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부 경제기관들이 내년도 경제 지표를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과는 반대로 서민경제는 추운 요즘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뜻있게 마무리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록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조례안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조례안검토보고 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검토보고 홍제2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검토보고 처음으로 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ㆍ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번 제125회 정례회의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과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및 이혼률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가정교육과 가정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건강가정을 확산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수집 운반 책임제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책임수거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시 인터넷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해 설명드린 조례안들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용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연일 계속 되는 구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강가장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건강가정기본법 35조 전문 있으세요? 전문 있으시면 한번만 좀.

준비를, 죄송합니다.

전문 전에 하나만 질의 좀. 이거 지금 이런 분야에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자원봉사 하고 있는 것.

이게 처음입니다.

이 건은 지금 건강가정에서는 처음인데 청소년 상담운영

실질적으로는 아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인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센터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이, 전화 민원이 오거나 하면 사회복지사가 답변을 해주는 실정인데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천동인가 미혼모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반 민간단체에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되던데

미혼모는 대신동에 있습니다. 대신동에 하나 있고

청소년도 창천동인가

내일상담소라고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건 저희가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쪽에서 소외된 계층 이런 쪽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가정 전체 부부 관계, 자식 관계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설치가 되면 가정복지과 내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숙명여대에 지금 있습니다. 용산구에. 그래서 지금 용산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학교 내에 설치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을 할 때는 국한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비영리 법인단체, 건강가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단체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학교를 넣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이대하고 연대하고 명지대, 이 3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하고 가정과하고 합심을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위탁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건강가정을 상담하거나 카운슬링 해줄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해체가 급속히 산업 발달과 따라서 자꾸 선진국화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저희 구에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아까 예산관계는 시비

네,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저께 전화 온 게 저희 구에 시비로 간주처리 해가지고 아마 내려올 겁니다.

국비에서?

네.

가져온 거 쭉 읽어봐 주세요. 35조.

자료를 미리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4장 건강가정 전담조직 등. 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2항.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3항.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4항.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항.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청에는 숙명여대하고, 다른 데서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 가족 해체 문제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랴부랴 서둘러서 각 구에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4월에 이 건강가정팀이 신설됐습니다. 사실 건강가정팀이 선설된 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다보니까 이번에 7,000만원 지원도 아마 지금 서울시 3개 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는 구에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지원이 국고 지원입니까 시비 지원입니까?

지금 현재 시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성부에서 줘야 된다고 그랬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당초 2006년 예산안을 올릴 때 시비 50%, 구비 50% 해서 5,000, 5000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과정에서 시에서 5,000만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국비로 7,000만원 해주겠다고 며칠 전에

그러면 시비가 아니네요?

네.

아까는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확답을 했었는데 의회 통과되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시의회. 그래서 정부에서 여성부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 다 7,000만원씩 지원됩니까?

3개 구청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3개 구청 안에 우리 서대문구가 들어간 것입니까?

네, 서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구청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기왕에 구청장이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가정복지과 안에 설치해서 해보고 업무가 너무 벅차다고 생각하면 아까 사회복지재단이랄지 학교재단이랄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1명에서 3명 정도의 상담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김대봉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학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라면 전문직은 없지만 목사님이랄지 부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해 보고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차선적으로 한번 생각, 이 조례 제정은 하되 가정복지과 내에서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직원 한두 분을. 우리가 해외연수를 왜 갑니까? 보고 배우고 오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 가는데, 관광도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원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교육, 이거 하는데 한 2∼3개월이면 될 거예요. 전문 기관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도 과장급 이상 대기업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역 투자하는 게 우리가 마케팅차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민원차원에서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거 환영합니다.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한시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발견이 될 거예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인가를 발견했을 때 사회복지재단이나 학교법인에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때요?

홍성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에도 구청장이 직영한다 또는 학교,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못을 박자는 거지. 한시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일단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답변해 줄 수 있지만 전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보자 이게 아니라 구청장도 직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한시적으로 못을 박자는 것이지. 구청장이 직영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줄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조례 제정 문안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해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홍성덕 위원님 말씀은 한시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없다만 답변해야지 구청장이 직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듣지 말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상반기 중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보고요.

아니 1년은 해야지. 내년 2006년 1년 해야지, 하려면. 1년 해보고 그래도 직영이 벅차다

이게 저희가 건강가정법 제35조 보면 하여튼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본론을 얘기할게요. 아니 대학교수가 1억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지재단에 줬다, 이것을 위탁을 줬어요, 구청장이. 그러면 돈 1억 가지고 대학교수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대학교수한테 가서 상담하면 대학교수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원을 지금 4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4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억 가지고 4명 봉급이 됩니까?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으로 들어오면 연봉이 얼마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4명 가지고 하면 1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가 돼요?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한시적으로 1년이라도 해보자고 하는 게 이 과장께서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1억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 4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1억 가지고는.

학교 자체에서도 사실은 자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 부담을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지금 봉사단체, 어린이 보호소 그런 데도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송죽원이랄지 이런 데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예산 지원을 많이 합니까? 학교에서 그런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용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자비 부담을 한 9,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서대문의 명지나 이대나 연세대학교에서 8,000만원, 1억씩 해준대요?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려면 하십시오. 지금 받을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했던 것이 그것인데 8,000만원이나 1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많게는 1억 2,000 그래. 그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 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이 어느 학교에 하든간에 1억 이상을 구청에서 기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직영하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 합니다마는 각 대학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대학에서는 약 7∼8,000만원 정도 자비부담을 하겠다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직영을 하시라고. 그 전제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면 부작용만 생기니까

이만용 과장, 토론시간이 아니고 홍성덕 위원 결론은 학교 재단에서 7∼8,0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전제조건에 학교재단에 맡기도록 하시고 안 된다면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1년간 운영하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답변만 하시란 말이야.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전제하건대 일부 대학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자비부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답변해야지.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걸 뭘로 판단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정신적으로 그 가족들이 나름대로 구성원 중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한 가정의 불화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때, 지금 여성부가 있죠. 여성부 산하에 상담실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상담실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리고 아직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태여 구에서 용산구인가 하나밖에 없는데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서울시에서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저희는 법상이나 저희 건강가정팀이 신설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법에 따르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도 제정하게 됐고

됐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사례가 뭐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겁니까? 무슨 사례가 있냐.

지금까지 건강가정 지원사례가 사실상 빈약했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습니다. 여성계에. 있는데, 사실상 전문성은 결여돼 있습니다. 전화만 받고 다른 민간상담 회사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전화민원 상담 오시는 분에 대한 흡족한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상담이 못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여성부에서 전문적인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상담받은 기관이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명의 요원을 가지고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 4명을 한 대학에다 줍니까? 어느 대학. 이 학교 1명 이 학교 1명 이렇게 합니까?

한 대학에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대학에서 직원을 뽑아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각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다면 아까 대학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대학입니까?

타구는 숙명여대고요 우리 자체에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이화여대, 연세대, 명지대 4개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저희한테 오래 전부터, 2년 전부터는 이대가 접근해 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하고요 나머지 대학도 여기에 시기적으로 이릅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열거한 대학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런 차원의 학과를 두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대민, 우리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한 적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대학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산의 요청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법도 초기단계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건강가정 문제도 사실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건강가정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아직 점검을 끝내지 아니한 이러한 걸로 사료가 되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과 상담을 요해서 필요요건을 제시하고 필요요건을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미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지금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담당 답변하시는 분도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복지분야는 전부 다 신규 내지는 신설, 갑자기 많은 분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경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설명드린다면 선진국형의 어떤 부분적으로 다른 분야들이 경제발전만 주도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부분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저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지 열심히 하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1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공부를 하고 내년쯤에 이러한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상담 받아야 될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건강가정으로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는가

사실 추계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가 곤란합니다.

지금 상위기관에 서울시와 국가에 예산 요청 하셨었죠. 어떤 근거로 하셨죠.

저희가 지금 사실은 각 건강가정팀이 신설되면서 지금 세미나 이런 쪽으로 건강가정 직원들이 각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정 세미나 여기에 참석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래 가지고 예산이 역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이 안 풀리는 것인데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갈등이랄지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 내놓지 못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어서 내놓지 못 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상담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못 했던 정서적인 이런 문제도 치유 받으면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전문센터인데,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복지과 이만용 과장께서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적어도 중앙정부와 상위기관에 예산 요청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와 그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청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쭤보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단히 소중한 것을 놓칠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준비 없이 여기 와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통과 안 돼도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느끼기로는 지금 각 비영리 단체에서 건강가정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요구 속에서 혹여 약속하고 오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상반기 중에는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사회복지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이 아닌 타 기관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이 그때서 착안해서 해 가는, 좀 수동적인 입장인 것 같다. 내용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스스로 착안해서 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연구 검토가 왜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소중한 서비스인데 이것을 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하느냐 이거지. 예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취지가 뭐냐, 그 본 취지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저희가 지금 4월에 건강가족팀이 신설이 됐고요 또 저도 사실상 복지 업무가 다양하게 분야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데이터와 또 사실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또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필요하다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죠? 전문위원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정신보건센터라는 기관 있죠? 알고 있죠?

네.

유명한 분이 맡고 계시는 것 알고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보다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여성가족부라고 하죠?

네.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강제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해 주려면 해줘가지고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우리 서대문에도 정신보건센터에 유명한 김병후 박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우리 서대문 지역 주민한테 많은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 조례가 하루빨리, 이왕에 해주려면 해줘가지고 건강한 우리 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의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저도. 다만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한 근거와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이고 그 데이터에 의한 시스템이 움직여져야 조례를 만든 참 의미를 살릴 것이며 또한 예산을 들인 의미도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 만들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태로 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또 하나는 그 수요자가 어떤 층이고 몇 % 정도 되고 또 건강한 가정으로, 이런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는 가져와야 그래야 어느 곳에 집중할 것이며 어느 곳을 더 보완할 것이고, 이런 연구검토들이 있어야 조례 만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상위 기관에서 예산을 해주기 때문에 만들겠다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차라리, 지금 빨리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충분한 준이 끝에 해야 만이 이후에 더 큰, 그리고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더 크게 얻어낼 것이다 이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및 이혼률 증가 등으로 가정해체 등 가정기능 약화 현상이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고 정서 함양을 위한 가정교육 및 가정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건강가정을 확산하고자 하는 제정이유가 있고요. 기능에 보면 아까 황춘하 위원이 대상 가정이 돼 있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고 해 봤는데 대상가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문제 대두가 돼 있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제가 파악할 때는 정확할지 몰라도 전 가정이 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 제1항에 보면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및 상담 및 치료, 이 말씀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능한데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자 이런 걸 선정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정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부부관계라든가 자식관계라든가 이런 걸 상담하고 전문적인 사람이 상담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담치료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가정의 활성화를 위하고 보면 가정과 가족적인 욕구불만 이런 것을 해소하고 처리해 주는 기관 같은데 이 사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사업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죠. 이번에도 정부에서도 다른 예산은 다 삭감하더라도 복지부분은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누가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실시해서 남들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위에서 지시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상식은 없고 공부를 못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저 자신도 가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전문적인 가정보호사라고 있는데 이 분과 상담을 해 가지고 모든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 타구가, 용산구만 실시한다고 했나요? 용산구만 실시한다 뿐 아니라 꼭 어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시작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단 우리 의회에서 많은 예산이 집중투자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류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춘하 위원님.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위기관에 예산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요청했던 데이터도 불분명하고 또 하나는 금년 서대문구 예산서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런데 조례나 근거가 없이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터무니 없는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많습니다. 다만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챙겨가면서 일이 진행되는 건데 그 챙겨가는 것이 바로 제도이거든요. 우리 구의 운영은 바로 조례에 의한 운영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검토, 연구검토가 끝에 그 연구검토가 끝난 다음 100% 완성은 아니지만 끝난 다음에 이후 그런 것들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여기 와서 문서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되고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뒷밤침 할 수 있는 것이 종합적인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센터 장은 총괄지휘 한다 하더라도 가정상담팀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가정교육팀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집중하겠다, 그 성과는 무엇으로 올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가정문화팀은 어떤 문화를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해 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구체적인 연구검토 자료들이 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는 게 안 낫겠습니가?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소신이 사전에 많은 연구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지론인데 이게 사실은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방송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항간에는 김병후 가정상담소장이 방송매체에서 한번 하니까 그거 따라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늘 올라왔다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더 심사하고 생각하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급하게 서둘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만들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한 번 하면 영원히 계속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해서 시비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슨 조건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에서 의안번호 제192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종류별 위탁수집 운반처리 하는 종류는 어떤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폐기물, 민간수집 운반대행업체가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조례상 올라와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고, 단 선별처리는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현재 수집운반은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고 선별처리는 민간위탁에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 처리업체 위탁선정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전번에 받아본 걸 보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처리,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 여기에 보면 서부환경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을 담당하고 있고요, 단 대형폐기물 선별처리는 작년 저희들이 12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모집을 했습니다. 단지 대형폐기물 선별처리를 민간에 위탁했던 사유는 저희 구 환경미화원이 직접 산복도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산복도로에서 침대라든가 소파의 해체작업을 하고 난지하수처리사업소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목재파쇠를,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산복도로에는 도로확장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또한 난지하수처리장내에 있던 목재파쇠기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치장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고 하나의 이유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12명이 정년퇴직하고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선별처리는 민간위탁 하게 됩니다. 단지 업체가 들어왔던 건 2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건 전부 다 업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 모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업체가, 한 업체가 거의 점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정을 안 하고 왜 특정업체한테만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지,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얼마든지 신선하고 잘못하면 퇴출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다년간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로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업체별로 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량한 업체는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단지 업체선정 공고를 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참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단지 공개입찰로 했을 때는 외부 업체가 들어오는데 관내 업체의 영세성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관내 업체보호, 지역경제 보호차원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할 부분을 미리 답변주시니까 감사한데 우리 관내업체에 한한다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공고를 내는데 공고를 해서 관내 업체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업체 말고 다른 업체 우대를 한다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마지막에 강평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어차피 패널티를 넣고 하신다면 이런 조례에 그런 걸 넣었으면 좋았는데 왜 안 넣었는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을 우리가 한다고 했죠?

직영하고 있습니다.

왜 인상요건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요인이 아니라 별표 4에 수수료 조례를 첨부시켰습니다. 두 번째 장에 있는 7개 품목은 지금까지 이 품목에 대한 수수료는 좋은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유사하게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수수료를 책정한 거고요 냉장고, 장롱 몇 개 종목에 대해서는 크기별 부피별로 해 가지고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세분화시킨 것이 물론 크기에 따라서 받는 건 이해는 가지만 일단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해 가지고 갖다 버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재활용업체로 넘어가는 거죠.

현재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 가전제품은 재활용이 됩니다. 소파도 매트리스 같은 건 안에 철재 등이 재활용이 되고 90% 이상이 소각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폐기물 관리법상 보면 현재 우리 대형폐기물을 건설폐기물하고 혼합해 가지고 매립지에 들어가기 힘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상도 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재활용 빼놓고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 보면 재활용이라서 좀 쌀 줄 알고 서민들이 가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중고업체 치고는 비싸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비싸게 수거해 가서 또 재활용업체한테는 헐값으로 파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해 가지고 재활용업체에 파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파나 그런 철재류만 분리시킨 다음에 전체가 소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물건이 좋아가지고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센터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수거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은 수리해가지고 판매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고, 저희가 말하는 대형폐기물은 전체가 철제류 빼놓고는 소각으로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4에 세분화를 시켜놨다는데 명분은 세분화지만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지금 서민들 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대형폐기물 전반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은 수요자 부담, 배출자 부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 수수료가 저희들 용역 결과를 보면 처리 비용의 5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환경미화원이 계속 줄잖아요. 줄기 때문에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직접 배출자가 민간업체에 신고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세분화시킨 사항은 수수료를 올리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단지 이중에서 냉장고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냉장고나 가전제품은 생산자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제도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하신 분이 새로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물건 파는 분이 무상으로 회수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크게 올려가지고 주민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내용에.

그러면 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대행을 하실 것입니까?

수집 운반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행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처리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수거해서 부담 가는 것이 거기로 주는 것입니까?

현재 선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용역을 냈습니다. 용역을 내고 저희들이 처리했을 때 소각비가 있습니다. 소각비인데 용역 낸 것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기 전의 소각비하고는 비슷한 금액입니다. 단지 소각이 톤당 23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을 줬던 사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톤당 얼마씩 계약한 대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단 요금 인상 세분화시킨 명분은 이해가 가지만 세분화시키지 말고 주민들한테, 지금 어렵잖아요. 부담 주는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대문구청 과장중에서 청소과장하고 주택과장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는 과장으로 생각돼서, 사실 우리 국장께서 그런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례 제정안을 보면서 그것을 한 번 제안하고 싶어요. 청소과장하고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계장에서 주임까지 유럽에 한 번 견학 내지 연수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청소행정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체한테 넘어간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 지적을 한두 가지 해보자면, 유럽이 아니더라도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승용차인지 청소차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차를 보면 한 번 보면 한 3일은 밥맛 떨어질 정도로 아주 더러워요. 진짜 더럽습니다. 한 번 보세요. 국물을 질질 흘리는 차가 없는가 하면 정말로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 실습을 통해서 보고 오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유럽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청소차가 들어가면 세척을 깨끗이 해가지고 소독까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도 1년에 한두 번 자연비 오면 그게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청소차 한 번도 깨끗하게 해 본 일이 없어요. 국장님 한 번 보세요. 그것을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 직원들하고 유럽을 한 번 다녀오시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해도 아마 크게 반성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잘 못 한다는 건 아니예요. 그거하고, 청소행정이 달라지지 않는 것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하는데 그것을 전부 길바닥에 쏟아놓고 하니까 난리, 겨울에는 좀 나아요. 여름에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를 제안 하자면 오늘 수거하는 날 큰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하나 갖다놨다가 거기서 해서 실어가면 될텐데 지금 요만한 양동이 같은 거 몇 개 갖다놓고 하니까 넘치고 이래가지고, 그 양동이는 또 얼마나 더럽습니까? 단적으로 전화기박스는 체신청에서 늘 아주머니가 다니면서 청소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청소행정인데 청소행정이 아니고 그냥 뒤죽박죽 행정이야. 그러니까 체신청 같은 데 보면 전화기박스는 자주 와서 닦고 물청소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청소행정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과장이 무능하고 일을 잘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관습적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내려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참고만 해서 앞으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품목별 규격에 대해서 페이지가 안 써있구만.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이라는데 1페이지 2페이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넘어가서 페이지를 보세요. 기타목재, 순수목재 이것을 보고 검토를 했는지 못 했는지, 30㎏∼50㎏ 미만은 15,000원, 20㎏∼30㎏은 10,000원, 20㎏ 미만은 5,000원. 50㎏ 이상은 2만원이야. 그러면 2톤, 3톤, 5톤, 10톤을 내놔도 이 조례 통과되면 이놈만 갖고 있으면 동네 한쪽에 모아놓으라고 해서 처리해도 되겠는데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검토좀 하고 보고 해. 50㎏ 이상이라고 하면 2톤, 3톤, 10톤, 100톤도 이상이야.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심도있게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3조2의 개정안에 보면 결론은 1항하고 2·3항 보면 지금 현재는 폐기물대행업체에서 하던 폐기물 관리를 구청장, 동장한테 줬기 때문에 결론은 행정의 일원화를 갖다가 행정의 이원화를 만들어서 결론은 나중에 보면 동사무소에 청소행정담당을 또 하나 신설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지금도 무단투기 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은 현재도 저희들이 구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구 청소과하고 동 청소담당이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상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지금은 무조건 업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체에서만 해갔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동사무소에 청소담당 직원이 하나 생겨야만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만 민간대행업체가 하고 있고 지금도 무단투기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구하고

맨 밑에 28조 2항에 보면 환불사유가 개정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 배출신고일부터 30일이내로 시간을 한시적으로 뒀는데 배출한 건 즉시 일하든지 해야지 30일 동안 놔두면

30일 동안 줬던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기간을 30일로 한 건데 30일 안에는 민원인이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제3자가 재활용한다 그랬을 때 환불신청을 했을 때 행정기관 구에서 30일 이내만 하면 언제든지 환불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골목에다 30일 동안 놔두겠다는 거 아니예요?

어차피 배출신고를 하고 내놨을 때 저희들이 길어야 이틀 3일 즉시 처리를 하는데 단지 본인이 배출신고를 해 놓고 제3자가 그 물건을 가져가서 재활용 한다고 했을 때 배출자가 환불요구를 30일 이내에만 했으면 저희들이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게 즉시 하면 괜찮은데 구청앞에 소음나는 거 50데시벨인가 그것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식으로 이게 직원들 저기 하는 식으로 30일 안에 계속 무단방치 하면

이건 30일 이내에 처리해 간다는 게 아니라 처리는 즉시 해 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출자가 제3자가 재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배출신고를 안 하고 다시 자기가 냈던 수수료를 환불해 달라고 30일 이내에만 오면 민원인 편에서 환불해 주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30일간 방치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내용이 아니라요.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 질의에 의하면 사실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 거기에는 동감이 됩니다. 지난번에 송파구를 보니까 송파구는 폐기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집을 해서, 수리를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이 엄청나게 송파구의 수입이 되더랍니다. 참고 하셔 가지고, 사실 요즘 보니까 조금 전에 김대봉 위원 말씀대로 거의 다 컴퓨터하고 냉장고, TV는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민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내 홍제 제2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홍제 제2구역은 균형발전 촉진지구내 전략사업 구역으로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홍제2지구 개발과 더불어 홍제촉진지구 전체가 개발되게 되고 더불어 서대문구가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균형발전사업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늘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의 사업추진에 항상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홍제균형발전 촉지지구내 홍제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이 옛날 홍제시장 자리 아닌가요? 제가 노상 주장하는 게 지금 여기가 주상복합상가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유진상가는 개발촉진지구로 개발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하고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무슨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앞에 백화점은 있으나마나예요. 장사가 안 돼. 현대백화점에 눌려가지고. 여기도 뉴타운 개발촉진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상권이 물릴 것은 뻔한데 주상복합상가로 해 가지고 가능할 지가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7층하고 20층은 왜 우리는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뉴타운 특별법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런 걸 차근차근해 가지고 이건 최하 26층 이하 40층, 50층은 지어줘야 효과가 있는데 20층, 7층 해가지고 재건축 밖에 더 되냐고 이게. 어떻게 상업지구로써 개발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법이 특별법이 제정해서 시행령이 떨어지면 그때 해도 사실 늦지 않은데 서둘러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서두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너무 서둘지 말자, 지금 종세분화 저촉을 받으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개벽이라고 늘 얘기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천지개벽이냐고, 이건 재건축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나는 지금 우리 공직자를 탓하기 앞서서 너무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법이 완화가 되면 최하 26층 이상 가야 되잖아. 최하 26층에서 40층이 가야 타구의 목동이나 강남하고 밸런스가 맞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밸런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건설계획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해서 난개발이라고 보고. 저쪽에 아까 도면 제껴보세요. 주차장 입구에 보면 12m 도로인데 저것도 최하 그 부분만큼은 4차선을 해 줘야 원활하게 된다고 봐요, 저는. 3차선이죠. 그 부분은 적어도 4차선을 해야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3차선 아닙니까? 4차선은 해 줘야지 그 부분만은,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는. 그럼 하나가 대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가 대기해서 서 있으면 다 정체돼 버리지. 그럼 중앙선 침범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짧잖아요. 구간이, 짧기 때문에 4차선을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신호 차 하나 서 있으면 3대 4대만 서 있으면 저쪽까지 길 다 막아 버린다고. 그 부분은 4차선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층고제한 용적률도 마찬가지고 층고는 20층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뉴타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까?

아직 통과까지는 못했습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못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왜 그러냐면 서대문구청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행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북아현1동 같은 데도 3차 뉴타운 사업이 시작도 안 해 가지고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달라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주민들 싸움만 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시작도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법령을 법대로 해야 되니까 법령을 미리 정보를 취해 가지고 올바르게 똑바로 밀고 나가란 말이에요. 행정을. 왔다 갔다 하는 행정만 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서대문구청에서 추진위원들 설명회 한 번 있었죠.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다라고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때 그랬죠? 이렇게 해서는 사업상 맞지 않다, 우리 담당과장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급하게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조금 전에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법을 균형발전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게 서두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지역이 앞으로 홍제시장도 연결이 되잖아요. 촉진지구 다 묶여있죠? 앞으로 대비해서 원칙은 모델케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역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왕시장 주변에 대대적으로 40층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는 백화점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상가가 유지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위원장께서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역 의원하고 의논하고 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면을 다른 걸로 바꿔줘 봐요. 거기 누차 제가 건의나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이 지역이 서부 최고의 중심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조건이 통일로 주변에서는 오히려 불광동쪽 보다도 홍제사거리 홍은사거리 중심이 최고 서부지역의 요충지다 다들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평구한테 좋은 건 다 뺏기고 나머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재 이 지역에 촉진지구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데로 해서 길 건너에 태영아파트 앞에 지난 서울시 공고에 재건축 기본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묶어줘야 제대로 사업이 앞으로 타당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편입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 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둘 일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가좌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그리고 촉진지구, 우리 서대문구는 3개 개발지역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구 단위로 해 가지고 한 개념으로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홍성덕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뉴타운에 편입을 시켜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구정질문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 기본 입장은 이런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역지정은 지금 서대문구가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결국은 계속 확대만 하면 뭐 하냐, 실제로 진척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척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추가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홍제2구역이 지금 서울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역지정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사업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정이 안 되면 서울시 관계과에서도, 저희들이 운을 띄워봤지만 이것이 돼야지 결국은 이것도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진도를 나가야지 그쪽에서도 그것을 받아주거든요. 제가 이미 촉진지구 뉴타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아현 뉴타운을 하나 더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가좌 뉴타운이 112구역이 구역지정되고 조금 있으면 사업시행인가까지 나는데 다른 구의 뉴타운보다 몇 단계가 빠릅니다, 진도가. 그것을 고려해줬기 때문에 서대문구는 뉴타운 사업을 실행력 있게 잘 한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을 해 줘도 자기들 망신 안 시키고 잘 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 준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분명히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일을 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틀림없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이지만 도저히 이런 계획안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 2구역이 모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 생기는 것 아닙닙까? 균형발전에서는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같은 것을 더 올려가지고 거기에 사업성에 맞게, 조금 전에 20층 뭐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35층 내지 40층 정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하고 촉진지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처음 구역지정을 할 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데요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라든지 분양성 같은 것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처럼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역 지정을 해도 나중에 변동의 여지가 많습니다. 구역 지정을 하면 사업 투자자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 투자자의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반영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설계도 같은 것 나오면 "야, 이거 참 좋은 설계도가 나왔는데 용적률이 조금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 계획도 하려면 용적률도 좀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움직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용적률이 너무 낮으니까 올려달라 하면 시에서도 자기들의 입장이 있고 부담이 있으니까 절대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어차피 나중에라도 올리려고 한다면 지금 구역지정을 해 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요구를 그때그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층이라도 20층으로 하는 게 얼마든지 지구지정이 됐을 때는 변동할 수 있는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구역지정을 해 놓고 법적 토대를 마련해 놔야지, 그리고 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법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상에 사선 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적률 이외에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설계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제시하면서 참 좋은 안이 나와 있는데 용적률이 낮아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용적률을 높여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지 설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구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홍제천이 복원되잖아요, 유진아파트가 철거되고. 지금 2구역이 최고 먼저 시행돼서 중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일단 지구지정을 받고 나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꼭 우리가 통과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모델 케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델 케이스도 좋은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저희의 가장 기본 개념은 뭐냐 하면 여기가 우선 전략사업구역으로 개념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촉진지구를 보면 도심재개발 구역도 있고 또 자연정비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수단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쉽게 움직여 주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도 달라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심재개발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할 우선전략사업 구역으로 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해가지고 개발 분위기를 띄우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안 되면 전체적으로 홍제1구역, 홍제3구역, 나머지 전체적으로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 진도가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홍제 촉진지구를 개발구역으로 선도하는 전략사업구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셔야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됐을 때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확대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답답해서,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현행법으로는. 지금 종세분화 같은 것 다 묶여가지고, 지금 뉴타운도 그렇잖아요. 가좌뉴타운도 지금 우리 과장 생색을 내는데 그게 뉴타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돼가지고 뉴타운 발표가 나기 전에 허가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뉴타운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1지구 같은 데는 이미 뉴타운 발표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직전에 허가가 다 나갔던 사항이에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엉뚱하게 이야기 하고 계신다고 지금 반장께서.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늦춰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건설을 해야지. 하나를 예를 들면 미국은 도로포장 문제가, 국장 계시지만, 10년, 20년 걸려요. 외국의 천주교회는 천년째 짓고 있어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2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여기를 해가지고 뭐가 지금 되겠어요. 7층까지 해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균형발전지구로 해서 들어와 버리면 이건 자동으로 그냥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활용도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타운도 아까 그 얘기야. 처음부터 발표를 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해야지. 지금 1·2지구 잘 됐다고 그러죠? 머지 않아 집단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막 서둘다 보니까 엉터리로 동의서 받아가지고 지금 내집 가진 사람도 입주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세대가 다가구 다세대인데 처음에 사탕발림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입주권을 안 준다고 하니까 난리법석이에요.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다 개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 돼가지고 우수구로 선정 받았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지. 지금 4지구 검찰에서 압수 수색해가지고 줄줄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지. 뭐 잘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역구에서 보면. 그런데 뭐가 잘 돼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선정받았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이 부분도 잘 돼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나머지 지금까지 추가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여기서 통과시켜서 가면 바로 업자 선정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일 한다는 건 아니고.

업자선정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일 모레한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구지정 받으면 바로 조합설립해 가지고 인가받고 관리처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업자선정 바로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앞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냐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지 않는 게 이 지구라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서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야 빨리빨리 하면 좋겠어. 그 지역 출신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좋겠냐고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해서 될 일이 있고 빨리빨리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도 그렇고 가좌지구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서둘지 마십시오. 지금 15층 20층 가지고 좋아하는지 알아요? 주민들이 15층 20층 가지고 뭐가 돼? 뉴타운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면 그렇게 안 된다 말이야. 그런데 조각조작 쪼개놓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고 다만 나는 하되 서둘지 말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할 게요. 정비구역 지정 주민들이 대충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0층 올라간다는 걸

저희가 공람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람회도 거쳤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그때 반응은?

20층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균형발전반장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그 당시에 설명회에서 그냥 들은 거예요 저도 그 지역출신 의원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균형발전특별위원장님 계시지만 도면은 깔아놓고 금방 보는 거예요. 10시에 깔아놓은 걸 보는 거고, 주민들이 설명회 가 가지고 설명회 듣고 나서 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건 이래 가지고 누가 사업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애 젖준다고 일조권 사선이 있겠지만 이왕 수고하는 김에 좋게 얘기하면 더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더 조르든가 해 가지고 단 5층 정도라도 올리고 용적률이 800%까지, 서울시조례에 돼 있으니까 올려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표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의원님들 급한 의원님들은 빨리 해서 빨리 가야 우리도 혜택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균형발전반장은 다 준비해 가지고 이걸로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면 하나 훌훌 털어버리는 기분이 되겠지만 조금 더, 국민이 내는 혈세로 월급을 받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연구검토 해서 서울시에 가서 조금 더 보채 가지고 층수 5개 층이라도 올리고 해서 주민들 사업성에 조금 더 유리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반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홍제1구역은 사업추진이 10,900평이고 여기는 1,892평입니다. 여기는 1,191평인데 제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가 작다 보니까 사실 용적률이라기보다도 대지가 작다보니까 사선제한이라든지 건축법상 제한이 많이 걸려 가지고 20층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보류를 하고 서울시에 가 가지고 더 층수를 높여달라고 해도 사실 서울시에서 받아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된다면 나머지 홍제1구역이 되면 여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안 받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 질 필요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도면 보면서 개별 질의)

이거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쪽이 공공주차장으로 하게끔 돼 있고 이쪽 나머지도 역시 개발이 됩니다.

아니, 나중에 100평 200평 개발해서 뭐할 거예요? 500평 해서 뭐 할 거예요? 단위를 묶어서 자르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예기하는 거예요. 건물로 자르지 말고 길로 자르든가 해서 제대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도로단위로 자른 겁니다.

이거 보면 안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여기 전체 큰 도면이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 택지, 정비된 택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도 도로가 계속 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잘라져 있거든요. 네모반듯하게.

보충설명 드리면 아래쪽은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갈 수 없어요. 지금은 대지모양이 직사각형이라 길어요. 대지라는 건 너무 길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면 갈수록 길게 돼 버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다음에 도로망이 하단 보면 도로가 들어갔습니다만 거기는 교차로 사거리입니다. 그보다 나가야 될 도로가 대상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지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파트촌이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건립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어.

저기는 아파트라니까요

이 도면을 보면 이해가 빨라요. 가운데 도로가 난 게 표시가 안 돼서, 사진이.

이게 현대아파트잖아. 여기는 갈 수가 없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개별토론)

제가 국장께 말씀드릴게요. 꼭 찬성의견 제시 해 줘야 됩니까?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크면 클수록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용적률이 610%입니다. 다른 데 200%, 250%인데 바로 인근에 현대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 균형발전촉진지구 다 되는 게 아니고 뒤쪽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은 용적율이 2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비한다면 610%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밀도에 대한 것은 애당초 서울시에서 균형발전 촉진지구 전체를 하면서 기준안을 줬어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도로 빼앗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물론 크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밀도가 커지는 것도 그만큼 나빠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작은 땅에 밀도 커져서 좋을 건 없죠.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율이 이 지역에 600%면 제가 보기에 작은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큰 겁니다. 바로 인근에 볼 때. 그 다음에 층 수 20층도 여기가 대지만 하면 900평도 안 됩니다. 900평이면 실제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사선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면도로하고 사각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로도 좁은 데다 높게 올리면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 한 것이지 건축법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은 각자 건물에 대한 개별적인 법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지역만 특별히 층고가 한 없이 올라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용적률 610%가 결국 작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걱정하느냐 하면 바로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만일에 이게 그대로 올라올 때 20층 짜리 건물이 앞에 막힙니다. 그러면 과연 그쪽 사람은 좋아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610% 이거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어떤 면에서 사업가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왕시장 쪽이 개방되면 과연 상권이 살아있겠느냐. 이것은 한 마디로 세력이 적다는 뜻이죠. 물론 그런 걱정 합니다. 그래서 인왕시장과 이쪽을 차별화 시켜줄 생각을 가져요. 물론 건축을 하시는 조합이나 소주주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쪽과 이쪽은 특성을 달리, 물론 이쪽은 근린생활시설로써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지를 하고 인왕시장 쪽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뭔가 서로 기능이 안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 어차피 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설명드린 그림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저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들 합의해가지고, 물론 아우트라인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만 건축 계획은 바뀌게 됩니다. 이번 이 정비계획 지정안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으로 하나의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저 국장 생각은 저희 사업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주민 공람공고도 했습니다만 우리한테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말을 않고 저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또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미 접했던 사항인데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적용한 것으로 맥시멈으로 가져왔는데 그러면 현 상황에서 과연 전략사업지구의 사업자가 조금이라도 메리트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달려들 것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전략사업지구에 지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달려들지 않으면 그 지역은 이름만 전략사업지역이 되는 것이지 사실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업무시설 부분을 줄이고 주택 부분을 늘릴 여건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사업이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지역이든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해야 될 자세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사업자 선정 안 돼서 사업자가 안 나타나 버리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업자는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한 다음에 들어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 업무시설을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그 업무시설이 과연 효용가치가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서 주택의 층고를 더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의 폭을 더 넓혀가지고 사업자가 와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그때도 요구했고 지금도 요구하는데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사실상 여기는 하나의 지역의 중심으로서 주택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그러니까 업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은 사업성,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누군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을 환류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해서 120월, 130원 나와야지 90원 밖에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오피스 빌딩 같은 것을 지어서 과연 이것이 분양이 되거나 누구한테 나갈 것이냐.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를 해놓고 돈이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은 리스크(risk)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할 수가 있죠. 지금 황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는 값이 싸든 비싸든 거의 분양은 됩니다. 돈은 빠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업지역에서 계속 아파트를 요구하고 도심의 한 가운데에서도 오피스텔 식으로 주거 비슷한 것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주택비율이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38% 정도 되는데 주택을 얼마 지을 것이냐는 계속 저희가 서울시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하나의 지역중심이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가버리면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어놓고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주민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러면 사업가가 있고 투자자가 있을 때, 지금 현재 38%지만 주택비율을 좀더 높여서 할 생각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꼭 40%다 41%다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우선 학교용지는 어차피 용도가 같으니까, 업무적인 것에서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5년 또 10년이고 보태줘야 한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용도는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아니할 말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업자단이라든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잘 못 들었는지 세입자가 20세대라고 그랬나요?

거주가구중에 세입자 세대가 20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세대요?

네.

그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임대아파트는 요즘은 짓지 않습니다. 200세대 미만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하냐고.

주거대책비를 해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치면

주거대책비 840만원 안 바뀌었다 하면

다른 데 임대아파트 안 줘요?

다른 데 임대아파트요

무허가건물이라 안 되나?

그것은 저희가

죄송한데요, 임대아파트 관계는 지금 여기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세대가 적기 때문에, 건물이 한 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대를 별도로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이 안에 지어야 한다면 정말 사업성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는 어차피 재개발 임대가 현재 타 지역도 우리 관내만 해도 공실이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임대아파트에서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는 계속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입자는 주거대책비나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희망할 때, 이 지역은 안 지으니까 못 주지만 서울시나 다름 임대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에 입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밤낮 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수를 높이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들 조합이 형성되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좀 같이 합쳐져야 돼요. 저희하고 의원님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시의원께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끼워주시라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그에 따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수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제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내 서대문구 홍제동 294번지 50호 일대 3,940㎡를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비교적 작은 면적이긴 하나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개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체 사업을 견인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촉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 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제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ㆍ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인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간에 걸쳐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서대문구청의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13개 부서를 감사한 결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처리한 구 행정 전반에 걸쳐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5건, 건의 및 기타 사항 12건, 우수 및 장려사항 8건 등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누락됐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평때 보고서는 작성을 안 했지만 감사평때 청소차량이 빠진 것 같은데요. 안 하고 감사평만 한 거거든요. 그걸 속기록에 발췌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