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와부읍장 이용걸입니다.

와부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390쪽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도로변 및 체육공원 관리 675만원을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게 체육공원은 어디이며 3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 분기별로 하시나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전에 보다는 저희가 50%가 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명칭만 조금 바꾼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도로변 꽃길가꾸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체육공원까지도 이 비용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만 바꿔서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꽃길조성사업 그거와 다 같이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아마 저기 시에서 각 읍면동 공히 똑같이 총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350만원보다는 무려 50%가 줄어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기준으로 올렸었는데 오히려 50%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하시려면 힘은 드시겠지만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해 가지고 2개소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화장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면 수거식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2개소가 우리 마석지구대 옆에 공중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마석우시장 내에, 지금 우시장은 안 씁니다마는 시장 내에 1개소가 있어서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는 아주 엄청 붐비고 장소는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설은 수세식화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거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미화원 중에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보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몇 평이에요? 평수가.

읍사무소에 좌측으로 해서 창고 뒤쪽입니다. 그래서 담장과 창고 사이에 통로하고 방만은 한 서너 평 되고 통로까지 연결해서 같이 활용을, 한 7, 8평 됩니다.

가로청소원이 7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한 3평 정도 되는 방 가지고 좁아서 되겠어요?

한 4평 정도 됩니다마는 협소한데 일시적으로 좀 들어와서 쉬는 정도입니다. 거기를 늘상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좀 보수하셔 가지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장 서동완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시면 코스모스 정비나 가로수 정비 있을 때 여기 있는데 은행나무가 거기 상당히 정비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네, 저희 진건읍 관내에 가로변, 도로변의 녹지에 풀깎기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휴게실 설치공사 해서 정자하고 놀이시설을 했는데 이 놀이시설은 신월리 주민들에 대한 놀이시설이죠?

네, 그것은 신월리 노인정 앞에 느티나무 있는데 가로공원까지 조성하면서 휴식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장 이명우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426쪽을 보면 시설비에 양지3리 마을, 재포장하고 가로등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도로포장하면서 기존 지형물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차원에서 읍에서 최소화해서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다 이거죠?

시에서 하는 거보다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장 원종철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용암리 마을회관 수리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 상정하셨는데 마을회관이 한 30평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1,500만원 가지고 손 댈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정치입니까?

현재 마을회관에 30평이 있는데요. 보수를, 냉난방기 시설이 안 됩니다. 그 냉난방 시설하고 밖에 창문에 빗물받이라든지 그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1,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면장 이용우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447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요?

네. 어떤 내용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하고 면청사의 창고유지비, 복지회관 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냉온풍기 유지관리비,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 컴퓨터 및 프린터 수리비,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토탈적으로 해서 하는 거구나.

토탈적으로 했습니다.

거기 자료 좀 준비된 거 있으면 하나 제시해 주시고, 이상 참조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464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행락철 쓰레기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 수동면에는 전체적인 어떤 관광철이나 행락철이 되면 여름 한철에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행락객들이 모여 있는데 쓰레기수거는 어느 식으로 하시게 되죠?

저기 올해 처음 이것을 시도해 봤는데요. 그 개울가에 텐트 쳐 놓고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은 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치우는 겁니다. 하천변에 쌓여있는 쓰레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워낙 수동면이 거리가 길잖아요?

하천이 길죠.

거리가 길고 또 축령산이라든가 몽골문화촌까지 가면서 그 긴 하천주변을 전에는 이런 계획을 안 세우셨는데 이 인원 가지고 이 일수 가지고 하면 행락철에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으신가 하고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네, 올해는 조금 그 인원이 모자란 것 같아서 마지막 판에 가서는 환경미화원, 공익근무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 정리를 세 번 정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대개 관광객이 많을 때는 이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본인들이 놀고 간 자리는 좀 깨끗이 치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동은 특히나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버리고 간 분들, 그런 분들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고, 깨끗한 우리 수동면이 관광객을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장 홍순열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484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동사무소 뒤편 렉산설치공사 해 가지고 1,800만원 요구하셨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금강아파트가 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아파트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하고 공간이 한 3m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동사무소 뒤에 렉산을 설치해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데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장 최삼휘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494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치센터 조경시설 및 화단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00만원씩 5회를 세워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치센터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택지지구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내동 쪽은 공원이 전무한 상태이고, 완성된 게 없고 해서 저희 1일 방문객이 한 1,000여명씩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 주변을 조경시설을 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준공 때 조경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청사 준공 때 했는데 그 조경시설이 화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경수만 되어 있지 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중앙로 도로변도 현재 가로수만 식재되어 있지 꽃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도로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495쪽에 보면 동 청사 인테리어 공사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4년도에 개청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저희가 1층, 2층은 금년도에 다 마쳤고요. 3층이 인테리어가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마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3층은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었어요?

네, 거기는 못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 김한철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9,700만원을 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분을 하면 동정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터 드럼 구입, 등초본용지 구입, 인감용지 구입, 신문구독료 지급, 감사패 제작, 민원서식 제작, 가로기 구입 등입니다.

거기 금곡동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직원이 13명에,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고요, 예비군 동대본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식인원은 약 20명이 됩니다.

한 달에 한 2만3,000원인가 그 보조 받으면 운영이 됩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월 4만원 내지 5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3,000원 받고 그것만 내면 운영이 자체에서는 가능합니까?

네,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장 우상현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514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양정동사무소가 이번에 새로 개청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증축해서 이번에 12월 20일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이제 증축을 하면서 동사무소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보면 새로 개청을 하는 것 같이 집기를 전부 다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뭐 동장님실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집기들이 그냥 있었던 거 없습니까? 그거 못 씁니까?

있습니다마는 저희 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이라든지 각종 미화원 대기실, 이런 실에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소파나 응접세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요. 다른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이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제가 파악한 경우로는 한 군데는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뭐 상근하는 게 아니고 회의가 있을 때만 나와 가지고 업무를 보고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괜히 공간을 둬서 사무실을 만들 이유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이 지금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줘서 주민자치 운영요원이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양정동이 면적은 넓습니다만 인구가 좀 작죠?

네, 6,5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인구가 아닌 데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가져 가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장 정천용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직원 휴게실 및 간이식당 설치공사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뭐뭐 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내에 간이식당을 하나 직원들을 위해서 휴게실 및 식당을 하나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뒤쪽에 지금 예비군중대 본부와 차고, 창고를 같이 있는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가건물의 일부를 1층과 2층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는 기존에 있는 중대본부, 2층에는 직원식당을 만들어서 지금 식당이 없다 보니까 오는 민원인들이, 반반씩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다 보면 상당기간 최소한 1시간, 그러면 이렇게 식사시간이 1시40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무실을 하나 증축해 가지고 식당으로 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동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시설에다가 6,000만원 가지고 냉난방이나 음향시설 무슨 TV설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아, 그게 400만원을 가지고 다 된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장 김용환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536쪽 하단부분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공사 그리고 민원실 리모델링, 그리고 주차장 확장, 그리고 담장 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실 리모델링은 1,000만원이면 가능하십니까?

네, 그게 우선 민원 받침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시각적으로 상당히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그것 좀 바꿔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제증명이라든지 안내한 게 또 상당히 오래 되고 몇 번 이렇게 옮겨 가지고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저희가 주차면이 15개 면이 있는데요. 저희는 동사무소 위치가 바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까지 막 차를 대고 민원을 보다가 또 다시 나와서 차를 다시 대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화단을 일부 조금 줄이고 주차면을 조금 늘이고 또 그다음에 담장이 도서관하고 같이 경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차를 대다 보면 툭툭 건드려 가지고 거기 금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밖에서 볼 수 있는 휀스를 좀 치고 우리 직원차는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빼고 이래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한번 주차장과 담장 문제로다가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담장을 헐어냄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담장을 헐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장을 헐어낸다고 그래서 주차면수가 더 늘 수 있는 요인은 없거든요. 담장을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주차면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담장을 헌다고 그래서 주차면이 더 늘 수 있는 요인은 없고요. 다만 이제 동사무소가 담장이 높이 쌓여있는 것을 경계정도 표시할 수 있는 휀스로 좀 이렇게 해서 밖에서도 다 보이고 개방된 이런 동사무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단 차가 일부 좀 건드려도 일부 건드린 부분만 다시 보수하면 될 수 있게 휀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아, 미관도 좀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도농동 청사에 관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왔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아니, 청사부지 문제로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 집행기관석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도농동 예산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도농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때 도농동사무소 부지하고 시립도서관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물었을 적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올해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상 그래서 올해도 보면 내년도에 1억6,200만원이라는 거금을 토지사용료로 지불을 하기로 예산이 상정되어 있고 물론 통과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을 위해서 노력은 얼마 정도나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범위 내에서만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행정적인 제반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다가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2005년 4월 29일 대법원 판시한 내용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에 근거해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도농동 청사나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것도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판시한 내용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까지 알아본 이후에 시청에서 그래도 공시지가가 땅이 비싸다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하시기로 안 하신 건지 그러한 세부검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도농동 청사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판시사항에 대해서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추후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5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2005년 11월 28일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3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4,196억4,6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4억1,500만원이 증가한 4,200억6,1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4억1,500만원의 재원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8억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3,375만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1,080만원 등 총 8억4,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지시액 4억2,955만원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20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나 2005년 11월 31일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책추진 보전금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삼패-율석 간 사업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부담지시액 4억2,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예산 7,045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총괄부분은 총무기획국장께, 사업부분은 담당과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해설사가 스물다섯 분 정도가 계시다고요?

네.

그 스물다섯 분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것을 해설을 해 주시나, 아니면 부분적인 거, 그것만 해 주시는 건가요? 자기 맡은 거만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유릉에 관련된 분이 여덟 분, 그 부분은 홍유릉에 관한 것만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지역이 홍유릉하고 다산유적지하고 몽골문화촌 3개 관광지에 대해서만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따로 해설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공부랄까 하여튼 그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관광객이 오면 그분들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또 심화교육이라 그래서 보충교육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이 3개 지역 외에도 여러 군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추가로 늘리시더라도, 아니면 이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셔 가지고 그 이외에 아직 해설사가 없는 지역도 늘리셔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희동 의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2억6,128만3,000원 중 30억5,851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와 기금운영계획안은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특위부록(p6~1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인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희동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