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 예산액은 24억 8,962만 1천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1,5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다음 장에 582쪽에 일용인부임으로 9,035만 6천원은 시험포 운영으로 1,583만원, 청사 청소 일용인부로 1,596만 1천원. 다음 584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로 4,259만 8천원은 농기계수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대목생산포운영 인건비로 1,59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104만 1천원에 대해서 청사 잔디 및 잡초제거로 296만 6천원하고,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일시사역인부로 735만 7천원, 과수실증시험포 운영으로 73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사과대목생산포 관리로 184만원, 미생물배양 일시사역으로 735만 7천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로 735만 7천원은 군비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7쪽, 실증시험포운영에 296만 6천원하고, 사과왜성대목 생산포 일시사역인부 59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전문 상담요원으로 도비 128만원을 포함 42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진단실 운영으로 385만 6천원, 농업기술정보화 일시사역인부로 711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588쪽입니다. 병해충예찰포운영으로 64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73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억 1,332만 6천원은 일반수용비가 7,5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농업기술 요람제작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1쪽에, 정보화 교육교재 300만원하고, 농산물 쇼핑물 홍보 480만원은 온라인 홍보하고 오프라인 홍보로 해서 온라인은 다음, 네이버, 야후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위해서 일부하고 오프라인에 농산물 홍보를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이나 각종 농업 축제 때 플래카드라든지 기타 홍보물 제작 포함해서 48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서초구 사과가로수조성용 사과홍보판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4,3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2쪽에, 그 중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370만원이고 자동차세가 36만원, 그리고 쭉 해서 데이콤 사용료가 180만원인데 저희가 천리안 사용이라든지 원격농사상담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육묘장 전기요금에 240만원, 그리고 위성인터넷사용료가 36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593쪽에 사과대목생산포 전기사용료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1,391만원은 일·숙직수당 등 각종 수당인데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그리고 농촌여성기금강좌강사수당 120만원 등 각종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저희가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15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기에 5일씩 하는 것으로 해서 15시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3,764만 2천원은 사무실이라든지 각종 시설 관리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9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2,207만 4천원은 건물유지비 479만 9천원하고 각종 장비 컴퓨터라든지 키폰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6쪽입니다. 과수실증포 농기계운영 유지를 위해서 181만 2천원은 유류비다 수선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괴왜성대목생산포 농기계운영유지비는 이것도 역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유류하고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800만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라든지 중형버스, 중형화물에 대한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597쪽에 여비로서 5,056만원은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9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업무추진 200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3,560만원은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지회운영 연찬회보상에 100만원, 영농교육참석 보상에 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에 350만원 등등해서 각종 실비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00쪽입니다. 계속해서 생활개선수련대회보상 등 보상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1쪽에 농업인정보화교육 실비보상은 이것은 다른 것은 5천원씩 금년도에는 4천원씩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고, 다음에 벤처농업박람회 예산군민의날 참석실비보상 600만원은 내년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업기술원에서 2006벤처박람회를 하는데 그 각 시·군의 날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민족음악원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664만원은 수용비가 7,647만원하고, 벤처농업박람회 참가지원비가 1,3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2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지는 농경원이라든지, 새농사 등 농업관련 정보지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955만 4천원하고 향토음식 맥잇기 책자발간에 500만원, 홍보물 제작에 60만원, 그리고 떡 포장재 개발시범에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저희가 농촌여성소득원사업으로 개발한 시범부락이 4개 부락이 있습니다. 대흥 금곡이라든지 예산 산성리, 신양 연리, 고덕 상궁리 등 거기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문화체험 홍보물 제작 2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에 1,003만원은 신문은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우편료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교제로 1,440만원을 계상했고, 작목별 연구회교육제작으로 250만원, 작목별연구회 품평회 홍보물제작에 333만 2천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으로 567만원은 산학협동수당이라든지, 향토음식맥잇기 수당, 다음쪽 604쪽입니다. 작목별연구회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450만원은 작목별 연구회 차량임차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2,116만원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 회원 관외 출장시 744만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저희 전국 전문지도연구회에 각 임원으로 편성된 저희 직원에 대해서 198만원 여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표준진단조사여비로 600만원, 예찰여비로 80만원 등 해서 총 2,116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는 지도공무원해외연수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향토음식 맥잇기 실습재료 300만원하고, 새집증후군예방활동지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06쪽입니다. 농촌문화체험상품개발로 20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재료 200만원 등 계상을 했고,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로 592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저희가 친환경축산을 추진하면서 미생물배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초지 및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우량묘생산을 위한 공중채묘생산기술 이것은 새기술실증시험연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하고. GAP과실생산실천재료 1,800만원은 저희가 우수농산물 관리에 의해서 과실우수사과과실체계 거기에 따른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3,168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2,968만원은 산학협동회 급식보상 등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계속해서 연구회 참석자 보상, 농업컨설팅 보상 등 그렇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609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작목별 연구회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서 벼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비 3,321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원은 우량묘생산을 위한 공중채묘 육묘시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3,000만원은 각 연구회라든지, 또는 새로 지역별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에 농촌건강장수마을에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건강장수마을이 금년도에 1개 마을 내년도에 2개 마을 포함해서 3개 마을입니다. 그것이 마을 당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고, 전통테마마을이 작년도, 금년도 사업이 1개 마을이 광시 신흥리에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개마을 계획이 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설치 계획이 내년도 2개마을이 있어서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을 했고,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으로서 1,000만원은 농촌에 있는 빈집을 수리를 해서 민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식물이용상품화 1,000만원은 농촌에 있는 자원식물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보완 및 운영에 1,000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찜질방 시설이 있는데 요즘에는 새로 개량된 방법으로 한 곳은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설치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보일러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설 보완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체험농가육성 지원 5,500만원은 농촌체험 도시민들이 농촌에 체험을 왔을 때 사실은 화장실 환경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개량을 할 수 있는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4-H회 과제활동으로서 영농4-H회원들한테 과제자금을 지원해 주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지원은 금년도 각종 품목별 연구회 평가를 통해서 우수 연구회로 선정된 연구회에 내년도 사업비를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에 1,000만원, 젖소원유품질향상 이것은 산유량 측정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내용으로서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방역생력화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612쪽입니다. 산유초사료배합 사슴사육시범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향상 560만원, 젖소개체별 산유량 측정 1,200만원,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설에 400만원,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에 2,866만원인데 요즘에는 생산이력제를 시행을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추적을 하면 생산과정을 일률적으로 다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GOOD RICE생산단지조성에 2억원은 내년도에 쌀까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쌀을 좀 품질 좋은 쌀을 단지를 조성해서 그 예산쌀의 명미화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우량종사 생산포 조성에 300만원하고 벼병해충 종합관리에 1,500만원,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시범에 700만원은 선충 병원성인 천적을 선충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재배시범포 운영 300만원하고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2,000만원, 딸기우량묘생산시범 2,000만원, 생활원예가꾸기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14쪽입니다. 화훼수확후 처리생력화 시범에 2,500만원을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출업체ISO인증획득시범지원 500만원을 수출하는 농산물에 품질경영이라든지 환경경영인증을 얻기 위한 그런데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축역병 방제 종합기술시범 960만원은 고추재배농가에 연작으로 인해서 역병이 많이 발생됩니다마는 그것을 방제하기 위한 종합기술 시범으로 간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접목묘, 친환경농자재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과채소접목묘 기계화생산시험으로 1,600만원은 육묘장비 그러니까 접목 로봇기계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인터넷 환경관리에도 1,200만원을 이것도 요즘 인터넷이 상용화 되다보니까 원예시설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력화 과원조성에 500만원을 기존에 M.26대목을 사용한 기성과수원에 대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력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수재해방제시설입니다. 이것은 서리피해방지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은 그 과수 작목반 연구회 특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수확후 품질보전에 1,200만원은 이것이 과일 저장 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고, 수확후 품질유지유통 개선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크랭크로터베이터 구입에 980만원, 대형고배율해충분리기 이게 37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75만 6천원은 과학영농시설환경개선으로 275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 1억 425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부품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가 금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쓰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4-H꽃탑 조성에 400만원 등 해서 각종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17쪽에, 미생물배양 시범재료 2,430만원은 이것은 앞에 606쪽에 친환경 축산 미생물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적활용가축 해충구제시범사업 300만원은 축사에 기생하는 파리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파리기생랩터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8쪽입니다. 꽃묘생산으로 1,334만원은 종자, 상토, 복합비료 등 자재사용에 쓰고자 하는 것이고, 실증시험포 시설운영비 680만원은 양액비료염이라든지 종자, 농약 뭐 자재가 되겠습니다. 619쪽에 특화작목시험재료 320만원은 실증시험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증시험재료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재료 200만원과 대엽풍란 숯부락 교육재료 80만원 등 했고, 우량종묘생산 200만원 우리 실증시험포 또는 조직배양실에 쓰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과수실증시험포 운영재료로 223만원은 과수실증시험포를 운영하는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과수시험 연구재료로 340만원은 저희가 과수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분화재배 시험재료라든지 과수봉지 뭐 친환경 연구재료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사과왜성대목 생산포 운영재료 1,550만원은 발효유기물 이것은 발효 퇴비를 사다 쓰는 내용인데 이것이 미발효된 퇴비를 쓰다보니까 작년도와 같이 대목이 피해를 받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년전에 구입해서 완전 발효를 시켜 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료라든지, 농약이런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고. 농특산물 전시물품 구입에 300만원, 희귀성 전시물품 구입에 100만원은 이것은 내년도에 벤처농업박람회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로 전시물품이 되겠습니다. 사과탑 제작 사과구입에 200만원, 사과와인 제조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21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 6,000만원은 영농4-H시범지원에 1,000만원, 환경친화형 고품질 고추생산 및 가공판매사업 이것이 고추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서 고추장까지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작목별연구회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그리고 게르마늄쌀 생산단지 300만원, EM환경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에 500만원, 학교4-H회원과제활동지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22쪽에 미생물배양연구시범지원 1,500만원은 미생물 EM제조기를 지원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미생물을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3,254만 8천원은 제가 금년도에 농업인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농업인들하고 가깝게 지도활동을 하려면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효율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담소장들한테 오토바이를 지원해 주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2,435만원은 원판쟁기라든지 주로 농가들이 많이 쓰는 그런 기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훈련장비 보통형콤파인 8,000만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쌀유기 재배를 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쌀뿐만 아니라 보리도 그렇게 재배를 하면은 품질인증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 큰 인정을 받은 수 있는 그래서 그 104㏊에 보리를 심는 그런 거로 해서 2004년도에는 70㏊를 보리를 심어 섰습니다. 심어 가지고 120농가가 했는데 이것이 수확기에 보리가 엎치고 수확을 해야 하는데 수확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농가를 저희가 콤바인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것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추레라 1,300만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장비 800만원은 역시 앞에 말씀드린 친환경 축산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고, 경영상담 장비지원 41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농업인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4,000만원은 각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에 각각 1,000만원씩 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주십니다마는 이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또 농업인들이 영농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 운영계획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98년도 9월 9일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으로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3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여기에서 이자수입금 및 5,400만원을 가지고 지출에 1,40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것을 기금에 출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 말에는 4억 1,1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74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서 제가 총 4억 2,547만 1천원이 예산액입니다마는 전년도에는 3억 8,290만원에서 4,257만이 증액된 내용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110만원이고, 출연금이 4,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437만 1천원 이렇게 해서 4억 2,5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총예산 4억 2,547만 1천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437만 1천원을 고유목적비로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세부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75쪽이 되겠습니다. 4억 2,547만 1천원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금이 1,437만 1천원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437만 1천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재료로서 1,437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 4억 1,110만원은 기타내부거래가 4억 1,110만원 이게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 내년도 예산 4,000만원하고 적립금하고 포함해서 4억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관계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신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 EM쌀생산 시범 미질 확인했어요?

저희가 미질분석기 가지고 확인을 하죠, 하고서 그것이 군수품질보증해서 출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한 것 밥맛이나 이런 것 보셨냐고?

밥맛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지역에 그동안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이제는 EM당밀농법으로 경상도 저쪽은 굉장히 확대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미질이 밥맛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데에서는 80%이상 EM농법으로 해 가지고 일본가면 밥맛이 좋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친환경쪽에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금년에도 500만원, 내년도 2개소 줄여 가지고 500만원, 이것은 예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강력 요청을 해 갖고 확대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미생물 배양시설 이런 것도 금년보다는 100% 확대되어 가지고 하실 계획인데 이런 걸 확대하면서 이것도 이게 시범이 아니라 어떤 단지화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모내기하기 전만 예산만 올린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력 요청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농기계수리자금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농번기 다가오기 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한 2,0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농번기 오기 전에 농기계 수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울 계획인데 추경하기 전에 농기계 수리가 다 끝나야 되야 하는데 한 2,000만원 소요되는 농기계 수리비 이건 또 100% 다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 소득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더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지.

저희도 이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사항인데 저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매번 의회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비중을 두고 확보해야 한다. 금년도에 2,000만원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2,500만원 3,000만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지금 기왕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운영을 하고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농가한테 수천만원 수억씩도 지원해 주는데 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오히려 소득이 생기는 사업 이런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설명 부족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콤바인 문제 금년도에 제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또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기계도 대여해주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농기계 은행에 이것 한 대는 반드시 장만 되야 되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6월 15일까지 모내기를 못한 농가가 많고 모내기를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제때 베지를 못해서 이건 꼭 세워 줘 가지고 그리고 이것 보리농사는 없어서 못팔아요,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 하두 많아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볼게요, 618쪽 꽃묘 생산 얼마나 해요?

저희가 봄꽃, 가을꽃 해 가지고 12만본 생산합니다.

12만본?

예, 사실은 꽃묘도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상토가 1,000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상토는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군내에 못자리 상토도 7억 5,000만원이요, 그런데 700만원이면 많지 않나. 그 1,000포를 다 뭐하나?

이것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621쪽, 환경친화형 고품질 고추생산 및 가공판매사업 2억인데 예산군청 돈 여유 있어요?

이것은 여유가 있다 하기 보다 도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농가들이 지금 마땅한 소득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특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그 친환경고추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설비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생산된 것을 세척을 해서 건조저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품화해서 고추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추장도 우리 지역에 나오는 옹기 고추장 단지를 이용해서 상품화 해 가지고 도시민들에게 내 줄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야죠.

그런데 고추장은 순창고추장이고,

물론 순창을 능가할 뭔가는 없을 테지만,

또 고추하면 청양 아니에요?

예.

예산고추하면 꽈리고추를, 꽈리고추가 한참 나올 때는 2천원에서 3천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뭐 한다든지 이런걸 연구해야지, 먼저 다한 것 지금 이것 누구 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나는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우리 콤바인 없어요?

벼베는 콤바인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럼 교육은 언제 해요?

콤바인교육은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농기계 이용농가 교육을 위해서 수시로 제가 현장 순회수리 할 때 교육까지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 벼 벨 때요 벼 안 벨 때요?

벼 안 벨 때죠.

그러면 지금 콤바인 있는 것 어디에다 싣고 다녀요?

그것은 농기계 트렉터에 부착한 추레라로 운반합니다.

그런데 뭘 또 사요.

이것은 그 콤바인하고 틀립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일반 2톤차나 이런 차에 못 싣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반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훈련용 8,000만원 주고 군비로 산다는 건 저는 도대체 작동만 하는 건 그것만 알면 되지 이걸 뭘 신형 나오는 대로 신형을 다 사서, 그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이것을 훈련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금 이한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에서 보리를 재배했는데 보리를 적기 수확을 못한다 이거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여은행 측면에서 그렇게 사려고 하는 겁니다.

훈련장비 겸해서 그렇게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12페이지, 친환경GOOD RICE생산단지 조성 이게 2억원인데 지역이 어디고, 어떤 조성계획 있는지?

지역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지역선정 안되어 있고, 규모로는 100㏊정도로 해 가지고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종자, 이런걸 지원해 주고 또 생산한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가공, 보관 가공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RPC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RPC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전에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은 지금 RPC가 있는 지역으로 RPC와 연계해서 하려고 규모는 한 100㏊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산야초사료배합사슴사육시범 1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슴농장들 보면은 다 배합사료가 나오고, 건초도 사실은 수입건초를 먹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야초를 한다는게 어려운데 이런 시범농가를 어떻게 추천을 해서 하나?

그것은 저희가 사업확정이 되면 연초에 신청을 농가를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산야초를 중국산 수입해서 가꾸는 농가가 많지만은 그것을 자체생산으로 또 그것을 사료배합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요, 배합하는 그런 기계를 사는 내용입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원하는데 군 살림도 어려운데 같은 비율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 사실 혜택인데, 군비를 도비와 맞춰서 이렇게 주는게,

그런데 도비 보조 기준이 도비는 30%, 군비는 70% 이렇게, 국비는 50대 50인데, 도비는 30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EM 얘기를 많이 해서, 621에 EM친환경 2개소를 하는데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해요?

그것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EM당밀농법이라고 EM을 제조를 해서 모내기하고 풀나기 전에 살포하는 겁니다.

622페이지도 그런 시범단지 조성해서 하는 거죠?

622페이지 그것은 기계를 EM를 생산하는 제조기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축산 미생물 나눠주듯 그런 저기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석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100원 들여서 1,000원이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로 원활하게 잘돼서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액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19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이 11억 4,400만원, 금년도에 8,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28페이지, 연가보상비를 1,727만 3천원 계상하고, 일용인부임으로 문예회관 및 삽교공공도서관 2명에 대해서 봉급과 상여금, 가산금 등 3,0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의사 안내원 및 매표원 3명에 대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추사고택 안내원 및 매표원 2명에 대해서 3,31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예회관 조경수 전정 및 제초에 74만 2천원, 충의사 4.29행사대비 593만 2천원, 충의사 경내제초인부임 2,3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사 기와보수 하는데 267만원, 추사고택 잔디밭 제초 및 병해충방제 하는데 1,0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당직실 침구 및 세탁료가 32만 8천원, 문예회관 귀빈실 방석에 100만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 공연장 및 별관화분에 100만원, 문예회관 공연장 조명전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료 960만원, 청사시설물 경비용역료 2,16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물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청소용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삽교도서관 비취용 신문구독료로서 1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삽교도서관 안내 팜프렛 칼라인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삽교도서관 에어컨 냉매가스주입 하는데 180만원 계상하고, 충의사 팜프렛 인쇄비 500만원, 충의사 관람권 인쇄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기념관 조명등에 150만원, 충의사 쓰레기봉투에 126만원, 충의사 안내판 및 표지판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충의사 전시관 전시물 교체 제작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윤봉길의사 기념관 내부에 윤의사 관련 글씨와 사진 액자 화보 등의 72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변색되고 오탈자 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의사 관광상품 개발비 200만원, 추사고택 관람권 인쇄 150만원, 추사고택 홍보 팜프렛 제작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예당관광지 화장지 구입하는데 20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문예회관 전기요금 3,240만원, 문예회관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삽교도서관 전기요금이 840만원, 삽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840만원,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 200만원, 충의사 전기요금이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전기요금들이 계상이 됐고, 641페이지는 운영수당과 피복비,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연료비를 계상하고, 643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로서 문예회관 냉동기 세관하는 225만원을 계상되고, 문예회관 무대기계유지 하는데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44페이지는 문예회관 계단수선에 300만원, 문예회관 바닥 타일보수에 400만원, 문예회관기계실 급탕 탱크설치하는데 400만원, 윤봉길의사 기념관 매직비젼 부품교체하는데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는 윤봉길의사 기념관 트라이비젼 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물 제568호 보호용품 구입하는 300만원, 충의사 예초기 유지하는데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46페이지는 충의사예초기 유류대에 302만 1천원이 계상되고, 충의사 잔디칼날이 100만원, 추사고택 예초기 유지하는데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예당관광지 오수처리장 폭기브로와 시설교체하는데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당관광지에는 오수처리장이 2개소가 있는데 브로와가 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당관광지 동력장비 유지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공설운동장 급수시설 수중모터 및 호스교체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고, 공설운동장 변전시에 오일교환 및 배전설비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송지대야 팔각정 안내판 교체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고, 공설운동장 전광판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비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649페이지, 동력장비 유지하는데 330만원 계상하고, 도서관 표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1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립도서관 관련업체인 에코에서 전국도서관에 납품한 도서운용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9행사 제물진설하고 행사용품 초청장 등 각종 인쇄물 우표료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충의사 시설물 도배하는 210만원, 다례행사 다례복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례복이 '98년도 제작이 돼 갖고 있는데 옷 깃 같은 데가 많이 노후했습니다. 다례행사 배너기 제작하는데 150만원, 추모제로서 제물구입 및 진설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29행사 국악단원 급식비가 160만원이 계상되고, 다음 페이지 4.29행사 합창단원급식비 50만원, 윤의사 추모제 다례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충의사 1년생 초화류 300만원, 충의사 기와 지붕보수용 기와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충의사 관광상품 제작하는데 1,000만원, 추사고택 관광상품 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병해충 방제농약비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복토용 모래를 구입하는데 42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 보식용종자 사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획 공연하는데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문예회관 주차장 토지매입하는데 6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문예회관 천정시트판 캐노피보수하는데 6,24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천정인데 길이 한 182m가 되어 갖고 그 접속부분이 노후 되가지고 조금 안전관리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공연장 녹음용 마이크 수선에 989만 2천원, 문예회관 별관 방수에 1,000만원, 문예회관 천정시트판 도색에 1,000만원, 삽교도서관 외벽방수 공사하는데 1,000만원, 충의사 4.29행사대비 건물도색 1,470만원, 충의사 고택 안마당 포장하는데 1,500만원, 윤봉길의사 기념관 소방설비 보수 및 보강에 900만원을 계상하고, 윤봉길의사 기념관 진입로 확장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추사고택 화순옹주 홍문안 조경하는데 800만원, 추사고택 시설물 도색하는데 500만원, 추사기념관 건립예정지 토지 매입에 6,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예회관 회의실 온풍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문예회관 공연장 청소기 구입하는데 100만원, 문예회관 공연장 대기실 의자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충의사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700만원, 충의사 매직비젼 DVD플레이어 구입에 300만원, 충의사 안내 휴대용 마이크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공연장 엘립소이드조명기 구입하는데 600만원, 스포트조명기 600만원, 대파조명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엘립소이드조명기는 포커스 조정이 가능한 조명기로 각종 공연시 공연효과를 극대화 시켜주고, 그 스포트조명기는 대강당에 무대의 밝기를 높여줘서 각종 공연시 보조조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파조명기는 칼라지를 끼워서 각종 공연시 배경조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립소이드조명기는 지금 10개가 있는데 5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스포트조명기는 20개가 있는데 10개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고, 그 대파조명기는 새로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추모공원 잡초제거 및 정비하는데 2,966만원, 추모공원 조경수 전지 및 정비하는데 990만원, 추모공원 예취기 작업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추모공원 홍보 신문광고료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가족납골묘 신규로 하기 때문에 홍보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추모공원 홍보팜플렛은 추모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인쇄를 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소장님 점심시간 약속이 있어 가지고 다 못할 테니까, 오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고 피복비, 급량비가 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석물구입비로는 단장묘와 합장묘를 1년에 나갈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4페이지는 진달래 단지 가족납골묘 기초공사하는데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납골묘는 기초공사를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6페이지, 과오납금 등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해지 반환금이 7,13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작년에 기와를 안 사줘서 못했다고 했는데 필요하면 기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깨지면은 비가 세고 건물이 망가지는 건데 사주면 하고 안 사주면은 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못한 게 아니고요 하긴 했어요, 했는데.

하긴 하다니 안 사줘서 못했다면서요?

아니에요, 못했다고 안 그랬는데요.

에이 작년에 기와 예산 안 세워줘서 못 샀다.

못 샀는데 기와보수는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안되면 다른 돈이라도 해서 해야지 사주면 하고 안 사주면 안는다. 그런 개념은 안 된다.

했어요.

알았어요. 잘 파악하셔서,

제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깐 신 위원님은 그 제고가 많은데 왜 자꾸 사달라고 하느냐 그 뜻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고가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

할건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648쪽 대야리 팔각정 안내판 교체했어요?

교체했지요.

작년에?

예.

금년에 또 세운 건 뭐요?

작년에는 안내표지판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체했고. 금년도에는 시설안내 및 쓰레기 투기 금지하는 그런 안내판을 부착할겁니다. 거기다 쓰레기 같은 것 많이 버리고 그래요.

똑같은 예산이 올라 왔기에, 작년에 이렇게 한쪽만?

예.

그런데 그것 교체했다고요, 지금. 확인해 보셨어?

예, 교체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안한 걸로 봤는데,

아, 지금 결의하고 시설은 안 했답니다.

안 했죠?

예.

그래서 안 했는데 이중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준비는 다 해놨나 전부요?

예.

준비는 해 놨다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 버리지 말라고 이런 안내표지판을 할 예산이고, 작년 것도 안 쓰고 그랬기에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건데 그것 안 고쳤더라고 그런데 또 올라왔기에. 예산 올라온 것 빨리 부착하고, 이건 이것대로 또 세워야 겠네?

예?

이 300만원은 또 이건 이것 대로 예산 세워야 겠어?

예.

예산선 것 금년 가기 전에 빨리 부착하라고, 지금 안내판을 안 달았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660페이지, 추모공원 광고료 200만원과 홍보 팜플렛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특별히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은 추모공원 가족형 납골묘를 이번에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쇄비 그것은 자체 찾아오는 사람 추모공원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 안내서를 주는 겁니다.

광고료 200만원하고 팜프렛 제작 300만원 그런 것 때문에,

가족형 납골묘를 이번에 새로 조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4,156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3,251만 1천원,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905만 5천원 이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5,818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3,570만 6천원, 그중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2,696만 8천원. 67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7,92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목에는 청사전기요금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준해서 세웠고,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은 예산, 삽교, 덕산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TV유선방송료는 작년에 준해서 계상을 했고, 밑에 화물차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로 14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현재 짚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트럭 한 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두 대분으로 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572만원, 급량비가 280만원, 연료비가 378만원, 6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87만 3천원, 차량선박비 역시 화물차까지 합해서 630만 9천원, 이 차량선박비는 한 대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했고, 나머지는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 내지는 2005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67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674쪽에 직무수행경비도 역시 2006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88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내년도에도 국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해서 총 예산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설계비가 2,887만 5천원, 그리고 시설비가 675쪽이 되겠습니다. 10억 1,734만 5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해서 재료비로 해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비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에 간단한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390만원, 작년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예산, 삽교, 덕산, 마을하수도 10개소해서 13개소에 10억 7,496만 4천원은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적정금액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시설비가 면단위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삽교, 덕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외 지역으로 해서 9개면 지역에 산재된 하수도에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1억원을 포괄사업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신설공사비로 1억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간이급수시설 신설지구로 19개 지구에 17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우선 저희가 신설공사비로 2006년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제일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2개지구 정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2006년도 추경이라든지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해서 612만원, 그리고 예산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즉시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로 2,967만 6천원 그리고 부대비 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실 냉·온풍기, 회의실 집기, 직원의자, 키폰전화기 및 사무실 관리비로 해서 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저희가 1억 7,9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액 부담금으로 지금 현재 29개소 됐는데, 전년도에 준해서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감면액 부담금을 전출시킬 수 있는 금액이 180만원. 공공용수사용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소방용수를 기준으로 해서 188,000톤으로 기록이 됩니다. 전년도의 통계상의 50%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으로 해서 1억 6,600만 4천원을 전출 받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1쪽,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824쪽에서부터 835쪽까지는 사업소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36쪽에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상수도급수 수익입니다. 이것은 가정용수, 일반용수, 대중용수로 해서 30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급수신청에 의해서 자연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공사 수익입니다. 이것도 또한 개인급수신청에 의해서 수탁공사수입, 개조공사수입은 이것은 관정을 변경한다든지 확정한다든지 하는 건데 이것은 10전으로 해서 각각 9,000만원, 3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 수익으로 해서 수수료수입으로 저희가 개인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 자재 대, 준공검사수수료로 등으로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수입이자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는 요금감면 및 공공용수사용 부담금으로 해서 1억 7,980만원, 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탁징수 수수료입니다. 1,200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불용품 매각수입 1,000만원을 예치했고,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것이 100만원, 그리고 잡수익에서 가산금 이것은 채납금이 되겠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예산에 세입예산 합계가 33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관리비로 해서 인건비로 2억 1,4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841쪽이 되겠습니다. 정·배수지등 관리비로 해서 23억 3,90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 9억 8,366만원 이것도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고. 다음에 8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1,312만원 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해서 각종 수질검사용 채수병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전기보안대행수수료로 해서 1억 1,312만원 계상이 됐고. 84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702만원, 피복비라든지 급량비, 연료비 이것은 작년에 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 작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4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밑에 직무수행비 이것 또한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848쪽에 보면 재료비에 일반재료비, 약품비, 원수 구입비 이 원수 구입비는 예산하고 덕산하고 기반공사에서 이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한 그런 비용입니다. 작년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정수구입비 이것은 삽교지역 보령댐용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역시 2005년를 준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로 침전지로 정·배수지 청소비가 연 4회 2개소해서 2,400만원을 2005년도에 준해서 계상 했고, 누수관 수선비가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관 수선비하고 긴급보수용 수선 자재비 해서 1억 2,00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 파열이라든지 우리가 비상을 요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유수율제고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 읍내지역에 3억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다만 내년에는 이어서 역전지역을 구역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유수율 제고사업 그전에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가 발견되고 하면은 노후관 교체사업까지 병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다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개량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내구년이 경과된 50㎜이하는 7년, 50㎜이상은 5년 정도로 해서 기준을 정한바대로 이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교체비는 급수관 노후 급수관이라든지 또 노후 제수변, 소화전, 교체비로 해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급수 신청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비 역시 개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세출예산이 26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4쪽, 자본예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급수신청에 의해서 수탁공사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수입 2005년도 체납 미납으로 발생할 것으로 900만원을 예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4,700만원 예상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세입합계가 8,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8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구축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상수도배수관 노후관 교체 공사를 포괄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1억 1,920만원, 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상수도배수관 신설공사 이것도 2억원으로 해서 신설비가 1억 1,920만원, 상수도 배수관 시설부대비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비입니다. 8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정수장 수질 자동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원수라든지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입되는 것은 우리가 수동으로 검사에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자동측정기를 설치코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정수장에 전기측정기입니다. 이것은 전기에 대한 안전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정수장에 염소투입기가 200만원, 이 염소투입기는 염소가 한 2년 내지 3년되면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예비비로 해서 3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예산 총 세출합계가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57쪽부터 861쪽까지는 상수도 특별회계 구성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7쪽에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이 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에 준해서 부과도 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3억원을 추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528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804만원을 2005년도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해서 이것은 체납액이 발생할거로 보고서 8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합계가 8억 3,254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준설로 예산, 삽교, 덕산지역에 맨홀이 준설이 요하는 지역에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2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하수도 사용료 제장부 이것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8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하수도협회비로 해서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4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다음 87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정비 사업을 위해서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예산, 삽교, 덕산 지역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원, 마찬가지로 3개 읍·면 지역에 계상했습니다.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덕산지역에 현재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규모 어떤 온천시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용량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기본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관장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건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7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8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입·세출 차액을 예비비에다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52% 줄었네요 작년보다?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보조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이 말씀하신 재계약 문제 그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뭐 특별한 하자 없는 한 수의계약을 하고?

예, 특별한 사유라고 한다면 어떤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런데 위탁비가 높은 것도 특별한 사유가 됩니다. 태영을 먼저 줬을 때 그 위탁비가 높게 책정될 수 있었던 거요.

당초에 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조금씩 올려 줬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라는게 위탁비가 높아도 특별한 사유가 되요. 그래서 재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할 사유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일거리도 없고 태영에 주는 위탁비가 애초에 비쌌다면 그 이하 가격이라도 할 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실무자로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 소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저희한테는,

가만히 있어 봐요, 그 작업을 지금 소장님 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알아봐서 몇 가운데 견적을 받아서 비공식이라도 해서 알아봤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만히 지금 있다가 하는 건 그 대로 그 사람들 준다는 얘기죠. 지금 일거리 없어서 할 사람 있을지도 모르니까 찾아봐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말고.

저희가 그런 방향을 찾은게 아니고 업체한테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는 물어 보면서, 인근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도내 위탁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른데 따질 것 없이 지금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한테 비공식으로 하던지 두서너개 업체든지 해서 우리 것을 위탁한다면 얼마를 하겠느냐 한번 받아봐요, 이게 특별한 사유예요 비싼 것. 그래서 빨리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견적을 받는다든지 또 있다면 입찰을 한다든지 준비를 해서 빨리 금년 말까지죠?

예.

그러면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쪽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미루면 안돼요, 그건. 왜냐하면 이걸 태영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태영에서 하자는 데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위탁비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검증을 해서 싼 데가 있으면 입찰 붙여요.

위원님 말씀 중에서 어떤 업체보고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디 싼 데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모르지마는, 싼 데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입찰에 붙인다는 것은 조금 그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태영이 계속해야지 다른 데로 바꾸지 못하겠네요.

이것은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때도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 이 상태에서 내년도 2006년도부터 3년간 줄 수 있는 그 금액에 2006년도 단가를 했을 적엔 얼마나 나오느냐 해서 이게 받은 거거든요.

전문업체 용역은 좀 유두리가 있다고요, 실제로 운영할 사람은 틀려요. 다 자기 회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요 알아봐서 싼 데가 있으면 싼데 줘야지, 왜 태영만 노다지 주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이석원 간 사 전태수 의 원 김승기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만우 의 원 이한두 의 원 권국상 (이상 7인)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이영길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필재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석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