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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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공단,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이 있고 해서 좀 무리하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동길입니다. 먼저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억5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적경비 경상예산이 11억1,400만원, 사업예산이 1억1,500만원, 지방채 상환금 12억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400만원, 비율료는 약1%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5,700만원, 사업예산에서 4,6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에서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36쪽, 50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906쪽부터 9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세입은 특별한 게 없는데 넘어갑시다.

성수

임성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전기료 세입에 소장님, 1억800만원인데 여기에 지출은 우리가 여기 지출봐서 1억2,600만원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납니까? 그것 다 받아도 모자라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자라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건 하나의 예산이거든요, 가정했을 경우에. 실제로 겨울철이라든지 보면은 사실 터무니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갈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무슨 규정이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받겠지만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야기해 봐요.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안녕하십니까? 도매시장 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거기에 우리 세입과 세출 차이나는 사항은 우리 도매시장에 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이 내는 시설 전기료는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

성수

임성수위원

1억800만원으로 잡히고?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세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한 2,000만원.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 위원장님. 물어봅시다.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921쪽에 용역비에 소장님. 수산물직판장 신축 및 채소동 증축 타당성조사 해서 3,0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봐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보세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저희들 용역비 타당 심사 시에도, 우리 이강덕 위원님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시설도 더 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채소동이 과거에 보면 트럭동으로 해서 설치되었는데 사실 트럭동 안에 도매상인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매상인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매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도매시장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 트럭동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그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소동을 하나 증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현재 건물 내에 말고 별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해 보자

성기

정성기위원

대충하면 예산이 얼마쯤 나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설치해도 어떤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그렇게 증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다든지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이게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러면 예산 30억은 우리가 국비보조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2004년도 이후부터는 국비지원은 사실 좀 곤란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곤란하지요? 그러면 전체 전액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 흑자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이거를 수익사업이니

성기

정성기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위한 공익사업이지, 사실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수익사업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시비를 30억이나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 시설이 미비하고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농산물을 인근에 대구에 가서 파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은 가격에 대한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구로 출하를 하는 거고 여건이 안 맞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걸

성기

정성기위원

물론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용역을 안 하는 것이 맞고, 3,000만원이라도.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 당초 잡기는 30억 잡았습니다만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그것을 돔형식으로 해서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은 먼저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저희들 봐서는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 일단 검토요망 합니다.

김익수위원

소장님, 지금 그리 가신 지가 지금 얼마 되었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 10월25일자로 가서 아직 두 달 못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

용역비 검토요망?

성기

정성기위원

예.

김익수위원

두 달 못 되었지요? 그 밑에 921쪽에, 왜 제가 가신 날짜를 묻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관리사무소 청소용역, 도매시장 방역소독 용역, 임대점포 쓰레기처리 용역 이래 가지고 3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채소찌꺼기라든가 여름철에 수박 전부 뭡니까? 농산물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게 그게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악취가 나가지고 내가 전임 소장님 계실 때 그것도 심지어는 우리 본청에 공직자들이 우연한 기회에 저하고 만났는데 "아이고,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이래서 가봤거든. 가보니까 쓰레기하고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1주일이고 보름돼도 안 치우는 거라.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거기 있잖아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위에 사무실까지 악취가 풍겨서 못 앉을 정도로 그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임대점포 쓰레기처리 용역비하고 전부 올라왔는데 그 부분 처리는 누가 합니까? 맨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돈줘서 용역을 시켜 놓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도매시장에 간 사람은 눈살을 안 찌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아직 까지 초창기고 또 예를 들어서 대구 매천시장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만은 거기 환경보다는 우리가 아직 까지는 월등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밑에 921쪽에 쓰레기처리시설 부분개체 공사 해 가지고 250만원이 예산 섰습니다만은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3,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50만원만 세워 놨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분들이 처리했는 사항들이 이 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기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일부는 퇴비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김익수위원

내 이야기는 소장님, 전혀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채소찌꺼기하고 이게 한달씩 그냥 방치가 되어 가지고 도매시장에 온 쓰레기구더기 되어 가지고 벌레 날라다니고 냄새가 나서 코를 못들 정도로 우리 본청에 공직자들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냄새가 나서 사무실에 못 앉을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예산계에서 이 처리를 못하고 이 250만원 올라왔다고 하면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년까지 안 되면 그냥 방치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금 다른 사항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거든.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시민전체가 농산물 사러가고 또 농민들은 거기 와가지고 팔기 위해서 오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가고 또 타지에서도 거기와서 물건을 사러오는데 도매시장을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청소용역비를 다 주고 이러는데 예산 3,000만원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250만원만 올라와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예산 다 안 하더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요. 담당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올 여름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예, 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저희 쓰레기처리동이 약200평 규모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는 양쪽 법인에서 당일 당일 경매가 끝나면 쓰레기를 다 청소를 해서 쓰레기처리장에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김익수위원

그게 잘 되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여름에는 사실 조금

김익수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가보면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냄새나는 면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에 냄새나는 것은 내일아침이라.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실제로 저희가 전체

김익수위원

전부 오래 냄새맡아서 전부 마취가 되어 가지고 전부 냄새를 못 맡는구만.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은 사실은 다른 농가에서 가축먹이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쓰레기처리시설 부분개체 공사 이게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집니까?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이것은 최대한

김익수위원

이것만 되면 빨리 공사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겠어요?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김익수위원

한번 가보세요, 오늘이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줘야 된다니까. 이게 구미시민 전체가 농민들이고 구미시민 전체가 거기에 가보면 눈살을 안 찌푸릴 방법이 없어요,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니까 도매시장에. 그래서 이것 정리추경 끝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끝났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내년추경까지 하면 내년 여름에도 1년간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지금 쓰레기처리 부분개체 공사는 일부 부분만 교체를 하는 사항이라서

김익수위원

3,000만원이 든다면서요?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예,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익수위원

3,000만원 드는데 2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3,000만원 들여서라도 빨리 이게 조치가 안 되면 도매시장 영업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영리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가는 사람들 전부 공직자들까지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소장님.

담당

관리담당

우석도 최대한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 드릴 테니까 외상공사라도 해 가지고 내년 1월달, 2월달부터는, 정리추경도 끝났다고 하니까 외상공사라도 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빨리 하시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최대한으로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만들기 전에 까지는 항상 청소용역비가 나가니까 당번제로 하든지 하루 몇 번이라도 가서 그런 걸 시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92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4,600만원 채소동 전자경매시스템 이것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게 올해 처음이네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처음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과일동에는 전자경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채소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경매자들이 불신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경매자들을 통제를 하고 또 적정한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저희들 경매시스템을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과일 거기에는 전자시스템이 되었고 채소는 여태 안 되었어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채소는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채소는 전자 그걸로 안 하고 그래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수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경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 지금 현재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도매상인으로 지금 현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 또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경매에 참가하고 싶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설문서를 통해 가지고 아직 이 내막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 자본금 500이나 1,000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도매시장에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만 되고 장사하려는 의욕만 있다면 와서 신고만 하면 법인하고 수의를 해서 하면 저희들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구미시내에서도 젊으신 분들이 특히 요즘 회사에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데 도전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상인이 한 사람이 팔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도매상인 중에는 연간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 지금 현재 도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은 그 정도한다고 하면 아마 고소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서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의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해도 안 괜찮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도매상인들에 한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어떤 가격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참여율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인상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민들이 또 생산자나 우리 시민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막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 모르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일반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자꾸 해 갖고 여기에 많이 참여해 갖고 가격을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나중에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홍보비용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새로넷이라든지 우리가 설문서를 통하든지 아니면 팜플렛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소장님, 아까 얘기한 것 250만원 이것 가지고 하시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것은 목간전용해서 먼저 쓰고 그리고 난 뒤에 청소하는 것도 있네, 도매시장 방역소독 용역 이것을 먼저 목간전용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추경을 해 줘도 돼요.

김익수위원

올해는 다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예산 아닙니까? 그래도 된다는 말이에요.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적은 이 돈 가지고 시작만 해 놓고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목간전용을 안 해도, 그렇게 합시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부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경영혁신팀, 경영지원팀, 주차관리팀, 생활체육팀, 환경사업부입니다. 예산서에서 부 및 팀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06년도 경영혁신팀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입니다. 저희 경영혁신팀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미시 수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9일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 경영혁신팀의 2006년도 예산에는 공단경영 혁신과 그리고 정보화사업에 4억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경영혁신팀은 세출예산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김익수위원

팀장님, 30쪽에 보면 행사 등 잡비에 이사회운영회 회의비, 사외이사 출무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시로 말하면 위원회가 각종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회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간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수당이 이렇게 15만원씩이나,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회의비는 저희들 회의에 따른 어떤 수당이 아니고요. 회의비는 저희 회의에 지출되는 일반 각종 제작비고 그리고 사외이사의 출무수당 그게 수당으로 10만원

김익수위원

수당이 우리 시에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위원님들이나 대학교수님들 전부 와도 7만원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10만원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법적조항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말이라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도 종전에 7만원에서 회의 1시간 이상하고 할 때 10만원 해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

변우정위원장

예산계장님, 2006년도부터 일반 우리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괄 다 되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아닙니다. 인상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회의수당 1시간에 7만원입니다. 1시간 초과될 때 초과분이 3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입니다. 초과될 때만.

변우정위원장

초과분 3만원? 그러면 두 시간 초과되면 13만원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아닙니다. 2시간 초과되어도 1시간 초과되는데 한 회에 한해서, 그러니 2시간 하든지 4시간 하든지 그냥 3만원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제껏 위원회나 심의하러 들어가서 2시간반씩 해도 초과수당 받은 적이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용역과제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1시간 초과되면 3만원 더 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왜 들쭉날쭉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1시간 미만은 7만원 드렸고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건축심의 같은 걸 해도 2시간반씩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초과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초과할 때 3만원 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는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줄 수는 있지만 안 받았잖아.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줄 수는 있지만 적용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예 10만원으로 못 박아서 후하게 대접을 해 버리네.

장내 웃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저희들 이사회 회의를 대충하면 사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이사회에 통상적으로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시간이

김익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통상 관례적으로 회의를 한 시간 이상씩 그렇게 할 의제가 많아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1시간 보통 30분, 2시간씩 소요가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의들어가면 시계 딱 놓고 시간 딱 정해서 보고 한 시간 초과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왜 여기 본청에는 그런 규정을 정해놔도 안 하는데 아예 여기는 초과수당까지 일괄 포함해서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일단 그러면 무조건 1시간 이상 걸리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지금 까지

김익수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사인만하고 가도 10만원 줘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1시간 이상 안 되면 10만원 줄 수가 없지요. 7만원만 드리고

경만

임경만위원

사인만 하고 가면 7만원 주고? 얼굴 비치고 사인만 하면 7만원 주잖아요. 내가 바빠서 사인만 하고 가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팀장님, 사외이사가 7명이 되어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사외이사가 저희들 외부에 사외이사가 3명이 있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성함을 불러줘 보이소.

김익수위원

이름을 불러봐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마창호 시의원, 김정숙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님이 마창호 이사님이고 시장님 추천이사는 김정숙 이사님, 송광식 이사님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7명을 다 불러줘 보이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7명은 기획정보실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장님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송광식 시의원은 중국가서 여기 없는데.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여기 계십니다. 계시는데 중국도 자주 사업 때문에 가시고

김익수위원

심양에 아파트 공사하러 거기 가있다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여기 반쯤 계시고 거기 반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일곱 번이나 어떻게 오는데, 8회나?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거의 참석하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스케줄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 사람들은 빼야 되겠구만. 빼고 딴 사람 넣어요.

김익수위원

우리 위원회에 참석했는 자료 지금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연구개발비에 여기 지금 네 가지 해 가지고 약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 개발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연구개발비에 공기업혁신을 위한 성과 평가시스템 BSC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BSC사업은 밸런스스코어카드 해 가지고 경영성과 기록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공기업혁신 추진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광역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공단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에도 현재 경기도 부천이라든지 경남 김해라든지 강원도 동해라든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는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그런 선도지방자치단체로서 저희 공기업 역시 선도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이건 경영혁신을 위한 최선의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말부터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꼭 이 사업을 실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화위원

행자부에서 공기업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경영혁신사업이 이게 각 공기업마다 규모나 그다음에 업무형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전 구성원들의 직무나 개개인 직무나 그다음 부서별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객만족이라든지 시민만족에 대한 이런 경영성과 기록표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 전국에 시설공단이 공히 경영혁신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에는 꼭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화위원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전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별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모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그것은 세부 직무분석이라든지 나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방이 안 되고 개개인의 직무분석이나 부서별 직무분석이 세밀하게 검토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내려 온 것 있습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지침은 지금 경영혁신프로그램이, 지침은 전부다 내려와 있습니다. 각 시설공단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침내려 온 것 있으면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예.

정재화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체크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영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06년도 경영지원팀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구미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류세경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힘입어 우리 공단이 초우량 공기업으로 조기육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영지원팀의 예산은 총6억8,700만원으로써 인건비 3억9,900만원으로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비 2억8,700만원으로 42%, 자본적지출 390만원으로 1%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팀의 내년도 주요 사업은 우리 공단의 완벽한 조직관리를 위한 성과주의의 실현과 예산회계의 표준시스템으로 투명경영을 지향하고 국가보안 상급시설인 공동구의 시설안전 확보, 노사상생의 신 노사문화에 중점을 두고 팀의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팀에 계상된 예산을 배분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경영지원팀은 세출예산 3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지하공동구 운영에 관한 예산부분은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팀장님, 45쪽에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이사장은 11박12일, 직원은 11박12일 해 가지고 480만원 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경영평가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이사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김익수위원

의회에도 보면은 의정평가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연수를 갑니다. 가는데 48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사장이나 직원이나 이렇게 가니, 우리 구미시 전체예산을 다 봐도 해외연수비로 해 가지고 48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데가 없어요. 행정자치부가 강권을 가지고 꼭 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보면 본청 예산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 예산이. 그런데 480만원하면 이건 진짜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은 사외이사, 직원 해외연수 하면서 또 150만원 잡아놨다고. 사실 해외연수 하는 것 전부 해외여행이지 가서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는 것 실질적으로 내가 솔직한 고백인데 가서 10가지 중에 보면 1가지만 보면 9가지는 놀러다니는 거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좀 예산을 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나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된다니까, 사외이사가 아까 사외이사 명단도 보면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아요. 뭔 이사회를 1년에 8번씩 그렇게 할, 우리 안건이 그렇게 많나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많습니다. 실제로 8번을 더 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서면심사까지 하면은 8번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어떤 공직자가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건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잖아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런데 거의 이사장님이 참석을 꼭 해야 되고 또 이게 이사장님들은

김익수위원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해외가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나라 정부 공기업 자체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전부 말이야 토지공사같은 데는 전부 2,800억씩 속여가지고 이익금 전부 남는 것 감춰가지고 끝에 가서 전부 들통나서 앞으로 평가해서 그에 전부 인사조치 한다는 그런 부분도 내가 언론에 보고 했는데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잘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미시설관리공단이 480만원씩 들여가지고 직원이 해외가서 뭘 그렇게 정책을 연수를 받아서 오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까 내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재정여건상 경영부분으로 봐서 무리가 아니냐, 내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지금 묻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갔는 것 보면은 거의 이 수준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안 그래도 경영마인드를 고쳐야 되거든요. 작년에 했다고 올해하고, 올해 했다고 내년에 하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뭐든지 획일적으로 군살을 좀 빼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뭔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 화훼단지 곧 언론에 나오지 싶은데 어제도 내가 모 기자를 만났는데 화훼단지 저기도 올해 10억인가 적자를 봤대요. 지금 만들어 놓고 일본에 국화수출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자꾸 시민의 혈세를 갖다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춰서, 내가 아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되 우리 200만원, 150만원 또 50만원 자부담해서 이렇게 가는데 두 사람 몫을 갖고 직원이나 이사장님이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내가 그런 얘기입니다.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그건 일단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김익수위원

뭘 건의를 해요? 그걸 행자부에 강제성을 띠는 법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면은 200만원 들여서 갈 수 있는 거고 꼭 행자부에 허락받아서 해외연수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일괄 계획수립 해서 여비까지 다 내려 옵니다. 저희들은 빼서 돈을 올려보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전부 다 자체가 썩었어, 썩었어. 일단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두 건 다입니까?

김익수위원

예.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

팀장님, 지금 상임이사 자리가 안 되어 있지요? 증원이.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아직 이사가 안 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법규에 또 규약에 상임이사가 지금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상임이사 임용기준은 근거법령이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에 보면은 임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내 이야기 들어봐요. 법에 있습니까? 법에 있지요? 삭제된 것 아니지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직제상 정원이 50인 이상이면은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아니, 들어봐요. 그것을 자꾸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원이 200명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 이야기를 물었는 겁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예산을 올리고 지금 얼마나 공석이었습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9월9일날이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한 3개월 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법에 되어 있으니까 얼른 증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사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200명이나 되는 방대한 시설관리공단을 이사장 업무분장이 있고 상임이사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상임이사가 전결을 하고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사가 대외활동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 부분을 물었습니다. 빨리 증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올라왔으면. 안 그러면 증원을 안 하려고 그러면, 여론에 따라서 증원을 안 하려고 그러면 예산삭감, 올리지 말든지.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내년초에는 임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빨리 하세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상입니다.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사장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하공동구로 넘어가지요.

정재화위원

지하공동구가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경만

임경만위원

노사협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제가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동등하게 노조하고 협상이 됩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단체협상이?

그래서 조합원들도 다 직원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협의를, 협약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팀장님, 123쪽에 긴급수선비에 여기 위치가 어디라요? 어디를 뭐 어떻게 고치겠다는 표시가 나와야 되지.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긴급수선비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가 어디 입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사업개요는 출입자 감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김익수위원

위치가 어디라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위치가 우리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입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바로 시청 정문앞 서쪽부분에 우체국 바로 옆에 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형곡동4거리 거기 아서원 옆에 보면 큰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성예식장 저 앞에 보면 있고 경찰서 앞에 보면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지하매설물 저쪽 등기소 밑에 거기에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총5개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출입구는 5개고 분기구가 18개인데 18개가 우리 시내 전역에 전부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동구 총m수는 1,530m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시청에서 그 안에 분기구, 출입문 그다음에 기타 전부 몰려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물이 누수부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보수를 하고 또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철계단 보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보안 상급시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이것 현장방문을,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공동구가 구미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까지 한번도 안 가봐 가지고 모르고 안에 내용 자체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변우정위원장

좋습니다.

김익수위원

봐야 되니까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공동구는 사실 4대 초에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필요시에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기 내에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06년도 주차관리팀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팀장 김석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27억4,600만원으로 인건비 19억3,300만원으로 75.5%, 경비 5억5,300만원으로 21%, 예비비 4,800만원으로 1.8%, 자본적지출 2,300만원으로 8%, 지원팀 운영비 1억8,900만원으로 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 2억5,800만원이 증가된 예산규모로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관리팀 인력 및 인건비 1억5,600만원, 공영주차장운영 주차권 유인비 3,400만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현황은 공영주차장 87개소, 8,868만 중 15개소 4,273면을 유료화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3대, 견인보관 대수는 41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2006년도에도 예산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주차관리팀은 세출예산 5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61쪽에 금오산주차장 아르바이트 평일에 1,388만원, 토요일에 700만원 또 공휴일에 1,900만원인데 이게 금오산에 어디, 두 군데이지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금오산에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대주차장하고 금오랜드 앞, 금오산상가 앞 하고요, 그다음에 소주차장 매표소 앞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예식장 앞에 거기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그게 대주차장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거 하루에 수입이 얼마 올라갑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9월10일부터 지금 유료화를 실시했는데 평균 6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20시간 값일세, 그렇지요? 아르바이트 1시간에 3,000원 이니까. 그럼 몇 명이 합니까? 혼자합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평일에는 혼자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혼자? 그럼 나가는 돈은 얼마라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3만원 정도 나갑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3만원 하면 3만원 수입되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렇지요? 또 일요일, 토요일날은?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일요일, 토요일은 저희들이 예식이 많을 때는 7명 정도 배치를 하고 적을 때는 형편에 따라 가지고 2명 내지 3명을 배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일요일, 토요일날 이틀간 수입이 얼마 입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하루에?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이면 500만원 일쎄요. 500만원이지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돈 좀 되는데 평일에는 돈도 되지 않는데 뭐하러 합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 내에서 위에 상가주차장이라든가 형평성 문제하고요. 저희들이 평일날 운영을 안 함으로써 외지에서 오는 단체버스가 상가 앞에 주차를 안 하고 밑에 대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저희들이 평일에 관리를 안 함으로써 주차장 환경이 지저분해 집니다. 시민들이 와서 많이 버리고 가고 깨끗하게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료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금오산주차장이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주차장이라. 시에서 보조 그냥 주는 주차장이라. 아시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언제 시정질문을 해도 질문을 해 가지고 이걸 공원을 만들든지 하지 왜, 개인사업체라. 무슨 평일에 돈도 되지 않는데 뭐하러 돈을 받아요? 토요일, 일요일날돈받고 말지.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 공영주차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용률이라든가 수입을 검토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500만원 나오는 이건 몇 개월입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성수기는 봄하고 가을에는

옥배

백옥배위원

돈 안 되지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비수기인 겨울철하고 안 있습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예식 끝나면 손님없는데 뭘, 차 누가 들어가요? 예식 끝나면 없는데.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니까 예식이 개인사업, 영리사업에 보태주는 거라, 시청에서 시장이.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금오산에 연간 예산이 3억입니다. 저희들 11월말 현재 3억1,70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 할게 아니라.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요금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상유지 이상되는 데가 어디이며 안 되는 데는 어디 입니까? 적자나는 지역은 어디 입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 노외주차장은 전부 다 저희들이 흑자입니다. 노외주차장은 흑자인데 노상주차장이 일부가 수지미달 주차장입니다. 노외라고 하면 관제기기 기계장치가 되어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 노외 해 가지고 전부 다 흑자를 내고 있지만 노상, 원평구획가라든가 송원육교 이런 일부구간이 저희들이 현재 수입이 적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적자나는 지역을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주목적은 수입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안 할 경우에 장기주차가 많아 갖고 저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차를 대면 퇴근시까지 장기적으로 주차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라든가 근방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공영주차장이 개인 사적인 용도로 주차장으로 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수입보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지미달 주차장도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사실은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소방도로에 지금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오히려 교통흐름에 대해 가지고 저해요인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굳이 그럴 바에는 개방하는 게 바람직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에 올해 PDA 10대를 다시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상주차장도 거의 전산화가 내년도에는 완료가 됩니다. 되면은 이용률이라든가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데이터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수지미달 주차장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폐쇄하겠다는 말입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최후에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원평복개천하고 광평복개천하고 주차요금이 차등이 있지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수차례 지금 건의를 해도 지금 구미시가 다른 지역보다 주차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놓고 아직 까지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지난 11월달에 물가심의조정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로부터요. 2006년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 광평천주차 월정기권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1만원이 인상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금오천하고 1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광평천하고 2만원 받던 걸 갑자기 원평처럼 4만원으로 조정했을 때 시민들이 가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100% 인상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50% 해 갖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

형평에 맞게끔 1만원 올렸으면 여기는 1만원 낮춰줘야지, 같은 행정구역 내에 주차요금이 일원화 될 것 아니에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점차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맞춰나가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지금 진정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이걸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납부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같이 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예.

정재화위원

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공영주차장 수익관계 하고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06년도 생활체육팀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9일자로 생활체육팀장을 맡은 정봉문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올림픽기념회관, 기획행정 일반 예산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내년도예산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은 「지방공기업법」및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맞춰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의 내년 총예산은 지원부서 부담 8,400만원을 제외한 11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억6,900만원입니다. 경비가 5억3,400만원, 예비비가 2,300만원, 자본적지출이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생활체육팀은 세출예산 9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팀장님,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급량비, 여기에 있는가? 급량비 기준이. (책자를 들어보이며) 어디 있어요? 예산계장님.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저희들 일반예산은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에 있고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여기에는 없는데? 아까 기준 3,000원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공기업 저희들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느냐 안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 집행부에는 5,000원인데 1식이. 거기에는 3,000원으로 계산되었다는 말이에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보면 일반직이나 업무직에는 우리 규정에 급량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업직규정에 거기에는 일당 3,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체운영하고 있는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현업직에 한해서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5,000원으로 줄 수도 있다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것은 규정이 시와 마찬가지로 바꾸면 가능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규정에 3,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규정이 안 바뀐 현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나는 규정이 없고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가 싶어서.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생활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2006년도 환경사업부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안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부 업무처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사업부는 2002년 8월1일자로 구미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현재 3개팀 1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공단 하수처리장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7월20일자로 고도처리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9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38억1,000만원, 경비가 58억1,000만원 정도, 자본적지출이 7,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정재화위원

예, 환경사업부는 세출예산 12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쪽수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9쪽이지요? 142쪽까지는 전부 급여입니다. 그래서 14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144쪽, 1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7쪽부터 148, 1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1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2쪽,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4쪽, 1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과장님, 155쪽에 기계시설 긴급수선비 이건 어디 수선을 한다는 뜻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본처리장같은 경우에 전체장비가 700여대 됩니다. 700여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긴급수선비하는 건 말 그대로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이 지하라든지 물 속에 들어앉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긴급예산으로 세워놨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1,000만원 이상의 대수선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예비비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로 봐서는 저희가 긴급수선비를 전에 시 산하에 있을 적에는 저희가 4억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총괄예산을. 그런데 3,000만원 정도 세우고 하면 저희 사업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대수선해야 될 부분이 43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설물 자체가 '8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되니까 그 전에 이제 했는 건 지금 노후화개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56쪽, 1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소각로시설 긴급수선비 이것도 어디 예비비성격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80톤이 두 기가 있습니다. 80톤 두 기가 한 기씩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 고도처리에 맞물려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명백하게 그러니까 고도처리를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개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아래 내하물이 손상된 부분도 있고 장비도 그당시에 '95년도 그때 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성격입니다.

정재화위원

시설했는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준공자체는 저희가 9월1일자로부터 가동을 했는데 가동을 하다 보니까 고도처리 시설부분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개보수고 손을 댄 부분이 있고 안 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그래서 이거는

변우정위원장

이야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 졌는 건데 개보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시설이 된 것은 '95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까지 사용을 안 했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안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시설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당시 왜 안 했느냐 하면 해양투기 할 때 하고 소각했을 때 하고 비용이 비용부담이 지금 5만원 정도됩니다, 소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말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해에 그러니까 이걸 준공처리를 7월20일자로 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그걸 42억인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TURN-KEY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A부분, B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분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하자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자보증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변우정위원장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 입니까? 몇 년 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2년이면 '95년도 시설했으면 2년 벌써 지난 것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니지요. 올해에 그러니까 7월21일자로 준공이, 고도처리 시설 부분에

변우정위원장

시설은 했는데 준공을 이때까지 안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준공은 했지요, 그당시에. 준공을 했는데

변우정위원장

준공을 몇 번 하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이게 보완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소각로에. 전에 같으면 건조로가 없었는데 이번에 고도처리를 하면서 건조로가 추가가 되고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단 이거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위원님들 한번 나오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지요?

정재화위원

157쪽. 하자 보증기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지금 이게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문영덕위원

체크하고 현장방문 해 보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현장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현장방문은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현장방문 가나, 안 가나 이 예산하고는 별관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 현장방문 갈 시간이 없습니다. 말로만 아까도 또 현장방문 한 군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군데 현장방문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비회기 때나 다음 기회 때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특위에다가 "현장방문요"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정재화위원

일단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158쪽, 1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여기에 돈이 다 절단나는 구만, 보니까. 사업 과장님, 하기는 하겠습니까? 전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저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차도 많이 사네? 아, 유류대인가?

「유류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소장님, 이게 전부 긴급수선비 하는 것이 예비비성격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예비비성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이 수준 이상 들어갑니다.

정재화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산하에 있을 때는 총4억 정도 긴급수선비를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서는 저희가 현재 보수반 하면서 그것도 운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별도로 점검을

변우정위원장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시 산하에 있을 때는 4억씩 세우는 걸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3,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고장이 안 나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1,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그래서 금액이 줄었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이거 158페이지에 마을하수도 수 처리시설 긴급수선비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마을하수도가 총12개가 있습니다. 12개 거기에 개소당에 예를 들어서 지금 브로와 1대를 고친다고 해도 170여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총괄해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마을하수도 12개소 이거 한번 장소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주로 선산지역에 많습니다. 마을하수도.

김대호위원

아니, 선산지역에 많다 하실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12개소냐 이것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지금 선산에는 저쪽에......

변우정위원장

부장님, 환경사업부팀을 맡고 있으면 예산을 올리고 하면서 마을하수도가 어디 있는지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변우정위원장

관심도 없는 모양이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자꾸 더듬는데 그래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천리하고 저쪽에 4공단 쪽에 임천리, 송삼리, 물목, 신기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송삼리에도 있어요, 마을하수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있어, 무을 송삼리. 거기는 송산이고.

장내 웃음

정재화위원

부장님, 우리가 금년도에 긴급보수했는 실적이 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정재화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0쪽, 1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대호 위원에게 자료 갖다 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배

백옥배위원

부장님, 161쪽에 상단에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비 500만원 두 번 하네요? 2기에 2회, 한번에 5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저희가 측정에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소각로에 거기를 전문기관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주는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여기 소각로에 몇 도 온도로 소각합니까? 가온 온도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85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850℃요? 스토카식 온도 그대로네.

옥배

백옥배위원

우리 주유소같은 데는 구멍 하나파고 40만원씩 받는데 여기는 500만원 받네.

변우정위원장

다이옥신 좀 나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전혀 안 나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지금 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부장님, 거짓말 하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다이옥신

변우정위원장

850℃상에서 태워가지고 다이옥신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 나와야 되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변우정위원장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이렇게 답하이소. 전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전혀 안 나올 리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수슬러지를 태우기 때문에 그 부분 거의 안 나옵니다.

정재화위원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2쪽, 1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163쪽, 164쪽, 165쪽까지 봐주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부장님, 거기에 보면 162쪽에 고분자응집제하고 앞에 어디 고분자응집제가 많이 있던데. 2억 얼마짜리 있지요? 아, 고분자응집제 162쪽에 고분자응집제 있고

옥배

백옥배위원

165쪽에도 있어.

성수

임성수위원

165쪽에 있어요? 있지요. 고분자응집제 하며 있던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거는 앞장에 162쪽에 그건 저희 고도처리장쪽입니다. 용도가 뭐로 나오느냐 하면 하수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응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하수찌꺼기 하는데 쓰는 거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찌꺼기를 응집시키기 위해 탈수하는 데 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다음에 뒷장에 있는 건 4공단 하수처리장

성수

임성수위원

아, 그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500kg짜리가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뒤돌아가서 140쪽에 보전수당에 말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17시간이 더 불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9시간인데 226시간으로 17시간이 불었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주5일근무제 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주5일 근무를 하니까 불었다는 말이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 주5일 근무를 하니까 줄어야 안 되는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니죠, 5일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6일째 근무를 해야 되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17시간이라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새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예.

정재화위원

166쪽, 1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공사 많아요, 이것 다할까 싶어요.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재화위원

슬러지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또 2억4,500이 올라왔네요, 예산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소각로를 가동을 하다보니까 소각로가 조금씩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잘못하신 것 같고, 해양투기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변우정위원장

금하고 있는데 소각이 잘 안 되면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슬러지에서 머리카락같은게 나오면 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검사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하수슬러지는 가는 것으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재화위원

법상에 언제 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게 현재 런던협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까지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재화위원

구미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 해도 괜찮다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니지요. 전국의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몇 년도까지 하지 말라는 그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년 10%씩 감을 해라, 발생량을.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중 비용이 나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거는 그리고 90일 공사하는 건 저희가 본처리장하고 4공단 처리장에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소각로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정해 놨는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성격이네. 쉽게 말해서 소각로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작동을 하는데 둘다 돌아가다 하나가 문제생기면 하나 다시 재가동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못미더워서 해양투기까지 지금 예비비성격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소각로 무슨 문제점이 많고 기술 어떻게 해서, 소각로 돈 많이 들여서 소각로 설치를 했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못 믿고 불신해서 자꾸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짜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소각로가 자동화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가 한번 중단을 해 가지고 가온 하는데만 해도 이틀정도 걸립니다, 열을 돋우는 데만 해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팬쪽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가동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하나 수선하는 데도 아무리 빨리 해도 1주일 이상 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부장님. 소각로가 고장이 났다, 고치는데 1주일 걸렸다 그러면 슬러지 1주일분 미뤄놓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야적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문제가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환경보전법」상에 문제가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해양투기도 나오는 즉시 해양투기 하러 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바로 차가 들어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해가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재화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하루에 저희가 80톤 내지 100톤 나옵니다. 지금도 저희가 소각로 가동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28톤짜리 차량이 계속 들어와서 그 슬러지를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1처리장에서 나오고 2처리장에서 다 나오는 게 하루에 80톤 나온다고요, 슬러지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80톤에서 100톤 정도 나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 정도 나온다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리고 저희가 보관할 장소도 없고요. 그것을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법적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그만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1처리장밖에 더 나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4공단에도 지금 현재 나와 가지고 4공단에 현재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하고 비용부담을 반반씩 하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1처리장에서 얼마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공단같은 경우에 10톤 미만으로 나옵니다. 10톤 미만으로 보고 본처리장같은 경우에 많이 나올 때는 120톤까지, 그것은 유입수질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보는 건 80에서 120톤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80에서 120톤, 1일 배출하는 게요? 이것도 예비비성격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것도 소각로가 문제 없을 때는.

정재화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요망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환경사업부 팀에는 보니까 거의가 예비비성격으로 다 되어 있네, 예산이.

정재화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1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이소.

경만

임경만위원

여기 166쪽에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밖에 견학을 안 옵니까? 다른 분들은 견학 안 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전체 다 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안 오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중고학생들은 드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일반인들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일반인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일반인들은 기념품 없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소정의 준비를 하나 해야 되지, 그냥 빈 손으로 보내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고도처리 시설을 하면서도 홍보관하고 그것이 지금 개소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못 모셔서 죄송하고 저희들 하다보니까 유치원생들이 계속 견학을 많이 오는 상태고

경만

임경만위원

유치원생들이 뭘 압니까? 우리도 외국갔다 왔습니다만은, 처리하는 것 보고왔습니다만은 응고되어 가지고 정화되는 과정을 시민들도 봐야 되거든요. 봐야지 "아, 이렇게 처리되는 구나" 성인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고 또 유치원생들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중고등학생들도 보고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유치원생들 뭘 압니까? 조그만 병아리들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들 홍보관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비디오같은 게 나오는 게 일반인용이 있고 어린이용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보시면, 현장에 나와서 보시고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재화위원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예.

정재화위원

170쪽, 171쪽, 17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덕위원

172쪽 하단부분에 보면 예취기구입 자주식이 있는데 이것 제초작업 하는 것 2005년 예산에 삭감된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저희가 신규로 사는 겁니다.

문영덕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잔디밭 면적이 본처리장이 10,000평 정도 되고요. 4공단이 10,500평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잔디밭을 울러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중개펌프장 12개하고 마을하수도 12개가 있습니다. 그 쪽에 지원되다시피 하고 본처리장하고 4공단은 밀고 당기는 것

문영덕위원

그게 자주식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문영덕위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했습니다. 자주식 현재 두 대는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참, 환경이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영덕위원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지, 구태여 매년 하는데 계속 하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걸 4공단에

문영덕위원

이건 4공단에 보낼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문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현재 두 대가 있고 4공단용으로 필요해서 한 개 더 사야 되겠다는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변우정위원장

차도 보니까 소형승합차 구입부분도 171쪽에 보면은 마을하수도 관리하기 위해서 소형승합차가 있어야 되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차 한 대 가지고 km수를 보니까 하루에 다 열두 군데 다 못 돌아도 하루에 100km 정도 탑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점검반이 한 팀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고요. 그래서 두 팀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차가 좀 필요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는 두 대 사려고 3,200만원 했었어요? 작년도 예산에.

문영덕위원

작년에 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작년도에도 차를 샀습니다. 작년도에도 4공단쪽에 샀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5계 담당으로 모든 업무가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업무로써 항상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총99억2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 31억7,300만원, 일반운영비 3억5,700만원, 경상적경비 3억2,800만원, 청사 등 시설관리 사업비 2억7,500만원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균특 보조사업 10억8,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억8,4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5쪽, 40쪽, 50쪽, 62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729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분량이 많아서 제가 한쪽 한쪽 짚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29쪽부터 733쪽까지는 경상적경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건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34쪽, 735쪽, 737쪽에서 739쪽까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48쪽, 749쪽부터 실제로 시설비부분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7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것 없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741쪽도 마찬가지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위원

과장님, 750쪽 시설비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정주권사업에,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한 군데입니까? 1식 해 놨는데 어디를 하는 걸로 세웠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입니다. 4개 면이 되겠는데 내년도 가서 이건 그 계획에 의해서 4개 면에 사업대상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영덕위원

1식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장소는 그러면 오지개발 없는 데 4개 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덕위원

오지개발 하지 않는 4개 면에

옥배

백옥배위원

오지개발 했는 데도 다 해 줘. 무을, 장천에 해 줘.

문영덕위원

물어보는 거라, 알았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다음은 752쪽, 753쪽, 755쪽 이건 사업예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넘어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비 배정은 읍면별로 어떻게 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사업비가 농정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탑다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숙원사업 예산배정 관계 무척 고민을 했었는데 면적이나 인구 다른 그런 자료를 감안해 가지고 비교해도 균형이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2003, 4, 5, 3개 연도에 시행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순위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 전년도사업비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좌우간 예산편성 할 때 탑다운제로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끔 잘 보조를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 주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업무는 농정관리 보조사업비가 친환경농업, 농기계 지원사업, 도농 상생교류 촉진사업, 고품질쌀 개발사업 등 이러한 것을 편성하여 13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지관리 사업비로는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기계화경작로사업, 재해예방사업,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한 5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총예산액 143억원 중 올해보다도 41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이는 쌀소득보전직불제 56억이 국비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음으로써 편성치 못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ㆍ농촌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60쪽, 62쪽, 63쪽과 67쪽, 84쪽부터 8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767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쪽수가 많은 관계로 한쪽 한쪽 짚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는 767쪽부터 770쪽까지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771쪽부터 77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요새 가뜩이나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40억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지금 국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56억이 작년에는 예산이 조기에 반영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안 왔습니다.

정재화위원

보조내시가 안 와가지고 편성을 못 했는 겁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려 오는 대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겠네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액된 것이 아니겠네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아닙니다.

정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소장님, 우리 예산계장님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농사짓는 농업경영인들이 농사 잘짓도록 도와주는 지원 그런 과고 또 쌀연구라든가 세미나를 해서 농사 도와주는 그런 농정과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었음 싶어요, 예산에. 농사 1년 동안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가을에 길에다가 나락을 널어놨을 때 그냥 확 훔쳐서 다 가져가는 그런 절도단속 이것도 한번, 그 기간 짧은 기간이지만은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어서 도로에 말려놨는 걸 저녁에 절도를 하는 그런 파렴치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단속감시원 인부임이라든가 이것을 좀 올려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좀 농사를 지은 걸 건조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말리는 기간이 20일 정도 바짝, 1년 동안 농사를 애써 잘 지어놨는 걸 하루아침에 퍼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지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 부분에도 배려가 되었음 싶습니다.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저희들 추경 때 경찰서에서 농산물 범죄하면서 CCTV 요청이 들어와서 총무과에 5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게 각 요소에 농산물 범죄같은 것 예방에 대해서 CCTV를 하고 상황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5억 세워 놨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CCTV도 있고 인부임도 해서 야간에 순찰을 다닐 수 있는 인부임도 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방범문제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경찰서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 세웠어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총무과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7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775쪽에 하단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하고 5,600만원 뭡니까? 설명 좀 해 줘봐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축산이라든지 화훼, 벼 재배농가에 기술지원 또 경영지원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9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10개소 편성되어 가지고 보조내시 되어 왔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한 군데 얼마씩, 500만원씩 주는가?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774쪽에 보면은 농지관리위원 민간인국외여비 하고 276만원 있네, 한 사람 가는데 1명에 또 이쪽에 위에 보면 친환경농업 위에 보면 270만원인가,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 가는데 270만원 그렇게 드는가? 우리 보통 의원님들 가는데 160만원이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는가?

「130만원」하는 위원 있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여기 이제 7박8일로 해 가지고 여기 금년도에 갔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 같이 하는 거지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같이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2명씩 가가지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같이.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이 참 많은데 골고루 주던 사람만 주지 말고, 사업이 많으네요. 농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줘요. 보면은 뭐 전에 보면 주던 사람 주고 받는 사람이 받고 이런데, 사업이 많네.

성수

임성수위원

자, 위원장님. (백옥배 위원을 향해) 다 했어요?

옥배

백옥배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한전 전기료가 한전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던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거리가 나오는가 몰라요. 만약에 12월달에 전기료가 나오면 고지서가 늦게 나와 가지고, 한전에서. 예산집행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데 그런 뭐가 있어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농지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얘기 한번 해 봐요.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농지계장 이상곤입니다. 보통 양수장, 배수장 전기가동료를 보면 월별로 지급을 못하는 이유는 보면은 쓰는 비율이 3, 4 이렇게 쓰는 시기가 월별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쓸 때는 또 안 쓰는 대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11월달에 우리가 정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읍면별로 재배정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리비를 달별로 하려고 하면 배분을 3월달에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려고 하니까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한목에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넘어오는 게 늦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한전에서는 월별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보면 수리계 계장들, 보면 관리하는 수리계가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자비로 자기네들 운영비가지고 내고 연말에 자기네들 환불을 다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하튼 불편없이 하도록 해 주고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관계에 있어 가지고 보관 관계가 상당히 문제거리 되고 이렇다 하는데 특히 찹쌀, 찰벼 저온창고를 이거를 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출하를 함으로 해서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온창고를 물론 예산을 전번에도 올렸다가 못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저온창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모든 농산물이 참깨라든지 무슨 깨라든가 찹쌀이라든지 일반쌀도 그렇겠지만 이런 걸 해 가지고 유통과정에 있어서 좀 농민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한번에 출하를 많이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저온창고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봐주이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6쪽부터 777쪽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7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779쪽에 유기질비료 4억2,500만원일세, 이것 논농사만 주는가, 밭농사도 주는가?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이건 논농사만 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논농사만 왜 주는가? 밭농사는 왜 안 줘요? 지나간 해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이건 농정과에서는 수도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도작도 친환경농업으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시작했고요. 또 유통과에서 보면은 과수

옥배

백옥배위원

밭농사도 주는가?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별도로

옥배

백옥배위원

밭농사 없던데.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사업에 되어 있을 겁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유통과에는 없어.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지원 사업에 1억1,300만원인데 이건 뭘 어떻게 합니까? 설명 좀 해 줘봐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위원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올해 「친환경육성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첫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더 육성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 밑에 세 가지 사업을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자재지원사업은 어차피 여기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고품질쌀을 생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육성하는데 영농자재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이것도 친환경등록을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경비조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이것은 「친환경육성조례」에 보면은 직불금을 주도록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농사를 친환경 고품질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올해 신규로 조례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대 지방의회 중에 4대 의회에서 사실 우리 농업, 농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았다. 사실 그래서 「농기계구입조례」등 「친환경조례」 또는 뭐 지금 현재 다른 조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발표 안 되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해서 농민들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 우리 출장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경을 써서 배분하는 데 정말 공정하고 정말 깨끗하게 배분이 되었다고 모든 농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다시피 「농기계조례」도 탑다운제 해 가지고 2억6,000인가 2억5,000 정도 예산확보 이야기 나오던데 8개 읍면에 그 정도 돈으로 도저히 수혜줄 수 없어서 10억이라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을 세우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원이 나가는 게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과거에 잘못된 예를 들으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탁상공론, 농공행상을 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관공서 출입 많이 하고 또 하우스 할 때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사례를 보이지 마시고 정말 공정한 룰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제대로 불평없이 "정말 깨끗하게, 공정하게 이것을 집행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호위원

과장님, 778쪽에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우리 관내에 공동브랜드가 아직 없습니다. 없고 각 농협이나 RPC별로 보면은 개별브랜드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 이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진짜 구미에 품질 좋은 것은 하나의 브랜드로 선정하고 애용을 함으로써 우리 소비촉진을 높일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단체에서도 이것을 원하고 있고 해서 공동브랜드를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방법이 말입니다. RPC가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선산미곡처리장도 있고 해평미곡처리장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정미소도 있어요. 각종 구미쌀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에서 RPC를 통합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RPC통합관계는 지금 해평하고 선산하고 이야기가 접근했는 걸로, 서로 의견은 모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단계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통합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브랜드는 RPC가 개인 도정공장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구미에 고품질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 만이라도 골라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면은 앞으로 더 판매라든가 이런 게 낫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별브랜드는 개별브랜드 대로 있고 공동브랜드는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대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인데

이강덕

간사 과장님, 지금 개별브랜드가 읍면별로 개인브랜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RPC도 RPC지만 특정지역 이런 데에 각 브랜드가 있거든요, 쌀에 대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한다면은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사질토라든지 이런 것 땅의 성질에 따라서 쌀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그런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킬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런데

변우정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면마다 하는 건 기능성쌀이지요? 기능성쌀은 제외를 해야지요.

이강덕

간사 기능성쌀이 아니예요, 기능성쌀이 아니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무을, 선산, 옥성, 장천 다 지역마다 품질은 틀립니다. 틀린데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을, 품질을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같은 품질수준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해평에 올해 "흑두루미쌀" 또 어느 면에 가면 무슨 쌀 하고 품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제품으로 넣어야 되지요.

이강덕

간사 공동브랜드로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한 브랜드에 넣어야 되지요. 품질 나쁜 건 못 들어오지요. 어차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아마 이것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품질을 선정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친환경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친환경단지 쌀을 우선 공동으로 같이 묶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공동브랜드로써

이강덕

간사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해서 구미쌀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전부 개인간, 상호간에 어떤 이권문제라든지 품질에 대한 향상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김대호위원

이것은 제가 검토를 요망합니다.

이강덕

간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20명 어디다 위탁을 시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농업기술 위탁교육 이것은 경북대학교에 농업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도 20명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이것도 내년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호위원

올해 누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지금 저한테 명단은 없습니다만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미래농촌지도자 지식농업인 양성위탁교육 하고 5,000만원 서 있네요? 이건 또 뭡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구미1대학에 학사과정으로 해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우리도 지식농업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구미1대학에다가 주5일 수업을, 야간학교 운영입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자꾸 짚느냐 하면은 여기에 다니시는 분 중에서 자기도 막상 한번 나가보니까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뜻이라요. 과장님은 주5일간씩 전부 거기 농민들이 농사일 하다가 그거 대학교에 과연 내가 가는지, 과장님. 나는 이게 참 그냥 구미1대학에 돈 갖다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는 오랜, 농민들이 박사가 더 많아요, 대학교수보다도. 현실에 적응해 가지고 농사를 갖다가 지어본 사람이 "아하, 이건 나락이 같은 일품벼라도 땅에 따라서 또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걸 갖다 대학교수들보다도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이 더 잘 안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대학졸업장 따기 위해서 이 돈 5,000만원씩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이제 그래도 농민들이

김대호위원

이거 5,000만원씩이나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농민들 자기들이 이렇게 편성해 주면은 참 지식농업으로 가는데 자기들 배워가면서, 일하면서 배워가면서 하겠다고 자기들 요청을 농민단체에서 이걸 요구를 했는 건데

김대호위원

제가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없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과장님.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밑에 이건 올해 처음입니다.

김대호위원

이거 처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작년에

변우정위원장

구미1대학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호위원

처음 아닙니다, 이거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밑에 미래농촌지도자 이건 처음입니다.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이소.

변우정위원장

구미1대학에 위탁교육 한 게 올해 처음이 아니예요. 몇 년 해 왔는데

김대호위원

예, 몇 년 해 왔는 사항입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밑에 이건 처음이라는 이말입니다.

김대호위원

이것도 검토 좀 부탁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몇 년간 교육인고?

변우정위원장

위에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이 구미1대학에서 해 온 것이고 전자에 경북대학교도 아마 경북대학교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래농촌지도자 지식농업인 신규사업인데

금년부터 2년과정으로 구미1대학에 정규과정을 야간에 받도록 해 주겠다.

정재화위원

무슨 과입니까?

김대호위원

차라리 이런 돈을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안 낫습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진짜로. 전부 다 농촌에 가면 고졸이고 그렇지, 그러면 고졸 나온 사람 대학교 다 시켜 주려고 그러면 그런 돈 한정없이 들어야 되는데.

경만

임경만위원

원예조경과가 있습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고등학교 나와야 들어갈 것 아니라.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덕위원

779쪽에 보면은 공공비축용 PP포대 있지요? 올해 검사를 했는지, 불량품이 많답니다. 자크가 터져요, 딱 놓으면 자크 터지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농민들이 지금 현재. 그것 체크해 주시고 다음 부터 꼭 체크해 주시고 항공방제 이외지역 농약대, 농약을 농민들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무슨 약을 해야 농민들이 실제 도움이 될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농약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정부에서 벼 가격이, 목표가격이 17만원입니다. 쌀 한 가마 17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현재 14만원으로 지금 현시세가 내려 왔다면은 3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만원에 대해서 목표가격 떨어진 금액 3만원에 대해서 85%까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5%선이면 한 2만5,000원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는데 그 중에서 고정직불금으로 나갔는 게 있습니다. 한 가마에 9,836원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가격, 모자라는 부분 가격 이것을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달까지 3개월 동안에 현재 시세가격을 평균을 내가지고 2월달에 부족되는 부분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주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을 2월달에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것이 변동직불금입니다.

김대호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땅주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남이 내땅을 갖다 화리로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변동직불제를 받는 사람이 그러면 땅주인이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화리 땅을 사가지고 지었는 사람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직불금 당초 신청할 때 부터 대상자가 경작자입니다. 땅주인은 아닙니다.

김대호위원

아니지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김대호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장소에서 만약에 돈을 줄 때는 지주를 따져가지고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경영을 했는 사람보다도 지주한테 돈이 안 나가겠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신청받을 때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 경작자로 받습니다, 받을 때.

김대호위원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예.

김대호위원

그래야지 지었는 사람이 손해를 안 볼 것 아니겠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대호위원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대호위원

그 점을 잘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안 그래도 그런 걱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경만

임경만위원

아니, 그게 안 그럴 건데요.

경환

황경환위원

자, 과장님.

경만

임경만위원

토지주가 보상을 받던데.

성수

임성수위원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례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우리 김대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원 땅소유자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 받으려고 하면.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이것은 지주하고 경작자 간에 임대계약을 합니다, 임대계약.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그럴 듯 하게 하는데 과장님, 김대호 위원이 정확히 예리하게 물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작자가 땅지주한테 땅을 화리로 한 1년간 부치려고 그러면요, 이 돈을 안 주면 1년간 땅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것 아십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듣고 있지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 그것을 제도적으로 묶으라는 이말입니다, 지금.

변우정위원장

어쨌든 농지임대료가 조금 상승요인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농토를 남을 주고 있지만 저는 일절 그쪽에 일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작자가 받아가야 되는데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땅지주가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땅지주는 두 번 받네, 그러면.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부치고 싶기는 싶은데 돈을 경작자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 이것을 우리 출장소 관할에서 제도로 해서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을 주도록 제도를 만들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농림부에서 보면은 안을 내놨습니다. 각 읍면동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논주인이 타게 되면은 경작자가 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아니, 과장님.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이지요, 내가 정위원 땅을 부치는데, 없어서 부치는데 신고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

경만

임경만위원

못하지, 남의 땅지어 먹는 사람이 어떻게 신고를 해요, 내일모레 계약파기 되게.

경환

황경환위원

제도적으로 무슨 공문이 내려가든지 안내문이 가든지 홍보를 하라는 말입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런 건 다 나가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직접

변우정위원장

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정리할게요. 그 문제로 시간 끌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농지주인과 임대한 농업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딱 정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인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임대해서 지을거고 서로 계산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룰로 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경작자 위주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시설비는 되었고 제가 한 가지

문영덕위원

제가 시설비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강덕

간사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요? 질의하십시오.

문영덕위원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해서 한 군데입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문영덕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도개 월림리입니다.

문영덕위원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예산을 국비, 도비 다 있네요, 있는데 왜 한 군데만 합니까? 지금 한발대비 하는 데가 많을 건데, 농민들. 지금 농촌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한발대비 해야 될 데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요. 한발대비 할 데 많은데 왜 한 군데만 해 놨어, 그래.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한발대비용은 또 이게 기상이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정리추경 때 5,000만원 재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한발대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비가 3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제 이야기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각 읍면단위에 한발대비 해서 물이 없어서 농사 못짓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 좀 더 따오시라는 이 뜻이라요. 더 따오시든지 해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야지 한 군데만 평생한다는 말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지요? 사전에 어디 어디가 필요한지 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가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문영덕위원

한 군데만 딱 지정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하지요?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또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하지만 작년, 재작년 공공비축미 재어있는 데도 있지요? 창고에 공공비축미가 들어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올해는 PP포대가 구입이 늦었고 공급이 늦었습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늦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또 추곡수매 현장에서 PP포대가 늦게 지급이 되니까 포대에 담았다가 또 매상되려면 그 포대 다시 담아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공공비축미 담을 수 있는 PP포대가 늦게 공급이 되었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항공방제 이외지역에 농약을 우리가 사주는데 이게 골고루 항공방제지역 외에 골고루 농가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양곡 남았는 재고조사가 지금 양정계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이강덕

간사 제대로 제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지난 달에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일반창고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비축미가 조금 늦게 나가도 창고상태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새마을창고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있는 데에 공공비축미들이 보관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출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새마을창고 같은 데 비축미가 들어있는 데는 빨리 출하를 시키고 또 창고상태가 양호한 데 이런 데는 조금 늦게 출하를 시키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부분이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거든 가셔가지고 사후조사를 하셔 가지고라도 빨리 조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보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783쪽 되었는데 고아 하나 물어봅시다. 고아 오로양수장 보수 및 배수로설치가 8,000만원인데 이게 양수장이 두 군데인데 어느 걸 가지고 말합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거라요?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

경만

임경만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면하고 지역위원님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런데 이 시설비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그것은 읍면에서 다 수의해서 오고 있습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탑다운제로 읍면에 예산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그 금액만큼 올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은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어느 장소에 하는지 모르는가, 계장님?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이것은 제가 못챙겼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어허.

변우정위원장

이게 지금 탑다운제 되면서 읍면은 완전히 사업내용이 배제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말씀하시는 건.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신청받는 건 읍면에서 해 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보수 및 배수로설치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8,000만원이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그게 양수장하고 배수로하는 것하고 보면은 우리 농정예산을 보니까 옛날에는 2,000만원, 3,000만원 이걸 계속 분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2개지구 겁니다. 양수장 하나하고 배수로 하는 것하고 그래서 8,000만원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양수장 뭐 하는데요?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양수장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모타펌프를

옥배

백옥배위원

기계를 다 사주는가?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농조에서 안 하는가? 이런 건.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이게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에서는 하지만 사실 농업기반공사 예산 자체도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이쪽 수리계 그걸 말하는데 그러면 그것 8,000만원 가지고 양수장 다시 모타하고 사주고 남는 돈 가지고 배수로 하는가?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예.

옥배

백옥배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양수기 사면은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배수로 돈을, 과장님.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만날 욕하는데 거기에 가서 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지 말고, 농조를 핑계댔다가 한 4년간 농조서 거짓말하고 이래 갔다, 저리 갔다 이래요. 좀 명기해 놔요.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리고 계장님 모르네? 읍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전부.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제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탑다운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 적정하게 객관적 투명성 있게 하다 보니까 각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100% 다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알겠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전체가 다 담당계장, 과장일이니까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읍에 면에서 올리면 다 올려주는가?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지,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끊어들어가는 거라요.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앞으로는 현장답사까지 해 보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현장을 가봐야지.

변우정위원장

백위원님, 됐습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내가 하나 물을게요. 786쪽에 여기에 실시설계비 내용에 보면 10건, 10건 이래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다 묶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아닙니다. 이게 보면 농업기반시설하고 전체사업에 대한 읍면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한목에 용역을 다하면 적정한 시기에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유통축산과장 김시배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05년 한 해도 저희 과 업무수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려해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총46억4,819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5억4,786만3,000원으로 12.7%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특작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원예농가 무인방제기, 저온저장고 지원 등으로 1억2,407만원을 편성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감 시설, 농산물 소포장재, 토마토재배농가 레일운반기 등해서 2억82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축산관리사업으로는 가축방역 추진확대, 학교우유급식 확대, 한우클러스터 및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친환경축산 생균제시설 등으로 2억8,56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5쪽, 45쪽, 60쪽, 61쪽, 63쪽, 67쪽과 86쪽부터 8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88쪽부터 806쪽까지입니다. 시간관계상 쪽수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빼고 세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쪽, 7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90쪽, 7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92쪽부터 7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신선농산물 792쪽에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4개소 4억5,000만원인데 뭐 하는데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대상품목은 화훼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일반채소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그렇게 되고 농산물 수출하는데 주로 품질 고급화하고 안정적 공급기반에 대해서 경쟁력강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도비 플러스 시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이게 그럼 화훼단지 화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성 거기에?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화훼도 일반농가가 10농가 있습니다. 일반농가 있고 방울토마토도 40여 농가가 있고 일반적으로 수출되는 건 화훼, 방울토마토 그렇게 해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도 수출되고 있고.

변우정위원장

이게 지금 수출공사 내에 있는 원예농단에 지원되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원예농단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원예농단은 자기네들이 해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덴데 지원은 뭐하러 해 준다는 말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래도 시설 개보수를 하고 차광스크린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변우정위원장

몇 년 되었다고 노후되었다고 합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래도 지금 생산한 게 '99년도부터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열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자체 사업할 의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자꾸 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은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50% 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이쪽에도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7개소 또 있네 7,000만원, 화훼 우리 관내에 화훼농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작년 옥성 거기지? 이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게 화훼경쟁력 제고사업하는 이건 일반공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가 10개 농가가 있습니다. 개인농가 10개 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부발디아라든지 금어초라든지 국화, 장미, 선인장 이걸 주로 신품종 종묘 이식하고 일부시설 개보수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하는 건.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아까

변우정위원장

793쪽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이건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어느 것요?

변우정위원장

793쪽.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해 온 사업이고 신품종이라든지 이런 품종갱신을 해 가지고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어떤 이런 계획으로 해서

변우정위원장

고품질로 만들고 하는데 사업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원예공사도 그렇고 원예농단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부실경영이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원예공사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건 아닌가? 다른 덴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7개소는 원예공사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변우정위원장

어디 가는 거예요? 아까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건 개인 10개 농가가 있습니다. 공사 제외하고.

변우정위원장

원예농단하고 원예공사 관계없이 바깥지역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관계없이 예, 있습니다. 이쪽 일선화훼농단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강금석 씨라든지 또 해평도 일부있고 장천도 재배할 사람이 있고 이건 원예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7개소 하는 건.

옥배

백옥배위원

거기 아니면 줘요.

문영덕위원

화훼농가에 관계 다 있다는 말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일반 화훼농가에 가는 겁니다, 이건.

옥배

백옥배위원

장천도 있다며?

문영덕위원

화훼단지에 주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건 화훼단지에 가는 건 아닙니다.

문영덕위원

그러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개인, 여기 지산동도 여기에 재배농가가 한 농가 있고

변우정위원장

일단 예결위 가서 하도록 하이소, 검토입니다. 설명 자체가 영 구분도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화훼 꽃농사 짓고 기타 일반농사 지으면 무조건 다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뭐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농업생산성에서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일반 화훼생산 하는 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시설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개별농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정재화위원

일단은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94쪽, 7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 혁신과제추진 컨설팅 예비조사 용역비 4,000만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 과제는 구미시와 행자부가 지난 6월달인가 혁신선도부서라고 해 가지고 구미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혁신담당관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는 이제 원예공사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혁신추진 컨설팅, 부기에 용역비하는 건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만은 원예공사 혁신과제 컨설팅비로

정재화위원

원예공사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원예공사 혁신과제 컨설팅비로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예공사가 어렵고 한데 이걸 컨설팅 계약을 해서 진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쥐고 지도를 하려고 저희 부서뿐 만이 아니고 구미시에 5개부서가 이 사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 올린 겁니다.

정재화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해 가지고 좀 바로 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원예공사 존폐가 달려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래도 해 봐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96쪽, 7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796쪽에 고품질 고추생산, 장천입니까? 장천 맞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국가지정 주산단지로 지정된 단지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장천 주산단지에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가 주산단지가 장천이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주산단지가 장천입니다. 고추

성수

임성수위원

장천 어느 마을이라?

문영덕위원

전부 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거의다인데

문영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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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임성수위원

친환경 신선채소 4㏊ 이건 어디라요? 각 읍면에 다 되어 있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친환경......

성수

임성수위원

친환경 신선채소 1억8,000, 그 위에. 이거도 읍면에 전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읍면에 다 된 건 아닌데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올해는 선산, 옥성, 도개, 산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안 했는 읍면에다가 이걸 시설사업을 벌여서 효과증진을 하도록 그렇게 매년

옥배

백옥배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고? 하우스 짓는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신선채소 하면 하우스 지어가지고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채소라든지 풋고추라든지 이런 관계를 희망하는 농가에, 딸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문영덕위원

돌아가며 하는 거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돌아가며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면적이 보니까 4㏊ 이거 가지고 다 배분이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4㏊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도 4㏊를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1㏊하면 3,000평밖에 더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16,000평

변우정위원장

실제 하우스면적 3,000평을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경작지 논 전체로 봐서 3,000평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하우스면적이 4㏊죠, 하우스면적만. 그 해당되는 토지말고, 예.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시설원예농가에 보온커텐 50%만 해 준다는 말이지요? 6개소에.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유가가 작년보다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보온시설이 노후화 된, 보온시설을 교체해서 보온시설을 하게 되면 에너지절감 효율이 30% 신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유가도 높고 사실상 원예농가가 지금 상당히 유가 때문에 어려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새로이 특별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98쪽, 7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00쪽, 8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공수의수당 이게 6명이, 여기도 있고 또 한 군데 있던데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것은 6명은 시비로 하는 거고 2명은 도비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2명은 뭐라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2명은 도ㆍ시비로 하는 거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6명 내에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전부 8명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8명이라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전부 8명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공수의들 지금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뭘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공수의 하는 일이 예방접종하고 시술하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인공수정도 해 주고 이래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인공수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브루셀라나 이런 것 걸렸을 때 살처분 하는 데 역할도 하고 공수의들이 과거못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02쪽, 8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배

백옥배위원

803쪽요,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이소.

옥배

백옥배위원

803페이지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3개소, 이거 돼지 먹이는 사람이지요? 소 먹이는 사람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축산 소, 돼지 다 포함되는데 이거는 이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3개부락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고아, 선산, 산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해에는 옥성하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에 할 때는 여기에 안 한 읍면을 선정을 해서 해당부락에 예를 들어 소를 집단적으로 많이 먹이든지 돼지를 집단으로 많이 먹인다든지 이런 부락을 선정을 해서 친환경축산 톱밥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했는 데는 고아, 선산, 산동했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4쪽, 185쪽, 18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804쪽, 805쪽, 80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이지」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한우 육성사업에 등록된 소에 대해서는 100% 인공수정료를 보전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801쪽에 보면은 한우육성사업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해 가지고 70/100, 70%를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변우정위원장

우리 구미시에 등록된 한우가 몇 두입니까? 전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총사육량이 580두입니다. 이 부분에.

변우정위원장

지금 현재 580두만 등록되어 있어요? 그건 안 그렇지요, 암소같은 경우에 580두가 훨씬 넘어설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등록한우는 (집행부쪽을 보며) 지금 등록한우는?

변우정위원장

왜, 3만원 해 가지고 580두해서 70/100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길래 580두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80두를 정해 주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580두 주고 맙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축산담당 김재원입니다. 한우 중에서 혈통등록 되는 소 관리하는 건 1,000두 가까이 됩니다. 1,000두 가까이 되는 데서 도에서 비율로 구미시에 60% 가까이 배정받은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도에 배정받은 게 그렇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예.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혜택 못 보는 부분도 있네요? 같은 조건하에서도.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같은 조건하에서는 우리가 먼저 수정하는 순서대로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변우정위원장

그럼 소 발정 빨리 나버리면 혜택보고 발정 늦게 오면 혜택 못 본다는 그런 얘기인데.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금년같은 경우에도 500두 정도밖에 안 돌아갑디다. 그러니까 580두면 등록우 이상은 수정이 가능하고

변우정위원장

100% 다 가능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신청하는

변우정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수혈통 등록된 소가 1,000여두 된다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580두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420두는 지원을 못 받는 형편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1,000두 중에서도 이미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발정오는 순으로 선착순이네, 발정오는 선착순 대로 혜택을 보고 발정늦게 오면 혜택을 못 보고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예산상은 그런데 금년에도 해 보니까 거의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됩디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올해도 이미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1,000두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580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때까지 해 보니까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습디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1,000두 중에서도 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이동이 되고 남는 소, 또 새로 등록하는 소 따지니까 가임할 수 있는 소는 500두, 600두 정도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매매되어서 이동되는 것 빼고 고정적인 사항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예.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라, 혜택보는 사람이 보고

변우정위원장

답변이 신통치 않습니다. 신통치 않은데 이것 보면은 대충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니까 예산확보된 것에 끼워 맞춰서 하니까 쭉 농가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것이 공평하지 않고 좀더 가깝고 목소리 높으면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말이지, 홍보가 잘 되었니, 안 되었으니 이런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주거나 기타하면 형평성에 맞게,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는 어렵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은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가능하면 다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한우협회가 있기 때문에 한우협회하고 충분히 수의해서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축협이나 한우협회, 기타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공정성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805쪽에 축사 송풍기 지원 그 밑에 축사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 이것 돈 좀 많이 해 가지고 좀 고루 나누어줘 봐요. 이것 때문에 시의원 못해먹겠어,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는 식으로. 우리 고아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가, 앉으면 소 먹이는 사람들 이 이야기라.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송풍기 지원사업은

옥배

백옥배위원

특히나, 가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남부지역에 더 해요, 남부지역에. 소 많이 먹이고 이런 사람들이. 딴 데는 선풍기 사주고 목걸이 사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네. 예산 좀 많이 해 가지고 고루 나누어 주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예산계장님, 좀 봐줘요. 이런 데.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송풍기 지원사업은 도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모자라서 시비에 다시 올린 사업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앉으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라. 목걸이 좀 해 달라는 사람, 선풍기 왜 우리는 고아는 하나도 안 준다고 이래요, 골고루 나누어 주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위원

축사분뇨 자원화시설에 톱밥지원이 있는데 여기 톱밥지원이 있고 803쪽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게 3개소에 안 되어 있습니까? 2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따블 안 되도록, 맨 톱밥이거든요. 줄 때 톱밥주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덕위원

톱밥 공급하는데 공평하게 해 줘요. 같이 또 따블로 주는 사람은 또 더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농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혜택 다 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까 전자는 도에서 3개부락 나오는 것 그 부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시비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해서 다시 왔는데 도비지원 되는 데는 이걸 안 할 거고 이거 지원되는 데는 도비사업을 안 할 것이고 공평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806쪽에 친환경축산 생균제 생산시설 설치하는 것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오염물질을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 한 1억3,000만원 들여서 해양투기를 2년간 했는데 이게 상당히 환경문제로 문제화 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를 정책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친환경축산 생균제시설 하는 건 이걸 어느 정도 커버하고 생균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농작물에 활용하기 쉬운, 냄새도 덜 나고 그다음에 소나 돼지가 먹었을 경우에 상당히 흡수율도 좋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고 이래서 했습니다만은 건물 300㎡하고 배양기 1대하고 컨베어 1대하고 포장기 1대, 전력입식해서 지하수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을 일부 20% 하도록 하고 부지확보는 자체농가에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한 군데 시설을 하면은 우리 구미시내에서 나오는 것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구미시에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건 축산폐수는 양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양돈이 냄새도 많이 나고 이걸 처리하기가 가장 어렵고 이래서 양돈농가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35호 되는데 이 농가는 다 커버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남는다면 한우농가나 이런 쪽으로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한우농가는

변우정위원장

한우가 하고 있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우경영인이 한 80명 정도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아직 어디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는 예산이 되면은 양돈농가에 어느 한 집에 하면 집이 사유화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을 어느 일정한 중간지점을 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양돈이 제일 많기로는 고아가 많고 그다음에 선산, 옥성 이런 순서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양돈협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양돈농가 다 이용할 수 있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산림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저희 산림분야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저희 산림과 예산은 지난해 보다 48.5%가 증액된 89억5,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산림 내 휴양공간 확보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휴양림, 산림욕장, 생태숲 조성 등 휴양사업에 37억9,000만원, 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보호사업에 24억6,000만원, 기존임목의 숲가꾸기와 수종갱신 사업에 10억2,000만원, 기타 경상예산 등에 16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61쪽, 63쪽과 88쪽에서 90쪽까지 이며 세출예산은 807쪽부터 834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쪽씩 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쪽, 세출예산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07쪽, 808쪽, 8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10쪽, 8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12쪽 8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14쪽, 8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16쪽, 8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18쪽, 8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820, 821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2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824쪽, 8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26쪽, 8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도 마찬가지네, 일반운영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헬기계류장이 지금 있는데 왜 이전하려고 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 계류장이 지금 교리에 있는 것이 땅이 원래 임차해 쓰다가 땅이 팔렸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려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현재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류장을 설치할 때는 집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 집이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서고 이런 바람에 축사가 들어서고 이래서 민원발생과 또 땅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옥성휴양림 건설하는데 거기에 땅이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다가 옮기면 지금 그것도 일종의 볼거리도 되고 또 관리사무소 별도로 운영할 필요없이 우리 관리사무소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정재화위원

형제봉 자연휴양림이 언제 까지 완공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완공은 원래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만은 돈이 조금 부족되어서 완공은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개장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우리 헬기계류장으로 이용하는데 별지장이 없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부지는 우리 시부지 그대로 이용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부지 그대로 이용합니다.

정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28쪽, 8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30쪽, 831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32쪽, 833쪽, 83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829쪽에요, 시설비 조림사업을 123㏊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산에 수종갱신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조림사업은 어디 수종갱신이라고 하기 보다도 표고자목 이게 상당히 공급이, 무을쪽이 제일 많은데 옥성, 무을이 많습니다. 일반 표고농가들이 자목 확보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고 거기에 심는 조림이 주로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거기에 해당됩니까? 백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조림같은 것

변우정위원장

맹아갱신은 뭡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맹아갱신은 맹아, 즉 뿌리에서 나무를 베어버리면 초기에 올라오는 걸 맹아라고 하는데 올라오는 게 맹아입니다. 그 맹아를 그대로 캐온다, 그러니 참나무류에 그런 게 많습니다. 소나무는 맹아가 안 되고 참나무류에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순을 받아서 20∼30년 키워서 다시 갱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것 받아서 키우는데도 돈이 듭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을 여러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따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833쪽에 임간주차장 조성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게 도리사 밑에 보면은 거기에 소나무숲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여름철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1주차장과 2주차장 사이에

성수

임성수위원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말이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래서 일반 지금 주차장같이 하지 않고 나무사이에 임간에다가, 나무와 나무사이에다가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여름에 많을 때 그 사람들 수용을 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사찰림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사찰에서는 허용되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사찰에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나무는 다 안 베어내고 나무 사이사이에 해서 그늘지게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그게 되도록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한 200대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미리 사찰하고는 서로 그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야기되고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생태숲 조성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생태숲 조성은 지금 바로 인덕 못 안에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인데

변우정위원장

인덕 문수지 바로 뒤쪽이죠? 문수 산림욕장하고 안쪽이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제일 안쪽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19억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도비하고 전부 다 해서.

변우정위원장

거기는 가면 어떤 형태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생태숲 하면 원래 자연숲 그대로 유지보전 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대로 보전하면서 거기에 가면 즉 말해서 어떤 교육장도 되어야 되니까 어떤 나무가 거기에 가면 나무가 다 있어야 되고 우리 자생식물들이, 꽃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산책로 가면서 구경도 하고 또 교육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상당히 유치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50억 규모인데 내년에 일단 19억 확보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문위원님 말씀하이소.

문영덕위원

833쪽 상단부에 천생산성 산림욕장 및 비봉산공원 보수공사 해 놨는데 이것 시설할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거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물 해 놨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 의자도 고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시설보수입니다.

문영덕위원

그래서 딴 것보다도 천생산성에 올라가는데 철계단을 해 놨다 하는데 전부다 보고 흉물스럽다 하니까 앞으로 철계단 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작년에 철계단을 해 놨는 모양이에요. 천생산 올라가는 데를. 전부다 보고 왜 철계단 했느냐 하면서 욕을 해요, 나무로 해서 보기 좋게 하면 돈 예산도 적게 들고 좋은데 철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걸 만들어 놨는 모양이라. 계단을 만들어 놨다하더라고. 나무계단 만들지, 자연으로. 천생산같으면 나무로 만들면 안 좋았겠나 그래서 물어봤는 것이고 혹시 또 구조물 할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임도 유지보수 그 밑에 있지요? 임도 유지보수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임도를 닦아놨는데 지금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다니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아는 곳이 장천에 보면 무구동에서 명곡 넘어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체크해 보시고 내년에 꼭 보수할 수 있도록,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동네와 동네 연결도로이니까 좀 내년에는 꼭 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가 있고 4-H후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농촌지도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길 의장, 회의실 입장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06년도 편성예산은 38억4,24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6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1억8,470만원, 사업예산에 5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증원되었고 국도비사업 증가와 센터건물 및 포장시설 개보수 등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농촌지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49쪽, 58쪽에서 59쪽까지와 62쪽,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35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4-H후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 95쪽에서 101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심사 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4-H기금은 특별한 내용없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이자를 가지고 이자의 20%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지고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세입은 빼고 세출만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예,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세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835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2쪽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35, 836, 837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39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840쪽, 8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윤영길의장

여기도 전부 법정수당이네?

「거기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42쪽, 8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윤영길의장

이것도 전부 법정경비네.

정재화위원

일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44쪽, 84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46쪽, 8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상비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48, 849쪽. 넘어갈까요? 850, 8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 사전 검토할 때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옥배

백옥배위원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하고 책장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해요.

변우정위원장

지난 한 해 동안 기술센터에 말이지 연구실적도 상당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격려차원에서 그냥

정재화위원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다 했어요?

변우정위원장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875쪽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 날개형멀칭비닐개발 시험연구자재 이건 뭐라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성수

임성수위원

기술보급과? 아, 그래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변우정위원장

기술보급과장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정재화위원

조금 있다가 865쪽까지 마치고, 과장님 바뀌어야 되잖아요.

변우정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예,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2006년도 기술보급과 총괄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은 865쪽부터 편성되어 있는데 약9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주로 농업인들이 수행할 각종 시범전시사업과 센터포장에 있는 실험실습 포장을 갖다 운영하는데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국내농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FTA협상이행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시의원님들이 깊이 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기술보급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65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던 것, 날개형멀칭비닐이 뭐고 꼭 이것을, 누가 연구를 하고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가 안 그러면 특정전문가가 와서 하는가? 용역을.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저희 센터직원이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하는 장소는 저희 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장소에 농가가 있으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수박이라든지 참외는 일찍 조기에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지원이 많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멀칭용비닐은 전부 흑색이나 아니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투과가 안 되어 가지고 풀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햇빛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기온이 낮습니다. 우리 참외라든지 수박을 증식할 때는 그때 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서는 활착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형으로 해서 중간에 이중비닐을 씁니다. 이중비닐을 해 가지고 복판에 배색비닐같이 복판부위에 투명한 비닐도 있고 그다음에 흑색비닐도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심을 때는 투명한 비닐만 나타나도록 해서 심고 증식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나서 생육이 될 때는 그때는 보온이 되면 잡풀이 많이 나거든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면 어떤 시범포를 정해 가지고 센터에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저희 센터에 할 계획인데 센터에서 적당한 면적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일반농가에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하우스를 갖다가 빌려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저희 하우스에는 감자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봐가지고 저희 센터 하우스가 여분이 없으면 일반농가에 임차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임차해 가지고 다른 곳에는 이런 것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센터 외에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처음이라요? 1,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본다는 이말이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1,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게 실용가치가 그렇게 있을까? 자, 이것 일단 검토해 봅시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비닐류는 멀칭비닐로 흑색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되어 있는데 이걸하면 풀은 안 나는 대신에 땅 온도가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 한번 해 봤길래 알지, 안 해 보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착안한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처음 착안인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되고를 알지.

변우정위원장

그건 다른 농사할 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농사할 적에 참외나 수박할 적에 흑색비닐을 깝니다. 그래서 착안했는 것이 뭐냐 하면 일찍 하면서도 땅 온도를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풀을 안 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착안했는 것이 이중으로 해 가지고 초기에는 흰비닐로 해 놓고 그걸 걷어내면은 위에 또 검은 게 대신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날개형 하는 것이 커텐식으로 원리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해 보면은 앞으로 상품성이 안 있겠느냐 위원님,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일단 검토로 하세요.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위원

876쪽에 보면은 성페르몬예찰 친환경 과일생산시범 이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과일생산하는데 지금 병충해방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중 사과같은 품종에서는 1년에 약 치는 것이 15번 정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치는 횟수를 절감하기 위해서 적기에 병충해 발생되는 시기를 판단해서 적게 치게 될 것같으면 약치는 횟수를 갖다가 10번 내지 8번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페르몬 하는 것은 숫놈 충을 갖다가 유인할 수 있는 암놈의 냄새를 갖다가 풍길 수 있는 성페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나무에 달아놓을 것 같으면 그 시기에 숫놈들이 날라와서 암놈 냄새를 맡고 모이게 됩니다. 되는 것을 갖다가 잡아서 그때 발생되는 마리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과일나무에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과일나무에 달아가지고 벌거지가 오는 것을 잡아서

정재화위원

유인한다는 말이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접착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냄새맡고 와가지고 붙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숫자를 세어가지고 어느 충같으면 10마리 이상 발생되는 것 같으면 약재 칠 시기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농가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수재배 하는 농가에 아주 유익한

정재화위원

첫 사업이네요, 그죠?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871쪽에 상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 7,000만원요, 또 그 밑에 지역특성화기술사업 시설하우스에 5,000만원 또 그 밑에 노력절감형 하우스시설 설치에 2,500만원 또 맨 밑에 하단에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핵심기술 지원이 2억8,000만원이네요. 이 4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에서 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제일 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은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우수연구회를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했는 것 중에서 수박연구회가 경상북도에서는 3개소 이내에 우수연구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사업비 택으로 내려 왔는데 여기 수박연구회에 일단 지정되어서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수박연구회에 무슨 7,000만원,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하는 사업은 여기에서 공동집하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저장고를 설치한다든지

옥배

백옥배위원

수박집하장은 필요가 없어요. 차로 밖에서 바로 싣고 가는데 집하장이 뭐가 필요있어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 사업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연구회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사업에서 7,000만원 소요 예산이 듭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 밑에 노력절감형 설명해 봐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두 번째 시설하우스 노력절감형 비닐피복은 지금 현재 피복하는 비닐은 보통봐서 2년에서 3년정도 되면 비닐을 다시 재교체를 해야 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1개소인데 어디라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선정은 내년도 가서 다시

옥배

백옥배위원

1개 한 면을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라요? 한 단지를 줍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국도비로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1개소 하는 것인데 적의조정 해 가지고 5개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1개소 하면은 한 작목반 스타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개인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달에 가서 저희들이 상담소의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되는데 면적은 적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 밑에 설명해 줘봐요. 노력절감형 하는 것.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노력절감형 하우스시설 설치는 이것은

옥배

백옥배위원

위에 것하고 똑같은 건데, 밑에 것하고 위에 것 하고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위에 것은 비닐피복이고 밑에는 무인방제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수확운반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은 유사하게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헷갈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맨 밑 하단에 2억8,000만원 이것은?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핵심기술 지원시범은 축산에 젖소농가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일곱 농가인데 전산장비가 실제 비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착유장비라든지 축사 환경개선 하는 데 사업이 쓰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착유장비 이 사람들 젖 짜는 것 없어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옳게, 다른 질병이라든지 걸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 착유장비라든가

옥배

백옥배위원

한 농가에 7,000만원 해 주는가?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전체 일곱 농가입니다. 농가당 여기 보시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5,000만원 사업입니다. 1,000만원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고 4,000만원은 보조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이 1,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농가선정이

옥배

백옥배위원

참, 후하다, 후해. 과장님, 소장님. 사업은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하시는데 고루 빠짐없이 욕 안 얻어먹도록 고루 나누어 주이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2억8,000만원 이거는 처음이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이걸 일단 위원장님, 일곱 사람 준다는 이말인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전국에 3개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사전에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는 사업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국비를 대도, 국비댄다고 시비를 무조건 1억4,000만원이나 줄 이유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876쪽에 사일리지 랩이라는 것, 효소제하고 사일리지 랩 이건 지금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작업사료 사일리지를 만들 때 랩으로 포장할 때 청미락토라든지 효소제를 넣어가지고 사료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업사료 생산하는 데는 볏짚을 이용하든지 안 그리면 보리재배 농가에 사용하도록 아직 까지 확실히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는 여섯 농가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왜 6개소 이래 놨는데 6개소 어떻게 나눕니까? 8개 읍면에 8개소하든지, 지금 농기계 다시 말하면 볏짚 거두는 것,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는데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원형베일라요.

변우정위원장

예, 원형베일라 있는 게 6개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하죠? 효소제도 원형베일라에 효소제가 들어가서 볏짚하는 데는 호밀이라든지 기타 체계사료를 거둘 때도 효소제가 들어가도록 해서 발효촉진을 시키고 랩으로 감아서 진공포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비이에요, 이게? 확실히 이야기 하이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개소수는 제가 선정을 갖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6개소 나왔고요. 그 전에 원형베일라가 있는 집이 여섯 농가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변우정위원장

그게 파악도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 지역에 원형베일라가 아마 6개, 아마 6개지역에 아마 8개농가인가 7개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

변우정위원장

그런 사항도 잘 모르시면서 이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네, 그럼 8개 읍면에 6개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데, 항상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할 때에는요. 수혜받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도 생각하고 고려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자꾸 배제되니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술센터 가면 기술센터 자주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콩고물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농민들한테 그런 소리 나오면 기술보급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해야 되지요. 예산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짚어보면 예산요구를 하거나 성립할 때 치밀한 계산과 생각이 없이 "한번 해 보자" 충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보조를 주거나 뭘 할 때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충분하게 나름대로 검토해서 사업비 계상하셔야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싶은데 나중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사업비 손은 안 대겠습니다. 그대로 드리겠는데 하여튼 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기술보급과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배

백옥배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870쪽에 여기 또 화훼가 나오네. 화훼 수확 후 처리 생력화 시범 2,500만원 설명 좀 해 줘요. 수확 후에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수확해서요, 콘베어벨트도 설치하고 절화 상품화 처리시설, 수명연장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처리도 할 수 있는 수확하고 나서 후기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우리 관내에요, 옥성화훼단지 말고 개인이 꽃재배 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선산 봉남지역에 뉴온실 재배하시는 분이 있고 장천에 가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지산동에 조경래 씨가 하고 있고요.

옥배

백옥배위원

또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만은

옥배

백옥배위원

아까 위원장님, 얼마던가, 7,000만원에 몇 호던가?

변우정위원장

뭐 말입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우리 화훼단지

변우정위원장

아, 7개소, 793쪽에 보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7개소인데 그것을 우리 그거 해 놨잖아요?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강정숙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을 갖다가 가져오기 위해서 실제 담당직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에도 부탁을 하고 진흥청에도 부탁을 해서 현재 사업을 따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안 돌아올 것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확보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좀 이래 도와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노력하셔야지요. 노력하시도록 부탁드리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과가 있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업무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총 2006년도 예산규모가 1,280억입니다. 상수도 605억, 하수도 670억,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 정도가 줄어든 그런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전부 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과는 상하수도사용료 조정, 계약지출 등 수도과, 하수과 시설공사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은 46쪽, 60쪽, 62쪽, 84쪽에 있으며 세출은 877쪽부터 8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문위원과 상의)

김익수위원

과장님, 별책에 88쪽, 한국수도협회 기술능력 향상 및 선진기술 습득 9박10일, 미국수도협회주관 선진 수도경영 및 선진기술습득, 누가 가는 겁니까? 이거.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갑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위에 것도 9박10일 한 군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아닙니다. 코스가 다릅니다.

김익수위원

위에 것 설명해 봐요. 어디로 가는 거라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여기는 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밑에 미국수도협회 이것도 미국가는 것이고?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이건 미국하고 출장목적이 틀립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목적이 틀리는데 위에 것도 미국가고?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3박4일 미국가서 뭐하는데?

김익수위원

아니, 3박4일 말고 밑에 보면 9박10일. 그런데 올해도 갔다 왔어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올해 갔는데 주로 우리 행정직 분야는 거의 안 가고 상수도 하수도 전부 기술자 분이 갑니다.

김익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술직이 많아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 누구 누구 갔다 왔어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올해 유럽쪽으로는 하수과 최영근 계장하고 갔다 왔고 미국쪽으로는 김우춘 하수행정계장이 갔습니다.

김익수위원

내년에는 누가 갈 예정입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익수위원

한번만 가보면 되지, 매년 이렇게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갔다 온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가?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 직원들이 계속 있으면 가는데 자꾸 인사이동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실과없이 보면 말이야 전부 여행성이 많이 결부되어 있다니까. 선진기술을 습득했는 걸 우리 구미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능력하고 보고 왔는 그걸 접목시켜서 해 본 사례라든가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기술파트에서는 거기가서 좋은 걸 많이 배워서 우리 상당한 수준이 향상된 걸로 그렇게

김익수위원

그냥 가서 보고 오고 그럼 자료를 수집해서?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좋은 부분은 와서 설계하는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서

김익수위원

주로 벤치마킹을 어떤 걸 합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좋은 분야, 각종 자료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 유럽쪽에 갔다 온 부분이고 아래미국쪽에 했는 것은 미국쪽에 갔다 온 겁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술직을 우선으로 해서 금년도도 보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내면서 또 우리 토목직들이 기술직들이 또 전기직들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선진시설을 보고와서 접목하는 경우와 또 거기에 가서 보고 체험했는 것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부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고서 내용들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기술직들이 선진유럽이나 미국쪽에 한번 보고 와야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수도, 하수시설을 관리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공직생활 36년 하면서 처음 우리 예산가지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다가 또 인사가 되면 행정직으로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러면 뭐 매년 그냥 갔다 와서, 거기에서 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적어도 3년 이상은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터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가는 건 갔다 와서 벤치마킹 하는 건 좋은데 갔다 와본 사람이 그 파트에 안 있고 또 인사가 되어서 바뀌어버리면 또 갔다 와야 되고 맨날 비용만 드는 것 아니냐는 이말입니다. 인사기준이 있습니까, 3년 이상 근무하는 것?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는 지금 까지 3년인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2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정부에서 관보로 게시가 되었는데 2년은 있어야 됩니다. 전보제한

김익수위원

결정되었습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1년을 단축하겠다고 정부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단축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은 너무 길다, 다른 공무원들은 2년만 하면 전보를 시키는데 상하수도 공무원 3년은 길다 해서 1년을 정부에서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 가보고 왔는 내용을 한번 자료로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뭘 어떻게 봐서, 우리도 공부할 자료가 될려는지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그러면 이번에 갔다 온 자료라든가 견문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까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민간인들은 가면 150만원이거든요. 그래 200만원짜리 가면 50만원은 자부담한다고. 또 본청에 공직자들은 200만원이라.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으면 좋은데 어디는 480만원짜리도 있고 또 여기는 400만원이고 전부 들쭉날쭉 하니까 가는 코스는 다르겠지만 시예산을 갖고 가는데 다들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벤치마킹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른 파트에 있는 직원은 가면 그럼 자기돈을 들여서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고, 이게 뭔가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부분하고 종류에 따라서, 예산서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150만원 1인당 부담도 있고 또 300만원, 400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하고 선진지 경과수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말씀하이소.

이강덕

간사 과장님, 879쪽에요. 일반회계

변우정위원장

특별회계 다 보고 일반회계 보도록 하지요.

이강덕

간사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 아직 못 찾았어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거기 질문을 드릴게요. 1년에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 몇 회 지급합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이건 예산이 거기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편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소관은 이건 수도 과장이

이강덕

간사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간이상수도 소독약을 몇 회 지급하느냐고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이건 수도과에 되어 있고 이건 소관이 수도과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소관이 업무과니까.

이강덕

간사 아, 그래요? 수도과장님 나와 보세요. 계장님, 나와 보세요. 몇 회 지급하고 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최규호 저희들이 연1회 구입을 해 가지고 연말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연1회 지급합니까?

담당

급수담당

최규호 지금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동에서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염소투입기가

담당

급수담당

최규호 올해 65개 설치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 설치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최규호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염소투입기에 의해서 지금 약을 투입을 합니까?

담당

급수담당

최규호 예, 고체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 칼슘하이포클라이트인가 있지요? 그게 실제로 늦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급되는 게. 이게 매년 연초에 예산이 나가서 연초에 물건구입을 해서 연초에 우수기 이전에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때에 이 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을에 이 약 줘가지고 수도약을 투입을, 한참 오염이 될 때에 투입을 해서 오염방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가을에 지금 투입을 한다는 말이지요. 또 그리고 이게 과다공급이 되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인근에서 이거 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봤거든요. 이것 틀림없이 시에서 공급이 되었을 건데 그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최규호 예, 저희들은 연말에 전부 배정을 하면은 그 이듬해 까지 쓸 수 있도록 그런 양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전부 보관을 하고 계시도록 해 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급방법을 적기에 지급을 해서 적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일찍 지급 공급해 가지고 말이지, 거기 놔뒀다가 인정상 있는 것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거 만약에 누가 어떤 주민이 말이지 경찰관서 같은 데 고발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결국 다치는 것은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어,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급수담당

최규호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세출보려면 이거 하나 다 보고

변우정위원장

예, 일반회계 먼저 보고 그렇게 합시다.

옥배

백옥배위원

보다가 또 왜 이리와요?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강덕

간사 자,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은 61쪽부터 70쪽까지와 135쪽부터 138쪽까지, 그다음에 223쪽부터 228쪽까지 그다음에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세출은 75쪽부터 96쪽까지와 143쪽부터 145쪽까지 그다음에 233쪽부터 239쪽까지,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업무과 예산은 75쪽부터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가 쪽수를 읽어가면서 하도록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쪽수별로 질의할 수 있도록끔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75쪽, 76쪽, 77쪽까지는 일반 경상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 79쪽도 일용인부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아니, 88쪽까지 김익수 위원이 질문을 했어.

변우정위원장

89쪽부터 갑시다.

이강덕

간사 83쪽 넘어가겠습니다. 85쪽도 넘어가겠습니다. 86쪽, 87쪽, 88쪽, 8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 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 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 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상환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6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 1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한데 안 모아놓고 왜 이렇게 흩어놨습니까? 흩어놔야 정상입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조가

변우정위원장

업무과는 업무과 대로 한데 묶어버리고 수도과는 수도과 대로 묶어버리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우리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273쪽 그다음에 27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업무용 PC교체하는 것 있지요? 업무용 PC가 개당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있고 165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있네요? 한 쪽은 20대이고 한 쪽은 4대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이소. 143쪽 여기 보면 120만원 책정되어 있고 273쪽에는 165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업무용PC. (업무과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143쪽에 있는 거는 여기는 우리가 업무용 액정하고 모니터하고 포함된 겁니다. 이건 별개로 해 놨고 이 뒤에 것은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답변이 시원치 않는데 주무계장이 정확하게 와서 이야기 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요구만 해 놓고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이강덕

간사 업무용PC 120만원 주면 좋은 것 사잖아. 말씀해 보세요.

간사 내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최신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LG거 최신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125만원 주고 샀어, 최신형. 그런데 이건 조달물가 것 아니라?

간사 조달공급 아닙니까?

간사 조달로 사면 돈이 좀 많은데.

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간사 그러면 내구연수하고 자료 제출하시고 두 개 다 검토요망 합니다. 내구연수 자료 있지요?

간사 제출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이거 액정은 내구연수가 6년이고 그냥 모니터는 4년입니다.

이강덕

간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연수에, 사드릴 테니까 내구연수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자료만 제출하세요.

변우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업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수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총557억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547억4,600만원 중 상수도사업비 440억8,800만원, 자본적지출에 106억5,800만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심사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99쪽과 126쪽, 14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 예산도 업무과 예산처럼 제가 쪽수별로 하나하나 짚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받기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초과근무수당에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지요? 100쪽 정규직 15시간, 초과분 시간외에 정규직이 38시간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요? 이게 합산해서 지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지급을 받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하고 초과분 38시간, 15시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따로 별도입니다.

이강덕

간사 별도로 받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전부 다 합치면 53시간인데. 53시간이면 법에 위반되는데 합쳐서 50시간 이상 받을 수 없는데요.

간사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렇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예산계장, 맞아요?

이강덕

간사 일반공무원은 안 그런데 왜 그래요? 일반공무원은 50시간인데.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저희들 본청에도 최고한도가 67시간입니다. 월67시간입니다.

이강덕

간사 받을 수 있습니까? 법 개정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작년에

이강덕

간사 지금 공무원들 한 달에 몇 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받아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보통 월45시간 되어 있는데 격무부서 총무과나 예산파트, 격무부서는 67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받고 있습니까?

변우정위원장

67시간까지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격무부서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상하수도사업소도 해당이 됩니까? 완전히 풀로 짜서 간다는 그런 뜻이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뭐 솔직한 얘기로 밤새움을 할 때도 더러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나는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은 제가 일반회계 예산에 보니까 30시간 되어 있더라고. 30시간 되어 있는데 38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몰라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현업부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1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간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면 일괄 그렇게 합시다. 넘어가면 또 하려고 하면 두 개를 묶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일괄 검토하고

변우정위원장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김익수위원

특별회계만.

이강덕

간사 예,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112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입간판 유지보수비 해서 10개소 해서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20쪽에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정비해서 안내간판 제작해 가지고 또 100만원씩 해서 8개 있거든. 그 밑에 표주석은 별도로 하더라도 똑같은 명목인데 양쪽에 나누어 놨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12쪽에 10개소하고

김익수위원

10개인데 거기 간판이나 여기 간판이나 간판은 똑같은데 설치하는데 금액도 다르고 왜 한 쪽으로 묶어서 안 하고 간판 하나 하는 걸 가지고 양쪽으로 양분시켜 놨느냐 이말이에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기 설치된 안내판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예산을

김익수위원

보수를 하는데 가령 간판을 이렇게 지상에다가 심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수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길래 1개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데, 다 적어놨데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예, 스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경과되니까 일부는

김익수위원

구미지역에 몇 개 있어요, 전체에?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지금 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50개 있는데 그러면 매년 10개씩 기간이 도래되어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노후화 되고 이러면 또 하고

김익수위원

스탠으로 했는 걸 금방, 누가 꺼내가지고 훼손 안 시키면, 옛날 같이 페인트칠 해서 글자 적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전부 아주 심풀하게 그렇게 나오데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나름대로 최신식으로 해서 잘 달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기간이 경과되고 또 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개 정도는 올해 해 보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매년 10개씩 교체를 하는 겁니까?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그것은 아니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김익수위원

유지보수비인데 수선하는데 한 개에 5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만들어도 50만원 주고 만들겠다, 수선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그것도 스텐으로 재질이 되고

김익수위원

스텐으로 재질이 되어 있는 데다 스텐을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 보수비가 뭐가 이렇게 비싸, 한 개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익수위원

그것하고 뒤에 것 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고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뒤에 것 120쪽에 있는 것 이건 또 뭘 하는 건데, 이건 1개 만드는데 그러면 100만원 든다?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뒤에 것은 새로 신규제작이고

김익수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 그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상수도보호구역 전체 둘레가 한 쪽면만 하더라도

김익수위원

지금 50개가 되어 있다면서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20.2㎞입니다.

김익수위원

50개 되어 있는데 10개 수리하고 8개를 신규로 하면 그러면 32개 남네? 그러면 1년에 뭘 이렇게, 누가 훼손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훼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에 순찰도 하고 매일같이 하더라도

김익수위원

이게 그래, 안 맞잖아. 1개 만드는데 100만원 드는데 확 망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수리하는데 1개 50만원 하면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놨다고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저희들은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면에 하천 제방에 차도가 있는데 거기를 약간 피해서

김익수위원

나도 돌아보면서 내가 봤다니까, 봤는데 이걸 차로 박든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밀어가지고 굽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입간판에 글자 새겨놓은 이런 부분에 조금 탈색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1개 50만원 들 일도 없고 50만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새로 100만원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이 낫지 수리해서 50만원 하면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탈색된 부분도 있고 또 보면은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문영덕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김익수위원

사진은 나중에 보면 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50만원이 많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페인트가 막 벗겨져 가지고 전부 지금 좀 많이 훼손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 사진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고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벗겨져 있는 것 문제를 안 벗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정합니다. 저번에 사진을 봤는데 하나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사실 너무 고액으로 책정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간판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단 우리 일반인도 간판집에 가서 맞춰보고 만들어 보고 하면은 이 정도 너무 세게 나와 있는 단가라는 지적입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 두 개는 검토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도 우리가 수계부담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익수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구미에 50개 설치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50개 되었는데 수리하는 게 10개라,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게 8개라. 그러면 32개가 남는데 우리 50개 중에 전체가 망실이 되고 갈아야 될 부분, 대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개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특위에 그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새로 설치하는 8개는

김익수위원

신규로 한다는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신규로 하는데 실제로 간격이 너무 멀다든지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유지보수 하겠다는 것은 기 심어졌는 것에 대해서 보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갯수가 꼭 50개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때 한번 더 보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한번 물어봅시다. 106쪽에 인터넷 홍보료 있지요? 긴급사태 단수 등 발생시, 106쪽에 인터넷 홍보료, 그다음에 107쪽에 가압장, 배수지 무인시스템 용역비 산정이 되어 있고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인터넷 홍보료라는 것은 저희들 지금 새로넷 방송에다가 계속 우리 수도단수라든지 이렇게 또 수질 관련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걸 한 달에 55만원씩이나 줘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 금년도 계약된 게 (집행부쪽을 보며) 계약된 게 얼마죠?

이강덕

간사 계약된 것 있습니까?

「50만원」하는 직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50만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변우정위원장

정상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계약서 한 부 제출해 주이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 검토요망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118쪽에 급수관로 전수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여기에 우리가 25,000점에 가까운 상수도급수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약60%가 그 시설에 대한 연혁이 전부 다 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연혁이 없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몇mm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안 되어서 역추적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자료를 몇 년간 보관하고 있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은 원래는 무기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선산지역 특히 선산읍하고 읍면지역에 카드가 전부 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떻게 해서 분실이 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모르겠습니다. 우리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를 지금 검침카드 하고 이것으로 역추적을 해서 지금 전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디 6.25전쟁 난 것도 아니고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하면서 그게 그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사실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자료 자체가 없어졌다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카드가 없으니까 지금 그게 물량이 몇mm짜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물이 언제 공급이 되었고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에서 관계수도 그렇고 저희들 전체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고 해서 이것을 역추적을 해서

김익수위원

역추적을 하면 용역비를 주는데 역추적 하는 조사원은 누가 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제 이것은 이것을 조사하는 데다가 용역을 이제 입찰을 봐서

김익수위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파서 들어가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래서 땅파서 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김익수위원

전체적으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지금 제가

김익수위원

1∼2m도 아니고 571km나 되네? 이 많은 것을 전부 땅을 파 본다는 말이에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파서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안 파도 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위원

자료도 없는데 땅 속에 묻혀있는 걸 안 파고 어떻게 아는 방법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의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굴착을 571km나 굴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도 않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이거 다 파는 것은 아니고요.

김익수위원

굳이 또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안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급수전 넣어놓고 지금 수도관을 갈아줘야 되는데 지금 갈아줘야 될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김익수위원

우리가 수도관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한 군데 위치가 돌아오는 부분이 그때 12년 걸린다고 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6년 이상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김익수위원

16년 지난 것은 구미전체를 싹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6년 이상 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연차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들 용역을 한 다음에 의원간담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조사를 해 보니까 25,000 중에서 몇%가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를 해 보니까 이러니까 이것을 연도별로 얼마 만큼 우리가 교체해 나가겠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김익수위원

지금 갈고 있잖아요? 16년 지났는 것 지금 갈고 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을 갈고 있는 것은 원관이고요, 이건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로입니다.

김익수위원

가정집에 걸 파서 굳이 해야 될 일은 없지 싶은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다 팔 수는 없고요, 그거 몇mm인지 몇 km인지를 봐야 압니다.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요망을 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게 안 되면은 우리 누수율 제고가 되지 않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몇 쪽이라요?

김익수위원

118에 용역비. 그다음에 124쪽에 공동구 관리개선 부담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24쪽에 민간위탁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건 지금 시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5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이 각 안에 통신공사도 있고 한전도 있고 저희들 것도 들어가 있고 건설과, 들어가 있는 관로 안에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사용료 받아가는 데는 어디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건설과로 갑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시 자체에 주는 거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건설과 주면 그 관리 위임을 시설관리공단에 해 놨을 겁니다.

김익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 관리책임을 지고 있더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수도과에서 건설과로 주면은 건설과에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내는 주체가 그러면 한전도 내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한전도 내고 저희들도 내고 KT도 내고요, 통신공사.

김익수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 인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되겠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변우정위원장

예.

이강덕

간사 121쪽에 보시면요, 노후 배수관 교체해 가지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놔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포괄입니다. 포괄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응급복구비입니다.

이강덕

간사 예비비성격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응급, 긴급은 전부 예비비성격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게 만약에 갑자기 터진다고 하면은

이강덕

간사 지금 노후 배수관 교체부분에 보면은 읍면동지역에도 예산이 있고 전부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보면은 13mm, 25mm, 36mm 해서 읍면동지역에 예산이 6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있고 노후보호통 교체도 있고 다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 이게 예비비성격으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것이

이강덕

간사 이것 검토요망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몇 쪽입니까?

이강덕

간사 122쪽에요.

변우정위원장

수도관 교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금년도에도 약260건에 2억6,0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2억6,000 집행을 했는데 4억이 섰어요, 그러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거는 뭐 사실 예비적 성격이니까 이렇게 놔두지 않으면 혹시나 터져가지고 빨리 빨리 복구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제때 제때 우리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농촌지역에 선산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과연 몇%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태를 봤을 때 상수도 보급비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70% 넘어갔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은 지금 93% 정도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선산군 지역에 전체 다해서 93% 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읍면지역은 그만큼 안 되지요.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시빼고 읍면지역에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전체지역이 89.2%입니까? 동지역에도 지금 100% 다 안 되었다는 결론이네요?

「현재 읍면지역에 89.2%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동지역은 99.3%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다 안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동지역에는 왜 시내지역에는 무엇 때문에 100% 다 안 되고 부족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단독세대로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우정위원장

그 분들이 희망을 안 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 수익자 수익부담이라고 해서 한 집 보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설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 금오공대 들어가 있는 그쪽 양말마을도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수익자 수익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계산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물은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좋은 물을 공평하게 얻어마셔야 되는데 수익이 덜 나온다고 해서 수도를 못 넣어준다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요. 공익사업 부문에서 이건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 특별회계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없는 것을 우리가 투자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익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이익을 남기고 하면은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늘 듣는 이야기인데 100원을 투자해서 50원 버는 데는 못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이 나와야 간다는 이야기인데 1,0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버는 한이 있어도 가줘야 데는 곳은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은 사람이 사는데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원관, 분관을 깔아나가는 곳에는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99%에 가까운 시내지역은 거의 다 들어갔고 단지 지금 읍면지역에 지금 마을별로 떨어져 있는 마을에 넣다보니까 다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저희들 지원을 받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봐서는요, 수질이 유럽보다 석회질이 덜 석회질이고 해서 우리가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수질검사 해서 물을 먹을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 상태로는, 그런 부분이 또 농촌지역이고 골짜기라고 해서 사실 제대로 물을 못 얻어먹으면 이빨보면 누렇게 다 썩어가는 상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수익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투자를 하더라도 빨리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해서 물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수 수질이 안 좋아서 개발해도 안 좋아서 애로 사항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이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보셨지요? 물론 저희들은 전문성이 첫 번째로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선산 취ㆍ정수장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있지요? 이 부분하고 그 뒷쪽에 보면 구미정수장 시설확장 공사 있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감리비가 6억이라요. 40억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6억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요율에 의해서, 그래요? 선산 취ㆍ정수장 통합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수도과장으로 가서 가장 애로 사항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금 일선교 있는 데 가면은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곡 고개마루에 가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분이 되어서 취수장은 취수장대로 또 정수장은 정수장대로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이쪽 정수장에다가 갖다놓고 스위치만 이쪽 위에다가 갖다놓고 CCTV만 갖다놓으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디다. 그래서

이강덕

간사 그러면 취수장에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 인력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 인력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다른 데로 지금 배치를 해야 되지요.

이강덕

간사 그래,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제로 선산생곡리에 취수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개지역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제한에 묶여있습니다. 그렇지요? 취수장부터 시작해서 10km입니까? 12km입니까? 개발에 대한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이강덕

간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김천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거리가 엄청 멉니다. 먼데 여기서 김천까지도 물을 공급을 하는데 지금 취수장이 우리 인근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아무것도 개발도 못하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수장은 생곡고개에 거기에 두더라도 이 취수장을 없애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2011년까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으려고 지금 전국 상수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건설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선산배수지까지 수자원공사 정수된 물을 밀어올려 주면 우리가 공급하겠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우리가 취수장을 폐쇄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평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취수장 폐쇄시키면 이 큰돈 들여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할 이유가 없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오면 저희들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물을 우리가 100% 받아먹는다고 치더라도 시설에 대해서 폐쇄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게 투입이 되지 않으면 물을 못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의회에다가 이런 실적을 보고를 드리고

이강덕

간사 수자원공사에서 김천까지도 물이 올라가는데 어차피 어떤 전시상황이나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물 다 못먹어요. 그것을 예비로 남겨둔다고 해도 물 못 먹는다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 또 수자원공사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건설부하고

이강덕

간사 건설부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국회의원님 하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2011년 이전에 지금 내년부터 아마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 보다 더 빨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1년까지는

이강덕

간사 거기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내가 알기로는 2명인가 그런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2명입니다.

이강덕

간사 2명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주고도 돈이 남는데 한 5∼6년 참으면 될 건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말이에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물 들어올 때 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원격관리시스템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강덕

간사 잠깐 있어 봐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것을 각종 우리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곳곳에 가서 요구를 하고 또 제가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걸림돌이 이 취수장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다니다가 이 취수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 개발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능한 지역이 소재지에서 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산지구 거기에 일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안 그래도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이것을 꼭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시스템구축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1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물 공급받을 계획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시스템을 구축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현재 공무원도 2명이고 공무원 2명 봉급해도 이 돈 하면 충분히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6년 동안.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변우정위원장

해평쪽에 취수장 하나는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없애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변우정위원장

전번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 하나 있지요?

이강덕

간사 통합관리시스템 이것 자체는 이때까지도 그냥 있었는데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사실은 제가 수도과에 와서 가장 참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분야입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대구시같은 경우는 완전 원격관리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변우정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익수위원

156쪽에 감리비말이지요, 좀 전에 이강덕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부 전문직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설계는 못하더라도 감리 이거는 직접할 수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얼마 이상되면 무조건 감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느 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건설기술관리법」

김익수위원

내가 이야기는 공무원이 전문기술직 갖고 있는데 굳이 말이야 감리비를 들여가지고 감리회사 먹여살리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하수과나 수도과나 똑같다고, 동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김익수위원

안 그래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설계단하고 감리단을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위원회 성격으로 둬가지고 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1년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 다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하니까 굳이 안 하더라고. 안 하는데 자꾸 감리비를 줘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든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감리비, 안 그렇습니까? 감리단을 만들어서 굳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라?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감리단을 물론 설치를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면은 관계 공무원들과 같은 월급으로는 되지 않고요.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옛날에는 내가 옛날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건축과에서 주택계나 건축허가를 내면 우리 설계사무소에다가 책임감리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전부 직원들이 나갔다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1차검사, 2차중간검사 하고 했다고. 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져 가지고 잘 봐달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 뒤에 커넥션이 걸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다가 감리를 주고 이랬거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법을 바꾸었는데

김익수위원

바꾸었는데 요새는 사회가 많이 투명해져 가지고 어느 공직자가 그런 검은 그런 부분을 접할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그랬을 때 굳이 공직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법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지 감리비를 40억 공사에 6억씩 주고 말이지, 이 한 가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도 감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익수위원

법에 어떤 법에 묶여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있습니다. 50억 이상은 무조건 감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40억짜리 이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감리비 필요없잖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40억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위에 것 정수장시설 확장공사 2차 이게, 아, 2차연도 것만 그렇다는 얘기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총금액이 얼마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우리 지금 여기에 6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미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167억에 대한 겁니다.

김익수위원

167억에 대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김익수위원

감리비다, 감리비가 6억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나 하수과에 40억 미만은 그럼 자체감리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자체감독으로 합니다.

김익수위원

감리 안 주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한 건도 준 것 없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과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 과에서는 전부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설비 2억, 3억, 올라간 것은

김익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수도과, 하수과 감리비 집행내역을 금액하고 그것을 자료를 특위에 한번 더 가서 내가 이걸 확인해 볼테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수도과하고 같이 묶어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2005년도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검토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수도과, 하수과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예, 검토해 놓고 그때 가서 확인해 가지고

변우정위원장

수도과, 하수과 다 해당되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하수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과 2006년도 예산편성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767억 중 일반회계가 92억원, 특별회계가 675억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및 수계기금지원이 370억원으로써 약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3개소, 우오수관 정비사업 3개 공구 11개소, 하수도 개보수사업 기타 45곳, 「환경법」및 「하수도법」이 오수 정화배출 기준이 크게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또 낙동강오염총량제가 내년 8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대비해서 시설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43쪽부터 256쪽과 277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249쪽에 앞에 보니까 수도과도 변호사선임비가 있던데, 운영수당에 변호사를 우리가 1년 선임해서 서로 법정소송 관계되는 부분이 여러 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선임비가 건당 계상된 소송이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때 선임을 합니다.

김익수위원

주로 어떤 데 그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주로 하수도 뚜껑이 열렸다든지 하수도시설물에 의한 교통사고

김익수위원

뚜껑이 열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든지 사람이 보행하다 다쳐가지고 그런 선례가 우리 구미시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소규모 사항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적절히 우리가 내역에서 처리를 했고

김익수위원

과 내에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대형사건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아까 보니 앞에도 있던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지 일이 닥치면 소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한번도 그런 적이 없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우오수 주철맨홀뚜껑 구입해 놨는데 작년에 내가 이걸 지적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상했던 그것의 60% 정도가 이제 분실되어 가지고 그랬다는데 올해 이시간까지 대충 없어진 게 얼마 정도 없어졌어요? 파손된 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 노후되고 깨지고 이래서 갈아 넣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이것도 고철 그걸로 해 가지고 그냥 걷어가고 이래 가지고 새 걸로 갖다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과거 고철이 귀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건이 없는데 금년에 사용했는 양과 또 확보 비축해야 될 양을

김익수위원

현장방문 해 보니까 그당시 창고에 자재가 많이 쌓여있더라고. 사용 안 하고 작년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금년에 사용했는 양이 작년의 평균치를 내서 그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익수위원

지금도 작년 것 남아 있는 것 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남은 것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 좀 쓰고 이러면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있고 쓰는 양 만큼 더 확보해 가지고 평상시 돌아갈 수 있도록

김익수위원

이것은 한 1/2 감해도 얼마 든지 돌아가겠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감하면 안 됩니다. 확보를 해놔야지

김익수위원

쓰다 남은 돈이 있다면서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큰 돈은 아니고 하니까

김익수위원

큰 돈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데도 아껴야 되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부품을 아껴가며 그렇게 씁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이 부분 검토.

성수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

김익수위원

253쪽,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마지막 256페이지에 선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비 분할상환 7억9,000만원 설명 한번 해 줘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선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비 분할상환 이거는 지금 현재 선산처리장 공사가 내년 4월말에 끝이 납니다. 이게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때 사업을 마치고, 선산환경입니다, 법인체가. 선산환경이 15년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15년간 우리가 분할해서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비는

옥배

백옥배위원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말이라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나간 해 나한테 답변하시기를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냅니다. 저쪽에 업자가 돈 다내서 다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갚는 게 또 튀어나오는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1차적으로 민자투자한 사항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고아 지나간 해 농공단지, 다른 과는 설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못 넣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거 우리 공사네. 돈 갚는데 돈 8억씩 갚는데 왜 우리공사가 아니라?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원천적으로는 저희들 사업을

옥배

백옥배위원

속였지 뭐, 나를.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부담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협약에 의해서

옥배

백옥배위원

그랬든 어쨌든 속인 것 아니라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속인 건 아니고요. 고아 오폐수시설은 저희들 선산하수도 시설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가는 폐수가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그래, 설계만 하면 된대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설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하려고 과장님 회피해 가지고 "우리 돈 안 들어가고 그쪽에서 전부 업자가 돈 다 대가지고 15년간 그냥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 다 갚아주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설계를 바꾸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기존 벌써 착공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범위 내에 들어가는 폐수가 아닙니다.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궁핍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일을 이러한 사항에서 업무상 착오로 못 되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연구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하겠다든지 보완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지

옥배

백옥배위원

환경과에서는 설계넣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나간 해, 국장님은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안 했어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해 가지고 있었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규모하고 TURN-KEY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들어왔는 사항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설계만 바꾸면 된대요,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이거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우리가 돈 안 내기 때문에 15년간 자기네들 벌어먹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이제 막상 보니 그게 아니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제가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고아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폐수시설을 확장해야 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확장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라?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해도 그 사업비가 선산하수장 들어가는 것 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로 예산을

변우정위원장

자, 소장님, 소장님. 다시 지금 말해서 고아농공단지에 하수처리시설에 하수처리 되는 양을 선산처리장으로 유입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고아시설 처리장을 더 확장하는 게 돈이 덜 든다는 이말이지요? 확실합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임시 피해가는 방편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또 피해가면 안 돼요.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돈으로 해야 된다는 이말이지요?

옥배

백옥배위원

일반회계 돈이 어디있어?

변우정위원장

일반회계로 하려면 돈을 그만큼 내놔야 되지

옥배

백옥배위원

그래,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 담당관도 여기 계시지만은 일반회계라도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라?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선산부지나 그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 공사가 아니라고 안 했어요?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못 합니다." 이랬지.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정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설계에 의해서 착공을 해서 벌써 공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사항이 바뀌면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설계변경. 왜 그런 데는 그게 안 되죠?

옥배

백옥배위원

이건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봐요. 지나간 해 고아농공단지에서 이걸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환경과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건 설계변경 하면 됩니다." 해서 국장한테 가서 사정을 해도 "이건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안 그랬어요? 했지요? 이제 보니 우리 공사라, 시에서 돈 다주네? 공사비를.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왜 설계하면 되지, 왜 안 될 턱이 있나?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래 놓고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일반회계로 하면 된다고 말이야, 말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폐수처리 시설입니다. 공업용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 농공단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공단지 폐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당연히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더 속지. 기획담당관님, 일반회계로 하든 뭘 하든 해 주이소, 말씀하셨지요?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과에도 이게 있습디다만 255쪽에 보면은 무단지하수사용 배출자 신고 민간인보상 부분에 여기 우리 1년에 무단지하수 사용배출자 몇 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신고보상, 민간인 보상 이건 현재 금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한 건도 없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수도과에도 아까 보니까 말이지 민간인신고 보상비 수도과는 한 건당 15만원 있더라고, 제가 계산을 잠깐 대보니까. 그런데 여기 하수과에는 20만원이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건 그냥 부기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 조례상에 보면 과태료 처분액의 5/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올해 한 건도 없었는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이강덕

간사 올해 한 건도 없었는데 예산 세워놔 가지고 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변우정위원장

지하수 사용하는데도 무단사용이 있고 허가사용이 있고 이러나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무단지하수 사용 배출자라고 해놨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하수도 파 쓰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처리구역 내 지하수가 생산되면은 계량기를 우리가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아, 이게 지하수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농촌지역은, 무조건 지하수는 다 포함이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농촌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처리구역 내에

이강덕

간사 이건 그 비용으로 주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신고 안 된, 지하수 파고 신고 안 하고 개별적으로 판 것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신고된 것은 괜찮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리고 254쪽에 보면은 하수처리장 펌프장 긴급수선비 해 가지고 구미하수처리장, 도개하수처리장 예산이 4억, 1억 그다음에 펌프장 11개소 1억2,000 또 그 밑에 보면은 소규모 하수 보수공사 해 가지고 15억 이렇게 있는데 이것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위에 수선비는 우리 본하수처리장 4공단에 있는 처리장 그것, 또 도개처리장, 각종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중개펌프장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펌프장 11개소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우리 도개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마을 중개펌프장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 문제도 내년에 문제가 도출되면은 보수를 이 경비로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도 예비비성격이고 긴급, 이게 3공단의 처리장시설이 '8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강덕

간사 우리 도개는 몇 년도에 설치됐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기계장치가 350대 되고 1,400여가지의 기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고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도개는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얼마 안 되었는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예산부기를 1억을 잡아놨는데 이게 전체 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 밑에 하수관 교체비 이것은?

김익수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예산서에 목만 다 달리해 놨는데 전부 풀성격이 많이 강해요.

변우정위원장

그러네요, 보니까.

김익수위원

전부 예비비 풀성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검토하든지 해 놓고 다음에 특위가서 신중하게 다뤄보자고요. 전부 풀성격이 강해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변우정위원장

대부분 보면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밑에 것 설명을 못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수 보수공사 설명해 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밑에 것은 금년에도 15억을 예산을 세워 일사천리 민원이라든지 항상 민원오는 사항 이걸 보수합니다.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올해 집행했는 내역 있지요? 집행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 검토요망 합니다. 이것 올해 긴급으로 하수 보수공사 했는 것 있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다 썼다고 그러니까 다 썼으면 예산드려야지.

변우정위원장

특별회계 부분 더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갈까요?

김익수위원

특별회계 뒤쪽에 또 있잖아? 277쪽에서 286쪽에. (전문위원을 향해) 감리비는 같이 일괄 검토입니다. 하수과하고, 전문위원님. 수도과의 감리비와 하수과의 감리비 전부 같이 일괄 검토해서 자료 받아보고 되면은 드리든지 할 테니까.

「보실 것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여기는 전부다 일괄 검토로 올리세요.

김익수위원

그리고 284쪽에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및 보수 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도 우리 본처리장

김익수위원

본처리장 아는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보수할, 수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아주 망실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도 시설이 노후화 되니까 계속 교체를 해야되고

김익수위원

왜 내가 이걸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보니까 안 해도 될걸 올리더라고. 그래서 속된 이야기로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면 안 하고 내년에 또 하면 되고 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우정위원장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및 보수 전체

김익수위원

예, 전체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자고요. 매년 우리가 가봤잖아요. 현장방문 검토.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여기도 검토요망으로 넣을까요?

김익수위원

예, 현장에 가보고 확인해 보고.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다른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럼 특별회계는 마치고 일반회계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일반회계도 뭐 아까 일괄적으로 다 안 봤습니까?

변우정위원장

879쪽에 과장님, 새터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879쪽입니다. 여기에 뭐를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게 '99년도에 산동면 임천리 새터리에 설치된 마을하수도인데 이게 기존시설이 노후화되고 2004년도에 방류수질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법정 수질에 많이 미달이 되고 고도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전체적으로 완전히 시설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고도처리 시설이 가능하도록?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지대가 낮고 해 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 넘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새로 하실 때 검토 잘 하셔가지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설계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비심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해당 읍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읍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시30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