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춘호 의원 발언
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예산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예산안중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예산안중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 12월 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을 심사중에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원안이 수정돼야만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윤명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18일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도의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538억원으로 기정예산 1,525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86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1,39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9억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내용은 자체재원은 변경이 없고 의존재원중에서 도의 재정보전금 수입액에서 당초에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해서 8억원, 도비보조금에서 5억 3,500만원이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서 도비보조금의 증가내역은 시장 주공아파트 도로개설 5억원, 하천 유지보수 1,500만원, 장애인 김가공공장 시설보강 사업이 1천만원, 산불방지 상사업비 1천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300만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35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에서 월정수당 2억 8,8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비보조사업에서 11억원을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총체적으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26.5%인 370억원, 사회개발비는 39.6%인 553억원, 경제개발비는 32.1%인 449억원, 민방위비는 0.7%인 10억원, 기타경비는 1.2%인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400만원, 하천유지보수사업 4천만원, 화성 소방대기소 증축공사 1천만원, 장애인 자립장 김가공공장 시설보강에 2천만원, 2005년도 산불방지 유공 상사업비 1천만원, 시장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으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올리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윤영기 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하면 안 되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벌써 기왕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도비 내려온 것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영기
윤영기위원
금년도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금년도 예산중에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년 것이 아니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정리추경이 끝나는 상황이라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하려고......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특별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재정보전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계상을 해야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먼저 본예산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16페이지 봐요. 이게 12월로 해놨는데, 위원들 말이에요. 이것을 8명으로 해놓으면 또 틀리잖아요? 먼저는 10명이었다가 이번에는 또 8명으로 했는데, 현재 9명중에 내년 6월 30일까지가 9명이고 내년 7월 1일부로 8명이 되게 돼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런데 인원수 상관없이.......
윤명희위원장
상관없이 막 올린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아니, 금액도 지금 정확하게 시달된 것이 없고 사실 자체예산은 편성하면 조금 이율배반적인데 단지 예산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그럼 추경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 산출기초에 8×12월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그냥 월정수당 해서 1억 8,800만원으로 하든지 다시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한 사람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석호
강석호위원
본예산에서도 잘못됐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중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의 심사를 끝내고 다음에는 금요일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3쪽에 농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282페이지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이 한 벌에 20만원에 25명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이 근무복이 어떤 옷인데 이렇게 비싼 옷이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진화대겁니다. 진화대복이라고 해서 불 현지에 들어가도 잘 타지 않는 그런 특수복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특수복이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산불진화복 구입에 또 8만원짜리 500명이 있는데 500명이 누구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무원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검은 야전잠바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서 다 줬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산업계 직원들만 주로 줬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56페이지에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공급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것도 다 안 나갔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 두어대 정도 안 나갔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도에 건의를 해서 개량로터리 공급을 하지를 말고 벼일괄 육묘파종기 있죠? 이것을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254페이지에 경영인전국대회 참석보상금이 있고, 여성농업경영인 참석보상금이 있고, 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있고,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보상금이 있고 말이에요. 이것을 어째 여성농업경영인대회는 남자하고, 농업경영인회 연찬회하고 똑같은 사항이고 1년에 연찬회를 체육대회하고 연찬회하고 같이 하는 사항들인데 그렇게 들어가 있고, 여성농업인경영대회 참석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전국여성농업경영인 참석보상금이 200만원이 별도로 서있는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여성농업인들은 전국대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남자도 그렇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알고 있어요. 여성농업경영인 참석보상금이라고 또 이게 군 자체적으로 있는데, 여자들 농업경영인 별도로 하는 것을 못봤어요. 남자들하고 같이 연찬회 참석하면 같이 합쳐주면 될 것 같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별도로 있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60쪽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은 청양에 RPC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정산 지금 현재있는 RPC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정산에 있는 RPC 보수공사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고품질 벼건조 보관시설 있죠? 도비사업 1억 3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1억 3천만원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2억 6천만원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도 도 지시에 의해서 한 10개소 정도 군내에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0개소 정도요? 도 특수시책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구기자 재배를 263페이지에 구기자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직포가 내년도 처음 해 주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부직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부직포는 구기자 재배 골에다 부직포를 한번 씌워보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풀 나는 부분에?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풀 나는 부분에 부직포를 씌어 본다 이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리고 그 위에 항목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추 비닐피복기를 이번에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백세건강공원 비단잉어사료를 농림과에다 넣었는데 백세공원 관리하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이거 백세공원 관리하는 데다 예산을 세워줘야지,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수산업무를 축산담당이.......
석호
강석호위원
수산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백세공원 관리하는 쪽에다 넣어줘야 맞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그쪽에.......
석호
강석호위원
모든 사업이 백세공원 관리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농림과에서 하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내수면 그 쪽에 계통쪽으로 그쪽이 잘 알아요. 다른 부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잉어같은 것을 사오고 하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67페이지에 제일 아래 청양콩 명품화사업 종자구입에 1만 5천원이 콩 종자구입하는데 콩당 단가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콩 종자대보다도 코팅처리를 한번 해서 공급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합해진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처리비가 상당히 비싸요. 지금 종콩 1㎏에 3천원밖에 안 나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3천원인데 코팅대가 ㎏당 8천원씩이나 들어가요. 좀 비싸요.
춘호
이춘호위원
이 사업이 단지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희망농가를.......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희망농가도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되도록 저쪽 단지화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에 코팅해본 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생산량하고, 일반 코팅 안 한 생산량하고, 일반 콩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셨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생산량이요? 코팅한 것이 2배 정도 더 나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원래 원칙은 코팅하면 10배 더 나온다고 하는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 하기 때문에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장곡 황인동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낫고, 친환경 계장님도 조금 시험재배를 해봤는데 많이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배 내지 3배 정도는 늘어난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다 물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285쪽에 보면 밤 항공방제 약제구입이 있고, 290쪽에 보면 친환경 밤생산 지원이 있고, 생산장비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친환경 밤 생산한다고 해서 약제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식수담당 우혁성 입니다. 친환경 밤 생산지원은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서 그 지역에 벌레를 포충 등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5㏊, 올해 금년에 3㏊를 시행했고 내년에 5㏊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소면적이고 항공방제는 예전처럼 불가피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우리 청양지역같은 경우는 자꾸 친환경적으로 나가는데 여기서도 친환경 밤 생산지원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구태여 항공방제한다고 군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밤 재배농가들이 소면적으로 재배농가 수도 많고, 노령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항공방제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286쪽에 가로수 관리인부임하고 또 맨 끝장에 291쪽에 가로수 벚나무 정비사업이 1개소를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86쪽 어디요?
철우
이철우위원
286쪽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있고, 291에 가로수 벚나무 정비사업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도 6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가로수 벚나무 정비사업 6천만원은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맨날 지적하신 장곡사쪽에 저희가 표시를 전부 해놨습니다. 이것을 정비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가로수 관리인부임은 이 사람들이 맨날 농약 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람들이 내내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벚나무 정비사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291쪽을 보면 벚나무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1개소가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장곡사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장곡사 일원 다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쪽 탄정리에서 장곡사........
철우
이철우위원
이 정비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이 나무수가 지금 150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새로 바꿔야 될 것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284쪽하고 285쪽 산불진화차하고 산불방제차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 1대는 국비지원 받아서 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2대는 저희 군비에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똑같은 방제차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3대를 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읍·면에 없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읍·면에 준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읍·면에 있는 데가 어디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읍·면에 있는 데가 정산하고 남양만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정산하고 남양이요? 그것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기 뒤에 호수 말아서 산에 올라가는 것.......
영기
윤영기위원
몇 m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 m는 한 200m 넘을걸요?
영기
윤영기위원
효과가 있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 아니면 불을 못 꺼요. 그것하고 헬기 아니면 끄지를 못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헬기가 끄지, 그것으로 끄나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잔불 정리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3대를 산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한 대를 지원받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 속기록에 위원장만 속기록에 기재돼서 어려운 문제같은데, 우리 청양군은 농업군인데 농민을 위하여 농업예산의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해마다 보면 잘못 집행돼서 되풀이되는 것이 많은데 몇 가지 좀 지적할테니 설명 좀 해 주세요. 256페이지에 하단이 아까 강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구입은 지금 2, 3년전부터 보급한 것이 쓰고 있지 않아요. 10%도 안 쓰고 있어요.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258페이지 아래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제품 구입비했는데 작년에 2천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아! 쌀박람회 참석보상금이요. 거기 있죠? 쌀 박람회 참석 및 홍보수용비 400만원을 세웠는데 200만원 세웠었는데 400만원씩이나 세웠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보니까 작년 그저께하고 작년하고 틀리고, 지금 출향인들이나 모든 홍보관계니 뭐니 해서 지금 외지 출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아까 먼저 물은 것, 농특산물 홍보제품 구입 해서 1천만원 세웠죠? 그런데 농특산물 홍보라면 우리 청양의 농특산물인데 269페이지를 봐요. 제일 위에 봐요. 왜 여기다 이렇게 떼서 벌려놔요? 위원들 정신 헷갈리라고 한 거예요? 홍보 판촉용 특산물 구입은 뭐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69페이지에 있는 홍보특산품은 주로 저희 군을 방문하는 쪽으로 하고, 258페이지는 외지에 나가서 홍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내내 그게 그 돈이죠. 우리 지역상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틀리죠.
윤명희위원장
특산물 홍보제품을 구입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주나, 방문하려고 준비해 놨다가 갖고 가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를 들어서 외지에 서초구나, 강남구나, 저쪽 역삼동이나, 녹삼동이나, 거기 공무원들 또 출향인들이 보통 욕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말 수도 없고.........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한번에 1천만원씩 구입을 해놨다가 이 놈을 오는 분도 대접하고, 내내 우리 청양농산물이니까, 또 갖고 갈 때 가지고 가면 되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난 해에도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해에도 구분됐어요. 지난 해에도 유통경영쪽 분야에 1천만원, 앞에 서고 두군데로.......
윤명희위원장
다른 과에 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업무추진부서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난 해에도 구분돼서 세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271페이지 봐요. 고추 지리적표시제 용역등록 4천만원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뭐를 이렇게 고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가? 지리적 표시가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리적 표시제하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재배나 특수적으로 하는 사람들, 포장에다가 청양군에 특수하게 마크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기 등록된 마크를요.
윤명희위원장
1년에 우리 용역비가 얼마 없어지는지 예산계장 잘 아시겠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과에서는 용역비가 처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까 어떤 위원님이, 강위원님이 얘기했나? 273페이지, 백세건강공원 비단잉어 사료를 60만원을 해놨는데 금년도 여름에 비단잉어랑 잉어를 잔뜩 사다 넣었는데 일주일 안 돼서 다 죽어 버렸어요. 어떤 직원인지 누가 전부 건져내 버렸어요. 여기 잉어도 없는데 뭐하러 사료비같은 것을 세워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게 100마리정도 넣었던 것이 죽었는데 그때 한참 마지막 방제를 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응이 덜된 잉어이기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60만원이 많고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윤명희위원장
있지도 않은 잉어 사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여기 사암연합회에서 버스가 무려 10대 와서, 청양사암연합회 보령에서도....... 비단잉어같은 것 못살아요. 278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 인부가 왜 10명이었는데 이게 20명으로 잡았어요? 7,500만원, 7,560만원이요? 왜 이것을 부풀렸어요. 10명을? 왜 20명이 됐냐구요? 10명인데?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보호담당 복영관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각읍·면마다 감시인부임이 2명 내지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명 정도나 3명 정도 가지면 부족될 것 같아서 1명 정도씩 더 읍·면마다 인원을 보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전체감시원이 있고, 고정감시원이 있고 한데, 전체감시원은 몇 개 면을 보는 사람들이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군청에 전문진화자가 25명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지원받는 것........
윤명희위원장
아니, 일반인들 말이에요. 군에서 소집한 것이 25명이 있고, 읍·면별로 배정한 숫자가 있다 말이에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저희가.......
윤명희위원장
읍에 배정한 사람들이 일당을 더 준다면서요? 수당을? 더 줘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조금 적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조금 덜 주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윤명희위원장
오히려 면에 면단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더 주고, 조금 더 준다면서요? 차이나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그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주는데 올해는 그것을 현실화를 시키고 인원을 읍·면마다 1명씩을 늘리다 보니까........
윤명희위원장
뭐하러 늘려요? 있는 것도 충분한데, 그동안 잘 했잖아요? 설명 잘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물었는가, 285페이지요. 산불진화복 구입인데, 아니 군청직원이 전직원이 500명씩이나 이것을 진화복을 입어야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읍·면하고 군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불을 끄러 가면 전 공무원들이 가는데 옷을.......
윤명희위원장
산불 나서 근무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옷 갈아 입고 뭐할 겨를이 어딨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차에다 전부 싣고 다닙니다.
윤명희위원장
옷 싣고 다니는 비용도 가져야 되겠네요? 500벌씩 싣고 다니려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개인별로 지급해서 개인차로 싣고 간다는 얘기예요.
윤명희위원장
개인차에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개인별로 지급한다 이거예요.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산에 불이 났는데 차가 뭐하러 개인적으로 차가 다 가요? 차 몇 대로 동승해서 가버려야지, 차 500대면 500대가 다 가요? 제 차에 있는 옷을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요? 산불진화용 삽, 갈퀴, 뭐 이것 매년 삽니까? 해마다 이것을 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서 실용적으로 쓰면 좋지 않습니까?
윤명희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500개 샀어요. 작년에 보니까 500개를 샀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2천개를 산다고 했네요? 작년 예산서 봐요. 그리고 그 아래 보호수 외과수술한데 다섯군데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할 데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요. 다섯군데는 할 데라고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작년에 한 것? 올해 다섯군데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한 현황을 달라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올해 이것은 할 건데 언제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도에 한 것은 드릴게요.
윤명희위원장
291페이지 가로수 벚나무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대상지가 어디인지 해 주고, 우리 군청앞에 잘못했어요. 그전에는, 거기 좀 설명해줘 봐요. 대상지를 어디로 해서 3개소에 했는가, 가로수 벚나무.......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우리 식수담당 우혁성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대상지가 어디예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가로수 정비는 일상적인 관리보다는 기존에 누차 말씀드렸던 벚꽃이 정상에 늦게 피는 것, 그런 것하고 중간중간 빠져서 이빠진 것처럼 보기 싫은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곡노선은 현재 나무가 큰 상태라 그 큰 사이에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보통수고가 4m에 흉직이 12㎝정도로 가로수를 맞춰서 심으려면 거기에 지금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135주가 있는데 그것이 한 본당 올해 가격으로 43만 3,900원입니다. 거기에다 일부 18주는 옮겨야 되고, 그런 관계를 계산해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대상지가 어디라구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장곡노선입니다. 장곡사 가는 노선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장곡노선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다가 장곡사 가다가 봤는데, 왜 지금 벚나무가 쉽게 따져서 크기를 비슷한 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몇 년생인데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거기에 이제 벚꽃이 늦게 피는 것이 있고요.
윤명희위원장
정비한다고 했으면, 죽은 놈 알기 쉽게 이빠진 것 같은데 채운다는 얘기 아니예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채우고서 꽃 늦게 피는 것을 교체해서 심고.......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그때 얘기했지만 벚나무를 식재하는데 같은 벚을 심어야지, 어떤 것은 잎새피는 산벚나무 값 싼거예요. 40얼마? 한 주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44만원입니다. 그런데 벚나무가 나무의 특성상 나무가 어릴 적에는 잎이 먼저 피고 나무가 벚나무같은 것이 20년이 지나면 꽃부터 먼저 피게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같은 노선에 있는 꽃을 식재할 때는 같은 꽃을 심어야지, 언뜻 생각하면 하나 지고 하나 또 피고, 이것 안 맞는 거예요. 필적에 확 펴야 돼요. 벚꽃나무는, 그래서 6,080만원이나 세웠구만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그것은 수치를 정확히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저기 예산, 부여는 보니까 삭 다 정비를 했는데 어린나무를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 지, 그 사이에다 한 주에 43만원씩이면 뭐.........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거기에 잣나무를 보식을 하게 되면 꽃이 같은 수종이라도 같이 안 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정리를 삭 다 해 버려야 돼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것은 나무를 전부 베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럴 저기가 아니거든요.
윤명희위원장
농림과장은 말이에요. 과장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어떤 식목이 됐든 지적하거든 책에다 메모해 놨다가 반영을 좀 해줘요. 예산심의나, 군정질문때 따지지 않게, 물론 암만 잘해도 지적된 사항은 나오기 마련인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로수 7천만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시에 꽃이 펴야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시에 꽃이 안 피는 것은 군청앞을 봐도 중구난방이예요. 그렇죠? 군청앞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가로수를 베어내고 다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도 그때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접목을 하자, 접목, 접수를 갖고 접목을 하면 그놈이 더 빨라요. 더 빠르다니까요. 큰 나무에다 아접을 시켜 놓으면, 접목을 하면 일시에 피는 품종을 하나 선택해서 접수를 따서 전체접목을 시키면 활착률이 원가지의 뿌리가 건실하기 때문에 활착이 더 빠르다구요. 심는 것보다는, 그리고 벚꽃나무는 어느 수령이 가면 다 죽어요. 지금 큰 나무를 심는 자체가 필요없어요. 어느 수령에 한계가 가면 나무도 죽어요. 그러니까 접수를 따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298쪽에 청양사랑 상품권 발행에 1,625만원이 서있는데 이 상품권을 개발하는 디자인비죠? 전부 다 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 상품권을 얼마 짜리를 만들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5천원짜리하고 1만원짜리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액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맞춰서요? 그럼 상품권은 어디다 놓고 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 은행 있죠?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다 놓고서 팔 예정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한 사항인데 우리 공영버스 있죠? 공영버스가 칠갑산 순환차라든지 청양을 대표하는 모든 홍보물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서있는 것 같은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일반운영비 시내버스 홍보제작하고 광고수수료, 광고수수료에 넣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봤는데 그것을 청양교통에서 직접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버스 운송조합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이번만 50% 지원했지, 기존에는 25%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또 소유주가 청양교통이기 때문에 광고료 수수료 부담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295쪽 좀 한번 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했는데,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구체적으로 사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개 보면 물가안정이라고 하면, 물가인상을 않고, 기존 시세대로 하면서 또한 위생시설을 갖춘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데가 지금 지정된 데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1천만원인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봉투가 한 장에 얼마 꼴 들어가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9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많은 물량같은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이것을 왜 또 했느냐면 물가안정 관리평가에 이 항목이 큰 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넣었습니다. 금액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잘 받아볼까 하고서 넣은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303쪽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택시라든지 버스 모범기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20명씩 하는데, 그동안 죽 1년에 20명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명을 하면 1차적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된다는 전제하에서 넣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본 NK택시 방문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지금 이게 유가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편성하는 거예요? 비율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비율을 따져 보니까 현 시세에 한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택시같은 경우는 154.46원, 화물차는 경유를 따져서 210원, 시외농어촌버스는 231원, 이렇게 리터당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이게 국가에서 지정돼서 얼마씩 보조하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303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하고, 304쪽에 농어촌 버스보조금은 있는데, 또 운영비를 별도로 1억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가보조금이구요. 앞에서 얘기하는 운수업계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이고, 재정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윤영기위원
304쪽에 농어촌버스 운영비 지원........ 내내 304쪽에 농어촌버스 운영비 지원, 303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지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앞에는 유가보조금이고 뒤에는 손실나는 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손실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유가보조금은 1억원을 세우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전에도 계속 하던 건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그 화물차가 청양에 차고지만 놔두고 있는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1억 8천만원이 되는 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화물차에 우리 자동차세, 청양군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석호
강석호위원
사실은 이 화물차가 청양의 차고지만 두고 있는 차란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 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지역경제과 끝나고 난 다음에 재무과에 가셔서 그 사항이 얼마나 되나.......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자동차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자동차세......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화물차만 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관련된 거요?
철우
이철우위원
화물차만 하지 말고 특장차를 해요. 그래야 비교가 되죠.
석호
강석호위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요. 그것 좀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299페이지요. 청양군 기업인대회 참석보상금인데 이게 뭐 액수는 500만원입니다마는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군에 군 살림에 내야될 세금 내지 연체되고 있는 금액이 한 9억여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 대회를 하려고 합니까? 빨리 수금해 달라고 하는 대회를 열라고 이런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모여놓고 우리 군청살림을 못하겠다, 당신네들이 세금을 안 내서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예산을 500만원 넣은 거예요? 설명 좀 해줘 봐요. 무슨 대회를 하려나, 빚 받을 사람 오라고 하면 다 올래나 모르겠네요? 이런 대회를 한다면?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착상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청양군에 보면 전부 다........
윤명희위원장
성실세납자 기업인만 모이려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미납업체가 10개 업체 이내거든요. 우리 관내업체는 107개가 되고, 미납업체만 대상으로 기업인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여성이라든지 농업인인라든지 각계별로 대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기업인에 대한 사기앙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너머 300페이지 봐요. 개별입지 SOC 지원사업 기반시설 설명 좀 해줘 봐요? 가만히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내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일반회계로 하느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농공단지 세입은 농공단지 자체세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농공단지 이외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다른 시설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차원에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기업 유치차원에서 아니라 지금 돈을 우리가 못받아들이고 있는 데 대해서 행정대집행해야 할 기업이 아주 수두룩한 판국이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않던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올렸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302페이지 좀 봐요. 아까 강위원님도 얘기하고 몇 분들이 얘기했는데 302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랬는데 이게 왜 교부세나 이런 것을 같은 비율로 해서 50 대 50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군비만 많이 올렸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유류세에서 소비세로 해서 사실은 세입이 별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세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일부분을 도에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전액 시·군으로 이렇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예산계장이 답변해 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에서......
윤명희위원장
교부세하고 비율을 같이 내동 잡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잡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작년까지만 해도 50 대 50의 지원이 됐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금년도에 재정보전금 500억원이 천안시로 가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는 자체재원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보조비율이 50 대 50인 것도 있지만 30 대 70으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도에서 지원하고, 7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벽지노선 관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얘기가 벽지, 오지다니는 버스비는 도하고는 거의 관계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도에서 돈을 해줘야 된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비율을 잘라서 50 대 50으로 넣어야지, 인구도......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점차 이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방침이, 왜냐하면 오지에 대한 주민편익은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도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 얘기가 나와요. 그전에 제가 회의를 갔을 때 보니까 그래서 도비를 지원을 안 하고 군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라는 뜻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얘기를 이해를 하겠는데, 괜히 주민들이 말이에요. 군에 몰려와서 "버스시간이나 넣어다오?" 하면 "그려." 넣어주고, "그려." 넣어주고 하니까 그런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열흘 다녀서 사람 세명, 네명 타는데 차라리 군에서 그 벽지노선에 사는 사람들 이 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차비로, 택시 타고 다니라고, 얼마를 늘리는 거예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억 4,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참! 1억 4천만원이면 버스표 몇 명 태우는지 아세요? 1천원짜리? 왜 교부세하고 내동 하다가 이것만은 또 안 돼요?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윤명희위원장
설명 들어봐야 그러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아까 303 밑에 있는 것이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류대 지원이라고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303페이지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지원 1억원 서있는 것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밑에 있는 17억원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재원으로 손실보상 되는 것이고, 공영버스 운영비지원은 자체적으로 시내버스업체에 공영버스를 사준 것이 있거든요.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공영버스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시내버스라면 공영버스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공영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들어가니까 거기도 손실보상금이 들어가는데 이미 이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에는 시내버스의 전체의 대수가 재정지원이 된 것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시내버스 전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해 주는데 공영버스가 우리 군에서 사준 것은 별도로 1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 속에도 공영버스가 시내버스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물론 들어가 있는데 이 취지가 공영버스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를 사서 거기까지 못넣었다, 그 노선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그것을 사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 공영버스에서 손실이 나는 것을 그만큼 반강제적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벽지노선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도 공영버스가 들어가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에도 공영버스가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1억원을 줘야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별도로........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재정지원에 보면 3개 항목이 있는데 공영버스하고, 비공영버스하고, 학생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km당 17.42원을 적용해서 따졌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6억 1천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약 3억 8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부족액이 약 2억 3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하려면, 그래서 그 차액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303페이지요. 왜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넣었어요? 일반운영비 시내버스 홍보판 제작, 뭐를 시내버스 홍보판을 해요? 시내버스 광고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듯이요.
윤명희위원장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 아래 선진교통문화 정착해서 20명 했는데 왜 금년보다 더 많게 책정을 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인원을 전부 다 내년도에, 그렇다고 몇 명 떨어뜨리기는 뭐하고........
윤명희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인심 쓰자는 얘기구만요. 농어촌 공영버스 아까도 얘기가 나왔구만, 여기에도 금년보다 1천만원이나 증액해서 했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시내버스에 줘야할 돈을 판단해 보니까 6억 얼마라고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7억 8천만원이예요. 시내버스에 가는 돈이.......
윤명희위원장
그 놈 갖고 가만히 앉아서 월급 타도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원, 농어촌 공영버스에 1억원, 운수업계 지원금에 얼마냐면........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유가인상.......
윤명희위원장
아니, 설명 잘 됐고, 우리가 질의한 것 아니까 과장께서는 감 잡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기획실장님하고, 감 잡으면 된다구요. 자꾸 변명하거나, 먹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304 페이지 봐요. 택시가 2,300만원이 늘었고, 화물차가 이게 얼마입니까? 증액된 것이요? 자그만치 몽땅하면 9억원이예요. 이 화물이 2,800만원 늘은 이유가 뭐예요? 뭣 때문에, 화물차가 늘었나요? 청양이 괜찮아서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유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유가가 늘어나서 이렇게 2억 8천만원씩 늘어난다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유가가 얼마 올랐간요? 됐어요. 유가가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 그리고 제일 끝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주행세 세입이 지난 해 1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8억원입니다. 그래서 7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배분되는 것이니까.......
윤명희위원장
그 사람들만, 차량하는 사람들만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305페이지 끝에 싸이키경광등 설치인데 금년도에 5개 세워줬었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서 묵은 것을 보면 다섯 개를 세워줬는데 왠걸 10개나 올린데요? 청양의 노선이 길이 자꾸 더 생겼나요? 싸이키경광등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노선이 자꾸 더 생겼냐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교통안전시설은 주민들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10개 아니라 20개, 30개라도 필요한 시설들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형편상 지난 해 다섯 개 했으니까 올해 다섯 개 한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은 많이 확보할수록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윤명희위원장
지방도나 해서 개인 집 하나 들어가는 데까지 해 달라고 해요. 반사경까지 해달라고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주민들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니까요. 확대해 주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주민들 욕구를 막지 못하면 행정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 LED 신호등이 2천만원이 뭐예요? 이것이 필요한가 설명해줘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봐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윤명희위원장
아까 기획감사실장 얘기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군민이 안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변에 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작년에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다 4천만원, 신호등 보수비 2,400만원, 엄청 돈이 억대로 전부 들어갔는데 매년 이렇게 여기에 이런 데다 전부 써붙이면 어떻게 해요? 기업가들이 못살겠다고 난리를 치더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300페이지에 영세농가 LPG가스 개선사업이 말이죠.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 청양군에 영세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까지 했을 때 1,800가구 정도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800가구 돼요? 이거 하나 해 주는데 얼마씩 잡히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6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에 하면 다 끝나겠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내년도까지 해야 끝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언제부터 하는 건데요? 이게 한 460세대 정도 할 돈인데요. 16만원 돈이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299쪽에 보면 기업유치 활동이다 해서 288만원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 기업유치반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금 비단 지역경제과뿐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쓸모없는 부분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데는 빼서 우리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데다 전력을 투구할 수 있게끔 해야 지, 이거 지금 2명이 3회 12월 계산해서 288만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도 기업유치라든지 이러한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많이 편성할 부분은 적게 하고, 적게 할 부분은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좀 잘 감안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07쪽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재터널 전기요금이 1,9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마치나 아니면 지천터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국도에 있는 터널 전기료는 국도유지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군도에 있는 터널이거든요. 어디냐면 도림온천에서 장평 지천리로 오는 곳인데 전부를 불을 밝히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하는데 전기료가 연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분의 1을 켜는데 1,920만원이 소요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1년간 쓰는 전기료입니다. 매달 청구가 되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많이 소모되네요? 그럼 다 켠다고 볼 것 같으면 한 5천만원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은 다 소등하고 최소한의 등만 밝히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쪽 지천터널은 어떻게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방도인데 그것은 또 홍성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부담을 않고, 저희는 군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314쪽에 군나무 식재하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주에 50만원씩이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청양군에 군나무가 느티나무입니다. 각 부락에서 정자나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지역도 나무가 크고 장비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마을에서도 심지 못하는 마을이 있고 또 어떤 마을은 부지가 없으면 회관에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깨서 한 주 정도는 심어보겠다고 하는 마을들이 있어서, 그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부락에 한 2주 정도해서 340주 정도를 원하는 부락에 심어주려고 계획을 넣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 주당 50만원이예요? 몇 년생이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7, 8년 정도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청남에 가다 보면 이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처치곤란이라 엄청 캐다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돈 안 주고 사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비봉쪽에도 있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냥, 그 나무를 못치워서 거기 회관있는데 청라에, 오히려 돈을 안 내고도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산에 가도 이거 많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나무 값도 있지만 이게 분을 떠서 운반해야 되고, 식재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반비라든가 분을 뜨는 것 또 식재 그 다음에 나무가 크기 때문에 지주목을 좀 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주목을 설치하는 비용,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굳이 분을 떠서 안 옮겨도 괜찮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나무가 크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면 나중에 뿌리가 움직여서 죽는 수가 있어서 지주목까지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주목같은 거야 마을에서 하라고 하면 캐다가 심으라고 해도 이런 것은 많이 할 건데요. 이런 것까지는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엄청 많아요. 캐서 해 놓은 것......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321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지구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321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돈인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저수지를 우리가 수선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제 농업기반공사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3천만원인가 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타시·군 현황을 보니까 많이 해 주는 데는 한 10억원 정도 해 주고, 적게 해 주는 데가 한 3억원정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재정형편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차등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어차피 우리 군 관내에 개발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국비 좀 갖다 하라고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만 별도 국비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반공사 도평가에서도 군비지원액에 따라서 도평가를 받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타군은 많이 지원되는데 우리 군은 너무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최소한금액에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기계화 경작로는 역시 농민들이 쓰는 주로 농로 이런 포장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수리시설은 국비 좀 갖다 해야 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농업기반공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비를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안 나가면 기관평가가 나빠지는데 나중에 나빠지면 기관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폐쇄위험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 좀.......
영기
윤영기위원
상단에 5억원 주는데 뭘, 균특회계로, 군비 안 나가나요? 324쪽에 도시계획 전산화용역 이게 필요한 건가요? 324쪽 제일 위에 상단, 도시계획 전산화용역 3억 5천만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3년동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드렸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서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것이 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 전체가 군 관리지역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라든가 또 지적 자체가 전산화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시계획구역이 없고 군 전체를 군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처럼 관리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2년동안 해왔고 내년에 이것가지고 매듭을 집니다. 그러면 군 전체가 도시계획구역과 똑같은 작업이 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래요? 그럼 청양읍이나 정산읍에 치중되던 것이 군 전체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계획상은 군 전체로 되어 있고, 청양이나 기왕에 도시계획구역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고, 법적인 절차는 전체 군 관내가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필요한 거네요.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5쪽 말이죠. 315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고 또 마을회관마다 다용도실을 설치해 준다고 60개소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60개소,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면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60개소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또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군수 재량사업이구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은 각 면에 위원님들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씩 나가는 것이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다용도실은 저희들이 182개 리중에서 회관이 없는 부락이 2개 리이고, 180개 부락이 회관이 있는데 각 마을마다 마을 기물창고라든가 마을에서 다용도로 쓰는 시설이 현재 120개 회관은 다 있습니다. 120개 마을은, 없는 마을이 한 60개 마을이 되는데 이 부락은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부락은 해 주고 어느 부락은 안 해 주느냐 해서 이 부락들이 소외를 느끼고 있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하면 군내 전체 전 마을에 1개 이상은 다용도실을 지어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각 마을별로 하나씩은 다용도실이 건설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밑에 마을회관 신축은 6천만원씩 배당이 됐어요? 더 오른 것 같네요? 많이요? 보통 한 4천만원씩 주는 줄 알았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저희들이 두군데에요. 신흥리 2구하고, 화산리 2구가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흥리 2구는 보건진료소가 다른 데로 짓게 되면 그 부지에다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읍내리 2구가 회관이 없어서 일부 지원을 더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4천만원 갖고 했는데 4천만원 이외에도 광장포장이라든가, 부지, 옹벽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지원은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당 6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310쪽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줘 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10년이상 장기로 집행을 하는, 즉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도로개설을 안 한 10년이상의 토지중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요자가 매수 청구 요청을 하면 3년이내에 그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매수청구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 6억원 정도는 가져야 청구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끝내고 할까요?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좀 몇 개 물어보고 끝냅시다. 307쪽에 도시계획명시 측량수수료가 금년도보다 10만원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엉터리없이 많이 올렸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명시측량 수수료를 말씀하시나요?
윤명희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죠? 10만원이었죠? 그런데 뭐 32만원이 올랐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명시측량이라고 하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윤명희위원장
저기요. 작년하고 올해것만 얘기해 줘요. 작년에 10만원씩 했는데 어째 이렇게 32만원으로 올렸는가? 몰라서 이렇게 했는가, 간단간단하게 해줘요. 12시 넘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적공사에서 단가가 인상이 됐답니다.
윤명희위원장
단가가 300% 이상이 되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작년도 사실 예상액이 단위금액은 작년에는 너무 잘못됐고, 이게 필지당 한 30만원 정도는 가져야 분할측량이 가능하답니다.
윤명희위원장
잘못됐으면 작년에 어떻게 해서 10필지를 했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명시측량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연중 계획이 뭐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내년부터 특히 더 필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도부터 보상이 됩니다. 앞에 계상한 6억원,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대지 전부가 들어가 있는 토지도 있지만 일부 분할해서 사야 되는 토지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예상액이 훨씬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더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필지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금년에 필지당 10만원씩 했는데, 내년도에 32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일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뭐예요? 2천만원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유지비인데요. 그 부기를 보면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예를 들어서 우성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서지면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뒤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에 사용을.......
윤명희위원장
잠깐 잠깐 합시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600만원 세워갖고 했는데 공원이 늘었으면 몇 개늘었간, 내내 우성산도 거기, 원앙공원 하나 늘었어요. 원앙공원, 600만원 갖고 하던 것을 말이에요. 곱쟁이도 더 드니, 2천만원이면 몇 곱쟁이예요? 넘겨 봐요. 308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관리는 뭐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는 도시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같은 것을 설치.......
윤명희위원장
도시공원이 어디예요? 1개소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시공원이요?
윤명희위원장
도시공원이 어디냐구요? 308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개소해서 1천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1개소에 1천만원,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가 뭐냐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의 내역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시공원은 우성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린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유지비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2개를 묶어서 앞에서 2천만원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지요.
윤명희위원장
교통안전시설이 지역경제과에도 수두룩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수두룩하고 다른 과에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또 넘겨봐요. 310페이지, 궁금한 것은 시간이 없더라도 다 물어야겠어요. 시가지 보도블럭을 자그만치 1,000m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게가 다시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가지 보도블럭........
윤명희위원장
내내 설계비에 계상돼서 할테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가지 보도블럭은 지금 우선 없는 곳이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곳은 청양초등학교 후문에서 의료원까지가 보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를 신설을 하고 기왕에 시가지에 있는 보도블럭이 설치한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로 중심부분이라도 한번 깔끔한 보도블럭으로 다시 교체를 하려고 3억원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군민들이 욕해요. 어지간히 다닐만한데 쓸만한 것 거둬내고 또 한다고, 거기 도시계획구역 차선도색인데 도시구역이라고 해야 시내바닥밖에 안 될 텐데, 이게 꼭 차선도색을 이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꼭 필요한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래도 시내구역이 제일 차선이 많이 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근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도색을 하려면 한 2천만원정도 가져야 되는데 1년에 세 번 정도는 해줘야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도 횡단보도나 이런 것은 지워졌다고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윤명희위원장
두 번만 해도 깨끗합디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이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올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특별회계.......
윤명희위원장
아니, 조례가 되어 있느냐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조례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언제 조례를 만들었죠? 나는 기억이 없는데, 10년동안...... 몇 년도에 공포됐나 알려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 7월달에 했다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위원님들 기억나세요? 위원님들 기억나시냐니까요? 금년 7월달이면 잊어버리지 않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8월달부터 와서 근무했는데 7월달에 했다고.......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거 조례 공포된 것 좀 자료를 갖다 놔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31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은 왜 이것을 올렸어요? 311페이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백세공원이요?
윤명희위원장
백세공원은 왜? 화성에서 사망사고난 뒤로 아예 가로화단같은 것 관리를 않기로 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국토공원화 인부임이 2004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우리 군에서 화성 사망사고 났잖아요? 그것 않기로 했잖아요? 금년도에 문제가 돼서 엄청난 돈 들어갔죠? 보상이다 뭐다 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2004년도에 1억 2천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억원 세웠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않기로 했으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주로 꽃밭이라든가 교통이 위험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반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해서.......
윤명희위원장
않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가로화단같은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가로화단같은데 집중관리할 것은 해야 죠.
윤명희위원장
읍·면에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읍·면 직원들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에다 적절한 시기에 재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 밖에 안 세웠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여기 봐요. 묻기만 할게요. 감만 잡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지역경제과에 304페이지에 버스승강장 건립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서 버스승강장을 지어요? 건설과에서도 짓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에서 지금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업무는 아마 그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도에서......
윤명희위원장
예산편성을 같이 하지 왜 쪼개놔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단은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자체도 그 쪽으로 일원화된다고 도에서 얘기가 돼서 추경에 아마 그쪽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명희위원장
위원님들 304페이지 체크 좀 해놔요. 한 쪽으로 미루든지 해야 지...... 지역경제과요. 그리고 아까 최병학위원이 얘기했는데 군나무 식재가 우리 청양군 나무는 느티나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느티나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우습다고 해요. 어떤 느티나무 재배한 사람한테 특혜준다는 소리도 있어요. 지금 우리 청양군 산하에 느티나무 뭐 7, 8년, 10년, 한 15년생까지도 사람 인력으로 파서 심을만 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느티나무 팔아준다 소리가 나와요. 일반 시민들한테, 한 예로 내가 공치사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운곡 모곡리 소재지에 가면 회관앞에 느티나무를 하나 잘 심은 것이 10년된 것 캐다 심었는데 지금 엄청 좋아요.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점심값 들었어요. 세사람이 캐다 심는데, 이렇게 엉터리없는 금액을 세워놓으면 우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봐요. 물론 여기 의회입니다마는 금년보다 군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내년 봄이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억원씩이나 더 세워서 6억원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도 같이 선거하니까 인심 쓸 수 있게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10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6억원, 민자에 4억원 해서 금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민자, 민자 하는데 주는 돈 갖고 합디다. 90%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총액은 금년도하고 똑같은.......
윤명희위원장
군수가 인심쓰는 돈을 의원들도 인심쓰게 해놔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들도 10억원 거기.......
윤명희위원장
10억원이라니? 여기에 14억원을 올려 놔요? 아주 조건부로 못 좀 박을 테니까요. 봐요? 315페이지 아까 얘기한 과장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금년보다 1억원을 더 증액해 놨어요. 1억원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민자하고 따지면 액수는 다 똑같이 10억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민자라고 해야 4억원을 주면 그 놈 갖고 한다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놈하고 6억원하고 합쳐서 10억원이거든요.
윤명희위원장
말로 문서상만 민자금액 올려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봐요. 제일 밑에 마을회관 다용도실 설치 60개소 했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개를 했어요. 20개, 여기 2005년도에 20개 했는데 어째 내년도에는 60개나 해요? 이거 인심 한번 쓸만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어느 부락은 다용도실을 해줬고.......
윤명희위원장
위원이 더 잘 알아요. 과장보다, 군수보다 더 잘 알고, 어느 부락에 우리 마을회관에 뭐뭐 의원님 좀 보수해 주쇼 해서 예산이 어려워서 그 정도면 자체비로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 60군데나 올려놓고서 군에서 해 주니까 군의원들은 전부 똥 돼버리는 거예요. 글자그대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다 군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윤명희위원장
뭘 협의해요? 뭐를, 면장도 모르게 한 사업이 수두룩한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비봉면장을 할 때 제가 이것은......
윤명희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할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제가 군수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제가 면장을 할 때 보면 어느 부락은 다용도실같은 것이 잘 지어져 있고 어느 부락은 없어서 그것 좀 균등하게 해 주자, 그런 뜻이었어요.
윤명희위원장
다 똑같애요. 선출직은, 317페이지 좀 봐요. 농촌마을 전문가가 뭐예요? 농촌마을 전문가가 이장, 지도자인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서정권 개발사업이라고 정산면에 마치리하고, 천장리, 서정리, 4개 부락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내에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별도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사업비, 다 연관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균특비로 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 아래 봐요. 농촌마을 주민교육 견학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서정권 개발사업 전체 4년간 60억원 투자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건데 우리 청양군이 농업기반공사 지방이양비를 최고 꼴찌더라고요. 청양군이 최고 꼴찌예요. 충청남도내를 보니까, 군에서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양 농업기반공사가 지사예요. 지사, 보령같은 데는 지부예요. 지사로 여기가 승격됐다구요. 그런데 지방이양비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청양 농업기반공사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에서 들었어요. 예산, 거기 수십년 다닌 사람이, 이것 좀 감안해서 내내 농민들이 하는 일이예요. 농업기반공사는, 이것을 감안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해 주시고, 아까 이철우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마치터널 전기요금이 이거 한전에다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몇 번 넘어가 봤습니다마는 애초에 공사를 할 적에 저도 그런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뭐 산비탈 별것도 아닌데 깎아내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터널위로 산짐승이 다니기 위해서, 사실 어지간한데 같으면 파 내버리고 터널 만들지도 않아요. 그깟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 여기에 뭐 반 쓴다고 해도 1,92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아까운 것 같이 생각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터널이 아니고, 나선형도로 위에 있는 터널 그거예요.
윤명희위원장
글쎄, 그것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깎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길관계는 저 너머 천장.......
윤명희위원장
실장님도 중국 가봤지만 교통사고 크게 안 납디다. 차 많이 안 다니니까, 사실 별로 안 다녀요. 1,920만원씩 전기세를 그냥 준다는 것이....... 알았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설명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위원 강석호 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331쪽을 보면 청양 송방리 하천정비사업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되어 있고,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8쪽에 보면 청양 송방2리 하천정비사업 1억원이 서있습니다. 금년 3회추경에 1억원이 서있고, 2006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지역은 송방2리 하천정비공사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정리추경으로 해서 5천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빠지는 것으로요.
석호
강석호위원
빠졌다구요?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332쪽에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2억 5천만원이요. 유지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서 2억 5천만원이 나왔나?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을 관리를 하는데 2억 5천만원 가지면 실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여유만 있다면 더 세웠으면 좋은데 올해는 저희들이 2억원 가지고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면에 예를 들어서 한 100m, 200m, 시급한 상황밖에 정리를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보다는 한 5천만원정도 더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335쪽 민방위대장 제복 구입비가 3천만원짜리 210명을 다 해 준다고 했는데 민방위대장 제복이 없었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대장복이 있었는데요. 올해로 제복이 전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장들만 새로.......
석호
강석호위원
제복이 구조가 바뀐 거예요? 색깔이 바뀐 거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구조가 삭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민방위대 제복이 그냥 제복같이 되어 있는데 바뀐 것은 잠바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민방위대장이 210명이나 돼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리에 이장님들이 대장님이세요. 그래서 182명, 그리고 직장민방위대 이렇게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343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492명이 있어요. 의용소방대도 신규대원만 이게 해줘야 하는 거지, 의용소방대도 피복이 바뀌었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의용소방대도 전반적으로 삭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복도 사줘야 되고, 하복도 사줘야 되고 그래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바뀌었데요. 바뀌었다는데 뭐, 바뀐 것은 할 수 없죠. 뭐........
석호
강석호위원
340페이지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각 읍·면에 있는 우량계하고, 군에 있는 우량계하고 그것도 유지관리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각 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지천변에 보면 11개소에 자동경보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2002년도까지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하자보수 기한이 올 12월로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개소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11개소요.
석호
강석호위원
11개소요? 이것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시설한 업체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시설한 업체요? 고장이 없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것은 고장이 없으면......
석호
강석호위원
자주 고장, 고장났던 적이 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밧데리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지금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바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석호
강석호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났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저기 한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재난안전관리 과장님의 답변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송방2리 하천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본 예산에 1억원이 내시가 돼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정리추경에 다시 도 보조사업으로 이게 내려와서 이중으로 잡혔거든요. 지금 수정발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정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회 추경때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지금 군비 안 세우면 되잖아요? 안 세워도 상관 없는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안 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위원장 이 좀 물을게요. 332페이지 아까 강석호위원이 물었는데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우리 청양군에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다가 화성, 비봉에 무한천 정비를 삭 했고, 그 위까지 운곡에 신양천 유지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5천만원씩 더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 사업에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무심천이나 이런 저기가 아니고 17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소하천이, 그래서 그것이.......
윤명희위원장
아니, 하천을 큰하천같은 데도 그렇고 정비를 제대로 준용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비용부담이 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정비를 삭 해 놓으니까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소하천이 지금 개수율이 44% 밖에 안 돼요. 나머지 56%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실제 면에서는 응급한 것만 복구를 해달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아래에 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굴삭기가 이게 몇 톤짜리인데 2천만원씩 배정했어요? 이것 명시를 좀 해야 죠. 공칠짜리예요? 뭐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공팔짜리입니다. 큰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공팔이라고 해야 지, 공팔짜리가 1년에 2천만원씩 유류대 및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큰 수해같은 것 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안 들어갈텐데요? 굴삭기 값 한 대 값이 들어가네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유류대가 상당히 올라서 올해 보니까........
윤명희위원장
일반 건설회사 장비는 아니잖아요? 공팔짜리도, 일반 건설업 장비가 아니라구요. 340페이지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관리, 아까 설명을 이해가 안 가게 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줘요. 340페이지, 자동우량 경보시설, 비 많이 오면 싸이렌이 울려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지천변에 죽 가면서 장평까지 있는 것이 11곳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분에 8㎜가 왔다고 주위경보가 자동적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20분에 한 16㎜가 왔다면 경고, 20분에 20㎜이상 오면 대피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경비입니다.
윤명희위원장
343페이지, 아까도 물은 얘기를 또 묻는데 작년에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 바뀌었죠? 읍면대장, 작년에 몇 명 바뀐 줄 알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몇 명이 바뀐 줄 아느냐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대장이 바뀐 것을 제가 파악을.......
윤명희위원장
면단위 의용소방대장이 바뀔 때는 언제고 정복을 해 주거든, 몇 명 바뀐 줄 아느냐구요?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바뀐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게 보고문서가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이 다시 증설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은 넘겨 받았을 것 아니에요? 17명을 다 또 해 주려고 올렸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인심 한번 써보는 건가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대장도 옷이 바뀌었기 때문에 12명에 대한 분은 다 해줘야 되고, 12군데, 그리고 내년 여성소방대.......
윤명희위원장
대장들 옷이 다 바뀌었다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제복이 삭 다 바뀌었어요.
윤명희위원장
대장복은 다르잖아요? 정복이라고 해서.......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대원도 바뀌고, 대장복도 바뀌고.......
윤명희위원장
대장복도 바뀌었다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1년도 안 됐는데 작년에 괜히 해줬네요? 삭 바뀐 것을.......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해 준 사람들은 바뀌었으니까 다시 또 해줘야죠.
윤명희위원장
바뀌었다니까 믿어볼게요. 장평 소방대기소 가감차선 조성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천만원씩이나? 이것 좀 설명해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소방대기소 바로 앞에 지방도 645호가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소방대로 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두게 되어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그게 몇 평이나 들어가요? 땅을 구입하려고 그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공사비요.
윤명희위원장
땅은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땅은......
윤명희위원장
체비지나 뭐가 거기에 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땅 부지매입은 없고 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 뭐 기지개써야 한 30m 될 텐데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은 거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양쪽으로 좌우로 해서 한 50m씩 해서 100m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13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 6,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 사업하고 332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같은 거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소하천 정비사업은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대상지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확정이 됐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11억 6,200만원이요? 대상지 좀 어디어디인가 좀 알려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료원 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4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보건의료원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364페이지 금연치료비 이것 또 해야 돼요? 담배를 구태여 자꾸 끊으라고 권장하고 그래요? 군에서 사업비 들여가면서 자꾸 이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나요? 군세가 자꾸 줄어드는데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금연이 이게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담배 피해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청양군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근 36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날로 증가될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수요자가 상당히 증강할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게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자기 몸이 안 좋으면 끊을 것은 당연한데 군에서 왜 자꾸 권장을 하느냐구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것은 기금보조도 있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자기 의지력으로 결단력으로 끊으면 좋은데 그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침도 놔주고, 팩도 해 주고, 껌도 씹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아마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이 인구비례해서 제일 우수한 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금연 해달라고 상당히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원하면 자기가 끊으면 되지, 군에서 지원해줘야 끊나요?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3쪽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어디 의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신축한지가 얼마 됐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신축한지 한 4년 됐는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신축할 때 냉방, 난방시설을 같이 했어야 하는데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개인별로 전부 선풍기를 켜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보는데 지장도 많고 외부기관에서 냉방시설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냉방시설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진료 1층, 2층, 진료과를 1층에 있는 진료과를 2층으로 옮기고, 2층에 있는 진료과를 1층으로 내리는 그런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냉방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하자매 천상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일부 과는 1층, 2층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그 의료원에서도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기획감사실에, 금년도 사업한 것을 대충 보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369페이지에 보면 이것 항시 본회의장에서도 떠든 얘기입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를 전문의, 일반의해서, 전문의는 보니까 자그만치 10만원씩을 더 올렸어요. 그리고 일반의는 2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줘요. 왜 그렇게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무슨 큰 환자가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큰 흑자를 보고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문의는 10만원씩을 증액했고, 일반의는 20만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 좀 설명해줘 봐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상을 했는데 이것이 복지부에 청양군뿐만 아니라 복지부 지침상 전문의는 100만원, 일반의는 70만원씩 이렇게 임상연구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공중보건의의 사기관계도 있고 인근에도 많이 이 수준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어려운 줄 알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복지부에서 월급 주나요?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이예요. 20만원씩, 10만원씩, 올려줄 형편이 우리 군에서는 안 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370페이지를 보면 사실 보건지소에 편한 사람이 나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의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보건지소에 1,500원씩을 증가했어요.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보건지소, 그리고 그 아래 신생아출산, 보건지소가 1,500원씩을 더 증액했고, 진료소를 보니까 한 7천원씩을 더 증액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물어볼게요. 답변을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답변이 아니라...... 신생아출산 지원금이 금년도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2005년도에 출생한 인원을 갖고 있느냐구요? 그것 좀 얼른 팩스나 전화로 알아 봐서 여기 제출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200명을 해놨는데 200명씩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청양군에, 1개면에 3명, 4명 태어나요. 보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뇨.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260명 정도 본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출산지원금은 200명 아니라 300명 많이 태어날 수록 좋은데, 인구가 증가돼서.......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우리가 10월말 통계가 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가 157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근 200명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거야 뭐 우리가 태어나는 대로 주기로 했으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줬으니까, 그것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어떻게 이렇게 증액했는가 설명해 줘요. 7천원씩 더 들어가야 되는가, 1만 1,040명이네요?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하면 그냥 넘어가요? 감액해 버리고 말죠. 뭐.......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렇다고 이렇게 엉터리없이 1,500원씩 하다 보면 몇 년 안 가서 엄청 나겠는데요. 진료소 역시 매일반이예요. 진료소장님들 힘이 세다면서요? 무슨 힘이 센가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아까 이철우위원께서도 얘기한 것을 내가 재차 묻는데 4년전에 우리 의료원을 지었죠? 준공검사도 안 받고 부랴부랴 준공식을 하고 난리를 치던데, 냉난방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해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에어컨으로 우리가 대체해줬어요. 년년이 에어컨 설치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구요. 에어컨, 청사 지은지 4년째 들어섰어요. 4년도 안 됐네요. 만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의료원에서도 이 군청 본보는 것 아니예요? 리모델링하다가 판나더라고요.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냉방시설이.......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에어컨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의료원 냉방시설이 아니고.......
윤명희위원장
여기 냉방시설이라고 해놓고 무슨 얘기예요? 아까 설명을.......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과장님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군청의 사무실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이 4년전에 신축을 하고 들어갈 때 기존에 있던 쓰던 집기를 다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 낡아서 그런 집기가 다 교체돼야 됩니다.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윤명희위원장
그럼 집기를 분야별을 내야지, 덮어놓고 리모델링한다고 해버리고 설명하라니까 뭐 냉온방 한다고나 해놓고 말이에요. 냉온방은 다 사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의료원 집기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405페이지에 단독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개폐기, 이것을 개인을 또 해줘야 되나요? 하우스 지어준 것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기존 하우스 있는 농가에 단동형 하우스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동이 있다고 볼 때 센서에 의해서 온도장치에 의해서 열리고 닫고 하는 건데 그 시설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노동력 절감도 그렇고, 작물생육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보급가치가 있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본인들이 하면 안 되나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물론 본인이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하우스 집단지구에 설치를 해놓으면 전시효과로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406페이지에 잔대, 사삼 인공재배 시험연구소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1개소가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하우스가 한 200평 정도하고, 노지가 100평에서 300평사업인데, 그리고 시설비하고 묘목을 지원하고 이것은 앞으로 생식용으로서 쌈채소를 개발을 해서 건강식품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개인한테 해 주는 거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위치가 선정됐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사람은 선정됐느냐구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의 청양지역 가까운 데로 다 해 주죠? 보조사업은요. 거의 가 그렇데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가급적이면 각 읍·면별로 먼저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고루 이렇게.......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406쪽에 자운영 재배단지조성, 이것을 계속 해요? 이것을 안 하면 사업예산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아뇨. 금년에도 했는데, 이것이 녹비작물에서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또 자운영 꽃이 필 때 밀원식물로서 벌들이 상당히 화분이라든지 꿀 채취에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 각도로.......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금년도에도 이게 벼가 완전히 예취하기 이전에 뿌려서 이렇게 재배를 하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도에는 어디다 했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중추리하고 광금리에 시범사업을 2005년도에 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사업을 않는 것 같던데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친환경이라든지 체험농가쪽에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청양에 오면 자운영 꽃도 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400페이지에 말이에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네군데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4개소, 저희들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대상을 4개소로 했는데 운영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실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또는 운영에 있어서 무슨 건강에어로빅을 한다든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 건강관리실을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그럼 지도소에서 해 준 데만 따지지, 다른 과에서 한 데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건강관리실 저희들이 설치한 곳, 그 부분만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저 뭐야, 394페이지에 말이에요. 이게 70%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4개소를 운영을 하거든요. 청양 백천리지구, 정좌리, 장평 낙지리, 화성 광평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된 건강관리실 내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재순
윤재순위원
같은 군수산하인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는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데는 운영비를 세워주고 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알았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397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5천만원 선 것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 청양군내에 2개소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어치 2개소인데, 주로 작업장 시설이라든지, 노약자 생산자 활동에 필요한 재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어느 부락이 선정이 되면 그 부락에 현지조사를 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 부락은 어느 쪽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열심히 모델로 운영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5천만원 상당이면 큰 건데요. 작업장을 해 준다, 그럼 노인네들을 일을 시킨다는 거네요. 건강하게 막, 그렇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를 들면 짚가공이라든지, 쌀가공 그런 것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 그런 사업을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여가활용도 할 수 있고 노인들이, 돈도 될 수 있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연계를 해서 양봉같은 것, 벌 키우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쪽도 할 수 있고, 해서 다양하게 그런 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16개 시·군에서 중에서 우리만 사업을 않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타시·군은 다 해요. 장수마을 육성사업을요.
병학
최병학위원
노인네들만 사는 데를 해야 되겠구만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애요.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신문을 보니까 리틀하우스라고 소폭의 하우스 재배하고서 서리올 때 입식초기하고 수확말기에 부직포를 세워서 수확량을 배가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청양군은 않나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리틀하우스가 충북인가에서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글자 그대로 하우스가 광폭, 크게 된 데가 아니고 하우스가 현재의 반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주로 비가림쪽으로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탄저병이라든지, 역병같은 것은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는 이게 방제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주로 그런 병을 의식해서 비가림쪽으로 재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봤었는데 한번 시도할만한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도 있고 해서 청양은 관수터널 시범재배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앞으로도 청양에도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406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 자동시스템에 의한 우량자돈 생산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지금 양돈농가들에 해당되는데 양돈농가들이 분만을 하고서 폐사하는 경우가 뭐냐하면 온도관리라든지 환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온도라든지, 환기같은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동식으로 자돈사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 20평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환경제어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온도라든지, 환기를 몇 % 딱 규정하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돼지들이 폐사율이 적고, 폐사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도입해볼만한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뭐 다 농업예산 아깝지 않은 데가 없고 다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지만 양돈업계같은데는 지금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돈하시는 분들 아주 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빛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고정이 아니고 이동이기 때문에 어느 단지라도 설치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누구네가 분만이 될 것 같다 하면 그 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위원
거의 다 장치 없어요? 지금 이 돈사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현재는 이런 시설이 자동제어시스템이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넣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넣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398쪽에 유축농업단지 육성시범이 뭐예요? 도비사업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요. 조사료 생산장비를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생짚, 볏짚담근먹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액비를 사용, 살포해서 지력을 증진시키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액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유축농업, 비료를 사용을 않고 예를 들면 원형 베일러 그런 것을 하면 거기에 바로 베일러에 장착이 돼서 담근먹이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가스를 넣어서, 암모니아, 그래서 그런 것은 금년에도 상당한 농가들이 원하고 있어요. 일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넣어봤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액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런 것은 하나의 액비사용도 넣을 수 있고 한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침에는 두가지 나왔는데 주로 조사료, 담근먹이쪽으로 해서 원형베일러를 지원해서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담근먹이 제조가 가능하거든요. 청양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도 현장에다 바로 담근먹이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날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최병학 위원 님께서 물었는데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동구동 측장개폐장치 시범이라고 했는데 현재 한동도 해본 적 없어요? 군내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있어요. 청남 동강리에 1농가가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이 이 사업이 397페이지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네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국비사업도 하나 있고......
석호
강석호위원
국비사업이 하나가 있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94페이지 농업건강관리실 시설보완, 여기가 어디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대상지는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청양 백천리, 또 청양......
윤명희위원장
거기 지은지가 얼마 됐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백천리는 지은지가 2년째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금방 돈 1천만원씩이나 바르려고 그래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청양 백천리가 2000년도, 정좌리 1구가.......
윤명희위원장
여기 1개소라고 명시되어 있길래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395페이지 봐요. 395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사업해서 400만원 했죠? 그런데 393페이지를 또 봐요. 393페이지를 보면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했는데 내내 같은 소리 같애요? 왜 쪼개 벌려 놔요? 국비가 따라서 여기에 보태고, 하나는 도비가 따라서 군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395페이지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10개회거든요.
윤명희위원장
393페이지는 도비, 군비를 포함시켰다구요. 1,800만원을........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 놔요? 위원들 정신 헷갈리겠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는 재료비성격으로 넣었고, 품목별 연구회는 보상금성인데......
윤명희위원장
작목은 뭐고, 품목은 뭐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품목별 연구모임은 좀.......
윤명희위원장
아니, 농산물이 작목별은 뭐고, 품목별은 뭐냐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같은 맥락이지 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393쪽은 농업인 단체를 하는데 재료비를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395쪽에는 연구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저기입니다. 일종의 보상금으로 40만원씩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업인단체는 지도자단체가 되겠고 품목별은 조금 또 틀려요. 거기에서 작목별로 모임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하시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은 틀립니다.
윤명희위원장
398페이지 또 봐요. 유축 농업단지 육성시범사업 1개소에 80%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여기가 어디예요? 6,400만원이, 한우협회에 주는 거예요? 양돈협회를 주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한우협회에 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한우협회에 6,400만원을 준다구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가나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아니, 협회가 아니고 한우 콘베일러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윤명희위원장
400페이지에 청양 고추, 구기자, 콩음식 책자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책인데 1천만원씩이나 이것을 예산에 올렸어요? 그동안에 웰빙식품이라고 해서 많은 홍보책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으로 이것을 넣었어요? 책자 1종을 만드는데 산출근거를 설명 좀 해줘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400페이지 말씀하셨죠? 그것은 고추, 구기자, 콩음식 식단제작 홍보는 고추구기자 축제시에 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때 행사시에 사용을.......
윤명희위원장
아니, 책자라면서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밑에 청양 고추, 구기자, 콩음식 책자제작 이것은 지금까지 청양고추, 구기자라고 해도 이렇다할 책자, 기술적인 요리라든지 그런 책자가 나온 것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깊이 있게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할까.......
윤명희위원장
청양 고추, 구기자, 콩음식 그런 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책자를 1천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얼마만큼 홍보가치가 나올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나가 아니네, 여기 청양의 맛 개발보급 전시회, 이것도 그와 비슷한 것 아니예요? 404페이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것도 축제때 음식을 전시할 수 있는.......
윤명희위원장
거기 책자하고 같이 음식하고 같이 하면 되지 왜 나눠놨어요? 이 예산 짜서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 취합해 버려요. 취합, 여러개 분리해서 위원들 정신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단체한테 줘서 재료비 구입비를 주는 거거든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아까 것은 책자를 만든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404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전시할 때 내내 그게 그 단체로 갈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민간단체한테 재료비를 줘서 거기에서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 그 아래 생활기술아카데미 운영비로 2천만원 10회를 했는데 연중에 뭐 12월말하고 1월달하고는 않고서 10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설명 좀 해줘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생활기술아카데미는 저희들이 교육사업으로 말씀드리는데......
윤명희위원장
어디다 위탁줘서 해봤어요? 2천만원밖에 안 되느만, 따져봐야.......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각읍·면별로 이렇게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윤명희위원장
읍·면 생활개선회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200만원씩이나 줘서 뭐한다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거기에서 이제 교육 재료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윤명희위원장
마지막 406페이지요. 칠갑산 토종다래 시범농업 조성,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토종다래 육성해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하나의 시범으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시범으로 1개소에 줘서 560만원씩 지원한다면 그 사람 몇 평을 심고 얼마를 가꿔서 56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지, 다만 400만원이라도 올려야 한다구요. 시범포를 했으면.......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하여튼 다래사업이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농가에서 성공을 했을 때 이것을 또 확대할......
윤명희위원장
560만원씩 들여서 이 시범사업이 발전될 수 있나 얘기예요. 이것을 한 4, 5농가씩 조금씩 줘서 한번 해봐라, 농외소득이 될 수 있다고 할 때는 이게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아래 농기계 순회교육 차량내부 부대시설 200만원을 넣었는데 지금 농기계를 하나 신청을 했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뭐 시설을 다 갖춰서 나온다고 해서 비싼 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내부시설은 안 되고 탑만 해서 붙여나와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내부시설을 새로 구입한 차 내장을 한다 얘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엊그제 재무과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내부시설까지 삭 한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비싼 차를 사나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 탑차만......
윤명희위원장
흔히 내부옵션이라고 하죠. 우리네 차량구입할 때는, 그 옵션이 잘 돼 있을 때는 그 차량의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재무과에서 한번 더 물어볼 것을 잘못했네요. 재무과에서 차를 사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재무과에서 한 것은.......
윤명희위원장
차는 사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부시설비를 또 여기에 올렸길래 묻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내부시설은 탑차안에 무슨 재료 품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양하니까 그것을 넣는 케이스를 제작해야......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서랍이라든지 부속서랍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그럼 재무과에서 차 값이 이렇게 비싸지 말아야지, 껍데기만 사면, 재무과에서, 알았어요.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이 400페이지에 청양고추, 구기자, 콩음식 책자제작 1천만원 했는데 청양군에서 10대작목 명품화사업도 추진하는데 고추, 구기자, 콩만 음식에 대한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계획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세가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청양군에서 명품화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왜 세가지만 넣어서 책자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름있는 것을 다 올려서 책자를 같이 만들어야지 세가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을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청양군에 고추나 구기자축제할 때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그렇고 기타 품목도 같이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결정적인 홍보책자를 만들어야죠.
10대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추가로 개발한 것,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어야지, 이 세가지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모덕사소관에 대한 각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408쪽에 모덕사업소 세출예산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대답없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 413쪽에 환경사업소소관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416쪽 좀 한번 봐줘요. 제일 밑에 차량 및 굴삭기인데 차량을 어떻게 된 것이고, 굴삭기는 어떤 것이 거기에 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삭기로는 공투포크레인 1대가 있고 차량은 1톤 덤프차 1대하고, 5톤 덤프차 1대, 2대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2대로 되어 있어요? 249일을 쓴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5톤 덤프차 1대는 운행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료비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굴삭기는 평균 며칠에 한번씩 운행을 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매일 하루에 평균 4시간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공투짜리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아니,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597만원, 약 600만원 돈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뭐 내년도에 더 올려라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1대에 2천만원이나 올렸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외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소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매일 쓰다시피 하면 기름이야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장비가 적고요. 저희들은 외부에 나가는 것 보다는 내부에서.......
윤명희위원장
이것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재난안전관리과 332페이지 봐요? 이렇게 되면 엉터리없는 예산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것은 공팔짜리라 이것 공투짜리는 조그만 거거든요. 대형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윤명희위원장
나도 굴삭기 기사도 해본 놈이예요. 면허가 없어서 그렇지...... 알았어요. 예산절감해서 덜 쓴다는데 의회에서 할 얘기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 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각목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칠갑산 휴양림사업소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휴양림사업소 소관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휴양림 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휴양림 보완시설에 3억 8,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뭐 보완할 거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휴양림사업소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년정도 장기계획으로 서있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 통나무집 4동 5천만원씩 2억원하고 통합 오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오수시설 설치비가 2억원......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휴양림 물탱크 설치하고 관로시설인데 물탱크가 먼저 번에 칠갑저수지가 막고 담수가 됨으로써 그 물을 이용해서 물 탱크를 만드는 건가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물놀이장이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식수용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은 식수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올해 3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감 시켰습니다. 다시 세운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세탁기 구입에 5십만원짜리 2대가 들어있는데 어차피 거기는 이불빨래가 주될 거라 말이에요. 이불빨래......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이불빨래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용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산막에다 세탁기를 놔주는 건가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하고, 함께 쓰고 있는 시설에.......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세탁기를 먼저 사줬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은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낡았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소장님께 내가 물어볼게 있는데 425페이지 종량제 쓰레기 봉투 구입이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련관 있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수련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거기에서 봉투지를 1년에 얼마나 써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1년에......
윤명희위원장
거기서 가게 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줬든가 어떻게 했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 아래 가게요?
윤명희위원장
예, 가게에서 1년에 봉투지를 얼마나 쓰느냐구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가게에서 구입해 쓰는 것은 자세히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래서 구입을 않는다는데, 그 집에서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강력히 주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봅시다. 판매내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 휴양림 물탱크 설치 및 관로시설 했는데 몇 년전에 물 관계 때문에 대형관정을 팠다 말이에요. 억대 이상을 들여서, 그때 이것 공사를 안 했어요? 이 아래에다 샘만 파고 말았나요? 대형관정을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관정판 것은 지금 청양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물놀이장에 물놀이장 급수시설용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급수라는 것이 두 번 팠어요. 두 번, 몇 년을 두고, 그런데 그때 관로시설을 안 했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관로는 그 아래 저수지에서부터 물놀이장까지 가는......
윤명희위원장
저기 나봐요? 먼저 대형관정 파서 그때 예산이 1억 얼마인가 배정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관정판 내역서를 의회로 보내줘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물탱크 시설하는데 부대 전기공사 역시도 그때 다 한 것으로 알거든, 관정 파면 전기는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전기 없이는 물을 못 품어요. 두가지를 좀 의회로 보내주세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읍·면분에 대한 각목설명은 질의로 대신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어요? 제가 하나 수정발의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이장님들이 금년도부터 100%의 수당인상에 대해서 2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1개 면에 60만원씩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1인당 4만원씩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4만원씩입니다.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장 1인당 4만원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1인당 4만원인데, 4만원이면 쉽게 따져서 평균 20명의 이장을 본다고 할 때 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4＝8, 80만원인데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볼 적에 차량 대절비하고, 군청에서 차 같은 것을 대절해 주지 못하니까 차량대절비하고 보면 최하로 100만원이상이 들어가요. 바로, 어디 선진지 코스를 가봐도, 그렇죠?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이것을 한 5만원씩만, 1인당 1만원, 청양군내 이장들을 보니까 182명이면 1만원씩 얼마에요? 그런데 1만원씩만 더 증원을 하게 되면 쉽게 따져서 이장숫자가 25, 26명 되는데는 괜찮은데 20명 안쪽되는 데는 부담이 굉장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한번 예산이 어떻게 감안되나 감안을 해보세요. 많은 금액은 안 되더라도........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소관사항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세입부분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각목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에 4천만원이 서 있고, 재료비에 수도계량기 구입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9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왜 갈라놨죠?
579쪽이요.
그러면 수도계량기 구입은 신설이다 이거예요?
신설이요? 신설은 어떤 쪽에 신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료비에 들은 것은 수도계량기 구입하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신설용이라면서요. 좀전에 얘기한 대로, 신설된다면 300세대가 신설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수도계량기 구입에 300대니까, 300세대가 어디가 3000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내년도에요?
노후계량기 교체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별도로 4천만원이 서있다 말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어......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령댐 물이 2008년도에 넘어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계상을 올리지 않아요. 넘어오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 세입부분에 585쪽에 이행강제금 수입을 100만원으로 봤는데, 587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에는 이행강제금 징수여부를 300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원을 받아들이고 300만원을.......
담당
건축담당
양대규 건축담당 양대규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선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결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만 본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명희위원장
왜 그렇게 낮게 잡아요?
담당
건축담당
양대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회 저기해서 680만원 정도 받고, 저희들이 융자금을 한 13억원정도 농촌주택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잡은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강제 징수한다고 여비 쓰는 것이 300만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100만원을 예산을 잡는다면 군 살림을 않겠다는 얘기네요?
담당
건축담당
양대규 다음 중간 추경에 발생하면 올 같은 경우도 정리를 했거든요.
윤명희위원장
지금 주택자금 못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나 돼요?
담당
건축담당
양대규 지금 저희들이 다 농협으로 이관됐고요. 지금 87년도 수혜주택, 직접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2동입니다. 2동인데 내후년까지 끝나는데 그 중에 1동이 올 1년분이 미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 내년사이에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사전에, 지금 얼마씩 안 남았거든요.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새마을 소득금고라든지 여기 지금 못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없어요?
결손처분된 것이 얼마죠? 작년까지요?
없다구요?
이사가고, 죽고 없는데요? 이사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하고 없는 데도 받아요?
아직까지 없다구요? 알았어요. 다음 각목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606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608쪽에 입주업체 분담금을 지금 이렇게 잡아 놓고 있는데, 이 금액도 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항시 지역경제과가 문제되는 과인데 어려운 일 맡아가지고 걱정될 거예요. 어느 방법이 있거든 예산심의하는 중이니까 얘기 좀 해봅시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주업체 분담금은.......
윤명희위원장
그것 내쫓을 수도 없고, 가서 압류하면 문 닫고, 좋은 방법이 있거든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위원님들한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법대로 처리, 원칙적으로는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업주가 물론 피해보기 보다는 거기에 종사자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파산으로 그냥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계속 3년이상 연체되는 업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전에 하여튼 청문회같은 것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업체 사장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파산하는 것을 막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말이에요. 수시로 봐서 파산까지 가기 전에 우리 운곡 세화환경마냥 한 10여년 끌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첩자노릇도 해야지, 회사 재정분야라든지 전망같은 것은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손해 안 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에 쓰고서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따졌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 608페이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6억 8,70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 뭐 예산서만 올려놔야 뭐 해요? 걱정도 안 되나 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군수님 말이에요. 군수님, 과장이야 뭐 종이 한 장 갖고 자리 옮겨 앉으라면 옮기면 그만이지 뭐....... 하여튼 옮기기만 해봐요. 이것 책임져요? 어떤 위원님이 행감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다음 각목설명 해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항설명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각목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각목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631페이지 좀 물을게요. 여기 피복비가 뭡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렇다고 치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에 임하는 사람이 6명입니다. 6명중에 3회를 계산했는데요. 그 복장을 보면 약간 경찰복장 비슷한 것으로 해서 연 3회에 걸쳐서 제복을 구입하고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 부여나 공주를 가봤어요? 그 분들 복장한 것?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직 못봤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안 봤어요? 왜 거기를 안 가봐요? 봐요. 보령것이 낫습디다. 그리고 이것 세워놔야 뭐해요? 찍지 말란다면서요? 민선시대 돼서 그런지, 단속을 안 한다구요. 이 사람들, 옷만 사입히면 뭐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오늘 주차요원 나가는데 당부를 했습니다. 철저히.......
윤명희위원장
몇 건 했나 봐요? 1년 것을 통계해서........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몰라요. 내년 지나봐야 알겠지, 하반기부터......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샘물 안 왔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저기 패트병 조그만 것, 그것 한 병 팔면 얼마 손해간다고 해요? 패트병 조그만 것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각목설명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학사촌관련 특별회계 편성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저 예산서만 이렇게 해놨는데 학사촌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도시담당 양근석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냥 저냥 하는 계획 좀 가져봤어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지금 학사촌은 뭐 교부금하고 징수금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건물짓는 것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군수의 의지가 뭐예요? 군수님 의지가 뭐냐구요? 여기 학사촌이요?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알았어요. 다음 항목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지보상금 특별회계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대지보상에 관한 특별회계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지보상하는데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특히 시내권에서, 이것을 어떤 윗선의 지시를 받지 말고 급선무가 어딘지 봐요. 제일 오래된 데, 보상을 해줘야 될.......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이상 도시계획을 고시하고서 지금 안 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윤명희위원장
대지가 아니라 도로로 된 데가 시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이 특별회계는 대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대지만 보상한다? 대지로 되어 있던 데가 도로로 된 데도 있잖아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빠진 데가요. 없어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지금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보상에서 주고 있고 이것은 대지보상에 대한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요.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대지보상금에서 우성산 박천희씨것 있죠? 그것도 보상해 달라고 했잖아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손 못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도 해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지금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장
들어가세요.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계속비 사업조서 22건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각목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656쪽에 오타 나왔어요. 오타, 미당 학암인데 학당도로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당도로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당 학암인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656쪽에 오타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657쪽하고, 정산 2-8 도시계획도로 하고 675쪽 2-8 도시계획도로 하고 이게 어디서 틀린 부분이 뭐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657쪽에는 총액만 넣어놨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어디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금액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657쪽에는 총 금액의 당초와 변경만을 표시했고, 675쪽에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계는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것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06년 기금운용계획서.......
윤명희위원장
이게 안이예요? 안이라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안이라고 쓰지는 않았는데 계획서예요. 안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의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을 테니까, 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편성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먼저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애향장학회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같이 설명해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22쪽에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에서 재원조성을 보면 사회복지 단체의 봉사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후원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이 사회봉사 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대상단체에서 봉사활동이나 후원금은 청양군에서는 하나도 없었다? 사회복지 기금운용 계획에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가 뭐 있죠? 뭐라고 하죠? 구천회씨가 하고 있는 것?
거기에 협의체 있죠? 협의체에서 고추도 심고, 고추 심죠?
후견기관에서 심었잖아요. 거기 고추 심어서 나온 고추의 수익금은 이것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생산된, 그 사람들 인건비는 전부다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주는데, 거기서 고추를 재배해서 생산된 금액은 복지기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금으로 편입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수입잡아서 지출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전부다 정부에서 준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복지기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 기금 자체가 자활능력 배양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7쪽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3억 7천만원 정도 놔둬도 되겠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 예비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재난관리담당 이찬상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적립금인데 용도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윤명희위원장
용도가 없다니요? 청양에 재해가 1년에 얼마나 나는데요? 인근 시·군에서 보면 부끄러운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 관련은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놨다가 지출하면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얼마든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로 가능해요. 이 재해대책은, 그래서 예비비에다 항목을 설정해도......
윤명희위원장
청양군에 예비비가 얼마정도 쓰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공장 패트병이요.
윤명희위원장
1병 파는데 얼마 정도 적자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생산단가가 149원판이요. 판매단가가 145원, 그래서 4원이 적자가 나서.......
윤명희위원장
병당 4원이 적자 난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병당 4원이 적자나서 한 박스 20병짜리를 팔았을 때 80원이 적자납니다.
윤명희위원장
1년 계산이 얼마 나왔다고 했죠? 패트병 박스로요? 아니, 됐어요. 바쁜데, 그러니까 물 장사해도 적은 병은 적자를 보고 큰 병에서 조금 남는 것을 아낀다는 결론밖에 안 되네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