은 날씨가 더우니까 일찍 나오셔서 도로변에 풀을 뽑으신다든가…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생활 리듬도 깨지고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몇 시간 그러니까 새벽에 오셔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하루에 20명이 일을 하실 것을 다만 다섯 분이 하시더라도… 노인들 중에 어려운 분이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하는지 몰라도… 어느 날 제가 노인들 일자리에 나가 봤더니 어느 분이 모자를 푹 눌러쓰시고 저를 안 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분이 사실 홍천에서 누구라고 하면… 지역 유지에 속하고 지역의 큰 행사가 있으면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하시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아 가시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정보가 어두워서 이런 일자리를 못 찾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를 가졌으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가졌는데 둘을 갖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못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지역에 봉사도 하고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빌딩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분이 여기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물론 홍천군 전체를 살피시니까 일손도 모자라겠습니다만 노인회라든가… 잘 계도를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로 끼리끼리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분을 발굴해서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정말로… 내가 가니까 너도 가고… 친한 사람 몇 명이 가서 하지 말고 정말 어렵고 진짜 봉사하실 분을 잘 선별하셔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제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뭐냐하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 신청을 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또 그분들이 언제 나오시도록 연락을 드려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데… 집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는 없도록 제가 충분히 선정과 감독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207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676인인데, 여기 3억 7500만 원이… 55만 5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전체 장애인 숫자입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수당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급수가 있는데요. 1, 2급은 월 6만 원씩이고, 3급에서 6급까지는 월 2만 원씩 지급되는 총 금액입니다.

이 분들의 연간 지급액이 55만 5600원인데… 이것이 1인당 연간 지급액입니까?

55만…

3억 7500만 원을 676인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연간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연간 총 인원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알겠습니다.

207쪽 하단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6명에 대해서 255만 200원이면 1인당 9만 8000원인데 이것은…

208쪽 장애수당 360인에 대해서 4320만 원이면 1인당 12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지급을 받는 겁니까?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8세미만 중에서 1급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가구에 월5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수혜가… 개인적인 수혜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측면에서 개인지원을 확대해서… 휠체어도 보면… 장애인 행사날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목발이나 휠체어나 이런 것을 3, 5년씩 기다려서 받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도비 편성을 해서 한 10건 정도 혜택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지급이… 휠체어나 목발이나… 그 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도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는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의사가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동휠체어, 이 사람은 수동휠체어 이렇게 판정을 해 주면 그 판정서를 가지고 보장구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쪽에서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한 300만 원 가는데 저희가 209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분야가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 국비 수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지금 2년치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빨리 개인별 지급이 확대되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3쪽 경로당 운영비가 179만 원인데, 이것이 경로당별로 102만 7000원인데… 이게 경로당별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운영비는 매월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매월 8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매월 나가는 운영비하고 겨울철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34만 2000원인데… 저쪽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는 겨울철에만 나가고 운영비는 매월 나갑니다.

그리고 215쪽에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3280만 원인데… 164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20만 원씩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지급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 2004년도 부족분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개소당 약 28만 원정도 했는데요. 이것도 기준액 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 군비 분담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전기사용료 외에 부족된 금액입니까?

겨울철 난방에 기름을 쓰는 데가 있고요.

심야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도 있고…

전기요금, 기름보일러 포함해서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 총괄금액입니다.

그래도 경로당에 지급되는 금액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부족분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얼마… 그 금액 중에서 나중에 국비나 도비가 보전이 되면 군비를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맞춰볼 생각입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노인정에도 1년 12달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또 5개월 사용하시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5개월 사용하는 그런 경로당은 묶어서 사용하는 달만… 지금 전체 지급하는 금액을 묶어서 월로 계산을 해서 인상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 지급을 하면 노인정에서는 이런 저런…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월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얼마 나와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 가지고… 1년 12달 쓰는 경로당이 있고… 시내 같은 데는 1년 12달 쓰실 것이고, 시골로 가서는 여름에는 안 쓰시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동안 쓰는 경로당에는… 전체 지급되는 금액을 묶어서 인상시켜서 지원을 해 드리면 이만하면 경로당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노인분들께서 애로사항의 말씀을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해서 운영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되는 방법을 노인분들한테 묶어서… 조금 더 인상지원을 해서 해드리는 방법 이런 등등… 노인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앞으로 2030년, 2040년 가면 노인분들 다 돌아가시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편안하시게 생활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개선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총 54억 5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관리가 2억 4671만 원, 폐기물관리에서 52억 671만 원 해서 총 54억 5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9억 8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2억 4671만 원은 경상예산이 2억 65만 원, 거기에 경상적경비가 8625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이 2억 65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가 1억 144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난해보다 1594만 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수렵장 운영을 했는데 수렵장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사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5200만 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여비는 3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지난해 동일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 228쪽입니다. 275만 원은 자연보호지도요원 교육여비로 해서 175만 원과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포상금으로 100만 원 해서 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4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50만 원, 이것은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비로 3000만 원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수반이 돼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556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해에 없었던 사업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국비가 30%, 군비 30%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4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700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열린 화장실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수질관리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700만 원이 환경관리에 목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연측정차량에 대해 파손을 했을 때 손해배상으로 한 대에 50만 원씩 2대를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52억 671만 원인데, 경상예산으로 14억 4761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47억 5910만 원 해서 총 52억 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2억 667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해보다 5464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가 금년에는 2만 2400원에 2만 3160원으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억 8089만 6000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7519만 6000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억 570만 원인데요.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1회용불법사용신고포상금, 폐품수집 장려금, 폐품수집 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152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폐품수집 장려금을 1000만 원 더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목표량을 좀더 증가 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7억 591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2억, 이것이 저희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2단계 사업을 할 것으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5억 5910만 원입니다. 재료비가 3000만 원은 폐품수집용 마대구입으로 지난해와 같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5억 3000만 원, 민간청소업무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0만 원을 감액 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요구를 한 상황이고 유류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은 수정예산에 3800만 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10만 원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110만 원, 그 다음 재활용 분류장 스티로폼 감용동 보수 1동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용기를 사 왔는데 지붕이 낮아서 쓰기 불편해서 지붕을 터서 다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 8914만 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억 8407만 원과 사업예산 2억 507만 원해서 3억 8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1억 7300만 원, 여비가 1080만 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해서 30만 원이 감액돼서 27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억 507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44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6400만 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TMS 유지관리 위탁금 용역과 비산재 처리위탁용역, 대기 자가측정 위탁용역 해서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9207만 원입니다. 계근장 보호구조물 설치 1식, 이것은 계근장 앞에 가면 겨울에 눈비가 오고 그랬을 때 얼어붙고 그래서 계근장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쓰레기가 젖지 않고 원활하게 투입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교반푸셔 유압실린더 교체 1식은 쓰레기를 밑 하상에서 밀어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공기 압축기 오일 및 팬모터 교체, 보일러 세관청소, 소각장 지하 내부, 소각장 여과포 교체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500만 원입니다. 상황실 모니터교체를 200만 원, 청소차 롤온박스 1개소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226쪽에 환경감시대 운영 3인이 있고, 관장… 대원이 9인이 있고… 227쪽 상단에 교통비가 있고 제복 등해서 예산이 지급 되는데… 과장님, 여기 감시대 운영은 반장 세 분이… 반장, 대원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활동을 하고요. 대원 9명은 성수기 5월부터 9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이 연중 활동을 하면서 성수기에는 9명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반장 3명을 위주로 해서 조를 편성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은 5월부터 9월까지 아홉 분 활동하는 것이 지금 봉고차를 운영하는 그 차입니까?

저희가 차량지원은 안 하고요.

봉고차에 환경감시반이라고 해서 다니는 차가 있는데…

반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자기 차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를 하루 1만 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150일해서 135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예.

제복도 해줍니까?

예.

그러면 하복하고… 춘추복으로 해서 두 번 나누어서 해 줍니까?

반장은 동복이 있고, 반원들은 하복이 되겠습니다.

제복비는 3인하고 9인에 대한 제복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지난해와 비교해서 8억 7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2억 27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봉투 제작가격이나 제작매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판매에 대한 수입이 8억에서 2억 27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된 주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요? 판매자가 줄면 봉투제작 매수도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조정해서 5억 8000만 원으로 줄였다면 봉투매수가… 비율적으로 그만큼 봉투제작 매수가 줄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5억 800만 원을 세입 잡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소비하는 것은 아니고 보관되고 계속 이월해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작년도 제작 수준과 맞춰 놓은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난해 당초예산에 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추경에서 조정이…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으로 잡았는데 결산을 보니까 5억 8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봉투제작을 8억 원의 판매되는 양을 측정해서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추경에서 조정이 됐다면 지난해 판매하기로 되어 있던 봉투가 남아 있을 것이고… 봉투제작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봉투제작을 줄여야 봉투에 대한 재고가 줄지 않나 그런 측면입니다. 재고가 어차피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작년과 같은 양의 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재고는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악을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35쪽 시설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사업이 있거든요.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1단계 3단 사업인데 지난 11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매립장에 대한 겁니다.

농촌폐기물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지역에 특별한 사업을…

공식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23쪽에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1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52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무슨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인데… 유류대, 전기료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소각장을 운영하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26쪽 상단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를 운영하시는데요. 반장이 연간 며칠을 근무 하지요?

일자로…

여기 보면 근무일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요. 반장은 며칠로 되어 있는가 해서요?

그 사람들이 조를 짜서 주중 한 번을 쉽니다. 그래서 한 280일에서 30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세 분이서 우리 홍천군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홍천군이 삼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세 분이 필요할 때 구역을 순회 하는지요?

권역별로 세 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보통 3개면씩 하셔야 되는데… 세 분이 우리 3개면씩을 다 감시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여기에 보충되는 부분이 읍면의 이장님들이라든가 명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반장님 세 분이 우리 홍천군을 감시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분씩이라도 증원을 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한 분이 1개면을 감시 할 수 있는 그 정도 체계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대원도 보면 하루에 일당이 3만 원이고요. 성수기에 15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겨울철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이나 시골에 건축자재 폐기물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원도 1개면에 한 분씩은 1년 내내 근무를 해야지… 이쪽에 감시를 하는데 성수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른 재원을 아껴서 편성하더라도 이 부분은 인색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홍천군이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넓다고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원이 150일만 근무를 하고, 또 반장이 10개 읍면을 세 분이 한다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라도 좀 반영을 시키셔 가지고 정말로 맑고 깨끗한 홍천군을 만드시려면 이 부분은 현실에 가깝도록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명칭을 보시면 자체사업이 아니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도에서 도사업으로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반장을 3명하고 6명의 반원 이렇게 해서 9명으로 도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면에 한 사람씩은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지난해에는 10명이 활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내면하고 서면이 워낙 지역이 넓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한 명씩 추가를 해서 12명이 사실은 활동을 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달에 2건에서 9건까지를 해야지만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을 주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을 더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인건비로 활용하고 성과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자라는 인원은 명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서면이나 내면 같은 데는 성수기에는 2명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표현을 잘못 하는지 몰라도요. 명예감시원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임도 쪽에도 차단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역에 있는 주민이 명예감시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열쇠를 그 분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가 하면 겨울철이 되면 본인들이 친분이 있는…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자기가 열어주고 차를 타고 가서 사냥도 하고… 이런 것도 그 분들이 자행을 하고… 또 나오면 자기가 걸고 나오고… 또 봄이 되면 친분이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산나물… 산이 높으니까 자기들끼리 차타고 들어갈 때 걸고 들어가고 나와서 닫고… 독과점인 병폐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명예감시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감시원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고요. 다음 233쪽을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안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서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생산공장에서 제작을 하면 우리 군청으로 옵니까, 아니면 저쪽 쓰레기 대행업체로 갑니까?

일단 저희가 검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 5ℓ짜리가 17원 22전이 원가지요?

예.

원가에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오면 홍천군이 검수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5ℓ 시중가격은 얼마입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군이 생산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와서… 만약에 5ℓ짜리 봉투가 장당 20원이라고 하면 청경기업에 25원에 준다 그러면 청경기업이 그것을 거기에서 판매점에 얼마를 주고, 그 다음 판매점에서 얼마에 팔고… 그런 유통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진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소매점에서는 9% 이윤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판매수수료의 5%를 저희가 줍니다. 전체 판매금액은 다 우리 세입에 잡아놓고…

그러면 과장님, 일반용 봉투 5ℓ에 17원 22전인데 시중에서 소비자가격은 얼마입니까?

120원 받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120원이면 출고 곱하기 120원 해 가지고 소매점에서 돈을 받습니까, 청경기업에서 받습니까?

총 판매가격이 도로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힙니다.

출고한 날 기점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소매점에서 봉투가 팔린 날을 기준합니까?

소매점에 판매한 그날… 그래서 그 금액은 다시 우리 수입으로 잡고요. 거기에 따른 판매한 금액의 2%를 우리가 판매수수료로 제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으로 갖다 주고 그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관의 사업하고 일반의 개인회사에서 운용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천군이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창고이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청경기업이 오면 청경기업에 수수료 5%, 소매점 9%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출고하는 날 우리 군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경기업도 소매점에서 봉투가 몇 개 필요하다고 하면 9% 마진을 줄인 원가를 바로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군이 언제 청경기업에 물건을 주고 소매점에서 팔은 날을 계산해야…

그것은 매일 전표가 들어옵니다.

소매점에서 소재전포를 끊습니까? 그러니까 청경기업에서는 소매점에 간 날을 기준 잡는 것이지 판 날로 기준 잡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제 우리 군이 소매점에서 봉투를 다 판매한 날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원칙으로 따지면 청경기업으로 물건을 출고하면 판 날로 기준을 잡아서 대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군이 검수만 해 가지고 청경기업에 보관을 하고, 청경기업에서 출고한 날 전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위탁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오늘 만약에 봉투가 리터별로 1톤 출고해서 오늘 금액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모래로 전표를 끊으면 모래 돈이 들어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도 의정활동을 6년째 하면서 이 과정을 잘 모르는데… 밖에서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청경기업이 군에서 대행을 하면서 예산도 지원 받고 봉투도 군이 싸게 제작해서 줘서 봉투에서 이중으로 남기고 그러니까 청경기업이나 홍천환경이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나 우리가 홍천군민을 상대로 이런 과정을 전부 설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은 투명하게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단계 앞서 가려하면 우리가 검수만 해서 청경기업에 봉투를 보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군이 봉투를 보관하든가 수요만큼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들어오더라도 홍천군이 출고하는 날 청경기업에서 대금을 받고 출고를 해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청경기업은 소매점이 필요한 날 그때 돈을 받아야지… 청경기업에 보관시켜놓고 거기에서 출고한 날 전표에 의해서 수금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맹점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한 것도 투명한 것이지만 지역주민이 이런 과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자꾸 민과 관이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재고량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한다든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5만 원씩 140개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140개소가 휴게음식점입니까, 아니면 관공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관공서는 하지 않습니다.

연간 5만 원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

모 휴게소 대표자와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은 휴게소도 옛날과 같지 않아서 영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마실 것, 먹을 것 다 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볼일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분들 얘기는 연간 5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씩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루에 3000원씩… 3000원 받고 누가 관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휴게소에 1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한테 베푸는 것이 하루 3000원 이라는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 1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6800만 원 되는데… 예산이 들어도 이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홍천을 보면 주5일 근무제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은 관공서는 문을 전부 잠거서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용변을 보고 싶어도 관공서는 못가십니다. 평소에도 어려워 못 가시는데… 일예로 청계천 개통한 곳을 보니까 은행이라든가 모든 관공서가 정문 바로 옆에 화장실 있는 쪽에 화장실 표시를 겉에 다 해 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도… 지역주민들이 중앙시장이나 구시장 화장실 말고 오시면 자기가 상점이나 영업집을 가지 않으면 용변을 볼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홍천을 보면 관공서나 은행은 주5일 근무제를 해서 그때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시청 뒤로 청계천을 통수식 할 때 가 보니까 관공서가 들어가는 출입구에 화장실 표시를 다 했어요. 그래도 누구든지 토요일이든 일요이든 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홍천군이 앞장서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 겸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위원이 2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면단위에 확인을 해서 국비, 도비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증빙서류가 있을 때에는 지불을 해 달라고 강요를 한 사실인데… 과장님께서는 10개 읍면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 사항은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시행을 해서 계속 독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읍면에 문서 지시를 해서 사실조사 여부를 보고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문서를 받았으면 저한테 주세요. 뭐뭐 했나 확인을 해보니까 증빙서류가 있어요. 그냥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읍면에서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폐품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6900만 원이 섰는데… 1150톤… 1150톤이라고 하면 농촌에서는 톤에 대한 가격 계산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1kg에 수거비용을 얼마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kg당 60원씩 줍니다.

kg당 60원씩 받고 폐비닐을 줍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홍천군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강원도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 중간쯤 되는데… 조례로 정한 것이 9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보상금을 더 증액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폐비닐 수거료가 적으니까 인상해야 한다고 구두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인상을 하겠다고 구두로 들은 바 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과장님이 농촌을 출장 다닐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논, 밭, 개울가, 나뭇가지, 밭둑 이런 곳에 비닐이 즐비 하게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무리 상수원보호…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비닐이 어마어마합니다. 단가를 올려서 농민들이… 노인회나 부인회에서 주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kg에 60원 받고 노인이나 부인들한테 주우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기획감사실장과 군수님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인상 요인이 되어야 하고, 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조례를 고치세요.

조례는 금번 회기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를 해 가지고 수거료 인상을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양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이 출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영농이 중단되기 때문에 농가도우미가 일손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입니다. 2005년도와 똑같이 농업인의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라치형, 팬션형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치형 같은 경우 1동에 10평 기준해서 1500만 원, 팬션은 30평 기준으로 35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군수님 임기동안에 30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억이 되겠습니다. 30억에서 8억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상입니다. 26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3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64만 원, 진흥지역밖은 51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평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콩산업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소형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퇴비자급생산체계구축인데, 이것은 퇴비사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생력방제기 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력 절감형으로 부녀자도 사용할 수 있는 병충해 방제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6쪽입니다. 건강생식원료생산 공급지원인데, 이것은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7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인데, 이게 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50% 자부담, 50% 보조인데… 이것은 미곡처리장에 저온저장고 100평, 건조장 사이로 두기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석회와 규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농가에서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보안경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방제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감자수확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면에 많은 감자를 심기 때문에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자수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8쪽 친환경 농산물 자재 지원인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목초액이나 목탄, 키토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인데, 무농약이나 저농약, 유기농 이런 것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비용을 건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논농사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저인산, 저질소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병충해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이것도 벼 물가무미나 도열병 방제 농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5대 명품 홍보입니다. 올해와 똑같이 5대 명품을 MBC나, 중앙라디오, GTB뉴스나 서울 지하철 거울 조경광고 이런 데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오안리 분뇨처리장 부지에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는데 기반시설이 되면 배치시설 용역을 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농가에 무인방제시설이나 자동개폐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내면에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유리온실 보수라든가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15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동당 100평 중에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내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잎담배 하는 농가에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이것은 과채류나 엽채류 아니면 일반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70동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3평 기준인데, 3평, 5평까지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천찰옥수수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20개들이 3만 개, 30개들이 2만 개를 제작해서 옥수수축제라든가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인데, 이것은 농산물 공동수집이나 선별출하를 위해서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4쪽 과수친환경 농자재지원입니다. 과수농가에 유기질비료나 친환경농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5대명품 홍보입니다. 3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광고나 라디오,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 채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브루셀라 전염병 색출을 위한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사한테 한 두 채혈을 하는데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7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닭, 소, 돼지에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이용비 지원입니다. 것은 가축사육농가 말고 관내 일반 3160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방제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2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8쪽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광견병 예방 접종백신을 하는데 공수의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산우리흑돼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우량 홍천 재래 흑돼지 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인공수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퇴비사나 퇴비처리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저장조가 되겠습니다. 3개소인데, 이것도 액비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가축방역 생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장 입구에 출입하는 차량소독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육계생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계농가에 환기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재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산우리 흑돼지 브랜드사업입니다. 이것도 흑돼지 농가에 사육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료자동화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환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두 당 1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송아지 값이 하락할 때 최고 26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배합사료첨가용 발효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분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감소를 위해서 사료첨가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녀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일 우유를 하나씩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유 하나에 270원 기준해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개량용 정액공급입니다. 이것도 인공수정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두당 2회를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 돼지 인공수정료 정액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우수한 정액 수정으로 우량 다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우리흑돼지 품질 고급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흑돼지를 기르는 돈사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채광돈사로 개방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입식자금이차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 두수 확보를 위해서 입식을 할 경우 축협에서 1%, 농가에서 1%, 행정에서 2%를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개체관리장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개체 보정으로 인해서 사료급액 조정이라든가 가축방역이라든가 이런 사양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한우고기 PCM 포장기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홍천축협에 늘푸름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포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기를… 1억인데 50% 지원입니다. 다음 홍천한우 생산이력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6억 7000만 원 들여서 홍천한우이력시스템을 구축 했는데… 내년도에도 농장사진이라든가 신규 계량 부분이 있다면 입력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새로 송아지가 출생할 경우 귀표 정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늘푸름한우 농가를 위해서 거세장려금을 두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4쪽에 MG피해어가어류 입식지원은 말라카이트그린 피해 어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면 광원리 동면양어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발병해서… 거기에 입식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어와 치어 13만 마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사업비 큰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강원찰옥수수명품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천군에서는 홍천찰옥수수를 명품화하고 명칭도 그렇게 붙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강원이 앞에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강원’자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원종장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옥수수를 조기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 다시 옥수수를 파종해서 다시 이중 피복을 하기 위한 비닐 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에서도 5대 명품으로… 찰옥수수를 홍천찰옥수수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비 보조를 받더라도… 강원찰옥수수라고 하면… 어차피 홍천 원종장에서 만들어지고 재배가 되는데 이원화가 되면 홍보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원찰옥수수 명품화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할 때는 홍천찰옥수수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7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이것은 화촌농산하고 남면농협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쌀이라든가 저온시설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벼생산량 모든 점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홍천에 미곡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별화 되지 않는 공평한 상황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9쪽하고 254쪽을 보면, 5대명품 홍보가 2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TV라든가 지하철…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억 5000만 원은 우리 일반운영비로 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3억 5000만 원은 농협이라든가 대행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갈라져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대 명품이라고 홍보도… 기본홍보비만 해도 6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진짜 명품이라고 자랑하면서 홍보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대략 봐도 5대 명품을… 그러니까 질을 높이기 위해서 5대 명품에 대한 예산을 다 모은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실을 기하는데 보다 외부적인 홍보에 너무 치우치는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을 앞으로… 진짜 명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잣을 추가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실적인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군정질문 자리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실을 기해 나가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가 5대 명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쌀 같은 경우도 그나마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홍천의 수라쌀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대 명품을 종자부터 생산까지 최종 관리를 해 나가면서 홍보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비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50쪽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아까 배치용역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억 원이라고 하면 배치용역비 치고는 많다고 보거든요.

여기 시설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치혁신기획단에 보면 복합향토문화단지라고 해서 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가 일원화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자치혁신기획단에 7억 원의 예산이 신청되어 있고 또 농정축산과에 4억이 되어 있고… 내용이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봐 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데…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유기농산물 유통센터이니까 농정축산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유기농산물 유통센터이니까 농정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예산도 신활력사업에…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구 분뇨처리장 자리에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있다는 말씀은 구두로 여러 차례 들었는데… 실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은 신활력사업이면서도 부서가 갈라지다 보니까… 가능하면 일원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구 분뇨처리장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데요. 매년 말씀을 드린 치어방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에서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1500만 원정도…

도비, 군비 포함해서 4000만 원 정도요?

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승인이 되면 일부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견지낚시대회와 연결을 시키더라도… 홍천은 강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치어방류는 언제 어디서든지 충분하게 방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라고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가능한 많이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는데 예산계장님은 부서운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20명이 1억 6700만 원인데… 실과 운영을 하다 보면 전기료라든지 해서 각종 여러 가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축산과는 28명에 3890만 원인데… 위원들이 어떻게 운영비가 편성이 됐는지 알려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지 말고 농정축산과 28명에 389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과 기획감사실 20명에 1억 6700만 원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기비료 지원비가 1억 5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홍천 농민 벼 식부면적이 650㏊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억 5600만 원을 659㏊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으로 편성 했는데… 왜 65㏊만 했나요?

이것은 1㏊에 100% 지원을 해서 포당 5000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농가가 365농가에 429㏊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 외에 수도작 농가 식구를 파악한 것은 몇 헥타르입니까? 홍천군 전체 벼 식부면적이 파악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계획이 4805㏊인데 올해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369㏊입니다.

4800㏊에 골고루 지원은 안 되겠네요? 1억 5600만 원이면…

이것은 친환경농업 농가에만… 품질인증 받은 농가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는 지원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2억…

2억 700만 원?

예.

다음 249페이지에 출향군민 만남의날 행사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정월대보름 서울에 가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먼저도 군 지부장 그만 둔 분이 있을 때 의회와 서울 출향민하고 의견이 충돌됐던 사항인데… 정월대보름날 행사를 위해서 농산물을 사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출향민이 음력 설 7일전이나 10일 전에 하면 홍천군 농산물을 몇 배로 팔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정월 대보름은 서울 시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을 팔겠다고 그때 가서 해야 되느냐… 이왕 이 목적사업이라면…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구정 앞을 두고 7일 전이나 열흘 전에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한 가지라도 더 팔고… 서울 분들도 고향에 설 새러 갈 때 어차피 사야 되는 것이니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천군 농산물집하장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원대보름에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는데 홍천군 만년장이라고 해서 하느냐… 고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농협군지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사항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구정 10일 전으로 해서 홍천군 농산물을 올라가서 팔아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행사를 각 시군의 우수농산물을 전시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만 별도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의 지시를 받고 해서 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홍천군은 농민들이 이렇게 나오고 농산물을 파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구정 전에 가야 되겠으니까 도에서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하면 되지요. 안되는 일을 그쪽으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 홍천군 농특산물만 올라가서는 홍보도 안 되고… 소비자들이 찾아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홍천군에서 판매행사를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서울 출향민 230명이 나와서… 거기를 갔는데… 홍천군 물품이 나온 것이 없어서 다른 데 것을 팔아 줬는데… 230명이 나가서 저 사람이 사니까 더 사려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지시라고 안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는 일을 했을 때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설 전에… 팔아줄 수 있는 시기에 물건을 갖다놓고 파는 것이 낫지… 정월대보름에 농촌에서 횃불 하나 안 올리고 지나가는데… 그것은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허필홍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49페이지에 홍천5대명품 홍보비 2억 5000만 원하고, 또 254페이지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광고계약을 해서 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자료를 주세요. 홍천찰옥수수 광고료 얼마 가고, 수라쌀 얼마 들어가고, 잣은 얼마가 들어간다는 내역을 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올해까지는 수라쌀 3억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수라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5대 명품을 가급적이면 중앙라디오라든가 TV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 질의에도 했습니다만… 농촌 대농가… 동면도 213마지기 부치는 농가가 있고, 100마지기, 60마지기 부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상품가치가 없고 또 팔리지 않고 국가로부터 파대기를 쳤기 때문에… 내리막길인데 광고를 3억까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중히 검토를 해줘야 될 겁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수라쌀 광고료 3억 원은 농산물 광고의 필요성으로 가야지… 지금 쌀값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왜 내버립니까? 검토를 해 잘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49쪽을 봐 주세요. 같은 내용을 세 번째 질의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대 명품 홍보가 지난해에 3억이었는데 50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3억에서 5000만 원 삭감해서 2억 5000만 원 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억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분야별로 질문하는 겁니다. 금년에 보면 3억에서 5000만 원 삭감 돼서 2억 5000이 됐잖아요?

예.

이것은 행정에서 계약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고요. 5000만 원이 행정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4쪽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었는데 3억 5000만 원으로 3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농정축산과에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사업비는 줄이고 민간에 위탁하는 홍보비는 늘렸는데… 과다책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민간위탁은 늘리고 관에서 하는 사업은 줄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지요.

현재 우리가 MBC라든가 중앙라디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농협이 주관이 돼서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하철이라든가 교통수단에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정에서 계약을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정축산과에서 시행하는 3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5000만 원만해도 홍보비가 충분하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5000만 원을 삭감했지요?

그게…

홍보비가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금년도 3억에서 내년에 물가가 다만 몇 %만 올라도 모자라는데 5000만 원씩 삭감을 해 놓고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반대로 우리 예산은 5000만 원 삭감을 하면 결국 1/6이 줄은 건데요?

당초에 우리가 3억을 세웠는데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축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제로 항목만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금년도까지도 우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254쪽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금년에는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까? 홍보를… 방송국과 계약을 농협에서 했습니까?

전부 농협에서 했습니다.

농협에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3억 5000만 원으로 3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행정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정축산과에 있는 3억 원이 민간위탁으로 자리를 옮겨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하던 사업인데 갑자기 3억이 늘어납니까?

맞습니다. 올해 2억 5000만 원도 일반운영비에 서 있는데 이것을 다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같은 예산이라도 내가 가지고 집행하는 것하고 남에게 줘서 집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에서 3억씩이나 증액이 돼서 일반에게 위탁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군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홍보가 투자한 만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3500만 원도 아니고 3억 5000만 원을… 개인이 아니고 농협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군이 집행하는 것하고 줘서… 3억 5000만 원의… 얼마만큼 홍보가…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계약을 할 적에 농협에 전 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시청자가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에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할 적에 시청자가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57쪽 하단에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성격이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해서 27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할 때 우리도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공장을 신설해달라는 군정질문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세우신 것인지, 내가 확인을 못한 것인지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07년도 홍천에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해서 중앙에 100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비료공장을 신설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삼마치라든가 서석에 있는 일반비료 공장 같은 경우 보통 7,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새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서 국비 100억 원을 지원 받아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추상적으로 100억이 아이들 과자값입니까? 2007년도에 국가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이것은 또 다음으로 넘어 가는데… 한 10억 정도 들이면 된다고 보면… 인근 군 같은 경우도 보면 농협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도 군이 한 5억 원을 지원한다든가 농협이 5억을 출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막연하게 2007년도에 국비예산 100억을 요청 했는데 내려오면 할 것이다… 2007년도에 될 것인지 2010년도에 될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100억… 우리 공직자 분들이 세금을 또박또박 잘 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100억이 아이들 과자값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군이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2007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2300여 축산농가에서 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퇴비공장 운영문제 이런 것도 있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군을 지칭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횡성에 있는 축비공장을 10번을 갔다 왔습니다. 축분이 없어서 비료판매를 못 해요. 농협에 가면 제품이 원래 없고, 농장에 가도 몇 시간 기다려야 10포, 20포를 사오는데… 그런 것을 왜 우리 군이… 앞서 가지 못할망정 그런 것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미루는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축분을 수거해서 비료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톱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톱밥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톱밥을 구입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61쪽 민간대행사업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이 있습니다. 1122명에게 7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우유급식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까?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자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내 1122명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유급식이 학교로 갑니까, 가정으로 갑니까?

학교에 줍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서 어렵게 산다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또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다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마시는데…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7500만 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통 요즘에 학교에 급식하는 식당이 있는데… 가보면 나무를 쌓아 놓듯이 땅바닥에 우유가 놓여있습니다. 여럿이 있는 학생들 앞에서 해당되는 학생이 자기 차례가 되면 가면서 우유를 하나씩 가져가는데… 학생들이 수치스러워서 이 우유를 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멸균우유는 사실 이름그대로 멸균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신선한 우유를 먹을 때 고온에서 살균처리해서 살균처리 된 우유를 학교식당에 장작처럼 쌓아 놓으면… 여러 학생이 보는데서 나는 가난해서 이것을 먹는다고 표시를 해 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면 한창 사춘기이고 자존심이 강할 때인데… 급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 계신 직원들께서 점심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나가보세요. 7500만 원 들여서 먹는 학생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데…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작은 것에 왜 배려를 못해주십니까? 한 번 가보세요. 없는 사람은 우유도 차별해서 먹어야 합니까? 잘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점검을 해서 시정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무전기라든가 망원경이라든가 써치라이트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축산과에 비치하는 장비입니까?

아닙니다. 내수면어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쪽의 장비는 연간 점검을 수시로 하십니까?

지원해 주면 앞으로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북방, 서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이… 저도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자영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이 되고나서 깜짝 놀라는 것이, 개인 자영업을 할 때는 정말 10원을 보고 십리를 간다고 하는데… 의원이 되고 나니까 입만 벌리면 몇 천 만 원, 몇 백 억 그러는데…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이면 저는 어떤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까? 1000만 원어치 장비를 사 줘 가지고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물건은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점검 되어야 하는데… 사서 주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관리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무자께서는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일단 사서 지원해 주면 연말 4/4분기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이 지원해 주는 만큼 활용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 포장박스를 농가에 5만 매 50%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우체국에서의 판매량을 농정축산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체국을 통한 주문판매량이요.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한 것이 없지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물론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박스를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생산농가가 해야 되지만… 우리 우체국에서 자기네가 홍천군의 명품인 찰옥수수를 팔아 주려고 자체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 출향인사들에게 엄청나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문판매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찰옥수수 판매가 갑니다. 물론 거리에 직판장이나 판매장에서 파는 것, 또 두촌에 옥수수시험장 작목반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많이 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관기관의 유대차원에서 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5만 매에 2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직원들이 우리 홍천의 명품을 더욱 홍보를 해서… 군청도 하고 농가도 하면서… 유관기관과 판매망을 갖고 있는 우체국에서… 어떤 유관기관… 사기진작이나… 우체국도 사실 우정사업에서 적자로 운영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나 국가공무원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서 들으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군청에서 볼 때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우체국에서 주문판매 하는데 포장은 똑같은 포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양을 파악해서… 제가 얼마를 지원하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우체국에서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더덕이니 기타 농산물을… 명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한창 바쁜 시절에… 우체국 직원이 전원 홍보요원이 돼서 현장에서 들고 뛰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포장박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에 법적인 걸림돌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찰옥수수에 대해서 택배라든가 아니면 전자주문 판매라든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홍천농협, 두촌농협, 내면 일부 해서 택배라든가 전자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홍천우체국에서 박스 얘기가 나와서 일부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올해 5만 매입니다만 두촌이라든가… 각 면을 파악해서 남는 물량이 있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택배나 아니면 전자주문 판매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지만… 국가기관이지만…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그쪽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259쪽입니다.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 1만 1000두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계획이지요?

예.

지금 강원한우라고 하면 하이록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도…

제 얘기는 홍천의 늘푸름한우를 명품화로 가는데 강원한우의 하이록의 지원을 반납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이록에 대한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2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강원한우는 어떤 한우를 말합니까? 이것이 하이록이라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비사업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인데… 하이록은 예산 지원한 것이 도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반납까지 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문서를 내려 보내서… 강원한우브랜드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명을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한우 우수브랜드라고 했잖아요. 도에서는 하이록을 육성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늘푸름한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한우특성화를 하는 사업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육성종목이 다른 한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로 262쪽입니다. 산우리흑돼지 품질고급화 시범이 투광지붕을 세우는 시설입니까?

맞습니다.

금년도에 2동이 지원됐지요?

예,

추가지원입니까?

신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분석이라든가…

흑돼지가 더디게 크는 동물이라서 금년도에 효과분석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기 지원 받은 농가에 추가지원이냐 아니면 양축농가에 신규지원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신규입니다.

어디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262쪽 양봉밀용기하고 재배봉밀용기가 있습니다. 재배봉하고 양봉하고 어떤 것이 틀립니까? 재래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배봉이면 일반적으로 양봉이나 같은데…

재래봉입니다.

금년도에 양봉밀용기를 공급한 것이 있습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몇 개 씩 했습니까?

양봉은 올해 처음이고요. 재래봉은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양봉에 대해서 밀봉용기를 지원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재래봉밀용기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재래봉을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인데 2만 용기를 지원합니까? 양봉밀용기 2만 매가 보통 숫자가 아닌데…

양봉농가가 한 150농가가 됩니다.

양봉밀용기는 꿀을 담는…

꿀을 담는 유리병입니다. 재래봉은 자기이고요. 양봉은 유리병입니다.

평균 2만 매를 150농가를 하면 몇 용기나 나오는 겁니까?

유리병이 1000원 갑니다.

150농가에 200만 매를 지원하면 한 농가당 몇 얼마씩 가느냐 이겁니다. 평균적으로…

130개정도입니다.

50% 지원하면 65만 원 지원합니까?

1개당 1000원입니다.

재래봉밀용기는 1만 원이고요?

이것은 도자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이유는 없고요. 여태까지 재래봉만 지원을 했고 양봉에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지원할 때는… 지금 너브내 상표가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용기제작이라든가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역의 특산물로서… 명품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래봉도 계속 재래봉밀집지역표시도 하는데… 여기 홍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것이 홍천의 밀봉, 재래봉… 이런 것이 홍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그냥 병만 사서 재래봉이나 양봉 농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상표를 붙여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양봉은 우리가 품질인증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재래봉 같은 경우 재래봉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꿀에 대한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품질관리로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수님이라든가 기관에서 보증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지원에서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1석2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홍천군의 위상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62쪽 한우송아지방구입지원입니다. 이게 개당 45만 원씩인데요. 농정축산과에서 한우 총 사육농가… 늘푸름을 비롯해서… 총 몇 개를 지원목표를 갖고 있고, 몇 개 송아지방 지원을 했고… 이번에 100농가를 하게 됩니까? 그냥 무턱대고 100개, 50개… 생각나는 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한우사육농가 2000농가다 그러면 1년에 200개씩 지원을 하면 10년이면 한우에 대한 지원을 하면 완료가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우 두수가 몇 두인데 내년도에 송아지를 낳을 숫가 몇 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지원되고 앞으로… 내년도에 송아지 생산 두수 계획에 의해서 송아지방을 지원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몇 백 개의 송아지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에 가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263쪽 민간대행사업비는 종목별로 해서 어느 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줍니까? 생산이력시스템은 축협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코올발효사료 지원은 동면에 있는 사료공장입니까?

이것도 축협입니다.

거세장려금은?

다 축협입니다.

다섯 가지가 다 축협을 통해서 합니까?

예.

예전에는 직접 축협에 안했었잖아요?

물론 행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달라진 거지요?

예.

본 위원도 대행기관이나 축산 전문기관에 하는 것을 주장을 했던 한 사람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젖소사육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신청을 했다가 이번에 편성제출 되지 않은 예산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젖소농가에서 송아지방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우에 대해서… 지금 한우는 계속 우리 명품으로 지원이 되는데, 젖소사육농가에서 송아지방… 본 위원이 1, 2년 전에 송아지방 지원사업을 한우사육농가와 젖소사육농가에 대해서 고루 분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제가 요구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먼저 심형기 과장님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기 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양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2, 300개 이상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송아지방 지원사업이… 젖소사육농가가 6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만 원씩 하면 천 삼 사 백 만 원하면 일시에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우유소비량이 줄다보니까… 쿼터제 실시로 인해서 원유를 갖고 가고…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아시지요?

예.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보다 몇 가지 더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축사환기시설… 타시군에도 여름철 환기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다 완료가 됐어요. 요구한 것 중에 축사환기시설하고 목장컨설팅, 우량정액 질서통 지원, 송아지방 지원, 목장방역소독시설 지원, 우사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을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다른 것은 몰라도 수정예산에 축사환기시설지원하고 송아지방에 대해서는… 한 2000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자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한우나 젖소나, 양돈이나… 다 만나서 여론을 듣고 다닙니다만 시급한 것이 지원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축사환기시설 40개소 700만 원 50% 지원하는 것하고, 다음에 송아지방 한 57개소 1300만 원 정도를 하면 한 2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젖소농가에 시설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한우도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있지만… 누구는 얼마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해 달라는 차원보다도 알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행정에… 농정축산과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것도 시급한 것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만큼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지원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는 한우농가에 많이 지원이 되고 젖소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시에 한꺼번에 100% 지원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면 좋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성으로 볼 때 축사환풍기시설하고… 그것은 여름철에 필요한 것이고… 송아지방은 겨울철에… 지금 추워서 겨울에 새끼 나는 것을… 인공수정을 안 시킵니다. 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젖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핏덩이 나와서 툭 떨어지면… 영하 20도, 15도… 오늘도 가장 추운 날씨인데… 겨울에 새끼를 낳을까봐… 임신주기를 변경시키고 있는데… 새끼 낳아서 소득도 봐야 되잖아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우유생산에 필요한 환풍기 지원사업, 그리고 겨울철에 쓰는 송아지방 지원사업… 한우는 송아지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계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241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있지요?

예.

200인은 어떻게 선발을…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0세에서 5세까지 교육비라든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작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 돈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육비 같은 경우 만 3세부터 4세까지는 국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2만 6500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7만 6500원… 단위별로 다 틀립니다.

200명에 2억 777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38만 8000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월 나갑니다.

1년 동안에 130만 원씩 주는데 매월 나간다?

예.

200명이면…

올해 177명 계획입니다.

그 다음 242쪽에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은 매년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느 지역을 바람직한 민박마을을 조성하고 다음에 또 어느 마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이 매년 막 주는 겁니까?

그것 없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농사도 어렵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지역은 청정으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의 어느 지역 몇 군데를 해 준다든지…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도 좋고… 그래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물량이 많으면… 그런데 물량이 없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지원해 주고 또 어느 면이나… 그러면 그 분들이 불만이 있고…

일단 민박에 대한 정의도 되어 있고… 이제는 외지에서 큰 것을 지어서 하는 것은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증액을 해서라도… 농가에서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금액만 한 5000만 원 세워서 기분 내키는 대로 줘서는 안 되지요.

올해도 7동에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사업 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도 많이 세워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농사가 안 좋은 대신에 이런 것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자꾸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용역비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몇 군데나 되지요?

1개소입니다.

어디?

그것은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용역이라고 하면 알레르기가 있어서… 용역비를 만들어 줬는데 쓰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지부에서 3000만 원 같이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44쪽 맨 밑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지원이 100㏊인데… 계약을 회사하고 하겠지요?

맞습니다. 농심하고 합니다.

그런데 납품가는 얼마이고 시장가는 얼마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 시장가가 아주 나쁘잖아요? 납품가와 얼마 차이가 집니까?

이 사업은 종자를… 그러니까 신농산하고 농심하고 계약재배… 가공용감자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그 종자 차액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씨감자에 비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kg당 12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2쪽에 한계농지경제작물 재배지원인데… 한계농지라고 하면 조사가 다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별로 좋지 않는 땅에 대체작물을 하는 겁니까? 작물은 주로 무엇을 심습니까?

이것은 올해 내면에서 한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도 거의 내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주 척박하고 비탈지고…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데 가시오가피라든가 엄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는 식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늘리든지 해야지… 12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이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253쪽에 고랭지 산채생산 기반조성이 있지요?

예.

1000만 원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운2리…

매년 그 사람만 지원을 하던데… 내가 요즘에 국유림에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까 국유림이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이제 전폭적으로 개방할 테니까 좋은 땅만… 자기네가 10년 이내에 조림을 할 땅만 아니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군유림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줘야지… 매년 한 농가에 돈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발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실 소신이 있으십니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정축산과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40.1% 증액이 됐다고 해서 농정축산 분야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이라고 자랑을 하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많이 줬다고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에 최종 2차 추경까지 농정축산과 예산을 보면 211억입니다. 그래서 40% 증액된 것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쓸 것을 미리 당겨서 편성해 놓고 생색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 양을 보면 추경에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편성될 것인데 미리 당겨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시고 40% 증액을 했다고 자랑을 하시니까 지적을 하는 것인데… 2006년도에도 최종 마무리 예산에 가서 40% 이상 증액되게 할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40.1%가 증액 됐다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자랑을 하셨고… 그런 부분인데… 노력하면 안 되고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무리 예산까지 가서 전년도보다 40.1%가 증가한 예산이 농정축산과에 배정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꼭 달성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색내기로 끝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1, 2차 추경에 쓸 것을 미리 당겨 놓고 40.1%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여비책정 기준은 3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사실비 보상에서요.

예.

1일 기준입니까? 여비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2박3일도 있고 1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3만 원을 책정하신 것은 1일을 기준 한 것이고 4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틀이면 2인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맞아요? 40명이 3만 원씩 받고 하루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40인 이러면 40일 교육기간으로 잡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했지만 ‘일’로 40일 동안 교육을 가는 기간으로 하루 3만 원씩 책정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150인, 40인 이것은 가는 사람 수를 확정한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인’이라는 것은 며칠 가는 그 기준이지요?

예.

그러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125인은 그 기준은 아니잖아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대회는 무조건 2박3일 아닙니까?

예.

2박3일인데 8만 원씩 보조를 해 줘서 125인이 간다는 얘기이고?

예.

150인, 40인 이런 것은 총 쓸 수 있는 여비의 날짜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식 참석을 한다고 하면 1일 여비 3만 원인데 40인 정도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240쪽을 보세요. 농업인단체 교육여비는 3만 원씩 75인 2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 갈 때 75인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 계획입니다. 75인이 2회 정도 3만 원씩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단체 75인 정도가 1년에 2회 정도니까 15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만 원이라는 것은 1일 여비잖아요?

예.

그 아래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7만 5000원은 며칠 교육입니까?

이것은 며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7만 5000원도 1일 여비라는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2박3일 해서 왕복실비입니다. 그래서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7만 5000원, 8만 원은 2박3일 한 사람 기준해서 주시는 것이 맞는 얘기이고, 3만 원은 하루 기준 여비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가면 채소원예작물 집하장 컨베이어 설치지원 사업 200만 원 5개소가 있습니다. 채소원예작물에만 컨베이어를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예.

좀더 넓게 보시면 우리 군 관내에 농작물 집하장을 군에서 지어 주셔 가지고 집하장별로 활성화 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컨베이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동원이 돼서 차에 적재를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하장별로 물량도 확인을 하시고 컨베이어가 필요한 집하장이 있다면… 컨베이어가 200만 원 짜리라고 하면… 한 번에 다 못 해주시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다시 하셔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지원해 준 데도 있고 자체로 구입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까지 지어준 상태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늘려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정분야하고 축산분야의 시책업무추진비 차이가 있는데… 농정분야가 더 많고 축산분야가 적을 것 같은데 오히려 축산분야에 400만 원이 배정이 됐고 농정분야에 15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농정분야는 다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150만 원은 다른 특수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것은 여비입니다.

농정분야에 239쪽하고 축산분야 255쪽을 보면 그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39쪽은 150만 원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255쪽 400만 원은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여비 이외에 400만 원을 더 편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에 기본적으로 인원수 범위 내에서… 기본여비는 과 전체로 하고 시책별로 별도 여비가 더 계상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 보면, 농정축산과는 기본여비가 2160만 원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이 되어 있고… 축산부분에 기본여비가 1320만 원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여비가 4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은 농정분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255페이지에 있는 1320만 원은… 축산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산림과 쪽에서 업무를 봤었고 이것은 농정분야하고 축산분야 두 가지로 대비해서… 앞에 있는 2160만 원은 순수하게 농정분야 기본여비이고, 150만 원과 400만 원은 그 업무의 특성상, 기능상 봐서 별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1320만 원은 축산분야의 기본여비입니다. 400만 원은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을 간다든지 중앙에 간다든지 이러한 기능성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9쪽을 보시면 농정분야 시책업무 150만 원도 같은 기능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입니다. 2160만 원을 가지고 농정분야로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시책업무 239쪽은 여비가 아니라 경쟁력 확보 시책추인을 위한… 이것도 일종의 여비일 것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에…

말만 이렇게 표시를 했지 이것도 여비이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2160만 원이 여비이고… 400만 원은 늘푸름한우라든지 특산품 홍보를 많이 하니까 농정기획 쪽보다는 이쪽에 특수성이 있어서 별도로 400만 원으로 특수성으로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농정분야에 경쟁력 있는 시책추진비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일하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55쪽 축산관련 공무원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비용하고 258쪽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4회 금액이 있는데… 내용이 서로 틀린 겁니까? 제가 알기로 258쪽 사업은 공수의 쪽을 이용해서 주는 시술비 같고, 255쪽 예방백신접종이라고 하면 축산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광견병 주사를 놔 준다는 겁니까?

255쪽 축산관련 공무원 광견병 예방백신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혹시 물릴지 몰라서 공무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겁니다.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추가로 추가접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8쪽 광견병 시술비 지원은 우리 관내 공수의가 5명 있습니다. 광견병이 나올 경우 두 당 1000원씩 시술비를 주는 겁니다.

255쪽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 258쪽은 시술비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술비 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의들이 주사를 놓으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 광견병 약은 직접 시술을 안 합니다. 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개를 잡아서 못 놓거든요. 공수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나누어줘서 개 주인이 직접 놓게 하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시술비로 약을 직접 이장이나 반장한테 주고 주사 놓는 값을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 낫잖아요.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공수의들을 현장에서 몇 번 만났는데… 그 분들이 직접 주인보고… 개를 잡아와서 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약만 나누어주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선점이 있다고 보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 PCM포장기 지원은 축협지원 사업입니까?

예.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에 대한 포장 시스템은 아직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축협에 공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것은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축산물에서 축산물이라든가 축산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유라든가 이런 것은 유기축산에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물론 올해 유기유정란사업을 해서 조병호 계장이 국비를 따오고 배정을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뛰어서 6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두촌에 있는 유기유정란사업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괘석리 쪽의 산양유, 또는 젖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분야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예상을 못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젖소에서 나오는 부산물 값도… 우유 값도 많이 받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산양유 같은 것도 청정… 유기로 인증을 받았을 때 값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농가가 유기축산물 생산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정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축산농가들이 있을 겁니다.

예.

파악을 하셔 가지고… 1단계부터 100% 유기축산물로 지정을 못 받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에는 어디까지 가고… 지정을 받아서… 타시군에서 유기축산물을 시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신양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과 허필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17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82억 해서 전년도보다 34억 8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42%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을 분표율을 보면 국비가 48%, 도비 15%, 군비부담은 37%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총 예산 117억 중에서 101억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86%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101-01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064만 1000원입니다. 작년보다 753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1-01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3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여비로 해서 168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육성으로 550만 원입니다. 국비보전사업입니다. 다음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5억 71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5억 원으로 한 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숲가꾸기가 12억 6800만 원, 지역특화숲 조성이 10억 원, 경제수 조림이 6400만 원, 리기다 갱신조림이 3900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이 2억 2500만 원, 공작산 생태숲 조성이 15억 9600만 원입니다. 270쪽입니다. 임도신설이 2억 원, 임도구조계량이 4억 1900만 원, 임도보수가 4500만 원, 산촌종합개발이 6억 9700만 원, 영림계획 작성이 1000만 원, 감리비로 해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로 42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401-03 시설부대비입니다. 숲가꾸기가 6600만 원, 경제수 조림사업에 600만 원, 큰나무공익조림이 190만 원, 산촌종합개발이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5억 7000만 원, 조림사업이 3억 6100만 원, 송이산 가꾸기가 29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이 6억 1300만 원, 산림복합경영이 6000만 원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백두산 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 600만 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해서 2억 원, 잣명품화 사업으로 4억 원, 저장시설 설치로 해서 4700만 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해서 900만 원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특색 수림대 조성에 700만 원, 돌배나무 거리조성은 1500만 원, 임도 유지관리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예찰원 인건비로 1000만 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지원으로 1억 9700만 원, 산불 취약지 관리에서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이 980만 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산화경방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201-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화지원 급식비로 600만 원, 산화 출동비로 800만 원, 산불감시근무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로 250만 원, 등짐펌프 200만 원, 개인안전장비 세트로 2400만 원, 진화용 소화약제로 45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산불헬기 임차로 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에 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1-12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760만 원, 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지원에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9800만 원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580만 원, 지효성 방제에 2200만 원, 속효성 방제에 600만 원, 산불감시탑 설치해서 600만 원, 방화수림대 조성 800만 원입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보수정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진화차 구입이 30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희생자 묘역정비사업에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고로쇠수액 채취 지원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가리산휴양림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서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운영 일반운영비가 66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냉온풍기 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녹지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거리조성에 4500만 원, 공원화장실 관리가 190만 원, 생태 등산로 정비가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이 13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401-01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로수 식재관리 4000만 원, 무궁화 식재관리 5000만 원, 소공원 조성 4000만 원, 꽃묘 식재 1200만 원, 꽃으로 덮인 거리조성 4000만 원, 생태 등산로 정비가 3000만 원, 15대 명산 표지석 설치 22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쪽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94인에 3억 6600만 원입니다. 연간 며칠을 근무하는지요?

봄철 3개월, 가을철 1개월 해서 120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당이 얼마입니까?

2만 9600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얼마지요? 3억 6000만 원을 120일로 계산하면 나오지요?

예.

다음 279쪽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58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이 58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잡은 것은… 238㏊라고 되어 있는데 238㏊가 아니고 238본이 되겠습니다. 단위를 정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염여부 조사를 위한…

그러니까 검사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산림농업에서… 그러니까 매년 농민이나 산주들한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일 경우 2004년도에 받고, 2006년도 것은 2005년도 1월에 받아서… 개인별 사업을 받아서 농림사업을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 사업은 장뇌나 산채 해서 생산단지기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체… 그렇게 되겠습니다.

법인체…

개인하고 법인입니다.

273쪽 잣명품화사업이 있거든요.

예.

5대 명품에 대해서 농정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원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명품화를 만드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5대 명품으로 잣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잣나무를 조림하는 것이 4만 7000정도 됩니다. 전체 임야면적의 30%가 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25년 정도 됩니다. 점차 결식에 대한 것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품화로 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지원해 준 사업이 없었습니다. 명품으로 지정해서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6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하고 풍천리 이 두 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저장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사업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저장시설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시설… 그런 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체가 두 군데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한 업체만 지원해 주시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양쪽업체에 같이 분배를 해서 해 주실 계획이신지…

1개 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개인보다 조합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1개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조합에 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기존 업체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증강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현대화문화시설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지원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명품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어느 한 쪽만 지원을 하는 것보다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4쪽에 공원 화장실 관리, 공원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화장실 관리에 보면 3만 2300원 곱하기 6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0일은 어떤 기준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365일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일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으셨는지… 나중에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을 봐서… 60일을 하면 365일중에 한 번 봤을 때…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두 달치 분으로 해 놓고 모자랄 경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화장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강변 둔치공원도 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예산을 만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가 48%, 도비가 15%, 군비가 37%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홍천군 산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유림이 55%입니다.

도유림은요?

도유림은 5%정도는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군유림하고 사유림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때 면적하고 관계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사업별로 지원해 줍니까?

사업별로 지원해 줍니다. 면적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사유림이 많으니까… 도유림 비율도 있고 사유림 비율도 있지만… 사업 양이 많으니까 많은 비율로 해서 더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림과가 되기 전에 예산이 6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산림과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로 독립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 분리되기 전에는 60억이었는데 지금은 120억 원이니까 배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에는 대리관리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대리관리비라는 것은 없고요. 국비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대리관리비라고 없고…

대행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내용으로 봐서 분류를 합니다.

전체적인 국비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불감시원들이… 2006년도에는 3만 2000원 정도로 하면 조금 오를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동안 인상을 안 해 줬다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것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기왕 하시는 분들이… 2만 2900원이 몇 년 동안 흘러온 것 같더라고요. 인상이 안 되고… 나누어 보니까 내년도에는 3만 2500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 홍천군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기준을 설정합니다. 상시고용 300일 이상은 얼마, 280일 이상은 얼마… 거기에 따른 겁니다.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120일을 근무해도 하루 1일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조금씩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연간…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편성을 해서 상시인부는 얼마, 일용인부는 얼마씩 줘라 하는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어려운 점을 과장님께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 이런 사람들과 접촉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질의를 드려보세요. 만족하는 분은 없겠지만… 3만 원대도 안 되는 임금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 개선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언로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전달을 해서… 그 원칙을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진화대원 같은 경우 2만 960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4만 1210원씩 주고, 감시원 같은 경우 업무를 보더라도 힘이 드는 노동은 아니니까…

그 분들에게 유류대 지급을 안 하지요?

예, 안 합니다.

차가 없거나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은 시키지도 않지만 그 분들이 하루 다니는 유류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차로 다니는 것보다 걸어다니 것이 훨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선출할 때는 그분들 이동수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던데…

다니다 보면…

예전 같은 경우 어느 한 골짜기만 정해져서 그 골짜기 입구에서 감시를 하든 위를 왔다 갔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관리지역이 넓어졌더라고요. 오토바이 아니면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유류대가 지원이 안 되는 저임금이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유류대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류대를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일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수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종이 무엇이며, 어떻게 방화수림대를 조성합니까?

방화수림대 조성은 일종의 방화선을 긋는 것인데… 저희가 계획을 수타사 주변 그쪽을 잡았습니다. 말이 수림대이고 방화선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끊는 작업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쓰셔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4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목표로 해서 가꾸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주요도로변하고 10개 읍면을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첫 번째가 주요도로변입니다.

지역특색 수림대 조성 7000만 원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겠고, 돌배나무 거리는 어디입니까?

내면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사주시겠지요?

예, 면에 돈을 내려 보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79쪽에 산불감시탑은 어디입니까?

산불감시탑을 서석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영림서하고 같이 운두령에 감시탑을 만들어 주셨는데… 감시탑을 만들은 데를… 지역이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행글라이더를 날리는가 본데… 도대회 이런 것을 할 계획인가 봐요.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 감시탑에 감시원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컨테이너는 사실 그쪽으로 옮기기가 위치가…

포크레인으로 싹 닦고 올려 가면 되는데…

그것은 시일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대회를 한다고…

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1쪽 고로쇠수액 채취는 어디지요?

이것은 법인에 주는 겁니다. 서면 모곡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는데 그냥 과장님께서 내용에 있는 것을… 그냥 지역생태숲 조성 1개소… 풀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고 하면 질의가 없을 것인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개소 하면 어디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질의는 안 하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쪽 임도시설 1.6km인데, 자세한 사업 양이 나왔을 때는 대상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1.6km로… 내년도에 할 것은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4km가 되는데… 내년도 할 것이 1.6km분이 떨어져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하다가 못한 데가 있습니다. 한 400m정도로 내촌면 와야리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를 내년도 신설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새로 되는 데는 태학리 큰골농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동 쪽으로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촌면 와야리를 말씀하셨는데… 물걸리에서 장평 쪽으로 나오는 임산도로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거기를 확·포장 해서… 물걸리~와야리 아니면 그쪽 동창마을에서 통행이 원만하게 됩니다. 동창에서 와야리로 빠져서 서곡… 지르매재로 해서 철정으로 나오는 코스가 있는데… 제가 지역주민을 만나본 바로는 물걸리나 장평 쪽이나… 그쪽에서 크게… 물걸리 쪽이라는 자연부락명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조운 그 밑에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2, 3km 정도만 확·포장을 하면 장평지구로 바로 직선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임산도로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임도입니다.

사유림입니까, 국유림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 도로를… 지금 임산도로부지이니까 이것을 군에서… 산림분야니까 얼마 개인한테…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던 아니면 그것을 개발 못 한다고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주민들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도 신설을 하는데… 산림토목기술자를 보유한 곳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이나…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산림조합이 독점을 했는데… 산림토목 기술자가 있는 임업… 그런 회사들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토목 자격증이 있고,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자격 요건을 취하면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산촌개발사업으로 1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하는… 두촌 천현2리나 동면 신봉리나… 다시 지정하는 사업입니까?

두촌면 천현리 사업은 금년에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동면 신봉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개소로 4억 600만 원정도 되는데… 백두대간에 들어가는 것은 내면 광원리 지역이 될 텐데요.

예.

거기가 어떻습니까? 어디어디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까, 마을에 대한 지원입니까?

마을에 대한 지원입니다.

마을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마을사람들이 주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산나물을 심는다든가…

산나물을 심는다든가 장뇌라든가 산약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축제를 한 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분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금년도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축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재배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온실이라든가 아니면 재배포 설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조지요?

예.

아까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임산물저장 건조시설하고 명품화사업 1개소 해서 6억인데… 아까 잣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홍천잣하고 풍천잣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저장고 건조시설은 저장고사업입니다. 잣을 갖다가…

저장고를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장고냐 홍천잣에 지원하는 것이냐 풍천잣에 지원하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잣을 가공하는 데가 2개 업체 아닙니까? 그 2개 업체에… 아직까지 군수님 결심을 못 받았지만…

2억이면 몇 평 정도 시설할 수 있습니까?

2, 3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상지는 확실하게 안 정했다?

예. 내부적으로 한 것은 2개 업체이니까 거기…

잣 명품화사업 1개소도 지정이 안 된 겁니까?

그것도 지정이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께서 모 잣 생산업체에 도로변에 판매장을 설치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가 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 얘기는 제가…

2개 업체니까… 판매장을 해서… 홍천잣 가지고 경쟁이 될지 모르지만… 정곡을 찌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산에 산정이 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산림과장은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 놓고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 사업을 조정한다는 것은 예산 심의의 근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억하고 4억인데… 지금 짐작컨대 그렇습니다. 2개소가 있으니까… 홍천잣은 저장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천잣에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풍천만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자라서 농협 저온저장고 임대료를 내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명품화이기 때문에 시설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신선하게 잣의 맛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질의하는 취지를 아시지요?

예.

어느 사업이든 주마가편으로 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좀 떨어진 말은 격려를 하는 식으로 지원해서 정상 궤도상에 올려놔야 되는데… 하나는 선발주자이고 하나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1쪽에 산불희생자 묘역 정비사업이 서면 모곡리에 있는 희생자지요?

예.

구체적으로 정비내용이 뭡니까? 훼손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입로가 사실상 비좁습니다. 진입로를 확장하고, 또 행사 때 보면 차를 갖다 둘 때가 없습니다. 산주와 얘기를 해서 구두협의를 봤습니다. 진입로를 해 주면 부지를 내 놓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를 새로…

예, 포장하고…

현재 소유는 개인소유입니까?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m 정도 됩니까?

한 30m도 안 될 겁니다.

주차장으로 차를 될 수 있는 면적도?

올라가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묘 봉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서 정비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본 위원이 몇 가지 염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8쪽 상단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에 직원이 몇 명 근무를 하지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 중에서 230일 근무하는 한 분하고… 두 분은요?

두 분은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한 명 있고요?

청경입니다. 기능직은 없습니다.

청경이 한 명 있고… 또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는…

일용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토사료관이… 아직은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향토사료관은 연중 230일밖에 문을 안 연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데… 예산편성상 230일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쉴 적에는 다른 청원경찰이라든가 다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엽니까?

토요일에 열고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230일이고 휴일수당이 47일이고, 연차 유급휴일수당 10일해서 실질적으로 한 280일정도…

연간 문을 여는 날이 280일로 봐야지요?

일용직의 근무일수 가지고…

제 생각은 일용직이 한 명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토사료관 그러면 우리 홍천군의 얼굴인데… 일용직 한 명이 대표격인데… 그쪽에 근무한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책임 있는 정규직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지난번에도 어느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향토사료관에 자료보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관리문제도 무궁화 공원에 여러 분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보시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보완을 해서 홍천군에 가면 무궁화공원에 들리고… 거기에서 둘러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궁화공원에 오는 이용객들이 겨울철을 빼고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연간 280일정도 오픈을 한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서 남궁억 선생님 동상 있는 데를 가다보면 이층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앞에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표시도 없고 다리 입구까지 가보면 그 안에 가로 막아서 그쪽으로 바로 직행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다리는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용을 안 하면 아래 계단을 이용해 달라고 아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사료관은 직원도 직원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점검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보니까 자료수집을 하는데도 한 5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면 자료 한 점을 수집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 점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년 전에 이천에 있는 박물관도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일용직이 근무를 해서 홍천군의 대표적인 향토사료관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격상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03쪽에 보면… 여기는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장전초교 폐교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료가 금년에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왜 사용이 안 됐는지… 또 우리가 폐교를 임대 했으면 관리에도 책임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풀 한포기 청소 한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용되던 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랬는데… 왜 군비를 500만 원씩 지출하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전초교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 될 겁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원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문화원이 일단 읍사무소 자리로 가기 전에 임시로… 활동에 공백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옮기는 방향으로 안이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총이 장전초교를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총에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안을 우리한테 건의를 해서 군의 이름으로 해서 교육청에 임대를 받았습니다. 예총에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방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테면 하드웨어…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고… 교육청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대서…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보수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차원이라든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욕심을 내고 의욕적으로 해보려다가 사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주변정비작업은… 주민들의 이목도 있기 때문에 주변정비를 쭉 해 왔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저희는 불투명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가 지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임대 포기를 할까하는 안이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전초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폐교는 어디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교가 신설될 때는 지역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해서 교육청 재산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폐교가 됐는데 교육청이 결국은 임대사업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과거에는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교육청이 임대를 하고 그나마 관리를 잘해 주면 그런 대로 괜찮겠는데 관리도 안 되고… 문은 문대 떨어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예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연합회 사정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을 뽑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96쪽에 전국 도단위대회 유치계획 6억 3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 금년도에도 도민체전 이후에 많은 전국단위 도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월별 유치계획 및 지원예산이 단위대회별로 설정이 됐는지? 그리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해서 추진유치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이 어느 정도 안은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간담회라든가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 15개 종목의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큰 행사로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같이 합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확정은 안됐지만 어느 정도 안은 잡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는 상황과 또 홍천군에 개최가 됨으로써 홍천군의 위상을 높이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치할 때 많은 인원이 와서 숙식을 하고 경비를 쓰고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가 되어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월별로 유치계획은 대략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월별로 거의 안은 잡혀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볼 때 어디가 많고, 월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상반기로 볼 때 한 7개 사업정도 되고 하반기가 8개 정도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니까 대회별로 예산은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도단위 유치하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6억 3500만 원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늘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금년에 4억 정도가 상정이 된 것을 봤을 때 2억 정도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유치의 의지로 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많은 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97쪽 각종 군수배, 군수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군수배볼링대회, 군수기축구대회, 군수기테니스대회, 군수기강원도궁도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홍천군 체육장기 골프대회가 있는데… 금년도 대명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된 체육회장기 골프대회에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체육회장기 관계는 여기 따로 부기를 달지 않고… 가맹단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군수기테니스대회 밑에 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가맹단체입니까? 금년도 골프대회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금년도에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시행을…

민간자본이전이 아닌 직접 지출을 했던… 행사비용으로 투입이 됐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회장기 골프대회가 명시 안 되어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돼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297쪽 중간에 보면 우수선수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가맹단체 22개 종목에 대해서 행사라든가 각종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얼마가 포함이 됐습니까? 400만 원입니까?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링이든 축구든 테니스든 궁도든 가맹경기단체로 보는데… 골프만 왜 유난히 가맹경기단체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유보다도 예산편성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잘못될 것 없잖아요? 아주 투명하게… 다른 것은 다 군수기이고 군수배인데… 명칭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잘못된 겁니까? 여기 포함이 됐다니까 다른 질문은 안 합니다. 이런 것은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면 밸런스를 맞춰서 별도로 부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다 시행하지 못한 무궁화마라톤대회를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여기 편성이 됐습니까?

예, 이 예산은 전국 도단위대회 유치 개최 6억 3500만 원 내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날짜는 사실 현재… 월도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계획 현황에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잡고 있을 뿐이지…

무궁화 꽃이 피는 시기에 유치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위기에 맞는 것이고…

예산 부기에 기술적으로… 홍천군에서 대회를 신설해서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별도로 해 주세요. 전국 도단위대회 유치계획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전국대학축구연맹리그전이다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지… 홍천군에서 새로 대회를 유치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수기 강원도궁도대회도 강원도궁도대회인데 도단위 유치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되는 것을… 예산서를 봐도 홍천군에서 무궁화마라톤대회를 이번에 새로 하는구나 해야지… 강원도궁도대회도 도단위대회 아닙니까? 기만 군수고… 전국 도단위 유치계획에 강원도궁도대회도 포함을 시켜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기를 세세하게 다루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