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 1,500만원, 건설부교통부 소관 구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농림부 소관 45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유지 공유재산사용료가 1,500만원, 공유재산사용료 구거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가로 판매점 20만원, 매설물 점용료가 4,760만원, 사설안내 표지판이 119만원, 옥외간판이 1,023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하천사용료에서 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변상금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720만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분량이 많으니까 찾는 것 보고…….

예,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이 8,900만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1억 2,900만원,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이 40억 6,500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42쪽하고 43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슈레더 조명공원 설치에 4,6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19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소하천 하상준설에 1억원, 구거 유지관리에 1억원,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그래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320쪽입니다. 차량보험료가 600만원, 제설작업차량 장비임대가 1,000만원, 제설장비 유지보수에 800, 덤프트럭․유니목 유지비가 2,400만원, 모터그레이더 유지비가 600만원, 용수로 준설장비 임차가 500만원, 하천․소하천 긴급복구 작업 차량 임차가 1,230만원에서 7,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에 재료비로서 로크하드 1,500포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염화칼슘을 1,000포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에 1억원, 목우재 터널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에 6억원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모터그레이더 1대에 2억 6,000만원, 제설기 1대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급량비에 1,100만원,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3,500만원, 편입토지 감정수수료에 500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에 275만원, 건설기계 감정평가 수수료에 200만원, 편입토지 측량수수료에 200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112만원, 관정도색 및 관리에 320만원, 가뭄대비 관정 전기요금에 512만원, 설계프로그램 EBS 구입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노상적치물 철거에 200만원, 삼환아파트도로편입 용지임차에 228만 5천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3억 5,000만원, 목우재 터널 감시시스템 1,440만원, 목우재터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0만원, 가로보안등 감시시스템 무선회선 사용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부서공통에 2,592만 2천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업무추진비에 100만원입니다. 324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3,200만원, 국비와 시비가 50%씩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7,800만원, 국비와 시비가 50%씩 입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억 5,800만원, 국비와 시비가 50%씩 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4,000만원으로서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입니다. 슈레더 조명공원 설치는 9,200만원 도비가 50%, 시비 50%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재료에 1,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서 수준점 및 삼각점 조사 측량용역에 3,000만원, 교량정밀점검 용역이 1,000만원, 영랑호 횡단 보도교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내도로 차선 및 과속방지턱 도색에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도로노면 불량구간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 설악중학교 앞 인도설치 공사에 1억 2,000만원, 교동초교 인근 도로확장 및 포장에 5,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1,500만원, 반사경 설치공사에 1,500만원, 이목리마을 농로정비에 3,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관리에 3,000만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보수공사에 3,000만원, 방활사막 설치공사에 720만원, 횡단보도 및 노면표지 변경공사에 2,000만원, 관내 교량 유지보수에 2,040만원, 가로등 분전반 통합공사에 1억 2,000만원입니다. 327쪽입니다. 보안등 교체공사에 5,0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2억 5,000만원,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1억 9,000만원, 자동점멸기 교체에 2,000만원, 장재터 용수로 시설에 1억원, 노학 척산마을 용수로 시설에 5,000만원, 농업용 암반광정 보수에 1,000만원, 관내도로 유지관리에 1억원, 도로 안전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및 소송에 따른 용지보상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면출력 및 칼라 프린터기 1대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도로교량건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억원, 시비가 12억원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복로 개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수복로 개설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수로 교량개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81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40억 6,500만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 7,6500만원입니다. 33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과오납금 반환이 행정재산 사용료 반환금이 5,3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목우재 터널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이 말이지요, 준공이 끝났는데 토지보상이 지금 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는 기공승낙만 받아 가지고 전체 보상은 못하고 그냥 기공승낙만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를 보상을 주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주는 건데 그때 왜 바로 못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비도 부족했고 그 당시에는…….

토지가 협상이 잘 안돼서, 가격이 안 맞아서 협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하고 난 다음에 그 토지주가 참 굉장히 사람이 괜찮으신 분인가 봐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편입되지 않는 인근 토지까지 보상을 달라 그래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었고요, 또한 가격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이 당초에 120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추후 보상 기공승낙서를 해 달라고 해서 받고 사업을 하고 금년에 편입보상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말이지요, 바로 밑에 모터그레이더 2억 6,000만원 이것은 그 중장비관계 문제인데 이게 필요합니까, 그게?

예.

거기에 한대가 계속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 시에 두어도 여러 곳에 하면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1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제설장비로 해 가지고 실제 도로는 많이 늘어났고 장비는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레이더 한대를 더 구매를 해서 거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323페이지, 삼환아파트 도로편입 용지 임차료 228만원씩 그게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삼환아파트에 이제 세대별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 봤지만 아파트에 보상협의를 하면 중점적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받으면 그 다음에 다시 반 정도 해주고 반 정도 받을 때 또 기간이 넘어가 버려요. 계속 반복되니까 임대료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삼환아파트 주민들도 만나보고 대표자들도 만나 봤거든요. 이게 이제 세대수가 1,500세대 됩니다. 토지분인데 그쪽 길이 좁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담을 좀 줄여서라도 도로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주민등록을 받아서 시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인감증명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 한 두해도 아니고 수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 좋데요, 예산이 생기니까 좋은데 시민이 내는 혈세를 이렇게 해마다 이래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관련되는 부서에 맡겨서 추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겁니다. 하면서 그냥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도로를 조금 넓히면서 담도 줄이고 예산을 해서 그것을 할 때 같이 좀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지 매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땅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토지수용 관계도 이제 실제는 할 수가 없고…….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서로 경우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서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처음줄때는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줬는데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더 커지니까 도로를 한 2차선을 만들면서 그걸 이렇게 만들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고, 아주 대표자가 훌륭한 분이 더라고요 얘기하니까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500명에 대한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실제 제가 코스모스에 협의를 받을 때도 반상회를 해 가지고 일시에 그분들이 제출했습니다. 자기들이 인감증명을 띠어서 일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했지 그것도 3번 정도 지나갔어요. 반 정도 받고 나니까 반 정도의 유효기간이 지나가고 다시 반 정도, 왜냐면 건물주가 있을 때에는 관계없는데 건물주가 보편적으로 임대를 주고 다른 데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이 전체 1,500명을 상대로 하기에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영북학교 진입도로 개설이 이게 14억원이 들어가는데 강원도가 부담하는 돈이 너무 작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속초시가 12억원이나 들어가고 도예산은 2억 내놓고 이거 참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최대한 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 좀 더 받아내세요, 더 받아내고 그래야지 진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도비가 12억원 인데 올해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추후 확보할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하단부에 내려가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 이거 말이지요, 작년도에는 12억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너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도에서도 예산편성에 강원도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도비 부담금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가 봅니다. 최대한 이것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는데 이쪽에 영북학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옆에 그게 또 있으니까 좀 강원도가 우리 속초시를 너무 관대하지 않나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게 되면 영랑호 횡단보도교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가 생각되는 것이 영랑호 중간을 가로 지르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이걸 만들어서 관광객이 유입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어떤 다른 것을 만들면 모를까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운동할 때 아침에 영랑호 한 바퀴 돌지 중간에 반을 가로 지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횡단보도교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이제 보광사 입구에서 넘어가는 곳 하나하고 영랑호콘도 범위 끝에서 전주가 영랑호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쪽 영랑호 넘어가는 그 두 군데를 타당성을 검토 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교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그 자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용역비입니다. 또, 지금 현재 영랑호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질관리 개선 쪽에서 많이 개선을 했고 또 밑에 하구만 사업비만 확보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는데 일단 그런 영랑호에서 보게만 할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어떠한 올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 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영랑호가 접근성이 미약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거 같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교동초교 인근 도로확장 및 포장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326페이지.

동설악빌라 쪽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게 동설악, 그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보게 되면 슈레이더 조명공원 설치란 무엇입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실제는 관광과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1억 9,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지요?

가로등이 전반적으로 중앙가로 방향에 이제 가로등이 있는데 옛날 올챙이형 가로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 전주에 붙어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 이번에 신형제품으로 해서 너무 어둡고 이래서 조도 룩스를 좀 조정해서 새로 교체를 해 주는 공사입니다.

진입도로까지 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억 9,000만원입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다.

예, 압니다. 그럼 지금 보게 되면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가로등이 전부 시내가 어두워 회색도시로 변해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는 속초주변 아닌 변두리 쪽에는 오히려 가로등이 훤하게 비쳐져 있는데 시내일원은 컴컴해서 회색도시가 됩니다. 이 가로등을 좀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점차적으로 건설과에서 예전에 도로를 주 정점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선형별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의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보안이 되었어요. 만약에 중앙가로 이러면 어느 가로등으로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그쪽으로만 보수하고 이러는데 지금 만약 올챙이형 들어가고 가우스형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안 된다 얘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한 구간씩 이렇게 보안․교체 해 나갈 계획입니다.

4억 5,000만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돈을, 올린 게, 깎인 게 아닙니까?

영랑동은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과오납금 행정재산 사용료 반환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 대원마트에 행정재산 임대사용료를 20년으로 계상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분들이 반환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체납자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이것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본 소유자가 아니고 체납자들이 반환소송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만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25쪽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재료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보편적으로 재료비입니다. 보도 블럭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시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원 신속기동처리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혹시 재료비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재료비는 좀 부족한데 이제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들이 도로가 어디가 폐했다던가 보도가 침하가 되었다던가 하는 지역에 신속히 출동을 해가지고 로카드나 아스콘이나 경계석등을 가지고 이제 재료비를 사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포장 같으면 도로포장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아스콘을 구입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3년도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큰 사업도 좋지만 작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속 기동처리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요, 시민들이 신속히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처리반으로 운영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329쪽에 시내도로 차선 및 과속방지턱 도색 있지 않습니까? 시내도로 차선하고 과속방지 턱은 어디지요? 4억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전체 구간입니다.

전체요.

총괄적으로 매년 4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올해도 똑같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번에 계상했을 뿐입니다.

326쪽을 보게 되면 도로노면 불량구간 덧씌우기 공사 있지 않습니까?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보통 보면 도로노면 불량구간 덧씌우기 공사가 거의 보면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발주 해 가지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침하되고 그러다보면 하자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물론 도시과 소관 20m이하 도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골목길에 가보면 누더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자보수거든요. 이게 시에서 다 이렇게 책임을 져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한다 말이에요.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도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해주는데, 실제 그래서 신설도로의 도로굴착은 제한하고 있지만 그 사전에 각 부서간이라든가 기타 타 기관에 협의면 제대로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각각 틀립니다. 실제 통신공사나 이제 한전이나 저희들이나 서로 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지만 우리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쪽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굴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증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실제 공사마다 별도 관광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포장공사 하면 뭐 1년 이렇게 있지만 민간인들은 이제 그런 구분이 별로 없지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도로침하라든가, 전기통산공사라든가 이제 상수도 또한 개인들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인입한 인입선들 이런 관계 때문에 실제 발생되는데, 조금 놔두고 조금 안전적으로 침하될 때 까지 나두고 하면 침하부분은 덜 발생되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민원사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각, 즉각 민원사항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빨리하라고 자꾸 하고 그러는데 실제 올해부터는 그런 관계를 관리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해결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굴착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안대책, 안전장치를 좀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세워서 굴착 시 1년 이내에 침 하됐을 경우는 주최 측에서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증금제를 2년 동안 예치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속초시에서 순수하게 도로침하로 인한 도로면 불량구간이 생길 수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 보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대책을 좀 여기에 대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중장기 계획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골목길을 가 보면 누더기입니다. 아스팔트가 전부다 헤쳐 놓고는 노면을 고르게 평탄작업을 못해 가지고요, 대충대충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거의 누더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 덧씌우기 해 달라고 그러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 시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과중되니까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달라고 하니까 지반을 다지기 이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 러니까 침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설악중학교 인도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초교육청 부지가 90평이 편입이 됩니다. 90평이 편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장님하고 설악중학교 그리고 교육위원님들 하고 전부다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론을 했고 그래서 보상비를 빨리 책정해 달라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상비는 2차적인 협상문제로 가고 일단은 선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빨리 작업에 착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발주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속초시에 보면 보통 10m, 8m도로에 보면 양쪽으로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설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15개소만 계상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적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유있게 해가지고 이런 신속한 민원같은 것은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 관계,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이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때그때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항상 이제 일정한 이런 금액을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관리법상 할 수 없는 지역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제 차선도색으로 유도를 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 할 때는 물론 저기 관계법령도 있겠지만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설치 해 달라는 거거든요, 할일 없어서 시민들이 설치 해 달라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생활불편 민원으로 해서 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설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내년부터 예산계상에 처음부터 예산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세워서요, 큰 목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생활민원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큰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불편함을 해소 해 줌으로 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요, 신속하게 바로바로 대응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보안등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올챙이형 스탠래스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보안등이 지금 외등으로 다 되어 있지요, 거의 다 이걸 쌍등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보안등은 보편적으로 골목길에 그 학생들의 밤거리를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끔 설치하는데 실제 이런 보안등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건물에 비치는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불면증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실제 농촌지역에서도 동물과 식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성군 쪽에 있을 때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쌍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외등을 설치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쌍등으로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만약에 쌍등이 필요해서 도로변으로 해서 외등을 켰는데 또 인도도 비춰져야 한다면 같이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등으로 미리 준비를 해 두면 후에 필요할 때 그냥 거기다가 등만 하나 달아주면 되거든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요.

한번 가로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9쪽에 수복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24억원을 계상했는데 24억원이면 일단 지금 구 속초초등학교 앞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미 보상 지역이 몇 가구 있지요?

예, 지금 한 9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 지금 몇 집 때문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바로 조속히 보상을 해주고요, 공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치수재해대책 예산이 전년도 보다 거의 없다시피 줄여 버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해복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 거지요?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제 하천 치수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또한 이제 그 치수사업비에 대해서 실제 그 도비의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쌍천관계에서만 이제 관계있고 그래서 하상정비비로만…….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는 동안에 쭉 검토하다 보니까 건설과는 특히, 국토자원운영비중이 큰데 즉 얘기하면 중앙부처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제일 큰 게 건설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국토자원운영비가 190억원 거의 20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국․도비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43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구수로비용을 전부 뺀 나머지 보면 3, 4억원 밖에 안 된다 말지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의 계획과 예산조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하천관계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비계획과 소하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재난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안전 재난과 연관시켜서 계획을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설과 예산에서만 보더라도 물론 국․도보조비가 없어지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자체적인 교부세로 사업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대형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대로라면 그건 좀 어렵겠지만 엄연히 우리가 국토자원운영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라든가 도의 예산없이 우리가 지방단체의 열악한 예산 갖다가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제 100억원 넘어가는 사업들은 거의 의회에서 계속 염려되는 발언을 계속 했었습니다. 뭐 부족한 예산가지고 이런 대형사업을 해나간다는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상준설사업이나 구거유지관리, 소하천 정비사업등 이런 기타 도로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가 없이 국비하고 시비를 50대 50대 하는 사업은 우리시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조달 계획을 세워서 정부나 도에 충분히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사업들도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상 편성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검토하셔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보시고요. 323페이지 보면 목우재터널 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시즌 같은 때 정체현상이 일어나면 아마 그 안에 공기가 굉장히 많은 불편을 줄 것이다 그래서 후황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보니 안 되어 있던데 차후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시시스템 자체가 재난안전관과하고 저희들 하고…….

그건 알겠는데, 그 시설은 들어와 있는데 후황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건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제트펜이 설치가 됩니다.

제트펜이 됩니까? 그 다음 32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부분에 부족한 곳이 많은데 여기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청호하고 조양초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어디입니까?

온천로의 중앙분리대 관계입니다.

온천입니까?

예, 온천로입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장재터 용수로시설하고 노학 척산로 용수로시설 있지요? 이것은 루사때 다 하지 않았나요?

수해가 난 곳은 정비를 좀 했고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풀용관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게끔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328페이지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참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는 유치했지만 속초시에서 예산관계상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비가 2억원까지 총 4억원이 지원된 것이지요, 이게? 우리 시비가 전년도 2억원하고 이번에 12억원해서 14억 총 공사비는 28억원, 부족분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사님하고 몇 차례 걸쳐서 도 예산담당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의 역할이 더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시에서 12억원을 세운 예산이 그게 지난번 특별교부세 비도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비도 신청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도 신청 결정이 안 되면 이걸 그냥 우리 특별교부세 몫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도가 안 되면 12억원 별도로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비를 세워서 하겠다. 비도 신청이 안 되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할 거니까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19억 461만 5천원이며, 세출은 84억 4,549만 5천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1ℓ용, 3ℓ용, 5ℓ용, 10ℓ용, 20ℓ용, 30ℓ용, 50ℓ용, 75ℓ용, 100ℓ용, PP포대 등 총 10종으로 12억 5,108만 4천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매립장 사용료 2억 5,25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6,075만 6천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징수예산액 10억원 5%인 5,000만원을 배출 부담금에서 징수예상액 1,500만원 5%인 75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법위반 과태료로 1,000만원을,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로 1,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에서 미수납분 4,200만원의 20%인 8,400만원을,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에서 미수납분 5,700만원의 10%인 570만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에 2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5%, 시비 25%는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에 3,658만원 5천원,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에 15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 환경행정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459만 2천원을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01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302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 반장 4명에 대한 급여 대한 급여, 교통비, 피복비, 성과급, 고용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산재보험료로 6,460만 5천원이 반원 5명에 대해서는 5,73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713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부서공통운영비로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1,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으로 390만원, 오수오염도 검사수수료에 172만원, 하천․호소 오염도검사수수료에 123만 2,000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180만원, 환경측정 검사 및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2,640만원, 다수인 사용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로 2,68만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엽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화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비로 12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시회 사진임대료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입니다. 여비로 부서공통 국내여비 3,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교육참가비 24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30만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환경의 날 도 대회참석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지킴이 우수학교 시상금에 12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6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0만원,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에 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 무균체수병 구입에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6년 국토환경성 지도분석 연구용역비로 140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비로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속초해오미 21 실천협의회 운영 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중화장실 보수정비비로 4,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칼라 프린터기 구입으로 20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로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소 관리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중 공단전출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2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86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비 9종에 1억 7,000만원, 재사용 종량제봉투 2종에 3,000만원, 공공용봉투 제작비로 4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추가 제작비로 550만원, 쓰레기분리배출 표지판 제작비로 20개소에 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통 파손 교체비 100개소에 600만원, 주요도로변 10개소에 대한 고정식 휴지통 설치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쓰레기배출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프랜카드 10개소와 그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경고판 제작비로 5개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정배출용기 시범배부에 따른 용기 구입비로 100개소에 120만원,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사용료로 17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로 10억 97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7억 8,240만원, 음식물쓰레기 2억 2,730만 5천원입니다. 생활쓰레기는 톤당 3만 9,120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은 톤당 3만 4,97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경비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21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227만 5천원, 국민연금부담금 1,035만 3천원, 산재보험료 55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중 1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9,22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립장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861만 5천원과 피복비 6종에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립장 운영비로 굴삭기, 덤프차량, 방역 및 살수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 및 장비유지관리비와 재생골조 운반비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12회 336만원, 침출수 하수도요금 2,400만원,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피복비로 6종에 192만원, 보호 장갑 및 방진마스크 외 2종 구입비로 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매립장 방역약품구입비로 2,000만원, 유용미생물과 당밀을 배양하고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폐기물시설 부지매입비로 6억 4,075만 8천원을 4차 매립지에 설치할 가스포집공 5개소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지원 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견학비로 40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로 수질환경사업소에 지급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3억 5,38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봐 주십시오. 3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도비로 500만원이 섰는데 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너무 적게 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타 시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방지턱 만든 것이 보통 한 1,500만원, 2,000만원, 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지역에도 작년에 과수원 했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500만원 서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울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이 예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당 지자체에 내려 보내줘서 저희들이 이걸 경상적경비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이 아직까지 조례에 마련되지 않아서 2006년도에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여기 피해예방시설 퇴치기를 저희들이 개소당 약 한 100만원 정도로 보고 일단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것인데 이쪽으로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하고 사업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쪽에서 농사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사업같은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하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국토환경성 지도분석 연구용역 이것은 용역보다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말이지요, 우리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용역까지 줘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요? 굳이 이게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요?

2006년도에 국토환경성 지도분석 연구용역도 저희시가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의 국토환경 지도분석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도에서 용역기관을 도에서 일괄 지정하고,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예산이 대폭 지원하는 것이 성과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속초시해오미21 실천협의회가 그동안 2005년도에도 약한 12가지 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동안 청대산 소나무 복원사업이라든지, 기타 환경문화제등 활약을 많이 했고 저희 청정속초라고 하는 환경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여기에 관련된 민간위탁금이 해오미 실천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2006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요구가 되고 또,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은 됐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8,500만원 정도만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저희 시에 이런 실천협의회가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민간주도로 제한하고 이러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본인으로서 바람입니다.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관리해서 성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311페이지 말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구체적인 내역과 전년도 집행내역을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3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과 예산집행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지금 운영계획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속초시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기금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다음에 속초시 관련조례 제5조에 의해서 금년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금을 운영을 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이런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저희 시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한 아직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운영기금을 12월 중에 수립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본 결과 주민협의체가 대포동사무소에 2층에다 사무실을 열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협의체가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임차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시가 협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일단 주민지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를 일실한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금년 12월부터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세우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세워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금은…….

구체적인 얘기는 그런 정도로 본인은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서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 )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무파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점부터 먼저 지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용어를 해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환경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3가지로 나누게 되면 배출과 수거와 처리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가 있거든요. 뭐 보존은 가장 의무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주어진 사업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 뿐이지, 어떤 우리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환경시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즉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환경보호정책에는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홍보하는 부분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행이 필요한데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수거와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NGO들을 활용하거나 참여시키는 부분,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의식을 좀 정착화 시키는 그러한 부분, 또 환경보호를 위한 어떤 시민의 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항상 365일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시민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배출하는 부분이 어떻게 정립이 될 것이고, 수거하는 부분도 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홍보나 법 규정이라든가 시행하는 것이 전부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시행하는 부분에서 보면 수거부분인데 수거할 때에 구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 수거비용의 부담과 책임, 그리고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선별방법이나 어떤 선별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체계적이지 못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의 환경정책을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에서와 같이 크게 나눠서 배출하는 시민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또 수거하는 용역회사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거할 때 수거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좀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청소업무는 환경에 관련해서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결과를 한번 부석을 해 보고 분석결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소업무 이런 분야가 상당히 저효율적이다 이런 분석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고효율로 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로청소 일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그러한 것도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속초시환경보존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은 거기에서 개선을 하고 또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분적인 그 용역말고 총괄적인 용역을 해야 됩니다, 총괄적인 용역을…….

홍보문제는 저희가 12월중에 지금 청소홍보에 대해서 분리배출이라든지, 또 수거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번 주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스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 그 다음에 이런 걸 총 동원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저희들이 추경에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12월 중에 완료되면 일단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가로청소라든지, 분리배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말입니다, 환경과 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존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우리도 우리와 다른 문화에 있는 곳에 가면 그 문화를 따라서 그 습관대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대로 우리지역의 메리트는 어떤 자연보존이라는 말입니다, 환경 그것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엄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과 그걸 처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사명감이라든가 책임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그때그때 나름대로의 양념 처방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유능한 계장님들 거기 다 모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현재, 그 분들로 인해서 그런 세 가지 정책을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부분의 홍보가 아니라 자연을 우리가 가꾸어야 할 의무 이런 사항들 포괄적인 정책으로 가라는 얘기지요. 단순한 쓰레기 버리고 줍고 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가져가야 될 재산 가치를 갖다가 충분히 홍보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의식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처리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 도록 법 규정상에도 가장 엄하게 우리 속초시 관내 규정 중에는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차후에 환경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말씀을 빨리 알아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0억원이 있습니다. 공단전출자들 70명한테 내보내는 부분인데 이 조성은 어디서 했지요? 세입은 어디서 들어 온 겁니까, 20억원이?

시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이 그 동안의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해 났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되는 부분인가요?

별도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왜 별도예산입니까, 그동안 환경미화원들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립금에 대한 것은 일부 지금 적립이 되어 있 는 상태이고 이분들이 기능직으로 있다가 시설공단으로 가면서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저희 시에서 퇴직…….

알았습니다. 퇴직금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주민협의체 예산 있지요?

예.

페기물처리 지역주민 기금 5억원을 지금 조성했습니다. 향후에 지역주민 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협의체가 저희 인근 지자체에서도 양양군이나 고성군 이런데서 지금 신규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많은 금액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와 주민협의체간에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다 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를 먼저 검토 분석을 해서 저희 시가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5억원이 선 것이 다 세운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일단 지원금의 기금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5억원만 수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운 범위를 보셔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속초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합니다. 이제 3개동에 6개 부락 이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기금사업을 통한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기금조성은 우리속초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모를 내 놓아야지만 그 지역 인근 주민들도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보여 집니다. 다만, 무작정 주민들의 사업계획을 내 놔라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서로가 마찰이 심해 질 것 같고 우리시에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우리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게 되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4,800만원인데 이게 매년 4,800만원인데 상향조정을 해서 타켓을 높여가지고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2,640만원인데 이게 무슨 것인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8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이 2,000만원인데 아웃소싱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학술용역도 아닌데 좀 비싼 것이 아닌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인데 저희들이 최소한 다른 위탁관리 하는 용역비가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정도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뽑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내역과 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승인 내역과 예산집행 자료를 최준집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서 간이상수도 전담관리인 6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과 채수병 구입에 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수선 및 교체 6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속초정수장 융자금 상환분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9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전부다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649쪽에 계속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에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계속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시에서 수원공과 정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원시설이 타 기관에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정수시설만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속비로서 58억 9,000만원을 수원공 40억 1,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정수시설에 9억 5,300만원, 보상비 1억 500만원, 용역비 7억 7,800만원, 부대비 2,500만원으로 해서 2008년도 이후까지로 계속비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이근 지자체와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월되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655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영업수익으로 57억 2,316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469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12,453전에 23억 2,223만 5천원, 업무용 491전에 4억 2,976만 2천원, 영업용에 4,481전에 21억 8,153만원, 욕탕 1종이 17전에 3억 4,791만 5천원, 욕탕 2종이 27전에 4억 4,1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있다가 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만 욕탕 1종은 대중탕과 한증탕이 되겠고 욕탕 2종은 사우나탕과, 증기탕, 콘도연수원등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개인급수공사 332전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장치손료에 대해서 17,469전에 대한 손료로 1억3,84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657쪽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322전에 대한 523만 4천원,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수수료 332전에 647만 1천원으로 해서 1억 5,01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에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공공예금이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타 회계 부담금 수익으로서 하수도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 주기 때문에 징수대행 수수료로 5,38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입에 기본재산 임대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등으로 해서 1,99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에 1억 3,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장 건설공사 융자상환금 시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내역은 이월금의 20억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을 자금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6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중에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는 유인물 참고로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71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에 총액경비 2,000만원과 인터넷민원실 웹 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 공기업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3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수도시설 홍보물 제작에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총액경비 1,150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204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70만원등 1,424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에 4,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3만원이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피복비는 검침 및 누수탐사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작업복과 장화, 우의에 45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취․정수장 관리에 673쪽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점퍼, 장화, 우의 등으로 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로 10명에 대해서 502만원을 계상을 하고 급량비로는 특근자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사 난방용 보일러 등유 4,13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관리비에 453만 1천원, 공기구비품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으로 해서 653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비로는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공기업 결산교육 및 결산작업 5번을 계산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3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366만원을 계상을 해서 직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과 그 다음 직급보조비 일반직과 기능직에 분류를 시켜서 5,5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공기업 종사공무원 31명과 요금과징담당 9명, 누수업무담당 6명, 예산 및 결산담당 2명 등으로 해서 5,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전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1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5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관 합동 수질검사 여비가 1명 이외에 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에 상수도 기능경진대회에 참석여비로 6명에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으로 50명에 대해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서는 관파열등 보상비에 1,000만원을 보상하였고 포상금으로서는 일반․기능직과 청원경찰 등으로 해서 4,52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으로서 부담금과 보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그 다음 의료보험금등으로 해서 1억 3,27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을 계상을 해서 넣었습니다. 300만원하고 재해부조금 150만원, 공상요양비 100만원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정배수등 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0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요금고지서 및 검침카드 제작에 8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9쪽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토너구입에 240만원, 액화염소 책임보험 가입에 32만원,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수수료 32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우러간검사가 있고 분기검사가 있고 또 원수검사가 있습니다, 여기 토탈 1,4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무인경비 수수료 5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 수․변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노학양수장이 있습니다. 1회에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CCTV 시스템 웹회선 사용료 4개소에 41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전용회선 사용료에 86만 4천원, 운영수당으로서 수질평가위원 회 회의참석 수당이 2회에 140만원, 급량비로 기동수리반 급량비에 480만원, 갈수기 원수확보 급수지원 급량비로 3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근무자 급식비로 140만원등 92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는 관파열 복구장비 임대료 굴삭기 50회에 1,500만원, 페기물처리수수료 500만원,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차에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임차료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정수장 난방용 유류구입에 47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기동수리반 장비유류대 휘발유 600ℓ, 오일 15통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기구 유지비 누수탐사 장비등 10종에 대해서 300만원, 관파열 복구장비 등 10종에 대해서 350만원, 그 다음에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5개소에 한번에 그 100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 3개소 2회에 3,600만원, 중앙제어실 소모품 120만원, 갈수기 비상취수 확보용 유류구입 500만원, 예초기 유류구입에 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유지보수비 5개소에 500만원, 정수약품 투입시설 유지보수 3개소에 300만원, 제초기 수선 4대에 대해 60만원, 수질자동계측장비 유지보수 6종에 300만원, 액화염소공병 제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페기가 14병이 되고 사용이 18병인데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취․정수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500만원, 취․정수장 집기 및 기구수선에 500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및 발전기 유류로 경유와 오일, 증류수 등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68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표주보수에 6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현수막 제작 20개소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로 1,0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정리에 360만원, 검침 및 요금관리 9명에 대해서 1,620만원, 요금전산망 유지보수 협의를 위한 여비로 120만원, 관파열 보수 및 누수탐사 6명에 대해서 1,080만원, 개인급수공사 2명에 대해서 360만원, 수도관련 세미나 참석 2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에 수질민원서비스센타 운영 및 취․정수장 시설물 점검관리 7명에 1,260만원, 수질검사의뢰 2회에 108만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2회에 120만 원, 상수도시설운영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에 대한 3명 6회에 36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3명에 대한 여비로 360만원,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3명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일반재료비에 갈수기 원수확보용 재료구입비에 500만원, 여기는 PP필림 등 기타 재료가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전기, 기계, 통신 부속재료비 7개해서 700만원, 대장균 멸균 및 약품투입용 모터펌프 구입에 150만원, 수질자동 시약구입에 240만원, 수질시험용 재료 시약과 초자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85쪽에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 12달에 2,940만원, 기타장비 부속재료 8종에 9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액화염소 14톤에 560만원, 폴리염화 알루미늄 10㎡에 200만원, 가성소다 5㎡에 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수구입비로는 20만톤을 이용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83원씩 1,6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취․정수장 전기요금 12달에 3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용역비 관망도운영 프로그램 정비용역에 3,000만원, 취․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에 3,000만원 등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686쪽에 수선교체비로는 수선비로서 취․정수장 기계, 전기, 통신설비 수선에 900만원, 염소투입용 모터펌프 수선비 105만원, 샘플링펌프 수선유지비에 150만원, 취수장 취수펌프 및 모터 수선에 1,8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에 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정비에 600만원, 관파열 수리 80회에 4,000만원, 제수변 수리 50회 1,000만원, 도로포장복구 200회에 4,0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 10개소에 1,000만원 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비 교체비입니다. 신설 또는 고장, 동파, 누수계량기 13m 2,500개에 대해 6,875만원, 20m, 25m등 해서 1억 2,10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관 교체비는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 15건에 4,500만원,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 10건에 대해서 500만원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에 개인급수공사 322전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급이자로는 688쪽이 되겠습니다.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로 1억 6,962만 6천원씩 4회에 6억 7,85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손실로서 전기손익수정 손실로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4억 2,97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689쪽에 자본적 기술로서는 자본적 지출로서는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비로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공사 1.2㎞에 대해서 6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에 1억 5,000만원, 설악정수장 관리동 개축에 2,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6km에 4억원, 급수구역 개량공사 23개소에 1억 5,000만원, 배수관 제수변 교체공사에 9개소에 2억원, 설악동 관로 감압변 교체 및 신설 3개소에 3,000만원, 쌍천취수장 자재창고 신축 300㎡에 1억 5,000만원,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에 1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690쪽에 시설부대비로는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 부대비로 500만원, 기타 부대비에 612만원 등 해서 1,1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는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3대에 390만원, 관파열 양수기 구입 1대에 1,000만원, 누수탐사기 구입 3,000만원 등 해서 4,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96년도에서부터 2001년도분 환특자금 상환금을 13억 5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상수도특별회계 90억 4,113만 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할일을 하시는 것 같고 전체예산에서 좀 보면 말입니다, 659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보면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융자금 상환에서 전입금 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들어 왔단 말입니다.

예, 전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뭐 자체적으로 이것을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 건설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이 2005년도 예산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꾸고 있거든요,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부분에 포함돼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원금상환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이 5억원이, 전입금이?

차입금상환에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원금상환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이자는 자체 회계처리로 가능하고…….

이자는 저희들이 회계처리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건 뭐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요?

그게 당초에 올해 추경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특자금을 완납을 해 버렸습니다, 미리 완납을 하다보니까 이자 원리금이 나가는 것이 환특자금만 있으니까 자금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보면 일반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 이자가 20억원에 연리 3%, 1/2로 3,000만원인데 왜 1/2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공공예금 이자가요,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그 예산이 순수한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확보할 예산 같으면 100% 다 잡아 줍니다. 다 잡아 주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 갚아야 할 돈도 있고, 또 보관해야 할 돈도 있기 때문에 이걸 100% 다 잡아 주지 못합니다. 20억원이라는 재원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월금 20억원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운영계획 때문에 1/2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는 이자율이 높은 것 같은데, 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1년 예치로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689페이지에 보면 올해연도가 전년도보다 8억 5,600만원이 줄었거든요, 6시설비 쪽에서, 689페이지에 보시면?

예.

예, 원인이 무엇인지, 바꿔 얘기하면 시설을 거의 다 해 간다는 얘기인지?

당초에 이제 이걸 보고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자는 어차피 수익금에서 원리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보다 줄은 경우는 대포정수장에 철거비용으로 4억원을 세웠던 것이 있었고 다른 예산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시간 날 때 마다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그 대포정수장을 철거를 해서 과연 그 비용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판단결과 그거는 주변의 대포항 개발이 끝나고 난 후 주변상황을 봐서 그때 지가가 상승을 하면 매각을 하던지 보관하는 상태로 나눴기 때문에 그 시설비 쪽이 이용을 못하고 남았던 겁니다.

실적이 시설에 투자되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설악․금강권 저수지 건설사업에 9억 9,500만원 그것도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비가 푹 줄어든 겁니다.

현재 시설적인 부분에서 크게 줄어 든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10억씩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 전입금까지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예비비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가 저희들이 이게 여기에 보면 사실상의 사업예산의 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가 있습니다. 앞에 총괄표에 똑같이 적어 놨습니다만,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가 4억 2,900만원이 별개로 있고 그 다음에 자본예산에 대한 10억원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돌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예산에다 편성을 시켜 놓지 못하고 예비비로 놔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숙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000만원이 국고에 보조되겠으며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4,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에 36만 9천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에 135만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여비에 23만 5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59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모두 3억 9,2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원이 국가보조가 되겠습니다. 62쪽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교육훈련에 111만 1천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에 900만원,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7,000만원 등 모두 10건에 대하여 8,380만 1천원이 도보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의 도비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로 모두 2억 4,380만 1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병무행정의 경상예산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공익근무요원 43명에 대하여 2,872만 1천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상여금은 급여인 1/6을 적용하여 47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비는 31명에 대하여 1,395만원으로 측정되었고 중식비는 31명에 대하여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3명인데 31명으로 측정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비와 중식비 를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뺐습니다. 피복비 9종에 761만 2천원, 직무교육여비에 107만 5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1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게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대비 양수기 정비 및 수선에 504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난종합실 운영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한국방재협회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에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어린이 안전지킴이 서울시민 안전체험관 견학에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에서 총 사업비 20억원중 2006년도에 10억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억 6,000만원, 시비가 2억 3,770만원중 부대시설 합해서 모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911만 2천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소요됩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막이나 마대등의 소요로 재해대책 수방자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재해위험시설 정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가 3,000만원, 지진해일대피 안내판 및 안내지도 제작 설치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상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발간에 1,012만 5천원이 소요되겠으며 을지연습 시행계획 책자발간에 280만원이 소요되겠고 민방위교육장 임차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재난재해대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인 눈높이 맞춤교육을 위한 연극공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에 프래카드나 입간판의 제작비로 197만 4천원으로 국비 30%, 도비 20%, 시비가 50% 계상됐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로 적용됐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78만 4천원으로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했습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123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 30%, 도비 2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에 222만 2천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에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전용회선료가 3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및 경보시설 전기료가 24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민방위관련시설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 노후시설 교체 및 기능보강에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증설에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비가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비상대책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공통운영비가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00만원, 도시기초생활수급자 생활재난 예방활동에 따른 지원에 1,000만원, 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책자발간에 600만원, 재난․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인쇄에 2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360만원, 안전점검 장비유지비인 수리비에 150만원, 운영수당으로 민간모니터요원 참석수당 2건에 6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 비상근무자 특근 매식비에 200만원, 35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부서공통 여비가 되겠습니다. 2,2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재난대해비 특별교육비가 72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전문화시범학교 운영에 15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133만 4천원으로 각각 도비와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 진해일대비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4,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는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지진해일대비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부대비가 1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억 6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 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1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및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겠으며, 설치연도는 2005년 3월 9일 재난관리기금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현황은 금년도 말 현재 10억 8,736만 7천원으로 2006년도에는 기금전출금 2억 5,075만원이 수입 예상되며, 지출은 7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말에는 5억 7,712만 7천원이 남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8,736만 7천원, 출현금 2억 611만 4천원, 적립금 이자 4,463만 6천원으로 총 13억 8,311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총 13억 3,811만 7천원에서 물건비 6,100만원, 유 목적 사업비 7억원을 제외한 5억 7,711만 7천원이 2006년도 말에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편성은 이자수입 4,463만 6천원, 2005년도 이월금 10억 8,736만 7천원, 2006년도 기금적립 예상금 2억 611만 4천원으로 총 13억 3,81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운영비로 재난대비물자 자재 장비구입으로 6,100만원, 시설비로 재난예방 사업에 7억원, 기금적립금으로 5억 7,71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2쪽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4년까지 이월금 8억 9,211만 6천원, 2005년도 세입액 2억 3,027만 1천원으로 총 11억 2,238만 7천원에서 2005년도 3,502만원이 지출되어 현제 농협인 시금고에 10억 8,736만 7천원이 예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보면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29만원씩 10일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임차가 2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은 다른 수해나 재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는 다른 장비로 대체, 건설과라든가 그렇게 계획적인 장비를 대체를 하는데 이런 것은 긴급장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급할 때 최소한의 예상을 해서…….

긴급장비라지만 포크레인 하루 빌려 쓰는데도 30 얼마인가 뭐 50 얼마 주는데 이거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요?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부터…….

추경에 더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위탁에 이번에 효과를 많이 본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이…….

연극공연 1,500만원요?

예, 그게 있는데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이 별도 있단 말입니다. 349페이지에, 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극공연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교육이 진행되는 건지?

민방위 강의는 종전에는 전문강사를 위주로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식상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눈높이 맞춤교육이라 해가지고 연극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특수한 교육, 등반이라든가, 또는 구급교육,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강사 예산하고 눈높이 맞춤 연극공연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강사료가 별도 45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별개의 어떤 민방위 교육사업으로 진행하는 건지, 중복되지 않게…….

아니,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연극 끝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355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그 밑에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의 여건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난종합상황실에 LCD모니터 설치라든가 UPS 설치, 무정전 전원장치라든가,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원격 CCTV를 설치한다든가, 또 방송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희들이 바로 컴퓨터를 때리면 바로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도 재난상황실 확충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전국에서 총 7개장소가 여기에 되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삼척하고 속초가 이번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따오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수고하셨는데요. 현재 속초시가 갖고 있는 재난종합관제시스템 자체가 별 큰 기능이 없지요?

예, 지금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다 보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거기에다 지진해일대비 예․경보 시스템 구축은 같이 병합적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데, 해안의 28개 되는 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재난종합관제시스템 사업도 도비가 좀 지원됐으면 아예 완벽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346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중앙 4지구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재해위험지구 중앙 4지구는 우리은행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차별로 인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 20억중에서 금년도 10억원을 보상으로 하고 내년도도 5억원이,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5억원으로 해서 모두 2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가옥이 17동이고 대지가 25필지, 그리고 총 대지면적이 4,200㎡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100m 구간에 높이가 4~5m 규모로 그렇게 축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자체가 옹벽을 쌓는 겁니까?

예, 거기에 옹벽을 안 쌓으면 도저히 안 되기에 옹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을 줘 가지고 한꺼번에 옹벽을 치면 20m 이정도 나오기 때문에 단을 5m이내로 해서…….

여기에 있는 주택들은 어떻게 하고요. 보상해서 이주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