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5-12-12

회의 전체 보기 1300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 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에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청 2개과와 사업소 7개소 및 동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한 사회복지과장님의 인사를 곁들여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 예산 총 요구액은 486억4,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9억7,000만원, 도비가 47억4,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6억1,000만원, 시비가 193억2,000만원이며, 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복지수요와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 원인이며, 구미시 총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대비 13.1%로 2005년보다 3.4%가 증가했습니다.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은 복지예산이 증가된 만큼 따뜻해집니다. 이번 예산도 평소와 같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난주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세입예산 39쪽, 48쪽, 53쪽에서 55쪽, 61쪽에서 64쪽, 69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9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중)

박배원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박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배원위원

과장님, 295쪽 일시사역 인부임 충혼탑 및 독립유공자 공적지 유지관리 인부임하고 밑에 충혼탑 주변 약제살포 인부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산읍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산읍에서 수시로 제초도 하고 약제도 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선산읍에 예산을 배정해 줘서 선산읍에서 필요시에 인부를 사 가지고 제초도 하고 약제살포도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배원위원

뒤에 그러면 315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박배원위원

약제살포하고 비료대 이런 것하고 같이 주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손을 들며)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위원

과장님, 여기 301쪽에 보면 노숙자 및 행려자 야간 귀가 지도활동 급식 해 놓고 또 뒤에 306쪽에 보면 행려자 보호 및 재해구호 이것 설명좀 해 주시고, 노숙자하고 행려자하고 틀린 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행려자 야간 귀가 및 지도활동 급식은 역이나 안 그러면 간혹 외지에서 와서 공단에 취업하기 위해 왔다가 또 취업도 안 하고 역에 간혹 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런 사람들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일정한 교통비를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아, 교통비입니까? 이것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노숙자하고 행려자 차이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노숙자는 역이라든가 이런 데 잘데 없으면 거기서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상진위원

작년에 실적 있습니까? 혹시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80명 정도 저희들이 돌려보낸, 여비를 줘서 돌려보낸 인원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되고, 노숙자는 한 극소수 인원입니다.

이상진위원

뒤에 이것은 또 뭡니까? 306쪽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뒤에 306쪽을?

이상진위원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306쪽은 여비고, 앞에 것은 피복비입니다.

이상진위원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피복이 아니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아, 급량비 급량비 예, 예.

이상진위원

306쪽 앞에 것은 교통비고 뒤에 것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앞에 있는 것은 급량비고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단속하러 나가서 급량비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앞에 것은 단속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306쪽에 행려자 보호 및 재해구호 요것은 이제 여비를 보통 한 2만원 정도씩 요래 지급하는 그겁니다.

이상진위원

앞에 여비 80명 지출했다고 안 했습니까? 작년 실적이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앞에 여비는 급량비입니다.

이상진위원

아, 이게요?

뒤에 것은

여비입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국내여비입니다. 305쪽에 국내여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구미에 노숙자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행려자 여비 지급하는 것은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고, 노숙자는 전체 연간 해 가지고 8명인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고정 노숙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고정 노숙자는 구미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간혹 와 가지고 하루 이틀 자는 사람들은 저희들 설득을 해서 여비를 주고 대부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이상진위원

예.

용수

이용수위원

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이용수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했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내일 모레 겨울은 닥쳐오는데 구미시내 노숙자, 노숙자하고 걸인하고 틀립니다. 그죠? 노숙자는 이름 그대로 잠을 길거리에서 자는 것이고 행려자는 다니면서 돈을 구걸하거나 내지는 걸식을 하는 사람, 그래 이해를 하면 될거예요.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내일 모레 겨울은 오는데 노숙자를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시에 등록된 노숙자가 1명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와서 8명이라 그러는데 이 노숙자를 제대로 관리는 둘째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8명이라 그러는 것은 연간 와서 하루밤 이틀밤 자고 요런 사람을 전체를 다해 가지고 8명이라고 그렇게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노숙자가 여름, 겨울, 가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우리 구미시에서 또 의회에서 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쉼터가 어쩜 노숙자들 여름철 잠자는 자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구미시내 쉼터를 가보면, 그래서 주민들이 쉼터를 지어주려 그래도 하지마라고 또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이나 동네 주민이 있습니다. 왜? 이제 여름철에 노숙자들이 와서 잠을 자고 하니까 오히려 혐오스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쉬는 것은 좋은데 양면이 있어요. 한가지는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늦게까지 맥주를 마시고 음주를 하고 하니까 시끄러운 곳이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노숙자들 거기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불 펴놓고 걷지도 않습니다. 하루종일 그래 있고. 그래서 노숙자가 여름철 되면 많이들 볼 수가 있고 겨울철되면 아무래도 추우니까 뭐 어디든지 지하실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파악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길을 가다가 보면 여름철에 노숙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구미시가 노숙자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했으면 우리 복지비용이 나갑니다만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의아스럽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명인 것 같으면 오죽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어린이집을 지금 한군데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디입니까? 고아쪽이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고아 황산리입니다. 선산하고 경계지점에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뜻있는 구미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두군데가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형곡동하고 봉곡동에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 형곡, 봉곡에 있는데 선산쪽에는 되도록 이면 노인복지에 한한 건물을 지어주고 인동쪽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인동 그쪽도 그쪽 출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서민임대아파트 또는 우리 보호해야 할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많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동쪽으로는 인구가 또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군데 있는 어린이집도 정원을 다 못 채운답니다. 정원을 다 못 채우는데 선산에 또 예산을 들여 크게 지어봤자 운영비만 들지 정원을 채울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구미시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을 하나더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인동쪽이 낫지 않겠느냐 강동에, 이쪽에는 기 두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위치가 선정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이런 장애인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개인이 법인화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법인화된 어린이집은 나중에 어린이집에 애들이 없다든지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게 전부 재산이 국가로 귀속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애들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래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쩌면 반관 반민 그런 택이네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시설 되고 나서는 그쪽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운영비를 다 책임지고, 그렇지만 매년 해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형곡, 봉곡 현재까지 지원준 금액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여기도

손홍섭위원장

형곡에 어린이집이 있나요?

용수

이용수위원

있다 그러잖아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장애인 어린이집

손홍섭위원장

장애인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형곡1동에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장애인 어린이집 그래 차후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간이 나면 민간, 관 어린이집은 둘러 봤는데 장애인 어린이집 있다 소리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계획을 한번 짜 주시고, 봉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 이제 개인이 어떤 법인화를 만들어 가지고 짓는다고 신청을 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치적으로 인동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짓고 나더라도 운영이 안되면 시에 예산 예를 들어서 5원 줄 것 평상시 5원 줄 것 운영이 안 되면 10원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짓고 나서 운영하는데도 각별히, 며칠 전에 감사할 때 복지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 어린이집도 장애인을 위해서 일반 어린이집하고 분리해서 짓는 것은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짓고 나서 관리문제 장애인들을 빌미로 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집을 운영을 해야지 장애인을 빌미로 해 가지고 세상에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 시에서 관리도 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명함제작 프린터기 해서 30만원씩 2대가 나오는데 각 과마다 이것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솔직히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명함을 일률적으로 인쇄소에 주문을 합니까? 아니면 프린터기 요걸로 사주면 요걸로 명함을 전부 만들어 씁니까? 297쪽 명함 만드는 토너기 있죠?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어」하는 위원 있음

「토너예요. 토너」하는 위원 있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요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손홍섭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잘못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보충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짜리 2개면 60만원인데 명함 제작 만드는 기구가 30만원이에요? 요것 30만원짜리 하나만 사면 필요한 명함을 만들어 줄 수가 있나요?

「컬러 토너 약입니다. 약품」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약품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품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지, 아니면 명함을 제작할, 30만원만 주면 명함을 항시라도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 이해가 되잖아요?

「토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자, 이것은 우리 정리합시다. 공무원용이 아니고 우리 여성 통장님들이라든가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토너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이제 토너만 구입하는데 30만원 약품만 든다. 이런 내용이죠?

갑원

강갑원사회복지과장

프린터기에 그 약품을

용수

이용수위원

토너라 하면 프린터기에 붙어 있는 부품입니까? 아니면

「약품」하는 위원 있음

소모품이에요?

자, 알겠고.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일괄질의 다 해도 되지요?

이정임

간사 예?

손홍섭위원장

예, 다해도 되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끝까지 질의하고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예, 나는 이래 질의하고 끝낼게요.

손홍섭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우리 이용수 위원님 쭉 다하면, 하고 가시려 그런 모양인데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요. 안가요, 안가요. 자, 그래서 위원이 너무 질의를 자주 하면 안 좋으니까 본 질의는 마치고 이제 요과는 안 할게요. 305쪽에 여성 천막 임차하는데 두 번 쓰이죠? 금액이

장내 웃음

그래서 구미시에서 새마을과 행사할 때마다 천막을 많이 치더라고 그래 이 천막을 꼭 임차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미초등학교 총동창회 할 때 의자를 좀 빌려 달라 그러니까 의자가 많은데 관리상 5층에 갖다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녹슬고 있어요. 이것을 5층에서 1층으로 가져 내려오는데 빌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1층 자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하는 것 같으면 좀 구미시청 행사 아니더라도 민간인들도 조금 필요한 데는 조금 빌려주고 또 하면 활용하면 녹도 적게 슨다고, 그래서 5층에 갖다 올려놓고 다시 내리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 가지고 지금 빌려쓸 수도 없고, 시 행사도 요즘 전부다 공무원들 너무 편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전부 빌려쓰더라고, 그래서 있는 물건을 최대한 써야죠. 그래서 천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는 것이 없어 그랬는지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전부 임차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작하면 1년만 쓰면 우리가 본전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다른 과도 빌려주고 구미시 전체적으로 요즘 전부 조립식으로 폈다 자동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각과마다 임차, 임차, 임차하면 그 돈만 합쳐도 무시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미시 전반적으로 부시장이 집계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시설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과거 그랬지 않습니까? 천막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각과가 동시에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과도 갖다 쓰고 저과도 갖다 쓰고 또 접어서 하고, 그때 공무원들 힘깨나 좀 쓰고 해야죠.

손홍섭위원장

자, 그것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정리하셔 가지고 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