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서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근로유지형으로서 4억 4,6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된 것은 국비 내시된 거에 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또 지역봉사사업으로서 12명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든지 가구여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한 후 실비를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일반수용비로 2,502만원을 편성했으며 이것은 관서운영비, 장애인 자동차 표시 제작하는 것, 기초생활보장 홍보용 현수막, 또 서식이라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출용역 같은 것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가스등 안전점검료,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료 등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329쪽 상단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 196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 하는 참석위원수당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강사 수당으로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로서 현안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했고요. 임차료로 장애인 전국대회 참석하는 차량 임차료 등 해서 720만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토지가 지금 개인 경우회 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310만원에 토지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어려운 이웃돕기 공동모금행사 하는데 100만원, 또 현충일 제물구입하는데 150만원,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하는데 60만원, 충령사 봉안 위패 제작하는데 120만원, 충령사의 한식차례 제물 구입하는데 100만원 등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1,3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672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에 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에 100만원, 장애인 업무 추진하는데 200만원, 자활사업업무 추진하는데 15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부서운영비로 35만원씩 12달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환자 영안실 안치비라든지 장의비로서 40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또 행여사망자 입원 간병비용으로서 100만원, 행여사망자 장제비로서 500만원, 행여자 귀향여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56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 내빈 급식보상으로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2쪽이이요.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비에 관리비 및 자활근로사업비로서 재료비에 500만원을 이건 읍·면에서 자활사업 추진시에 필요한 경비를 자재를 구입하는 데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생계비 이것은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로서 약 8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수급자들한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라든지 장재급여, 긴급생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급여로서 3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업료, 입학금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소득공제로서 3억 1,700만원 이것은 자활장려 참여자라든지 소득활동 하는 학생들의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근로요인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으로서 5억 6,500만원, 장애인 의료비로서 4,30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3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25만원, 장애인 재활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기구 사업에 3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가 81만원, 월세주거 장애인 주거비로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334쪽에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460만원, 장애인당 추가지원이 7,700만원, 여성장애인 도우미 활동지원사업에 2,200만원, 또 부부장애수당이 8,400만원,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3,200만원 등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에 직원 인건비라든지 또 사무실 운영비 등 해서 약 1억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5,500만원 이건 전년과 똑같고, 수화통역센터 5,000만원, 장애인 재활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위탁자 자활근로사업비로서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에 하는 집수리라든지 간병, 호밀포, 청소, 영농사업단 등 이건 수급자나 자산계층한테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로서 8억 3,928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 현 다음은 336쪽에 가사간병 도우미 방문사업 현물급여 유보액 집수리사업으로 별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가사간병 도우미 방문사업이것은 복권 기금사업으로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30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증장애인 순회 자활센터 하는데 3,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데 5억 6,000만원, 푸드뱅크에 300만원, 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1,000만원, 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이건 국가유공자 유족행사 하는데 120만원, 장애인 전국종합예술대회 하는데 100만원, 전국장애인 기능경진대회 100만원, 전국장애인 휄체어 마라톤대회 1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날에 100만원, 시간장애인 경로위안행사에 100만원, 전국 농아인의 날 행사에 150만원, 무언의 등반대회 100만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1,200만원,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도 장애인의 행사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338쪽에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하는데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령사 본전에 계단을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8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간판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인쇄물, 봉투제작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편성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로 위생업소 심야 퇴변태 불법행위 영업단속 등 하는데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위생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비로서 약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수거검사제품 가격보상하는데 77만원,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서 100만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서 126만원, 모범위생업주 시상금품으로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관리에 일반수용비로써 30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청소용품 등 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공공요금으로서 가정복지회관 공공요금이 376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여성업무 추진하는데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요가 하는데 300만원, 또 중년 여성교실 하는데 200만원, 다음 장 342쪽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강사 84만원 등 해서 운영수당으로 884만원을 편성했고, 임차료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하는데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로 75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라든지 재봉틀 유지관리 하는데 9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여성복지 하는데 필요한 여비로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다음장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교복비로써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을 1인당 20만원씩 2월중에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교육하는데 70만원, 충청남도 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 충청남도 교육참석 실비에 16만원, 전국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충청남도 여성 정책 세미나 참석하는데 실비보상 94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50만원, 충청남도 여성주간 참석자 실비보상에 유니폼까지 포함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합동결혼식 축하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여성기술교육을 끝나고 났을 때 수료식 할 때 시상품으로 90만원, 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수료할 때 시상품으로 40만원 등 2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여성사회교육 운영하는데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5쪽에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으로서 1,0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입양아동, 장애인등록 아동에게 월 87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에 2,783만 8천원, 또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하는데 48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하는데 42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4,032만원,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에 4,173만 6천원 다 도비, 국·도비가 포함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344쪽과 345쪽의 보조사업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이것도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에 600만원,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 보급사업에 1,000만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에 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1억 512만원도 이것 아동 밑반찬이라든지 급식지원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도비가 150만원 돼서 여성주간행사 실비에 군비를 포함해서 나중에 지원하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및 전문교육 재료비로서 300만원 편성했고요,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가족 건강걷기대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예산군 여성대회 700만원, 가족 한마당 잔치에 4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2,000만원, 불우아동 현장체험에 200만원, 여성 아카데미 교육에 2,000만원입니다. 여성 아카데미 교육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계획하는 것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대학에 위탁해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계상입니다. 가정복지회관 증축공사라고 했는데 개·보수 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가정복지회관 에어컨이 노후돼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관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5,2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300만원 노인복지관 경계용역비로 300만원, 공공요금에 16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100만원 편성했고요, 또 운영수당에 70만원, 임차료로서 약 200만원 노인업무 하는데 각종 행사참석 버스 임차료 200만원, 또 여비로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실비보상 30만원, 또 보조사업으로 저소득노인세대 안전점검이 이것도 도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여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적 보상금은 이것은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교통수당,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과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사업,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추가지원, 시설아동 사회적 적응 훈련비 등은 도비가 지원돼서 내시된 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6,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무료경노식당 운영에 8,200만원, 충효예 교실에 3,200만원, 노인건강보조기구사업에 경노당 온열치료기 이게 도비에서 12대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2,76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시장형 지원사업에 5,000만원,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에 3,79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에 3억 2,626만원 이것은 덕산신생원의 운영비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4,800만원, 저소득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에 1,200만원,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61만 1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9억 5,500만원, 농어촌보육시설차량 운영비에 5,317만 6천원, 다음장 또 356쪽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2,4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454만 8천원, 만 5세 무상보육료가 3억 7,300만원, 장애인 보육교사 수당이 120만원,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가 6,852만 8천원,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 영유아 차액 보육료 지원에 1,440만원, 공립·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7,225만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60만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54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써 약 5,640만원 등은 역시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덕산신생원 내부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4,153만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서 보육시설 1개소 신축사업비로서 3억 96만원이 도비, 국비가 내시돼서 사실상은 금년도에 내시된 것도 신축을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1동을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2억 9,7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 보육시설 장비지원으로 200만원 등은 국·도비 보조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600만원 이것은 수정원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비에 800만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 하는데 3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에 300만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100만원, 도에 나가는 노인솜씨자랑대회 1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0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비로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효 실천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3,200만원, 공립보육시설 부지매입 하는데 4억원, 또 공립보육시설 측량비로 349만 8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전자제품 에어컨 외 3종입니다만 서도 이것이 약 2,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각종 서류함이라든지 의자, 책상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20종이 되겠습니다만 2,998만원. 362쪽입니다. 361쪽에 2억 2,998만원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또 종합복지관에 사무용품 490만원. 363쪽에 중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방용품 하는데 1,692만원, 또 기타물품 300만원 등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자산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8,457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3쪽에 의료기금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으로서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30만원을 편성했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준 것이 8억 6,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융자금 회수수입이 300만원, 부당이익금 수입이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정기예탁금이자수입이 100만원 등 해서 8억 6,951만 1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또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다음 장입니다. 884페이지, 이게 의료급여 현금급여라든지 대불금으로 행정비가 1억 1,907만 2천원이 됐고요 이건 국고보조가 그렇고, 도비보조가 1,488만 4천원 해서 보조사업이 1억 3,3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총 10억 346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약 1,4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일용인부가 한 사람이 사회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86쪽에 나와 있는 상단은 그렇고요, 의료급여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2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와 퇴직충당금, 각종 보험금 등 해서 2,280만 9천원 계상했고요.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로 390만원, 각종 서식 인쇄하는데 필요하고, 또 공공요금에 88만원 등 해서 편성했습니다. 급량비에 300만원 등 해서 77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8페이지 여비로 상해 외인조사라든지 대불금 회수 독려하는데 720만원의 국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군에서 지출할 것이 약 9,85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전출금으로써 위탁금 주는 것이 8억 4,732만 7천원을 전출해 주는 위탁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80만원, 또 이것은 경상적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이 480만원, 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서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회수수입으로 500만원 등 해서 6,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120만원과 공공요금 180만원 등 300만원을 세웠고, 나머지 6,000만원은 다시 융자금 융자해 주는 융자금으로다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금 별도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30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이월금이 1억 531만 1천원에다가 적립금이자 해서 320만원 해서 1억 852만 1천원의 수입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320만원 주고 다음연도에 1억 532만 1천원을 이월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2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것이 1억 500만원 해서 총 1억 8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는 중학생에게 10만원씩 14명 140만원, 고등학생에게 15만원씩 12명 해서 180만원 해서 320만원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돈은 기금으로다 다시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쪽에 보시면 예금은 전부다 농협 군 농협 금고에 계약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38쪽을 보시면 이것도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6,809만 7천원에 이자수입 171만 5천원 해서 6,981만 2천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연도에 그냥 하나도 내년도에 쓰지 않고 이월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에 171만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6,800만원 6,981만 2천원의 세입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모두다 적립하는 거로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6,981만 2천원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예산군 농협에다가 일단 금고계약 된 농협에다가 정기예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44쪽을 보시면 출연금을 내년도에 3,000만원 출연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2억 5,300만원과 이자 630만원 해서 2억 8,979만 6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세출예산에는 내년도에도 역시 지출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모두 적립하는 것으로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도 역시 모두 군 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된 것이 1억 6,562만 9천원에 내년도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 출연해 주시고 적립금이자 400만원 등 1억 9,962만 9천원의 세입예산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내년도에 세출예산에는 하나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모두 발전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이것은 1억 2,540만 6천원의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23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1억 1,110만 6천원, 과징금 받을 것이 1,2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1억 2,5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지출하는 것은 없고 모두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쭐게요. 327쪽에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70명이 근로유지형인데 지금 70명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70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분들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근로사업 해 본 결과 투자한 만큼 투자가치가 빠져요?

그런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측면에서 하는 것은 그 일의 투자가치까지 따지기는 그렇고 그 사람들 생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주기는 어렵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나 주거비를 삭 주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원합니다. 아무것도 반대 없이 지원해주면서도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어디 가서 실제 민간시장에 가서 일할 것은 없고 민간시장에서 일하기는 어렵고 누군가는 구호해 줘야 하는데 그냥 구호해주기 그러니까 읍·면에서 근로유지형이라 해 가지고 국토공원화사업 시킨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뭐 길거리에서 쓰레기 감시해 준다든지 또는 벽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큰 일은 하지 못하고 그냥 일하면서 다소 인건비라도 지원해 줘 가지고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달라요?

다르죠, 이건 읍·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요?

이것 4억 4,600만원은 읍·면에 배정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자활근로유지형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332쪽에 또 이게 있거든 1억 6,6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이것 500만원.

이것은 500만원 자재 필요한 재료비로서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혹시 자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자재를 사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활하고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틀린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활수급자는 옛날로 말하면 배급 타 먹는 사람들 1종 수급자들은 배급 타 먹는 사람들은 실제 근로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고 또 자상의 계층 내지는 또 1종이라 하더로도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하지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계비를 안 주고 와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오해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것이 또 33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업그레이드형 90명해서 8억 3,000만원씩 나가는 것은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첫 번에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집행하는 사업이고 335쪽에 있는 90명 업그레이드형은 시장 근로유지형이 아닌 업그레이드형은 그래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시켜도 와서 나중에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영농사업단, 간병 같은 거 하는 사업들은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들을 얘기지만 엊그제 저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주위에 부부가 생활이 어렵고 지능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런데 9살 먹은 애가 잘못돼 가지고 저녁에 갔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기가 박힌 것이 젊은 사람이 공사장이라도 다녀서 한 5만원, 6만원씩 벌고 그러지 왜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그러느냐 했더니 그런 데를 나가면 정부에서 돈을 못타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있어서 타먹지 왜 그것을 어렵게 일 다니느냐 그렇게 얘기하데요. 참 얘기가.

정신자세가 문제지요.

얘기가 기가 막혀 가지고 그게 참 혼자들은 얘기도 아니고 주위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정부에서 어떤 분들은 그르더라고요. 논 몇 마지기 가지고 농사짓는 것 보다 차라리 팔아 버리고 정부도움 받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는 지 몰라도. 그리고 과장님 보시다시피 자활후련기관 운영비가 1억 7,000만원이지 또 업그레이드형이 8억 4,000만원이 되면 거기 몇 명이 지금 몇 명이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이 없는 주민이라고 하면 생계주거비로서 월 35만원씩 나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게 35만원씩 나가니까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30만원, 140만원 됩니다.

예.

그러면은 먹고 살수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안 돼도 농촌지역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최소생계비만 주면 그것만 받아 가지고 농촌에서 그냥 조금 조금씩 해서 크게 딴 돈 비용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자그마치 80∼90억원 한 100억원 가까이 나가는 돈 이예요. 순수하게 그냥 근로능력 없고 재산 없어서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놔두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약 90억원 정도 나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지금 이거와 같이 업그레이드형이라든지, 시장근로유지형으로서 나와서 일 시키는 사업 하루에 일당 2만 6천원, 2만 4천원 주는 그 받는 돈으로다 와서 그런데 그 일은 근로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예요. 시장에 가서 일하면 5∼6만원, 7∼10만원씩 받는 일은 근로의 질이 좋지만 이분들한테 나가는 근로의 질은 아주 뭐 좀 정부에서 자꾸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질이 덜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 받는 것이 그 위에 차상위계층 생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도 간혹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얼마씩 지원됐는지는 몰랐었는데 뭐 또 때되면 어렵다고 반찬 갖다주고, 여기저기 뭐 갖다주지 그러니까 먹고사는 것이 논 몇 마지기 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일들 안 해요.

근로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열심히 일 해서 내 돈으로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먹고사는 것이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노력을 해서 같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장님한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참 한 번 얘기 해 봤습니다. 346쪽예요, 중간에 보면 국제 결혼한 가정자녀 학업자료 지원 해 가지고 3만 9,120원씩 했고, 또 그 밑에 국제결혼 가정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12만원씩 50명했는데 행복한 가정 꾸밀 때 12만원 가지고 꾸며져요?

이것은 저기예요.

뭐 액자 하나 사다주는 거예요?

충남 국제결혼 가정 행복하기 사업은 실제 행사할 때 참석자들한테 12만원씩 줘 가지고 행사 참석하라는 보상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베트남 처녀가 여기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결혼해 사는 여자들이 있을 때 도에서 그 사람들 모아 가지고 어떠한 행사할 때 그냥 여비라도 줘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비 주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게 349쪽 3억 5,200만원 섰는데 그게 여기 사회복지예요?

아니 이것은 이것도 공익형이기 때문에 여기 349쪽에 있는 3억 5,200만원은 20만원씩 노인 한 분이 주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한 주에 3번 나와서 일하면 한 달에 20만원씩 드려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220명 정도의 노인들한테 일자리 기회를 들여서 8개월 그래서 3억 5,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많이 요청도 했고, 또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대개 읍·면에서 이건 노인복지회관에 주는게 아니라 읍·면장에게 줘서 읍·면장님들이 필요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쓰레기 불법 감시라든지 또는 벽에다가 불법 전단 같은 것 붙인 것 떼는 데에 주로 이분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위에 가정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긴 무슨?

그것은 뒤에 또 있습니다.

그건요.

따로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설명해봐요.

그것은 5,000만원인가를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아니 있다가 해 주시고.

그건 354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시장형이라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50자리는 1인당 10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노인 1인당 한 분한테.

그러면 이게 저기 5,000만원이 다른 시·군도 똑같아요 우리 군에서 요청한 대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도에서 물론 시·군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요구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상 먼저 행감 때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이것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이거예요. 이거 뭐 노인한테 100만원 한 사람에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실지 시장형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나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무슨 콩을 도로변에 콩을 심어 가지고 콩을 수확해서 콩으로 된장 담가서 우리 전통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팔아서 그러면 노인 한 사람이 100만원이니까 노인 50명이면 5,000만원 나가요. 그럼 노인 50명에게 5,000만원을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다가 콩씨도 사고, 비료도 사고, 콩을 가꾸고, 또 나중에 메주도 쑤고, 또 옹기도 사서 그것을 된장을 팔아 가지고 자기들 소득을 가져 오라 이런 것이 시장형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에 삽교에 메밀도 심어 보고, 베 짜기도 해 보고, 뭐 덕산 복당리에 콩이나 뭐 이런 것도 심어서 소득도 가져오는 모양인데 사실상은 좀 각 시·군 자체에서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지금 그렇게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권장하라 그러는데 실지 일선에 부딪혀 보면 잘 안 되는 사업이 또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360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이게 인건비죠?

예.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은 복지회관을 민간한테 위탁하면 우리가 1,400㎡되거든요. 그래서 가, 나, 다형이 있는데 가형은 3억 5,000만원 정도 줘야 되고, 나형은 3억원, 다형은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정도를 주면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위탁법인에서 자기들 자본과 또는 거기에서 자체 수입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 5,000만원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복지회관 지었으니까 시설 밑에 하단에 물품구입 해 가지고 일단 민간위탁 하시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예요 효 실천 시범학교 이게 교육청에서 각 4개 학교씩 하는 거지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장한테 내시를 해 주면 교육장이 군내 초등학교 중에서 시범적으로 해볼만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통보하면 저희가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이게 먼저 6,400만원을 해 주다가 반 줄여서 3,200만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자 교사들 입장에서도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거 우리가 교육청에 구태여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시범 발표회 때 가서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또 가서 보면 상당히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금년 한해 운영하고 나면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럼 발표회 할 때 가서 보면 학생들도 나오고 학부모들도 나오고 같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는 우리 군내에 있는 초등학교 각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발표를 하는데 그 분들이 어느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효 실천 시범학교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발표하면 그것을 듣고 일반학교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학생을 효 교육시키지 말고 학부모들하고 선생님을 차라리 효 교육을 시키면 어른이 잘하면 애들이 스스로 따라온다. 그 어린애들 구태여 자기네들은 잘못 하면서 어린애보고 잘 하라고 효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효 시범학교 할 때 프로그램을 보니까 꼭 학생들만 시키는게 아니라 그 학부모, 교사, 학생이 삼위일체가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금년도에 보니까 신례원 초등학교하고, 광시 웅산초등학교, 신암 동신초등학교하고 4개 초등학교인데 1개 학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4개 학교에 금액을 큰 학교는 더 주고 적은 학교는 덜 줘 가지고 그 학생 수에 비례해서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발표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요, 연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1년간.

발표야 날짜 잡아 놓고서 그 안에 시나리오 각본대로 그게.

자기들 연구하고 아이들한테 한 내용을 각종 홍보물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보니까 학생들도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나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328쪽 하단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내는 거 금년도 몇 건이나 됐어요?

이것은 328쪽이요.

하단에.

이것은 이게 금년도에는 신문 공고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천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는 신문에다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뿐이지 현재 꼭 예상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338쪽에 시설비 복지회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보수가 이게 어디 보수하는 거요?

장애인 복지관이 지은 지가 이제 몇 해가 돼 가지고 본 건물 자체에 저쪽 2, 3층에 문제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달리 크게 개·보수 아니고 뭐 도색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별도로다가 뭐 큰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2,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그것 뭐 견적 나와서 이게.

견적은 이게 대략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색이라든지.

충령사는 말입니다.

충령사는요 계단이 이게 해마다 계단 얘기가 나오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보훈청에서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제일 윗부분을 한 번 했어요, 가운데 부분 하나만 딱 했는데 올라간 계단이 옛날에 그냥 돈이 없던 시절에 날린 공사로다가 얇은 한 하나 같다 붙이고 시멘트로 붙여 가지고 전부 백화현상 생기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보훈가족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또 계단 상단부분 하나는 가능합니다. 하단부분은 또 못해요, 들어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 여기까지 해야 계단 마무리가 가능해요.

해마다 이게 보수할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어떻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야

충령사 물론 해야 되지만 보수를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이게 해마다 이게 본 위원이 여러 번 느끼는 건데

한 번에 예산을 1억원이고 얼마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일부만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34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가정복지화관 증축은 뭡니까, 이게 3,000만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축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증축이 아니고 개·수선으로 일단 편의를 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이 지금 노인회가 2층을 쓰고 있거든요. 대한노인회 예산군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고 나니까 그 3층에 노인회가 나가요, 두 단체가. 3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가정복지회관 2층을 쓰고자 하는 일반 단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인 얘기는 않습니다만 서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민주평통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대한적십자도 생각하고 뭐 여러 단체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3층을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냥 가정복지회관 지어놓은 상태이지 너무 인테리어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읍·면사무소에도 가보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늑한데 이게 말만 가정복지회관 뭐 취미교실이라든지 각종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아주 시설이 열악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상단 부분에 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여성 아카데미교육이라고 하는 거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사실상은 여성들이 군민의 반 이상이 여성들인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대학이라는 과정을 못 마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화여대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월 일정시간에 대학에 이화여자대학의 강사진들이 와 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문예회관에서 좋은 지성교육을 시키는 그럼 수료하면 나중에 대학 수료라는 그런 것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것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말이죠 이런 교육 여성교육 아카데미 교육이 됐든 어떤 교육이 되면은 진실성 있게 예산읍을 중심으로 할게 아니라 예산군 전체를 해 가지고.

물론입니다.

뭐 참석하는 여성만 계속 참석하지 말게 이게 고루 홍보해 가지고 이런 교육하려면 이게 처음부터 그 담당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또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행사성이다 뭐 하면 읍 지역만 이게 참석율이 많거든요.

여성지도자들 중심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다는 못하니까요.

그렇지요.

예.

2,000만원.

예.

복지회관에 에어컨을 또 사야 돼요?

가정복지회관의 에어컨이 노후 돼 가지고 두 대를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에어컨 2대를 사면 어디 어디다 놓는 거요?

가정복지회관이요. 우린 노인회가 나가고 1층에 없어요, 아래층에 보면. 3층 하나만 있고 노인회 사무실만 있고 아래층에는 그나마 없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셔요.

여성발전기금은 이게 아까 별도 기금 책자에 나와 있는 49쪽에 보시면 이 책자요 기금책자에 보면은 이것이 언제 2000년도 6월 30일날 설치돼 가지고 예산군 여성발전기금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조례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남·여 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든지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만들어진건데 아직까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 여성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뭐 이런거 여성능력개발 또 여성의 자원봉사라든지 모자가정 지원사업에 써야 하는데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번도. 한 번도 안 쓰고.

안 했죠, 기금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액이 어느 정도 돼서 이자 가지고도 그런 것을 지원할 만큼 될 때까지는 계속 조성만 해 나가야 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뭐 지금 1억 6,600만원 금년도 지나야 2억원 입니다. 그럼 2억원 가지고 나오는 더군다나 이자가 요새 열악할 때 이자수입으로서 뭘 해볼 방법이 없어요.

1억 6,600만원이 지금 적립돼 있지요?

예.

그런데 자꾸 뭐 적립할 거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그런데 기금이 적립돼서 어느 정도 5억원이 오를 정도 되면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여성들한테 어떠한 여권신장 내지는 여성활동 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이자로서 기능을 하는데 현재 기금 자체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식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자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이자가 나오는 게 뭐 몇 푼.

저희들 지금 가지고 기금이 다 그런 형태라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을 보면 자산물품 취득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보수적인 이게 물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쓰던 물건은 없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져갈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가져갈 것은 자기들 사무실 가져갈 거 그대로 가지는 것 밖에 없지요. 이거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부 하고는 전혀 별개거든요. 노인회지부는 거기로 이사 간다면 자기들 사무실에서 쓸 것은 거기에서 준비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한 이게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계상한 거요?

저희들은 예산 세울 때 그런 것 다 견적을 뽑아봐 가지고 또 필요한 물건을 개수만큼 파악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거 구입은 나중에 수탁자 결정되면 수탁자 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것 같이 검토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이거 현금으로 넘겨주면 안됩니다.

구입해서 넘겨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자체가 현금.

전부 해서 구입해 가지고 넘겨주고.

군수가 구입해서 물건을 넘겨주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온열치료기요, 온열치료기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셨던 노인 경로당에다가 따뜻하게 막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온열치료기거든요. 그게 하나에 240만원정도 가는데 여기는 230만원 주고 편성했습니다만 서도.

도비에서 690만원 주고서 12대를 구입해라 나오니까 나머지는 군비부담이 큰대요 지금 보급된 개수가 36대 보급됐어요. 그래서 316개 마을에 그렇게 하려면 30년 두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상은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야 되는데 뭐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추경에 좀 금년도 결산 어느 정도 추경에 가용자원이 생길 것 같아서 이때 35대 더 넣어 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고루 나가게끔 해야 돼요.

고루가 아니고 읍·면에 1개면 1개, 2개면 2개, 3개면 3개씩 똑같이 나가지요 뭐 크다고서 더 나가고 적다고서 덜 나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군이 316개 경로당이 있지요?

마을 경로당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예산에 몇 개？

그동안 36개가 읍·면당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36개요?

예, 12개 읍·면에 3개씩 나갔고 이번 내년도에 예산이 선 것이 1대씩 해서 4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한 36개정도 지금 읍·면당 3개씩 더 사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거요?

하도 희망하시는 노인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드러누워서 롤러로 뒹구는게 그게 어렵더라고.

그것은 한 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12대 하고 다음에 추경에 조금 더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2대를 집행하지 마시고 추경에 만약에 확보가 되면 한 번에 집행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40∼50대를 사게 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아산시에서 그것을 했었거든요. 다운시킬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저기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총 34억 5,108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8.6%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으로 2억 1,9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장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0페이지 연가보상비에서 4,65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에서 진료센터 운영에 2명해서 3,191만 8천원 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371페이지 병리검사실 운영에 1명해서 1,957만 2천원 계상됐고, 또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1명 8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2페이지에서 한방진료사업을 위해서 7명 5,713만 3천원, 그리고 방역사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90일 사역 2명해서 533만 9천원, 금연클리닉사업에 있어서는 기금과 도비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23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건강조사 및 행사지원인부로 2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9,9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운영비,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료, 청사소방시설 종합정밀용역비, X-ray 판독료 직촬과 간촬, 흉부엑스선 필름 판독료, 심전도 검사지 구입, 또 판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4페이지도 수용비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동시력검사지 구입에서부터 하단에 임산부 산전교육용 기자재 구입까지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도 역시 성교육 테이프 및 CD 구입에서 모유수유선발대회 표창패에서 하단에 보건사업 홍보책자 발간까지 모두 수용비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결핵환자 필름봉투 및 투약봉투 인쇄비에서 결핵관리 홍보물 구입, 또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료에서 하단까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교육 교재비까지 모두 수용비를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도 모두 수용비 내역이 되겠는데 구강보건행사 현수막 제작, 또 학교 보건실 운영재료 구입 그것이 수용비 내역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수용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6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에서부터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도 역시 제세공과금인데 전기요금, 자동차세, 보험료, 자동차검사료, 그리고 보건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는 운영수당으로 이것은 분권 교부세와 군비에서 부담되는 예산으로 1,2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의 내역은 일·숙직 수당과 고혈압·당뇨교육 강사료 등 주로 강사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피복비에서 326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6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4,6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5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내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않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82페이지 이것 역시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연막소독기, 방사선기기 수선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량 선박비에서 차량비로 저희가 1,70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포함해서 총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의 월액 여비는 지소 직원들과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로 15만원씩 해서 총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38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앙양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급 해서 480만원을, 그리고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는 본소 직원에게 5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소는 별도로 읍·면 수당을 지급하기 7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85페이지 마을건강교육 참석 급식보상비에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진료활동비로서 순수 군비로 1,680만원, 그리고 군비와 분권교부세에서 부담되는 예산으로 1,0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중 보조예산에서 일반수용비로 7,10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역시 보조예산의 수용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홍보물 제작비, 또 치아 홈메우기 사업용품 및 시설장비유지비, 금연클리닉관리운영비 이것은 금연상담사의 교육과 여비 그리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암환자 관리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39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성공자 기념품비 40만원을,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 3,271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5대 건강 수치 바로 알기 사업 등을 포함해서 건강증진과 관련한 홍보용품 판넬이라든지 홍보용품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특화사업 운영비에서 625만원, 암 관리사업 홍보비 1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주로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만 총 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하단에 기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88페이지도 역시 운영수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강사료를 포함해서 고혈압, 당뇨관리 강사료까지 강사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건강생활실천대회 이것은 체조경연대회 및 건강노인선발대회를 하는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단지 하루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농한기에 약 한 3개월 동안 각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에 운동 지도를 하고 농한기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제반경비까지 일부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질환 예방연극 및 체험마당 운영에 있어서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서 여비로 저희가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 에이즈 등록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총 379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기획 및 평가용역은 이것은 대학교에 저희는 남서울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문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현지지도 또 사후평가, 또 중간에 교육 이러한 것들을 용역 하는 데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1,000만원은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농한기 체조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디오로 제작하고 그것은 지소, 진료소에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강사가 현지 지도까지 하는 비용 등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신생아 산모 도우미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출생장려시책과 연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문위원회 참석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보건 및 학교보건 특히 학교에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총 4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치아 홈메우기 재료비 구입을 하는데 462만원,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이라든지 소모품 구입을 하는 비용이 400만원,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는 저희가 해마다 약 25명 내외에서 무료로 의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주로 70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해 드리고, 또 사후관리까지 해 드리는 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294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가 2.5㎏미만의 미숙아라든지 또 아니면 생후 7일 이내에 신생아에 대해서 선천성 이상 여부를 검사해서 이상자가 발견될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가암환자 및 약품비 재료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로써 이 액수가 보건소는 큽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까지 보조되는 사업으로 총 2억 2,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고, 소아백혈병 의료비도 역시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것도 금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약 200만원 정도의 의료비 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거동 불편 노인 방문 진료 사업비로써 1,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2페이지도 역시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가정간호사업비로서 300만원, 치매환자 기자재 구입비 192만원, 간질환자 투약관리비, 또 정신환자 투약관리비, 외국인 근로자 검진비, 금연클리닉사업 약품비 및 재료비 이것은 2,619만 2천원을 계상 하였고, 또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모품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다음 장 393페이지에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4,8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치료비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서 이것 4,7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출생장려시책과 연계해서 처음 실시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정신질환시설 입소환자 안전 보험비는 도비와 군비에서 각각 부담되는 것으로서 38만 5천원 계상되었고, 입소환자 의약품비는 따로 운영비에서 지원도 되지만 여기에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한 도비 보조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330만원이 있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도 역시 2,26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국·도비에서 보조가 되지만 처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도비에서 특별히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는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저희가 생후 7일 이내에 선천성 그러니까 정신 박아 이상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 비용으로 544만 2천원 계상이 됐고, 암 검진사업비로서 저희가 6,870명 계획에 1억 1,56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210만원을 또 척추측만증 검진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비용인데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은 이것은 주로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을 가족보건협회에서 시·군 순회하면서 검진하는 것인데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성인병 질환 검사는 저희가 4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건강관리협회에서 현지를 순회 하면서 하는 이동검진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치매환자관리 입원진료비로서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농한기에 약 3개월 동안 전문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료도 받고 그 다음 장에 간병비가 또 6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에 이어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비로서 60만원을, 또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이것은 결핵협회에서 각 마을에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2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증진 담당자 업무교육비 600만원, 또 영양식단 전시회 및 시식비 500만원, 도 학교보건교육실 운영에 200만원 이것은 국제 절제협회 강사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금연과 절주예방 교육을 하는 등의 비용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 기체조 교실 운영을 하는 비용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5월부터 9월까지 공설운동장에서 매일 야간에 기체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건강증진기금사업비로 하고 군비하고 50% 부담되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각 지소에 5개 지소가 현재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읍·면의 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5개 지소에 세 군데가 지금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2개 시설에서는 현재 전에 보건소에서 쓰던 치과 유니트를 잉여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교체를 해 주고 두 군데를 교체를 해 주고 새롭게 현대화된 시설을 갖춰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총 8,988만 9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치아 홈메우기 장비,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 주로 이것은 치과 유니트를 포함한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장비,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장비, 또 다음 장 397페이지에 한방건강증진 사업장비 이것은 역시 저희가 6개 지소에 한방 검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추가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기자재로서 운동기구를 위해서 이것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써 4억 8,0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약포지나 처방전 인쇄비를 포함해서 또 지소의 한방진료약품과 소모품비, 그리고 보건지소의 진료 의약품비로써 4억원, 또 지소의 치과 의약품 및 소모품 2,000만원, 태아기형아 검사비로써 5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태아기형아 검사는 역시 출산 장려 시책과 연계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인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형아 발생이 높은 3대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벤처농업박람회 의료지원 약품비로 39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 소관 1층 리모델링 비용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총 6,5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자산취득비 내용은 주로 삽교, 덕산 등에 보건지소에 에어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3대분 900만원 계상했고, 또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지금현재 보건소 4층에 신축 중에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지어지면 여기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동 처방사를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운동처방에 의한 성인병 관리 운동을 하도록 하고 또 체력단련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비 800만원 계상하였고, 또 보건소 본소분 치과의료장비에서 220만원, 그리고 병리검사실 에어컨 300만원, 또 연막소독비 2대 220만원, 또 유아체중 전자측정기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8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마을회관이나 진료소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중간까지도 역시 여비이고, 하단에 보조사업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99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한센병 즉 나병입니다. 나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6명을 선정을 해서 월 13만 7,500원씩을 지급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고, 다음 장 401페이지 한센병 진료비 지원은 이것은 한센병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한센병 환자를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보조비용으로서 91만 2천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이것은 기금과 도비에서 보조되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장티푸스 등 주로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비로 1억 7,259만 3천원을 계상 했고, 영유아 예방을 위한 접종비로써는 2,057만 3천원, 그리고 건강진단, 검사시약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을 나눠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역시 영양제 보급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계상 하였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대흥면 탄방리에 있는 수정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 3,29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높아진 것으로 검토보고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재원이 왔다갔다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이 계상 됐고, 또 이와는 별도로 다른 항목에서 보조사업 외 민간경상보조로 1억 8,797만원이 따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액수로 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연막소독 약품비로 재료비에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 약품비로 2,880만원을 계상 했고, 저희가 금년에 특별히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유충구제사업 소독비로써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독 약품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와 가지고 저희가 10일 간격으로 하절기에 7월 1일부터 실시했던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을 작년까지 실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 때문에 문의를 하던 중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그 소독을 해 보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약품을 상당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소독을 열심히 잘 하는 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품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금년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연막소독 이런데 보다도 이것은 유충구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월동 전 해충구제 약품비도 계상을 좀 했고요. 우물소독약품비, 또 연막소독을 위한 유류비용으로서 9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유류 및 구료비는 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 약품 구입비, 재료비 구입비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오지마을 순회진료 사업비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404페이지도 검사와 진료를 위한 자재 주로 시약 구입, X-선 필름 구입 이러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도 역시 수질검사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유료약품비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28,000명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1,200명하고 그 아래 해서 합해서 1,600명만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검토보고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군 자체사업비에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왜냐면 무료접종의 원칙은 65세 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군에서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그 수요가 높아서 좀 대상을 확대해서 62세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000만원 4,000명분 계상을 하였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디다 계상을 했냐 그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중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예산 중에서 아까 전염병 주로 전염병 관계 401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장티푸스 외 5종 1억 7,259만 3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상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도 다 이어서 검진과 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계상됐는데요 그 중에서 큰 것을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한방 진료의 약품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한방진료 약품비를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지소분이고 이것은 본소분이 되겠습니다. 치과 역시 700만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분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의약분업이 예외지역으로 약까지 주는 데에서는 약값까지 다 무료고요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만 내는 곳에서는 처방료를 무료로 하고 또 가서 약을 사 드실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본 약품비 1,200원씩을 저희가 쿠폰으로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372쪽에요 하단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라 했거든요. 36,200원씩 1명 해 가지고 340일이라 했는데 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누가 전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36,000원짜리 갖다가 340일자리 고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전국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했다든지 아니면 보건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쓰는 인건비인데요 사실 지침상에는 5만원 이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인건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다 자격요건에 따라 인건비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보조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392쪽에 보면 2,600만원 재료비가 또 있거든요.

392쪽이요.

2,619만 2천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재료비 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고, 또 386쪽에 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관리운영비가 또 1,500만원 또 서 있거든요. 셋이 어떻게 연계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금지원과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의 큰 타이틀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은 금연클리닉실 운영 해 가지고서 총 5,39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기금이 2,695만원, 도비가 1,347만 5천원, 군비가 역시 1,347만 5천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세부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는 얼마, 재료비는 얼마 이렇게 나눠 논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는?

관리운영비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386페이지.

이것은 금연상담사가 1명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교육비, 여비, 또 금연기자재 구입비 패치 같은 것 이런 것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금연 홍보를 위한 판넬 같은 것 이런 거 산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비용을.

아니 패치는 392쪽 재료비에 들어갈 것 아녜요.

패치는 재료비에서 부담이 되고요 지금 관리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금연 상담사 교육비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여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총 지원되는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총 지원되는 예산은 총액이 5,390만원 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시·군 실정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지침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만 6,200원씩 해 가지고 1명에 340일을 근무한다 했는데 토요일 휴무제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 잘못 세웠어요. 왜냐면 일수를 이렇게 340일 세우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여기에서 정리하다 보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운동 처방사를 또 1명을 써야되는데 그것을 또 계상을 못했어요.

저는 제 얘기는 340일로 할 때는 3만 6,200원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340일자리가 3만 6,2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일수 계산을 잘못했어요, 저희가.

글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정을 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것까지 다 사업이 앞뒤가 연계가 돼서 다른 것까지 정리가 돼야 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 때 분명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00쪽에 하단에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라고 했지요?

예.

6명이 어려워서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 모양인데 그게 6명에 990만원을 예산을 세우면 한 명한테 165만원씩 이게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만원이나.

13만 7,500원씩 갑니다.

그렇죠?

예.

그것 지원해 줘 가지고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예, 이분들은 우리가 한센병 환자가 20명 있어요. 20명 있는데 한센병 환자라고 다 못 사는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못 사시는 분,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하지요 그쪽으로 지원 받는 분을 또 제외하고 그러고서 그 나머지 분 6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만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쪽에 보면 19명이거든 4만 8천원씩.

예, 이것.

한센병 진료해 주는 것이 지금 2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19명인데 이젠 19명중에서 6명만 어려우니까 지원해 준다는 거 아뇨.

아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국가의 혜택을 받는 분 차상위계층이죠, 그 사람들이.

그럼 405쪽 한센병 환자 관리비 지원 4,984,500원 갔다가 2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한센병 환자들이 20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건소를 와서 순회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한센병 교육을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보상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이 996만 9천원은 한센병 협회에 이동 진료반한테 진료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나눠서 계상이 된 겁니다.

한센병 환자를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해 주고 진료비는 그쪽에서 한다.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지식이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요 금년 2005년도 약품대하고 2006년도 계상한거 하고는 어떤 비교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연간 진료를 하다 보면 연초에 전체 약품비를 다 세우지를 않아요. 이제 물론 저희가 추정하는 데는 연간 6억 5,000만원 내지 6억 7,000만원정도 그 정도가 전체적인 진료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또 수입은 그 이상 좀 나옵니다. 한 7억 내지 7억 5,000만원 지금 통계가 저긴데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다만 이것이 연초에 그것을 다 세입도 그렇게 잡고 세출도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전망을 해 가면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소장님 의견으로는 증가추세로 보죠?

이제 요새는 사실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증가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예, 이상입니다.

작년도 매년 유류비가 계상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처음부터 낮게 책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 되는데 하여튼 일단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경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해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