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의원 발언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사항별설명서 135쪽 기업유치홍보에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8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136쪽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전년도에도 8,740만원이었는데 8,740만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협회 보호시설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내인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137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관리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110만원입니다. 지금 중국농산물 등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가락시장 내에도 외국 농산물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지 않은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138쪽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비에 6,720만원이 금년도 없던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재정경제국 지방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경제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9억 7,4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지방세에서 28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밑 보통세은 30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총괄적으로 110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에서도 64억 1,900만원이 감액되고, 징수교부금도 수입란에서 39억 1,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130쪽입니다. 3억 8,200만원 감액, 131쪽 국고보조금에서 4억 4,400만원 감액되고, 그런데 또 위에 보면 지방교부세로 해서 그것은 3억 8,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이 79억이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밑에서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2과 142쪽입니다. 우편요금이 전년도 4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9,3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일반우편요금이 금년도에 인상되고 등기우편료도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세무2과는 유독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송달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 해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기금운영 15건이나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고 항상 기금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텐데, 전체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각 과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한 은행에만 예치했으면 왜 그 은행에만 예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계잉여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종 기금과 세계잉여기금, 정체되어 있는 기금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이자는 몇 %나 되는지, 지금 이자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자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자는 몇 %로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업유치홍보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136페이지 유기동물보호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냐, 137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지제 예산이 강화되어야 할 것 아니냐, 다음에 138페이지 쌀소득등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홍보예산은 금년도에 4,000만원에서 명년도에 1,8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중점추진은 기업유치에 많은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365개 기업체가 현재 유치되었습니다. 열심히 기업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구의 각종 건축물 건축 관계나 기타 기업인명부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전반적 예산규모가 축소되다보니까 부득이 1,800만원 정도를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 이상으로 명년도에도 기업유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유치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견되고 있는 개와 고양이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탁처리를 양주시 별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개를 669두 포획했고, 고양이를 163두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832두를 포획해서 한 두당 9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640만원 예산으로 포획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역시 예산사정의 부족함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년도 전망컨대 적어도 개가 800두, 고양이 200두해서 1,000두 정도 오히려 포획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잡으면 두당 9만원씩 지급합니까?

두당 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주를 잘하고, 특히 고양이는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지 않으면 보통방법으로는 포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마리당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9만원을 주게 되면 400%가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래 9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서면질의를 해서 받은 자료는 한 두에 2만원 정도 계상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9만원으로 4배 이상 뛰었습니까?

금년부터 좀 인상된 사항입니다.

동물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송파구의 고양이나 방치된 개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여건으로 볼 때 노원구가 거의 7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구가 현재 62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행정구역 면적도 넓고 거주인구도 많다보니까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100만 평 이상 되는 각종 공원과 야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고양이의 경우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 관련해서 해충이나 전염병 등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현재 공수의 제도를 둬서 그때그때 광견병예방접종이나 각종 동물병원에서 그때그때 접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한 담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민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구 소식지나 각종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직능단체 회의나…,

그럼 포획은 특정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이 잡았을 때도 예를 들어서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동이나 지역공원 관리에 계몽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계몽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 다 모르실겁니다.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포획할 수 있는 장비를 준다든지, 고양이들 때문에 모두 난리입니다. 쓰레기봉투는 거의 다 찢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이런 혜택을 준다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포획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동사무소에서 한다든지 어떤 단체에서 한다든지 계몽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농산물원산지표시관리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이 국산품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주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제를 현재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시원 5명을 위촉해서 명년도부터는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경제과 인력과 위촉된 5명의 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쌀소득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금은 지금 쌀수입 개방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얼마라도 쌀재배 농가에 부족분을 보충해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쌀소득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 적정가액의 85%선까지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한 6,72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유기동물 한 마리 처치하는데 9만원이죠?

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냥 한 마리 처치하는데 9만원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한 마리 포획해서 신고하게 되면 얼마를 준다,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얼마 해서 구분이 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단체에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전체에 대한 신고형태로 한 마리에 9만원씩 준다면 금방 동네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9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이 신고하거나 잡아서 얘기를 하면 보상을 얼마 주는 식으로 분리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안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해왔지만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운영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와 처리문제를 분리해서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신고하시는 주민들께 신고보상금을 드리는 방법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도 홍보가 안 되니까 신고를 안 한다고. 예를 들어 소방서에서 유기동물 잡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어디다 신고를 해요? 지역경제과에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동사무소도 가능하고 구청에도 가능하고 유기동물보호협회 거기도 가능하고 다시 한 번 연락체계를 재확립해 가지고 원활한 신고 내지 포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잡았다는 확인만 시켜주면 됩니까?

네, 그렇게 체계를 다시 확립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2년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위원 서면질문 답변에 한 마리당 포획하는데 2만원의 포상금을 주니까 어린아이들이 용돈에 탐이 나서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 갖다주고 2만원씩 타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포획과 처리비와 이런 것을 다 분리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 부분을 시행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쌀보전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100%인데 우리가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체결된 데가 있습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1헥타르당 60만원씩 지불해서 190농가에 7,577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정한 농가가 있습니까?

주로 우리 관내에 소재한 답이거나 지방에서 벼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재무과 소관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감액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인 것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관장하는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사항인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64억 정도가 전년도 보다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추계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해마다 익년도 4월쯤 정확한 결산을 통해서 과부족이 나옵니다만 참고로 금년도에는 교부금 이런 데서 외부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449억, 내년에는 약 한 384억을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5년치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평균 내보면 예산액의 한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재원이 교부금에서 많이 축소가 됐고 해서 긴축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추계는 내년 결산을 통해서 이 숫자보다는 조금 상회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수치측정이 곤란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몇 %나 줄은 거예요?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49억이었습니다만 결산을 통해서 559억 6,800만원이 최종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49억은 금년도 당초예산 추정이고, 내년 384억도 추정치니까 결산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가 다시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치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또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합기금운영과 잉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통합기금은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자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예산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난 2003년도에 각 개별법률에 있던 기금을 지금 13개 기금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는 126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규모가 조금 늘어나서 198억이 되고, 이중에서 106억이 지금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13개 기금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자관계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통합기금과 별도로 공공예금액의 일정 잉여자금을 이자수입을 위해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1개월,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이 있는데 참고로 현재 우리는 1개월의 경우에 2.7%, 3개월의 경우는 2.9%, 6개월에는 3.2%, 1년 이상은 약 3.4%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6개월이나 1년 고금리의 이자율이 높은 쪽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을 만기되기 전에 바로바로 해지를 해야 되는 자금운영 상 어려움이 있어서 여유자금은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높은 장기간예금에 예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약 한 13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말까지 이자수입이 약 13억 5,000만원 그래서 연말에는 목표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은행 예치별 이자율하고, 타은행 이자율도 전화 걸면 금방 조사가 되잖아요?

자료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왜 우리은행에만 이렇게 넣죠?

우리은행은 당초 2000년도 협약 시에, 금년 말이 만료가 돼서 다시 그렇습니다만, 5년간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공공예금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야 한다고 서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혜는 아닙니다만 지출 뿐 아니라 세입 모든 것을 다 같이 포함해서 우리은행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한 협약을 2000년도에 체결할 때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문제인데요, 2대 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 당시 이자수익을 한 9억 가량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우리은행에서는 3.4%인데 타은행에서는 4.4%를 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파기하고 그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협약은 불리한 협약이 아닙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시중은행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지금 4대 시중은행인 조흥이나 신한, 국민, 외환은행의 이자율을 조사해 봤는데 시중은행보다 우리은행에서 0.2%를 우리가 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항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의 이자율에 차이가 생길 때는 시중금리보다 0.2%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약조항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을 협약에 넣었고, 또 우리 자금운용을 하면서도 장단기로 구분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수익이 된 것이지 우리은행에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에서 1년짜리가 3.4%인데 예를 들어서 타은행에서 3.5%다 그러면 3.5% 플러서 0.2%를 더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의 평균금리 보다 0.2%를 더 받도록 계약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변동금리입니까?

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아까 1개월부터 1년 이상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1개월인 경우에는 시중은행에는 2.5%였는데 우리는 2.7%를 받았고, 6개월인 경우에는 3.03%이었습니다만 우리는 3.2%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우리은행과의 금리비교표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그게 협약기간이 5년이라고 했죠?

네, 2001년에 최초 할 때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기간이 5년이면 너무 장기간 아니에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 콜금리를 인상했는데 내년도에 경제상황의 변경이 예정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항상 콜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변동되는데 한 2년 정도나 하면 되는데 5년씩 한 번에 장기적으로, 5년이면 상당히 장기인데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변동금리 때문에 기간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시금고가 지난 7월에 금고운영업체를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 다시 선정되었는데 우리은행이 선정된 주 이유는 우리 지방세 수입과 관련된 OCR센터를 우리은행에서 몇 년전에 400억원 이상 들여서 구축해 놓고 다른 은행과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도 그 동안에는 수의계약하다가 공개해서 우리은행이 낙찰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금고도 그런 의미에서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시금고 선정 이후에 실무적인 검토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은행에서 구축한 OCR센터를 따라올 다른 은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는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과 검토하다가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다만,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2월 말까지 우리은행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앞으로 5년을 안하고 2년만 계약해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은행도 이런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2년 뒤에 가서 다시 우리가 공개모집하고 이자도 좋은 조건을 제출하면 그때 가서 다른 시중은행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로써는 그 기간만 저희가 한 2년으로 단축해서 다시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관계는 재무과죠?

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마천동 134-1외 2필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필지에 몇 평씩이나 되는지? 그리고 물론 이게 예측이지만 액수가 위에 필지가 6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6억원 짜리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몇 평 짜리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내정가액이 사전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개경쟁입찰 할 때 내정가를 정합니까?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기초금액을 전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얘기는 예정가격이 얼마다, 하고 우리가 공개합니다. 최초 금액이 이 금액 이상으로 투찰해서 하니까 유출과는 맞지 않고 금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차 유찰될 때는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 수의계약할 때 조사한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네, 2회에 걸쳐서 유찰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회 유찰되고 그 후에 다시 사겠다는 사람들이 2인 이상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두 사람이 나타났다?

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2인 이상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글쎄,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이게 1필지에 몇 평씩이나 됩니까?

그 평수는 3필지가 마천동 134-1호가 10㎡, 마천동 200-77호가 155㎡, 200-71호가 88㎡입니다.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가 전년도보다 94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예산이 약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복식부기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99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복식부기 시범기간이 2007년도부터는 전 지자체가 다 복식부기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올해 실무교육을 여섯 차례 보내고 연찬회나 공청회도 참석한 바가 있고 지난 12월 1일자로 복식부기팀을 저희 과에 정식으로 두었습니다. 계장과 직원 한 사람이 지금 발령이 나 있어서 2주간 전문교육을 이 사람들한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한두 명 정도 인력이 더 보강되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2007년도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준비를 실무적으로 끝내야 되고 또 내년도에는 각 과·동 회계담당자들을 전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나 최소한의 저희 장비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마련해서 2007년도 회계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죠? 강제 규정이죠?

네.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감소했는데 사항별설명서 134쪽 마지막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서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의 인원이 22명이 되어서 월 3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복식부기팀이 새로 생겨 팀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1인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월정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부서가 40~50명 되는 데는 월 40만원, 35만원, 30만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 과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정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까 OCR센터가 서울시금고와 우리 금고에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죠?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OCR전산센터인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서울시 각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OCR전산센터를 거쳐서 돈이 다시 들어옵니다. 각 구로 나누어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산센터를 우리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한 20억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왜 400억원이나 들어요?

최초에 구축할 때 우리은행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에 매각할 것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세입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의 세액이 감소한 것은 재산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2005년도에 당초 우리가 849억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재산세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818억 2,9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은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드렸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에 재산세 표준액이 올랐죠?

예.

해마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금년 5월 전까지 오른 재산세는 지난 년도 5월에 오른 것을 금년에 부과했고 금년 5월까지 오른 것은 금년 후반기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세는 표준지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그것은 금년도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5월까지 재산세 표준지가가 올랐으면 금년에는 부과가 안 되는데, 작년에 부과된 것으로 금년에 예상해서 부과한 것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부과는 2005년도에 공시된 가격으로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6월 1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도 그 날짜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을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산세가 준 것은 여러 가지 재산세제가 개편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재산세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경륜장의 레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26억원이 감소됩니다. 주요 원인은 레저세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방교부세 3억 8,700만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우리가 2004년도 결산액보다 2005년도 결산액이 줄어드는 것, 재산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액수를 서울시에서 집계를 낸 것이 3억 8,700만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3억 8,700만원을 일단 환급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행정과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여권과의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던 것을 내년에는 기관공통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생긴 것은 금년도 2월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전액 국비를 타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부분 건교부에서 공시지가의 표준지가를 정하는 위탁업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주택가격조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지정해 준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증수수료를 받습니다. 조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수수료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를 6,800만원 정도 받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50%는 우리 구비 부담입니다.

이번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종부세와 구분되면서 전체 세액에서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종부세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송파세무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고 또 신고가 안 되면 내년 2월에 고지되는 금액으로 되는데 대략 추산하기로는 우리 송파구에서 한 300억 정도가 종부세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15억 정도 작년보다 부과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재산세는 15억 정도 줄고 종부세는 한 300억 정도 우리 송파구에서 늘어나고 그렇게 추계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방세인 재산세가 전부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재산세의 세입결산 전망은 791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과액은 810억원인데 98%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 한 791억원 정도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부세가 안 되고, 이게 전부 지방세로 되었더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편성한 게 849억 1,700만원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그것으로 비교한다면 한 58억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거의 95% 재산세가 지방세로 온다고 했는데 전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종부세가 생기면서 재산세가 한 54% 정도만 지방세로 되고 나머지는 종부세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전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종토세가 생기면서 재산세가 54% 정도만 지방세로 되고 나머지는 종부세로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안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지방세가 791억이라고 보고 종부세가 300억이라고 보면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환산한 비율이 맞습니다. 791억 대 300억이 약간 초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리하시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편이다. 그렇죠?

그 300억중에는 대기업인 롯데같은 데에서 150억 정도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이렇게 종부세가 되었을 때 종부세 해당자는 전체 재산세의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 4% 정도…

알겠습니다.

종부세 400억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송파세무서라든지 국세청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본인들이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요. 이번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집계를 내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된 종합부동산세 배분비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비율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줄 때 송파구가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 300억이라는 것은 상한선이 있잖아요? 몇 억으로 했을 때 4% 정도…

지금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9억으로 보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나대지는 6억 이상이면 부과대상이고, 사업용 토지는 40억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상한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줄고 종부세는 새로운 것이 생겨서 세금을 더 내게 되었는데 송파구 전체로 봐서는 대폭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세원개발을 해야 하는데 세원개발을 위한 예산이 서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상당량의 체납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체납액이 얼마인지 하고, 체납액 징수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면 직원들한테 보상금이 나갑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상금은 세무1·2과만이 아닌 전 구청 공무원이 해당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제일 잘 아는게 동사무소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을 독려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동사무소 직원도 보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년도 수입은 각 세무1과나 2과나 담당계를 두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또는 봉급압류 또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압류라든지 다각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다른 부서인 건축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에서 체납되어 있는 고액체납자를 인수를 받아서 기능부서에서 받지 못하는 것을 그래도 그 부서보다 전문성이 높다 해서 우리가 인수받아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받은 것만 해도 7,000만원 정도를 세외수입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년도 세입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는 지금 세금징수에 대한 업무를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지서 송달조차도 우편으로 하고 있고 동 직원들한테는 맡기지 않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동사무소 직원이 세금징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포상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체납액 중에, 우리도 그럴 겁니다. 자동차 과태료, 이게 굉장히 체납액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신문에 보니까 자동차번호판을 유치하니까 과태료 들어오는 것이 많더라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세무2과 직원들이 기계를 들고 나가서 자동차 번호를 보고 입력을 하면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과별 통합해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금년도에 나간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징수하는 것도 요령있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넘버를 띠어 갔는데 공익요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알고 띠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난리를 쳤나 봐요. 지난해에요. 그래서 주민이 공무원들 뭐라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나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멀쩡한 차 넘버를 띠어 갔다 이거예요. 갖다 달아달라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도 불친절하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세무2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3%입니다.

세무2과장 류청하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우편요금 3,648만 4,000원 감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원래 주된 요인은 자동차 세금을 기별로 내다가 연납으로 바꾸는 바람에 건수가 줄어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에 총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7만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12월말에 고지되는 자동차 세금 건수가 11만건으로 6~7만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줄어들고, 올해에는 약 172만건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53만건 정도로 건수가 줄어서 건수별로 보면 10.8%가 줄고, 금액으로 9%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회로 나누어 내던 것을 1회에 한꺼번에 내면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세의 10%를 감해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우량기업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그 다음에 우수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량기업 지원실태와 우수기업 해외마케팅 질의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기획 판매전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롯데마트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때 30개 기업체가 참가해서 6,450만원의 매출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구에서 직·간접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5,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도 14개 업체가 참가해서 23억 6,5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구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경제의 활성화 차원, 기업지원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여기에 보니까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해외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냐? 그런 내용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국내에서도 판매기회가 있고, 해외에도 참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사항에 따라서 참가여부를…

금년에 해외에 나가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실제로 해외에서 마케팅 한 실적은 없고, 국내에서 판매기회가 있을 때 참여했습니다.

여권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에 보면 안내표지판 제작에 7만원 10개 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권과는 지금 개소된 지 2년이 되어서 거의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권과장 김태윤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내표지판은 여권을 제작하시면서 처음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혼돈이 옵니다. 접수하는 과정부터 해서 심사해서 발급하는 과정까지의 홍보를 입간판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고, 벽에 부착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규칙이 바뀌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일부터 신규여권이 제작이 되니까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안내 및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가장 생활과 밀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먼저 사항별설명서 70쪽 사회복지분야종사자 선진시찰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송파지회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4쪽 가정도우미운영해서 도우미가 21명인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에 77쪽입니다. 장애아동학습도우미운영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당 어느 정도 예산액이 지출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8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액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였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85쪽,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해서 3억 1,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방과후교실 체육행사라고 해서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2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 알뜰장 운영지원해서 전년도에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760만원이나 줄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94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전년도에 24억 6,740만원이었는데 올해 35억 9,488만 5,000원으로 무려 11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청소차량 대·폐차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3억 9,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2대 등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 그런 차가 없었는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102쪽, 내고장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31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 2억 1,205만 1,000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7억 4,173만 3,000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용 주민만족도제고 에 1억 1,7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8,789만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고, 복지시설종사자 표창은 똑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이 자료에 없습니다. 복지시설 만족도제고에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노숙자관리가 있는데 노숙자관리비로 18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뒤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많은데 노숙자 관리는 왜 거꾸로 후퇴했는지, 노숙자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설치에 1억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추경에 8,700만원을 했고, 또 내년에 경로당 15개소, 노인·장애인복지관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정시설물 보다 그 위에 있는 경로당 노후물품교체는 1,150만원이 줄어든 2,66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의 노후물품을 바꿔주고 지정시설물은 꼭 필요한 장소에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는데, 이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우선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사고가 난 자료가 있으면 그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경로식당지원이 있는데 경로식당지원으로 3억 2,40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6,809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식사하는 수혜자가 늘어난 것인지, 또 중식내용이 상승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의집 위문해서 설날·중추절 정종세트 및 과일을 주겠다, 그래서 1,68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는지,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왜 전년도에 800만원어치를 주다가 갑자기 배로 늘려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동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1억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난 2004년에 동 경로잔치를 했다가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선관위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동에서도 엄청난 애를 먹고, 일부 동에서는 이 행사를 하다가 선관위에서 와서 사진까지 찍고 이런 난리를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은 것인지,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는지, 또 선관위에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예산을 잡아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2,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300만원 증액 요청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가진 부모와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 장애를 가진 자녀들 때문에 가사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면 몇 명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억 2,362만원 정도 늘어났고, 민간자본보조로 7억 7,052만 9,000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한부모가정 김장지원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를 담아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300세대에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수혜를 받을 세대를 늘려서 많이 보조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거꾸로 100만원을 줄여서 행사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88페이지 밑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해서 새세대육영회 사랑돔 3층으로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1억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인데 오륜동·가락1동 2개소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972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해서 6,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즈음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나면 음식물찌꺼기가 배출용기에 많이 붙어있고 지저분하고 보기 싫기 때문에 아주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성내천 환경지킴이 운영해서 685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성내천 청소용역과 별도로 환경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청소용역은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성내천 환경지킴이 운영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 절수기보급 및 물절약홍보 예산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332만원이 줄어든 460만원만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물절약 실천 캠페인 전개 시 절수기 배부를 적게 하는 배경과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국고가 7,215만원이고, 시비가 8,417만 5,000원으로 해서 1억 5,632만 5,000원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 구비도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지 또 그 분들을 어떻게 사람을 차출해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풍성경로당 외 19개소인데,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것은 강사들 사례비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79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특히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출생 장려와 연관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인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사회복지과 사랑의집꾸미기사업을 보면 예산이 절반정도로 축소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한 사업내용하고, 내년에 사업할 내용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 청소행정과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 해서 공히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실적하고, 내년의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0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재활용문화관 신축설계용역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폐철도부지의 문화복지시설과 관련된 신축건의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당시 재활용문화관 신축에 같이 면적을 늘려서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설계비 증액이 당연히 수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계획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를 보면 감사 시에 지금 우리지역의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업 등을 하는 지역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방이막골 이런 식의 상징게이트 조성공사와 관련된 감사가 있었고,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는 환경과가 주무부서니까 환경과 예산심사 때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관련된 감사자료를 통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그런 음식점들을 아우르는, 또 특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지금 전혀 없는데 예산반영의지와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입니다. 사항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3,064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취업정보은행의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남천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해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라고 15개소 노인·장애인복지관 4개소하고 과속방지턱 등 1억 1,600만원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노인교실운영 12개소 내용은 교양강좌 및 레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경로식당지원 3억 2,400만원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76페이지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민간위탁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 경로잔치 1억 400만원 이것은 매년 경로잔치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하는데 어떤 경로잔치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85페이지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3억 1,680만원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여성쉼터 건물매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억 5,000만원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의 95페이지 청소작업기지 경비용역이라고 2,700만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6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 3억 9,000만원 그리고 청소용 규격봉투구입 1억 1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과에 보게 되면 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라고 532만 4,000원 예산이 작년보다 500만원 더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단 답변 받고 난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보다 27억 2,788만 8,000원이 줄어든 95억 8,079만 8,000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밑에 쭉 적혀 있는데 이렇게 27억이나 국고보조금을 덜 받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4억 2,063만 7,000원이 증가한 150억 6,137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비는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은 27억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5억 2,8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금액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자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종량봉투 캔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재활용해서 쓸 있는 방법을 제안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중에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장 답변하는 과정에 국장이 필요하다면 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재산임대수입이 한 70~80%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재산임대수입은 청소작업기지에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상에는 7개 대형업체가 포진하고 있고, 구유지에는 6개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한테 임대를 해 준 사항인데 작년에 공시지가가 70~80% 올랐습니다. 평방미터당 29만 1,000원에서 금년에는 46만 5,000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수입을 책정해서 부과하다보니까 이만큼 늘어났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수수료 수입 7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당초 우리가 예산안을 세울 때 수수료수입이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8억으로 약 7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가 아시다시피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진짜 잘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제도가 됨으로 해서 거의 100%가 분리수거됐습니다. 과거에는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규격봉투 값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얼 1일부터는 완전히 분리수거가 되어버리니까 일반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12월 말 현재 약 g나 25%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고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해서 지금 현재 경영악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7억 정도 봉투판매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이 약 한 27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는 생활복지국 전체예산이 334억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307억으로서 약 2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된 사유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에서 64억이 2005년도에는 책정이 되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국시비 재활용종합단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4억이 줄어듦으로 해서 결국 외형상으로는 27억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시비가 38억 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활용종합단지 건설계획은 무산된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까마는 시에서는 다시 구청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성을 놓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종합단지 장지동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설 설명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선진지 시찰은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구청 사회복지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선진국가에 대한 시찰을 하도록 단체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가 뒤늦은 감은 있으나 내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인원은 복지관별로 1명씩 해서 15명을 편성했습니다.

대상 15명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대상은 저희가 직접 선정해서 보내줄 수 없고 내년도에 복지관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해서 그 복지관으로 하여금 1명씩 선정해서 거시서 보내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15군데 대상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인송파지회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지회의 모든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예산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현재 총 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2,000만원이 감소한 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감소한 상태이고, 또한 노인지회를 구분해서 운영비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4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내역별로 보면 공과금이나 관리인부임, 그 다음에 사무실 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구분되어서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편성액이 줄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총괄 예산 전체를 놓고 판단해 보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과금이나 그런 것은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공과금은 450만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여기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50만원해서 연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정도우미 운영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됩니다. 선발도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로 배치된 인원은 21명으로 1일 3만원씩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우미 1명당 3세대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관리대상을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현재 14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소득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대한 하나의 도우미죠. 시장을 간다든가, 행정적인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아니고 폭넓게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구에 공히 20~30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아동 학습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인 지출액이 3만 1,100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고 월 7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봉사자가 10명이 봉사하고 있고, 주로 대상자 선정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하지만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별 장애 아동수가 몇 명인지? 학교별로 나와 있는 통계를 해 주시고, 또 그 학교별로 학습도우미가 몇 명씩 가 있는지? 그 인원을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장애인이 10명이면 2명밖에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5명이 있는 데는 3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거의 2인당 1명의 도우미가 필요로 한데 어떤 경우에는 10명이 있는데도 도우미가 2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실제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는 오히려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을 기피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은 제일 먼저 부양가족의 유무, 두 번째는 재산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과연 재산소득은 1인, 2인, 5인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3만 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가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9,637만 1,000원으로 이것은 내용이 3개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요청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비와 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9,637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이 1억 1,795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 기능보강은 8,789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고, 복지시설 종사자 표창은 0원인데 2개 합하면 1억 1,795만원이 안 나와요.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증가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증가사유와 내용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신 내용은 맨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라고 크게 인쇄된 내용이 8억 5,304만 2,000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하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제고는 2억 2,114만 4,000원에 전년도 대비해서 8,78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같이 늘어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기능을 주로 보강합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외벽도색이나 보일러 교체, 복지관에서 요구해 온 내역이 상세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올리면 시에서 요구해 오는 대로 전액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선택해서 저희한테 승인해 줍니다. 그 결과입니다. 3개 복지관인데 삼전종합복지관, 풍납종합복지관, 마천종합복지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관리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노숙자 관리는 전국적으로 큰 이슈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비를 본인들이 와서 시골을 간다고 해서 요구할 때는 1~2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부에 기록하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분들이 상습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서 얼마를 언제 몇 월 며칠에 수령해 갔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습자를 일부 배제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을 줄였습니다. 충분한 지원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 노숙자가 몇 명 있습니까?

49명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잠실역과 가락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를 수용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수용시설로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상담소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가서 상담해서 입소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입소를 의뢰해 주는데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희가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전에 송파종합복지관에서 몇 명 수용했잖아요?

송파가 아니고 풍납복지관입니다. 풍납복지관에 2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송파복지관에는 없고요?

네, 송파복지관에는 없습니다.

지금 노숙자에게 점심은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는 지금….

그러면 노숙자 관리를 매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노숙자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겨울철이 되면 동사하지 않게끔 해서 모 기탁자한테 사정해서 방한복 50벌을 사전에 의뢰해서 기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구청장이 받아서 주면 안 되고 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일단 복지관으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3개조로 편성되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고 저희가 안내하고 혐오감을 주는 노출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끔 잠실역과 가락시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180만원이 주로 쓰인 데가 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 야간단속 여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무원 여비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숙자한테 가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나온 여비는 노숙자에 대한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의 여비는 일반운영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여비를 노숙자한테 1~2만원 주는 것을 온라인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다른 구에서 받으면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빼고 안 받은 사람이면 여비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옆에서는 못 준다고 하는데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우리 직원 여비가 아니고 노숙자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을 잘 들으세요. 노숙자한테 다른 구청에서 돈을 안 받았는데 진짜 노숙자가 지방이나 고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여비를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받고 여기에 오면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못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비로 되어 있는 게 180만원이 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빵하고 저녁에 야간 단속하면서 우유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노숙자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순찰 도는 것하고 하나 하고, 필요할 때 여비 주는 것하고 빵하고 우유 주는 것 세 가지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오히려 노숙자를…, 노숙자가 재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53명이었습니다.

대개 53명에서 49명 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비슷해야죠?

53명에서 현재 49명으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답변드린대로 온라인으로 인해서 여비관계가 줄었다, 이래서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집행부에서 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왕에 관리해 주려면 실질적으로 노숙자들한테 제대로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해도 2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60만원을 줄여서 여비도 선별적으로 해서 주고 밤에 돌아다녀보고 빵하고 우유를 준다는데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매일 주는 것은 아니죠? 매일 줍니까?

저희가 단속할 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은 방법으로 노숙자를 위해서,

지금 제가 좋은 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안이라는 게 뭐냐하면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을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제대로 짜서 최소한 송파에서만은 다른 구와 틀리게 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필요없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좀더 순찰을 많이 돌고 날씨도 추워지고 올해 폭설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자들의 실제 분포도가 어떻게 해서 노숙자가 된 상황입니까? 그 노숙자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노숙자의 분포도를 잘 연구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을 찾아서 그냥 노숙자들을 만나서 잠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대책이 안 됩니다. 그 대책은 풍납복지관에서 작년도에 노숙자쉼터를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형태나 아니면 뭔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지금도 사실 동에 가면 노숙자는 보내면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 IMF 이후에 실직자가 다량 생산되면서, 그리고 사회분야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가정파괴의 원인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그분들을 재가 조치하려면 주소지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간부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2시까지 단속하고 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려는데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에 대해서 사고 경로당 내역이나 어디 어디를 교체해 주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고 경로당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물품 교체해 준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자료는 보호구역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식당 지원액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로식당 운영은 6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가이유는 급식비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인상부분만 올렸는데 6,800만원이 오른다.

예. 여섯 번째로는 경로당 및 노인의집 관계인데 경로당 지원을 작년까지는 못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정종세트하고 과일을 지원해줬는데 그것하고, 경로잔치하고 지난 10월에 선관위로부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편성할 수 있고 그 대신 경로당 지원비가 왜 배로 늘었느냐? 추석에 한 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했고, 내년부터는 설과 추석에 두 번을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서 동 경로잔치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의집 위문방문에서 우선 선관위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했다니까 예산이 추석 한 번 주던 것을 설날까지 두 번 했다는데 8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지원 해서 설날·추석·보훈의달 이렇게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4,500가구에 10개 시설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8,96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소득 주민들한테 명절에 교환권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1만원에서 2만원, 많게는 3만원, 그런데 보훈단체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추경에 1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8,96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경로당·노인의집에 1인당 주는 정종세트·과일이나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비슷합니까?

경로당은 8만원상당입니다. 저소득주민은 1만원에서 2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가구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 경로잔치에 동별로 얼마씩 산정했습니까?

400만원씩입니다. 26개동.

선거법상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보조사업은 금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락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30명이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80명입니다. 시간당 이분들에 대한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가락종합복지관에 3,000만원을 보조했는데 자체 법인에서 1,200만원을 플러스해서 4,200만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300만원 증액요청 했잖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인원이 지원이 되고 얼마 정도 인원이 혜택을 보게 되는지?

지금 3,00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30명에 18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증액했을 경우에 거기에 비례해서 혜택을 받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위탁기관을 늘려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만요.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보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설치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설치 해서 추경에 8,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1,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앞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아스콘 타설, 과속방지턱, 보호구역표지판, 기타 보호시설 공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콘 타설이나 과속방지턱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보호구역설치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내역서가 내년도 추진사항에서 복지관·경로당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지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경로당 노후물품교체는 전년도보다 1,150만원을 감액시키고, 또 노숙자도 감액시키고, 또 이런 어려운 여러 곳에 감액을 시키면서까지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두고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도로과에 요청을 하든지, 표지판이 필요하면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작년 여름에 직원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보호구역, 학교 앞에는 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앞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로당 앞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추진하게 되었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금년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대로변에 차도와 연결이 된 경로당만 선정해서 하자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구요. 저희가 의회 에서 지난번에 8,700만원을 통과시켰을 때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정 있는데마다 모조리 이런 구역을 건설하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정말 교통사고다발지역이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보호해야 될 그런 구역 몇 군데만 이 사항이 필요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도에 10군데를 하고, 내년도에 15군데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15군데가 1억 1,600만원인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힘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오히려 이 예산만큼 복지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업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10군데를 이미 11월 19일 착공을 해서 며칠 뒤에 완공을 한다고 10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억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노후물품 교체라든가 더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보호구역은 전부 경로당 앞에 차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들, 시각장애인이나 복지관 앞에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총괄적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일부만 설치해주고 내년에 일부는 안해준다고 했을 때 균형상 맞지 않고 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로당하고 복지관에 만약에 물어보면 이 예산이 한 건당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소요경비가 얼마인데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드릴까요, 아니면 복지관에 노후된 물품이나 시설을 교체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 노인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또 복지관에도 노후되고 낙후된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보호구역표지판을 설치해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8,700만원을 들여서 10군데를 했는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곳을 모조리 다 하려면 도로 아닌 데가 있나요? 도로 다 있죠.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선별해서 경로당 앞에 도로가 있는 경로당만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지원하는 돈이 충분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줄이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 그렇다면 경로당 물품교체 분야도 조금 인상을 해 주시면…

아니, 한정된 예산에서 했을 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도 본 위원이 있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많고 노인분이나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 노인정하고 전 복지관에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 구비로 편성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120명이 금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120명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종류가 다섯 가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경로당 편익사업이라든가문화유적지를 해설한다든가, 재가노인 지원확대라든가, 지하철 택배사업 등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강사료가 충분한 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은 풍성경로당 외 20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현재 강사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고 교통비조로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료입니다.

1회에 2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월 2만원씩입니다.

여기 120명 노인들은 얼마씩 줍니까?

월 20만원입니다.

그냥 무조건 월 20만원 주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거리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그날그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경로당 같은 데에서는 사실 가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운영에 대해서 임산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용인데 저희는 편의시설 지원운영은 서울시로부터 전담요원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보·차도나 계단, 승강기, 또 임산부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점검해서 하반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랑의집 꾸미기에 대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이 12월말까지 하면 실적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재료비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예산 삭감되었다는 것은, 실적을 보면 더 심각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 상승되고, 수혜 가구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증액되어야지 감액된다는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4,600만원이 아니고, 올해 12월 현재 3,677만 7,000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수혜가구도 222가구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있는 것인데 예산이 반액으로 반 토막이 되도록 놔뒀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고, 당연히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과장님,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소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원가상승분은 또 어떻게 하고요?

저희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저희 과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예산이 어려워도 이런 것은 꼭 써야 할 돈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려고 세금 걷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야 할 사항이죠.

제 의견을 일단 위원님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으셨죠?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은 현재 구청 민원실 2층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 과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상담요원이 한 사람 더 있고, 주로 자원봉사가 7명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위원님께 지금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천경로당 신축관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전반기에 실시됩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은 실제 어린이와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것이 있다면 위험시설 방지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단 하나도 아주 작게 해서 조심해서 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탕하고 쓴 음식을 갖다놓고 어느 것이 좋겠냐고 물어보게 되면 사탕을 원하지 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그 분들한테 그 안의 시설물을 고쳐줄까, 아니면 밖의 방지턱을 만들어줄까 하면 그 안의 편리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들은 정말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와 똑같기 때문에 외부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데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노인교실은 주로 12개소에 대해서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전한 취미생활, 건강관리, 사회봉사활동 등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경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조합니까?

월 20만원씩 12개소에 지원합니다.

요즘 얘기하는 콜라텍 같은 겁니까?

콜라텍이 아니고 주로 교회나 성당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마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장경선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경로잔치 답변도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경로잔치에 1억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선거법위반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노인잔치 상을 차려놓고 그날 아침에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결국 우리 구에서 지원을 못 받고, 동 유관단체나 주민들이 갑자기 돈을 부담해서 했던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참 다행입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반영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제가 소견을 뚜렷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이유는 저희 과가 증액됨으로써 타 과가 삭감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또 중복 질의하신 분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계상된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대해서 박재문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송파관내에 구립과 민간·직장이 총 2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880여 명됩니다. 이 교사들에 대해서 구립 같은 데는 그래도 봉급이 괜찮지만 민간은 열악합니다.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월 80만원 이상의 봉급도 받고, 한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내년에 연 36만원 정도를 처우개선을 해줘서 열악한 보수를 보충해주자는 의미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계상했는데요, 참고로 타 구에서는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처음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3만원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연 36만원입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이 방과후교실 체육행사에 30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답변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구 예산사정이 어렵고, 방과후교실은 방과후교실 아동 300명과 교사들 해서 360명이 매년 여성축구장에서 오후에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내년 270만원정도 주어지면 이 돈은 이벤트행사비와 행사용품비입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장 운영지원에서 76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 1년에 4번 정도 각 단체에서 알뜰장을 개최하게 되면 플래카드나 돗자리, 텐트 같을 것을 옮겨주는 비용을 1회 20만원씩 80만원을 올해 계상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어서 2번으로 줄였습니다. 내년 예산 4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줄어든 것이 40만원 정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 국고보조사업이 6억 2,362만원, 7억 7,052만 9,000원 해서 13억 9,414만 9,000원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에 운영비나 제반사항이 전부 증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340만원으로 봤을 경우에 60% 이하인 저소득, 예를 들어서 204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모든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70%까지 10% 더 상향 조정해서 가구평균소득 238만원 정도 되는 집 아이들도 보육료 등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13억 9,414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녀가 3명이면 혜택이 유치원이 면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셋째아의 경우 2002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이 아동들이 243개소 어린이집에 맡겨지면 전액을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해서 1년에 400만원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아라고 해도 큰아이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도 국가에서는 여력이 없고,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같으면 내려오게 된다면 2003년도부터가 되겠죠. 지금 전 대상자를 다 해주고 싶지만 시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각 구에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내년도 계획이 내려오면, 지금 생각으로는 200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또 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김장지원이 8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서 해도 지장이 없느냐는 질의를 박찬우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구 차원에서 매년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세대에 5포기면 20㎏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각동 부녀회에서 임원단들이 모여서 매년 재활용 알뜰장에서 김장을 담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동 차원에서 200포기 내지 300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으면 더욱 좋겠지만 구 임원이 모여서 하는 관계로 저희가 800만원이면 800만원, 900만원이면 900만원, 이 예산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1억에 대한 예산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7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 29일자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 구에서 추가지정을 받아서 장지동 45번지 새세대육영회에서 작년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예산요구가 1억 4,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시비였고, 5,000만원은 자치구비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셨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일반 전문직박사들이 2분 이상이고, 5분이 자원봉사자 20명을 데리고 아마 서울시 7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상대로 한다면 시에서 우선 1억을 주고 저희가 나머지 50%, 1억 정도를 계상해서 제대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지만, 우선 시에서 내년 예산사정상 5,000만원을 기본으로 달라고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수준에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사항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972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장지동 폐철도부지공원화사업 관계로 장지동 공부방을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륜동과 가락1동 2개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예산이 9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지동 빼면 다른 데는…,

오륜동하고 가락1동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동 청소년공부방은 일반 아파트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독서실들이 다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 공공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오륜동이나 가락1동 같은 데는 추가설치하면 아이들이 아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공시설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추가로 신축하거나 할 경우 공간이 있을 때 재론할 문제로 보이고, 우선 내년에는 오륜동과 가락1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3학년 중에도 신청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공개추첨을 통해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어머니들이 밤 12시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가격이 저렴하고, 두 번째로는 학부모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주거지역 내에 있고, 세 번째로는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추첨하는 데도 아주 애를 먹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 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아파트지역, 또는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2학년이나 1학년도 원하는 학생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리는 적고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고3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줄었을까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는 기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여성쉼터에 따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성쉼터를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번에 7,000만원을 보태서 일반주택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방이 11칸입니다. 내년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방 11칸에 대해서 개보수도 조금 들어가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한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해서 혹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취지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 마천청소년수련관이 공모에 당첨이 돼 가지고 올해 5,68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 마천수련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 더 증설해서 운영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마천수련관하고 중구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7,500만원 더 주면 저희가 또 똑같이 7,500만원을 계상해서 아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거여, 마천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15시부터 22시까지 숙제라든가 모든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맞벌이부부라고 했는데 그 기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근로자 340만원을 부부소득으로 볼 때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60% 이하를 보육료라든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 상향조정을 해서 한 238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대상자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자연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

그것은 규정 나온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책자를 봐야하니까 위원님 궁금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2,700만원 많습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004년 편성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두 번째는 부족예산은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1억 4,700만원하고, 올해 종량제규격봉투 쓰레기가 줄어가지고 반입료가 있습니다. 5억 2,000만원을 적립해 가지고 실제는 금년도에 33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에 의해서 11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건, 참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좋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건입니다. 사실 우리 청소가로차가 9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3대가 내구연한 됐고, 2대가 지금 1년 수리비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됩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청소가로차 두 대를 교체하고, 압롤차는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데 박스가 25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끌어당기는 차는 11톤 차량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각각 금액이 어떻게 되죠?

노면차는 한 대에 1억 2,400만원을 잡았고, 압롤차는 1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그 박스가 25톤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1톤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미화원들하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미화원은 따로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 및 기타 인원배치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배경설명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동배출용기를 세척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4,000개를 4개월 동안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물처리를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이 2005년에 7,55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을 했더니 4,383만 8,000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 올해는 4,600개를 4개월 동안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용기를 청소하는 데가 강남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강서에서 하고 있고, 영등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지고 가고 나면 음식물통이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렇다고 주민보고 그것을 닦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음식물 수거업체보고 닦으라고 할 수도 없고, 호랑이할아버지보고 닦으라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요. 이게 뭐냐하면 아주 긴요하게 잘 써먹는데 2005년 11월달에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송파구의 도시환경 관리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게 72.7%이고, 보통이다가 19.6%니까 대개 괜찮다고 보는 게 한 90% 가까이 봐요. 그런데 불만족한다가 6.8%인데 이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하면 일단은 쓰레기와 관련해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쓰레기수거,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해 달라, 쓰레기수거 후에 뒷정리가 안 된다, 음식물쓰레기가 늦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실제로 주민들 현실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미리 파악을 해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넉 달을 했는데 현재 예산안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4개월만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강서, 영등포 구청도 열두 달 전부 배출용기를 청소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나 고양이나 유기동물들이 돌아다니면서 먹는 찌꺼기가 없어서 깨끗해지고, 미관상 좋고, 냄새가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4개월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청소는 사실상 아파트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주거지역만 하게 되는 거죠?

네.

아파트 합니까, 안합니까?

안합니다.

일반주거지역만 하기 때문에 여기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아주 추울 때 한 달, 두 달 빼더라도 10개월 이상, 또는 1년 내내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4개월을 추진했는데 주민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역시 10개월로 편성했으나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주거환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4개월만 신청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10개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주거지역 환경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자료를 제출했지만 당초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때에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미화원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35명이 문전수거를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문전수거를 못하고 일괄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품이 적고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쓰레기처리비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활용문화회관 신축설계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폐철도부지가 공원화 됨에 따라서 우리가 재활용문화회관을 새로 이전해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각 교수님들한테 엄청난 사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민문화시설은 서울시하고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설계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경비용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87명입니다. 내년에 14명이 퇴직하면 173명입니다. 청소작업기지에 경비는 3명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계속 상주시킬 수는 없고 사실 인건비도 많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환경미과원에서 일반인한테 용역을 줘서 예산절감을 시키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하고 용역을 줬을 때 임금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한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청소용 규격봉투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각종 행사, 뒷골목 청소, 소규모공원 청소 등에 대해서 봉투를 무상수거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원인이 되고, 또 공공용 봉투를 무료수거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전체 25개 구청은 공공용 봉투를 예산지원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쓰는 거, 소규모공원 청소 등에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무료로 수집운반 했습니다. 타구에는 예산에 반영해 주었는데 우리는 못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공용봉투도 돈 주고 사는 거네요?

지금 25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 때하고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수집운반 수수료만 줍니다. 대행업체에 수집운반 수수료만 우리가 부담해 주고, 거기에서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처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상 답변 다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과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월 1일부로 잠실6동장에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성문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업무를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예상됩니다마는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02쪽 내고장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 운영은 새로운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름·겨울방학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100여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환경현장인 저희 구 성내천, 탄천 등에 대하여 수질조사도 하고 생태탐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주 1회 4시간 5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도 하고 지도강사의 설명도 듣는 등 우리 고장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현장실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성내천 환경지킴이 운영은 좋은 사업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내천은 2005년 1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성수기 때 중점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깨끗이 유지관리하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약 25~50명 정도로 봉사단을 편성해서 10회 내외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절수기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3,79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 때 2,700만원을 감편성 경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대량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감편성 경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절수기 700개만 구입해서 홍보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절수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모든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다 드렸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배부한 것은 절수기는 몇 개죠? 지금까지 취급한 것 없습니까?

각 동별로 대량으로 내려가서 동장들이 필요한 집을 찾아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동별로 1만 4,000개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700개는?

홍보 캠페인 현장에서 캠페인 할 때 꼭 그것을 가져가서 써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홍보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내천 환경지킴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쓰레기수거와 청소를 다 해야 합니다. 위탁을 다 주어서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취지는 좋은데 시설관리공단과 중복이 안 되게 그쪽에서 아주 힘들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우고 일부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해서 같이 중복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관측망은 우리 구에는 5개소가 99년도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전기료, 통신료만 일부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시와 같이 용역을 얼마에, 어느 업체에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가 조정하고 있고 각 구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하에 지하수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어 나가는지를 계속해서 컴퓨터가 체크하고 유지관리하고 먼 미래에 지하수나 지하토양이 어떻게 오염된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 보전하기 위해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리는 우리 송파구에 5개소가 지정되어서,

이미 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관정을 일부러 파는 것입니까, 옛날에 있던 것을 사용합니까?

옛날에 시에서 설치되어 있던 것이 업무 이관되어 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수의 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수치를 계속해서 확인합니까?

네, 체크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