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환경보호과장 양해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중 규모의 약 6.1%이고, 전년도 과 본예산 대비 16% 증액된 79억 1,607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고도처리시설 국고보조금 6억원과 천연가스 버스 보급 국고 보조금 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분야가 6억 8,532만 5,000원, 환경지도 분야가 3억 1,536만 5,000원, 환경미화 분야가 12억 9,551만 5,000원 하수관리 분야가 37억 5,698만원, 수계관리 분야가 1,537만원, 지방채 상환이 18억 5,262만 1,000원이며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는 15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1명에 대해 2,733만 1,000원, 청소관리인부임 1명 1,246만 4000원, 다음은 286쪽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1,399만원,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00만원, 부서공통 급량비 390만원, 환경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364만원, 다음은 287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실비 60만원, 옴부즈맨 교육실비 200만원, 옴부즈맨 활동실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고도처리시설 증설공사 국비 5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국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환경지도 분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임 180만원, 일반운영비중 공해측정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으로 다음은 290쪽의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장 인쇄, 환경오염 정도검사 및 측정장비 검사료 등 일반수용비가 1,162만 5,000원이고, 환경오염도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환경오염 단속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환경지도업무 추진여비 4명에 대해 864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급식보상금 6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2대에 2억 7,000만원이고, 연료비 지원은 600만원입니다. 불법투기사업장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250만원, 다음은 293쪽 환경미화 분야로서 일용인부임 4,683만 1,000원중 재활용수거 인부임 3명에 4,653만 1,000원, 작업복 구입이 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인부임 600만원, 다음 294쪽입니다. 휴일 및 시장일 가로환경정비인부임 72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봉투제작 8종에 2,400만원, 쓰레기배출요령 홍보광고 1년 방송비 1,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20개소에 400만원,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 촉진 주민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쓰레기배출장소 표지판 제작 교체에 320만원, 무단방치 폐기물처리에 600만원 등 일반수용비 5,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도검사수수료,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70만 3,000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특근매식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쓰레기청소 차량인부임 300만원, 청소차량 3대에 1,403만 1,000원, 감용기외 3종 쓰레기처리 장비유지비에 100만원, 정화조 프로그램유지비 204만원,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 110만원, 카메라 이전설치비 1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환경미화업무 추진여비 4명에 864만원,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운전원 월액여비 3명에 54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00톤에 75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에 24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에 240만원, 다음은 298쪽입니다. 알뜰나눔장터와 행사추진 2회에 400만원, 보조사업비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2,000톤에 1억 1,554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532톤에 1,33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함 지원에 250개에 1,660만원, 자체사업비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450만원, 50세대에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민간위탁 2,200세대에 3,16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 2대 구입에 800만원, 가로청소용 카트기 10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출연금중 쓰레기봉투 판매분의 10%인 2,200만원, 소입식 자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하수관리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하수처리장 전기료 8,4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20만원, 하수도협회비 11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9,2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 700만원, 하수관리사업 추진여비 3명에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사업비중 보조사업으로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14억 3,9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4억 5,300만원, 하수관거 정비비 9억 6,700만원, BTL사업 준비금 2억 8,000만원,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대비 1,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민간위탁비 4억 3,000만원중 수계기금으로 3억 9,1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비 10개소에 3,000만원, 하수관거 준설 2㎞에 3,0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테니스장 관리 로라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수계관리 분야입니다. 오일휀스 설치 및 철거 일시사역인부임 56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수질보전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하천수질검사수수료 5회에 130만원, 장기보 등 자동수문 전기료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낙동강감시초소 전기료가 36만원, 오염총량조사 등 급량비 75만원, 자동수문 유지보수비 60만원, 수질오염감시선 운영 선박비 200만원, 수계업무 추진비 576만원, 환경감시청경 월액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이자상환액은 하수종말처리장 장기채이자 3억 700만원, 하수관거정비 장기채이자 5,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자 군부담금 962만 1,000원, 원금상환액은 하수종말처리장 장기채 원금 11억 9,800만원, 하수관거정비 장기채 원금 2억 1,920만원, 쌍림농공단지 페수종말처리장 설치 원금 군부담금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재무과 회계관리 분야에 계상되어 있는 환경보호과 업무용 팩시밀리 교체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5억 4,989만 7,000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300만원, 다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억 1,8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억 700만원, 하수관거설치 2억 5,6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수계관리보조 인건비 1,200만원,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여비 300만원, 다음은 703쪽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5억 3,389만 7,000원,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억 1,8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1억 700만원, 하수관거설치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억 9,100만원 등 총 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환경과장님! 예산서 이걸 좀 모아서 설명하지, 왔다갔다하면 이걸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각중에? 미리 좀 보고 하지,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위원입니다. 방금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를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경유차를 가스차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ː예.

ː그리고 연료비는 12대가 여기 고령에서 가스 넣으러 가는 데까지만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ː예. 서문시장~대곡동

ː서문시장~대곡동까지?

ː예.

ː그런데 이게 서문시장에서 12대가 대곡동까지 가는데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이게 12대에 대한 1년치 가스값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공차에 대한

ː12대가 거기에서 거기까지 기름넣으러 가는데 600만원씩 드는 것 같으면 이거 계산 나오겠습니까? 더 많이 지원해 줘야되겠네요?

ː그...

ː이게 좀 예산 자체가 추상적인 것 같은데 1대가 거기까지, 12대가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서 가스 넣는데 600만원씩 같으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계산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ː예. 그거는 우리 지침에 나와있는 산출기초로 해서 뺏는 겁니다.

ː산출하는 지침이 거기에서 거기까지 하는게 공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ː예. ㎞로 해서 계산하는 거리에 연료비 ×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ː모르겠습니다.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른 보기에 좀 그런 것 같고, 301쪽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해서 9억 6,7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데에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상세히 나와있지를 않는데?

ː하수관거 2.677㎞ 이건 고령읍입니다.

ː고령읍이요?

ː예.

ː그러면 이것을 고령읍이라고 하던지 표기를 해야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ː예.

ː다음은 703쪽에 시설비에 보면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낙동강수계 주민, 어떤 주민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ː예. 우리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다산에 호촌, 평리, 곽촌, 상곡, 좌학, 노곡 6개 마을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만 주민사업,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막연하게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주민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떤?

ː주민복리증진사업인데 여기에는 마을도로라든지, 안길포장, 그 다음에 2개, 3개 마을을 합쳐서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고, 예산만 확보하는 겁니까?

ː이거는 매년 저희들 총액만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계위원회, 다산면에. 다산면장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294쪽에 일반운영비가 7,900만원, 8,000만원 돈인데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혀있습니까?

ː예.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주로 미화계 청소에 관련된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보면 무단방치 폐기물같은 우리 제방같은 곳에 버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처리해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2,400만원 이런 식으로

ː그런데 여기에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광고라고 1,000만원 얹혀있는데 이거는 뭐 신문에, 신문광고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광고비가 1,000만원씩이나

ː예. 저희들은 올해같은 경우는 KCN에 연중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는데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테이프도, VTR 테이프도 제작하고, 또 방송 KCN이 계속 방송을 연중하도록 이렇게 계약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이거는 텔레비 광고라는 말이지요?

ː예.

ː아, 다른 신문 광고는 아니고?

ː지금 현재는 우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ː지난해에도 이렇게 돈 1,000만원 들여서 홍보했습니까?

ː예.

ː똑같이 연년이 이제 1,000만원씩 홍보비가 나갑니까?

ː작년에는, 올해 저희들이 2005년도에 1,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ː그러니 이제 운영비가 이렇게 많지? 이것 홍보광고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여기 보면 다른 일반 홍보물도 있는데 주민홍보물 제작하면서 이것도 충분한데 1,000만원 들여서 이거 광고비가 너무 많은데 이것 뭐 광고비는 줄일 수 없습니까?

ː저희들이 지금 청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청소업무는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양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읍 면에 이장을 통해서 저희들도 홍보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홍보를 계속함으로서 아마 효과가 계속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텔레비에 나오는 그건 뭐 홍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은, 하여튼 이런 광고같은 이런 것 너무 예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보기 바랍니다.

ː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비에 대해서 또 사족을 한번 달겠습니다. 이 분리수거가 잘 안되니까 어떤식으로든지 배출요령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영상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상상됩니다만 똑같은 것을 하루에 3번, 4번 틀어서 1년 365일 계속 틀면은요. 아무 호기심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돈 더 들여도 좋으니까 1년에 1번이라도 분명히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하면은 이것 효과 없습니다. 그냥 그 영상제작물 올해 돌렸던 것 내년에 돌려서 1,000만원 주고, 홍보 다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건 전부 그야말로 헛돈입니다.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천연가스 얘기 자동차 보급사업을 얘기했는데 지금 고령버스 한 30여대 중에서 지금 천연가스 버스 몇 대 있습니까? 1대도 없습니까?

ː예. 지금은 현재 1대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파트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ː아마 지금 고령 남의 버스회사 경영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차 천연가스 이 보조금 1대에 약 한 2,000만원 보태준다고 해서 아마 새차 10대씩 이렇게 살 형편이 그 회사 잘 안 될겁니다. 그렇겠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얼른 당장에 2억이상이 달아나는 게 아니고 안 사면 안 주니까? 그렇지요?

ː예.

ː새차를 교환하지 않으면은?

ː예.

ː천연가스 버스를 살 때 보태주지, 안 사면은 이 돈 그냥 국고보조금 돌려보내고 우리돈 안 나가는 겁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해석을 확실히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래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제작물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홍보, 매스컴에 홍보할 때는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ː올해, 내년에는 특화사업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한번 실시를 해보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기억을 살리려고 하면은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운영하실 작정입니까?

ː예. 저희들이 옴부즈맨 운영은 저희들 경북도에서 처음입니다. 도에서도 또 우리도 내년에 꼭 한번하고 싶은 의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옴부즈맨 제도는 환경에 대한 어떤 단순한 고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옴부즈맨들이 피부로 현지에서 환경을 느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한 분기에 1회 정도는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ː그 특화사업으로 하는 이 옴부즈맨 활동실비가 10명이 1만원해서 10일하겠다. 그래서 돈 100만원인데 사실 회의 분기별로 1번 할 때마다 밥값이다. 이런 정도입니까?

ː예.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처음 한번 시행해보고, 좋으면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이런 제도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이제 환경감시는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원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ː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처음 시행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ː그래 좋은 제도인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예산부터 달라고 하려니까 뭐하다.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돈 100만원가지고 1만원인데 옴부즈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할 뿐더러 좀 더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지금 올해는 8억 7,000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ː... 2005년도 당초에는 7억 5,600입니다. 실제 우리가 계약한 것이 지금 올해 2005년도 지급 예상이 한 7억 3,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5년도 가구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구당 4,350원, 1세대에, 그렇게 예산해서 지금

ː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약 한 1억 2,000 정도 증액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물론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야됩니다만 한번쯤은 1억 2,000이나 증액하는데 이 예산심의 있기 전에 설명도 한번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ː예. 앞으로 고령주택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되면은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간담회 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1년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만 주요 인상요인이 뭡니까?

ː저희들이 쓰레기 지금 현재 올해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쓰레기 위탁처리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거기에 맞추고 또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고령주택에 쓰레기 대행하는 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고령주택의 노조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있었습니다만 계속 노조하는 것도 행자부지침만큼 달라. 우리는 못 준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고령군 예산도 맞춰야되고, 전 시 군 또 경상북도 전체 레벨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ː제 얘기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파문을 낳을는지 몰라도 늘 이 돈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자신있다라는 업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ː... ...

ː자. 아껴가면서 돈 씁시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중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과의 예산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92억 2,25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4억 4,05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7억 8,200만원이고,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도시개발사업비가 66억 5,883만 5,000원이고 지역관리비가 1억 4,316만 3,000원이며 통상지원사업비가 800만원, 실업대책사업비가 8,205만원, 광공업관리비가 3억 3,460만 9,000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가 2억 1,3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보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재상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개발비, 농공회계 특별회계가 각 페이지가 달리 있기 때문에 먼저 364페이지, 도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저희 도시개발사업비는 전체 66억 5,8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경비가 4,133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로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1,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발급전산 소모품 구입, 다음에 보상사무실 운영하는 일반수용비에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65페이지 보면은 다산 2산업단지 보상통보 우편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도시계획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87만 5,000원, 다음 보상사무실 운영 복사기 임차에 180만원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를 1,3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도시계획사업 추진, 다산 2산업단지 조성추진에서 여비로서 2,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66억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조사업이 53억 2,75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개발제한구역 20.5㎢를 관리하는데 일반운영비 366만원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내여비에 384만원,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성에 따른 시설비,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석 설치하는 시설비해서 계상을 하였고, 다음에 토목사업비로서는 367페이지에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보상하는 6필지에 도 군비해서 229만 9,000원 다음에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다음 연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서 토목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대비와 도시토목사업 추진부대비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소도읍 육성사업 관광순환도로 2.35㎞와 다음에 고아 세라믹단지 132,000㎢에 대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60만원, 다음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이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 고령읍과 다산 2개 지구에 4,000만원, 고령지구대 앞 가각정비 150m에 3억 9,750만원, 다음에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 미불용지 4필지에 대해서 5,000만원, 평리도시계획도로 154m에 대해서 4억 9,650만원, 득성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에 2억 9,800만원 시설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는 고령지구대 가각정비 공사부대비, 평리도시계획도로 개설부대비, 득성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부대비에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전체 6억 7,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지역경제 관리로서 1억 4,316만 3,000원으로서 먼저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342만 7,000원을 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단순조무원하고, 일용인부임에 1억 2,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부서운영공통경비하고, 재래시장 홍보현수막 설치, 고령장보기 관련 현수막 설치, 경제시책 홍보 신문광고료, 지역경제교육 교재 제작안,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전단지 제작,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시식품 구입, 다음 소규모 장비수선비, 다음에 457페이지에 재래시장 화장실 소모품, 다음 고령사랑 상품권 제작해서 일반수용비에 2,2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임차료로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부스임대 및 차량임차에 360만원,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급량비로서 부서운영공통 360만원, 물가대책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재래시장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는 고령장보기 마케팅 투어 차량임차료에 16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공통과 경제 및 통상업무 추진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9페이지에 고령장보기 마케팅 투어 참가자 실비로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상가번영회 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재래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중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책상 및 의자등을 교체하는데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지원 사업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출연금으로서 국제화재단 출연에 500만원, 다음 무역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경비로서 8,2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공공근로사역인부임 35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 공공근로사업 4대 보험료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는 일반보상금으로서 내용은 463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8명을 대상으로서 해서 1,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경비로서 3억 3,460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에너지절약 소비자보호 및 가스예방 홍보물 제작, 다음에 실량단속표시 및 불법 유료단속 시료구입비 다음에 기존저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점검정비에 일반수용비를 13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가스 및 전기시설물 단속 우편료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공 및 가스유류업무 추진여비로서 648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가스판매업자 교육참석 급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30만원,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다산산업단지 공공시설물 1개소 개 보수하는 민간자본보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내역은 466페이지에 나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사업비로서 2억 1,3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책자 유인하는 곳에 150만원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 제작하는데 3,000만원, 다음에 경북신용보증기금조합 출연에 1,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68페이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는 공단안내 간판 설치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75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사업비는 17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서 농공단지 환경정리 인부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진농공단지 배수장 전기료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55페이지 개진농공단지 배수장 유지보수하는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쌍림농공단지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시설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화과 소관입니다만 거기 보면은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하고,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3,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56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입니다.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과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4억 1,85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위원입니다. 367쪽에 한번 봐주세요. 367쪽에 시설부대비 해놓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대비 0.5%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한테 뭐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ː예. 이 부분은 앞쪽에 36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좌학근린공원 35,000㎡라는 거기에 시설비가 13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이 사유권 행사라든지 상당한 이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국비로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좌학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ː거기에 따른 이거는 주민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ː시설부대비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앞에 시설비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을 산다든지, 주민에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어떤 복사용지라든지, 사업에 따른 소모품 구입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ː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보시면 다산 산업단지 공공시설 개보수 1개소 해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시설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개보수 같으면?

ː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1단지가 조성된 데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인도블럭이 파손된다든지, 공공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로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내용이, 내용이 상세히 안 나와 있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467페이지 용역비에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책자 제작 1식해서 3,000만원 했는데 뭐 3,000만원이 책자 기업체에 제작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ː예.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우리과 특수시책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한 6,000부 정도 제작해서

ː우수제품을?

ː그렇지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제품과 기업체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처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해외지사라든지, 수출업체라든지, 또 우리 국내의 물품을 소요로, 필요로 하는 어떤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해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과장님! 이 제품을, 우수제품 안내책자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ː예. 이 비슷한 게 2002년도인지, 3년도인지 아마 그 책자가 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간에 업체 변경도 있고, 또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해서 다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ː그리고 개진 직동에 우리 산업단지가, 여기 직동 국민학교 있는데?

ː예.

ː거기에 인도길에 보면 풀이 우거져서 말입니다. 아주 인도블럭도 보일 듯 말 듯 하고, 우리 과장님이 공단에 대한 것은 완전히 태만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단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인도길 인도블럭에 나무가 나무설 자리에 안 서있고, 인도블럭 복판에 나무가 서 있고 이래서 풀이 우거져서 우리 과장님 손이 안가면 우리 면장님한테 부탁을 하드라도 청소만큼은 공단에 들어가는데 풀이 안 우거지도록 해야되는데 풀이 우거져서 말이야. 아주 형편없이 공단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 말이라. 지금 본 위원 얘기는. 그 앞으로 인도블럭도 속히 해야되겠고,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되겠습디다.

ː예. 그 공단관리부분은 공단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ː그러면 지시를 해서라도, 과장이 현장을 한번 가봐서 공단도 한번 순회를 해서 이 공단이 과연 청소라도 올바르게 되어 있나? 우리가 지원해 줄 위치가 되면 지원도 해주고, 공단 방문도 한번 해야되지, 인도블럭 거기에 풀이 우거져서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라.

ː예.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공단사무소에 해서 공단관리 부분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파악해서 지원조치를 하겠습니다.

ː인도블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블럭은 언제할 계획이 놓여져 있습니까?

ː그게 지난번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확실하게 지원이 된다는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그거는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ː앞으로 장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가 보니까 인도블럭도 다 부서져서 아주 하루속히 손 대야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더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한번 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누차 몇 번 내가 그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건 아주 태만하고 있더라.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ː예.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내년도 인도블럭에 대한 것을 설치하겠습니까?

ː지금 추경에나 시급을 한번 따져보고요. 지금 본 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 시급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ː현장을 과장이 직접 한번 가보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한번 가보면 길에다가 풀이 우거져서 사람도 못 다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ː파악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책자 제작을 거금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또 잘 만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우에서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원이라면 사실 책값치고는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은 제작회사에다가, 요즘 기획사에다가 이렇게 맡기면은 사진만 각 회사마다 죽 제품설명서하고, 받으면 만드는 건 쉬운데 만들어 놓고 과연 이걸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쪽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우리 지금 관내안에 5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제품생산을 합니다. 하면 섬유면 섬유, 건자재면 건자재, 식품이면 식품,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지금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이거 막상 소비를 하는 소비자나 또는 관련업체에서 이 책을 보고 물건 사가는데 도움이 되는 책자가 되겠느냐? 하는 쪽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 뭐 헛, 제 걱정이 헛일입니까? 어떻습니까?

ː아닙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책의 발간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ː만드는 건 쉽습니다. 대신 그 활용이나 배부가 과연 어디에다 쓸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에 공단안내 간판설치 500만원 1개소입니다. 작년에 2개 했지요?

ː예.

ː대구 어느 업체에다 수의계약해서 만들었던데 참 좀 조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인합니까? 보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장기공단 입구에 500만원짜리 간판 하나, 안내간판이 있는데 눈에도 안 띄고, 그리고 공단 안에 입주업체가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교체가 빨리빨리 될 수 있는 아주 좀 기발한 아이디어의 간판을 만들어야 되지, 이거 1년에 2개씩, 3개씩 만들어봐야 눈에 안 띄입디다. 좀 고민을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골메뉴 고령재래시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올리고 끝낼께요. 이 재래시장을 도와서 지금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의지는 늘 바로 입주업체, 그리고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이 어떤 정신을 갖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여기보면 재래시장 화장실 휴지도 우리가 사줘야 되고, 저희가 쓴 변소 정화조 수거료까지 우리가 다 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해도해도 끝도 없고 너무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저거 관리비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주식회사인데 우리가 화장실에 휴지까지도 사주고, 그 정화조도 다 퍼줘가면서 이렇게 늘 길들이니까 이게 지금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자꾸 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 확실하게 딱 밀고, 그 다음부터는 매로 좀 다스리고, 따끔한 충고가 따라야할 줄 압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좀 과격했습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무작정 지원보다도 서로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령시장번영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친절관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교육도 시키고, 또 시설이 정비되고 나면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45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추진 800만원이 있는데 이벤트 사업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ː이거는 구체적으로

ː그것도 10번 하겠다고 해 놨는데?

ː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만 타 시 군이라든지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분야인데 이 부분도 사실 이벤트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벤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지역마다 했는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볼 작정입니다.

ː돈부터 만들어 놓고, 그 돈에 맞춰서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어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500만원을 하든, 5,000만원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부터 떡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돈에 맞춰하려고 하니까 옳게 일도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800만원가지고 과연 10번 동안에, 10번 아니라도 5번을 해도 돈 안에 안 하겠습니까만 이게 이제 재래시장, 예를 들어 경기도 모란장이 전국에서 1등 가는데 그 장에는 뭐를 하더라는 것 1가지 배워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늘 뭐 할는지도 모르겠고, 돈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참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지 대구에 있는 소비자들 즉 아파트 부녀회를 버스 임차해서 데리고 와서 선물 주고, 어깨띠 메고 북치고, 장구치고, 고령종로에 몇 바퀴 돌아서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주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런 데서 좀 탈피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59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고령재래시장 이 지금 상인들이나 제품으로 봐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할만한 업종이나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프로그램 만드는 데만 2,000만원 또 버리고, 이거 또 아무 소용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드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ː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운영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홈페이지가 지금 개별적으로 하면 이 돈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대경비로서 우리 자체 경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ː그래, 자.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고령군 홈페이지 안에도 보면 고령 5일장에 대해서 코너가 하나 있습디다. 있는데 고령재래시장은 위치는 여기이고, 특산물은 어떤 게 나옵니다. 장보러 오십시오. 하는 정도의 얘기에서 완전히 이거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운영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ː그건 이제 시장번영회에서 위탁을

ː번영회에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ː예.

ː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서 뭣합니다만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악당 안에 고령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미비하다. 그런데 돈 60만원, 소모품 딱 적어놓고, 과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도시과에서 국악당 안에다가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시설들 좀 해서 고령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엉뚱한 발상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457쪽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던데 457쪽에 임차료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부스임대 및 차량임차 1회,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 대구공항 360만원, 720만원입니다.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것?

ː예. 먼저 대구공항내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에 가면 우리 고령군의 특산물이 3개 업체가 임차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스사용료가 360만원입니다.

ː360만원?

ː예. 작년부터 이거는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부스 및 차량임차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국 단위나, 도 단위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희망업체라든지 선발해서 그 부스를 임대하고 그에 따라가는 차량임대라든지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ː임차료 이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ː가격은 이게 뭐 협정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사용하는 예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거는 가격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부스 설치 정도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ː올해는 그 차이가 배로 차이가 납니까? 지난해는 얼마인데요? 임차료가?

ː작년 거는 제가 지금

ː작년에는 보니까 배입니다. 올해, 지난해는 180만원.

ː예. 이거는 부스를 꾸미기에 따라서 가격 차가 굉장히

ː가격 차이가 이거 너무 나고, 위에 이것도 마찬가지 가격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이것도 무슨 계약합니까? 임차를 하려면 계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지요. 그거는 이 행사있을 때 대행업체, 부스 설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ː계약 이거 뭐 예산만 따려고 그냥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ː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행사가 대구에서 하던, 부산에서 하던 어디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그 행사장내에 우리 군 별도로 부스를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ː그걸 그러면 회수를 많이 늘릴 작정인 모양이지요? 하여튼 지난해보다 배가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게 뭐 배로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여비 이거는 가격이 여비는 어떻게 줍니까? 이거는? 일정한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겁니까?

ː공무원에 대한 여비 말씀입니까?

ː여기 보면 458페이지 국내여비!

ː예. 이거는

ː경제 및 통상업무 추진해서 18만원 5명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ː국내여비는 우리 내부적인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ː지난해보다 올해 올랐습니까?

ː여비는 지금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ː변동 없는데 왜 이렇게 올랐나? 지난해 16만원인데 올해는 18만원인데? 그리고 여기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운영추진비라는 이거는 전부 올려놨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기 35만원 12월해서 계상했는데 지난해는 3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추진비 이거는 전부 5만원씩 전체 올려놨는데?

ː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의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가 30만원~35만원 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이거는 전체로 봐서 조금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는 작년에는 여비가 19만원 되는 데가 있고, 16만원 되는 데가 있고, 15만원 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전체 업무량을 감안해서 거의 평균쳐서 18만원 정도로 거의 통일시키고, 혹 약간 적은 실과는, 출장이 적은 곳에는 조금 적게 하고 해서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ː이거 업무추진 규정이 '5만원씩 올해는 올려서 받아라' 하는 게 뭐 규정이 있습니까?

ː올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부서운영하는 데 전체 경비가 다른 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들 것으로 감안해서 한 5만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거는 조금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가가 올랐다든지, 여비규정이 올리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마음대로 올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ː그게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전체 소모되는 것을 매년 평균봅니다. 보고, 전체 경비가 이 정도는 소모가 된다로 판단을 해서

ː전반적으로 전부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과장 업무추진비는 똑같고, 공통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5만원, 10만원씩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도 깊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실무, 보상사무실 운영이라는 이건 무엇입니까? 364쪽 밑에?

ː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다산 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사무실을 지금 현재 1층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경비입니다.

ː지난해는 600만원이던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왜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ː그거는 지금 현재 보상은 사실상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보상보다는 이제 2006년부터는 분양에 신경을 써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는 대대적인 업체를 상대로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더 들 것으로 보고

ː그러니까 보상사무실 운영하는데 지난해보다 배로 올렸다? 1,200만원! 지난해는 600만원 했는데 600만원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보상 운영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깊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일동은 지역의 재난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군 일반회계 총 예산 1,307억 8,0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23억 4,940만원이며, 특별회계 170억 3,500만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18억 4,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하천관리사업에 16억 547만 4,000원, 재해대책사업에 2억 7,092만원, 재난관리에 1억 3,177만 2,000원, 민방위관리에 2억 2,873만 6,000원, 소방관리에 1억 1,249만 8,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18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산취득비로 정수물품인 문서 세단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고아1리 자동수문외 12개소의 전기사용료로 120만원, 하천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명에 대하여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솟질, 고령 솟질천, 성산 신기천, 개진 봉동천, 쌍림 평지천 등 15억 9,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7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안림천 수계관측 인부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수방자재구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유인 등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방재전산망 회선사용료에 800만원, 수계관측소 및 문자전광판 전기사용료에 72만원, 한국방재협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상황 음성통보시스템 유지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경보장비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내시로 495페이지에 이중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편성된 재해예 경보장비 유지보수비 군비 1,200만원은 금번 수정예산에 제출하여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구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4명에 대하여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수당에 336만원, 지해복구 출동방재단원 급식비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재해예 경보시설 유지보수 10개소에 대하여 도비보조 30%로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군 전반의 위험지구를 조사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쌍림면 신곡리 안박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재난상황안내방송을 위한 자동음성 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덕곡 옥계 및 노리, 우곡 사촌, 쌍림 신촌 등 4개 발생, 자연발생유원지 4개소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안전관리 계획서 유인에 300만원, 위험표지판 제작 20개소에 4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심으로 인명구조함 5개소 설치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재산관리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안전장비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성산, 다산, 개진, 우곡에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튜브교체에 4개소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4명에 대하여 864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안전봉상대 참가자 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병전우회 고령군지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 인명구조 활동비로 200만원, 학생 등 하교 및 각종 교통정리 활동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홍보 캠페인 소모품 구입 등 재난예방 사업추진에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탐지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고령군 3년간 보통세 평균액에 100분의 1인 7,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민방위 관리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7명에 대하여 2,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으로 1,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공통에 935만원, 민방위업무 책자유인에 208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 전기사용료로 180만원, 급량비로 부서운영 공통에 34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에 군인 및 야간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예비군 훈련생 수송차량 25대에 75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시설장비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공통에 40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5명에 대하여 1,08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23명 인건비 기관공통으로 4,819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에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실비에 225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참가자 실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해병전우회 등 550명에 3만 6,000원을 기준으로 재난복구 동원인력 상해보험료로 1,980만원, 을지연습 기간중 주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만원, 태풍 등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민간인 간식지원에 200만원,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강사수당에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1명을 대상으로 37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교육실비 102명에 대하여 51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실비 4명에 대하여 78만 4,000원, 민방위 날 자체 훈련에 따른 읍 면 훈련 경비지원으로 197만 3,000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경보사이렌 전면 교체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8개소에 2,119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 및 문서 펀칭기 구입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방관리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신입대원 50명을 기준으로 근무복 구입에 300만원, 의용소방대에 전북 진안군 자매결연 행사추진 및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에 667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지방소방사 1호봉의 봉급을 기준하여 출동 1회당 2만 2,460원으로 8회에 5,210만 8,000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4명에 대하여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식 소하전 이전보수사업으로 2개년 연차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16개 정비사업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성되어야할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위원입니다. 492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오염초하천 정비 평리천외 3개소라고 했는데 이 부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ː예. 이거는 개진 구곡 봉동천, 그리고 성산 신기천에 3억, 그리고 고령 장기 솟질천에 3억, 그리고 쌍림 평지천에 6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ː그러니까 이걸 외 3개소라고 해놓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495쪽에 용역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식해서 1억 2,000입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뭐 어떤식으로 용역하는 겁니까?

ː이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군 전반에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 전체 15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습침수지역으로 현황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용역발주해서 7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장기, 장기지구 침수지역 포함해서 전체 15개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ː이거는 뭐 용역 안 주고, 자체에서 진단해서는 되는 게 아닌 모양이죠?

ː사실상 이 용역을 하고 나면은 중앙부서에 예산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신청을 하게되면은 전문용역기관으로 인한 용역사업비가 사실 전제적으로 기초가 되어야지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라.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 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규모는 13억 9,944만 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억 7,920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이 10억 2,02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에 1억 1,889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과 소각시설 24시간 연속가동에 따른 야간근무수당이 2,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운전원 5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 등에 8,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6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목욕탕 관리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공통, 소규모 장비수선비,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그리고 307쪽에 중간부분에 침출수 처리수수료, 소각장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9,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화료, 전기사용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에 5,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직비 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직원의 작업등에 필요한 피복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급량비 300만원, 쓰레기 매립후 복토를 위한 장비임차료 1,800만원, 소각로 가동 등 연료비에 3,03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 운영을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침출수 운송차량과 업무용 차량 유지비에 대한 차량선박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환경위생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에 폐기물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비로 국비 7억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억 7,02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재료비는 2,474만 5,000원으로 복토재 구입비 300만원과 312쪽,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420만원, 그리고 방역소독 유류대 216만 5,000원, 쓰레기 소각처리 약품비 1,5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소각시설 매립운영 일부 민간위탁비로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3,900만원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지하수 감시정 수중모터 교체비 400만원, 백필터 교체등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비 8,100만원, 하단에 탈취팬 보수등 위생처리장 시설 보수비 1,200만원, 그리고 31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신곡 2리 농사용 창고 부지매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 융자금 이자 700만원과 531쪽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 융자금 상환금 2억원으로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융자금은 2002년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지금 내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총액은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깨끗한 고령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용역비 있습니다. 용역비!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비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용역은 금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원가를 산정을 해야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ː민간위탁운영비 산정을 위해서는 매년 3년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 산정에 따라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째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조사를 해서 다음해에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ː이건 뭐 원가산정을 용역 한번하면 3년까지는 그냥 합니까?

ː예. 단 기초수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만큼은 상향조정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ː한번 용역하면 인건비 상승이나 이 요인에 따라서 몇 % 이렇게 올려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ː그러나 인건비 최저임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미달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소장님 애를 드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장 운영 일부민간위탁 1개소 해서 9,850만원, 이게 지난해 예산과 같습니까? 이게 312페이지,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ː아닙니다. 조금 상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ː아, 그래요?

ː예.

ː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아주 소각하는데 인부분들이 냄새가 막 나고 해서 위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고생하는 분들 인건비를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봐도 그렇다', '우리가 봐도 너무 싸다' 이런 이야기 의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3대때, 4대때, 행정사무감사때 항시 방문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동네는 지금 들어가는 데로 그대로 주고, 인부비만큼은 다문 얼마라도 더 올려주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우리 소장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ː예. 고맙습니다.

ː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거기 고생하는 분한테는 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 주실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부군수 자리에 앉아서)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