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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각 분야별 지역별로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꼭 필요한 분야에 소홀한 점은 없는 등을 정확히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활동을 오늘부터 15일까지 사안별 세부심사를 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므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규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은 해당국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은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했거든요. 했으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하고, 우리는 일단 한 번 했는 거니까,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현재 박재우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다루었던 안은 되도록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질의하시고 마지막에는 상임위원 관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컴퓨터 교체가 700대 그랬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과장

2년에 걸쳐 715대입니다.

박재우위원

715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과장

예.

박재우위원

요새 국회에도 전부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주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번 회기는 이번 4대 위원이 마지막이니까 할 수 없고, 다음 연도에는 의회도 한 대씩 줘서, 딱 이렇게 감사정보과 검색하면 나오도록 해줘야 그거 보면 이거 보고할 필요 없이, 의회도 시 홈페이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시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올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예산이고 모든 조례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과장

예.

박재우위원

앞으로 의회도 한 대씩 배정하도록 해서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106쪽부터 138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509쪽부터 9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말이죠.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고, 구성비율이 19.5%네요. 전체예산의 19.5%입니까,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것이?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이 22.3% 정도 차지했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 봤을 때는, 내년도는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그런 것이 많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22.3%에서 19.5%정도로 지방세가 그 구성비가 낮게 책정된 원인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종토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종토세?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종토세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세율이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데 아주 규모가 큰 데는 세율이 높아져 버리고, 만약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세입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수가 여기서 많이 줍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지방세들은 인상된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이 뜻입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지방세가 그런데서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종토세관계 때문에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명시나 사고이월 된 금액이 지금 대충 나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아직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작업 중에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최학철위원

2천억이 넘어 갑니까, 두 개를 합쳐서?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2천억 안 넘어갑니다.

최학철위원

20004년도 결산검사 할 때 보면, 사고하고 명시하고 합쳐서 2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왜 명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1년이 지나도 지금 추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속에 사정들은 세세히 다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행정이 뭔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그걸 뭐 어떻든 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그 걸림돌을 걷어내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예산 자체를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거 너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안강읍사무소의 주차장을 지금 당초 예산에는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내로 해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해결 못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았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 자체를 효과적으로 그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제가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인근에 우리 경주시가 3.57%, 포항시가 17%, 안동이 15.26%, 김천이 13.95%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6% 정도는 너무 적지 않으냐 하니까 특별회계 속에 뭐 안했다 그랬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지방세가 한 370억 정도 빠졌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특별회계를 계산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경주시에 3,830억, 2006년도 4,260억, 포항에 5천억 중에서 6,270억 이런 것은 일반회계 정도에서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함께해서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주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로 인해 3천억을 지원받고 등등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조금 그래도 손해를 봤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경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을 더 확보하셔서 3.6%라는 이런 증액비율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을 우리 경주에 무수한 단체도 많고, 읍면동도 많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읍면동마다 사업을 해놓고 우리 예산 금액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고, 소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지역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앞으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집행부나 혹은 지역에 소홀해서 마무리 못한 지역은 예산 조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세입세출 예산이 11.1% 지금 증액되었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읍면동 사업은 작년보다 예산이 낮게 잡혔죠? 숙원사업이?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읍면동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서에 따라 예년에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읍면동 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작년 수준보다 낮게 잡혔잖아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작년 수준으로 현재 고정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작년보다 5천, 6천만원씩 낮게 잡혔습니다. 세입세출은 많은데 물론 시의 현안사업도 있습니다만 읍면동도 지역을 안배해야 되는 입장에서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한번 신경을 쓰는데 그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없고, 시에서 저희들 당면하게 추진할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렇게 전년도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게 임기가 우리 위원들이나 시장이나 내년도에 위원회 임기를 마칩니다만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업도 한번 추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위원들이 지역구의 약속했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해도 그렇다 하지만, 11%가 증액하면서 읍면동 예산을 작년수준 보다 낮게 잡힌 것은 저희들 의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1차 추경 때 참고하셔서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문화관광과는 139쪽부터 172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939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만파식적 있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만파식적 현재 우리 지금 백 시장 오시고, 매년 3천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만파식적 신라시대 피리 불고 이런 거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당초 시작할 때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당시 신라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예술을 우리가 전승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게 9가지인가 그랬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 지금 몇 가지 개발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별히 더 개발한 것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이 예산 안압지 상설하는데 거기 출현 하나요, 이 사람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냥 별도로 만파식적 행사장에 가면

이진구위원

만파식적 하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 4년 전에, 정확하게 만 3년 전에 예산 처음 할 때 그전에 예산 없었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9가지로 10가지를 한다든지, 11가지를 한다든지, 지원하려면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매년, 그럼 뭐 하는데요.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만파식적이라는 것은, 우리 신라 때 하나의 전설이랄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옥피리

이진구위원

그걸 설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개발함으로써 자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만파식적에 대해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함으로써 전국에 1년 동안 만파식적, 대금 이런 것을 공부한 학생들이 와서, 대상도 있고 이렇게 전국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신라시대 그런 예술들을 개발하고 물론 전국에 전승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 돈을 어디 쓰느냐 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가지, 9가지 이런데, 이것을 더 찾아서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3년 동안 3번에 9천만원 지원했는데, 나아 졌는 게 뭐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연구를 하든지. 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국대회만 한번 참석하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피리불고, 대금을 불고 한 출연자들이 부는 기술이 향상 되었죠. 이런 전국대회를 함으로써 된 거지.

이진구위원

향상되었다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전체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서 향상되었다 그러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저변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대회가 됨으로써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대상 받는 질도 상당히 향상되었고, 또 전국에 이런 대회가 저희 시 뿐이니까 참여도 많이 하고

이진구위원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6월 22일

이진구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몇 군데나 참여했습니까? 참여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전국에 학생들하고 일반인 합쳐서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전에 이것이 예산지원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는데, 그때 이 예산을 지원 해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신라시대에 9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다는데 그런 거 발굴도 하고 했다는데 당초 목적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무슨 쉽게 말해 기능장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쉽게 말해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정받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대통령상 받은 분입니다.

이진구위원

대통령상이야 여기 일반 민간인도 많이 받았죠. 대통령상 받은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 분이 노동부에서 공인된 기능장이 되는 분입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3년 전에 9가지였는데 지금도 9가지죠, 공연하는 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내용은 틀리는데

이진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157페이지 말이죠. 엑스포행사장내 부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것이 도비 2억5천만원하고 우리 2억5천만원해서 그렇게 쌌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최학철위원

도비가 2억5천만원 삭감되었잖아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시비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50%, 50%

최학철위원

잘 알아보십시오. 방송에 나왔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의회에서 그것은 아직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에서 삭감되면 저희들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도에서 삭감되었답니다. 잘 알아보시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151쪽, 지금 우리 시립합창 단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 단원은 지금 현원이 48명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여기 무슨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상임단원 연구수당이 지휘자, 부지휘자 있는데 시립합창단원 연구수당해서 단원해서 여기 5천만원 되어 있는데, 45명에 대한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정원이 총 인원이 50명 계획인데, 지휘자 1사람 있고, 그 다음 부지휘자 1사람, 반주자 2사람, 그 다음 단무장, 단무원 파트장 나머지는 우리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 대해 가지고는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40명에 대한 내역이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정원으로 치면 44명이 됩니다.

신성모위원

연구수당이 보니까 일반 단원인데, 규정이 무보수로 하는 단원인데, 45명 중에 한 달에 15명씩 자기들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나와서 연습도 하고 그럼 상임단원 이상은 보수를 받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상임단원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저 위에 지휘자같이 상임 부분이 몇 몇 분입니다. 월급을 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그 뒷장 한번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예총에 옛날에 돈이 얼마나 갔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

옛날에도 3천만원 보내줬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언제부터 3천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2004년부터 3천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

그 전에는 얼마 썼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만큼 안 나갔는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2,100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

문화원 운영에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 거기 7천만원 돈 들어가죠? 옛날에 이정도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올랐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잡혀 가지고, 전에는 사실 운영비가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제대로 근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게 옛날에 비해 너무 올라 왔는 거 아닙니까? 신라국악예술 운영 이것도 옛날에 이거 5천만원 아닙니까? 5천만원이 보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 되어 있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도 1억 된 것이 벌써 3년쯤 지났습니다.

신성모위원

5천, 5천 이렇게 나간 적은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5천만원 여기 있고, 저기 5천만원 있고 이래 가지고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3년 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다른 데는 없습니까, 보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연별도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신라국악 운영에 대해 보조 얼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예술과 하고 합쳐서 얼마 나갑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전체 합쳐서 4억2천

신성모위원

뭐 그렇게 많습니까? 옛날에는 2억도 채 안되었는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3억2천은 3월달부터 10월말까지 보문단지 야외공연장에서 상설로 하는

신성모위원

그거까지 합쳐서 이렇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옛날에는 2억도 채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려 왔는 거까지 다 합쳐서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손님 오면 매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쓰려고 이려는 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갈수록 그게 신라국악단도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가도 상승되어서 2, 3년 전부터는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런 데 사실 돈 너무 많이 씁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예총지 발간은 이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총지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 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같이할 때 아예 예총 지부에 운영비로 같이 목을 세워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마찬가지 거기에 그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돈은 나가는데 운영비는 부기상에는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책 발간은 책 발간대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한국예총에서 만약 예를 들어, 이것 외 또 나가는 거 있습니까? 책 발간 말고 운영비 말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운영비하고 예총지 발간하고 두 가지 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거 목을 하실 때, 왜냐하면 시민단체, 혹은 관변단체 예산 줄 때 이거 많이 흩어놓으니까 목 따라 가지고 과별로 다 줬다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붙을 거에요. 그래서 물론 부기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예총 운영 및 발간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 나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 목 찾아보면 발간해서 나가고, 운영비해서 나가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부기상으로, 목의 운영 사업적인 성격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지금은 우리가 예산 부기대로는 우리 목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분리는 되는데, 이게 앞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제도가 내년부터 바뀝니다. 2007년부터는 사업별로 한답니다. 예를 들면 예총지부 사업 같으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예총지부 발간도 있고,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들 예산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목별로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문화관광 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부기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전부 과별로 다 지원되어야 되는데 목별로 하다 보니까 다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운영비 나가고, 책 발간 나가고, 인건비 별도로 나가니까 실제 그 관변단체에 나가는 예산 상당히 많은데 잘못 찾다 보니까 때로는 불요불급 예산이 지급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기법이 바뀌는 모양이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제도가 바뀝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엑스포에 이거 제가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회가 지금 현재 2006년도는 앙코르에서 하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준위원

2007년도는 경주에서 다시 합니까?
하는데, 지금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끝나고 난 뒤, 잉여금이 상당히 몇 백억씩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사실은 충분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독립 어떤 자산으로서 입장권, 매표소라든지, 종합안내소라든지,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엑스포 관리라든지 사실 이런 작은 이런 것은 그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우리 시비를 붙여서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올해도 지금 예산을 대충 보면, 시비가 20억 정도 지금 엑스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자산 180억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앞으로 세계문화엑스포는 적자가 아닌 흑자가 되어 그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자질구레한 거 1억씩 몇 천만원 이런 거 까지도 도를 통해서 시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에 다른 일반 개인한테도, 일반 단체한테도 엑스포장 임대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말입니까?

최병준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일반 개인, 단체 이런 데도 엑스포장에 우리가 돈을 계속 1년에 몇 십억씩 넣어서 하는데, 그런데도 임대를 하느냐 이겁니다. 임대를 합니까, 지금 엑스포장에?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전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이런 것처럼 운영비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돈을 계속 들어가면서 자질구레한 단체에 그 임대까지 하고 쉽게 말해 수익성 있는 부분은 임대해서 벌이는 돈 같으면 실제 이런 거 필요 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현재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는 부기별로 풀어 났습니다. 2005년도 그전에는 엑스포 운영비해서 한데 묶여서 도비 30억, 시비30억, 60억을 한데 묶어서 국비하고 해서 바로 엑스포에 넘겨줬습니다. 올해부터 부기별로 풀어나서 그렇습니다. 실제 이렇게 했고, 그 이외에 엑스포에 수익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도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년도에 엑스포에서 우리 시에 오셔서 간담회에서 전체를 이 문제뿐 아니고, 앞으로 테마파크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거 삭감된 거 확실합니까? 엑스포행사장내 부지매입비 이거 도의회 삭감된 거 확실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오늘 저희들 처음 들었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확인해보시고,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부담 못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도비 삭감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거 가르쳐 주면 우리도 같이 삭감해야 되거든요. 도비가 안 오면 시비도 부담 못하잖아요. 내년 추경 때 도가 부담하면 그때 하더라도, 연락해서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연락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과장님! 감포골프장 지금 준공처리 거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골프장 준공처리 저희들이 안합니다.

박재우위원

골프장 준공처리는 도생활체육과에서 하는데, 경주시장이 각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문화관광과가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골프장은 총무과입니다.

박재우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총무과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는 173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문화재과장님! 매년 우리 철거보상비가 문화재청에서 얼마나 내려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 시비하고 합쳐서 한 250억 됩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분도 250억?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내년도 지금 70% 내려왔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쯤 되었을 겁니다. 올해 규모 보면 250억 됩니다. 국?도비 시비 합쳐서

박재우위원

30년간 3조원 투자하고 1년에 1천억씩 투자한다는데 그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것은 따로입니다. 그것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고, 이거는 신라유적조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이거는 문화재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내려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것은 테마파크로 내려옵니다.

박재우위원

250억 이거 작년도 내가 지적했는데, 땅을 집단적으로 싸 가지고 한군데라도 정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드문드문 싸서 도시 미관이 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런데 중요한 지역이 저희들 9개 지역이 되는데 노동, 노서, 황오 이런 데는 주민들이 전부 사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보통 40~50억씩 투자됩니다.

박재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공무원한테 부탁하면 싸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싸는 것을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노서고분이다 하면 노서고분 몽땅 싸서 다 철거해 버리고, 내년에도 황남고분 일대라 하면 황남고분 일대를 다 싸서 철거를 해버리고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드문드문 하나씩 싸놓으니까 집이 귀신 나오는 것처럼 도시 미관이 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 올릴 때 다른 황남, 황오, 노동 전부다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 올라갔을 때, 문화재청에서도 현지에 와서 보고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아는데, 기왕이면 우리 도시미관을 살리려면 좀 집단적으로 싸서 쌌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버려야지, 드문드문 하나씩 싸놓으니까 귀신 나오는 집처럼 도시미관이 아주 보기 싫다 말입니다. 우리 문화재과에서 문화청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금년도 예산 205억 이것은 그러면 경주 노서고분일대 몽땅 집어넣어서 250억 다 줘서 철거를 하겠다, 안 그러면 내년도 황남동 일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동해식당 있는데 몇 개 싸 놓으니까 그 보상주고 나니 거기 완전히 귀신 나오는 집처럼 뜯지도 않고 그러니 도시가 형편이 없거든요. 우선 보기 싫다 말입니다. 그것을 싸는 것을 집단적으로 싸서, 집단적으로 쌌는 부분 바로 철거를 해버리고 해야 오히려 안 낫느냐 이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행정이 행위를 하는데 저 황남 저기 몇 채 싸고, 노서고분 몇 채 싸고, 저쪽에 몇 채 싸고 이렇게 드문드문 싸놓으니까 도시미관이 지나가는 사람이 귀신 나오는 집처럼 경주가 아주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문화재과에서 좀 보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싸서, 싸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해버리라고 그래야 도시미관이 살지, 도시 복판에 드문드문 싸놓아 형편이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세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성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194쪽 첨성대 활용사업 이거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신성모위원

첨성대 활용사업?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모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것은 테마파크 겁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테마파크 조성지원단 사업인데, 이것은 경주역사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006년도에 저희들 용역비입니다. 국비하고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선도사업 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보조금 오는 거네요. 잘못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성모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 조성 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지원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테마파크 조성 지원단 예산안은 194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테마파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내년부터 1천억씩 내려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역사 문화조성사업 전체 계획서상 3조2천억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문화관광사업이 3분의 1정도, 새로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 3분의 2정도,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저희들 사업은 계획수리비에 대해서 국비가 34억, 도비가 11억, 시비 13억 전체 58억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창하게 1년에 1천억씩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네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사업이 5년 정도 끝나야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박재우위원

2007년, 2008년쯤 끝나야 2009년부터 한 1천억씩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6년 내년도에는 전부 계획 수립해서 용역비을 하기 위해 용역비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2006년도에 용역을 다주게 되면 용역을 하고 실시 설계 되면 2007년부터 사업비가 옵니다.

박재우위원

2007년부터 1년에 1천억씩 들어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약속대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1천억 돈도 여기 철거보상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기존에 있는 문화재정비 보상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문화재 지금 문화재과에서 보상하는 것도, 테마파크 쪽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테마파크에는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 기존 사업하는데 금액이 반영돼 앞으로 계획할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1년에 250억 오면 앞으로 20년, 30년 해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후년 2007년부터 본격적인 예산이 온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사업비가 향상됩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장님! 조금 전 우리 박 위원님 질문에 국.도비가 얼마씩 했습니까, 설계용역비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내년도 사업이 현재 58억인데, 국비가 34억, 도비 11억, 시비13억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99쪽 예산조서 이건 뭡니까, 하단부분에? 역사문화도시 문화회관건립비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테마파크 조성 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유고이므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429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문단지 아평지 토지매입권은 도에 상임위에서 현재 삭감이 되었답니다.

박재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도 예결위원회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결위가 13일 14일 내일 모레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냥 넘어가고 확정내시 되어야 확정내시 빠지면 저희들이 시비와 도비같이 삭감시킵니다.

박재우위원

정리추경 때 하면 되겠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러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립도서관 예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심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라든지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의문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직제별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202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감포골프장 모두 준공 처리하는데 우리 총무과 체육계에서 담당하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일차적으로 경주시장이 상하수도, 건설 할 것 없이 다해서 환경보호과까지 다해서 총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상 없다고 하면, 체육과에 보내면 준공검사는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거기 이야기 들으니까 하수종말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준공검사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처리장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맞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세세한 부분은, 준공처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감포하수종말 처리시설에 그것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안하면,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말입니다. 자체 해결하려면 거기 내왕객은 엄청나게 많은데 바로 밑이 바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를 제대로 안하면 앞으로 오염될 소지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왜냐면 농약문제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많이 내왕하니까 하수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서 총무과에 그 위에 올려줘야지 그냥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하수구하고 조금 있다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총무과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불요불급 예산이 삭감된 부분 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증액할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저희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증액부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외동읍에 토지매입비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크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건 총무과 소관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 다음 외동읍 읍민회관 천장에 지금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색하고 방수 처리하는 거, 그거 약 1억 정도 들고, 안강에 공설운동장에 지금 체육관련 시설 약 1억2천만원 그것이 빠졌고, 그 다음 황성동 국민체육센터 앞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총무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서에 예산 삭감했는걸 살려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예산에 올려놓지, 지금 예결위원회 와서 쭉 나열해서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가 꼭 필요한 예산이 빠졌다 하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라고 물은 겁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서에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이 삭감을 만약 잘못해서 관련부서에서 내년 사업이 어렵다 해서 살려달라는 것은 검토하지만 지금 예산서에 없는 것을 쭉 나열해서 하는 건, 그 나열해서 이야기 하면 읍면동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러면 예산서 무효 되고 새로 해야 되는데, 함부로 총무과장님 말 꺼내지 마세요. 무슨 예산결산위원회 하는데 증액할 걸 쭉 이야기해요. 증액할 거 외동만 있고, 안강만 있고, 황성동만 있습니까? 각 읍면에 다 있지. 다 있는 거 다 해주나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왜 앉아서 하고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것은 어떤 지역을 떠나서 총무과에서 기획문화국을 예산 심사할 때 꼭 내년도 불요불급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외동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산 작업할 때 감정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감정가격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10억 하고, 내년도 8억이 있어서 부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 위원들 상호간에 서로 숙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좋은데, 예산을 어느 특정지역에 가는 걸 내가 못 가게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산 성격도 원칙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바쁜 걸 다 올려놓아야지, 다 올려놓고 이야기해야지, 원래 예산서에 없는 거 총무과장이 앉아서 증액을 쭉 이야기하면 예산서 전부 무효 되지요. 누구는 안 바쁜 데가 어디 있어요. 읍면동 바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이야기하면 다 해주나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의견 참고하시고,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까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발언 준비하는 동안

박재우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건뿐만 아니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쭉 나열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뭐하는 예산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참고하시라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조금 전에 22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3의 규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할 수 있는 이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 안에 지역 예비군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표에 보면 여러 가지 1, 2, 3, 4, 5해서 예비군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예비군 육성에 대한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필수적인 장비인 탄입대라든지, 수통이라든지, 야삽이라든가, 또 등등 이러한 것들은 주 임무가 국방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무기고라든가, 창고 유지 관리하는 거라든가, 또 어떤 집기 비품, 그 다음 통신이 요즘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대화시켜서 또 지원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도비 1,900만원 정도 얻어 와서 이런 것을 시비가 7,700만원 정도 과다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 부문에도 무리가 있지만 또 지원하는 품목에 따라서 과연 우리 국방부가 하는 거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원하는 거 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과장님은 꼭 지원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이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그렇다 쳐도, 저희들 이번에는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전투하고 직접 관계없는 이런 것이 안 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탄입대, 수통, 야샵이라든가, 철모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투낭세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국방부는 꼭 총하고 탄압, 수류탄하고 이런 거만 지원해야 되나요? 국방부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인 군인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그런 거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시 탄입대라든가 수통, 개인장구, 야삽, 야샵은 초소 복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수통이나, 탄입대 이것은 저희들도 지원 부대와 다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협의를 거치는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 외에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충분하게 정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열악한 우리 경주시 재정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뭔가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기본적인 것은 피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224쪽을 보면, 벚꽃마라톤 대회 있죠. 벚꽃마라톤 대회가 실질적으로 올해 상당한 문제점 있었다 하는 거 인정하시죠? 벚꽃마라톤 행사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없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상태 문제없고, 일부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메달제작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경주를 알리고, 여러 가지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1억1천만원, 이 예산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거의 지금까지 계속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대회가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다른데 외주를 주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대회가 우리 흑자거든요. 상당한 대회만 하기 위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0개 대회를 유치를 해서, 거기 따라서 수익을 쉽게 말해서 벌어가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가 보면 이 예산이 항상 고정적으로 1억1천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번 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체육계에 넘겨주죠, 맞죠? 체육계에서 넘겨줘서 체육계에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체육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서 자체를 그냥 예산 1억1천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필요하면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예전에 마라톤이 별로 쉽게 말해 동호회가 별로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줘서 경주를 알리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거의 건강 때문에 사람들 동호회가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재조정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일본하고 지금부터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홍보비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여기 홍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4월달 벚꽃마라톤을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만큼 위탁업체는 그만큼 그분들이 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는 대충 그분들이 하는 대로 예산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줬지만, 그래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차라리 경기력 향상하는 부분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면 경주체육이 좀 더 전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무림촌 홍보비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핏 봤는데.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무림촌은 홍보비는 없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최병준위원

218쪽입니다.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

세계무림촌 홍보물제작 이래가지고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세계무림촌 조성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회의 참석, 제가 볼 때 무림촌 조성을 위해서 아마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회의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시길래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림촌에 대한 것을 다 건립을 해서 경주에 오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세계무림촌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인지 안그러면 홍보물 제작 2천만원 했는 부분들은 홍보물은 어떤 홍보를 하려고 이만큼 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사이드화를 한다든가 소규모 영상화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물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현재 18개국 투자자들 국가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그 국가에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것은 좋은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홍보들 가지고 홍보물 제작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뭐 다 윤곽이 다 들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홍보물 제작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조그마한 투자자가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확실한게 안나왔는 상태에서 홍보물을 제작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시기상조고 그런 부분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최학철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향토예비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비 1,900만원과 시비 7,700만원 그래서 한 9,600만원이 향토예비군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경주시향토방위협의회 회장이 부시장이 올 때가 있고 또 읍면 향토방위협의회 회장이 읍면장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향토예비군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 아래에서 향토예비군에 대한 예산이 측정 된다 그랬는데 말이죠, 이 부분 예산도 물론 아까 최학철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군수물자 같은건 국방부에서 마땅히 지원돼야 될 것이고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보름전에 3개 읍면 그러니까 양남, 양북, 감포 읍면 방위협의회 시범 훈련이 포항 사단에서 있었습니다.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산악지대이고 또 동해 3개 읍면은 원자력발전소를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의 최전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무선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워키토키나 이런 무선장비가 있어도 전혀 이용할 수 없어서 포항하고 경주하고 경계지역쯤 되는 산지대에 무선장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날 부시장께서 그것은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 이를 긴급히 해결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이런 군수물자에 대한 예산을 이런 통신장비에 대한 이런 통신시설에 우리시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것은 무선장비 통신비 그것은 4천만원 정도가 예산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마무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의 증액 예산을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심사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한쪽에 너무 치우친 예산이 없는지 꼭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없는지 나름대로 세세한 면을 살펴보고 지적하기 위해서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마다 주요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특히 저희 지역을 들어 미안합니다마는 외동읍사무소 청사 우수 문제는 지금 비가 오면은 물동이를 아마 5～6개씩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억의 공공시설을 해 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 밑에 마루가 다 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 상호간에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사전 긴밀한 대화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릴 때 누락이 되는 사항이 없고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원망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23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51쪽부터 95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주민투표하고 시상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3월달부터 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의회간담회를 하고 또 무기명 투표를 하고 이래서 4월 2일 날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4개월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은 7월 12일 날 우리가 임시회에서 예산 12억이 통과되기 전까지 4개월 가까이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애초에 4월달에 시작할 때 우리 정부기관에서 여론조사가 27% 정도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해도 찬성 지지율이 안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특위에서 회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자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는 만약에 유치가 안되더라도 1, 2, 3등까지는 시상금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체 간담회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 참석 안한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이 시상금을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뿐 아니고 읍면동에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그 시상금을 걸고 홍보를 4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결과로써 유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 시상금을 약속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물론 시상금 때문에 유치된 것은 아니지만도 그러나 거의 비슷비슷한 읍면동 지지율로 그것이 유치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상금이 전혀 도움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선거관리, 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그 시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돼. 안된다. 갈라 쓰자, 온갖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되면 안 되는대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갈라 쓰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공인된 우리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유인물도 돌리고 여러 가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행히 제가 제 지역이 1등, 3등을 했습니다마는 5개 그러면 6개 지역입니다. 1, 2, 3등 해서 6개 주민들은 지금 그 시상금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 애썼으니까 갈라 쓰자 이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해서는 안될 얘기라 생각 하고요, 법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못쓰도록 하면 못쓰는 겁니다. 안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내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이것은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쓰지 말자. 갈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우리 시를 위한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시상금을 걸어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덩달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쓰도록 하니까 못쓴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거기 86억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전부 사업으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읍면동에 사업을 전부 이제 정리추경 하기 전에 며칠까지 내라 이래가 다 내놓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결론도 내지 않고 마치 의회에 공을 넘겨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예산결산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진구 공동대표님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기 보다도 법리적으로 의회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리를 지키고 또 실행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부재자 투표가 공동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이 정확한 잣대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의 의향보다도 한번 의원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 시가 89.5%인가 하고 그 다음에 1등 했는 곳이 93.2%고 소수점자리 가지고 이 시상금 문제 때문에 엄청난 파급이 오고 지역간에 민, 민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진구위원님은 또 공동대표를 하셨고 의회 의장님도 속해 있는 동네가 상위권에 속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의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동대표한테 가라 하는 것은 절대 샘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재자 투표 해가지고 공동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등위를 가리기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86억 당초 약속대로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시상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체 간담회를 통하든지 한번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집행부의 의견보다도 물론 선거법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사전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단에 건의를 해서 이 예산 심사가 통과되기 전에 한번 심도 있는 위원 상호간에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협조가 되면 그렇게 좀 양해하시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하는게

박재우위원

잠시만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좀, 국장님 지금 여기에 녹음이 되어 있고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등부터 6등까지 시상금 주는 것을 동료 위원들이 그 동네 가는 것을 배가 아파서 못 가져가도록 나눠 먹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예산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를 할 때 배용환 위원장이 이 예산을 삭감 하자고 그랬습니다.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삭감하면 안됩니다. 우선 예결위원회에서 하겠다 했는데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무슨 답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돈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 못쓰도록 한다. 돈 못쓰도록 하니까 그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추진 상황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저희들 집행부에 시상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회에서 안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저희들 하고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이전에 군산시나 타 시.군에서도 이 관계를 언급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주민투표에 지장을 주는 시상금 제도는 안된다.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된다. 분명히 주민투표 하기 전에는 얼마 전인가 몰라도 이것은 시상금 제도를 못한다. 법에 저촉 된다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투표가 되어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주민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는 주민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의회에서 그 상황을 간담회에서 거론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들었고 법리해석을 직접 못하고 그냥 우리 자체내 해석을 해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하는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까지 했습니다. 1, 2, 3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의회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112조 1항에 해당 된다 그래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이진구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언제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거전에 안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진구위원

자, 국장님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상금 안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자나 다른 사람 있는 곳에서는 이야기 못하고 시장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이것을 준다고 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내한테 전화오고 했을적에도 정식으로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당초에 30억, 20억, 10억 이래가지고 이때 집행부에서 이거 배를 제시 했습니다. 배를 제시 했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장이 단호하게 그만큼 많이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투표 끝마치고 난 뒤에 이거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의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일부러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걸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30억, 20억 10억을 조정하자 그래서 위원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1등 20억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국장께서 말이지, 우리가 언제 투표전에 이거 위반이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 한거지. 우리 주민들한테 위반이라고 안준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유권해석을 받았지. 받았지만도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했지요, 언제 주민들한테 이거 안준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기 무서운 사람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의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계속 발언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86억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 할 거냐. 그렇게 얘기 했을 때 국장이 답변을 뭐라 했느냐 하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가지고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면 돈 집행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면 집행을 못하면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자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삭감해 버리자 이러니 국장이 그럼 이걸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하자 해서 그때 이야기가 나온게 만약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 만약 특정 지역만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돈을 고루고루 나누면 사업비를 나누면 선거법 위반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괜찮다.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예비비로 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문 3억이나 4억이라도 읍면동에 고루 고루라도 줘서 배정을 해가지고 선거법에 안걸리고 고루 고루 혜택을 보는게 안낫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속기록에 딱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동료 위원이 1등부터 6등까지 돈 가는거 86억 가는거 배 아파 하는 소리 아닙니다. 돈 3억, 4억 읍면에 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안받아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걸 달라고 남의 동네 가는 것을 우리가 더티하게 못가도록 하고 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때 예산 심사를 할 때 국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서 이 돈을 집행 못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가 되었어. 돈을 집행을 못하면 예비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단 말이야. 예산을 삭감 할려니까 예결위원회에 가가지고 결론을 짓겠다 해서 지금 왔는 건데 돈 우리 읍면동에 안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날 이야기 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왕 돈을 못쓰게 될 바에야 돈 86억이 큰 돈인데 내년 선거도 있고 있으니까 못쓰면 읍면동이라도 나눠 쓰자 예산 편성을 고루 고루 해서 쓰면 선거법에 안걸리느냐? 고루 고루 편성했을 때는 선거법에 안걸리고 특정 지역에만 줄 때는 시상금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만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이거 예산이 통과돼도 집행을 못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이번 86억을 선거법에 걸려서 만일 예산이 통과 되어도 집행 못합니까? 못하는거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예산 요구한 1위 얼마 2위 얼마 이런식으로는 집행을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못하지요? 집행을 집행부가 올려놓고 집행을 못하면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만약 읍면동에 못 나눠 쓴다고 하면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놓든지 해야 되지. 집행 못하는 돈을 올려놓고 예산 통과 시키면 안되지. 법에 위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 시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선거법을 구체적으로 연찬을 못한 탓인데 예산 상정하고 난 이후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방송에 보도되므로 인해서 이게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알았고 내부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사실상 선관위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몰랐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알고 유권해석을 딱 여기서 경주시에서는 집행을 하면 안된다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하게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이 예산을 86억 통과해도 지금 집행부는 선거법에 걸려서 예산 집행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예산 집행을 못하면 이것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든지 해야 되지,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을 여기에다 선거법 위반되는 예산에다가 예산 넣어서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에 위반되는 예산을 올려놓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비비로 돌리든지 해야 되지 목에 위반돼서 집행 못한다 하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법에 위배되니까 어차피. 질문 마쳤습니까?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집행부로서 소임을 다 못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법 해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되어 집행을 못한다 하는 말은 이거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MBC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끼리 했으면 무난히 넘어 갔을 건데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는 책임감 없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것을 알고

신성모위원

들어 보세요. 방송국에 안나왔으면 그러면 쓸 수 있습니까? 선거법 위반 같으면 쓸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사전에 알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선관위에다가 물어 봤어야지요. 물어보고 이 일이 나오기 전에 간담회에 어떤 방법이든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줄 의향만 있다면 그래요, 1, 2, 3등을 꼭 줄 의향만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은 지역별로 사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잡아 놓고 이래 놔놓고 이제는 선거법 위반이니 안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줄 의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책임 없는 말 아닙니까? 안그래요? 저도 성건동 2등인가 했습니다마는 나도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부재자 투표라든지 모든걸 봤을 때 1등을 했는 동네이거나 2등을 했는 동네이거나 꼴등을 했는 동네도 다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도 1, 2등 이거 구애 없이 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없지마는 처음부터 줄 의향이 있었으면 1, 2등 이런식으로 선거법 해가지고 안됩니다. 사전에 간담회 얼마나 있었습니까? 선거 끝난지가 언제 입니까? 이래가지고 1, 2, 3등 했는 지역에다가 사업을 좀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 준다고 했으면 왜 못해 줬습니까?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첫째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 했다 하는 그거 하나 짚고 두 번째는 이 사실 1등 했는 읍면이나 꼴등했는 읍면이나 다 고생했습니다. 고생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내 1등 했으니까 다 달라 하는 이것도 사실은 그 동네에서는 우리 이진구위원 말처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공히 시장 가서 이야기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다 하는 말을 전부 비밀로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선거법에 안되니까 다음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그 지역에 사업을 20억 한도까지 다 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어느 정도 좀더 주고 골고루 할 수 있는 지역에 보면은 아직까지 사업 재정이 없어 가지고 사업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좀 해가지고 이런 돈 가지고 자꾸 1등, 2등 싸움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솔직하게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상호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빠른 시일내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더 물어 봐도 됩니까? 이거 관계 되는 거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의원간담회에서 금액하고 다 결정이 되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때 결정된 금액이 120억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번에 올린 돈이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86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이것도 간담회를 해서 결정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최학철위원

120억이 86억으로 결정된데는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마도 의장님하고 협의가 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중요한 사안을 간담회에서 결정지었으면 간담회에서 또 그 문제를 협의해서 해야 1등, 2등, 3등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위원들이나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등수를 매겨놓고 시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라면 부재자 투표를 왜 섞습니까? 그리고 3만6천이 사는 인구하고 3천이 사는 인구하고 무슨 시상을 하더라도 형평에 서로가 맞게끔 이렇게 좀 내용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 오직 절박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후유증들이 다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기료, 시청료, 급식비, 상하수도 그 요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말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공약하고 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든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학철위원

당초예산에 그래도 예산이 가장 많은데 우리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면 무슨 당초예산에 다문 한달분치라도 올라오든가 두달분치라도 올라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희미하게 넘어가는 그런식으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못지킬 것 같으면 잘못된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어차피

최학철위원

그것은 어디서 확정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에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지요. 당초 계획은 원자력 우리 지원금이 원래 0.2%에서 그렇게 되는가, 차등 인상되어 가지고 많이 좀 지원되는 걸로

최학철위원

재 넘어 동네는 지금 전기료 같은 것은 지원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약속했는 겁니다. 3개 읍면에

최학철위원

뭐라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개 읍면 지역에 약속했는 사항입니다.

신성모위원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네. 경주시에 이야기 했지. 언제 3개 읍면 지역에 이야기 했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 안강 지역에 붙어 있는 그것은 누가 붙였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또 역시 선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시민 약속을 어길 것인가 하는 것도 집행부의 앞으로 신뢰에 상당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6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콩 놔, 팥 놔라 확실하게 구분을 해 버리고 나면은 정말 서로 간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지도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급식비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아무리 방폐장이 유치가 되고 중요한 것이라 해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 자꾸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한수원본사도 양북에 간다고 해가지고 양북에 현수막 다 걸어 가지고 시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다 써 놓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부동산 투기쟁이들이 전부 거기 가서 땅 계약 5천만원, 1억씩 주고 계약해 가지고 지금 난장판이 나 있잖아요? 한수원본사가 거기 가는지 안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시장의 약속대로 갈건지 안그러면 경주시민이 반대해서 못가도록 할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쪽으로 나가 있고 검찰에서도 그쪽으로 지금 내사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말해 가지고 거기 부동산 투기가 일었으면 오히려 시장이 말해서 땅 값 올라서 안좋으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그 피해를 온 동민이 다 입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나와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아직까지 선거 때 워낙 급해서 사실 이야기 했는 건데 아직까지 확실히 올지 안올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방치해 놓고 그것도 자, 한수원 본사 간다고 난리고 부동산 투기 일어나 난리고 이것도 86억 준다고 했으면 86억을 그러면 선거법 위반되기나 말거나 준다 그랬으면 우리 아무 소리 안했을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선거법 위반되니까 못준다고 하니까 못주면 예비비로 돌릴 바에야 읍면동이라도 골고루 주는게 안낫느냐 91% 지지한 사람이나 92% 지지한 사람이나 93% 지지한 사람이나 이게 0.1%～2% 차이인데 0.1%～2% 차이에 어떤 동네는 돈 30억 주고 91%나 찍은 동네는 돈 10원도 없다. 10원도 없는 동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냐, 너거 잘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줘가지고 일파만파로 문제를 야기 시키는게 아니냐고요. 주는 동네는 주는대로 가져가고 안 받은 동네는 우리도 91% 찍어 줬는데 우리는 왜 하나도 없노.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국장이 답변을 왜 상임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86억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 못하면 여기 예산서에 왜 올렸느냐? 예산서 올릴 때는 선거법에 위반 안된다고 올렸는데 올려놓고 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거 맞잖아요? 맞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 다 되어 있잖아요? 녹음도 되어 있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니까

신성모위원

방금 이야기 안했습니까?

박재우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오해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이다. 동료 위원들이 돈을 못쓸 바에야 고루고루 다 읍면동에 똑같이 배정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되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러면 돈을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사장시킬 필요가 뭐 있노. 다문 얼마라도 읍면동에 주는게 낫지 이렇게 이야기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용환 위원장이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거 선거법 위반 되면 삭감 하겠다 하니까 국장이 이거 예결위원회에 가서 마무리 짓겠다 해가지고 삭감을 보류한거 아닙니까?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하는 그런 의도였지 제가 뭐 달리

박재우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결론을 딱 내세요. 내 이야기는 86억을 선거법 위반이 되어도 집행을 하겠다 안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집행을 못하겠다 이 결론을 내줘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못한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통과 시켜야 되고 둘 중에 이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8억6천도 아니고 86억이라 하는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결론을 내줘야 여기에서 자, 이거 선거법에 못쓴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만일 쓴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양단간에 걸친 문제인데 이걸 결론을 국장이 딱 내놓고 이야기 하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그 문제는 이대로는 절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국장님이 이야기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중복되는 말씀 외에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등위는 누가 정했습니까? 등위는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날 최종 개표 결과 찬성률을 가지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부재자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부재자는 공히
일헌

김일헌위원장

누구하고 협의 했습니까? 공히 하자고 누구하고 협의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협의한 적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는 그렇게 밖에 못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끝가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맞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재자를 거의 50% 했는 지역도 있지요? 근 50%까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게 검증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안나왔을 때는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면은 아까 동료 위원님대로 사업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줄 의향이 없으면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경주 시민의 승리고 이제는 화합이라고 했습니다. 소수점 몇 자리 차이 나는데 물론 우리 경주시 지역에 다 갑니다. 어떻게 가던 간에. 지역별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케 하고 민, 민간에 균열을 조장케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단 말입니다. 집행부가 당초 약속했던 사안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약속을 파행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간에 민, 민간에 갈등을 파장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뭐냐 부재자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파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임의적으로 신고 해 놓고 이 후에 갈랐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생긴거 아닙니까? 또 정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로해서 해야 될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도 의회 자체에서도 상당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대화를 해 봅시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256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세무과장님 상임위원회 할 때 어디 도망갔다 왔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지난번에 기장에 지역교부세 관계 때문에 5개 읍면 소재지 자치단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산 심의할 때 실무자이신 과장님 안계시니까 칭찬도 좀 해주고 했는데 여하튼 세무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상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축하를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무조사 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
고압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탈루세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크게 없겠습니다마는 그때 얘기 들어 보니까 한 7억 정도 현재 2005년도 탈루세원 찾아낸게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올해 7억9,400만원. 현재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없는 것을 요새는 투명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옛날로 거슬러 올라 가보면 하는 얘기 세금은 안떼어 먹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논리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찾아내는 이 부분이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주시로서는 7억 같으면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6년도에 분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제 조사서를 받아 보면은 거의 과거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내년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271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선도동에는 부지 적당한데 하나 봐 놨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희들 부지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사 달라고 우리한테 의뢰 옵니다. 의뢰온 그 부지에 한해서 하는데 현재 지번이 나와 있네요. 지번이 선도동에도 있고 1,548평
석호

정석호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충효라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충효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충효다리 고가다리 건너 바로 우측에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같으면 충효 중심지고 괜찮네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중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현곡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3억, 외동읍 청사부지 매입비 5억, 선도동 청사부지 매입 15억 아닙니까? 그지요?
동사무소중에 24개 읍면동중에 동사무소가 30년, 40년전에 외동면사무소 그대로 있는데 불국동사무소는 없지요? 손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현재 관리 상태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일 노후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노후 된거 맞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요, 정리추경 때라도 돈 한 15억이나 20억 줘서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해서 선도동은 주고 불국동은 왜 안줍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박재우위원

누구 소관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불국동에도 재원이 되는대로 추경 때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동사무소중에 제일 더러운 동이 불국동사무소입니다.
지금 옛날에 구. 외동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불국동 출장소 지금 적어도 한 40년, 한 50년 되었지 싶은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수리를 할 수가 없는

박재우위원

지금?
그런거 뭐 또 지금 수리도 할 수도 없고 동장실 하고 사무실하고 영 떨어져 반대로 있고 지금 이런 판국인데 이걸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해 줘야 되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최우선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 심사는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는 291쪽부터 302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303쪽부터 359쪽까지이며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55쪽부터 959쪽까지이며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963쪽부터 966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과장님 351쪽 말이지요, 지역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경주시니어클럽이라고 현재 신라문화원 자리에 있습니다. 노서동에 있는데 전에는 노인인력지원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노인 각종 사업하는 자활사업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는 보건복지부지정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지원 그러면 운영비입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일상경비 같은 이런쪽 예산이 이번에 1억5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정창교위원

1억5백만원은 도비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방분권 교부세가 1억5백만원 되어 있고

정창교위원

아, 교부세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시비가 4,500만원 지방분권 교부세는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창교위원

작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그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교위원

그 단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거 조금전에 정창교위원이 이야기 한 시니어클럽 4,500만원 시비 삭감 되었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시비 삭감되면 국비, 도비 반납해야 안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반납하면 시니어클럽 예산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직원이 한 5～6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몽땅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때 이런 사정을 과장이 이야기를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 내용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국장 이거 국장 네 분이 협의해 가지고 삭감 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게 아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삭감 조서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누가 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때 기획행정 위원중에서 한 분이 안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이것을 그래 노인들 일자리 창출 하는거 이 경제가 어려운데 노인들 이거라도 해서 도와 줘야 되지. 이것까지 삭감해 버리면 국비 반납해야 한다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삭감이 되면은 지금 안그래도 노인 일자리 없어서 좋은 일자리 그래봐야 하루 일당 2만원인데 이거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운영기관 자체가 마비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랬지마는 예결위에서는 다시 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난번에 용강동에 뭡니까? 장례예식장 허가 나갔는거 있지요? 그거 여기 소관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례예식장, 결혼예식장은 저희들 옛날에는 가정의례준칙이라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업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박재우위원

이거 시에 감독과가 어느 과 입니까? 장례예식장 감독과가 어느 과에 있습니까? 사회과 아닙니까? 장례예식장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장례예식장이라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결혼예식장도 역시 감독할 일이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장례예식장 그러면 법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하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자유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자유업 되어 있어요?
자유업 되어 있으면 지난번에 용강 재판하는 문제는 그러면 소관이 사회과 소관이 아니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박재우위원

건축과하고 상대해서 재판합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아무나 조건만 되면 신청하면 법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법상에 일정 시설 신설할 규모를 갖춰야만이 허가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축법에만 이상이 없으면 아무나 해도 관계가 없네요?
재판해서 졌지요? 모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시립화장장 건립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동천 거기다가 새로 시설을 확충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화장장 현대화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정 지역에 현대 화장장을 신설, 공사할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 예산 확보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예산 확보해 놓으면 내년에는 새로 증축을 현대화를 하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 계획을 확실하게 아직 세우지도 않았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선 돈을 조금씩 모아 놓고내년 하반기쯤에는 예산을 대폭 지원해 가지고 현대화 계획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위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성건동 두 군데 하고 세군데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동주택 안에 보수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건립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주시 관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건립이 안된 곳을 말씀 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지금 건립 했는 곳은 몇 군데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541개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41개소에서 건립이 안된 곳이 몇 군데쯤 파악이 됐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립되어 있는 곳이 541개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는 몇 개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올해가
석호

정석호위원

14개지요? 그지요?
14개중에 각 리마다 경로당이 없는 곳 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곳 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새로 신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건축을 했는지 몇 년만에 새로 또 신설을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존 건물 헐고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없어요?
14개 이거 전부 신설이라는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신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납득이 잘 안가네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541개를 전체 건립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이걸 신설한다고 하면은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 제가 묻는 말씀은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경로당이 아직 건립해야 될 곳이 몇 군데냐고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총계 마을이 몇 개고 경로당이 몇 개고 새로 신설해야 될게 몇 개고 총괄적으로 이런 파악이 되어야 예산을 또 편성하고 또 불편한 경로당을 건립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막연하게 그러면 올해 14개 이것도 막연하게 예산 올려라 그러니까 다 올려놓은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기 경로당이 없는 것이 현지 조사해서 확인되면 예산에 반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 333쪽에 보면은 사랑의 무료 집짓기 자활후견기관에서 5가구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어려운 세대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잠시 한번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말입니다. 대상자 선정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간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복지과에서는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대상자를 받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받아가지고

최병준위원

받아가지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그냥 예를 들면은 크게 깊이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누락 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들도 있고 하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더 어려운 세대 이런쪽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안맞느냐. 올해 제가 여기에 약간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깊이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340쪽에 보면은 2006년도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비가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이게 얼마 되어 있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전년도가 1,500만원입니다.

최병준위원

1,500만원이지요?
1,500인데 갑자기 3,500으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가 도 단위로 하는데 작년에는 구미에서 했고 내년에는 경주에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때는 경상북도 어린이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우리가 자체 1,500만원 하고 도에 줄게 2천만원 이렇게 합쳐 가지고 3,500만원 되었습니다. 안그랬으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지요.

최병준위원

그러면 2천만원 도비를 지원 받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원 받았는게 아니고

최병준위원

그러면?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도 전체 행사하는데 경비로써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행사를 하는데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2천만원이 더 들여 가지고 3,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 구미에서 했는데 구미도 같은 수준에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전년도에 우리 경주시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1,500만원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행사를 했느냐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해마다 교총이라든가 전교조쪽에 양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행사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경주에 많이 옵니까? 경주 자체에서 행사를 합니까? 거의 경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경주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거기 행사 요원이라든가 시상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학부모들 하고 같이 안오겠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

이거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가 됩니다.

최병준위원

도가 됩니까?
도가 되면 도에서 보조금도 내려 와야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도비 부담은 별도로 자기네들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돌아가면서 시.군이 주최하는 곳마다 2천만원씩 부담을 하고 이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노인건강 한마당 걷기대회 이것은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경주시입니다.

최병준위원

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 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경주에 한마당 건강 걷기대회 행사가 많지요?
보건소에서 하는거 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몇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사회단체에서, 청년연합회인가 뭐 거기서 하는거 많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갈수록 경주에 있는 경주뿐만 아니겠지마는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도

최병준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어르신들을 하는데 좋지요, 우리 경주시가 보면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서너 개가 되는 건강 걷기대회가 있는데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참여 하는게 저조 하거든요?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쉽게 말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유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쪽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데만 건강 걷기대회 하는데 많이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하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시키면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생기겠냐 싶은데 제가 여쭙는 이야기는 질문 드리는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자꾸 간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걸핏하면 지금 서너 개 되는 건강 걷기대회에 그쪽으로 조금 더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 준다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이 더 안좋아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51쪽에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해가지고 7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아주 좋은 운동기구를 넣어 가지고 어르신네들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451개소라고 했지요? 우리 경주시에?
75개소 같으면 어디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75개소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최병준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보급하면 좋긴 좋은데 재정 형편도 뒤따르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1개 읍면동 당 3개소 정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급 안됐는데 연차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1개 읍면동당?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3개소입니다.

최병준위원

3개소?
그러면 75개소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75개소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보다 많은 데는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로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는 김에 453개소인가 451개소 다 해드리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 형편만 되면 그러면 좋긴 좋지만.

최병준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형편에 맞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75개소가 다 우리 노인경로당을 다 충족을 못시키다 주다 보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침을 잘 만들어서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분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최위원님께서 노인 한마당 건강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노인 한마당 걷기대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3~4개 대회에 많이 참석하시라고 권장은 합니다만 노인 분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러서 보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취지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올해 2006년도 각 과별로 경주시 행사에 대한 예산 항목별로 빼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계장님! 우리 최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들어섰죠?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일 우리 예결할 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각 과별로 행사에 관한 예산을 전부 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352쪽에 정수기 공급이 있는데, 50만원씩 해서 200개소 있는데, 정수기 한대 50만원해서 옳은 정수기 쌉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정수기도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런 형태인데 그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제품을 봐서 잘 선택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100만원 정도는 가야됩니다.

신성모위원

정수기 50만원 못씁니다. 싸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옳은 걸 싸줘야지, 이 50만원하는 정수기 못씁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싸줬으면 앞으로 관리할 때는 앞으로 관리비는 그럼 경로당별로 관리를 합니까? 만약 필터 교환해야 되면 시에서 교체를 해줍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에서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경비는 거기서 충당해야 됩니다. 정수기에 따른 관리비는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해주려면 그것도 다 해줘야지. 이거 해줘 가지고는 오래 사용도 못합니다. 보통 목욕탕가면 해놓은 거 있죠.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거 못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한 100만원 선 정도 되어야

신성모위원

이거 싸주면 정수기 하려고 그러면, 특히 노인들 옳은 물 드셔야지. 이거 사용 얼마 안하면 필터에 이상 생기고, 이거 오래 못갑니다. 돈 더 듭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보고 성능이 좋은 거 적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337쪽을 보면 경로당 특별운영비 2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특별운영비는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신성모위원

뭐 어떤 운영비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1개소 당 20만원 나가거든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자체에 무슨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신성모위원

연료비하고는 관계없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30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우리 보면 월남참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경주에 왜 탑을 이 만큼 건립합니까? 지금 황성공원에 가 보면 전부 탑인데, 월남참전경주전우회 탑 건립, 이 탑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른 전쟁에 들어간 것은 탑이 있는데

신성모위원

다 해주니까 이런 식 아닙니까. 이거해서 뭐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탑 건립하는데 돈 들고, 뭐 하고 이거 해놓으면 관리도 하는데 수월치 않은 돈이 들 건데, 이것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거 집행할 때는 거기 신중을 기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집행할 때 신중하면 뭐해요. 이거 없으면 시에서 바로 삭감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것뿐 아닙니다. 전부 다 내가 봤을 때 선거와 관련된 단체라도 잡아야지 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탑 해주겠다, 이런 식인데 이런 거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월남참전, 뭐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6.25참전이 있고

신성모위원

6.25참전, 또 고엽제 앞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6.25참전 용사비는 다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다 해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주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억4천 이것이 전체 5천억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차라리 저소득주민이나 기초생활 생보자들한테 이런데 쓰는 게 낫지, 이런데 엉뚱한데 필요치 않는데 자꾸 써서는 앞으로 관리하는데 돈 또 들거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관리비 또 들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주변청소 정도.

신성모위원

이거 어디하려고 합니까? 또 황성공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부지는 별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황성공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황성공원은 완전히 탑 공원 되겠군요. 거기 탑이 몇 개 서 있습니까? 임란의사추모비도 있고, 6.25참전 있고, 정문 옆에 또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에 보면 독산 옆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거기 단체를 만들어서 유지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황성공원이 아니라 탑 공원 되겠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황성공원에 하는 것은 배재할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

자꾸 이런 거해서, 옳은데 돈 안 쓰고, 아까도 우리 기획국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일반예산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이런데 다 썼기 때문에 성건동 같은 데는 3억7천 밖에 안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을 합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거 안주고, 이런 거 괜히 해서 선심성 예산을 만들어서 이거 한다고 그 사람들이 시장님 많이 찍어줄까 봐요? 왜 필요 없는 돈 이런 거 합니까? 이것이 시장 당선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이거 올라왔으면 내가 이해합니다만 내년에 선거 의식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예산서 보면 천지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만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해 달라 그러면 해주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성모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급격한 노인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읍면에 특별한 노인에 대한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고작한다 해야 모여서 노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제대로 하면, 아마 농어촌에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가 약 3억7천 도비하고 합쳐서 맞지요?
지금 아마 531개의 경로당에 난방비가 이래도 올해 예산 증액해도 많이 부족한 편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거의 다 자기 집에서 보다는 낮에는 경로당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겨울철 접어들면, 특히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좀 올린다 해도 크게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경로당에 한 70만원 정도 난방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2개월 중에 한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거기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나오는 시간이 오후 2시간부터인데, 돌아가는 시간이 4시이고, 2시간 밖에 활용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난방비 때문에 오전에 거의 못나옵니다.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난방비가 지금 비싸니까 지급되는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재 태양열로 개조하든지, 아니면 심야보일러로 하든지, 아니면 전기보일러로 하든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경로당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묘안을 한번 해서 예산이 좀 지급되면 경로당 활용이 제대로 되면 지금 농어촌이 거의가 노인들 혼자 집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정에 방을 온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천우자애원에 집 짓는데,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거기 난방보일러가 뭐냐 하면, 심야전기는 보일러에 심야전기 물을 따뜻하게 해서 물파이프를 통해 하는 거고, 이거는 판넬이 아니고 이거는 전기파이프에 전기보일러 들어가서 보일러로 해서 물을 당기는 거거든요. 보일러실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도 그렇게 하면 경비가 한 3분의 1도 안되지 싶어요. 지금 촌에 기름값이 그만큼 비싼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경로당을 한번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신공법으로 나온 건데, 우리 공사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전기파이프 속에 전기 코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 코일에 전기가 들어가서 물을 당겨서 그래서 거기에 보일러실이 없어요. 파이프 속으로 돌아서 방이 따뜻한 겁니다. 그러면 금방 방이 따뜻해지니까 그런 걸 경로당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기름값도 적게 들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것이 맞다 싶으면 현재 있는 경로당도 시설 개보수를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기름값도 적게 들고, 그 다음 사람 와서 금방 스위치 넣으면 금방 따뜻해져요. 또 끄면 금방 없어지고, 그런 걸 검토해 보세요. 상당히 예산 절감되고 노인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는 예산입니까, 3억4,600만원이?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신축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3억2,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3억4,000보태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몇 평,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위치가 어디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위치가 현재 장애인복지관 바로 남쪽편입니다. 그것이 시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농구 배구 탁구 여러 가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다가, 건립규모는 1,200㎡ 정도 그래서 17억 가지고 지금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병준위원

그거 17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사실 17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 앞으로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최병준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건물이 토목공사 같으면 연차사업이 가능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연차사업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귀히 할 거 같으면 제대로 약 15억 들어서 하는 건축물 같으면 제대로 해서 장애인들이 다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또 놓아두었다가 다음에 또 돈 확보해서 해야 하고 하면 시간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확보를 안 하시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당초 계획은 24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계상이 되면 17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올려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업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추경에 된다고 판단해서.

최병준위원

경주시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만1천 정도 됩니다.

최병준위원

1만1천명이 되는 장애인들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200㎡이면 다 이용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시설로 다른데도, 1~2군데 곳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규모라든가 이런 게 낫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축소를 안했겠나 싶은 생각을 입니다만 설계를 잘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금보강사업 이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지금 집 짓고 있는데, 349페이지 지금 복지요양시설 짓고 있거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짓고 있는데, 에어컨이나, 냉장고 들어오는 게 기능보강사업 이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장비보강입니다.

박재우위원

장비보강 아닙니까, 이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돈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 돈인데, 이 돈이 나자레원 어디어디에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예산 지금 집은 거의 준공 단계에 가 있겠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이걸 예산용으로 신년도 한 2월달이나, 3월에 하면 이거 됩니까? 바로 돈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배정됩니다.

박재우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도?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안 내려와도 관계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계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제 국비 안 내려와도 일단 예산만 통과 되면, 이거 내시가 왔는 거니까 집행해 놓으면 나중에 국비가 오면 채워준다 이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재원을 대체하고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신성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모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화장장 건립비 6억4천하면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절대적으로 부족입니다. 부족인데

신성모위원

6억4천 이것도 단계적으로 해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하는데 만약에 화장장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이 들어가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이 돈으로 설립하는 건 아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화장장 장소는 물색 안 되어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물색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그 자리가 만약에 물색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바로 시행됩니다.

신성모위원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사회복지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고 사회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면서 노령화 되면서도 우리 복지과의 어려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거나, 또 불요불급이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위생과는 360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생과장님 오늘 몸이 아파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360쪽부터 365쪽까지 자료 검토해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국장님! 363쪽입니다. 지금 감포, 불국사지역 호객행위 단속하라고, 또 야간활동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단속 반원은 어떻게 편성되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이

정창교위원

시간 내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하고, 낮에도 일합니다.

정창교위원

문제는 말이죠. 지금 감포육거리 쪽에 보면, 그 지역의 일로 인해서 경주동해안 상권이 상당히 이미지가 흐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감포육거리 쪽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광내지는 시민들이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또 공유수면으로 많은 예산을 들어서 지금 확보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일단 그 부분에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전용주차장처럼 전혀 주차를 못하게 하고, 호객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항상 거기 차대면 막 손짓을 하고, 또 차를 그 앞에 대고 볼일을 좀 보려면 하면, 시비를 걸고 하는 이런 것들은 물론 다소 공무원들이 하셔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아예 그 사람한테 안 그러면 그 부분에 시간당 얼마를 받고 유로주차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정도로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거 실태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예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예산은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444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자료 검토해 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문화복지회관이 시장관사 옆에 거기입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박재우위원

그걸 문화복지회관이라 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서라벌회관하고 같이 관리합니다.

박재우위원

서라벌 문화회관하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같이 관리합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같이 있습니까, 관리자가?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박재우위원

전에는 따로 있었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박재우위원

요즘에도 거기 뭐 합니까? 여성교육 요즘에도 몇 기, 몇 기 이래서 요즘에도 하고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박재우위원

하는 사람, 대상자는 누굽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경주시내 거주하시는 분들, 18세 이상 여성은 다 대상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몇 개월 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4개월 과정입니다. 1년에 4개월 과정을 2회를 하고, 그 사이에 수료하고, 다음 개강사이에 2개월간 또 특별반을 하고, 저희들은 쉬지를 않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1년에 총 몇 기입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4개월 4개월 정규과정을 2기로 하고, 또 그사이 2개월 2개월 사이를 또 특별반으로 해서 또 교육합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수료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정규과정은 수료할 때, 700~800명 정도 되고.

박재우위원

한번 하는데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800명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800명 어디에 다 들어갑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요일마다 시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800명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이 4개월, 4개월간에 그러면 800명 중에 한 반에 70명씩 80명씩 해서 접수시키겠네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지금 교육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이.

박재우위원

여성회관에서 시킵니까? 서라벌회관에서 시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옛날 여성회관이 거기 교육장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1년에 700명, 800명 정도는 수료하겠네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한 기에 한 800명 정도 되면 하고.

박재우위원

한 기에 800명이면, 두 번하면 1,600명이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그리고 특별반으로 해서 또 합니다.

박재우위원

특별반 2번 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특별반 1번 할 때 300~400명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2천명 정도 되네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박재우위원

1년에 2천명 할 자원이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자원은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동 여성회관을 또 합니다.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희들 회관까지 못 오니까, 읍면에서 과목을 신청하시면 저희들 선생님을 섭외해서 선생님을 데리고 읍면에 가서 2개월 단위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주로 교양과목이 뭐 어떤 겁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읍면에 하시는 분들이 문화재 탐방이라든지, 노래교실, 서예라든지.

박재우위원

여기에서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여기에는 서예라든지, 민화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어학으로 일어, 중국어, 다도 등 요리분야는 다양합니다. 홈패션, 양재실

박재우위원

그런 겁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교육생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저희들 회관이 경상북도에서 제일 열악하고 적습니다. 거리도 멀고, 주차시설도 없고

박재우위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면 되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서라벌문화회관은 교육장이 아닙니다. 교육장이 그 교육장소로서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서라벌회관에는 공연장이 있고, 2층에 또 컴퓨터교육장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정창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면 외국인 주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회관에서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말 배우는 외국인들이 현재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지금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실시가 됩니다.

정창교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처음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현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지도하면 거기에 베트남, 필리핀계 여성이 많습니다. 많으면 일단 읍면에 있으면 그 해당 읍면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양남 있는 분이 양북을 못 오고, 또 외동을 못 오고, 그 읍면에 10명이든 몇 명이든 그 읍면에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을 섭외할 때 만약 우리 한국 사람이 글을 모르시는 분 같으면 자원봉사자 전직 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사람 같으면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분이 오신 분을 우리 강사로 섭외해야지만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일단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할 적에 현황을 발췌하고 난 후에 교육을 할 때 강사선생님의 섭외관계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창교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네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지금 현재 읍면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도 있거든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양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보니까, 고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안 그러면 읍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혹시 시에서도 읍면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공동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양북에서는 10년 정도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황을 일단 다 파악을 하고 난후에 하게 되면 주로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 놀이방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창교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동여성회관 운영 상태는 지금 우리 시가 잘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이나 읍면에 동 마다 다 실시할 때 사전 계획이 상당히 오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사비가 300만원입니까, 예산이?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은 이동여성회관의 시비 자체 예산도 수립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는 도비도 적습니다.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시비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이 할애가 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실 농어촌에 보면 별다른 여성에 대한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양강좌라든지, 노래교실, 에어로빅에는 상당한 농어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아주 좋은 공간을 대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잘 시행을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당국에 요청하여 이 사업이 더 성숙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는 466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져 보면 엄청나죠?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병준위원

엄청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수입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주를 위해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문화의 터전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482쪽에 강의실 형광등 교체를 보면 형광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1년간 예를 들어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강의실을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강의실 계속 1년간 쓰는 예산이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형광등도 전기료가 감면되는 형광등이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때 처음 설치한 형광등을 계속 사용하면서 전등이 나가면 갈아온 그런 상태고, 지금 최근에는 반사되고 하니까 더 환하게 들어오는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창문도 작게 나고 이래서 굉장히 어둡고 이래서 그것을 밝게 주려고

최병준위원

완전 전면 교체를 하겠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전면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병준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형광이라든가 이런 게 삼파장이다 이런 게 해봐야 3천원, 많으면 4,500원 이런데, 이것은 900만원 정도 되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전면으로 다 합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청소년수련관 여기 보니까, 여름.겨울방학 강좌 해놓았는데 473페이지에, 청마풍물단 지도 그런데 여기 실제 학생들이 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강좌는 성인반은 2반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입니다.

박재우위원

학생들이 방학 때 옵니까? 안 그러면 재학 중에 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4번을 하는데, 방학 때 2번하고 겨울.여름방학 때 2번하고 2번은 중간에 학기 중에 하는데, 학기 중에 할 때는 학생들은 전부 다 토.일요일 날만 하고, 그 다음 성인반은 학부형과 같이 하는 그런 반은 수.목이나 월.금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박재우위원

이틀 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어른들은 이틀정도.

박재우위원

학생만 하는 것은?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학생들도 토.일요일 2번합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하는데 인원이 얼마입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반마다 다른데,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다 다른데,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합니다.

박재우위원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러면 추천은 학교에서 합니까? 경주시에 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교육청에 일단 협조공문을 보내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이런 강좌를 한다 하면 학교에서도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거의 다 신청을 하러 옵니다. 학부모들이 하러 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교육은 뭡니까? 주로 예절교육입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절교육도 있고, 학교에서 옛날에는 특별활동해서 많이 했었는데

박재우위원

학교에서 안 배우는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재우위원

학교에서 안 배우는 예절교육하고 또 뭐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절도 합니다. 그 다음 붓글씨도 하고, 한문도 일단 하고, 바둑도 하고, 그 다음 풍물도 하고

박재우위원

그런 걸 강좌 할 수 있는 선생님은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가 강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사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거기다 바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일단 합니다. 경력도 좀 있고,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심사를 해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고정된 강사는 없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교육시키는 건수에 따라서 거기 필요한 강사를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 연락해서 강사를 채용한다 이거네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면 질이 안 떨어집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고, 주로 교통비 때문에 멀리 계시는 분들은 못 오시고, 가장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산 정도에서 오시고, 안 그러면 포항이나 울산 정도에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교통비나 이런 거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의 우리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박재우위원

우리가 여기 식견이 있는 사람을, 여기 전문가를 고정 강사로 하면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고정강의를 하시게 되면 일용직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사하고 일용직하고는 저희가 임금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일정한 강사가 되어서 이 사람이 오면 자기 강의내용이 뭐라고 딱 밝히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강사가 매일 틀리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강의하는 내용이 다 틀린다 말입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강의프로그램을 처음하면 강의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계획서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유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맞는 강사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수련관장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왕 하는 거 지금 돈을 들어 청소년수련관도 지어 놓았고, 옛날에 박철언 장관이 있을 때, 전국에 청소년수련관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재우위원

지어 놓고, 시가 맡아서 해마다 돈만 들거든요. 돈 드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강사를 인터넷으로 해서 거기에 적당한 사람 가려서 오늘 이 사람 쓰고, 내일 저 사람 쓰고 이렇게 하면 강의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해서 강의는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해 달라, 강사료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서 하면 거기 듣는 사람들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호감이 가고 듣고 도움이 되고 해야지. 거기 가서 오늘 이 사람이 바뀌고, 다음달 바뀌면 이거 자꾸 바뀌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련관장님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전문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냥 예산만해서 말만 때우지 말고,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뭐, 뭐를 배웠다하는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우리 강사 할 때, 인생 승리자인 박재우위원님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강좌 과목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관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에 대여하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산내유스호스텔

이진구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민간단체 무슨 모임 할 때 주죠?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대관하는 거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대관하는 데, 돈 얼마씩 받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5만원, 6만원 받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시간당도 아니고, 하루에?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게 기본 4시간입니다.

이진구위원

사용하는 거 아무 시민들이나 아무나 달라고 하면 줍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건전한 운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년에 대여료는 얼마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대여료요?

이진구위원

받는 돈, 대여해서 우리가 수입은 얼마나, 세수입이 얼마나 되나 이 말이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200만원?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건전한 청소년단체 또 그 다음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이진구위원

그런데 내가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금년 초에 우리가 방폐장 할 때, 반대 단체 거기서 집회했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반대단체 집회 안했는데요.

이진구위원

반대단체 결성할 때 거기서 했잖아요. 김상왕 전 위원하고 했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 제가 곤란해집니다.

이진구위원

지금 관장님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인데, 그런 반대집회에 시장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시장하고 정반대의 결성식을 거기서 했잖아요. 여기 우리 위원들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관장님 없었어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8월 10일자로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장이 건전한 청소년단체, 또 시민들이 그거 하는 거 활용한다 이러는데 확실히 1월 달쯤 되지 싶습니다. 거기서 전 김상왕위원이 대표로 있는 방폐장유치반대 추진위원회 거기서 결성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 이야기하는 거 하고, 별도로 정관이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청소년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청소년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운영 조례에 보면 기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진구위원

무슨 사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대관 안 해주려고 반려를 시켰었는데, 이거 안 해주면 우리는 시청에 와서 그대로 행사 하겠다 이래서 밀고 당기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마지막 조항에 있는 기타사항 그것 때문에 그러면 조건을 걸어서 절대로 외부에 소리가 안 들리도록, 외부에서 마이크 시설도 조절하고, 또 각종 홍보물을 외부에는 안 보이도록 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부득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기타사항 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시가 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시가 하는 이외에도 그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득불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이진구위원

부득불하다는 것은 그것이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해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진구가 어떤 시장 반대하는 데모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해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렵습니다.

이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 타도하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해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까 그 사유는 제가 설명을 안했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시청 마당에 와서, 그 분위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진구위원

다른 단체도 시청 마당에 와서 실력행사를 하겠다 하면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관장님 대답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사실 그 후에도, 제가 8월 10일 임용된 이후에 사실 그런 단체가 한번 대관신청이 있었는걸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우리 시청 전체가 방폐장 관계를 찬성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단체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은, 일본에 있는 방폐장 반대하는 거기 교수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그거는 취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신청하는 목적을 저희들이 꼭 적도록 했습니다. 신청하는 목적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방폐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장이 시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외에도 할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시정이외 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관을 하는데, 동기가 좋지 않다거나,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절대 이런 것이 와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취소를 시킵니다.

이진구위원

그게 규정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청소년운영조례에 나와 있거나 할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물론 방폐장을 내가 꼭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일반에게 많이 대여를 해주니까, 어떤 경우에 대여를 해주느냐 이거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말이죠. 국장이 부득불하게 했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부득불한 사항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좀 잘 가려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고3수험생 축제는 기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난주까지 금요일까지 했는데 총 청소년 2,500명 정도,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20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이들이 오전에 학교에 와서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3수험생 축제를 3천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학교마다 굉장히 지금 여론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학부모님들이 일부러 전화를 하셔서 학교마다 지금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학교별로 저희가 강연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시간은 오후 시간은 안 하려고 해서, 오전시간만 학교마다 강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드려 가지고 교양 쪽에 할 것이냐, 문화 쪽에 할 것이냐 그런 걸 신청을 받아서 전문 강사 선생님이 모셔서 12월 7일까지는 강연을 했고, 12월 8일은 전체 우리 학생들이 실내체육관에 한꺼번에 모여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다 했습니다. 와서, 대구 경북 내에 있는 대학교 10개 학교, 그전에는 10개 학교에서 와서 입시박람회처럼 학교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2월 8일은 김동길 박사님이 오셔서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그걸 강연을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12월 8일은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했는데, 각 학교별로 장기자랑을 하고, 그 다음 인디밴드를 불러서 같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들 마지막까지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3천만원 잡혀 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천만원?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부족합니다. 나중에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천만원 이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진짜 경주시네 각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고, 청소년들이 시험치고 난 뒤에 학교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 못해서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는 건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는 성과도 좋았고, 프로그램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았다는데, 올해 3천만원 했는데, 내년에 가면 한 5천만원 해야 되지, 2천만원으로 확 줄었으니까, 추경에 한다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잘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에서 산내유스호스텔 관리하는 부분도 있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는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올해는 12월 31일까지는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석호

정석호위원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 대신에 저희가 시설해야 되는 부분은 임차해 있는 단체에서 방음커텐이라든가, 외부도색이라든가 이것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무상으로 시설은 그 위탁한 사람이 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지금 현재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좀 수입이 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이 무상임대를 왜 해줬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 시청에서 어떤 재정 부담을 하려면 매년 지금 그 건물이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여서 굉장히 낡았고, 시설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화장실하고 세면대 쪽에 모든 배관들이 다 삭아서 그것을 다 하려니 한 2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어떤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임대자에게 맡겼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임대자들이 어떤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매년 임대자들이 지금 수용인원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3천만원 정도, 4천만원 정도, 많이 날 때는 4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는 적자가 없네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올해는 제로죠. 저희들 수익도 없고, 나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는 무상해서 무상을 했는 대신 위탁자가 지금 수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산내유스호스텔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계속 무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얼마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자료에도 넣었고, 처음에 11월 시정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냈었고, 그 다음 도에 위원님들 간담회 자료로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설을 일단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서를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억 정도 투자를 하는 어떤 민간단체를 유치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하면 20년 정도 무상임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냐하면, 산내유스호스텔이 계속 올해는 무상임대에다 자기네들이 약간 보수해서 쓰지만, 매년 몇 천원만원씩 투자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지금 매각도 못 시키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못 시키니까, 관장님이 민간위탁을 해서 20년을 무상으로 쓰던, 10년을 무상으로 쓰든, 보수를 얼마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8월 10일자로 부임해 오셔서 우리 시에서 아주 능력 있는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관리가 조례를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고3학생들 축제는 올해 처음 사업이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내에서 잘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가 시너지 효과를 잘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찾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종합적으로 한번 자치행정 예산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환경국 예산 심사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1011쪽부터 103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올해 우리 감사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우리 현황조사를 다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거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떤 지역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공목적으로 시장 건립이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간정비를 하는데, 시장기능 자체를 완전히 역행될 수 있도록 365일 개인사업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권리금까지 받아 가면서 변태영업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제대로 기반 해놓고 전부 상거래는 도로 노점으로 나와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확인하셔서 잘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2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2개가 경주YWCA하고 YMCA, 이거 YWCA하고 YMCA 하는 일이 뭐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연간 소비자보호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소관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시가 하는 업무를 지금 양 단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50건 정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시장개척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전시회에 1번 참가하고 박람회에 1번 참가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걸 겉 들어서 2가지에 2회란 말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2회는 각각 1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025페이지에 재래시장 전염병 예방소독이 있는데요. 여기 100만원씩 되어 있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하절기에 다중 집합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하수도라든가 오지시설에 쓰레기장이라든가 그런데 전부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독하는 것은 읍면에 의뢰합니까? 시에서 바로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환경업체에 바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시에서 각 재래시장에 직접 나와서 방역을 해줬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방역은 저희들이 지금은 금액은 적은 데는 읍면에 위탁을 시키고, 우리시에 성동시장이라든가 좀 큰 시장은 평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회계부서에 넘겨서 적정한 사람들한테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 공설시장에도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안강 공설시장은 그 중간에 지금 3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수가 많이 변경되고 또 시설이 현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10회해서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공설시장에는 시에서 나와서 방역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어떻게 방역이 되느냐 알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이거 중앙시장 옥상방수, 지금 그 면적이 얼마인데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면적이 500평 가까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이거 8천만원 하면 다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8천만원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만 한 2억 되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진구위원

중앙시장에 주차장이죠?
예산 올렸다가 깎인 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산회사라고 있고, 그 옆에 농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시장은 그대로 두고 수산시장 자리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산회사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2억5천 내지 3억을 달라, 그래서 시는 권리금 명목으로 예산 확보를 못 한다, 자체에서 해결하면 나중에 주차비 관리하는 거 위탁시켜서 보조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마지막에 이게 그거 되었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2억 정도 했다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

이진구위원

조정 과정에서?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조정과정에서

이진구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해줘야 되면, 이게 추경에도 재원이 없잖아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금년 1월 달에 추경 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다음에 추경할 때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2억인데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 다음 북부시장 환경정비?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진구위원

북부시장 이거 사설시장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사설시장입니다.

이진구위원

사설시장이 환경정리는 뭐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북부시장은 지은 지도 오래되었고, 노후화되어서 또 시장 명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죽은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전기시설, 통신시설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주는 겁니다. 각 개별로 시설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설시장부터 먼저 하다보니 사설시장이 예산이 없어서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에 밀리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사실상 그거 살려줘야 되는데, 거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선 급한 거 한다, 이 말이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급한 거 우선입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1019페이지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및 환경업무추진 이게 3천만원 산업환경국장 1천만원 그랬는데 3천만원은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3천만원은 시장 명의로 쓰고요,

박재우위원

시장이 쓰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 국에서 급히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거기서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업환경국장 쓰는 것은 1천만원이고 위에 3천만원은 시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쓴다고 얹어 놓은 거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죠.

박재우위원

국마다 다 올리나

이진구위원

다 얹어야 선거도 하고 그러지요.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이것은 6천만원 이것은 어느 시장 개척단, 어기에 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기업체 오너들이 생산된 제품을 동남아시아권에 납품 계약하는 그런 채널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중국하고 태국하고 기업체 오너들이 7명이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에서 생산된 상품을 외국에 아웃바운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거 기업체가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돈 6천만원 대줄 필요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코트라라고 있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외 지사망이 세계적으로 한 170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마다 다 나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 현지의 가이드라든가 현지 회의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박재우위원

코트라는 정부 예산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세계 각 지점망에 다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약을 한다던가 뭐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의뢰하면 거기서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별도로 돈 6천만원이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지마는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이거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삭감하면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아니라 지금 별 필요 없는 건데.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 사업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해외시장 개척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공무원도 한두 사람 가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판촉 그 다음에 제품 설명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보따리씩 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판촉활동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재우위원

남의 회사 판촉활동을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위탁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남의 회사, 자기 회사 장사 자기가 하도록 놔 둬야지, 공무원이 들고 다니면서 뭐 했다 뭐 했다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자기 장사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시가 그것까지 뭐 경주에 생산되는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수백 가지인데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고 또 그쪽에 투자유치도 좀 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가서 대만에 자동차는 조립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주에 와서 자동차 공장 현황이 400여 군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작투자를 해서 경주에 한번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한번 오겠다 하는 그런 확답도 받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021쪽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계약이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년 단위로?
보조단체의 성격을 보면은 시가 하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시가 보조단체를 지원하지요?
역행하는 곳도 보조금 줘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사무실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옛날에 남산동사무소, 옛날 배반동사무소라고 배반 사거리 거기 동사무소를 자기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익금을 내라 그러니까 당신네들 시 소유의 재산을 왜 우리가 주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좋다 임대를 줄 테니까 시에다 그대로 임대료를 들라라고 해서 지금 그런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임대 놓으면 수입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혜 주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단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무상임대 아닙니까? 그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러나 노조 저희들 노사관계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써 거기에 일부 우리 정부시책에 또한 여러 시책에 반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임대까지라도 이제까지 하던 걸 갖다가 끊어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반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위가 있지요, 민주사회에서 반대와 찬성의 논리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지역경제과죠? 민노총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물을 파괴하고 법정문제까지 갔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게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 행위를 당했는데 집세를 우리시가 보조해 가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노동자회관을 지금 지어 달라고 노동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대지 1,000평에 건평 한 500평 이상을 지어라고 하는데 시가 거기까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노동회관 실지 그런 그것도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그런 실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는 사항은 아니고 모르는 바 아니고 물론 어떤 이견을 두고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지역경제과에 찾아와가지고 민노총 간부지요? 그 기물을 파괴하고 난동을 부린 일 있지 않습니까? 법정 문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예산 주고 관리가 잘못 되었거나 그러면 예산 안주든지 무슨 대응 안이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줘 가면서 이 행위를 당하면 안되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뭐 그러한 불미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껏 수십 년 동안 그런게 없었습니다마는 올 같은 경우에는 불미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깊이 뉘우치고 사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 포용 이러한 측면에서 그런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것을 또 안할 수가 있겠나 해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사람들 나가게 되지요? 그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안나가면 명도신청을 해가지고도 나갈 수는 있지마는 양 노총이 좀 균형 육성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 얼마 되지는 안하지마는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위원 상호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돈의 금액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있고 법이 있으면은 그 예산이 지원 되면은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기의 예산대로 지원이 잘 되는 단체도 있고 또한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원을 끊어 버리면 지금 그나마 조금 대화 창구가 있는 것조차 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그거 끊어 버리면 불 질러 버리겠네요. 안그래도 기물 파괴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고려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역경제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예산안은 1033쪽부터 105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1043쪽에 건천버섯 축제, 안강단감 축제 있는데 이 축제를 해마다 자금 지원해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안강단감 축제는 2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고 건천버섯 축제는 해마다 해 왔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했기 때문에 건천버섯 축제는 집행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거기도 격년제로 하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건천버섯 축제를 격년제로 하게 되면은

박재우위원

거기에 작목반이 있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버섯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버섯연구회하고 건천농협하고 같이 주관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농협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팔아 가지고 전부 다 농협에 예금하고 농협에서 자금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시가 구태여 자꾸 해마다 돈을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건천은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도록

박재우위원

격년제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돈을 해마다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그래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격년제로 하게 되면은

박재우위원

이것을 버섯축제나 단감축제를 처음에 초창기에 한두 번쯤은 시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축제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외부에다가 선전을 많이 해서 판로라도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번 1, 2년쯤 해주고는 말아야지. 이걸 계속 자기들 작목반에서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것을 우리시가 자꾸 축제하는데 돈 대줄 필요가 뭐 있냐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게 아닌거, 무슨 작목반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곳에 돈을 대주면 좋겠는데 이거 축제하는 돈을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 했어요.
작년에 이야기 했는데 해마다 줄 필요가 뭐 있냐 말이야. 해줄 필요 없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 건천은 격년제로 하도록 하고

박재우위원

이것은 삭감해 버려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건천은 격년제로 내년에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버섯축제에 버섯을 1년에 재배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2～300억 정도 나오지 싶은데요

박재우위원

300억? 그러니까 300억 정도 농가에서 300억 하면 어마어마한테 단감은 얼마나 듭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단감은 버섯보다 많이 적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이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적습니다.

박재우위원

적어요? 100억은 되겠네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건천버섯 같은데는

박재우위원

작목반에서 이게 버섯작목반에서 외형이 30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어디 영세한 농가에다 도와주지 이만큼 기술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잘 되고 있는데 자꾸 여기다가 그 사람들 돈 달라고 해서 자꾸 얹어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안강 같은데는 행사하는데 1억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재우위원

이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정과 예산 삭감된게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천버섯 축제는 삭감하는 걸로 의결된 걸로 압니다.

박재우위원

삭감되어 왔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저희들 격년제로 할려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했네. 내가 딱 보니까 이것은 줘서 안되는 돈인데. 필요 없는 돈인데. 그리고 자꾸 시비를 이런데다가 돈이 300억이 버섯 외형이 300억 오른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런데 실수익은 그렇게 많이 안됩니다. 전체

박재우위원

아니, 300억 정도 오른다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축제를 하고 자기 돈 가지고 해야지 처음에 개척할 때 한번, 두 번 정도는 우리시가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도 해마다 내도록 돈을 시가 자꾸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천은 격년제로

박재우위원

안그래요? 공무원들 이것을 딱 틀에 넣어 가지고 1년 되면 또 얹어 놓고 1년 되면 또 얹어 놓고 이러거든, 올해는 삭감해 버리고 의회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자체 자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경북능금축제 행사 시.군 부담금 2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능금 생산되는 지역의 시장, 군수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서울에 이것은 내년에 처음인데 서울에 경북능금 전체 홍보하기 위한 행사계획을 해서 시.군간에 부담지시가 되어 가지고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의성이나 청송이나 영주나 이런데는 사과나 이런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게 별로 없잖아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런데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박재우위원

경주시는 별로 없잖아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영주쪽에 그런데 비해서는 규모가 적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주로 청송, 영주 이쪽에 뭡니까? 영양 이런데서 주로 다해 가지고 서울에 공판장 만들어 가지고 합동으로 시.군 해가지고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지금 판매는 시.군별로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들도 서울로 가져가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결정되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되어 가지고 올라가 부담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시장, 군수가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지역협의회가 능금 생산 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포장재 지원 1053쪽 이것은 무슨 포장재입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1053페이지 이것은 우리시 농산물유통센터를 지금 내년 4월달 준공을 합니다.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사과, 배, 단감, 토마토를 우선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선별 관리를 해가지고 서울로 출하시킬 계획을 하는데 초창기가 되어 거기에 들어오는 농산물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 한 50포 정도는 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5억6천만원 들어와 있는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매입비 이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중앙시장의 현재 청과물시장 입니다. 청과물시장 부지가 261평인데

박재우위원

저쪽의 성동시장 있는데 거기입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아래시장이라는데 거기요. 수산시장하고 붙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거하고 난 뒤에 이거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박재우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은 성건동 중앙시장안에 있는 그거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사면 다 사집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205평입니다. 205평인데 저희들 공시지가 하고 감정 의뢰해 400만원정도 해서 8억2천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5억3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정도만 지금 우선 얹어 놓고 협의를 하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추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하면 끝납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하면 다 끝나지요?
거기에 원래 시유지 보면 뭡니까? 거기 옆에 시장밑에도 옛날에 수산회사 하던 자리 아니에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수산시장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박재우위원

그 앞에 수산시장 앞에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농산물유통

박재우위원

수산시장 앞에 2층 건물 있잖아요? 옛날 여관 하다가 말았는데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박재우위원

시유지 맞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소유입니다. 56평이

박재우위원

시유지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시유지 맞는데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전에 수산회사 했던 자리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거기 수산회사 자리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게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수산회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수산회사도 농산물 도매시장과 똑같이 농안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주식회사에다가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창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과장님 1050페이지입니다. 지금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생산 소득적인 그런 측면의 사업이 아니고 경주시에 관광 차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지금 종결을 짓는 사업이데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3년 계획으로 2006년도 이 예산 되면은 전부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정창교위원

2006년도에 종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종결되고 나면은 완만하게 종결이 되어서 경주시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험 후 관광할 수 있는 이러한 전국 유일의 명주마을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문제인데 말이죠, 지금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지원에 부수적인 겁니다마는 원료지원액 제가 보니까 그날 계수조정 할 때 본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원료구입비를 계수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칫 마무리 되는 사업에 이것도 역시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원료구입 계수조정 하다 보니까 자칫 껍데기만 완료되고 속알맹이는 좀 허전해 질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이런 부분에 보니까 완료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이 안되었으면 싶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계수조정이 되어서 까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명주마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일하게 손명주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최하 나이가 적은 분이 60세이고 해서 앞으로 손명주 하는 이것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전시관을 짓고 지금 손명주를 생산하는 사업을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3년 계획으로써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주꽃 구입비를 도비 1천만원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5천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서 400필정도 명주를 생산합니다. 그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 2억듭니다.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꽃의 가격 값이 꽃의 가격중에 한 80%정도만 꽃의 가격 5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얹어 놓았는데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2천만원 삭감을 하게 되면은 명주생산은 기대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창교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수조정 할 때 또 해당 주무과장님들이 당연히 설명을 했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왜 계수조정에 빠졌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 당시에 명주전시관 짓는 1억하고 이 명주 구입비 2천만원, 1억2천을 삭감 계획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가지고 명주기념관 건립비는 다시 살렸었는데 도비 사업이니까 웬만하면 삭감을 안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늦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결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조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그게 잘못되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저도 서너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축수산과 예산안은 1055쪽부터 1083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1071쪽에 한우 사업추진 지원 3천만원, 경주버섯 한우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 사업 이거 얼마입니까? 4억9,700만원입니까?
한우 사업추진 지원 이것은 어디다 사업을 추진 한다는 내용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4억9,700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우브랜드 사업으로 3년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 농가는 185호에 5,8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우농가는 전체 한 6천호에 지금 4만두이상을 사육하는데 실제 우리 경주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난 년도에 버섯한우 브랜드가 저희들 서울에 출품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경주버섯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돈 4억9,700만원이나 이만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4억9,700만원 저희들이 올해 한 9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육성 명품화 사업하는데 선전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섬유질 주문 사료하고

박재우위원

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섬유질 주문 사료하고요, 등록호 인공수정 하고 그 다음에 후기 사료 지원하고요, 브랜드 홍보비 그 다음에 HACCP 이거 농장 조성인데

박재우위원

그러면 185호에만 해주고 나머지 6천호중에는 185호만 이 돈을 4억9,50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4억9,500만원이지마는 사실은 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한 10%정도 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축협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0% 그 다음에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80%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4억9,700만원중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 중에 실례를 하나 들것 같으면 후기 사료지원 그래가지고 이 소를

박재우위원

아니 여기 도비 4억9,750만원 아닙니까?
4억9,750만원 맞지요?
이 돈 시비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한우가 전국에 1등입니다. 1등인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 가락시장이나 유명 백화점에 우리 경주 고기를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주라든가 이런데 오히려 우리가 1등이지마는 상주 소가 더 우수하고 이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경주가 전국에 1등인데 1등만큼의 소 육질을 한번 바꿔 보자 이래서 경주 가면은 한우고기가 최고다 하는 이런 전국 단위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것을 우선 기초적으로 할려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못하고 축협에서 이 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비만 한 원래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번에 한 5억정도를 지원해서 3차년도에 우리 경주가 소 브랜드는 전국에 1등다운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각종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처음인데 꼭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끔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1081쪽에 시설비인데 이것은 어촌 관광단지 조성 사업설계 용역비 1억7,800만원, 전촌?나정 해안침식 용역비 2억5천만원, 그 다음 마을어장 투석사업이 1억, 연동항 해일피해 복구 사업, 이 해일피해 복구 이거 국비 안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10월 23일날 동해안만 피해 나서 저희들 경주시에는 해가지고 시비 자력 복구로 떨어졌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태풍 나비는 거의 다 국비가 왔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시비 자력 복구로 떨어졌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력 복구로? 보고 안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는 전반적인 피해가 이 물건밖에 없어 가지고 70일이 넘어야 되고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저게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시비 복구로 떨어졌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하면 항구 복구가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 공사입니다. 피해난 그 물량만 복구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만 잘못하면 일부 조금만 해 놓고 파도 한번 치면 또 날아가 버리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돈만 내버리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 사업에 5억이 또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구만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왕 하면 여물게 해가지고 다시 파도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수해복구 같으면 태풍이나 이런 것 같으면 국비가 오는데 우리 시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이거 한번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여물게 하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81페이지에 보면은 어촌관광단지조성 사업설계 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70억입니다. 70억인데 4개년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이달 말경으로 해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나옵니다. 대상지구는 전촌항 하고 나정 1, 2리에 그 사업이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전촌항에는 한 40억이 투자가 되고요, 나정1리 여기는 한 30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가 하는게 뭐냐 하면은 현대화 그래가지고 주차시설 그 다음에 공간 조성해 가지고 도로 뭡니까? 한 6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기본계획만 떨어지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산책로, 그늘막 여러 가지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버섯 한우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 사업에 물론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이게 또 우리가 품평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올해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도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초사업에 일단 4억9,750만원 배정을 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먼저 간담회 때 보고 한걸 하면은 사료공장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앞으로 도축장까지 사업계획에 보면은 엄청스런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걸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끔 우리가 해 준다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한우 일반 우리 농가가 6천호 된다면은 180호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쪽에 치우쳐 가지고 브랜드도 좋지마는 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구지 의문점이 안됩니까? 한우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고 어떻든 이런 버섯 한우 특작을 하는 작목반들은 그래도 좀 형편이 좀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고루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시에서 수십억을 몇 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만우

이만우위원

우선에 4억9,7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 전체를 생각해야지. 우선에 5억, 4억 이것은 간단한 건데, 그 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지. 우선 덮어 놓고 이렇게 돈 5억 정도 이거 가지고 말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농가 호수가 한 6%정도 되고 두수는 13%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3년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가 호수도 한 20% 지원을 당기고요, 그 다음에 두수는 한 40%～50%로 당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버섯한우가 브랜드화를 시켜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농가 골고루 좋은 육질을 생산해서 덕을 보면 좋은데 그 많은 농가중에 소농가 얼마 안되는 농가에만 모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일반농가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성에 안맞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진짜 버섯한우가 좋은데 또 버섯한우를 그렇게 많은 농가에 유입시키려면 첫째 버섯이 또 문제 안됩니까? 버섯을 키워서 원품을 소를 먹일 수는 없고 부산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버섯도 사실 사료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점을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덮어 놓고 퍼센트 증액해서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좋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감안해서 아주 세밀하게 예산을 짜고 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덮어놓고 모든 사업을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달려들어 시행을 하면은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버섯한우를 육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를 한 마리 생산하면은 팔 때까지가 한 22개월을 키워야 되는데 버섯한우에 브랜드를 하려고 그러면 한 6개월 내지 7개월을 더 키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손실보상도 많이 감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 버섯한우 신청을 잘 안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단지 185가구에 5,700두를 우리가 한정을 해서 이거 한번 브랜드화를 한번 시켜 보고 나중에 또 상세한 과정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브랜드 명품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토마토하고 이렇게 시작 되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점차 지금 버섯한우가 13%고 점차 이것을 약간 보조를 해 가면서 축산협동조합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10%인가 20% 투입해서 앞으로 브랜드화를 해서 50%나 90%나 점차 늘려갈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시책사업으로 정말 우리 농촌을 살릴 방안이 없나 이래서 토마토 브랜드 사업이나 버섯 한우브랜드 두 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 지금 이것은 축협에서 하지요?
축협에서 하는데 이것을 점차 13%가 아니라 한 50%나 70%로 늘려서 정말 농가 수입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만약 농가에서 원해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사정해서 얻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책사업으로 두 가지를 우리시에서 발굴 했잖아요? 그지요?
토마토하고 이런 부분해서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 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형평성 없게 지금 13%밖에 없는데 그게 특혜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자꾸 일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축수산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066쪽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도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톱밥은 어떤 농가에 지급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재해, 특별한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일반농가에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위원님하고 정석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버섯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우리 경주가 이제 지방화 하면서 외국 수입육이 개방화 되면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술책입니다. 해서 지금 농가들은 특수 소수정예로 갑니다마는 예산만 해결되면 아마 우리 경주 전체 한우에게 다 미쳐가지고 아마 성공한 예이기 때문에 또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아마 농가를 지원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개별농가가 하기 힘든 사업들은 사료 포장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농업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할애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더 번창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석호

정석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08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어업준비실 증축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 신설합니까? 1082쪽에 어업준비실 증축 4억이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업준비실은 전체 사업비가 올해 9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해가지고 330평 해가지고 1층, 2층인데 1층은 전체가 어구창고 입니다. 어구창고이고 2층은 이제 각종 자생단체 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치가 어디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감포 물항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감포항 물항장요.
석호

정석호위원

감포 물항장, 어업인을 위해서 이것 시설을 해가지고 각종 자생단체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활용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밑에 300평이 어구창고고요, 2층은 자생단체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 내지는 샤워장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1층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층은 전체가 어구창고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구창고로 하고
창고시설을 하고 2층은 감포의 자생단체들이나 사무실 임대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자생단체들 순수한 어업인들 생물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자망협회라든지 순수한 어업인 단체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 4억하고 앞으로 9억이 든다 그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9억하고 전체 13억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3억을 들여서 어업인들이 여가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시에서 해주네요?
그렇지요?
1층은 창고하고 2층, 3층은 어업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축수산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산림과는 1084쪽부터 1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1108쪽에 휴양림, 자연휴양림 이게 금년에 임대 안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올 12월 31일까지 임대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우위원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까?
왜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국에 휴양림이 있는데 임대해서 하는 곳은 경주시 밖에

박재우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 시가 직영하는데 경주시가 이제까지 임대를 왜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처음에는 임대를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와 가지고 몇 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니까 개인이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영리위주로 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당연하지요. 개인이 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거기 봉사하러 왔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영리위주로 되니까 좀 불친절하고 청소도 미흡하고 그래서 경주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우위원

직영한다고 내년 예산에 돈 2억1천만원이지요?
대형 안내표지판, 수세식 화장실, 매표소 및 관리사, 물놀이장 및 시설물 보수 이게 2억1천만원입니까? 내년 2억1천만원을 더 투입해야 내년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요, 예산서에 지금 없는데 관계없는 얘긴데 과장님 참고로 지금 천북산업단지 하고 외동농공단지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가 가급적이면 임야를 훼손해 가지고 공장 허가 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지시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언제 허가해 줬는 건지 모르겠는데 메모하세요. 제가 본대로 이야기 해 드릴께.
감포골프장 옆에 거기에 지금 완전히 산 하나를 다 깎아서 바로 옆에 자연경관을 완전히 다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골프 치러오는 사람이 지금은 서울이고 어디고 유명한 사람이 여름 되면 다 오는데 그것은 큰 욕 얻어먹는 짓을 해 놓았어요. 골프장 바깥에 딱 붙여 가지고 온 산을 다 깎아서 그거 틀림없이 팬션을 짓는다고 해 놓았지 싶어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가만히 있어봐요.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떤 이유든간에 그런식으로 허가를 준다 그러면 여기 허가 안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형이 그만큼 높은데 안그래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게 지금 사건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건 해가지고 검사

박재우위원

무슨 사건이 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게 감포골프장 부지내에 당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전용비라든지 복구비라든지 다 예시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입 관련해서 저게 안되니까 구미개발에서 그것만 제외해 버렸습니다.

박재우위원

제외했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외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미 허가가 다 났다고 생각하고 밀어 버렸거든요, 밀어 버렸는데 저희는 이제 골프장 조성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골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인지를 해가지고 접수해서 지금 검사의 지휘를 받고 추진중입니다.

박재우위원

어제도 내가 갔다 왔어요.
골프장 바로 옆에 산세를 다 밀어 놓았어요. 이거 진짜 문제다. 누가 하는거고. 골프장 시설 확장하는 거가 개인이냐 그러니까 골프장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반드시 이거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복구가 완전 복구될 겁니다.

박재우위원

복구가 아니라 거기 그랜저, 에쿠스 하고 타고 와서 어제도 장비 불도저하고 포크레인하고 중장비하고 넣어 놓고 막 달리더라고. 고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 깎습니까? 현장에 산림 공무원 아무도 안나가 봤구만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담당자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고발하고 검사, 사법권은 갖고 있잖아요?
검사지휘를 받을 정도 같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해야지 어떻게 공사 장비 갖다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봤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안봤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어제도 자가용 차 한 10대쯤 와 있고 거기 포크레인하고 불도저가 와가지고 일요일날 온 산세를 밀고 있거든, 일요일날 일이 심상치 않다 싶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거라. 어제도 작업을 했고 오늘도 작업하니까 산림공무원 내보내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산림 훼손하면은 바로 연행해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지, 놔두면 안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현곡에 가면 현곡농협이 있지요?
농협 좀 지나면 건천산업도로 여기쯤 아닙니까?
농협쯤 지나가지고 비탈에다가 뭘 한다고 허가를 내줘 가지고 차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내려오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절단 나겠던데. 그거 압니까? 그거 산림과 맞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허가는 수년전에

박재우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마는 담당계장이 누군지 가보십시오. 메모해서 가보십시오. 현장에 국장하고 실지로 가 보세요.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거 다 지적해 드릴께. 실지로 가 보면 농협 조금 싹 지나면은 바로 산업도로 전방 한 200m 전방입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완전 급경사 위에다가 뭐 닦고 있는데 차 내려오면 오는거 교통사고 나 절단 나게 되어 있어요. 진입이 그 정도면 그리고 경사가 이런데 사실 거기는 허가를 안해야 될 자리입니다. 앞으로 현장을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동에요, 산업단지 만들고 있지요?
산업단지 만드는데 딱 지나가면은 강동터널 지나가면 거기 천북하고 강동에 못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 산업단지 연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연결 산 다 찢어 놓았던데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천북공단 하기 전에 공단 조성한다고 형질변경 허가가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났으면은 형질변경을 해서 공단을 만들든지 안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야지. 흥청망청 찢어 놓고 도로변에 절단을 내놨어요. 포항을 가는 도로변 바로 옆이라 봤지요?
참 보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허가를 해 줬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되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냐 하면은 건천산업도로 이렇게 가는데 산 옆에 거기에 지금 또 깎고 절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건천산업도로 여기 어디냐 하면 현곡IC 얹어서 건천쪽으로 가는데 터널 못가서 산꼭대기 막 깎고 있더라고 그것은 뭡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치매병원 건립지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가?
그 높은데 거기가?
치매병원이 그까지 올라갑니까? 장소가 보니까 문제인데, 그러시고 과장님 지금요, 가급적이면 산림훼손을 해서 공장을 짓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외동공단 들어오고 천북산업단지 30만 들어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집단적인 시설이 들어와야지, 개별적으로 산을 허가해 주면 전부 다 경주의 산만 다 버리고 자연경관만 버리고, 울산 사람들 와서 천북 땅 산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 이것을 잘 보시고 외동에도 이제 공장이 충분히 들어오고 천북산업단지 30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 허가 이것은 가급적이면 안하시는게 좋고 감포 문제는 어제 아마 일요일이라 도둑질, 나쁜 짓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일요일날 에쿠스 타고 온 사람이 사장이지 싶어요. 직접 타고 사람 4명, 차 5대가 와가지고 온 장비를 다 가져와서 산 다 깎고 난리에요. 검찰에 고발했는데도 일요일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게 다 보기 싫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감포건도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전부 욕 얻어먹을 짓이고 천북, 현곡농협 옆의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야! 이거 정말 잘못 되었구나. 그런데 가 보시고, 그 다음에 강동 못 옆에 거기도 현장을 한번 직접 보십시오. 보시면은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허가를 해 줬으면 제대로 공장을 짓든지 안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찢어 놓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덕동댐 올라가는데 뭡니까? 덕동댐 오르막 올라가는데 어제 보니까 나무를 뭡니까? 나무가 전나무가?
전나무 가지치기 입니까? 뭡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요. 지난 여름에 나비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다 도복이 되었습니다. 도복이 되어 그것이 보기 싫어 잘라가지고 정리했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잘라서 정리했는 겁니까?
어제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 있는게 있더라고 도로변에 보니까. 보기 싫던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너무 나무 무질서하게 해 놓으면 보기 싫어서 정리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문제 있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문제 있는 것은 현장을 한번 보시고 조치할 것은 하세요. 그래야 과장님 욕을 안얻어 먹습니다. 내가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욕 얻어먹겠다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1일 이후에는 여타 저희는 허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지 마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과장님 1120쪽을 참고해 주시면요, 어린이공원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 보수가 예산이 2천만원, 파고라 철거 및 교체가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앞으로 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파트단지마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은 보수할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의 것도 보수를 해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시설녹지로 아니지,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최병준위원

관리비 차원으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저희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동천 제7어린이공원 해가지고 5천만원 되어 있는거 이것은 지금 어린이공원 되어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동원맨션 앞에 그겁니다.

최병준위원

어린이공원 다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5천만원은 뭘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보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시설이 미흡하다
거기는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도 몇 종류 못들어갈 건데요? 몇 종류 못들어가는데 5천만원 투자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흙이 나쁘고 해가지고 흙을 마사로 새로 교체를 하고 새로 조성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안강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해가지고 지금 4억3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땅 값이 비싼데,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아파트단지 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 가지고 한신아파트, 아파트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시설, 어린이놀이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 토지가 605평인가 그렇습니다. 넓은데 10년 넘도록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매입도 안해 주고 그러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뭐 청와대로 온데 진정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시에서 좀 가급적 빨리 사 줘라 이래가지고 매입하게 된 겁니다.

최병준위원

도시계획시설상에는 어린이공원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개인이

최병준위원

개인 땅이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자기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경주에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라든지 모든게 묶여 있는데 지금 이제 민원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 줘야 될 입장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주 사줄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도 다 관리하시지요?
그것도 그러면 다 사 줘야 되겠네요? 사유지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시설되어 있는데는 시에서 매입된 땅만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시설 안되어 있고 선만 그어 놓은데 도시계획시설상으로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선만 그어 놓고 사실은 그것은 재산상 본인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사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사야 되면 경주시가 돈이 그만큼 없어서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민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주로 뭐를 설치하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몇 쪽입니까?

이삼용위원

1085쪽이네요. 하고 1086쪽에 있고 1087쪽에 한 6군데 되네요. 조금 조금씩 전부 얹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고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인부임이 있고 먹이주기 있고 야생동물 진료센터,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보세요. 다른 것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치라는 것은 이상하잖아. 뭘 설치하는데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피해예방 시설설치인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세입 되었는 겁니다. 세입

이삼용위원

보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설치비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 주로 보면 야생동물 잡기 위한 설치는 하는데 예를 들어 홀치기나 지뢰 제거 그런거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몰라도 무슨 설치를 하는지 보호하는 측면에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게 세입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비 우리시에 들어오는 사항이고

이삼용위원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목항에 달아 놓았습니까? 예산만 그냥 도비가 내려오니까 목항에 달아 놓았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세입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인부임은 어떻게 요즈음은 하고 있습니까? 야생동물 이거 보호하는 단체가 전에는 있었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전에 단체 있었는데 작년인가 그작년에 하도 그래서 조금 올려 줬는데 이제는 보니까 엄청나게 번져가 있네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이삼용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로에 차가 오면 동물이 못오도록 막는다든지 이런 시설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뭐 어떤 시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야생동물 경상북도 보호협회장이 경주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경주시 야생보호협의회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연락오고 야생조수가 다쳐 가지고 길거리에 있거나 안그러면 눈, 비가 온다든가 냉해로 인해서 겨울철로 인해서 먹이를 못먹어 허덕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면은 그 단체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를 해서 다시 산에 방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순수한 야생보호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그러면 지금 설치비는 먹이 주기도 있고 진료센터 운영도 있고 다 있거든요, 눈 많이 왔다 야생동물도 짐승인데 돈을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해줘야 되는게 맞거든요. 다 맞는데 설치비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돈이 많든 적든간에 무슨 항목인지 무슨 내용인데 그것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쳤다. 태우러 간다. 그 다음에 안되면 야생동물 진료센터에 운영하는데까지 실고 온다 그에 대한 경비겠네요? 그지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돈도 줬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치료비 또는 차량 운송비 이런 등등에 도비 지원하고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감시원은 이제 자기들 회원들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야생동물 감시보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전문 인력은 얼마 안되고 보통 보면 자기들은 진두지휘하고 인력을 많이 동원시켜 가지고 예산을 주고 이렇게 감시를 시키는 모양이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현재 회원 확보는 한 7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삼용위원

그 회원 70명이 그러면 무료 봉사하는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감시 활동비를 일당을 받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네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여기 국비, 시비 해가지고 도비 해가지고 430만원이거든요. 430만원이 1년 동안에 그런 먹이 사료비 또 치료비 뭐 차량경비 운영비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비하고 임산물유통시설 지원 해 놓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몇 쪽입니까?

이삼용위원

1085쪽입니다. 우리 현재 경주시가 산림작물을 어디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삼용위원

1085페이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도 세입 부분이거든요. 세입 부분인데

이삼용위원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찾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시간만 자꾸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삼용위원

찾는데 언제 합니까?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118쪽에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한번 살펴봅시다. 관이와 금이 토피어리, 이게 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서라벌광장에 관이와 금이 경주시 상징물, 그거 새로 설치한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서라벌광장 신설 해놓았는데, 거기 시설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수벽전정 이건 뭡니까, 5천만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로가에 보면 높이 1m 미만 정도로 되어서, 울타리처럼 생울타리가 되어 있지요.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서천좌안도로 가로수 및 화목류 식재인데, 서천좌안도로가 지금 완공 다 되어 갑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로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완공 부분에 심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1km정도 완공해 놓은데, 가로수 한다, 이 말이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119페이지 가로수 외과수술, 무슨 수술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외과수술이라는 것은, 차량사고로 인해서 나무는 서 있는데, 상처가 나서 상처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걸 상처 섞는 부위을 깎아내고, 인조수피 만들어서 그걸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가로수 보통 산림과에서 재정비를 많이 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보면, 904호선 있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904호선에 가로수가 별로 없습니다. 한 30년 되어서, 다 섞어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가로수 전부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래서 개체하려고
석호

정석호위원

태풍만 불면 꼭 11개씩 정도 넘어지고, 밑뿌리가 다 섞어서 나중에 새로 나무를 심더라도 우선 내년에는 싹 재거를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올해에도 예산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확보 안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참고로 저는 과장님 욕 안 먹도록 하기 위한 소리인데, 현재 산림훼손 허가난 거 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공장 허가 난 거, 그거 지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감포지역은 말 할 것도 없고 해보시고, 만약에 현재 안 된 것은 안 되면 취소를 하든지, 허가해 줬으면 해서 마무리되도록 해야지. 복구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런 게, 욕 얻어먹을 게 너무 많아요. 딱딱 점검해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허가 나 있으면 빨리 하라그러던지, 안 그러면 복구명령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하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1122쪽부터 115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1149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또 4천만원 되어 있네요? 주민협의체위원 선진폐기물처리시설 견학 4천만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에 갈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본도 갔다 오고, 유럽도 다녀왔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김 과장님! 유럽이고, 미국이고 전 세계 돌아봐도 일본처럼 잘 된데 없습니다. 아무리 다녀 봐도 일본이 최고입니다. 이제 그 정도 갔다 왔으면 됐지, 또 넣어서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일본도 여러 번 따라 갔잖아요. 이번에도 구라파 갔잖아요. 다 갔는데 어디 가본단 말입니까? 미국에 어디 갑니까? 미국 거 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각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예?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의체 위원님들이 가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해외로 가실 분들 그때 상황이 되면 다른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자꾸 구경시키는 것처럼 자꾸 시끄러워지네요. 거기 지금 환경매립쓰레기장 진입도로 지금 공사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번 주에 게비온이라는 거 지금 설치합니다. 해서 이번 주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측량하고는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공사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인도내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인도는 여기는 환경보호과입니다.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환경보호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1137쪽, 포항?울산 대기오염 피해 및 보상대책 용역비 1억5천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거 어떤데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시정 질문 때, 정창교위원님께서 포항공단과 울산공단에서 경주시에 대기오염을 어느 정도 하는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 당시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피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사항들을 용역을 시키고자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난번에 경주대학입니까? 동국대학교입니까? 교수가 한번 조사한 적 있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정종현 교수가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 대기 포괄적으로 문화재라든지 이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더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용역을 시키고자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만약 용역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학이 동국대학교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경주대학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주대학교 교수님이 밝힌 것은 상당히 지금 울산하고 포항에 공해 때문에 석굴문화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객관적으로 우리 시에서 더 전문화된 사람으로 용역을 줘서 피해가 있다는 것을 밝혀보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포항이나, 울산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거 없으면 조사해서 돈만 버리지, 피해가 있다면, 이런 걸 하고 대처를 해야지. 자료 없어서 요구 못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피해보상을 울산이나 포항에 할 수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이 180억쯤 되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160쪽에, 지역현안 도로사업 5억8천.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건설과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정창교위원

이만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소각장에 지금 현재 마무리 비용이 3억이 배당되어 있는데, 현재 3억이 되면 완전히 끝이 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저번 주에 왜관에 갔습니다. 지금 기계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이번주나 다음주에 물건이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가동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거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 소각장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도 추경으로 5억인가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몇 년째 기계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준공을 자꾸 묻느냐 하면, 안강에 엄청스럽게 소각쓰레기가 천군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답답한 거에요. 빨리 소각장이 되어서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중요한 매립장에 다가 쓰레기를 계속 매립하니까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예산을 세울 때 확고하게 알아가지고 세워서 한꺼번에 세워서 했으면 빨리 될 건데, 왜 5억씩 얼마씩 해서 안 되니까, 또 1년씩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현재 소각 못하고 있는지 3년쯤 가고 있지 싶은데 빨리빨리 이런 것은 빨리 예산을 해서 해줘야지. 다른 사업처럼 질질 끌 그런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일단 이번에 마무리 된다니까, 빨리 해서 소각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137페이지에 환경친화마을지정 육성 환경친화사업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 지정으로 산내 동곡이 되고, 안강에는 하곡, 양북에는 호암, 외동에는 원동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마을은 시 지정이고, 1개 마을은 도지정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아주 특색 있는 환경친화마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것이 몇 개 마을이 되는 것이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4개 마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개는 도에서 하는 거고, 4개 마을이다. 역시 1153페이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해놓았는데 여기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1153페이지.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건 쓰레기 매립장에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장을 직접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지역 주민들 복지시설을 지금 현재 마스트플랜이 납품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시 설계를 해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구체화시켜 가지고, 배수로라든지 용수를 어디에 설치하고, 축구장은 어디에 설치하고, 예를 들어 웰빙시설은 어디에 설치하고 하는 것을 시행하기 전 단계까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종합처리시설이 아니고 주민 복지시설이네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거 하면서 동시에 소각장도 같이 들어가 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각장은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하고 저희들 두 번이나 마스트플랜 보고하면서 공청회하는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해외도 다녀오시고 해서 공감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소각장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소각장이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지원할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복지시설은 하는 것 외에 소각장 하는 용역은 제외되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이 소각장을 하는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거는 복지시설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로 해야지, 설계용역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1156페이지 보면, 거기 제일 밑에 경주시 소각장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다음 경주시 소각장설치사업 기본계획변경하고 이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가 있는데, 소각장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스토카 식으로 하는 걸 열분해로 변경하는 그 사업이고, 소각장설치사업 기본계획 변경은 전체 기본 계획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1153페이지 여기에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이라 했는데, 내가 물으니까 설계용역에 복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설비에 넣지, 설계용역을 넣어도 되느냐 내가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1153페이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4억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앞에 있는 1153페이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1156페이지 이거는 소각장설치에 따른 영향평가와 기본계획변경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1156페이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까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는 설계용역을 하는데 소각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시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복지시설은 시설비에 넣어야지, 설계용역을 넣어서 되느냐 저는 그걸 물었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스트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어느 정도 기본을 잡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1154쪽부터 1156쪽까지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들으세요. 내가 동료위원이 사업 많이 가지고 갔다고 내가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을 하니까 자꾸 욕을 먹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성동은 22건에 돈이 6억 7억 되고, 보덕동은 6건에 돈 2억도 안 되는데, 작년에 여기 아동마을 하리마을에 돈 6천만원 예산 잡아놓았는데 돈 1억만 하면 교량 놓아준다 해놓고, 그거 1억도 안 잡아줘서 6천만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덕동 여기 7건 밖에 없고, 다른 데는 스물 몇 건씩 하고 형평이 됩니까. 아무 소리 안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쓰레기 앞으로 못 옵니다, 치우세요. 보덕동 7건 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고 세워 보세요. 보덕동에 7건 밖에 없는데, 7건 밖에 없는 건 좋은데, 그거 안 얹어도 좋은데 작년에 예산을 6천만원 올려줘서 주민들한테 내년에 1억을 더 확보해서 교량 놓아 주겠습니다 했으면, 금년에는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 6천만원 이거 가지고 지금 예산되는 것도 반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군쓰레기 소각장이 천군동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천군동 바로 냄새나는 자리를 이렇게 밖에 없느냐 말입니다. 자꾸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산 요구를 동장이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했으면, 공평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 주변지원 사업은 공평하게 해줘야지, 여기 보덕동은 6건 7건 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예산 했는 것마저도 지금 삭감되도록 왜 해놓았느냐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고 말하세요. 심정 상하는가 안 상하는가, 많이 줘도 괜찮아요. 내년에 시의원 안하면 그만인데, 경우에 안 맞는 행정을 하면 되느냐, 경우에 맞아야지. 똑같은 쓰레기 소각장 지원마을에는 어떤 동네는 스물 몇 건 서른 몇 건 나오고, 어떤 데는 여섯 일곱 건 나오고, 작년에 6천만원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하도록 까지 만들어서 되나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 다 해놓았는데 사람을 얼마나 무시해서 이런 짓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치우십시오. 안 해도 괜찮은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해서 돈이 모자라면 주민들한테 1억6천만원 드는데 6천만원 있으니, 내년에 1억 보태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거 우선적으로 예산 얹어 줘야지. 안 그래도 적은데 그것마저도 안 얹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직접 못 살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월성동이 만약에 여섯 건이고 일곱 건이고, 보덕동이 스물 몇 건이면 월성동 시의원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수 적은 건 좋은데, 주민들한테 약속 했는 거라도, 작년에 6천만원 예산 확보했으면 그럼 금년에 1억 있어야 이 공사 마무리된다 하면 이거 예산 확보 했는 거라도 해줘야지, 이거마저도 예산 반납하도록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산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위원들 다 보세요. 내가 그거 한가, 여기 보덕동은 쓰레기소각장 마을이 지원사업이 7건 밖에 없어요. 7건도 좋고, 6건도 좋고, 많이 해도 괜찮은데, 주민들이 작년에 6천만원 가지고 공사시작하려니 돈 적어서 못한다, 올해 1억을 확보해서 다리 다 놓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거라도 해줘야지 이것마저도 예산 올해 다시 반납했네요. 그 흔한 예산 다해주는데, 그거마저도 안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소각장 이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박재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예산은 확보된 것은 주민하고 약속했던 주변지역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심도있게 한번 해서 참고해 주셔야지. 이거 언제 세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1억을 상정을 해놓았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정리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데 이것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조서 한번 보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위원님 인정하네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 관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는 1332쪽부터 135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페기물처리관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환경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내일 3차 회의는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