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저희 센터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12억7,2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보다 1억77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총 36억9,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보다 3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센터 예산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만 편성되는 과정에서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푼도 삭감없이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과 구분없이 총괄 편성되었으므로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비로 사업장 생산 수입이 예찰포 생산물 판매대금 125만원, 우량종자 판매 수입금 1,000만원, 과수원 생산물 판매수입 60만원등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판매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등 12개 항목에 3억8,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남원 세계엑스포등 4개 항목에 대한 균특예산 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금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에 556만원과 남원 세계엑스포 행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순수 도비로 농업 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등 16개 항목에 1억2,9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3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731만7,000원을 증액한 1억3,564만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1,541만4,000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1억2,0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850만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 3,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장 월액여비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민 교육 강사 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제13회 남원, 순창, 임실 4-H 연맹 회원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700만원으로 병해충 예찰포 장비 개선 및 재료 구입에 600만원, 천적 증식 시설 월동기 유류 구입에 500만원, 새해영농 설계 교육 교재에 1,200만원, 농업인 수출 품목 및 전문교육 교재 제작에 950만원, 농가 경영 컨설팅 재료 구입에 65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5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새기술 연구활동 및 자재 구입등 재료비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400만원, 농업인 수출 품목 교육 참가자 보상 1,000만원, 허브미 재배 기술 교육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업경영인 품목별 분과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위탁으로 2006년도 남원 세계엑스포 개최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재해예방 시설 보급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시범 사업 1,000만원,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사업에 3,000만원, 젖소 원유 품질향상 시범 사업에 2,200만원, 대형 육계 생산 시범 사업에 3,000만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이것은 새로 선정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과 산동 부절에 있는 기존 건강 장수 마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2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사육사 전동손질 도우미 상품화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 농업 육성 시범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 시범 사업에 4,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 개선 시범 사업에 5,600만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4,300만원, 농촌 여성 일감갖기 포장 개선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재료비에 농업기술센터 자재 구입에 2,3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부품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 체험 재료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비로서는 종합검정실 시험 연구 재료등 시험 연구비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사 무인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농민상담소 시설 개보수 5개소에 6,000만원, 센터 화장실 정비에 1,500만원,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비닐온실 비닐 교체에 1,200만원, 허브 보존 유리온실 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박과류 소득화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식품 사업에 1,800만원, 농작업 개선 보조도구 시범 사업에 3,000만원, 테마마을 애기시래기 생산 포장 판매 사업에 4,500만원,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에 1,200만원, 벼 부분 경운 이앙 시범 사업에 4,100만원, 수출 파프리카 양액 공동 육묘 시범 사업에 2,800만원, 과수 친환경 생력재배 시범 사업에 2,500만원, 고랭지 절화 신종단지 시범 사업에 2,700만원, 생력화 천정고추 생산 시범 사업에 5,400만원, 재래닭 생산 시범 사업에 3,000만원, 수출 딸기 양액 공중육묘 대량생산 시범 사업에 7,900만원, 수평예인권취식 다겹보온 커튼 시범 사업에 4,500만원, 시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씨감자 안정공급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저온저장 시설 시범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7,200만원,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에 1,00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용 승용차 구입에 2,100만원, 소형 화물차량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량 씨감자 양액재배 양액 혼합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산동 부절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해가지고 고사리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고사리가 아니고 산동 부절에 2005년도에 장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와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해가지고 3년동안에 걸쳐서 국비 보조가 붙어서 지금 5,000만원이상의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의 장수마을은 2개 사업입니다. 새로 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내년도부터 3년동안 5,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부절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해가지고 7,000만원 계상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국비보조가 2,500만원이고 시비 부담이 조금 늘어가지고 4,5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요?

예. 이것은 자료상으로 아무 것도 없거든요?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주로 금년도에는 체험장을 건립했습니다. 체험장을 건립하고 전국대회 출전 및 장수마을 교육을 일감갖기 교육이라든가 장수 요령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내년도와 2007년도까지 3년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교육하고요.

부절 마을에서 여지껏 짚풀공예로 해가지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국적으로 대회에 참여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예.

7,000만원을 더 계상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도에 전시장을 지었고 내년도에는 2층으로 올려가지고 체험장을 짓습니다.

따로 있어야 하고 또 체험장이 따로 있어야 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짚풀공예를 만들고 있습니까?

구 회관을 노인정으로 활용해서 지금 회관이 2개이거든요. 현재 마을에서 쓰고 있는 회관이 있고 옛날에 있던 회관을 노인정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이 좁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했는데 체험장, 전시관을 또 짓고 만드는데는 따로 있고 또 체험장은 체험장대로 따로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체험장으로 금년도에 짓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공이 안되어서 거의 준공된 상태인데 그것이 적어가지고 2층으로 올려서 전시장을 다시 내년에 짓습니다.

그 밑에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해가지고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입니까?

도시민 농촌 생활 지원 사업은 행사성 행사로 도시 주부들을 불러다가 농촌의 전통 테마마을이라든지 이런데에 입주를 시켜가지고 농촌 체험 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도시인들을 불러가지고 체험 활동하는데 들어간 소요 경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밑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해가지고 아스파라거스 지원했는데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대강에서 나오지요?

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산인가요?

예. 대산입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가지고 있지요?

예.

2,000만원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지원됩니까?

아스파라거스 저온저장 시설과 선별장을 짓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장고요?

선별장입니다.

선별장이요?

예.

아스파라거스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2,000평 규모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남원이 비중이 굉장히 아스파라거스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최고의 아스파라거스 단지를 지금 육성할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12,000평정도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30농가 가까이 됩니다.

30농가요?

예.

12,000평에서 저온저장 선별장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

지금 현재까지는 선별하는데 손으로 육안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이즈별로 길이별로 이것을 선별해야만이 상품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 보강할려고 합니다.

35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소 사육사 전동손질 도우미 상품화 했는데 이것 사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저희들이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것인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러한 기술을 농민이 직접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우수 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소 전동 손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려운데를 쇠빗으로 빗어주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고 설치를 축사에 해놓게 되면 자기가 가려울때 가서 대기만 하면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그러한 작동을 하는 것을 남원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과제로 선택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동 솔짓하는 것을 남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

예. 벤처 기업으로 생산 시설 지원입니다.

한 곳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1개소이면 그것을 한군데만 시설합니까? 아니면 칸칸 ......

아니죠. 전동 손질을 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짓는다?

예.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판매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농가에 보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창업을 할 것 같으면 창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합니까?

이것은 농업인 애로 기술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기업가들에게 밀려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실지로 농업인들이 애로 기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은 실지 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동 손질 이것을 남원에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상품화해서 쓴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허 등록도 되고 거기서 상품화 실용화 할려고 합니다.

특허 박사인가 그분이 개발했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밑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 농업 육성 시범 사업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아까 2,000만원 아스파라거스 선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우수 과제 작목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진흥청에서 지원 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 시상 상금 차원에서 그 다음에 지금 8,000만원짜리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스파라거스 단지를 규모화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내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앞으로 고소득 작목 단지로 육성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환경개선 이런데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아스파라거스하고 연결된 사업이네요?

예.

사항 설명서 399페이지에 보면 농촌 여성 소득 사업해가지고 미꾸라지 음식 개발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미꾸라지 사육 음식 개발은 전통 테마마을은 보절 용평리에 미꾸라지 사육과 음식을 개발하는데에 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에서는 이미 음식이 전통적으로 다 개발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무슨 특색있는 음식 개발이 되는가요?

남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테마마을인 보절에서 보절 체험장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테마마을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개선하고 미꾸라지 사육 및 음식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음식 개발이라고 해서 저는 무슨 특이하게 미꾸라지 가지고 장어를 만들었는가 싶어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354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테마마을 애기시래기 생산 포장 판매 사업해가지고 2,500만원 곱하기 3개소 60% 지원해서 4,500만원 편성해놨네요?

예.

애기시래기를 어디서 생산합니까?

현재는 생산이 안되고 있고 도시민들이 테마마을에 올때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 용평마을과 운봉 용산마을, 보절 추어마을 3군데가 전통 테마 마을입니다만 그 3군데 테마마을 지역에 똑같이 2,5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애기시래기를 생산해서 도시민들이 체험하러 올때 보고 사갈 수 있도록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주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애기시래기를 올해 지원해주면 테마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회성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해줍니까?

생산 시설 지원해주니까 올해만 해주면 계속해서 생산 판매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됩니까?

대개 포장재라든가 건조기가 되겠죠.

남원시내에서 애기시래기 생산하는데도 다 지원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테마 마을이기 때문에 테마마을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2006년도에 남원세계 허브엑스포가 예산이 8억원 세워져 있고 2005년도에 8억원이 세워져 있었지요?

금년의 예산 내용은 8억원인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 2005년도에 도비 다 들어와 있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내년에도 도비 2억원 확보 되겠네요?

예. 지금 도 의회에서 2억원 지원을 해주기로 의결이 되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비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

2005년도의 엑스포때에는 저희들이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균특 4억원해가지고 8억원으로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때 1억원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도에서 도비를 1억원으로 또 삭감되었다가 뒤에서야 특별 업무추진비에서 다시 1억원을 해서 2억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도비 확보하는데 ......

예.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브미 재배 참석에 200명이 나가시네요?

몇 페이지인가요?

347페이지요?

이것은 균특 예산으로 배정이 된 것인데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서 20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박2일 코스로 갑니까?

하루 코스로.

코스요?

예.

코스 가는데 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차량비나 음식이나 이런 식대 포함해서 또 강사 수당 ......

하면 이 지원비가 들쑥 날쑥이거든요? 5,000원에서부터 2만원까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건이야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2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육을 시킬려면 철저하게 허브미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우리 남원시의 농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허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있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남원 농업 정책에 대한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내외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또 뭔가 농업인들이 어떤 무엇이 온다고 하면 같이 이 사람들이 대면해줄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교육이 가주어야 우리가 알찬 교육이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보다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를 보면 우리가 봤을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엑스포라고 이름만 남원시에서 하고 예산만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엑스포장에 가보면 남원시에서 이것은 주관해서 남원시에서 한다 하는 그런 뭣이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이나 그쪽에서 모든 계획 또 프로그램 운영 또 그날 행사 운영까지도 거기서 다하는 그런 인상이 보이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되었을때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남원시가 얻어지는 노하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그런 인상도 보여지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저희 남원시청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나 각 전문가들 또 이렇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각 코너별로 학교나 시나 또 업체 참가나 이런 것이 다 나누어져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남원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엑스포는 하나의 엑스포를 통해서 허브산업 육성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초창기때는 그런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 조직위원회도 움직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남원시가 주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봐서는 조직위원회가 주관된 대학에서 전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르더라 ......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 봄에 하는 새해영농 교육 있었지요? 농민들 몇 분이나 참석했던가요? 지금 34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 보상비에서 400명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인가요?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5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 보상비를 4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 교육도 있지만 농업인 수출 품목별 참가 보상금과 같은 교육 차원입니다.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분이 되어서요?

예. 그러니까 총 인원은 2,560명이지만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농민상담소에 5개소 시설 개보수라고 했거든요?

예.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농민상담소가 과연 농민들이 상담소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서로가 마음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안되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 시설 보수보다는 1년에 하나씩이라도 상담소 신축이나 이런 것도 계획 못세웁니까? 솔직히 인월 같은 경우는 이리가고, 저리가고 항상 이사만 다닙니다. 다른데 어디는 다 잘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좀더 과감하게 이런 것들도 한번더 연구 검토해봐야 할 문제 아니에요? 이 장소로 갔다, 저 장소로 가고 항상 그러던데? 그리고 농민들이 상담소에 가서 마음놓고 서로가 편안하게 농업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어차피 그렇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라도 이것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인월면은 최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경기 수출 과채류 단지 조성 예산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밀려나서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과채류 수출단지 관계는 산업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위를 챙기질 못했습니다.

센터에서 예산 편성안에는 올렸습니까?

과채류 생산단지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올렸습니까?

예.

여기 보면 지금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 시범 사업비는 개인이나 또는 어떠한 마을 지구가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시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지역별로 요구하는 시범 사업은 그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전체 풀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장이 곤란한 것은 균특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은 국비로도 볼 수 있지만 남원시에서 어쩌면 균특으로 밀어넣어서 균특이 된 것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 테마마을은 몇 개까지 육성을 할 계획입니까?

기본 지침으로 어느 시·군마다 몇 개씩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 얘기를 보면 각 도마다 5개정도를 육성한다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지금 남원이 3군데가 조성되는데 한군데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금년도에는 ......

아니요. 제가 여쭈어보는 핵심은 과연 전통 테마마을을 약 16개까지 다 만들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직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3개 끝나고 약 2-3년 두고 봤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고 해마다 ......

전통 테마마을 2개소 한다는 예산 안올라왔습니까?

그 예산은 2년 연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 2번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고 ......

신규가 아닙니다. 기존 마을에 ......

기존 마을에 운봉과 보절에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특색이 있으면 더 해야겠지만 이것은 개소는 늘릴 필요가 없지 않냐?

예. 저도 .....

그리고 후속 지원이 계속해서 시비로라도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테마 마을마다 거기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뭔가가 특색있게 개발이 되고 하는데에 후속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을 벌려만 놓고 후속적으로 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흉물로 남고 전시 행정으로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병해충 예찰포 운영 관리 인부가 그 예산으로 부족합니까? 또 우리 시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예찰포 운영 관리 인부임이 들어있고 또 국비와 시비로 병해충 예찰포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것가지고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

포장에 들어가서 ......

담당자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도 인부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실한 시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또 각종 질문 대상이 되지 않고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결과가 약 20-30%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지난 화요일날 행정사무감사때 참석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271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기 예산안보다 2억7,565만6,000원이 감된 85억2,670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 감된 내용은 상수도 급수수익에서 전체 2억2,758만6,000원이 감되었고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에서 6,629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하수도 일반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하수처리장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예산안보다 1,074만원이 감된 95억296만5,000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사용료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5,700만원이 감된 11억4,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2,064만9,000원이 증된 4,514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조정되어서 예산안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200만원이 감된 6,749만1,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가서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과 하수도 시설비에 가서 시가지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안보다 1억6,082만9,000원이 감된 12억8,772만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 보시면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에서 9억2,587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 입찰 공고중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7페이지 2006년도 당초예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이 나와 있습니다. 737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해서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8억3,0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이 52억3,869만7,000원이고 자본예산이 32억2,524만원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 목별 조서에서 영업수익에서 금년도보다 1억2,602만1,000원이 증가된 40억1,291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큰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안보다 3억4,270만5,000원이 증가된 12억2,57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 규모 88억3,093만7,000원중에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41억8,8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영업비용이 38억8,7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에 보시면 급수공사비가 금년도보다 4,749만원이 증가된 2억5,069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업외비용과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비용에 세출 사항으로 76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관리비와 인건비가 금년보다 6,193만9,000원이 증가된 17억1,147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사항으로 80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03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수도사업소의 주요사업 내용은 배수관 설치 2억원으로 배수관 설치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향교동과 주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급배수관 및 제수변 교체 공사로6억원, 마을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으로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4페이지에 보시면 정수장의 탁도 자동측정 설비 설치에 3,750만원 다음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5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에 내년에 10억원 편성을 했고 덕과 배수지 계통에 10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월락정수장 취수원 변경 조사설계 용역비로 1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6페이지를 보시면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원리금해서 5억4,680만원을 채무 상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4,000만원이 증가된 8억8,680만원이 내년도에 원리금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07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3,77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에서 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으로 해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로 해서 마을 하수처리 시설 부지내 제초 작업과 국립공원내 오수정화 시설 관리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74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와 마을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간이상수도 시설물 운영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 국립공원내 오수처리 시설 운영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1,85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향교동 신생마을 수도 중계펌프장 보조금으로 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 GIS라고 합니다만 GIS 사업으로 국·도비 합쳐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내년도 국·도·시비해서 24억3,53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국비, 시비해서 36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에 국비, 시비해서 79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하단즘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낙동강 수계 하수도 확충 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 3억7,900만원 편성을 했습ㄴㅣ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247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을 하수도 슬러지 청소비, 마을하수도 공공 환경시설 기술진단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슬러지 청소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전기안전 대행비해서 전체 4,180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시설비에 간이 급수시설 긴급 유지보수 관리비 1억원, 간이 급수시설 정비 사업비 4억원, 국립공원 오수처리 시설 보수 사업으로 1억4,000만원 해서 전체 6억4,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3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나와 있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11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46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과 일반부담금, 기타잡수입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9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억4,700만원, 하수처리장 사업에 6억5,500만원, 마을하수도 사업에 8,7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 사업비에 800만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을 보면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1억1,22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차량비, 임차료, 마을하수도 운영비, 운본·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34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52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에서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 하수도 유지보수용 맨홀뚜껑, 하수도 유지보수용 공구 및 장비로 해서 1,8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내용을 보시면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비와 하수도 정비 사업, 수계관리기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하수관거 정비 사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17억2,444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5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낙동강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비와 2005년도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비로 해서 1억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유지보수용 차량 신규 구입으로 해서 1,8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다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과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6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하단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검침원은 1명, 준설원 2명이죠?

예.

일용 인부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는 무엇을 일용 인부라고 하지요?

일용 인부는 말 그대로 정규직외에 비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월급쟁이가 아니고 일용인부는 일당제 아닙니까?

일당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일용인부인데? 글자 그대로 1일 사용하는 인부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일용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당이 아니고 상용으로 임용된 인부가 되겠습니다.

인부중에서 상용 인부다?

그렇습니다.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상용직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방금 ......

상용직입니다.

제 말씀은 소장님 말씀대로 일용인부의 개념에 안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상용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용인부 일당제 나간 사람을 상여금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상용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오수관, 우수관 다 분리가 되었는가요?

된 지역도 있고 안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광역상수도 마을권에 들어가는 경우에 가능하면 하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갈때 어차피 도로를 한번 굴착하지 않습니까?

예.

우수관, 오수관을 사업 시행은 같이 안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녹취불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 지역인데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넣고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 안했을때 위에다 안길 덧포장 같은 것을 했을때 차후에 오수관, 우수관을 또 다시 굴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미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은 오수관, 우수관이 안묻히기 때문에 길이 엉망이라도 그것을 지금 손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 있습니다.

부분은 앞으로 무슨 대책 같은 것이 또 우리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433페이지에 보면 마을하수도 사업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79억8,500만원인가 세워졌네요?

금년도 예산서입니까?

예.

예.

2006년도 예산에 79억8,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 지구가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 이미 광역상수도 설치된 부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예산입니까?

마을하수도는 기 지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수관, 우수관 시설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 총사업비 내용에 저희가 계획 세울때 우·오수를 같이 분류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수도만 해가지고 오수관, 우수관을 안넣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 마무리된데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에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포장까지 마무리된 지역에 다시 저희가 하수도 계획이 있어서 하면 몰라도 별도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하수도 사업을 별도로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넣을 계획은 없고? 그것이 우수관, 오수관이 넣어져야지 후속적인 사업이 들어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오수가 다 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 전체 광역상수도 들어갈 마을이 288개 마을입니다만 그외에도 우·오수가 전체 다 정비 안된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하수도 들어간 지역은 가능하면 광역상수도가 같이 들어가도록 하고 또 광역상수도가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들어갈 지역이라고 한다면 또 저희가 마을하수도도 같이 예산 범위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

광역상수도가 이미 공급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는 몰라도 저희가 기 마을하수도로 책정되지 않는 마을은 예산상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기 급수가 되고 있는데 우수관, 오수관은 설치를 안하고 광역상수도만 일부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은 따로 편성을 하셨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별도 예비비 쪽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비로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설치해야 될 하수 관거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휘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