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율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소속 도화면 출신 함채규 의원 입니다. 지난 폭설로 인하여 전남 도내의 농업시설과 농작물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는 심정이 매우 착잡합니다. 고흥군도 2년 동안의 재해 기간 을 거쳐서 그 실감을 더욱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 군정 질문 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사행정을 맡고 계시는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쌀 시장 개방 확대의 경우에도 판로 걱정 없는 명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벼를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종자공급, RPC 계약 재배확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벼 상온 건조 저장시설 확충, 벼 육묘 상토 공급 등 영농비 경감과 소득향상에 지원해 왔으며,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광역시 범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친환경 쌀 작목반 영농자재지원 등의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해 오시면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실적은 계획대로 시행 되었으며, 또한 고품질 쌀로서의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형성 될 수 있는지,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를 완성하여 판로걱정 없는 명품 쌀을 생산 할 수 있는지 그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친환경농산물을 전략적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적으로 얼굴 있는 품목과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자금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지역특화사업 내용이 과연 본 사업취지에 적합하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 관내 축산농가의 우수한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정화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내 유기질 퇴비공장을 활성화하고, 품질향상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농민들에게 양 질의 유기질 퇴비를 경작면적대비 고르게 공급하고자 실시해온 축산부산물 퇴비공급사업을 3년 동안 시행 해 왔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와 유기질 퇴비공장, 그리고 공급받은 농민들과 유기적인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혹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쌀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 질의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상재해의 사전대비와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 도비 1억 316만 7천원과 군비 1억 8,588만 2천원, 합계 2억 8,914만 9천원이 예산 반영되었으나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금년에도 벼 돌발 병해충 방 제지 원사업비로 군비 1억 500만원과 농가 자 부담금 1억 5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가을에 발생한 벼멸구 방제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모두에 본 의원 이 설명했던 쌀 산업의 여건변화와 정 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쌀 재협상 등으로 어려워졌던 쌀 재배 농가에 소득보전의 일환으로 지방비 로 지원했던 내용들이 동계 농민교육을 통해서 또는 군 홍보지를 통해서 알려왔지만, 농민들에게 홍보와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산 벼에 대해 2002년도 예산 에서 13억 7,900만원 2003년도에 2002년산 벼에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방식으로 지방비 17억 7,300만원을 지역농협과 RPC 등 자체수매량 전량에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해준 사항, 2004년도에 2003년도 논 농업직불제 면적과 친환경농업직불제 면적을 대상으로 18억 250만원을 지원하고, 2002년도산 지역농협, RPC 등 자체수매 추가보전분 7억 255만 7천원, 즉, 40㎏ 1가마당 추가로 1,000원을 집행했던 사업들의 내역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브랜드 마늘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시행 해온 마늘 종구갱신, 농기계지원, 흑색썩음 균핵병방제, 석회비료공급 등에 최근 투자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15억 8천만원, 금년에 19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마늘작목전환사업비로 2004년 2억 8,700만원, 2005년도 4억 9,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작목전환 내용을 보면 휴작, 콩 재배, 사료작물 재배, 기타 등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마늘 작목 전환사업의 실적과 사후관리 대책, 그리고 그동안 시행 해 오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충분한 설명과 참신한 개선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DDA 쌀 관세 화 관련 협상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 심증 가, 농산물 소비 추세 변화에 따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의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안전 농산물과 소득성 있는 성장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 친환경농법이 개발되어 신속하게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표준 친환경농법 개발과 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고흥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살리고 좋은 여건을 활용하여 타 지역에서 재배하기 어렵거나, 또는 타 지역보다 월등한 조건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농민들께 소득이 보장 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여 우리 지역이 특화하여 소득 작물로 개발 육성하는 사업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쌀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 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벼의 병충해 예방과 방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고흥반도는 병해충의 위험이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과학적인 예찰과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병해충의 발생전망 예측을 농가에 전달하여 예방위주의 방제로 병충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병해충 전문 예찰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의 선도 부서 인 소장님의 희망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군 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으로 위민행정에 노력하시는 데도 힘겨운 임무인데, 금년부터 농촌경제 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신활력사업까지 추진하게 돼서 어깨가 더욱 무겁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관된 사업이 과연 어떤 목표로 어떻게 발전해야 소기의 달성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사업추진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군정에 대한 질문 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이 군민들에게 그리고 행정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농림과장 박승수입니다. 평소 농림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함채규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실적과 전망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추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2009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목표를 금년도에는 우리 군 경지면적의 5%인 1,100㏊로 2009년까지는 30%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증산위주에서 관행 농법으로 실천해오던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철저한 현지 지도와 농업인들의 꾸준한 실천으로 11월말 현재 지난해 인증 면적 94㏊보다 7.2배가 더 많은 675㏊의 성과를 올리는 데는 농산물 품관원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자운영 호맥을 작년보다 1,100㏊가 더 많은 2,600㏊를 금년 가을에 파종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에 경관조성을 위하여 자운영 꽃 집단 재배단지로 27개소에 400㏊를 조성하여 내년 봄 고흥을 찾는 내방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장수우주쌀 작목반과 친환경농업 연구회를 중심으로 퇴비살포기, 액비 제조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해창만 간척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광역 시범단지 300㏊, 소규모 단지 40㏊를 조성하여 유기질 비료, 중기용 제초기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공급하여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바 전 면적을 인증받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작목반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각종 농자재도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하여 농협계통으로 공급하여 우량자재 공급과 투명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 단지에서 인증받은 벼는 농협자체수매 가격보다 생산장려금으로 1천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RPC에 전량 수매하여 판로에 걱정없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지역특화사업 내용과 성과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적으로 얼굴 있는 품목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쌀 전업농가에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사업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고흥유자참갓 육성을 위해 저온저장고 등 시설 일부를 지원하여 우리 군의 특산물을 전국 대도시에 알림과 동시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흥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지력증진을 위한 자운영 종자를 구입 2600㏊를 파종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부산물 퇴비 공급사업의 개선안입니다. 축산 부산물 퇴비 공급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 부산물을 퇴비 제조업체에서 전량 수거, 양 질의 퇴비를 지도하여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군 시범사업으로 3년째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마을에서 편중 공급된 사례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다수 농가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농가와 퇴비 제조업체간에 확인을 받아 제출 하도록 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부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군비 보조사업 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비 자체사업으로만 추진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만이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중 군비로 1억원을 지원하던 금액이 5천만원으로 줄어 열악한 군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식량 증산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하여 병충해 공동방제를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쌀 수입개방과 친환경 농산물로 인하여 병충해 예방 유지에서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로 전환되어 국도비 지원 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기 정밀예찰에 의해 8월 3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벼멸구 등 동시 방제를 실시하여 벼멸구의 발생밀도가 떨어졌으나 8월 중순경 고온 지속으로 발생밀도와 요방제 필지수가 높다는 예찰 통보에 따라 군 읍면 병충해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초기 방제에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벼멸구의 지원 방제는 더 이상 확산될 전망이 미흡하고 농약안전사용 기준 등을 판단하여 지원방제는 유보하고 일부 벼멸구 발생 농가만 농가 자력방제 추진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사업이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한 사업을 잘했다고 칭송하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확대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 한 내용입니다. 고흥군 공부상 경지면적이 14,50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벼 실 경작면적은 14,000㏊가 넘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일시 가경작으로 그 면적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고흥군 관내 쌀 소득 등 보 전직 불제 면적은 13,00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친환경 고품질 쌀 인증이 94㏊에서 금년에 564㏊로 7.2배로 초과달성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특히 농림과에서 지대한 관심과 추진력을 갖고 시행 한 사업이라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맞춤형 고품질 쌀값 형성이, 우리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마당 1천원을 보전해서 전량 쌀 파는 데 지장이 없이 했다고 했는데 과연 친환경 고품질 쌀값하고 맞춤형 고품질 쌀값 형성이 실제로 판매하는 데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 쌀하고 비교해서 시세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쌀은 44,000원대 저희들이 RPC에서 수매를 했고요. 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는 45,000원대 그렇게 해서 1,000원씩 더 비싼 가격으로 해서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나 맞춤형 고품질 쌀로 1,000원 보전을 해준 것으로 해서 1,000원이 상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쌀값 형성이 지장이 없는데 일반 쌀값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해준 그것을 상회해서 보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관계가 없겠죠?

예.

유기농을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충북 청원 오창농협 유기농 쌀값을 비교 예시를 좀 해드릴랍니다. 참고로. 오창농협에서 생산한 유기농 쌀이 80㎏ 한 가마당 40만원짜리가 있고, 48만원짜리가 있고, 발아현미쌀이라고 가마당 133만 3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흥 친환경 고품질 쌀이나 맞춤형 고품질 쌀이 이런 기대치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는 데 이러한 전체적인 고흥쌀이 PR이 잘 되고 질이 좋아서 이러한 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유자참갓김치 육성, 벼 상온건조장 저장시설, 자운영 종자대 지원, 친환경 소규모 단지 조성을 하고 금년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고흥광장 조성에 관한 농산물 특판장을 설치하는 데 하고 자운영 종자대 지원하는 데 자, 좋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의 본질이 이 사업들 내용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해야할 본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본 의원 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태까지 시행 했던 사업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별수없이 비교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자참갓김치 육성에 1억 5,700만원의 투자를 해서 냉동저장고 및 작업장, 냉동탑차, 밴딩기, 지게차, 김치혼합기, 공장세척기 및 드럼통 작업대 등 하나부터 열까지 살림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속해있는 조합원의 수가 42명입니다. 갓 재배면적이 8천 평인데 2004년도까지 해서 김치 2톤하고 생갓 50톤을 생산하고 이 공장을 지어줌으로 해서 생산이 6톤 목표인데 사실상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적합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의원 이나 행정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리고 군민들이 보면서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 도화에 취나물 재배 상황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지금 현재 행정에 보고 되어 있는 숫자가 457농가로 해서 131㏊, 1년 생산량이 7,664톤, 소득액이 43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당 수입이 460만원입니다. 또 호당으로 치면 약 1천만원, 평당 11,500원의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보고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664톤이라는 숫자가 1㏊에 59톤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화 현재 수집상이 약 농협을 포함해서 7군데가 있는데 그 것을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두 차를 서울 등 대도시로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생산에서 유통 과정은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홍수 출하시에 사실 수량을 기껏 땀흘려서 지은 농사가 베어서 폐기 처분하는 실정이고 또 이 취나물이 위탁 판매가 아닌 수탁판매입니다. 팔리면 주고 안 팔리면 주지 마십시오 하는 수탁판매 형식을 거쳐서 해오는데 이 취나물 재배에 대해서 본 의원 이 2002년도에 의원 이 된 이후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장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과장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해서 그 실적을 금년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자참갓김치를 지원했듯이 취나물에 대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고흥군 취나물은 도화 특산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 특산품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지가 충분히 뜻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취나물 재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126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향후. 그런데 실제 양구군에 가보면 방산면하고 동면 일부 36농가에 10㏊ 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다고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면 통계 숫자하고는 전혀 다른 몇 농가에서 또 더군다나 백암산에 널려 있는 자연산 채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면적을 부풀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취나물에 대한 문제가 도화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즉 다시 말 하자 면 가공공장이나 또는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의 육묘장까지를 시설이 된다면 지금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행정에 보고 한 숫자가 평당 11,500원 소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가공공장이나 또는 채종포나 육묘공장이 들어선다면 고흥군 전역에 보급할 기반이 된다면 이것은 확산 보급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판로를 할 수가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논농사 때문에 휴경답이 많고 또는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논에도 확대 재배할 수 있는 기틀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부산물 퇴비공급사업,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균특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더욱 고흥군 살림에 예산 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실 축산부산물 퇴비 공급 사업은 이 본질 그대로 고흥군 축산농가에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관내 유기질 퇴비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적정 재배 농가의 적정 면적 대비 골고루 나누어주자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 시행 하면서 물론 이제 시행 착오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앞으로 꾸준히 개선을 해야되고 발전을 시켜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부산물 퇴비가 외부에서부터 자체 소요량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양을 따지면 20㎏ 가마니로 하면 200만 포 정도 소요량으로 봅니다. 고흥관내. 그래서 이러한 축산농가, 관내 유기질 퇴비 공장, 농민들하고 3자가 유기적으로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고흥 관내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믿고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시행 착오를 겪었던 내용을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새겨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행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관해서 지난해에 저희들 실적이 책정이 되었는데도 실적이 없었던 이유를 과장께서는 자체 방제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아니에요, 작년 사항입니다.

작년 사업입니까?

예, 작년에 예산 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 앞으로는 친환경 농법을 하고 고품질 벼를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안 했다 그렇게 설명을……

예,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 에서 그렇고 국도비 지원 방제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서 그런 추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벼 병해충 방제 사업비에 대해서 책정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예찰을 실시한 결과 벼멸구가 46.9%의 발생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2일날 1차 정밀예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7.4배로 예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벼멸구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예찰이유가 10년 동안에 최고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벼멸구 추진예방 및 결과 통보를 8월 22일,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과에 통보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 방제대책협의를 25일날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지에 출동해서 26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현지에서 예찰한 결과에 보면 이미 좌지 포기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벼가 쓰러져서 주저앉았다는 필지수가 30%를 상회했는데도 긴급 방제대책회의에서 각 농가에서 실시하라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고, 돌발 병해충 방제 예산 이 섰는데도, 그리고 주저앉은 포기가 생겼는데도 전망이 아니다, 벼멸구는 쌀을 찧어서 차대기에 들어가서도 벼를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22일날 기술센터 예찰에 의해서 벼멸구 방제에 따른 그 결과에 의하면 요방제 필지수가 약 30%가 된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8월 25일날 읍면 산업계장, 상담소장 연석회의 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읍면에 내려가서 마을 이장, 부녀회장, 영농회장 회의를 26일날 일제히 우리 전 군적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6일부터 방제에 들어가서 발생필지에 대해서 방제를 해서 사실상은 벼멸구가 그렇게 확산이 안 되고 확산될 전망이 좀 미흡하고 또 그때 당시에 수확시기로 봐서 농약안전 사용기준 등을 판단해서 군 단위, 읍면 단위 병충해 방제대책협의회에서 방제를 유보 하자 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방제를 안 하고 농가 자력방제만 추진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자력방제로 결정 한 부분부터 석연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주저앉은 포기가 이미 많이 발생했고 사실상 앞으로 벼멸구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또 그 당시에 사실상 벼멸구 방제 농약이 품귀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전라남도 전반적으로 그것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농약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농약을 생산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고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농약 회사에다가 한꺼번에 신청 을 했기 때문에 다소 품귀는 됐습니다마는 농약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서 병충해 방제를 못하는 농가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저앉은 포기가 있었는데 방제 사례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유기적으로 그것이 조금은 차질이 왔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8월 25일날 군단위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할 때는 이미 발생된 필지는 피해 필지가 확산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가 나타난 필지는 이미 나타나버렸지만 더 이상 확산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집약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더 토의하면 한정없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농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유통과장 장영식입니다. 먼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WTO 농산물 협상과 2004년 쌀 수입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000 농가에 대하여 논농업직불제도의 방법으로 ㏊당 12만 2천원 기준으로 13억 7,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14,000여 농가에 대하여 ㏊당 14만 7천원 기준으로 17억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4년 분에 대하여는 1차로 금년 1월 중에 같은 방법으로 13,000여 농가에 대하여 ㏊당 14만 8천원 기준으로 18억 2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8월 중에 농협 또는 RPC에서 자체 매입한 7,055농가에 대해서 7억 133만 6천원을 지원하여 합계 25억 483만 6천원을 지원했었습니다. 2005년 금년 분에 대하여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 사업비로 29억 6천만원을 추경 예산 에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마늘 작목전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작목전환 사업은 마늘의 적정생산체제 구축 및 경쟁력이 낮은 농가의 작목전환을 통한 구조조정 으로 마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늘재배 농가 중 3년간 마늘 이외의 작목으로 전환 또는 추작하는 경우 매년 ㏊당 18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마늘을 300평 이상 재배한 농가로서 마늘 전체 재배면적을 3년간 마늘 이외의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여 마늘생산을 중단코자 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88농가에서 234㏊를 신청 하여 4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도별로는 2003년부터 519농가에 121㏊, 2004년부터 174농가에 38㏊, 2005년에는 신규 신청 이 295농가에 73.7㏊입니다. 작목 전환 유형으로는 휴경이 105㏊, 콩이 112㏊, 기타 사료작물 등이 16㏊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 고지 원으로 2007년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는 신규사업을 실시치 않고 2004년과 2005년도에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해서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추진하였던 519농가는 금년말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마늘 작목전환 사업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약 정체 결 해로부터 3년간 약정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연속으로 작목전환 또는 휴작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매매, 공공용지 편입, 경지정리 등 불가피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해지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약정 위약 농가 적발시에는 사유를 규명하여 보조금 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대상 농가의 성실한 약정이행을 독려하고 마늘 유해, 타 소득작물 재배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마늘 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전국 마늘주산지 11개 시군 광역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에서는 2005년 5월달에 마늘 작목전환사업의 확대를 위해 휴작시 최소 ㏊당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작목 전환시에 소득 차액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정부 에 건의 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늘 작목전환 사업이 2007년에 종료됨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마늘관련 시책을 정부 에 건의 하는 등 마늘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지방비 가 2002년, 2003년도에는 자체 수매량하고 RPC에서 산물벼 기준으로 지원을 해줬죠?

예.

2004년도에는 쌀 농업 직불제 면적에 대해서 시행 을 했죠?

예.

그런데 금년도산 벼에 대해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사업비로 지방비 가 총 29억 6천만원이 가내시되어서 정리추경에 집행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동안 시행 해 오면서 금년도산 나락에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 대책비가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할 의향이십니까?

우선 그 추경 예산 이 확정되면 도 지침이랄지 여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도 하고 별도로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이것이 자체수매량하고 RPC 산물벼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았죠?

예.

민원이 많아서 벼 직불제 면적에 할당을 하니까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급적이면 논농업 직불제 면적으로 할당해서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군비 예산 이 17억 7,600만원인데 정리추경에 확보를 할 의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40%, 지방비 가 6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지방비 를 더 확충할 의사 는 없습니까?

정리추경에 이 비율만큼만 요구를 해놓아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그러니까 비율을 초과해서 예산 확충을 해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심의 할 때 자료 제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목 전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묻게 된 배경은 사실상 마늘경쟁력 제고 방침에 의해서 마늘 재배에 많은 양의 돈을 투자를 하면서 마늘작목을 전환한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금년도에 마감된 것 아닙니까? 2007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만 금년도까지 시행 했던 사업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목 전환 내용을 보면 휴경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콩이 112㏊를 했는데 자, 콩하고 마늘하고는 콩은 여름에 나고 마늘은 겨울에 생산을 하는데 콩 재배를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까? 겨울에 할 수 없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콩을 재배한 농가에서 행정에서 사후 관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콩을 여름에 재배하고 마늘을 심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마늘 작목전환 사업에도 많은 예산 을 투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에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또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보고 를 받는 형식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본 의원 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2007년까지 집중 사후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다시는 이중성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 을 마칩니다.

평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함채규 의원 님 감사 합니다. 함채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류가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맑은 공기하고 깨끗한 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다행이 아직까지 우리 군은 그렇게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큰 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구는 몇 십억 개 중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고 또 크지를 않습니다. 직경을 보면 12,600㎞ 정도 이렇게 적은 행성 중에 행성인데 실제 우리 지구의 쾌적한 인류 부양능력이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억 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이미 64억이 넘고 있는 이런 지구 환경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부담하기 어려운 이런 사항에 처하다보니까 지금 일찍이 선진국은 1972년부터 친환경이라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 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래에 와서 이렇게 농업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하자 하고 모두 부르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자들이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뜻은 지구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묘안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표준화된 친환경 농법을 한번 직접 연구 실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명년부터 우리 군민에게 친환경 농법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대서면 남정리에 연 필지 4필지를 선정해서 4가지 투입농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쌀겨 농법, EM 농법, 당밀 농법, 우렁이 농법 이렇게 4가지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그 효과가 상당히 현격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쌀겨농법은 피를 비롯한 잡초 제거 능력이 45%～55%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나왔고, 왕우렁이 농법은 80%～90%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왔고, EM이나 당밀 농법도 역시 쌀겨 농법과 비슷하게 45%～50%밖에는 제초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시험재배 효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우렁이 농법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권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결과를 냈습니다. 실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초제가 우리 지구상에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1944년도에 2,4-D를 처음 독일에서 발견한 뒤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 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제초제를 많이 쓰다보니까 특히 지하수를 많이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친환경농법은 우선 첫째로 제초제를 쓰지 않는 그런 논밭에 한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우리 군의 지역 특화 소득작목 개발육성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유자를 대표 작목으로 내걸다시피 현재 해왔습니다마는 2000년 또는 1990년도 경에는 하반기에 갈수록 유자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유자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특화작목, 즉 소득작목을 뭘로 할 것인가 상당히 연구를 좀 하다보니까 그 당시 제주도에서 한 1,000㏊ 하고 있는 부지화가, 제주도의 일조시간은 연 1,900시간에 불과한데 우리 고흥군은 2,40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시간 햇빛 쪼이는 시간이 더 많다보니까 우리 고흥군에서 부지화를 보급을 하면 제주도를 능가할 수 있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겠다 하고 판단해서 2002년부터 처음으로 1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지화를 해보니까 너무 시설비 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비도 많이 들어서 다시 생산비를 적게 들이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는가 해서 2003년부터 석류로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우리 군에 부지화는 약 8.2㏊ 정도 면적이 늘어났고, 석류는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했던 것은 부지화는 21개소에 2.8㏊ 정도해서 총 사업비가 5억 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 보조금 은 58% 정도인 2억 9천여 만원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됐습니다. 석류 역시 지금 현재 총 면적은 50㏊ 정도 확 대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범사업은 53개소에 11.9㏊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조금 은 1억 7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금년도 소득을 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석류는 금년도 가격이 평균 ㎏당 8천원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조수입이 624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성공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포두 평촌의 이길만 씨 거기는 98년도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전업농으로 해서 학교 교편을 잡으시다가 농사짓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입니다마는 전업농 자금을 좀 받아주라고 해서 그 분이 의욕이 있으시고 해서 전업농 자금 1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논답을 사가지고 석류를 심기 시작한 것이 한 5천평을 심었습니다. 금년 소득을 제가 이번에 보고 를 드리려고 현지에 직접 나가서 질의 답변을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5,000평 심은 면적 중에서 성과기 면적이, 다시 말해서 석류를 지금 현재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 약 4,000평이 좀 못 못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총 35톤을 수확을 했답니다. 그 중의 17톤을 생과로 팔았는데 생과로 판 대금이 약 1억 4천만원, 18톤은 지금 현재 가공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 부과가치가 성과로 파는 것보다 2～3배 정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과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석류의 아침’이라는 석류의 즙액을 빼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전년산은 전부 100% 판매가 완료됐고, 금년에 지금 18톤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3～4억원 정도의 소득을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 기한 대로 약 4천평 정도 성과기에서 약 4억원 정도의 소득을 내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화 역시도 지금 현재 300평에 약 2,000㎏ 수확이 되고 있는데 ㎏당 5,400원 정도 금년에 평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수입이 약 1,080만원 정도 이렇게 부지화 소득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단감을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평에 약 150만원, 참다래가 약 250만원, 배가 약 220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지금 석류가 너무 매스컴을 많이 타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소득이 좀 높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상당히 석류를 심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도 50㏊ 이상은 저희들 지원이랄지 모든 것은 면적 증대를 권장하지 않고 그대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부지화 역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8.2㏊인데 10㏊ 정도까지는 우리 군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 그 이상 면적은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가격은 아무래도 부지화는 ㎏당 지금 5,400원이 한 4,000원 선까지 앞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셨던 벼 병충해 전문 예찰반 편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 업무는 우리 농입인들 교육하고 벼농사의 병충해 예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여름철이면 한 3회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한 시기에 따라서 전 직원을 총 망라해서 논을 샅샅이 뒤지면서 예찰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7월 5일날 아까 의원 님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7월 5일날 일찍 저희들이 도열병, 멸구류, 멸강나방을 예찰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가지고 1개 반에 14명씩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전체를 중요 지점을 전부 예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상당히 도열병도 2.2% 정도 발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멸구가 약 46% 정도 이렇게 발생됐는데 그때 당시는 주로 흰등멸구였습니다. 벼 멸구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똑같이 우리나라에 여름철이면 6～7월달에 날아 들어오게 됩니다마는 흰등멸구는 날아 들어와도 고온기에 번식을 해가지고 짚액을 빨아먹습니다마는 보통 온 논으로 전부 퍼져가지고 빨아먹기 때문에 육안으로 크게 피해가 나올 정도로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는 것이 흰등멸구의 특징이고 벼멸구는 7월달부터 날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마는 논에 떨어지면 바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서만 밀도 증가를 시켜가지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한 덕석멸구라 그래서 소위 둘레 둘레 이렇게 피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초기에 7월달에 저희들이 예찰할 때는 흰등멸구가 발생이 높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벼멸구가 아무래도 흰등멸구가 많다보니까 중국에서 벼멸구도 많이 날아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7월 22일부터 저희들이 정밀 예찰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상당히 심 각하 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찰 다 끝나고 일단 각 마을에 앰프 방송 도 하고 가두 방송 도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도단위 기술원장한테 제가 정보를 드릴 겸 해서 전화를 드려보았더니 도 전체에서도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전혀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멸구가 상당히 심 각하 다. 빨리 시군에 예찰을 해보도록 지시를 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즉 8월부터 다른 시군은 본격적으로 예찰에 들어가고 모두 방제 붐이 조성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금년도에 자신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덕에 피해가 다소나마 적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었고, 또 도에 평가도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밀 예찰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해서 보다 적기에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으면서 횟수를 줄이는 그런 추세로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런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함채규 의원 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리고, 금년도에 마침 이러한 조금 타 군보다 먼저 앞서서 서둘렀던 그런 결과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여름에 논밭 뒤집고 다니니라고 고생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표준 친환경농법 개발 보급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은 우선 지력이 바탕이 되어서 고흥군에 문제되어 있는 잡초 발생 억제가 주 두 가지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초제 개발에 중점을 해서 농법을 보급을 했는데 쌀겨 농법, EM·당밀 농법, 왕우렁이 농법 세 가지를 금년에 시험을 하고, 그런데 왕우렁이 농법이 상당히 90%까지 제초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질문 드릴 사항은 지금 타 시군에서는 썩는 비닐로 멀칭시험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우렁이 농법하고의 적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도내에서도 해남군을 비롯한 일부 시군은 바로 모 심으면서 표면에 멀칭을 해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농법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멀지 않아서 그런 멀칭이앙식의 제초방법을 좀 시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왕우렁이 농법이 실제 일부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겨울철에 우렁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를 않고 살아남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시험결과가 나와서 사실 대폭적인 왕우렁이 농법을 권장을 그렇게 우리 진흥청 사이드에서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쌀겨 농법이나 EM·당밀 농법같은 것은 아무래도 잘해야 절반 정도밖에 잡초가 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 농법을 하는 것이 잡초 잡기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동을 직접 다 해버리게 되면 밀도가 더 높아져서 다른 또 옛날 왕개구리 같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나라 중부쪽으로 가면 우렁이가 월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쪽에서는 왕우렁이가 월동을 함으로 인해서 벼가 활착하기 전에 우렁이가 활동을 개시해서 어린 모를 실패할 우려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 농법이 적립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그 점 때문에 질문 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아까 비닐멀칭에 의한 방제효과는 충분히 검증 된 사실이고 들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 농법이 사실상 90% 이상의 제초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잡초 제거하려다가 본질을 망치는 그런 우려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심각한 문제라서 심사 숙고 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소득작물 개발 육성 실적과 전망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고흥군에 집중 유자를 육성했다가 90년도 하반기에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실시했던 119조원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선례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를 무분별하게 하고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행정이 중요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자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서고 과원이 폐원을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되겠다 하는 뜻에서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부지화하고 석류하고 내년에 또 시험재배할 의향이시죠?

신활력사업에 부지화, 석류, 면적 확대하는 사업은 없고 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지화나 석류에 관수시설이랄지 아니면 고품질 생산을 위한 그런 부분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화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발전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평가를 하고 미리 판단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타 제주도나 타 작물에 비해서 추이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전례상으로. 석류는 세계적인 시장 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흥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석류 질만 좋다면 어떻게 보면 외국 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유망 품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고 없습니다마는 부지화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생산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곧 농민을 사양화 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소득작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실증시범포를 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시죠?

예.

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토종갓 우량종자 채종포가 있죠?

예.

토종갓 생산 시범포가 있죠?

예.

토종갓 연중 생산기술을 연구한 적 있죠?

예.

토종갓 연구회가 있죠?

예.

취나물에 시범포 있습니까?

취나물은 없습니다.

채종포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술연구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구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전문 예찰반 편성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8월 25일날 벼멸구 긴급방제대책협의회를 실시했을 경우에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어떠한 방제대책을 개진했습니까?

그때 긴급방제협의회는 기술보급과장이 참석을 하고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소견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멸구가 문제가 좀 되겠다 하는 소견이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그래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촉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방제가 필요 절실하기 때문에 긴급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질문 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추가 사항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고품질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이 있죠?

예.

금년에 평안벼, 운봉벼, 세계화 벼 4가지 고품질 벼 우량종자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평안벼는 우량종자 증식시범포로 해서 5㏊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운봉벼도 상당한 종자가 나갔고 세계화 벼도 상당한 종자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량종자 증식시범포를 형성해놓고 사실상 종자로서 확보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여기서 생산한 벼가 판매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벼를 전부 종자용으로 전부 수거를 합니까, 종자용으로 사 들입니까? 또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쌀 맛이 좋은, 또 수량도 높은 이런 새로운 품종들을 우리 진흥청 시험장에서 모두 육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평안벼가 당시에 재작년까지 봤을 때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량이랄지 아주 미질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시험장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 다른 시군보다 빨리 평안벼를 직접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재배를 해 보고 보급을 하려고 욕심을 좀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도화면에 방금 얘 기한 대로 우량종자 증식 단지를 조성해서 평안벼를 재배해봤더니 키다리병을 비롯해서 상당히 시험장에서 재배했을 때 결점이 없고 몰랐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 보급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하는 벼의 판로대책은 모색해 줬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농가들하고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아, 협의가 됐어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본 질문 , 보충질문 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는 심사 숙고 해야될 사항들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이훈섭입니다. 함채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신활력사업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신활력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3년동안 매년 25억원씩 지원받기로 확정이 되면서 지난해 10월 중앙으로부터 신활력사업 지침이 시달되어 군 자체 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금년 1월 초에 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고흥 유자, 석류, 부지화에 친환경사업 육성 계획을 우리 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자치 부의 사업 승인 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2005년 사업비로 국비 25억 5천만원에 보조금 이 교부 결정 되어 7월 추경에 반영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생산기반시설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석류, 부지화 재배면적을 적정 면적으로 확대하고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유자공원은 체험형으로 조성하여 관광테마코스와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조 가공시설에 있어서는 산지 유통시설을 증설하고 가공업체의 제조 설비를 교체하게 되며, 아울러서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6억원을 투자하여 유자, 석류, 부지화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 등록 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의 특징을 나타나는 차별화 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제품포장지 제작을 하게 되며,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품질개선 영농지도와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농민특화작목, 재배기술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신활력사업 1차 년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추진 부서 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부 단위사업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중앙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업자문역할을 하는 패밀리닥터는 군에서 자체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중앙에 기 건의 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을 품목별로 사업 부서 별로 추진하다 보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위사업 결정 에서부터 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앙의 사업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활력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참 좋은 사업이면서도 어려운 사업을 책임지게 되어서 새삼 그 노고를 참 치하해야 될지 감사 하다고 해야 될지 고생 많으십니다. 신활력사업 발전이 사실상 고흥군의 특색사업 중에서 농업기반에 대해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중대한 문제가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선책까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능성 유기질 퇴비 공장 건립이 계획에 보면 3개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자, 부지화 또는 석류에서 각각 1개씩을 기능성 유기질 퇴비 공장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군 관내에 기존 퇴비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서 또 그 공장에 지원을 해줘요. 이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3개를 확충하느니 차라리 1개의 대단위 공장을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관내 퇴비 공장이 그쪽에서 공장시설을 확장해서 기능성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게 만들던지, 이 농법이 기능성 퇴비공장이 볏짚하고 왕겨하고 이용해서 퇴비화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점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대규모 가공공장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공장 문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 기존의 유자 가공이나 기타 가공을, 특히 유자 가공을 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가공업체에 대규모 공장을 신설하면서 가공업체에 자동화시설을 해준달지 노후화시설 교체를 해준달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원화를 시켜서 발전할 것인가, 집약을 시켜서 일원화를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집중 지원하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이것이 발전할 것인가? 자, 유자산업 아까 사향산업 할 때 행정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흥 유자산업이 사실상 고흥유자 영농조합에서 추진했을 때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잘했더라면 콩치고 팥치고 자기 집 살림같이 임원들이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았고 지금 고흥군 유자산업이 이 지경에 오지를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지금 혁신추진 위원 입니까? 신활력사업 추진 위원 들 구성부터 조금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우리 신활력사업이 발전할 수 있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 할 수 있는 인원 구성부터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 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석 에서 -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잠깐이면 되요.

군민을 대변하는 의사 기관에서 군 의원 이 발언 을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의사 진행이 아니고 의사 발언 이 아니고 군민한테 사죄를 드린다니까요? 받아 주십시오? 3분간만 줘요?

어떻게 군 의원 이 의사 당에서 말을 못합니까? 3분간만 주시라니까요?

저는 두원면 출신 류중재 군 의원 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8일에 전남 각 지방신문 7개소에 제가 보도가 됐습니다. 고흥군 의장 한테 공갈, 갈취해서 2,300만원 갈취하고 또 공갈쳐서 1,500만원 갈취하려다가 미수로 그친 그 신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으로 해서 4월 25일날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와가지고 저를 바로 체포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혹시 기자 님 계십니까? 기자 님 오셨어요? 보도 좀 해주십시오! 광역수사대를 가보니까 수사대에서 조사를 전부 해놓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구속 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2일간 구속 이 됐다가 적부심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 결정 이요, 또 군 민의 의사 가 집결되고 결정 하는 신성한 우리 전당입니다. 여기서 저는 군민에게 진심으로 선서 하는 마음으로 사실대로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7월 25일자로 검찰 조사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결과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법기관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 그것은 전체적인 근거를 다시 조사해가지고 확실한 조사에서 그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결정 이 됐습니다. 저는 공인으로서, 고흥 군의회 의 의원 으로서 그 신문에 보도된 것은 고흥군민 전체를 명예훼손 시켰고, 고흥 군의회 의원 전체를 매도하고 명예훼손을 시켰습니다. 제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후손들까지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미스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리 군민에게 정말로 저로 인해서 그런 것이 대내외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군 민의 위상이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은 정말로 제가 죽고싶은 그런 심정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또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같이 공무원 25～26년간 했던 우리 고흥군청 직원들, 그리고 각 읍면 직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저를 지켜 보고 있는 두원 면민이 있는데 감히 제가 동료 의원 한테 공갈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하반기 의장 단 선거 로 인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다가 2,000만원 현금 들어가는 봉투에 현금을 가져와서 “형수, 이놈 받아서 형님 오시면 하늘만 알고 땅만 아는 돈이니까 받으시오……”

하고 갔다놓은 그 돈도 내가 안 먹었는데 감히 어떻게 공갈치고 협박해서 돈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에서 면장하고 지역민들이 저를 군 의원 으로 선택해 줬는데 지역민이 지켜 보고 있고 군민이 지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는 저 자신이 아무런 혐의가 없이 끝났으니까 군민들께서도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남은 기간 의정활동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