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도시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101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7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모자랐음에도 성심성의 껏 질의 및 현장방문 감사에 임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신문, 현지확인에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준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서(안) 유인물을 통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감사실시개요와 범위 및 방법, 사무대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이며, 4쪽부터 6쪽까지는 주요감사내용과 14쪽은 감사기간중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3쪽은 감사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총 47건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부서별로 정리 기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용인시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 시정 및 권고하였으며, 대안 또한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사업단에서 추진중인 MBC드라미아 조성사업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불투명한 사업성과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일치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조사가 한바, 본위원회의 명의로 MBC드라미아 조성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때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시민의 여론 수렴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받아들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시민들의 의식과 시의원님들의 의식이 나날이 변화하는데 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단속행정 및 무사안일한 사고는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하였으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앞서가는 용인시 공무원들이 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총 47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의 감사를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7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정,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그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이우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경제환경국장 오세동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인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는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안 제23조 내지 제32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위원회 구성, 시장 정비사업의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여 시장 정비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기능을 정하고, 안 제39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상인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법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우리시에서 지원하였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과 관리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제시한 4개의 표준안을 기초로 본 조례안에 통합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의 저촉 및 조례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17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48개의 행정계획 및 47개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허가, 인가, 승인, 결정, 지정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검토를 사전 협의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관련된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 검토위원회는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제4조에서는 검토위원회 기능으로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과 인접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재해 저감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검토위원회 운영사향으로 위원회 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검토사안별로 10인 이내의 도시개발, 산업, 유통 및 관광단지 개발, 교통시설 및 하천, 산지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외 47개 사업의 행정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외 46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법령의 저촉 및 조례 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도 있고, 물론 굉장한 많은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용인시에 커다란,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일단 자연재해라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는 사업하기 전에 사전검토나 이런 것을 일반 행정적으로 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대형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재해가 어떻게 발생될건지? 사업단계부터 계획대로 되었는지 예상대로 하기 때문에 재해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 심도 있게 검토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가 나왔는지 아세요?

재난방재청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물론 재난방재청이 생겼고, 재난위주로 했지만,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실행이 안되었었어요. 각 국별로 하나 연결성이 안되었답니다.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건설국에서만 했고, 다른 국에서는 다른 국 것만 했어요. 사전 우리가 뭐를 했을 때 국별로 사전 협의를 했더라면 이 법이 안나왔어요. 서로 각자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리 국장님들이 시장이 하나를 해서 미리미리 법을 정했더라면 상의해서 했더라면 뭘 했으면 상의해서 했더라면 이런 조례가 나오지 않았을 거고, 용인시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에서는 환경과 것만 하고, 그런 서로 협력체가 안되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05년 6월 24일 시행되면서 기존 시,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폐지하고,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제출서류, 관리, 변경, 기간연장을 하고, 제5조 및 6조에서는 광고물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을 규정하며, 제7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제2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당초에 없었던 용인시의회 의원 한 분을 새로이 추가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22조 내지 제27조에서는 안전도 검사의 대상 광고물, 위탁자, 위탁시설 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내지 3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시공 및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제35조 및 제36조는 옥외광고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용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효율적으로 광고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존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한 각종 광고물의 허가, 신고, 표시물건, 표시방법, 안전검사, 위탁관련, 종사자 교육,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 및 조례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 경유하면 70에서 100만원정도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경유하는 곳이 설계사무소 입니까?

경유한다는 개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70에서 백만원을 광고주가 부담하게 되면 이것을 광고업자가 서류를 경유하는 곳이 설계사무소예요?

대형광고물은 건축사가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격이 어느 정도까지 경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폭이 180이면 180, 4m면 4m 광고물 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격이 있죠. 1.8m이상요.

그러니까 1m 80이상은 경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몇 m까지 경유했죠?

이것이 먼저 번에는 도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그 규격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하던 것을 하게되면 70에서 백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광고주가 비용을 부담할 내용이죠?

네.

그러면 불법으로 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안하셨나요?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인용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불법으로 세운 겁니까?

불법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고업자들이 종전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네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신규조항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네. 도에 조례가 있었고, 우리는 시, 군, 구에 운영, 구성만 있었고, 전체도 규정이나 그런 것은 도 조례에 따라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 조례가 없어지면서 우리한테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했던 거기 때문에 당초와 같습니다.

광고업자들이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것을 경유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설계 자격을 갖고 설계심의 하는......(소음으로 인한 난청)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서류심사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때는 위치나 그런 것을 위원들이 확인하고,

현장확인도 해요?

네.

왜 그러느냐면 새로 신설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광고주의 부담이 더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심우인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광고물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우후죽순처럼 정립이 안되고 소형이든 대형간판을 설치하면, 그것이 용두사미격으로 되는데 앞으로 질서를 확립하려면 그런 의지가 없이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에서 전에도 해도 안되더라고오.

광고물 불법단속도 구청체계가 되다보니까요. 인력도 늘고 옛날과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단 한가지 철거와 불법광고물은 철거해도 눈에 크게 띠지 않았었는데,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거리가 변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으니까요.

믿어도 되는지 몰라도 잘 안되더라고.

믿어주세요.

기흥읍사무소 같은 곳 입구에다 대리운전해 주는 플래카드를 입구에 붙여놔요. 그래도 띠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 5시에 제보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해도 그런데, 그것도 지정된 게시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에 걸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깊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건설사업단장 최준영입니다.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겪고 있는 교통난의 근본적 해소와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광객 운송체계 확보를 위한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수입원을 규정하여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용인시 전철 및 도로반시설 분담금 등으로 세입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는 세출원을 규정하여 경량전철 건설사업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운임수입 보조금 및 조사 연구비와 편입건물등 보상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사업 추진과정상 제반사업비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그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던 경량전철 건설관련 사업비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경량전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 및 조례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단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2조 3항, 4항을 보겠습니다. "분담금"이라 함은 3항에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수익자가 건설비 일부를 분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분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시에서 분담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경전철로 인한 이익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담금을 말합니다.

이익금에 대한 분담금이라고요?

수익자가

수익자가 건설일부는 분담하는 금원을 말한다니까 용인시에서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수익자가 예를 들면 삼성에버랜드 그런 곳에서 받아들이는 분담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에버랜드에서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토지공사나

지난 번에 받기로 했는데, 그것인데 몇 % 분담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40%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한 한 구간에 대한 사업비죠?

네.

그 한 구간이 7천억 중에 거기에서 거기까지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40%면

지금 거기에서 분담금은 140억 정도, 확실한 금액은 설계변경이 완전히 끝나야 아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버랜드 분담금이요?

네.

분담금이 에버랜드 말고, 다른 곳에서 들어 올 것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동백지구, 그런 곳에서 사업승인 시에 건축허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경기 지방공사도 있죠?

네, 경기지방공사도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에버랜드, 세군데의 분담금 금원을 얘기하는 것이 3항입니까?

네.

됐고요. 4항 이것이 문제인데,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설치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90%보다 적을 경우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이것이 경전철의 큰 목표가 되고, 이것이 30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0년까지 90%보다 적을 경우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운임수입을 받아서 90%가 안 된다면 그 갭, 90%까지만 시가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협약을 한거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협약에 의해서 약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시작하면 지하철과 연계성이라든지, 앞으로(난청)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해에 14만6천명에서 마지막해에 21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첫해에 14만6천명에 안타면 90%이상 우리가 물어낸다는 뜻인데, 조례로 정해 놓고 협약을 하면 우리가 꼼짝 없는건데

처음에 협약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다 용인시의 발전상을 가미해서 나는 온 결과입니다. 가능한한 특색을 살려서 많이 탈 수 있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14만6천명이 타면 2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억이 안되고 1억정도 밖에 안되면 매일 1억을 물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약을 해서 조례를 정해 놓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현상이 안 나고, 매일 14만6천명이 타고, 21만명이 매일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박사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조례까지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이 모자라는 것은 물어내야 되고, 남는 것은 우리가 4항에는 남으면 110%까지 남을 경우에는 환수하지만, 환수하면 더 좋고, 안 남았을 때는 30년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시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시의원으로서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환차손 보조금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협약할 때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환차손을 보조하는 경우 환차손에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시가 얼마를 부담합니까?

이것은 환차손 보조는 사업체가 외국돈을 했을 때, 환율에 변화를 있을 때, 손해가 났을 때 손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환을 끌어들여서 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국내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해서 본 사업이......

환차손 이야기는 캐나다 봄바디에서 들어오잖아요. 환차손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협약서에 들어있더라고요. 환차손이 생겼을 경우에 시가 몇 % 부담하는 겁니까?

손해금액을 환율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율을 봐서 부족한 금액만큼만......

그러니까

몇 %라고 환율이 수시로 달라지기도 하고......

그것이 표준이 환율이 오르고 내릴 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차손에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지불한다고 그랬거든요. 협약서에 50%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환차손의 비율을 지불금액이 50%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협약서를 조정해서 우리가 환차손까지 우리가 50%까지 물어내고, 이것도 물어내고, 이것도 물어내고, 추가사용하면 추가부담금도 물어내고, 이렇게 협약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외국환을 10원 한장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이는게 아니라,

글쎄요. 앞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도 외국환이 들어올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캐나다 봄바디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은행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환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환차손 지정할 때 김해 경전철도 50%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50%까지, 지금 안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것이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우리 협약에도 들어있고, 김해는 얼마가 부담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 빼보니까 50%까지는 안되어 있던데.

법적 사항으로는 50%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협약안에 어떻게 매달 남든지, 모자라던가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그런 것 없던데? 제가 협약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것을 해서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협약안에 대한 것은 드릴게요.

협약안은 저한테도 있는데요. 조례에 그런 것이 확실히 안나와 있단 말예요.

조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안에 있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그런데 조례에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한달에 한번씩 해서 6개월에 한번씩 받아온다든지 하는 것이 조례안에 확실히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자를 갖고 계시는데요. 협약서 63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매 운행년도 2월말까지 실제 운행년도의 실제수입과 운임수입 보조금 및 환수금을 확인하는 운임 수입연간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보고서는 연간에 하는데 그러면 그 달에 손해가 나든지, 이익이 나든지 그것은 다음달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협약안에도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니까, 세부사항은 협약안에도 있고 해서 해줘도 상세하게 협약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심우인위원님!

아까 보니까 자료 준비한 것 있던데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 가져온 것이 있던데요

솔직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은지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40일 되었는데요. 사실 그간에 추진경위나 업무를 충분히 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우선 과장님이 설명하라고 주시고, 우선 자료 가져온 것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15개 하수처리계획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거정비사업이 한강수계와 기타수계로 분리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한강수계는 2009년까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해서 위탁사무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수계로 해서 용인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해야 되는데요. 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1, 2차로 나누었습니다. 1400억정도는 1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2단계 BTL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이쪽 천리와 원삼, 남사, 고매쪽과 수지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완료되어도 관거정비가 안되면 하수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먼저 선 시행하고, 그 다음에 구갈, 기흥, 영덕지역은 아파트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하수유입이 7, 80%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농촌지역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8키로네요? 그러면 농촌지역 관거가 안되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1차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지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어디에다 합니까?

수지지역은 기존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곳은 관거정비가 다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상현동의 자연부락 죽전1, 2동 자연부락, 택지개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상현동은 아까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상현처리장이 제외되는 거고요. 처리구역은 상현처리구역이 제외되는 거고, 다음에 단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현동도 수지처리구역에 들어가죠. 수지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에 상현동으로......

상현동에 지금 개발지구 내의 아파트사업해서, 수지에는 거의 자연부락은 거의 없잖아요?

개별 입주되어서 아파트 들어간 지역 있죠?

그러니까 건설사와 해서 아파트 지은 곳에 관거사업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건설사와 아파트 허가 내 줄 때 원인자부담금이나 관거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관거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거비는 내부와 어느 지점까지 되어 있고요. 아파트에서는 정평천까지, 성복천까지 나와있는 지역도 있고, 그 위에 개별로 주택이나 사무실이 들어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 관거정비가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사무실이나 주택이나 사업을 할 때 관거비는 관거비대로 받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받고 해서 아파트사업허가 내줄 때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안 받았어요?

네,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관거비는 안 받았어요?

관거비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이쪽 성복이나 상현지역에 41개 업체인가? 거기에서 별도로 협의해서 받은 것은 처리장 비용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는 관거는 그 관거비를 제외한 일반 사무실이나 시가지 내 관거정비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돈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상환하는 것이 20년동안 상환하는데,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데서는 관거비용을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했는데, 부담할 때는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분할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요.

20년 동안 시비, 도비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네.

주민들한테는 관거비용이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발허가 당시에 관거비를 받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세입으로 잡혀서, 일부 거기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준공이 되어서 20년동안 장기 저리 융자입니다. 민간인한테 융자를 받아서 우선 사업시행하고,

그것은 아는데

갚아주는 재원이......

아파트 허가시 관거하고 다 나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부담하느냐, 아니면 하수도 비용에 부담하느냐? 어차피 시비로 나가도 잘못하면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받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되어서 상환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도비, 국비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상환이 되는 거지,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비 명목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주민 돈이에요.

글쎄, 시민 돈인데......

시비가 누구 돈입니까?

상환재원을 관거비로 해서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율로 해서 받아 가는 거예요? 시비를 무슨 명분으로 시비를 받습니까?

국고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고가 70%, 시비, 도비가 각 15%잖아요. 도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고, 도비는 따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인시에서 쓰는 것은 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수지, 기흥, 이렇게 해서 나가고, 지금 관거비는 아까 얘기해서 따로 받은 것이 있다. 따로 받았다.

관거비 따로 받은 것 없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관거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적혀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돈은 그렇고, 민간투자로 하시잖아요?

네.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되었죠?

네.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할 때 제안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회사가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겠죠?

제안회사가 몇 개 들어 왔느냐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입찰공고도 안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앞으로 용인시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제안은 안 했다?

네.

이것도 삼성이 합니까? 제안은 안 했지만, 또 삼성이 하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입찰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관거를 개설함에 있어서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지역은 무척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현동이나 수지지역은 사유지에 관거를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이 안되면 본위원이 보기에 그 쪽 지역은 평당천만원이 넘을 텐데, 우리 포곡도 그것 때문에 일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전에는 가스나 수도배관이 가든 괜찮았는데, 공사하는데 무척 어렵더라고.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무조건 땅을 5m, 7m 파는 것은 옛날 같지 않아서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요. 우선 사용승인을 맡는 것이 과제이고요. 사용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관거 묻히는 만큼만 매입해야 됩니다. 우선은 사용승인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하게 안될 때 전체 필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거 묻는 자리만 매입하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하수관거정비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05년도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등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운영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