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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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지금까지 서류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확인과 검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질문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질문·답변식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문화공보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그리고 행정지원국, 환경복지국 해당 과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답변)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청내 신문구독 현황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지가 90부, 그 다음에 지방지가 199부, 지역지가 12부, 시지가 4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305부거든요. 예산이 얼마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부연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집어서 질문을 해 주심으로 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내 신문구독 현황은 과거같은 경우에는 주민 계도용 신문이란 게 있어 가지고 50부, 100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총괄 구매를 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전체적인 신문구독 현황은 각 부서의 어떤 일부의 자율과 기타 부속실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작년도 예산은 다해서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

1,548만원인데 여기 보면 재난관리과라든가 토지정보과 같은 데는 중앙지가 한 부도 안 넣었다고. 그 다음에 지역지도 마찬가지로 한 부씩만 보게 되어 있고 다른 부는 7부, 8부씩 들어가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이게 힘없고 그런 부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고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부서별로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를 볼 수 있는 자율이 지금 일부는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따라서 보는 부서도 있고 안 보는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은 부속실을 중심으로 한 2개 부서고요, 기타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자율적으로 구독한다고요? 배부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배부는 안 합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일괄적으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한 부씩이고 공원녹지과도 한 부씩이고 회계과는 8부, 건설과는 13부 이렇게 배부하는데.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총괄해서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1개 부서당 3부 정도는 기본적인 3부 정도고 나머지 더 구독하는 건 부서별 해서 자율적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3부씩 배부하는데 토지정보과 같은데는 한 부씩이고 공원녹지과는 한 부씩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데.

이상운위원장

담당관님이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수월하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독현황에서 저희가 지금 총괄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를 비롯한 부속실, 국장님급 이상의 부속실만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각 일반 부서는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여기 구독료 돈 내는 것 누가 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총괄 부분은 저희가 내고요, 각 부서 것은 부서 일반운영비로 내고 있습니다.

총괄

총괄김영현위원

부분은 여기서 지급을 하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도 금년도에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어느 부서는 13부씩 보내고 8부씩 보내고 어느 부서는 한 부씩만 보내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각 부서장들의 자율 권한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구독하는 것은 국장급 이상 부속실에 관해서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기타 각 부서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담당관님 지금 김영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감사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또 답변은 국으로만 일괄 배부하고 국에서 밑의 과에는 국에서 한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상운위원장

글쎄 국에서 각 과로 배분한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예.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장님실에 신문 들어가는 것 있죠? 중앙지가 14부, 지방지가 23부 들어가는 것 있죠? 과연 시장님이 이 많은 신문을 매일같이 구독할 수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많이 들어가는 신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 보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부속실에서 자율적으로 봐가지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그럽니다.

문을

신문을김경선위원

갖다가 공보과에서 중요한 기사는 스크랩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제도도 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매년

매년김경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장님실에 들어가는 신문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걸 다른 실과라든가 동에 돌려가지고 직원이 좀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사실 시장님실에 이 많은 신문을 보지도 못하는 신문을 갖다가 낭비라고 생각 안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기존에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그 이후로 사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김경선위원

담당관님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많은 40부를 시장님이 구독할 수 있는가 없는가, 더군다나 각 신문의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든 중요한 기사가 나면 또 구리시에 관한 기사가 나면 스크랩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시장님실에 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토지정보과 같은데는 물론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신문을 보는데 겨우 신문보는 게 지방지, 중앙지 중앙지는 보지도 않고 지방지 하나 봐요. 시장님실 들어가는 이런 신문을 가지고 다른 과에 돌려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든가 해야지 보지도 않는 신문을 시장이 40부씩 본다는 건 예산낭비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 왜 안 고쳐지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시장님실에 들어가는 40부는 40부를 다 구독료를 지급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분만 구독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시장님실만 아니고 각 부서에 들어가는 신문이 저희 23개 지방지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도 23개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동규

이동규김경선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실에 중앙지, 지방지 해서 40부가 들어가는데 다 볼 수 있느냐. 본 위원도 집에서 중앙지 1부, 지방지 2부, 스포츠지 이렇게 4부 보는데 실질적으로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업무도 바쁜데 40부나 들어가는 것 보지도 못할 뿐더러 더군다나 시장님한테는 중요한 기사 스크랩해서 보고하는데 이 많은 신문이 필요한가? 이것을 줄여가지고 다른 과에 돌렸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갖다가 누차 해마다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 이 답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수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신문을 보지 말아라, 신문을 너무 많이 본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아침에 1층 현관앞에 가면 폐지를 모으는데 가면 신문을 한 번도 열지 않은 신문이 그대로 나와서 폐지로 나가거든요. 이런걸 보면서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보급을 골고루 해서 신문이 사실 펼쳐보고 폐지로 나가야 되는데 펼쳐보지 않는 신문이 그대로 폐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감사가 끝나면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적어도 신문이 들어왔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고 아니면 시민이 와서라도 신문을 펼쳐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가능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게 받고요. 효율적인 신문 배부 관계라든가 또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서에서도 제대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되셨죠?

그 외에 질문하실 사항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반상회보 구리소식지 발행 배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구리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적이 아주 부진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하는데 우리 반상회 운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반상회 운영실적이 10%에서 20%뿐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이러브 구리운동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반상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발행을 해서 그냥 무대포로 우리 통장님들에게 맡겨서 돌리라고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상회보가 10%에서 20%뿐이 개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반상회보가 제대로 배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발행해 가지고 배포한 실적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기히 답변하실 때 담당관께서는 옆에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보 배부라든가 그 다음에 실적부분 그 다음에 운영실적, 배포 문제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구리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발간에 대한 책임은 저희 문화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배부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도 반상회 자체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조금 실적이 낮기 때문에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또 배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중수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식의 이런 답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공보과에서는 "발행만 하는 걸로 끝난다", "운영은 총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 배포가 돼서 소비가 되는가 이걸 확인해서 적정히 배포되는 수준만 발행을 해야지 그 배포가 안 되는데도 무대포로 그 부수만 발행해서 내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총무과하고 배포가 안 되면 서로 업무협의를 해야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이런 답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업무를 전가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요, 저희가 총무과와 서로 협의해서 제대로 배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음악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시장님께서도 작년 연말에 인창도서관에서 구리시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시에 시민들을 상대로 또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곧 창단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침 결정도 했고 해서 그 이후로 저희가 당초에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 하나만 시립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관련 조례를 개별 조례를 만드는 시·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통합조례로 해 가지고 시립예술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립예술단으로 법제화 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관련되는 합창단 2개 단체라든가 교향악단 2개 단체 또 기타 각종 음악예술단체 그 다음에 시의회 주례모임 이런 기타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인 시립화와 관련된 의견들이 조금 시기가 이르다는 부분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용호위원

반드시 예술단조례로 만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교향악단 하나만 놓고 조례를 만들라고 검토를 해서 그럴 경우에 또 타 예술단체에서도 굉장히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로 예술단을 만드는 게 낫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위원

어떤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죠? 우선 순위가 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전체 시민이 다 요구한다 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모두 보류해야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교향악단도 저희 사실 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해서 저희도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단체에서도 강력히 시립화를 저희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교향악단 하나만 시립화하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전체를 묶어 가지고 시립예술단으로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거죠? 모든 단체가 다 시립화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여건조성 재정 같은 게 언제쯤 해결돼서 언제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보류를 한 사항이고요, 또 전체적인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분위가 조성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한 번 시립화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위원

원칙이 있어야 되죠, 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런 종합적인 업무파악도 안 하고 재정적인 관계도 파악을 안 하고 시장께서는 연말에 시민들을 상대로 공약을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공약을 한다면 그 다음어느 시장께서 하신 말씀을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단체를 어떻게 한꺼번에 요구를 들어줍니까?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창단하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게 충족되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이 단체도 요구하고 저 단체도 요구하니까 이 단체도 들어주고 저 단체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가장 이 청소년교향악단 관계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년교향악단 내부에서도 당초에 시립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시립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을 경우에도 단체에서도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조직이라든가 임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호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의 의견은 참고할 뿐이죠. 그 의견에 좌지우지돼서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그 의견에 따라서 안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교향악단은 의견을 존중하고 참고할 뿐이죠. 방침은 시가 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방침을 저희가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다음에 예산부분도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이 문화원의 존재는 과거, 현재를 기록·보존하고 또 승계 창달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사실은 지금 사무실이 여러 가지로 적합치 않아서 동구동 구청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구동 구청사를 문화원에 할애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상운위원장

공보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소관이 이 부분이 나중에 회계과쪽에서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회계과쪽에서요?

이상운위원장

예, 아시는대로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죠.

김용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 부서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김용호위원

문화원에다 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원측에서 저희한테 계속 주장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는 별도의 독립된 원사를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공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총괄하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시장께 그런 필요성을 건의드렸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도 드린적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그 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제 질문 전에 김용호 위원님 문화원 관련 질문에서 하나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동구동 구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의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의견을 각 부서에 물어온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몇 번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있었습니까? 있었을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동 시설이 문화원 원사로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업무협조를 문서로서 하신 적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보낸 적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른 부분...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해서 총괄적으로 스크랩을 해서 매일 아침 시장님의 결재를 받죠, 우리 구리시 관련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구리시와 관련해서 구리시의 행정이나 정책의 홍보 필요성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실지로 연간 몇 건 정도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배포하는지 그런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600건 정도를 연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구리시에서 각 부서에서 정책 홍보가 필요하면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우리 시청 뉴스브리핑룸 거기에 주재하는 기자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개별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앙지와 지방지의 모든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그와 같은 보도자료를 전해 주는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대체로 저희 부서를 경유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료가 오면 자료가 작성돼 오는 경우도 있고 총괄자료만 오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해서권봉수위원

보냈을 때 14개 중앙지, 23개 지방지에게 개별적으로 다 송부를 합니까, 아니면 브리핑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보내줍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주로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보냅니다.

일을

이메일을권봉수위원

통해서요? 그렇게 보도자료 송부된 것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서 보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통계적으로 잡아 보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전체 건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된 건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직까지는 분석된 건 없고요? 예컨대 사별로 중앙지 또는 지방지의 각 사별로 우리가 보도자료 송부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지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 보도의 나름대로의 정확성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자료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내용까지 깊게 들어가서 분석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제공된 것이 몇 건이고 보도 된 것이 몇 건이고 또 각 부서에서 보내 준 게 몇 건이고 그 다음에 각 신문 기자분들이 자체적으로 취재해서 보도된 것 이 정도는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분석하고권봉수위원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통 시장님께 결재받는 이런 식의 스크랩 자료 말고 예컨대 23개 지방지별로 지난 1년간 우리 구리시와 관련해서 몇 건이 보도되고 어떤 류의 건이 보도되고 이런 통계자료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1년 단위는 아직까지 통계가 나온 게 없고요, 최근에 몇 달 동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결국 이와 같이 우리가 행정예고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홍보 비용을 계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시의 정책을 알리고 시의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대상이 되는 언론지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구리시와 관련된 보도를 성실하게 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도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권봉수위원

쭉 연간 자료라든가 월간 자료의 분석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준거해서 나름대로 지방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할 부분, 혜택줄 부분은 혜택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맞겠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중앙방송이 됐건 또는 중앙언론이 됐건 지방언론이 됐건 우리 구리시와 관련된 지난 행감 1년 동안의 보도 중에 사실과 달라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억울했던 그런 보도는 없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일단은 합니다.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잡혀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난 1년간 혹시 예컨대 어떤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거나 악의적인 보도였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그러면 그 보도 당사자가 그 업무에 해당이 되는 그 부서에서 예컨대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법원에 이런 이의제기하는 부서는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현재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의제기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난 1년간 우리 구리시와 관련돼서 보도됐던 건들이 이의제기할 정도의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개별건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항변은 그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왜곡되어지거나 잘못 부풀려져서 시민들에게 알려졌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당부서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거나 법에 의해서 시정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부분적으로 잘못돼서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시장님과 관련해서 몇 건의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언론보도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치 못해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왜곡됐거나 잘못 전달됐다고 집행부에서는 그 건건이 생길 때마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보장된 응분의 조치를 하시지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어떤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기사에 대한 해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부분 또 못된 부분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응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둘 중에 하나겠네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응을 할 만큼의 왜곡된 보도가 아니었거나 또는 판단할 때 오히려 그런식의 대응을 하면 더 언론에 의해서 보복이랄까 또는 부정적인 그런 대우를 받을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레 포기했거나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상운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이 부분이 무슨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래서 안 했느냐고.

이상운위원장

아니, 그런 파악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억울하게 시를 언론에서 문제된 그런 어떤 건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장 관련 보도 나올 때마다 항상 집행부의 얘기는 언론에서 제대로 평가 못 했다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이나 또 관계공무원들 다 계신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시장님께서 정당한 일을 하셨는데도 이게 억울하게 시장이 잘못됐다라는 식의 보도가 됐을 적에는 그건 체크를 해서 메모하셔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으시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시장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잘못 안 한걸 시민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 체크를 하셔 가지고 대비해서 어떤 문건을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앞으로 이런건 꼭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문 내용이 그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릉

동구릉김용호위원

주변 정비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에는 팀장님이 팀하실 때에는 바꿔 앉으셔도 괜찮아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형상변경 허가건을 비롯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고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허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하는 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입부분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뭐냐 하면 좀더 보완을 하라는 의견이 지금 회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확대지정건이라든가 진입부종합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부담으로 지금 안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용호위원

얼마였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7,000만원이었습니다.

역비

용역비김용호위원

다 지출됐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음에

처음에김용호위원

방침이 어땠습니까? 어떠한 범위를 어떻게 할려고 용역비를 7,000만원씩 지출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건축 관계 그 다음에 형상변경 관계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완화하는 쪽에서 저희 시민 입장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확대지정하는 안이라든가 진입부 들어가는 종합정비안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쉽게 지금 보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가 그런 정비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보호구역 확대지정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것을 승인을 해 버리면 국비를 저희한테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구동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구상했던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추가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동구릉 주변의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거기 있는 금촌교를 복원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좀더 보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도 도모하고 또는 동구릉과 연계해서 그 유적지를 살려보겠다 그래서 건축양식까지도 제한을 하는 모델을 제시해서 제한하는 그런 게 검토 됐던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를...

그래

그래김용호위원

뭐든지 하다가 부딪치면 말고 부딪치면 말고 전부 행정이 용두사미가 됐다 그런 얘기죠, 민선 3기 들어와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시가 어떤 행정을 목표를 세웠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검토 후에는 그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완벽히 끝까지 추진해서 그걸 이뤄내는 게 행정 아닙니까? 이건 무슨 청소년시립악단은 내부의 의견이 좋지 않아서 중지한다. 7,000만원씩 용역비가 나가는 이런 예산낭비되는 것도 다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 줬으면 옛날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정비계획은 지금 수포로 돌아 간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형상변경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형상변경허가가 몇 번이 나갔습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입니까? 옛날 그대로 문화재청에서 허가해 주면 집 짓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정비계획하고는 아주 무관한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고시한 내용을 보면 구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구역은 5층 이하로, 어떤 구역은 문화재청 거치지 않고 저희 자체 전문위원팀들만 가지고도 바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꼈습니다.

화재

문화재김용호위원

구역밖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다 500m 이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시가 추구했던 그런 목표달성이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위원님 문화관광팀장 홍호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구릉 주변 정비 학술연구용역은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잘못되면 세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형상변경허가는 문화재청장한테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로서는 무조건 문화재청장한테 올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해소를 시켜주고 두 번째는 동구릉 주변이 상당히 도시화 되면서 난개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 용역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상변경허가 내용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허가가 구리시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변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늦어도 20일 이내에 허가를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이런 편한 입장이 돼 있고요, 그 기준도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생각하고 있던 그 범위를 넘어서 한 층씩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가장 문화재청에 올렸을 때 부담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협의를 한 결과가 현재 주민들이 건축하는 상당히 완화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결과에서 얻은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종합정비개발을 학술연구용역이지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1안, 2안을 만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문화재 위원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문화재청이 2006년도에 예산을반영했냐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지금 토지 매입비가 예산 반영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2006년도에 160여억원을 지금 신청을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고 보상이 안 되면 토지 값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은 맞춰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부 정비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부 추진 실시설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본다면 용역결과에서 주민들한테 건축허가의 어려운 점을 일단은 해소시킨 점은 저희들 용역에 대한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면서 왜 주민들 반발에 부딪쳤습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는 실시설계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술연구용역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도 학술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것을 주민들은 실시설계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 용역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학술연구용역이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다 그럼 그런 주민들 오해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게 했습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한 세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을 첫 번째 나갈 때에는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주민들이 다 얘기를 충분히 설득이 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문화재청까지 다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실시설계용역이고 학술연구용역이고 시에서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해 주시오 그렇게 용역 준 것 아닙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용역을 7,000만원씩 들여서 주면서 그냥 당신네 해 보시오하고 아무 지침없이 그렇게 주었습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문화재보호법에서 기히 지정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는 500m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안에 그 다음에 경기도 문화재는 300m 이내에.

기히

기히김용호위원

나와 있는 걸 왜 용역을 줍니까? 그 법에 명시 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그렇지만 문화재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아주 구체화 들어가면 또 세부적으로 나눌 게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이 그걸 만들었을 때에는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문화재법에서 세부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용역을 주었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용역 기간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 전문기관에서만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학술용역 안 주고 문화재법을 개정할려고 구리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문화재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재청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점은

문제점은김용호위원

구리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지침을 갖고서 용역도 주었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림을 가지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주민들 반발에 부딪치고 흐지부지 되고 용역비만 낭비가 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조금전 얘기대로 그런 사전 검토도 없이 문제점도 인식하지 않고 하다가 안 되면 물러나고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하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뭘 어떻게 여기를 잘해서 골프장 철거할 때 대비 이런 것 해서 여기를 어떻게 동구릉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문화유적지로서의 보존을 해서 구리시의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이런 지침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뜻을 가지고.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용두사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혈세 돈 7,000만원만 달아 난 거예요. 지금 주민들 편의는 어차피 민원인이 넣으면 시장이 대행해서 문화재청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허가도? 절차가 그렇죠?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시민들이...

인이

민원인이김용호위원

허가를 넣으면 시장이 문화재청에다 허가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지금은 구리시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그것은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바꾸자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지금 주변이 난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동구릉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앞에 건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된다 안 된다 판단 내리기도 어렵고 모든 건축건을 문화재청에 올리면서 주민들하고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해소 할 수 있었고요, 그 종합개발계획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사실상 추진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원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비 30%, 국비 70% 이렇게 계산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지만 문화재청에서 그 일부분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 용역 1안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호위원

팀장 답변이 말이에요.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예.

이건

이건김용호위원

실시계획서가 아니었다 시민들이 학술연구용역 발주한 것을 실시계획서를 보고서 반발을 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술연구용역 문화재청에서 지원만 있으면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예,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이걸 바탕으로 실시설계 할 것 아닙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이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문화재보호구역지정 확대 부분들은 주민들도 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확대 지정 부분은 국비가 확정된 시점을 맞춰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 주변 정비 진입로 부분부터 해서 1구역, 2구역을 동구릉과 맞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묘전시관이라든지 분청자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시설들이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게 있는데...

하게

간략하게김용호위원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엇무엇을 하는 게 좋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앞에 들어갈 주차장 부분은 진입로로 복원하고 지금 옆에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된 부분이 또 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차는 옆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지금 주차장쪽은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조선 왕릉 중에서 가장 대규로모 모이는 왕릉 집단이 유물이 돼 있기 때문에 능묘전시관을 꾸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다 그래서 능묘전시관을 동구릉 앞쪽에 세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용호위원

하겠다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한 160여억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그 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확인겸 해서 지난 6월 20일날 주민 청원이 의회에 접수돼 가지고 의회에서 6월 30일 건의문으로 채택해서 집행부로 옮긴 안건이 있었습니다. 동구릉 및 아차산 일대 특구지정 관련한 건의문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서류감사시에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동 건에 대해서 특구지정 건의가 실익이 없다라는 검토보고 결과를 회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특구지정 관련 업무는 원래 어느 부서업무 소관입니까? 총무과 혁신분권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죠? 맞죠?

호섭

홍호섭문화관광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동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특구지정 관련 업무를 건의문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겼을 때 이와 같은 검토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결과를 내린 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혁신분권팀의 검토보고 의뢰가 있어서 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저희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조율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결론처럼 특구지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비용 낭비 요인이 생겨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거고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인데 위원님들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영 김영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보건소는 현장감사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조리있게 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제출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수송용 차량을 올 1월달에 구입하셨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독거노인 무료 이동진료 차량은 매주 월, 수, 금 3회를 3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 동안 148회를 운행을 했고 1,194명을 이동진료를 시켰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주 3회 운행을 하신다고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앰블런스하고 방역차 또 독거노인차량 또 방문보건차량 2대하고 일반 관용차 해서 6대입니다.

김영현위원

6대가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앰블런스는 뭐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앰블런스는 주로 현장에 응급환자 발생시 이동대기 차량으로 주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청에 약품 이송시 약품 배정받는 경우 이럴 때 이용합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앰블런스는 다시 말하면 긴급한 환자를 수송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구리시의 보건소에 기사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 명입니다.

김영현위원

한 명 있죠? 한 명 같고 독거노인 수송하고 또 방문보건도 하고 또 방역소독도 하고 과연 그게 행정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그 기사는 독거노인 이동차량은 원래는 회계과에서 차량지원하고 기사를 같이 배정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었고 작년도에는 기사가 2명이 회계과에서 배정받아서 운영하다가 작년에 기사가 한 명이 추가로 배치돼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기사 한 명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기사 문제 뿐만 아니라 소독인부 문제 때문에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아지고 또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저희 기사가 같이 보건소에 있는 방역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차량하고 1호차는 직원들이 직접 운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가

기사가김영현위원

시급한 문제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상시로 2명이 보건소에 상주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거노인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기사가 운행기간 동안만이라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현위원

이번에 요청했을 때 행정직 보조를 요청할 게 아니라 기사분을 요청했어야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요청한 부분들은 지금 기사가 일용직으로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규직 한 명으로 티오가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치가 된 겁니다.

다음김영현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제출한 자료보면 우리 구리시에 병·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병·의원이 전부 해서 208개소입니다.

관내

관내김영현위원

208개소 병·의원인데 여기 기록에는 150개로 되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밑에 있는 병·의원 150개는 점검 실적이고요, 아직 현재도 계속 지도점검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200개소 중에서 4분의 1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전에는 약국도 지도점검한 부분도 있고 병원은 실적이 없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8군데 있는데 형식적인 실적밖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국도 현재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병·의원하고 약국 지도점검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4/4분기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약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국은 지도점검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병·의원은 한 건도 없어요, 작년에는 8건씩 나와 있는데. 50건을 갖다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실효성있게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병·의원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지도점검 내용이 많이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기존의 신고나 허가된 사항 외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하고 시설내부의 변동사항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 그 다음에 마약부분 외에는 특별히 지도점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으로 따지면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사안별로 병원에 내소하는 환자들의 민원발생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기점검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점검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의료장비 초음파진단기 약 3,400만원 들여서 구입한 적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김영현위원

2002년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용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초음파진단기는 97년도에 구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진단기는 의사가 사용하는 의료장비입니다. 병원같은 경우에는 전문 초음파를 잘 다루는 방사선사가 일부 사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확인하고 사용하는 의료장비인데 이게 모자보건사업 산전검사용으로 구입을 했지만 이것을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에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먼저 계시던 내과 선생님이 산부인과용 초음파진단기지만 보건지소에 오시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보건소장 답변 중에 의사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장비를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거는 장비를 가지고 기계를 다루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초음파를 검사하려면 적어도 이 분야에 1년 이상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지 어떤 엑스레이 찍는 식의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도 일정기간 동안의 훈련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산부인과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가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만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현위원

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시킬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 진단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내과 선생님이 일정부분 사용을 하셨고 현재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제반 검토를 해서 불용매각을 할 건지를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서둘러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2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26페이지에 보면 관내 파악된 AIDS 환자 조사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염자 현황해서 2004년도에 12명이었는데 지금 15명으로 세 분이 늘었습니다. 결혼 여부가 기혼자가 2명이고 미혼자가 13명이고 감염경로는 동성애자가 있고 또 배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또 감염자 직업은 서비스업에 세 분이 종사하고 있고 무직이 다섯 분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면담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 되고 등록이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방문 내소시키거나 아니면 전화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방문을 해서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문제는 본인이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해도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실적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5년 이상 된 경우에 23%정도 되고요, 5년 미만인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김영현위원

지금 전에 팀장님이 어느 부서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방의약팀입니다.

하고

저하고김영현위원

상의할 때에는 "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실적이 6개월에 한 번씩 2회에 걸쳐서 실적이 전에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실적이 저희들이 5년 이상된 감염자하고 5년이 안 된 감염자를 지난 3년간 검사를 검사대상 횟수를 하고 검사건수를 비교를 했는데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5년 이상된 감염자는 23%, 5년 미만은 2%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감염된 후에 바로 AIDS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50% 정도가 면역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5년 미만일 경우는 대다수가 아직은 건강하다고 판단하고 감염자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 한다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감염자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자체를 잘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년 이내 감염자 중에서도 AIDS 환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기적인 면담이라든지 이런걸 통해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면역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염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결혼한 배우자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AIDS 자체가 성관계라든지 출산할 때 감염 또 수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외부 접촉 또 목욕탕이라든지 손잡이 이런 걸로 통해서는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 대한 감염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도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강제규정이 없다고요?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법 조문을 댈테니까 한 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처한 자」, 같이 살고 그런 사람은 "처한 자" 이 부분에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같이김영현위원

살고 있고 아까 배우자도 물론 성관계에 의해서 배우자도 감염된다지만 "동거인 같이 살고 저거하는 사람은 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경에 처한 자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그건 자의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AIDS 감염 경로 자체가 혈액이라든지 모유수유라든지 성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외한 대상자는 일단 어떤 감염에 대한 환경에 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유흥업소라든지 여관의 여자 종사자라든지 그런 대상자 그러니까 성관계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리 사항이지 가족에 대한 어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내가 읽어드릴테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보세요. 정기검진 항이 있어요. 정기검진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하되 그 실시 횟수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조 "검진통지" 이건 검진통지이고요.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에 보면 「정기검진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 규칙에 의한 혈청검사 6월 간격으로 2회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방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법 제8조1항에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한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2항 「 법 제8조2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는」 이게 아까 그 문구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1.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그러니까 동거 가족이라는 게 자제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감염됐다고 그래서 구분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여기 보면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는 뭡니까?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 가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니라고 우깁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감염이 될 수 있는 자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장티푸스 환자가 만약에 발생했다라면 당연히 가족들은 검사를 하죠. 그렇지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DS 자체는 성관계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 자체가 어떤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한 자라고 볼 수 없고요.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법에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 동거 가족이 아니라고 지금 우기는 겁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면 무직자도 있습니다. 생활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 중에서도 소외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정부에서 주는 혜택 같은 걸 갖다가 담당 팀장으로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감염이 된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가 제일 첫 번째가 하는 경우가 첫 번째는 AIDS 감염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익월달까지 바로 지급을 해 드리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또 법적으로 AIDS 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이 없다든지 실질적으로 직장에 다니더라도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팀장님은 법을 알아도 굉장히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그런 법적인 관계 규정이 없다고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0조에 보면 「(부양가족의 보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 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시행령에 보면 24조에 보면 「(부양가족의 생활보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자의 부양가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보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은 아니고요.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급되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는 선에서 대상자를 지정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불이익이 사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달에 2, 30만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타인에게 알려졌을 경우에 어떤 직장에 다닌다는 그런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타인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는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런 감염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하고 저희들이 계속 면담 시마다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수급대상자가 적지만 감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감염자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설명을 너무 길게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할려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겁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본인이 노출될까봐 지원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이상운위원장

노출될까봐 수급대상자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대책은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면 그것이 노출이 안 되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적어도 노출이 안 되게끔 그러면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라는 그런쪽의 주문이니까 그걸 인지하셔야 되죠.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후천적예방법에 의하면 AIDS 감염 사실을 본인의 의사 없이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이상운위원장

글쎄, 알려서 안 되니까. 아는 그쪽에 대해서만 해 주라는 얘기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법을 검토해 보고 이게 의료비 실제적으로 수급 관련해서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료비 지원 외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자꾸 아니라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노출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안 할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노출 안 되게 하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쪽의 답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도 이 법에 대한 인지를 잘못하고 있고 숙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고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소외계층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도 못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신분상의 노출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그 분들을 진정한 예를 들어서 아픈데 있으면 약을 사다 주고 가려운데 있으면 긁어 줄 수 있는 공복의 자세로서 그 사람들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서 비록 문제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담당 직원과 상의해 가지고 신분이 노출 안 되게끔 해서 돈을 받을 때에는 와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신분노출도 안 된다고. 그런 사고방식도 없이 그런 대책도 없이 법도 인지도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염자가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체적인 접촉도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살다가 피가 나와서 만지고 그랬으면 감염될 수 있는 주위 환경 여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같이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지금 법적인 인식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김은미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간 해 오면서 적은 인원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30개 과가 넘는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시간이 짧은데 이번에 보건소 업무를 갖다가 감사하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 볼 수 없고 다만 장비에 관해서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라고 할 것 같으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의료장비에 대해서.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장비는 지금 각 팀별로 또 각 실별로 다 분산돼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최일선의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단도적으로 묻겠습니다. 전해질 분석기라는 것이 있고 치과용 의자가 있는데 이것도 의료장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의료장비에 들어갑니다.

예.

김경선위원

의료장비를 구입하려면 구리시물품관리조례 제3조에 의할 것 같으면 물품카드같은 데다가 의료장비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등록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다시 한 번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전해질 분석기라든가 치과용 의료장비라고 답변하셨는데 구리시물품관리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물품카드같은 데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니까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품카드가 재물조사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지금 소장님께서 이게 의료장비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의료장비라고 할 것 같으면 구리시물품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이러한 의료장비를 갖다가 물품카드 같은 대장에다가 등록을 시켜놔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다른 의료장비 검사실이나 방사선실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 장비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장비가 없어진 건 아니고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대장에 정리가 안 돼 있고 구입하고 사용만 해 왔다는 거예요.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의료장비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게 딱히 규정돼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10년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대개 10년 정도 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불능

사용불능김경선위원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분해서 매각을 하든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특히 증탕기, 노반기, 항온수조 이거 확인해 봤는데 이게 한쪽 구석에 방치돼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내구연한 지났으면 이것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놔둔 상태에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장비 부분은 사실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구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불용처리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지적하고김경선위원

싶은 사항 중에 이게 보건소에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한테 보내준 자료인데 이 자료 볼 것 같으면 분광광도계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러한 기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다만, 보건소에서 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수질검사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수질검사장비 2003년에 정수장으로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벌써 한 2년 가량 사용을 안 하고 있는건데 한쪽 구석에 쳐박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매각을 하든가 불용처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한쪽에 쳐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매각이나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더김경선위원

신경을 쓰셔야겠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우리 김영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초음파 진단기라는 게 있는데 초음파 진단기가 어느 곳에 사용되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초음파 진단기는 엄마들이 임신을 했을 때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 진단 장비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되는

중복되는김경선위원

질문 같습니다마는 이게 2002년 9월 이후에 활용가능 의사 부재로 현재 사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세 분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세 분 의사 분들 중에서 이것 사용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복부 초음파나 산전검사용 초음파 장비는 저도 예전에 병원에서 훈련받을 때 해 봤지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해서 오진일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비를 사용할만큼 의사가 여력이 있지 않습니다.

초에

당초에김경선위원

이 장비를 왜 구입을 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구입을 했는데 모자보건사업 산전검사용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김은미 소장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구입을 했다고 치지만 이런 고가장비를 사장시킬 정도 같으면 당초에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경선위원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이런 답변을 했어요. 2002년 9월 이후에 사용을 안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사용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매각을 검토한다는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가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매각을 검토할 정도 되면 당초에 아무런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 구입 당시에 건강증진센타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의사가 한 분이 더 계셔 가지고 그 분이 이 장비를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의사 인력 운영 형편상 한 기간 동안에 의사가 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히

솔직히김경선위원

김은미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장촬영기라는 것이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구입연도가 1998년 1월달인데 1억 2,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사용한 게 108건인데 지금까지 1개월에 한 명 정도 이용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구입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건강진단 검진 전문의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같이 같은 맥락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촬영기가 사실은 이것도 의사가 방사선과 전문의가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진단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우리 엑스레이 찍어서 사진 갖다 걸어놓고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검사실안에서 의사가 환자를 눕혀놓고 검사를 하면서 진단을 하는 거고 그 후에 나오는 사진 엑스레이는 참고적인 사항으로 기록물로 남겨놓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방사선사가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의뢰해서 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상의 다른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래서 가능한 한 사용을 의사들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108건은 월 한 8, 9회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소득 취약한 노인들을 주로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경선위원

98년도 1월달에 구입해서 지금 2005년도 12월달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월 1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충분한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 1억 2,000만원이나 주고 산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구입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위장촬영기 부분은 위장촬영기 안에 있는 부속품의 고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다시 재검토해서 이걸 계속 상주를 시키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게 나을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료장비가 보건소에 30가지가 넘는 장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두세 가지입니다마는 이 많은 다른 장비들이 그렇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한 의료장비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장비부분의 아까 물 같은 건 저쪽으로 이관시키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보건소장님 2005년도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나마 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에 차질을 빚었던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떤게

어떤게권봉수위원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DPT하고 폴리오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행감자료에 예방접종사업 실적이 있어요, 16페이지, 17페이지에. 일단 그 표를 보십시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해결의 방법이 있는 건지 그 지금 표를 봐 가지고는 실적을 봐서는 일단 먼저 하나 지적할 게 목표대비 실적들을 전부 해 주셨는데 이렇게 목표대비 실적이 물론 너무 케이스가 작은 유행성출혈열에 12% 정도는 양해를 하더라도 모집단 케이스가 무척 큰 경우에도 39%, 52%, 40% 이런 정도라고 한다라면 실지 목표치 설정이 잘못됐거나 이런 근원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2004년, 2005년 공히 그런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는 보건소의 목표치하고 의료기관 목표치가 같이 인구대비 그러니까 소아연령 대비에 추산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적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누락시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매달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발송해서 실적을 보고하라고 하는데 잘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누락시키는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산입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대상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급수시설 관리자라든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목표치에 비추어서 실적이 많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지만 장티푸스 접종을 사실 요식업에 있는 이런 분들이 와서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잠시만요. 그럼 오해가 있는데 16페이지서부터 21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예방접종하는 백신 수급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집계한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해서 접종한 백신 양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리시 관내에 있는 병·의원의 총체적인 양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 백신 구입은 저희 자체 구입한...

쪽에

뒤쪽에권봉수위원

있는 구입현황은 우리 보건소 자체 현황이고 앞에 16페이지 11번에 있는 사업실적만 보건소 플러스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란 얘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보건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달성치는 더 될텐데 의료기관에서 실적 보고가 부실했기 때문에 실적에서 누락됐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부분은 그렇게 있고요, 또 일부분은 실제로 예방접종을 안하고 누락시키는 그런 어머님들, 환자 가족들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잘 몰라서 아이의 정기 예방접종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게 아니고 이 통계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DPT를 200명을 접종했다, 월별로든 연간 집계가 잡힐거고 A병원에서 몇 명 B병원에서 몇 명 이 보고치의 합계 아닙니까? 실제로 접종을 받은 수요자 보고치가 아니잖아요. 이 11번에 있는 실적치는 아까 설명하신대로라면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한 거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접종해서 보건소로 보고된 사항을 합한 걸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의료기관에서 실적을 그렇게 누락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귀찮아서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해 놓고 이렇게 누락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귀찮아서 안 해 주시는 분도 많고요, 많다기 보다는 잘 하시는 의료기관은 아주 보편적으로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안 하시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이것이 예전에 세무서에서 실적을 내 놔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관련해서 보고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이와 같이 예방접종을 국가가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 한대로 실지로 우리가 지금 예방사업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자료로 드러나는 부분이 일선에 계시는 그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조차 실제하고 이 자료하고 이렇게 다를거라고 인정할 정도가 돼 버린다면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작게는 지방정부, 크게는 국가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데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도대체 구리시에서 2005년도에 DPT를 3,262명이 맞았는지 실제 5,000명이 다 접종이 됐는지조차 실제로는 파악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구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실제로 보건소의 접종율은 전체의 예상 목표에 40%를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60%는 병·의원에서 하는데 병·의원에서 하는 예방접종이 많이 누락이 되고 이것이 구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보완하는 정책들을 내 놓고 있는데 그게 정책이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도 엄청 고심을 하고 또 저희가 접종에 대한 보고는 예년에 2003년도에 한 3년, 4년을 기점으로 해 보면 저희 구리시가 그래도 가장 많이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나만 더 그러면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 국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구리시에서는 실지로 현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인원이 100%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실제로 구리시 자체 보건정책을 세우는데도 누수현상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백신 조달에 차질이 빚어져서 접종이 지연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보건소장님 파악하시기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매년 반복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게 매년 조달 문제 때문에 백신 수급이 지금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독감 접종도 그런 조달계약건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단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달계약을 입찰을 할 때 복지부에서 단가의 부분을 잘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약사에서 아마 유찰이 여러 번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급이 늦어지는 그런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같은 현상을 우리 구리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달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복지부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또 조달 구입을 안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남양주시에 있는 엄마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시면 놔 드리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품 수급에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로서 그런 사태는 매년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때마다 구리시 보건 당국은 시민들로부터 그냥 원성받고 그렇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많이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가 정책으로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가서 예방접종을 받고 그걸 국가에서 사후에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접종이 실제로 40% 가까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40%의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 그 비용부담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 아동에 대해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국가 정책이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매번 그냥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독감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접종 지체현상이 생기면 구리시 보건소 뭐했느냐고 시민들한테 원성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리시 보건소에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예시한대로 이건 정책 판단이에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기에 구리시민들 전체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크다면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거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국가에 건의해서 이런 노력을 하셔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이거 그냥 구조적인 문제니까 우리로서는 손 놓고 있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자원봉사로 합니까, 용역으로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는 이제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동별 자율방역단 운영은 동 소관이고 저희가 거기에 의료장비하고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김중수위원

하면 관리를 해야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여기 실적을 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잘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이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부녀회나 동 대표님들이 하도 독촉을 하고 꼭 전화를 하고 해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주로 자연부락은 자원봉사자가 사는 자기네 동네는 굉장히 열심히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미네나 아천동, 백교부락 같은데 이문안부락 같은데는 사실상 장마에도 1주일에 한 번 겨우 할 정도 수준 뿐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주로 여름에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부락은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멀고 힘들고 지역이 넓고 하니까 상당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약품만 지원하고 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자세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방역차량 운행일지를 말이야 허위로 작성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나 용역을 주었어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용역 위탁을 해서 방역하는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일정부분 지정해서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운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의 자율방역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이 많으신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은 실질적으로 새벽이나 밤에 연막을 갖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커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낮에 나가서 집중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위탁은 거의 새벽에 연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아까도 기사 부분이 지적이 됐지만 저희가 낮에라도 나가서 인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사 배치가 원활히 되면 여름에 방역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방역실적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확인한 바가 없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장부는 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중수의원

앉아서 결재만 하신다? 사실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 김중수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방역업무를 좀더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신년도 업무계획을 세울적에 그냥 당년도 데이타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5개년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내년도 보건행정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거는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의 사업을 한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지금 업무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 방향은 저희가 사실 2001년도에 처음 와서 제가 그 동안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한두달 하면서 2010년까지 사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쪽 방향으로 맞춰가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보건행정을 보면 수년간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업무가 거의 같다고 표현해도 지나칠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 건강이나 보건이 그렇게 변한 게 없느냐, 주변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 인구증가 여러면에서 변한 게 있을텐데 아주 대동소이하게 여태 행정을 해 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점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단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이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지치기해야 될 부분들이 또 상당부분 있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동소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정부분은 지금 2004년 대비 2005년도의 보건소 예산이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일하는 인력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10억이 늘어난 걸 어느 발주를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쪼개서 써야 되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으로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진을 하다가 일정부분 궤도에 오르면 민간이 직접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사업을 계속 개발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일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용호위원

업무는 진료도 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초건강 항구적인 시민 건강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2005년도 사업을 보면 기초건강이라는 항구적인 이런 사업이 소홀했다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9페이지 보면 건강실천 사업이 예산이 5,157만 2,000원이나 남았어요, 물론 10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은 2억 중에서 2,296만원 지출하고 1억 7,704만원이나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맞춤식평생건강관리사업을 보면 4,231만 4,000원 예산 중에서 2,373만 2,000원 지출하고 예산이 그대로 남았어요. 타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데 보건소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중간에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0월말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잔액을 다 집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이 12월말까지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은 도에서 추경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로 사업비를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이후에 내려주었고 7월 이후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용역계약이 유찰이 되면서 늦어지고 또 식품지원하는 계약이 유찰이 돼서 또 늦어져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사업은 현재 계속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맞춤식평생건강관리사업이 아주 중요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작년도에는 사업을 안하고 봉사자 관리만 2,631만 3,000원을 지출했어요. 금년에는 봉사자 관리비는 하나도 안 나오고 데이타베이스 작업하는데 1만 3,151명 하는데 2,483만 6,000원을 지출했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유인물에 자원봉사자 140명 관리해 가지고 2,600만원을 2004년도에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자원봉사자 관리는 일부분이고요, 다른 기본적인 사업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가 기재 작성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맞춤식사업 부분은 사실은 이 맞춤식평생건강관리사업이 기본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파악하고 디베이스 작업화해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건강정보나 방문상담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규모 기재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이건 자원봉사자 관리고 이건 디베이스 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감사자료를 잘못 작성했구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2005년도에 1,747만 8,000원의 예산이 남았어요, 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러면 이 주민건강 파악이 DB 작업 같은 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기초자료고 기본자료고 통계자료인데 왜 이런 것을 예산을 남기면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이게 10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10월말까지 2,483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2개월 동안에 1,747만 8,000원을 지출하겠느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기명

김기명방문보건팀장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 저희가 기록부 작성을 위한 건강기록부 인쇄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DB로 인한 사업비 지출은 저희가 매월 60만원씩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노인건강관리하는 것도 맞춤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비용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가 1,700만원 다 쓸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아까 권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하셨는데 차이 나는 게 많거든. 가정모자보건사업이 작년에는 2,280원이 들어가고 올해에는 1,812원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1인당? 이 조달청 구입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가정 모자보건사업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에 1만 3,689명을 접종했는데 3,102만 700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인당 2,28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10페이지 위에 보면 8,000명을 접종했는데 1,4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인당 1,812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품 구입단가가 차이 납니까? ( 이상운 위원장, 권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봉수

권봉수간사

답변 되시겠습니까?

혈압

고혈압김용호위원

, 당뇨 관리도 2004년도에는 1,695원이 1인당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272원이 들어갔거든. 이게 물가상승율로 보면 오히려 금년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작년에 2004년도 결산액이고 2005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된 상태고요. 예방접종 약품은 매년 단가가 조정이 되고 상승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5년도에 예방접종이 실제로 집행이 1,450만원이 집행이 됐지만 그 구매하고도 실질적으로 돈을 주지 않아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 가지고 단가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관리사업도 이게 사실은 단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홍보를 많이 하는지 또 책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는 거지 개인별 1인당 단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산부

임산부김용호위원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실제로 대상이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는 생후 1년 그 다음에 임산부 출산한 지 6개월 그래서 딱 대상이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고 또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대상 목표치는 지금 규모는 달성이 되고 있는데 사업 시기가 짧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병원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이쪽에 다 홍보해서 지금 매주 저희가 주 3회씩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실 임산부 영유아한테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월 7만원 정도의 물품이 지원이 되는데 이 물품지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 물품지원을 통해서 임산부나 출산부 그 다음에 수유부 이런 분들이 제대로 모자건강을 위해서 또 아이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사실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3회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7월달에 예산 반영이 돼서 4개월 동안 2,296만원을 지출했으면 10월, 11월이라야 한 2,0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 5,000은 반납하게 생겼죠, 이 예산이?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반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예산을 받기 전부터 저희가 서둘러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했는데 회계 절차가 늦어지는 관계로 늦어진 것 뿐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용호위원

도비 지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 요청을 했겠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김용호위원

"얼마 주십시오"하고. 그리고는 사업계획은 미리 작성됐었을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청에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3개 보건소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보고 하라고 계속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쩔수

어쩔수김용호위원

없이 했군. 하기 싫은 걸 했네요. 시민건강 DB 작업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1만 3,000 몇 명이 아닌 20만 전원을 상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성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공익요원도 거기 직원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김용호위원

공익요원들이 앞에서 노인네 환자들을 안내하면서 친절하게 가급적이면 가실 수 있는데까지 안내하게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김용호위원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해서 노인네들이 여기저기 헤매는 것 보다는 교육을 잘 시켜서 앞에까지 안내해 드리는 게 그게 보건소의 임무고 또 우리 아랫 사람들의 도리라고 보겠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중식시간인데요, 지금 구내식당에서 식사 준비에 직원들 식사시간이고 또 시립도서관 관계공무원들이 오전부터 답변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므로 일단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까지 계속 진행한 이후에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종춘 시립도서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 자료에요. 2004년도에 도서관 이용자 수가 1만 3,294명, 이용 권수가 3만 6,872권. 금년 2005년도 이용자 수가 9,139명, 이용도서 수가 2만 7,404권인데 이용실적이 2004년 보다는 많이 저조하거든요. 저조해 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전년도 하고 비교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10월말 기준이 돼서 조금 실적이 적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경선위원

비슷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2005년도 이용자 수 9,139명은 언제까지 11월 말입니까, 10월 말입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김경선위원

10월말이라고 해도 상당히 적거든요.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지금 자료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보고

업무보고김경선위원

자료에서 본거 거든요. 거의 매달 같은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해가

이해가김경선위원

가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도서

도서김경선위원

기증받은 내역 있죠?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김경선위원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0일까지 기증받은 도서가 2,741권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00만원 가량 되는데 주로 어떤 분이 기증을 했고 주로 기증되는 도서 내용이 어떤 종류입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기증한 데는 주로 출판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주로 기증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기증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문학도서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김경선위원

문학도서요?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가격을 2,000만원 산정을 해 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한 겁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책 뒤에 가격표를 보고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표에

가격표에김경선위원

붙어 있는 그 금액을 전체 계산한 겁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바로

바로김경선위원

밑에 인창도서관에 있는 건 181권인데 가격을 338만 3,000원이거든요. 권당 1만 8,000원인데 주로 어떤 책인데 고가의 책입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출판금고에서 들어온 책이 조금 비싼 책을 가져와서...

주로

주로김경선위원

어떤 종류의 책입니까?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인창도서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올해의 추천도서로 선정한 도서입니다. 그래서 문학서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술서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많지는 않지만 올해에 저작이 잘된 책들을 주로 뽑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가격도 책 뒤에 써 있는 그 가격...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예, 뒤에 다 있는 가격입니다.

김경선위원

이 가격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예, 그대로입니다. 비매품인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0원으로 여기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다 기증받은 게 새 책이죠?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헌책도 있습니다. 개인이 기증하는 거는 헌책도 많습니다. 그런거는 필요로 하는 단체나 시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기증도서 교환 코너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갖다 놓고 또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게도 하고 또 소장가치가 있는 책은 도서관에서 자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령

가령김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헌책을 기증받았으면 이것도 가격 산정을 합니까?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저희가 가치가 없는 책은 도서관 자료로 하지 않습니다.

가격

가격김경선위원

산정을 안 하는 거죠?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예.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들어온 기증 권수에만 들어가 있지 가격은 포함 안 된 거죠?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기증 권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냥 도서관 로비에 놓고 필요한 시민들이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인창동이랑 교문동이랑 열람실 운영 이용자 수가 4만 594명이거든요. 교문동은 2만 8,077명인데 우리 장서구입비는 인창동이랑 교문동이랑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얼마입니까, 이게... 인창동은 1,542만 6,000원이고 교문동은 433만 7,300원이거든요. 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장서구입비의 경우에는 그 규모면에서 인창도서관이 크고 또 교문도서관은 작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창도서관은 개관한 지가 지금 3년째 되기 때문에 장서가 아직 다 확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100% 장서가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폐기하면서 다시 도서를 구입해 오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에요. 인창·교문도서관 시설 대관 활용 현황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인창아트홀에 행감기간 동안에 행감자료에 의하면 8개 전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간사

실지로 전시 수요가 그렇게 적어서 연간 8건 정도 전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지로 시민들에게 인창도서관 지하에 있는 아트홀의 존재나 어떤 사용 가능성에 대한 홍보 또는 그런 것들이 덜 되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세워진 시설들이 연간 8회면 평균 열흘 정도 전시를 한다치더라도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치더라도 한 80일 정도 하는데요. 이런 정도 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근원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우선 전시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시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술전시나 사진전시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시실이 예를 들어서 1층이나 그렇게 돼 있으면 잘 돼 있다라고 그러면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 우선 그런 면이 단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어떤 전시하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문인들만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전시실적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올 여름에 인창아트홀에 누수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 있었죠?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실지로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이용할려고 해도 아트홀을 관리하는 관료적인 대응 때문에 오히려 회피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여하튼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보다 연중 활발하게 운영되어져서 인창도서관이 말 그대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또는 아트홀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맞죠?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인창도서관 지하에 시청각실 만들어져 있는 거 있죠?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간사

그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거기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견학을 옵니다. 견학을 오면 거기에서 도서관 이용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영화도 보여주고 전자책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대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이 장구나 단소 교실로 주로 문화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실적이 통계로 우리 팀장님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시청각실을 연간 몇 회 정도 사용했는지, 사용한 연 인원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잡혀있는 거 있습니까?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저희가 견학하고 그 다음에 영화 상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학이 공문 들어와서 견학을 실시한 대장이 있고 또 여름방학 내내 영화를 상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혹시 지난 6월달에 동 시설과 관련해서 지방언론에 이렇게 시청각실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후에 장애인 전용공간으로 꾸며서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힌 적 없습니까?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지방언론에 밝힌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동 시설이 활용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장애우들이 도서관을 찾아와서 장애우들도 도서관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장애인학부모협회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이 장애인들한테 지하시설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추진해 보겠다" 는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관련 부모하고 장애인 관련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그냥 도서관 밝은 시설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 밝히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우리 도서관장님!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간사

해당 시설이 초창기 개장할 때 원래 시청각실에 본 위원도 개장 시점에 가서 현 시설을 둘러보면서 과연 이렇게 첨단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이미 개관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전엔 첨단의 시설조차도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설치된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제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종춘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이상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유현 총무과장님과 팀장님들 나오셔서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총무과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 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리시는 주로 중국과 우호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무난한 경제 등 얼마나 성공적이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한 세 가지 정도하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메모를 하십시오.

음은

다음은김중수위원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배낭여행은 선진성 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저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되어 예산을 계속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2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선진성 업무 향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면 593명에 4억 5,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성과금이 지급된만큼 행정서비스 등 각종 업무의 실적이 향상되었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메모하셨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답변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중수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국가인 중국과의 교류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양신현과는 지난 4월달에 시장님과 또 기업인 등 17명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에 대한 추진협의를 하였고 지난 9월달에는 양신현 청소년과 구리시 청소년과의 우호교류 추진이 구리시에서 있었습니다. 또 10월달에는 관내 학생과 인솔교사 및 직원 등 23명이 양신현과 우루무치, 돈황 등 청소년 우호교류 및 실크로드 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1차적으로 먼저 청소년간에 저희 구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외국 학생들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또 어떤 문화적인 마인드 향상 이런 측면에서 현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호교류가 있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양 국가간에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김중수위원

우리 교류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제교류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중수위원

4,000만원이요?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예.

저도

저도김중수위원

중국을 같이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자기네의 우호를 베풀면서 이익을 추구할려고 하는 상당한 노력이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리시의 경제인들을 유치해서 공장건설, 토지임대 등 여러 가지로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리시에서 아직 받아들여진 것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서로 어떤 그런 문화나 교류에 같이 협력을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교류는 저희가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어떤 공장유치라든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수출쪽으로 저희는 현재 접목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는 것이 저희 자매결연 도시인 양신현 하고 아직 현재 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어떤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접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염려하는 건 이게 하나의 관습적으로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의 교류협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중국에도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을 주어야 되고 또 우리도 그 반대로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과연 갈 수 있나 이런 것이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배낭여행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낭여행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231명이 지금 현재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변화라고 하면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저희 대한민국 또는 구리시 보다 선진행정 또한 이러한 것을 저희 시 행정에 접목시켜서 일단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친환경도시 전국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행정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직원들의 마인드를 향상시켜서 접목시켜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중수위원

위원들도 가끔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배워서 바로 구리시에다 접목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배낭여행도 그런 의도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진국들의 행정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등등 여러 가지 배울점이 많습니다. 환경이나 이게 우리 구리시에 이렇게 접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하나의 놀러간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사실상 무언가를 얻어가지고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문 끝났어요?

김중수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은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지불했습니다마는 성과금에 대한 성과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리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협에서도 지급 방법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등급을 매긴다는 자체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직 세계 내부에서 어떤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또 경쟁력이 제고되는 만큼 각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적극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지급 방법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 등급을 매겨서 지급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들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성과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무행정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무행정을 보면 세무행정에서 성과금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과금을 줄 때나 안 줄 때나 결손액이나 미수액이 같습니다. 지금 1년 세금 결손액이 보통 평균 20억 이상 되거든요, 또 미수금도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받으면서도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우리 공무원의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무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세금에 대한 체납액 그것이 업무 평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과금은 저희가 지급할 때 다면평가를 또 30% 반영합니다, 동료 직원들간에. 그리고 그 직원의 전체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그 전체적인 업무수행능력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세금 체납액이라는 것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 그것 역시 본인이 체납액 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할려는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각 부서장들이 평가하고 또한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에 참고해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금이 지급된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의례적인 그런 성과에 지급되는 제가 성과금 지급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상이 아닌 애매한 이런 문제에서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 만큼 우리 행정의 능률도 올려야 되겠다는 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8쪽과 9쪽에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 공무원 내역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이상운위원장

전보 공무원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자료를 뽑은 겁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영현위원

그런데요. 김연정 씨나 김영희 씨, 이병길 씨나 김수호 씨 같은 경우는 전보제한 기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연정

김연정김영현위원

씨, 김영희 씨, 이병길 씨, 김수호 씨.

이상운위원장

아니 지금 저쪽에서 내용을 몰라요. 질문 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근무기간 6개월 이내의 전보자 현황이거든요.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자료가 우선 불성실하게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사람은 발령일이 2004년 7월 22일하고 8월 30일 대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나오신 분들이 51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분까지 하면 55명입니다. 전에 우리가 전국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한 이유가 여기서도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잦은 인사이동을 해서 그 6개월만에 한 보직에 있다가 업무파악해서 한 2, 3개월 근무하다 다른 보직으로 또 배치를 받고 이런 게 너무 잦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도 발생시키는 요인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 만족도가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정기적인 인사이동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게 전보제한 기간 내에 1년이나 3년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 5개월 있다가 전보시키고 6개월 있다가 전보시키고 너무 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생각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된 공무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한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하고 나서 어떤 개인 직원들의 신상에 어떤 고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또는 전보됐지만 전보제한 기간 내에 승진 임용된 경우 또는 조직개편 등으로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전보제한 기간 내에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업무파악이 지연되는 걸 무시하고 전보제한 기간 내에 무분별하게 했다는 것에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김영현권봉수위원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전보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총무과장님이 방금 김영현 위원님의 전보제한 기간 내 공무원 전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근원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인사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전보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해당 업무에 대한 어떤 숙련도라든가 숙지도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래서 케이스별로 1년일 수 있고 2년일 수 있고 전보제한 기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최고 인사권자나 그 인사권자를 도와서 조직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될 담당 부서에서는 승진을 포함해서 모든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적어도 전보제한을 하는 의미와 실지 조직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유를 다 감안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그 조직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총무과장님이 김영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신 것처럼 승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전보시켜 놓고 6개월만에 승진을 시켜서 다른 부서로 옮길 만큼 근시안적으로 조직을 관리한다면 어떤 조직원이 안정적으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승진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 공무원이 연간 50여명씩 되는 인사관리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정말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권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핑계라면 핑계랄 수 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직제 승인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다만, 그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인사요인이 많다는 부분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다른 질문입니까?

김영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김영현위원

산업경제과에 보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있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실적이 없고 정말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단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금년도에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폐지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김영현 위원께서 산업경제과 위원회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리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58개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58개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7개입니다. 그러면 약 50%의 위원회가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6, 70%가 위원회 기능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의원에 당선되면서 10년 전서부터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게 시정된 바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 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맹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 처리하는 이런 사례로 볼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0% 정도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먼저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조례라든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방위위원회 이런 것도 원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할래도 회의할 안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서는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존치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김영현 위원님 말씀에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폐지 가능한 것은 폐지시키겠다는 부분들은 법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같은 건 해당 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위원회 폐지를 적극적으로 그러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김중수위원

문제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각종 위원회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지만 사실 쓰지 않는 위원회는 안해야 되거든요. 단, 그러나 위원회가 없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안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바로바로 결정하시기가 굉장히 부담이 가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고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 번도 회의 안하는 위원회같은 것은 정말 정비해야 되고 검토를 정말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인사는 만사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근 1년씩 인사를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아주 지루함과 기대속 그 다음에 짜증, 인사가 난 다음 허탈감 이런 거에서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운영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연을 시키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고 이익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개석상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특정 동의 동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복합적인 인사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공석이 형성되는 그러한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비단

비단김용호위원

동장 한 사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7급에서 6급 또 6급에서 5급 이런 인사요인이 있을 때 한 없이 지연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진이 빠지고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매번 그랬단 말이죠.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랬지 그렇지 않고 인사를 그렇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한 경우입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할려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심사승진 했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7월달에는 시험승진, 하반기에는 심사승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 자율적으로 제도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한다고 할 때에는 보직에 앉혀놓고 심사 또는 시험을 본다 해도 사무관 교육을 수료해야만 저희가 임명장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 받으면서부터 나중에 교육 끝나고 정식 임명될 때까지는 짧게는 뭐 3, 4개월 길게는 7, 8개월 이런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상위 직렬에 임명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히 다음 단계의 6급, 7급, 8급에 있어서 자연히 해당 인원수 만큼은 직대 형식의 정식발령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하여튼 저희가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행정절차상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앞으로 그런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용호위원

인사에서도 사무관 승진시험 전에 결국은 질질 끌다가 직대로 발령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대 발령할려면 일찍 했어야지 왜 그렇게 질질 끌다가 시험에 임박해서 직대 발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난 상반기 5월달의 인사발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아까 답변드렸던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승진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로 사령장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며칠씩 끌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한테 결과 통보가 월요일날 왔습니다. 시험의 교육 성적이 통보가 저희한테 월요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발령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남양주시청 같은 경우는 그날로 발령을 했어요. 그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꼭 큰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직원들을 챙겨주는 것 이런 것이 사기진작이 되고 그 힘으로 시민에게 많은 봉사를 할 때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 같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교육 끝나는 날로 발령장을 주었는데 우리 시는 며칠 지연을 시키고 그러면 그 해당자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그런 것까지도 인사발령 늦어서 공무원 사기저하 시켜, 그런 발령장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도 늦게 주어서 공무원 사기저하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해외연수를 보면 참 많이들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해외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들어와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도 청원경찰이나 기능직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나 배당돼 있습니까?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도 한 50%, 60%정도 됩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참여를 했습니까?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인사문제는 물론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성과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야말로 교육을 받고 왔을 때 인근 시에서는 당일날 사령장을 주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며칠 늦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철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조금 전에 각종 위원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한 번도 안 열었다 한 번밖에 열지 않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열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한 군데 회의장에 모여서 활발한 토론도 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야지만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서면심의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모여서 하는 이런 회의 실적이 없으면 서면심의하는 회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금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모여서 서면 관계에서 위원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어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불참하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한 위원회 개최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서면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대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위원회를 열 때에는 어떤 사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여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가입하셔 가지고 위원회 활동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오라는 통보가 아니고 서류를 들고 와서 결정해 달라는 결정을. 도대체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서류 들고 와서 전혀 검토 시간도 없이 이걸 결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충분한 의사타진이 오고가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류 갖다가 주고 여기다 예스냐 노냐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대로 위원님들간의 큰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도 하고 했는데 향후에는 되도록이면 각 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의 서면심의 보다는 원칙을 지향하는 그런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당연하죠김경선위원

, 국장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사람입니다마는 예를 듭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그 위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어떤 안을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정말로 이러이런 문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또 어떤 내용은 바람직하다는 각종 토론의 장이 돼야 하는데 서면으로 서류 갖다 놓고 결정을 해 주세요 할 때에는 사실 허탈합니다. 과연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근평이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평가제도? 우리 직원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근무했다 그러다 보니까 근평 점수가 좋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평가 제도에 있어 가지고 근평을 누가 심사를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은 현재 6급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장인

부서장인김경선위원

과장이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과장, 담당관, 소장이 합니다. 5급 이상은 부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왜냐 하면 인사에 반영되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철저히 기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이 어떤 지금 각 부서장이 해당 직원들을 평정할 때에는 어떤 계량화된 완벽한 극단적인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성과금에서도 얘기 됐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장이 6개월 단위로 평가할 때 해당 평정대상 직원이 근무태도라든가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경선위원

불만의 목소리가 외부에서 근무하다가 온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애초 처음부터 이곳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한 것 보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 대책이라든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어떠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외지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평정대상 부서에서 평가 된다는 직원같은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장들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평정대상 시기가 있는 부서장이 그 사람이 어떤 평가 대상자는 6개월부터 단위입니다마는 불과 2, 3개월 근무했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근무 수행능력 태도라든가 그런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사실 조직사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사실 상사라든가 같은 동료끼리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나 근무평점 잘못 나왔어 하고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공직생활해 온 것이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예상외로 많거든요, 왜냐 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인사가 났을 때에는 야! 내가 근평이 나빠서 제대로 가고 싶은 부서 물론 다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지만 이런데 지장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재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은 현재 조직사회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사항과 약간 떨어지는 이런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배분하는 현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물론 그 분들 개인부분은 다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열심히 한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20%는 꼭 훈련점수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 80%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2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4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인사 평정할 때마다 해당 부서장들한테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전입해 와서 불이익 받는 생각이 없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선권봉수위원

위원님께서 근평과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에서 다면평가하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네.

봉수

권봉수위원

다면평가하는 이유는 왜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다면평가가 다양한 직급을 다면평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이런 것을.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절약하라고 하니까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질문한 핵심처럼 그 전에 상급자가 밑에 차하급자나 차차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데 대한 공정성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행정자치부가 됐건 정부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다면평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네.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시에서 근평 반영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정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은병

채은병시정팀장

아직까지는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성과금 거기에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떠한 기준은 없고 반영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러한 뚜렷한 지침이 없었던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2006년도 인사계획안에 그걸 집어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그렇게 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평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다면평가라는 제도까지 지금해서 실지로 2005년 뿐이 아니고 2004년도에도 다면평가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사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 조차도 그 근평한 결과가 인사평정에 그러니까 다면평가한 결과가 인사고과에도 작용했는지도 안 작용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뭐하러 행정력을 가지고 다면 평가를 했느냐는 거죠? 실지로 했으면 다행히 주무팀장님께서 2006년도 인사계획에 반영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공무원 조직사회에 어떤 불만을 제도적으로 풀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있는 제도조차도 활용 안 하고 있으면서 믿어 달라 하급자의 근평에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저

마저권봉수위원

다른 사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구지정업무가 혁신분권팀업무죠? 총무과 업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네.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시에서 특구지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재 신청한 건 없습니다.

청할

신청할권봉수위원

내용이 전혀 발견이 안 되서 입니까, 아니면 전혀 찾지를 않아서 입니까? 최근에 2005년도 지난 12월 7일자로 10개 도시가 추가로 지금 특구지정을 받아서 인근의 양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에 또 다른 일부 도시는 심지어 청소년 교육이라는 분야로 특구지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 구리시는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아무런 그런 준비를 못 한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특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3월달에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게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4개 분야에 대해서 특구를 검토했었고 그 이후에 지난 6월달에 관내 시민들의연명으로 동구릉과 아차산 일원에 대해서 특구지정에 대해서 청원을 해서 의회에서 이송조치해서 저희가 검토한 게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해당 지난번에 청원한 것은 동구릉의 조선왕릉 특구하고 그 다음에 아차산의 고구려 관련 특구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차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구와 관련해서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은 지금 개별법이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하는데 따라서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관련 보호법하고 그것이 같이 검토가 돼서 다음 특구지정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동구릉 일대도 특구지정할 때 어떤 지역민들한테 특구지정의 목적을 어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든가 또는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부터 1차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의회에서 정식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긴 안이었어요, 이와 같은 특구지정 관련 청원이 있으니까 처리해 달라는 그랬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아까 얘기했더니 주무부서인 총무과로부터 유관업무 검토사항에 있어서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은 됐고요, 일단 특구 관련업무가 총무과인데 지금 참여정부에서 특구지정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각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해서 의회에서 청원했으니까 검토하신 거고 이건 말고 자체적으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구리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물 또는 노력의 흔적이 무얼 검토하셨고 어떻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특구신청조차도 안 됐느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청 안 하셨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권봉수위원

할 거리가 없어서 앞으로도 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들께 의회에 질문하면 "구리시에 특구지정할 거리가 없어서 앞으로도 신청할 예정에 없다" 이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구지정 한다고 그래서 어떤 개별법에서 규제가 되는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간소화 되고 완화되는 겁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 돼서 완화 되기 때문에 그걸 특구지정 신청하는데 저희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와 관련된 법 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문화재보호법이 중복되고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어떤 중앙정부에서 예산이나 세금감면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개별법에서 우선 적용된 지역이라면그러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는 실익이 없습니다.

러면

이러면권봉수위원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당연히 특구와 관련해서 그러한 설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규제법을 그냥 풀어주는 조항이 있고 특구를 지정함에도 기존에 법에 규제를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우리 구리시는 암만 특구지정을 하더라도 특구지정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원적으로 특구지정 요청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있는데 그 여지 아까 얘기한 G.B 관련법이라든가 문화재관련법이라든가 이러한 규제 개별법은 피하지 못하지만 특구 관련법에서 풀어주는 그 틈새라도 우리가 발견해서 그런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못 발견했으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요구해서 하겠다든가 그런식의 답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에서 특구 관련해서 지정할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재는 없다고 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아

참아권봉수위원

보는 겁니까?

이상운위원장

다른 겁니까?

다른

다른권봉수위원

겁니다.

이상운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 관련한 부서 중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내실화 해 가지고 행감지적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처리결과라고 해서 온 서류를 보면서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해석이 잘못 되는구나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보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8개 동이 각각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어 수강자 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수강 희망자를 일괄 접수하고 이를 해당 동으로 통보하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내실있고 적자 운영에서 탈피 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 당시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신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각 동이 아무런 유기적인 협의이 없이 A동에서도 B동에서도 C동에서도 똑같은 강좌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청소년수련관, 여성노인회관, 도서관, 주민편익시설 이런데가 중복적으로 돼 가지고 어디는 인원이 부족해서 폐강하고 어디는 이런 것들이니까 주무부서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그 다음 강좌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괄 운영해서 중복을 피하고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라고 했던 내용이 교육했고 어디 보냈고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역시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각 동자치위원회에서 받은 프로그램 내역서외에는 이러한 결과 분석 자료조차도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총무과장님 현직에 계시면서 지적했던 사항이었죠? 그때는 주민자치팀이 여기 아니고 주민자치과가 별도로 있었나요?

학산

이학산주민자치팀장

그건 5월에.

봉수

권봉수위원

5월에 이전 됐나요, 이런 부분 또 다시 지적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도 똑같이 나온 얘기인데 심지어 이제는 주민편익시설에서조차 특정한 강좌가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런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작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중복되는 강좌 2개를 통폐합한 사례는 있고요, 다만,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명은 당해 해당 동의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할 때에 참고 자료로해서 최대한 비용 낭비가 되지 않도록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지금 의회의 질문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조례에 의거한 당연직 고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작년과 올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실제 구리시에 헬스강좌가 어느동 어느동에 실지 운영되는지 총무과에서 파악이 되느냐는 겁니다, 됩니까?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각 동에 있는데 이게 구리시에 총괄적으로 헬스강좌가 몇 강좌가 개설돼 있고 요가 강좌가 몇 강좌가 몇 개 개설돼 있고 헬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자치센터에 얼마가 있고 어학강좌는 얼마가 있고 이게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구리시 전체에서 어떤 동에는 어떤 강좌, 어떤 동에는 어떤 강좌 레벨을 달리해서 이렇게 해서 중복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강좌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행정자치부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권봉수 부의장님 얘기 하시는 게 여성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주민편익시설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뜻으로 저희 중복까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니요

아니요권봉수위원

,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이나 구리시장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관할하에 있는 8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단순히 이렇게 그냥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 철해 가지고 있는 게 업무를 파악하시는 게 아니고 각각의 강좌별 면적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가지고 계셔야만 향후에 부시장이 됐건 시장이 됐건 종합적으로 이런 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감당할 부분 청소년수련관이 감당할 부분 여성노인회관이 감당할 부분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상운위원장

권위원님 질문하실건 다 됐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질문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떤 강좌는 5명짜리도 있고 7명짜리도 있고 30명, 40명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에도 분명히 강사를 두어야 되거든요, 각 자치센터에서. 그런데 5명, 6명 강좌하는 강사를 두어 가지고는 그 분들이 맞지를 않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것은 교문2동하고 수택1동이 거의 1년동안 흑자로 운영이 됐어요. 처음에 개설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고 프로그램의 숫자가 적은 그대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 프로그램을 쉽게 얘기해서 남발한다고 표현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5명짜리가 있고 8명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 그 분들 일단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는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시에서 지방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방비가 적자 나는 부분이 되니까 인근동하고 묶으라는 얘기거든요, 수택1동에 에어로빅이 6명이고 수택2동에 10명이고 이렇게 묶으면 16명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천상 어디서 하느냐 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적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올해 보니까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적을 해서 왜냐 하면 그냥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장에 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 사실인데 적자가 날적에는 어쩔수 없이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비 투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에서 총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시장이 올 한해 여행한 횟수가 몇 번이며 11월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나간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시장님이요?

김영현위원

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시장님은 지난 4월달에 저희 주 결연자매 도시인 양신현에 다녀 오셨고요, 지난 11월달에 작년도 이전까지는 직원들 해외연수를 도에서 아니면 상급부처에서 가는 경우에 같이 동행해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라든가 해외연수를 많이 갈 수 있는 부서는 해외연수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상급부처라든가 도에서 주관하는 부서에 있지 않은 부서의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나갈 기회가 배낭여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는 한 번씩만 횟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우수공무원을 한 명씩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가 동남아연수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 동남아 연수하면서 말레이지아, 싱가폴의 기관 방문이라든가 그쪽에 직원들이 간 코스에 대해서 직원들과 같이 호흡하시면서 어떤 그쪽을 경유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공무원들 격려차 간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같은 나가는 나가는 코스를 시장님이 보시면 직원들만 나가고 그러니까 나가셔 가지고 해당 코스를 둘러보신 겁니다.

김영현위원

시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겠는데 시장님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겁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싱가폴이나 간 거는 32명이 2개조로 나눠서 말레이지아, 싱가폴을5박 6일 다녀 왔습니다. 각 목적이 싱가폴 같은 경우 도시친환경과 저희들 직원들의 견문차 배우러 갔고 저희 직원들도 보는 것도 시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도 현지를 보셔야만 직접 행정을 결정하실 수 있고 그래서 직접 가신 겁니다.

산은

예산은김영현위원

시에서 댔고?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예산은.

적은

목적은김영현위원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목적은 저희 직원들 선진행정의 그런 도시공간이나 이런 녹지행정 같은 걸 그런걸 봐야 구리 친환경 도시조성이고 시장님이 직접 보셔야만 직원들 일하는데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환경

친환경김영현위원

행정 견학차 같다는 목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총무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우리 총무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과장님 우리 한 시간이 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고 사실은 답변을 저는 여기 앉아서 그런데 듣지를 않거든요, 보통 그냥 저기서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내가 왜냐 하면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걸 거울 삼아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장황한 설명 보다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이게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바로 짚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답변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 감사가 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쉴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지원단 차용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정책지원단 상대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정책지원단은 우리 감사 보다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되는데 차용회 단장 또 양근모 팀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공과를 꼭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항간에 모 국회의원은 자기가 했다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글쎄요. 본인이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사실을 그러면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위원님께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시민들은 이게 꼭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당연히 할 일을 했겠죠. 그리고 많은 공이 모든 공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서 어떻게 된 건가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 지원하고 저희 구리시에서 2억 5,0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 계획했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용호위원

업무인데 업무추진비 같은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향후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호위원

감사보다 칭찬하느라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김용호 위원님의 칭찬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정책이든 국가정책 또는 국가의 시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자치부 라인을 통한 지방정부 공무원들 실무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 플러스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도움을 주려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죠?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김용호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시길래 확인차 한 번 제가 한 거고요. 우리 정책지원단에서 지역산업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이후에 이우지애, 그리메라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공동브랜드로 쭉 발전시키겠다라는 업무보고도 들은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간단하게 시간상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권봉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RIS사업 즉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이우지애, 그리메라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역공동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코스모스축제 때에 관내 기업체하고 남양주 일부 업체가 참여하는 단체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과 많은 인지도를 넓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약 한 12만 이상이 고수부지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같은 경우에서 볼 때 홍보마케팅에서 굉장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현재 그러니까 이우지애나 그리메라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실지 자사 제품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입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코스모스축제 때에는 시에 와서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향후에 저희 계획으로 계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산·학·관으로 출발했으니까 공동브랜드의 전문가라든가 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브래드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 및 심사 지원 등을 이렇게 공동화 실현을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막연히 하나의 지역 브랜드를 탄생시켜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면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쉬메릭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향후에 이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과와 협조해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경우 생각입니다마는 구리시 공동브랜드관리운영조례 이러한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두에서 공동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저희 시하고 당초에 동일 선상에서 같이 출발한 데가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한양여대, 저희 시 산·학·관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e-바이샵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GD-e샵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홈페이지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다각적 홍보를 위해서 배너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한두 사람의 노력 의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다수가 인내력이 있어야 어떠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업무를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권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그냥

그냥권봉수위원

당부 삼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초에 우리가 산·학·관 공동브랜드 해서 여하튼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공동브랜드 개발해 놓고 이 공동브랜드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케팅 의지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 이우지애나 그리메라를 이용해서 정말 사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리시의 이미지를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업체 또는 생산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후속조치가 없으면 그야말로 공동브랜드 하나 개발해서 상품 등록하는 걸로 그냥 만족해 버리니까 만약에 본 위원은 당부드리는 겁니다. 유형의 상품이 됐건 정 유형의 상품이 구리시에서 개발하기 힘들다면 무형의 상품에다가 또는 서비스에다가라도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이우지애와 그리메라를 활용해야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정책지원단에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턴키방식으로 일단 준비하고 있는 걸로 업무보고도 들었고 서류감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턴키방식을 선택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하고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턴키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공모 방식하고 턴키방식이 있습니다.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어가면서 하는 방식인데요, 발주설계를 다 공법으로 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공모발주는 공모하면서 잡다한 잡음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해 봤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그런 어떤 기간하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괄시공 방침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턴키방식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회

차용회권봉수위원

단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물에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턴키방식을 택하면 이러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경쟁공모 방식을 택하면 이런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시에서는 정책적 판단으로 턴키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들으면 턴키방식은 오직 장점만 있고 기존에 행했던 공모방식은 오직 단점만 있는 게 되니까 그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서 시에서 턴키방식을 선택한 방식이 이런 거다라고 답변하셔야 맞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단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공식으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공모방식은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예술성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술성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종합예술을 표현한다면 무대장치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기타 전기 또 기계장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어떤 예술성 있는 외관만 따지자, 따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떤 게 안정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조금 전에 기타 방식에 대해서는 예술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단점은 말씀드렸고 또한 중간에 아까 단점에 대해서 바꿔 얘기하면 발주자의 의견 반영이 용이하다 설계 내지 끝난 다음에 사업측에 이거해 달라 저거해 달라 그러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발주자의 의견 반영이 용이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말이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공기의 지연 내지는 예산이 과다 들어간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턴키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하나만 지금 서류감사 기간 동안에 해당 팀장으로부터 입찰안내서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턴키방식으로 문예회관 실시설계를 위해서 입찰안내서 용역을 지금 작성 중에 있죠?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예, 거의 끝나고 있는...

거의

거의권봉수위원

끝나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 차용회 단장님의 설명대로라면 만약 이후에 입찰안내서에 의거해서 문예회관의 건립의 전반적인 그림이 딱 그려져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발주가 끝나면 이후에 거의 어떤 설계변경은 불가능 한 거예요, 턴키방식은?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물론 비용의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런 사항하고 불가항력적인 거 내지는 또 협의가 없이 그냥 변동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발주자 의도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더더욱이나 초기단계에서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안내서 과정에 실시설계 계약 과정에 거의 완벽한 설계 또는 그림을 그려야만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행착오가 없어지는 거죠? 중간에 상대적으로 공모방식에 비해서 중간에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적어 지는 거죠?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번에 한 사항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어떤어떤 사양을 제시하는 그런 포괄적인 조건으로서 입찰안내서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조경, 토목, 기계, 무대장치, 음향 등등해서 12개 이상 되는 이런 사항을 임의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게 끝나면 저희가 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 합니다. 조달청에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설계가 끝난 다시 심사를 하면 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만 한정돼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실시설계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구리시 문화예술의 분야에 보탬이 되라고 말씀하신건데 여하튼 저희도 굉장히 심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설계변경에 추가되는 게 실무자가 쪽지를 주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아까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걸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 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나 할텐데요. 사실은 건축은 설계변경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관급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막는 것은 업자와 공무원간에 담합을 해서 필요없는 설계변경을 할 그런걸 대비해서 설계변경을 막는 거지 이런 건축의 작품은 잦은 설계변경에서 나온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턴키방식이면 설계변경을 아주 못한다 뭐 부득이한 경우라도 거의 못 한다는 표현인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아까도 권봉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답변드렸지만 일종의 금액 범위안에서는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로 잦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애당초의 본질이 변하는 것 내지는 불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이런 문제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 점이 설계공모방식하고 턴키베이스하고 차이가 사업비가 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설계공모방식은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다가 중간에 우리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해야겠지 하지만 법적인 범위 내지는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턴키방식하고 공모방식은 어떻게 설계변경하는데 공사비가 배가 들어가죠?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턴키방식은 기본적인걸로 하면 끝나는데요, 만약에 공모방식 같은 것은 조명기 같은 거 모자라면 쉽게 얘기해서 기관장 같은 분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보조해 달라 아니면 또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이것도 보완해 달라 조명에서 이게 모자라니까 이것 좀 더 하자 음향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무대장치 이런 게 잘못됐는데 이런걸 다시 해 보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 한데서 비용이 많이 더해지는 그런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본설계가 미비해서 그런 양해의 요구조건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설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공사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이 조명도 더 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계속적인 어떤 과학적인 쉽계 얘기해서 무대장치라든가 음향장치 계속 변경이 돼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8월달에 조기 착공한다면 적어도 2009년도에 준공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도 좋은 장비가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턴키방식은 쉽계 얘기해서 국내에서 꼽으라는 대기업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우려해 주시는 것도 많겠지만 대기업들에서 우수 작품이 많이 선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여하튼 최상의 그러한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불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용호위원

문제가 거기있죠? 우리가 내년에 착공하고 준공하게 되면 2009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때 좋은 자재도 많이 들오 올거고 건축양식도 정말 새로 바뀌는 건축양식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그때 적용하고 응용해서 정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될텐데 하나로 딱 턴키방식으로 묶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오히려 예산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예산보다도 작품성 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애당초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업비가 511억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부지매입비 빼고 지금 511억이고 또 감리비라든가 설계비 빼면 약 480억인데요.

쎄요

글쎄요김용호위원

, 예산 걱정하는 건 좋아요. 턴키방식은 어떻게 보면 업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면 앞으로 요구를 못 한다, 예산 타령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장비가 좋으면 가격면에서 다운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실무측에서 계속 다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기업들이 턴키방식을 지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소업체들 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작품성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공모를 하든 아니면 턴키베이스를 하든 특별한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 하기로는 업자들은 편리하게 하고 공무원들은 책임회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밖에는 안 돼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이걸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변경할 권한이 없다 업자들은 그 설계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공사비라는 건 에스컬레이터 방식이라고 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올려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는 어차피 올려 줄 것이고 좋은 자재가 더 들어와서 예산이 소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회관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리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은 많이 검토하고 많이 걱정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한 두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한 번 생각해 볼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여러 이웃의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을 다 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키방식의 장점은 대기업이 많이 온다. 대기업이 오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도 보완하고 단지 기자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시설은 좋았지만 단가가 내려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가지고 문제가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경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

시간김용호위원

때문에 줄이기로 하고 정책지원단장은 이걸 하나 기억을 해 줘요. 이 강남의 아주 부자집 고급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완성할려고 열 번을 헌다는 이야기 있어요. 건축업자들 얘기가 열 번을 헌다고 했어요. 열 번은 무슨 얘기냐 어느 부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헐고 또하고 그래서 거기가 아주 고급주택으로 완성한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래요. 지금 편하게 턴키방식으로 해서 이대로 해라 너희들이 이대로 하고 우리는 이거다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리고 중간중간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어느 것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염두에 두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아까 중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턴키방식은 정부에서 지금 잦은 설계변경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이고요. 이걸 갖다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심했고 경기도건설심의위에서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턴키베이스라는 방법이 정부에서 자꾸 억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자와 공무원간에 담합해서 필요없는 설계변경을 하거나 공사비를 올려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필요한 설계변경을 왜 막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산 전자제품이 금년도 산 거하고 내년도 산 거하고 3년 후에 산 거 다르듯이 가면 갈 수록 모든 공법이고 자재고발달이 돼서 더 좋은 제품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억제하느냐 그것은 공무원의 신뢰성이란 말이죠? 우리도 의회에서 감사할 때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느냐고 따지는데 그것은 잘 만들려고 설계변경 따지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업자와 공무원간에 담합을 해서 공사비를 올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우려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용호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우리 차용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고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은 좀더 구리시의 명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 턴키라고해서 설계를 하나도 변경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걸 염두에 두시고 명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27건 중에 2건은 보고회를 갖고 한 번은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월달에 시민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조사 했고 10월달에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10월달에 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이건 저희 시의 공약사업 한 가지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시가 그래도 20여년이 됐습니다, 시가 된지.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사항에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승격 20년에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서 시민들 답변하시기를 "공원녹지시설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 42.8%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높은 친환경 구리시를 위해서 시에서 잘한 시책이 무엇이냐 여쭤 봤더니 "휴식공간 조성한 것이 잘 했다" 37.9%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문의해 본 결과 "자격증 취득 및 교육이 미약했다" 하는 설문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우지애, 그리메라 2개를 선정했는데 이우지에나 "친근감이 있다, 포근한 느낌이 있다" 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코스모스 축제하고 유채꽃 축제에 많이 접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가장 구리시 친환경 구리시와 관련해 가지고 나쁜 점이 무엇이냐 이게 상반된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이 편하다" 그러셨는데 또한 어떤 분들은 "대중교통과 주차난, 교통체증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상반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600명 대상을 할 때 어떤 설문지를 돌렸었습니까, 어떤식으로.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저희가 면접은 600명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항에서도 자료를 드려 가지고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내년에 선거를 한 6개월 앞두고 설문조사가 시기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작해서 5월달, 6월달에 했어야 되는 분위기이고 내년에 한다면 사람들의 눈길이 홍보용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의혹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정책지원단장

이것은 저희가 오비이락이라고 말씀드리면 티가 좀 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한 건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1일날 직제가 생겨 가지고 평생학습 추진하고 문예회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이 많고 저희가 어차피 9월달에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늦은 건 아니고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김영현위원

9월달에 했다는 게 10월달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용회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오현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컴퓨터가 우리 구리시에 280대 이 자료 맞습니까? 전산정보과는 30대가 구비 돼 있고 산업경제과는 9대, 재난안전관리과는 10대 그런데 환경과는 한 대도 없습니다. 자료 이게 맞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교체 지급된 통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되지 않은 부서는 단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는

환경과는김영현위원

교체될 게 없다 그 말입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내 준 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 볼 것 같으면 시민교육이라는 게 있죠, 시민교육?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김경선위원

시민교육에 있어 가지고 시민 정보화교육 55세 이하 또한 그 옆에 어르신 정보화교육, e-경기인교육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서 교육시켰으며 또 수강료가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협의하셔서 빠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먼저 시민교육에 있어서 55세 이하의 정보화교육 이것은 우리 시청 전산실에서 자원강사를 통해서 물론 일부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매월 분기별로 1분기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을 받아서 교육시키는데 주로 주부대상이 많고요, 주로 가정주부가 많습니다. 1년동안 한 통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르신 정보화교육은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분기별로 모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청 전산실에서 교육한 게 되겠습니다. e-경기인 교육 이거는 경기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수강비를 보조해서 저희가 빌게이츠 학원하고 토평학원 두 군데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위탁교육 시키는데 대상이 통장이라든가 이런 지동층 인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방학특강은 방학 중에 전산실에서 어린이를 한 5일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 실시하는 여름방학동안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민

시민김경선위원

정보화교육이나 어르신 정보화교육의 수강료가 있었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어르신 정보화교육은 수강료가 없습니다.

강료

수강료김경선위원

없어요?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료로

무료로김경선위원

시켰어요?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무료입니다.

김경선위원

교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1기가 3개월 보통 코스가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3개월이요?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주로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걸 합니다.

김경선위원

3개월 정도 교육시키면 어느 정도 컴퓨터를 만질 수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인터넷 검색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요

검색이요김경선위원

? 어린이 방학특강 해 가지고 17명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가 많은데 구리시에 물론 학교나 가정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대략 어떤 아이들이 오는 건지 17명밖에 안 되는데.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주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선착순을 우선순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경선위원

한 번 교육시키면 몇 명 정도나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26명이요.

김경선위원

26명이요?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명이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오히려 관심있는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또 무료로 받을려고 하는 일이있는데 그러다 보면 숫자가 엄청 불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 목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제 시키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김경선위원

아이들을 갖다가 위해서 교육 할 것 같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다가 얘기해서 많이 와서 교육시켰으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학교라든가 협조를 구해서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급적 많은 수가 교육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직원교육 있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공직자들은 다 컴퓨터 할 줄 알죠? 못 하는 분도 계십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컴퓨터를 한다는 게 어떤 수준까지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어떤김경선위원

수준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공직자로서 최소한 어느 정도 컴퓨터를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밑에 통계 나온 것처럼 e-경기인 교육은 전문교육이고 그 외에 그 전에 과거부터 쭉 저희가 전산정보 시스템서부터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자체 교육 361명 통계는 주로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도 기본한글이 있고 엑셀이 있고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라는 것도 있고 이미지 포토샵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가 똑같은 수준은 아니고 어떤 직원은 포토샵까지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전자결재라든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거는 최소한 인터넷 검색 정도는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워드 자판 치는 것 저같은 경우도 네 손가락, 여섯 손가락으로 못 치지만 두 손가락 치는 정도는 이런 정도는 다 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그 정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합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서류감사시에 확인한 내용인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실제 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청내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달라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서류로 봤거든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류의

서류의권봉수위원

내용대로라면 불가능한 겁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상급기관에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렸더니 회신내용이 직접 읽어 드리면 " 구리시에서 건의한 직원의 경조사 등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게시판 열람사항은 내부망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망을 통하여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회시가 됐어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그랬는데 내부망하고 외부망이라는 게 개념이 정리되야 되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 내부의 행정망 전자결재라든가 행정자치부를 주관으로 해서 전국의 행정망이 통일돼 있는 망입니다. 민원 온라인도 다 이런 망이고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인터넷 외부망 ADSL 초고속 그게 지금 외부망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자하는 취지가 내부망을 진입할 수 있는 취지인데 사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여쭤보시길래 관계 규정을 봤어요, 봤더니 정보통신법은 국정원으로 구분돼 있고 가입규정 행정자치부의 통신업무 규정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되는 보안규정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 보안인데 33조7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기관의 장은 다 해당 되는 청내 사무실을 이용하는 유관기관 등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에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IP를 부여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ID도 아니고 IP를 부여 금지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IP는 그렇지만 컴퓨터상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주소를 부여해 가지고 또 그게 행정지침에 연계돼 있으면 네트워크 랜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하나 더하면 지금 전자결재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부의장님, 지금 저희가 한 90, 5.5%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95% 된다고요?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전자결재가 안 되는 55는 왜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전자결재 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운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그런 거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도면하고 특별히 수기로하는 대장 그런 사항.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도면이 첨부되는 특수한 결재서류나 또 대장처럼 수기로 지금 운영되는 수기로 운영되는 대장들이 있나요, 전자화 되지 않은?

은희

박은희정보관리팀장

가능한 것도 있고요, 메뉴얼하고 지금 가능한 것들은 전자결재화 시켰는데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지금 9쪽에 정보통신에서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총괄 연간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이미 몇 개 시·군은 우리가 2005년도부터 KT가 독점적으로 점유하던 통신결정사업 통신자들이 전부 오픈돼 가지고 상당부분 전환시키면서 통신요금이라든가 각종 이런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본 적이 없었나요?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현재까지는 검토한 적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고속 같은 경우에 지금 업체가 KT, 하나로, 두루넷, 데이콤, 천리안, 드림라인, 온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주로 가정에 저희 기관용 말고 가정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로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로가 60%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KT가 그 다음인데 전체적으로 한 76%가 초고속가입율이 76%인데 전체 우리 지역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KT가 당초에 정부에서 기관망 사업할 때 최초의 선발 사업이고 전국적인 망이 있고 현재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행정통신에 대한 망은 거의다 K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같은 경우에 최근에 와서 제가 하나로통신을 하나 투입한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내 벤처타운이 있습니다. 밴처타운에 한 14개, 20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속도가 느리다고 해 가지고 몇 개사의 데이타를 봐 가지고 하나로통신거를 속도를 높이면서 해서 진입시킨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KT가 계속 망이 있고 지금 현재 업체가 대형화하고 진입시키는 것 보니까 AS라든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대문에 주로 신규로 한다든가 새롭게 교체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업체를 기회를 주어가지고 경쟁도입을 해 가면서 품질을 우수하게 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견 과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기석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석에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세무과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목표액을 259억 100만원이고 부과액은 947억 7,600만원, 징수액은 874억 6,6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 대 징수율이 330%로서 목표액을 낮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결손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21억, 2005년도 18억, 연간 약 20억이 됩니다. 체납과 동시에 담보물 확보에 소홀하거나 체납관계 소홀로 결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구리시의 전체 체납액이 134억이나 됩니다. 체납액 최소화 일소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메모하셨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세 가지 메모하셨죠? 첫 번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김중수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의 이월금이 연간 목표 예산액이 11억 3,064만 5,000원인데 여기에 징수액은 699억 6,613만 2,0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자치단체가 전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늘어난 잉여금 중에 당해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됐던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평가할 적에 저희가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면서 예산집행을 하고 여기에 반납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용도가 나타나 가지고 그 금액은 이월금으로 잡힐 수가 있지만 그 나머지 명시이월금이라든가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은 연도폐쇄기에 가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이와 같이 해 왔던 것이고 또 추경에 가서 이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예산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중수위원

이 문제는 실무자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사실 전년도 예전에 해 왔던 잘못된 관행도 관행인지 우선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월분이 제가 자료를 본 거는 한 692억으로 봤는데 사실 이월금을 예상 안 했던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행정관서에서 숫자 오류를 일으겼다는 것도 사실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편리한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인지?

시적

임시적김중수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다음부터는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가능하면 당해년도 예산에 평가할 적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중수위원

잘못된 관행이죠, 그렇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김중수위원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첫 번째 질문, 답변됐고요, 두 번째, 결손액이 연간 한 20억이 되고 체납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가 잘못돼서 그렇지 않느냐 질문을 메모하셨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중수위원

결손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무재산 결손처분을 한 자료보면 여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압류물건이 없어 가지고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결손처분과 당시 무재산이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물건이 있어도 공매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빨리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저희 시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받지도 못하면서 등기우편 요금만 나가고 또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시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정확히 확인해서 무재산이다 도저히 이건 받을 확률이 없다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자동차세가 1,200만원 이상 체납이 됐는데도 그 차는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체납관리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건 직무유기에요, 뭐가 무재산이고 이게 체납자 관리 소홀이지. 체납됐을 때에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차가 지금도 운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체납될 당시에 부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중수위원

그 차에 대해서 체납 아닙니까? 명의가 어디로 갔든간에 그 차에 대한 체납 아닙니까, 자동차세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의이전이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 차가. 우리가 세무과에서도 깊이 반성해야 돼요. 공무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금이니 뭐니 이런식으로 행정해 가지고 무슨 성과금을 받습니까? 아까 제가 성과금 문제에서 세무과 예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한 번 고액체납자 중에서 자동차가 지금 그냥 운행이 되고 있나 안 되나 한 번 확인해 봐요? 잘못 된 겁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끝난 다음에 어떤 정보를 받아 보십시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받아 보시고.

김중수위원

또 우리가 전체 체납액이 134억이나 됩니다. 사실 이런데도 체납액 최소화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쭉쟁이도 발생을 하고 또 벼농사를 짓게 되면 파벼가 나오듯이 그런 것들 다 받으면 좋겠지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리시에 와서 재산을 많이 소유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나 버리면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을 찾는다 해도 부도 나거 재산이 파산되다 보면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체납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100%에 가까운 체납징수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 체납세가 발생하기 전에 부과징수 할시에 법 규정에 따라서 처음에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고지서가 제때에 납세자에게 도달 될 수 있도록 주소와 거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몇 년 전서부터 관심있게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명단을 보시면 상당히 애매한 일이 많을 거예요. 지역에 그래도 이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재산 처분할 때 그 체납에 대한 걸 관리 못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다 명의이전 됐고 팔렸고 사실 체납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부동산 명의이전 하기 전이나 매매하기 전에 체납된 게 있으면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안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세금을 부과하고 2차 독촉을 한 다음에 독촉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당해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를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을 하고 그 다음에 미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확인된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직장조회 그 다음에 금융계좌를 추적을 해서 봉급과 예금을 압류조치하고 또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시청의 각 부서에 관의 사업을 제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또 차량의 인도명령을 한 후에 공매처분을 하고 그 다음 형사고발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의 실익을 분석한 후 공매 의뢰해서 공매처분하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과감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일제 정리기간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영업중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그 다음에 카드사 가맹점을 조회를 해서 신용카드라든가 매출채권까지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인 경우에는 해외출국 금지까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중수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 부분을 체납에 대한 부분을 감사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지방세수는 적은데 해마다 이렇게 고액체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의지가 대단하신데 그렇게 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답변을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석

양기석김경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맞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종전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파벼를 인용하셨고 쭉쟁이 인용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세금을 갖다가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의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받아 내겠다" 의지는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사업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안 합니다, 절대로. 재산 자기 이름으로 절대 안 해 놓습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다 숨겨놓고 타인 명의로 차를 사고 타인 명의로 팔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재주로 찾습니까,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흔히 그렇죠, "열 명 수사관이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의지도 좋지만 솔직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6페이지에 보면 상습 체납자라는 게 있어요, 상습 체납자 어떻게 분류합니까? 상습 체납자라는 게 자료 16페이지?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상습 체납자라고 하면 돈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있는 걸로 의심이 가는데 돈이 없는 것처럼 세금을 전혀 내지를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 번 체납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를 하는데 세 번 체납을 면하기 위해서 한 번은 냅니다. 그러면 두 번 체납이 되니까 고발조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상습 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분들은 대개 체납세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많은 사람은 기 천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은 몇 백만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 번을 갖다가 체납을 하면 고발할 때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은 낸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은 낸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 천만원 되는데 1년에 재산세를 두 번을 부과를 합니다. 그 금액은 고액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은 고액이 되고 주민세 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원짜리는 내는 겁니다, 4,000원짜리만. 그리고 그걸 피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 4,000원짜리는 냈다치더라도 고발을 해 버려야죠? 그러면 고발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두 번이면 이게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내려 옵니다.

상에

제도상에김경선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2, 3,000원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형편이 못 돼서 못 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고발한다고 하는 고발만 능사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벼 쭉쟁이 정말 낼 형편이 못 돼서 못 내는데 한 2, 3,000원 낼 수 있으면 내는데 그걸 그런식으로 비유를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저희한테는 죽어도 못 내겠다고 하지만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 왔다 갔다하고 또 검찰에 왔다 갔다하다 보면 빌려서라도 내는 사람도 있고.

내는

내는김경선위원

경우도 있어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1명을 고발을 한 겁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31명을 고발해 가지고 세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31명이 낼 금액입니까, 세금입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경선위원

고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들어올 건지 예상치라도 있습니까, 금액?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3분의 1 정도는 못 받고 3분의 2는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선위원

3분의 2 정도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재산공매에 있어 가지고 약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산공매는 어떤걸 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재산 공매라고 하는 것은?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저희가 압류한 재산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압류돼 있는 걸 갖다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산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산공사에서 경매를 공매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공사에서 "당신네 재산을 공매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 와중에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내는

내는김경선위원

분도 있고 압류한 재산공매가...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안 내고 직접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되면 이해 당사자가 수긍을 합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할 수밖에 없어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만을

불만을김경선위원

갖다가 토로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불만있는 사람도 많이 오십니다. "왜 이 재산을 가지고 남의 재산을 팔아 먹느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김중수 위원님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말씀하셨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는 그렇게 고발을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세금 안 내 가지고? 지금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수년 전서부터 똑같은 명단이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일부 고발된 사람도 있습니다.

발된

고발된김경선위원

사람도 있을거고 더군다나 계속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결손처분을 할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해당이 돼죠, 수년간 지나가도?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결손처분 대상만 요건만 맞으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세금을 안 내도 얼마든지 살아 날 수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얼마든지 숨겨놓고 그야말로 시간 지나게 되면 시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해 주게 되면 떳떳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그런데 숨긴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그렇죠. 쉽지 않지만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거에 대한.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거기까지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다음 장을 봐 주시겠어요, 17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 압류한 게 7,725건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세금을 과연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번호판 영치하면 그날 저녁으로 돈 가져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이튿날 바로 찾아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호판

번호판김경선위원

영치 같은 것은 대개 어떻게 영치를 합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저희가 PDA라고 하는 핸드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금 자료를 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것만 누르면 이 사람의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게 숫자로 바로 뜹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직원분들이 밖에 나가서 무작위로 차를 갖다가 PDA로 확인해 가지고 영치합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그래 가지고 그 번호를 떼어 가지고 오면 바로 번호판 없이 운행 못 하니까 번호판 찾아서 운행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서 찾아 갑니다.

대로

나름대로김경선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중수 위원님이나 김경선 위원 답변에 결손처분을 갖다가 수시로 결손처분 한다는데 수시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수시라고 쓰고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수시라는 건 말 그대로 수시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이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결손 대상자가 발생했다 하면 하는 것이고 조사해 봤더니 결손처분 대상자가 없다면 안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수시입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서부터 관행적으로 내려 온 게 채권시효가 보통 5년이기 때문에 5년 전에 보통 웬만하면 이걸 갖다가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6개월만에 판단해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5년 지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1년만에 감사하니까 결손처분한 게 나와서.

이상운위원장

1년만에?

김영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1년만에 그걸 물어봐요, 그걸 물어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

김영현위원

2억 몇 천짜리를 결손처분을 자의로 해석해 가지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자료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5년까지 두어도 조금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자료가 있고 이건 확인해 보면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 예를 들면 법인이 파산해 버리면 그건 곧바로 끝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등기를 하고서 저희가 압류를 하면 등기세만큼은 내고서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융자를 은행에 가서 많이 받습니다. 은행에 가서 등록을 하자마자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내고도 압류를 하게 되면 은행의 융자분 보다도 서열이 순위가 늦어집니다. 이럴적에 우리가 받아얄 할 금액하고 은행에서 받아야할 금액하고 그 재산 전체 금액을 비교해 봤을 적에 도저히 이건 그대로 유지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 선순위가 은행이기 때문에 그럴 적에는 이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영현위원

결손처분한 후에 이름을 호명을 할까요? 호명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세금 관계는.

이상운위원장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김영현위원

2억 돈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1년만에 그 후에 나타나서 부동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그런

그런김영현위원

것은 근무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고 가면 아무리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일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웬만한 것은 액수가 큰 것은 놔 두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기간까지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돼 가지고 어느 직원이든지 그 컴퓨터만 만지게 되면 결손처분해 가지고 관리하는 숫자가 계속 인계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은행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그게 통보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 압류 근거를 남겨 놓으면 구리시 돈 받을 거 있으면 신청을 해라 참가하거든요,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도저히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결손처분을.

김영현위원

세무과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결손처분 된 것은 아무래도 관심도가 적어지고 결손처분 안 된 액수가 고액인 것은 아무래도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관심을 더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내에 최소한 3년안의 기간내에는 결손처분을 고액인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아까 관심도가 높은 게 500만원 이상 237명 43억 2,700만원이거든요, 우리 보면 형사고발을 하고 공매하고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이런 것은 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인 앞으로 명의를 돌려 놨다든가 그 다음에 또 제3자 돈을 남들이 볼 때 인정하는데 누구 앞으로 제3자 앞으로 했다든가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에 할 용의는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체납자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뭣하러 해 적어 놨습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홍보해 가지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그 홍보는 정기분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납부해 주십시오"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운위원장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제가 하나만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지금 하는 걸로 19쪽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세무서와 합동으로 하지 않고 우리 세무과 단독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에

법인에권봉수위원

대해서요?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어떻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황 파악하고 이런 관계 서류 등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그래서 조사하고 서류제출해라 그래서 제출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법인장부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장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도 법인에 대해서 세무서처럼 각종 장부라든가 요구해서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김영현 위원님 질문 중에 사실은 5년이 안 됐는데도 세무과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세무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좋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직자가 나중에 의심을 받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이 2억을 결손을 받고 1년 후에 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기석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지원국 회계과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하고 김장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우리 수택2동 청사 관련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장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택2동 청사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택2동 청사건립 대상 예정부지로 지금 예정부지라는 것은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수택동 436-10번지 일원에 옥밭굴 지하 주차장 6필지 주택3동과 상가3동입니다. 토지주와 매수를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토지를 매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주택3동은 가능할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옆에 상가3동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협의를 해 보고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3의 부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수택2동사무소, 대지가 200평입니다. 거기다 건립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6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감정가외에는 더 이상 줄 수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현위원

방법을 한 번 대안을 기부체납하고 제가 접촉안을 그 분들과 한 번 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1가구 3주택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한 1억, 몇 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만 부담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요,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현위원

예.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상가3동 통닭집 있는 땅인데요. 교환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평가액이 4분의 3을 넘거나 이 정도 돼야 엇비슷할 경우에 승인을 받아서 교환할 수 있는데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교환쪽으로 하다 보면 사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필지 상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동사무소와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그 부지에 만약 감정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서 수용 안해서 그 가격으로 구입을 못하겠다면 설상 지금 있는 자리에 부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작기 때문에 인구 2만일 때 수용한 자리인데 지금 3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불가하다 판단해 가지고 자리를 옮길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한 방법을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가 된다면 시에다 그 땅을 주고 대토를 해서 땅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교환 형식보다도 기부체납하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럴 경우에 거기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기부체납하면 세금이 안 나오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쪽도

저쪽도김영현위원

취득세만 나오는 거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아무 목적이 없이 기부체납 할 수 없거든요. 기부체납하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무슨 대가가 있어야 기부체납이 되는 것이지 이걸 동사무소 지으려고 기부체납을 무상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거기서 매입을 못 한다면 우리 지을 때 없겠네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가

감정가가김영현위원

안 된다면 저 사람들이 감정가가 안 된다면.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법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밖에는 매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은 거기있는 시세대로 달라는 거고 감정평각액 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김장렬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동 구청사 비어 있는 게 맞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 활용방안 계획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검토김경선위원

중에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네.

김경선위원

한 3개 단체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나 원합니까, 그곳을?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원하는 단체는 꽤 여러곳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원하는 단체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저희가 처음에 각 과를 통해서 원하는 단체가 어디인가를 공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경선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불러 주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정하는 무상으로 건물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에 지원 가능한 단체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가능한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주어서는 안 되는 법에 저촉이 되는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사무실을 쓰겠다고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김경선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고 가능하지 않은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것은 개별법으로 전체를 통해서 하기는 힘들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문화원, 자총,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은 개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죠

가능하죠김경선위원

. 가능하지 않은 단체는 어느 단체에요, 요구한 단체 중에서 가능하지 않은 단체?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가 참 곤란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행정사무감사.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제가 차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지금 가능하지 않은 단체를 거론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가능하지김경선위원

않은 단체는 불가능하니까 제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김장렬 과장님께서 가능하지 않은 단체가 있다고 가능하지 않은 단체가 요구를 했다 가능하지 않은 단체가 요청을 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요청한 곳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 구리시 가 비어 있는 건물과 지금까지 구시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종합적인 관리실태 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지금 김장렬 과장님 답변 중에 "동구동사무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서 가능한 단체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단체가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단체를 갖다가 나중에 입주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임대료 받아야 됩니다.

네.

만약

만약김경선위원

임대료 받을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임대료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현상은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의회에 그렇게 사회단체가 와서 동구동 구청사에 들어 갈 수 있게 협조의 요청을 하는 사회단체가 많은데 사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감히 의회에서 누구를 주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단체에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는 그렇습니다. 그 시민회관 자리에는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문화원이라고 하는 단체는 굉장히 원하고 서로들 원할거예요, 동구동 구청사 자리를 갖다가 들어갔으면 하고 그렇게 일부에서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민회관에 있는 그 단체를 갖다가 현재 문화원이 있는 농수산물시장도매공사 3층에 있는 거기다 그 분들을 수용하고 동구동 구청사 부지를 문화원을 갖다가 들어갔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런 고견은 저도 들었습니다.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관리공사와 집행부가 해결 해야 될 선행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전김경선위원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 지연 문제를 가지고 총무과에다가 대고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동 청사가 비어 있는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도 어떠한 결정을 내려 가지고 비어있는 기간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무한정 잡아 놓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랄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동구동 청사 비어있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태까지 활용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속히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부탁하면서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제가 소관 과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구청사에 관한 문제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재무상황과 관련해서 전산화가 다 됐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네.

컨데

예컨데권봉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사용역 발주 내역을 달라든가 이런 계약을 할 때 이것 자체가 전산자료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일정부분 원자료로 조건 주고 뽑을 것 아니냐 지금 이 자료보니까 실지로 자료를 보고 다시 워드를 해 가지고 가공 자료인 것 같은데 원자료로 뽑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가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가능합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게 가공한 게 아닐텐데 원자료를.

료를

원자료를권봉수위원

그냥 뽑으신 건가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계약 프로그램이 딱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발주내역 준 게 원자료를 그냥 뽑아서 바로 스프레드시트로 뽑은 자료라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더더욱 우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본 위원이 발주내역을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로 두 개를 해 달라고 그래서 별도 자료를 요청을 하고 각 발주내역에 대한 사후확인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아마 우리 계약팀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서류감사시에. 이쪽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소관된 계약 자료가 없어서 그때서 확인해 봤더니 중간에 회계관리관 임명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이 이관됐다 그래서 그쪽 자료보니까 그쪽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상에도 용역발주를 한 걸로 자료가 올라와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해서 발주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또 올라온 이중 돼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당 계약팀장님 확인하셨었죠? 만약에 전산으로 관리된 원자료를 주셨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걸 수기로 이기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넘긴 자료도 이쪽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날짜 체크를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 가능하지 만약에 이게 다 전산 원자료 가지고 이 회계관리관이 별도로 임용되어 가지고 공원녹지과로 옮겨간 자료가 이쪽에사 나와서 안 되고 만약에 그 자료가 옮겨가기 이전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지 말고 회계과에서만 올라 와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실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환경관리사업소가 회계년도 중간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입찰을 한 게 있습니다. 당초 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인수인계를 하면서 관리사업소가 생기면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대로 거기 가서 입력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프로그램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원래 계약서부터 다 넘겨 주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워버려야 맞는데 그건 저희 착오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지적이 맞는거죠? 만약 회계관리관이 별도 지정돼서 했다면 그쪽 서류가 이관 됐으면 이쪽 전산 자료에서도 빠져 주거나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자료에 있어야 정상이지 지금 이 행감자료처럼 이쪽에서 올라오고 저쪽에서도 올라오면 이것 지금 잘못된 사항이죠? 그 잘못된 사항과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하나 발견 됐단 말입니다. 5월 2일자 조직개편이 끝나고 환경관리사업소에 회계관리관을 별도 지정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낸 서류입니다. 총무과에서 한 서류 중에 보면 3번 항목에 회계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및 환경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에 회계관직 지정에 대하여 구리시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 했고요, 그런데 엊그제 서류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실지로 구리시 재무회계규칙 정비 안 하셨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어떤 문제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문제는.

제는

문제는권봉수위원

없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정리를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일 관서이기 때문에 제일 관서는 보건소, 각 동사무소, 시립도서관 그 다음 환경관리사업소가 제일 관서가 되는데요, 재무회계규칙을 저희가 미처 개정을 못 했습니다. 개정해야 될 것이 기타 관서의 구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변 시민수련관을 시립도서관으로.

봉수

권봉수위원

시립도서관으로 고치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 다음에 신설을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탈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타 부분은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위원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반영을 할 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본청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주무 파트에 계상을 해 놓은 자료 파트에서 보면 시장 등, 부시장 등 업무추진비 자료가 회계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실지로 전표라든가 카드전표가 경리 파트로 넘어오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별도의 어떤 검증 표현이 좀 그런데요,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당 부서에서 전표가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경리과에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어떤 지금 시스템이 어떤 거냐 이거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처음에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냥

그냥권봉수위원

별도의 회계경리 파트에서는 별도의 확인이나 어떤 검증의 절차없이 그냥 넘어온 전표 그대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외에는 없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답변 들으면 이해 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장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복지국 여러 과가 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사호복지과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취락지구내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없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교나 아천, 우미네의 경우 마을 단위로 이번에 그린벨트 해지가 되면서 문화부지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들 마을에 이런 문화부지를 이용해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신축할 의지가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립장례식장 건립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노동 일대에서 반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대 민원은 어느 정도였으며 시에서는 꼭 설치할 의지가 확실한 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질문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질문 G.B 해제 지역의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여러군데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관계를 검토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자연취락지구 완전 해제되지 않는 그런 자연취락지구에는 국도비 70%를 보조 받아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리미 마을이라든지 샛다리 마을 같은데에는 국도비 70%를 보조 받아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중규모 취락지구내에는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시립장례식장 추진배경과 그동안 민원 발생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노동 시립묘지는 지금 현재 만장 상태입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장례식장하고 또 추모공원 납골해서 필요한 이런 상태인데 제가 와 보니까 중장기계획으로는 이미 용역이 끝나서 사노동 현재 공설묘지 지역이 가장 타당성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노동 주민들의 민원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들어 보면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사는데 직원들 얘기는 궁극적으로 할 때가 거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3회 추경에 3,000만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기본설계가 나오는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건, 문화재청 그 다음에 군부대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많은 시민들이 구리시의 장례식장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네.

이상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무연고 묘가 지금 몇 기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63기입니다.

김영현위원

63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머지

나머지김영현위원

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91기는 납골당에 안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3기 남았죠, 그 부분도 납골당에 안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납골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무연고 묘도 10년 정도 이상 지나서 화장을 해서 납골로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좋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무공수훈자 구리시지회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전에

얼마전에김영현위원

예산 얼마 지원해서 비석을 세웠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약 4,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3,548만 4,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비석을 만든 취지는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 분들의 종전의 공덕을 기리고 국가안보라든가 후세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경각심과 국가유공에 대한 예우 이런 차원에서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돈 얼마 협조에 따라서 이 보면 비석이 이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 저도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추진하면서 비석에 대해서만큼 차경희 회장님이 관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사전에 절대 하지 못하도록 답변도 받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일 날 아니, 전날 가서 봤습니다. 전날 비석 세울 때 가서 봤는데 이게 있어 가지고 차경희 회장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미 사전에 아주 누차 경고하고 우리 실무자가 안 왔습니다마는 싸움을 하다시피해서 안 하기로 본인이 약정을 한 사항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떻게

어떻게김영현위원

조치를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25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우신 이분들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바로 지우라든지 다른 걸 파 가지고 합치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차경희 회장님이 그 뒤로 그 분도 저희들한테 어떻게 면목도 없고 그러시니까 자리를 피하시는데 이걸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압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전적으로 다 시비 부담을 한 거기 때문에 후원자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영현위원

, 시비 전체로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동

교문동권봉수위원

일원에 장애인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계속 추진됐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진척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당초에 장애인종합복지단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이건 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시설, 작업장, 체력장.

시설

재활시설권봉수위원

, 작업장, 체력장까지도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그 시설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겨 주는 바람에 재원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작업장만 건립할려고 14억원을.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장애인종합복지단지안에 그렇게 작업장, 재활시설, 체육관 기타의 등등을 설립할 때에는 재원을 어떻게 하도록 당초에 예정했었는데 어떤 자금이 지방양여사업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지금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재원은 경기도가 30억, 구리시가 47억, 시책보전금이 40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 117억입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중에 어떤 부분의 변화 때문에 지금 재원조달이 어렵게 된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단지 조성사업 국가이양 시책추진 보전금이 지자체로 넘어온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 시책추진보전금을 우리가 다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곤란한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의회 감사 끝난 뒤로 보건복지부를 방문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업무보고상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일부시설만 먼저 들어가는 걸로 정책이 변경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떤걸

어떤걸권봉수위원

먼저 세우기로 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장을 먼저 세울려고 그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조달이 시책보전금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로다가 해 준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권봉수위원

"국비로 해 주어서 가능합니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조달 여부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겠죠, 사업비 때문에.

업비

사업비권봉수위원

때문에 진척이 늦어진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능한 것부터 벌여가면서 차례차례 재원이 되는대로다가 해야지 종합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으니까 재원이 조달되는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도에서도 여기 종합단지에 들어가는 지원 관계가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로 갔기 때문에 국비는 아예 포기를 했고요.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사님하고 저희가 수차 건의도 하고 한 사항들인데 일단 올해에는 신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바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4억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치 않아 가지고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될 수 있는 것부터 재활작업장부터 건립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관련된 자료가 행감자료로 넘어 왔는데 시설 말고 혹시 최근에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 주변에 모래가 깔려있는데 그 모래 자체가 아이들에게 무척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일부 선진적인 시·군에서는 그 유해한 모래를 교체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이 아닌 토질과 관련해서 조금 검증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조사해 본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참고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다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그 토질 관계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해 볼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진흥과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사회진흥과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건씩 분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질문 하나하나 메모를 하십시오.

우선

우선김중수위원

새마을 지원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연간 지원비가 2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만큼 앞으로 비전있는 새로운 사업을 독려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만큼 관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체육관 이용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내체육관이 금호여자 농구단이 이용시간이 많아 구리시 체육동호인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익이 연간 약 13억 8,000만원이고 지출이 17억 6,000만원입니다. 약 4억이 적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하시고 이용객 감소 원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지원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12개교에 약 3억 2,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그 외에도 있으므로 지원되지 않는 학교 학부모님들의 불평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몇 개교가 되나 답변하시고 더 있다면 형평에 맞추어 지원할 생각이 있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메모하셨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네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 김중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아니

아니아니김중수위원

, 보충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새마을 단체는 예전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관습적인거나 의례적인 이런 행사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어떤 비전있고 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찾아서 독려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수입을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남한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걸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상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 지원비가 지금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2억 3,000만원의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비로 지원해 준 건 7,400만원입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중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위탁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김중수위원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하여튼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하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중수위원

체육관 이용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금호여자 농구단이 들어와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점심, 저녁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거기서 이용하던 체육관 배드민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체육관 클럽 회원이 약 3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이 그 밑에 교문클럽이 사용하는 그 밑의 장소를 알선을 해 주었고 또 아침과 저녁에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을 할애를 해서 얼제든지 적정하게 나는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알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구가 거기 사용하던 것을 인창도서관 대강당으로 이사를 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은 시간을 아침에 하던 걸 점심 때로 이렇게 시간만 변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시장하고 의회 의원들이 그 여자농구단 쓰는 걸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네 불편하다 이렇게 욕 비슷하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체육동호인들을 사회진흥과에서 잘 설득을 해서 불평 나오는 그 분들에게 잘 설들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큰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김중수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적자가 자꾸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전에 지은지 얼마 안 돼서는 하자보수 기간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누수라든가 이런 것 고장 나는 건 하자보수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설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 이런 형편도 있고 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운영 특성상 맨 처음에 수영장이 생기면 회원들의 호기심에 아침반에 많이 몰렸다가 그 주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영을 배우고 나면 조금 회원이 줄어드는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초임호봉을 받지만 해가 거듭할 수록 호봉승급은 돼 있고 또 여러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지출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의 공간을 갖다가 재배치해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하여튼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적자 원인 중에서 이용객 감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운영의 묘가 없어서 이용객이 감소되는 것인지 많은 감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글쎄요, 수영장의 아까 말씀드린 특성상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경제라든가 이런게 안 좋아가지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로의

앞으로의김중수위원

대안은?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강사라든가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그런김중수위원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운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운영의 묘 그런걸 프로그램 이런데 굉장히 불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프로그램도 예전부터 계속하던 지속적인 걸 하지 않고 새로운 걸 하고 해서 회원이 많이 늘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또 학교 체육 지원비에 대해서.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아니, 김중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개별건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따로 보충질문을 새로 할까요?

이상운위원장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까 세 번째, 청소년 수련관 운영 실태에 대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김중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13억 정도의 수익이 있고 15억 돈이 지출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포션을 분석해 보니까 약 한 1억 6,700만원 정도가 매년마다 적자인데 이 인건비성 경비가 약 9억 2,500만원이 나가요. 그 인원이 46명인데.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건 청소년 수련관 말씀드린 거고 저기 스포츠센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영현위원

주민편익시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권봉수위원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이따 다시 언급해야 되지만 두 개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공교롭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주민편익시설 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을 다 관장하는 지금 한 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하게 다른 안건 처리과정에서도 똑같은 저쪽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내에 있는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첫째 "시설이 일정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니까 일단 하자보수비가 늘어난다" 두 번째, "수영장이라는 특수사항상 초창기에 잠깐 몰렸다가 인원이 빠지고 또 구리시 전체적으로 수영인구가 거의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된다" 세 번째가 "인건비 포션도 호봉수의 상승에 따라서 올라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과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공히 사회진흥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맞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진지 10년이 지난 시설 또는 10년 전에 세워진 정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책임을 질 겁니까, 도대체 불과 3, 4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구리시 19만 3,000 인구에 수영 소요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분석도 없이 덜컥덜컥 청소년 수련관 지어놓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암만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조정 조금 해 가지고 이것 영원히 해결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호봉수는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바라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이나 시민스포츠센터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만.

말씀

말씀권봉수위원

잘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시 정책이 그렇게 갔어야 시 정책이 그렇게 갔어야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얘기하신 얘기의 논거가 맞습니다. 예컨데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을 운영할 때 최초에 이 청소년 수련관은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니까 시에서 10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부담을 할테니까 구리시 청소년 중에 실지로 경제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에 특화돼서 수영장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하셨으면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수련관을 수익지출 구조로 봐가지고 부당한 단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초에 지을 때 실지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수영장 강좌 성인들, 청소년들 구분 없이 똑같이 청소년 수련관이 됐건 주민편익시설이 됐건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됐건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이 운영하고 단지 주민편익시설이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지금에 와서 그 잣대로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제가 그걸 건축을 할 때에는 거기 근무를 안해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수지분젓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흑자가 나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난다는 용역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맨 처음에 하다 보니까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상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둘다 섞지 말잔 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수련관도 그냥 일반적인 수영장 운영하듯이 거기에 위탁한 단체에서 그냥 일반 민간시설과 똑같이 별 차별 없이 그냥 수익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맞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기에

거기에권봉수위원

대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어떤 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적자는 쌓여가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처음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지어진 시설이라고 그래서 민간시설보다 요금 조금 낮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정책적 목표 없이 그냥 진행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이니까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하자보수 기간 닥쳤고 인건비 호봉수 올라가서 적자 얘기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그것을 수익지출 구조로만 보지마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시비가 5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지원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의회나 시민들에게 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니까 적자 문제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못 집행되는지 그걸 따져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그렇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권위원님 대충 됐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지어놓은 걸 잘못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이 똑같은 물값이고 그런데 적자가 누적되는 건 시민의 돈이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이 누적되는 적자를 어떻게 줄여 볼까 위원님들의 대안을 앞으로 과장이 이 부분을 사회진흥과장께서 이 대안을 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내 놓는 게 뭐냐 하면 수영을 처음에 가르칠 때 수영강사 한 사람이 들어와서 30명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돼서 인기가 떨어졌든 수영을 잘못 가르치든 사람이 10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월급은 그대로 주고 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수당을 더 주어야 돼요, 이것이 민간 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성과급제를 도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기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선생이 사람 30명 데리고 가르치다 10명이 됐으면 왜 10명이 됐는지를 자구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강선생이. 이런 자구 노력을 안 하면서 그냥 나는 월급을 타니까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사고를 가지면 그 사업은 자꾸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연구하셔서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시민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적자를 갖다가 메우기 위해서 지금 미비하다니까 방법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재활용 배치한다든가.

이상운위원장

그걸 찾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하여튼 저기.

이상운위원장

인원이 없이도 넘어 가는 건 아니지.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하여튼 다른데도 한 번 가서 운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데를 일단 보고 저희가 배워서 적자가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보통 회계계산서 보면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항목하고 수익사업에 들어가는 항목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들은 아실 텐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목적 사업은 근원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 의 바른 육성을 위해서 쏟아 붓는 돈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수익지출 내역에서 목적사업에 3억, 4억이 적자가 나가지고 이렇게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수익 항목 수익적 사업을 하는 대표적으로 게 수영장이 수익적 사업이겠죠? 그런 항목에서 다른 시·군하고 다른 수영장 시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흑자의 폭이 적다거나 왜냐 하면 다른 청소년 수련시설들도 대부분 그렇게 수익사업에서 일부 수익을 얻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라고 했고 그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일부 부족한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의회에 할 때에는 목적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서 적자 났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기셔서 나중에 예산 설명하실 때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아니요.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상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을 것 같으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나 주민편익시설이나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권한만 있지 책임을 지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에 두 시설을 갖다가 지어놓고 처음에 운영을 시작할 때에는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이런 이름하에 운영을 했다고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한상원 과장님께서 독립채산제가 어떤 뜻입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 시설에서 수익 나온 걸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걸.

자체

자체김경선위원

운영한다고 그렇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자체

자체김경선위원

운영해서 쓴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거기서 이익이 남으면 시에서 쓸 수 없고 남아도 거기서 다 쓴다는 그런 뜻인데 결국은 마지막 한 가지 조항이 만약에 부족분이 있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시에서 자꾸 그곳에 돈을... 만약에 개인이 그러한 사업을 한다 할 때 1년에 3억씩 수억씩 적자가 난다면 메꾸겠습니까? 권한만 있지 책임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자구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학교 체육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학교 체육지원은 운동부가 창단된 데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운동부가 창단이 안된 상태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장자중학교 수영부라든가 구리고등학교에 전국체전에 나갔던 수영선수 한 사람 있고 백문초등학교에 수영선수가 3명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영부가 아직 창단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창단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창단이 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지원을 하면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비록 예산이 이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집행부가 욕을 먹으면 의회가 따라서 같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승인한 부서가 의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해서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된

창단된김용호위원

데에만 지원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저희 나름대로.

준을

기준을김용호위원

잡는 거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수영선수 같은 경우는 두 명, 한 명 있으면 시장 의지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단이 아니더라도.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그러한 목적하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우수 지도자 육성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어느 예산이든간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나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단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새마을팀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새마을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우선 새마을팀은 사회진흥과의 주무팀으로서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다른 경기도내에 새마을팀이라는 이름을 가진데는 구리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대부분 유사업무를 보는 민간협력팀이라고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각종 봉사단체 이런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단체.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우리 구리시에 유일하게 새마을팀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김경선위원

각 동의 새마을 단체도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새마을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감독

지도감독김경선위원

하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도감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적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것 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김경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창동에는 90년도 초에 재활용품을 갖다가 적극 장려를 할 때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창고를 지어놨던 게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 최근까지 있다가 이것이 2년 전에 그곳에 건축을 하는 바람에 어느날 갑자기 헐렸어요. 그것이 건축을 갖다가 하니까 헐려가지고 현재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거 헐렸으니까 이걸 밝혀달라 밝힐 수가 없으니까 얼마전에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 연명을 해 가지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것 밝혀달라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경찰서민원처리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창고의 가격이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시 자체에서 아니면 동장이나 시 자체에서 수사를 요청하면 수사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를

수사를김경선위원

요청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수사를 하라는 얘기는 한적이 없는 걸로 지금.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전·현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그곳에 건물을 짓는 바람에 헐렸으니까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창고를 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말도 없이 헐렸으니까 이것을 시 재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주어서 지었으니까? 이게 어느날 갑자기 헐렸으니까 이걸 누가 헐었는지 밝혀 달라고 진정서를 내니까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동장이 됐든 시가 됐든 수사 요청을 정식으로 해 주면 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94년도가 제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 얘기하지 마시고 94년도 얘기하지 말고 일단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지어 준 그 창고가 어느날 갑자기 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새마을 지도자, 전직 새마을 지도자가 이러한 창고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헐렸으니까 이것을 밝혀 달라고 진정서를 냈어요,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정확한 창고에 대한 금액이 없으니까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가 수사를 진정을 냈어요, 왜 헐렸는지 누가 헐었는지. 지금 헌 사람만 있고 왜 헐었는지 그게 안 나왔으니까 그걸 밝혀 달라고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 연명을 해서 경찰서에 진정을 냈더니 창고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식으로 시에서 또는 동에서 요청을 하면 수사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수사를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 예산이 지금 그 당시에 어느 과에서 무슨 목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그 창고가 제가 생각하건데 창고가 지어졌으면 가건물로 지어졌을 겁니다. 가건물의 존치 기간이 허가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또 연장하면 또 몇 년 이렇게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한상원 과장님 가건물은 재산이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보조를 해 주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건축물이 이게 정규 건축물 같으면 끝까지 관리가 되겠지만 이게 어느 시책사업으로 됐는지 가설 건축물 입니다,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을 갖다가 여태까지 몇 년이야 거의 10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관리, 있는 자체도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가설 건축물이 시에서 보조금 주어서 지어준 게 최근까지 있었다면 잘못된 거라고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건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보존 기간이 있는데.

보존

보존김경선위원

기간이 있는데 최근까지 있던 게 어느날 갑자기 건축을 해서 없어 졌는데 이것을 밝혀 달라고 하는데 밝혀 줄 용의가 없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수사 의뢰할 사유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예?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수사 의뢰할 사유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들까지 그게 어느날 갑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걸 헌 사람이 있으니까는 허락도 안 받고 헐었으니까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용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환경복지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 그렇게 얘기가 왔는데 수사 요청할 용의가 없는 겁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물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목적으로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얘기한대로 무슨 목적으로 창고를 지었는지 그것도 전부 규명이 돼야 되고요. 설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었더라도 관리 주체는 새마을 동협의회가 관리 단체거든요, 그게 무슨 지금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정식으로 등재된 건축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등재된 것도 없고 어디서 돈 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게 사실은 이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고발한다든지 이거는 관리를 하는 주체인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동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곳에서 동협의회에서 현직 지도자 하고 전직 지도자들이 연명을 해 자기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었요, 진정서를 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차라리 동장이 됐든 시가 됐든 있는 그대로 진정서 거기다 이름만 바꿔 가지고 수사 요청을 하면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경찰서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계가 있는 것이 전·현직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그렇게 답변이 오니까는 그래 여기서도 그럼 과연 구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었는데기간이란 걸 떠나서 여지껏 사용했던 창고가 없어 졌으니까 어떻게 없어 졌는지 그걸 밝혀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하고 저희하고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건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문한 거와 똑같은 질문이 자꾸 되는데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데 지금 과장 얘기로는 불가능 하다라는 답변이고요,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공방을 해도 여기서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국장님이.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가지고 고발 할 수 있는 거면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발이

고발이김경선위원

아니라 수사 요청을 해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우리가 하든 동에서 하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건축법이나 종합적으로 짓게 된 동기나 이런걸 파악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마무리 하시자고요. 그리고 다른 것.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거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김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급 학교에 지원해 주는 체육종목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부양초등학교 축구부하고 구리중학교 축구부에 지원을 지금 얼마씩이나 해 주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각각 2,000만원인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2,000만원이죠? 2,000만원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원해 주는 목적이 학교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운동부로 하여금 구리시를 갖다가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체육선생들이 조금 더 잘 하게끔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의 명예도 높이고 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축구선수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런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부양초등학교 축구부 6학년생이 지금 12명이 내년초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12명 중에서 11명이 지금 과천시, 용인시, 서울시, 김포시 이처럼 다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어요, 오직 12명 중 한 명만이 구리중학교에 진학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는지?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예산서에는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상급학교 진학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금년에는 한 3% 정도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떼어 놨다가 잘 하는데는 더 주고 그렇지 못한데에는 안 주고 그랬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기껏 열심히 배워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기껏 육성해서 선수가 돼 가지고 타 시·군에 보내서 되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동할 당시에는 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그 애들 때문에 다른 애들이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이 손해를 볼 저거도 있고.

상원

한상원김경선위원

과장이 사회진흥과장 업무 본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1년 한 4, 5개월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김경선위원

인창중학교 야구부, 인창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 때문에 결국 협약서를 써가지고 왔을 때 지원해 준다고 협약서 써가지고 인창중학교 야구선수들 다 수용하기로 지원해 준 것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 압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언제 말씀이신지?

도죠

작년도죠김경선위원

, 작년도? (

봉수

권봉수위원

좌석에서 -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인가, 그 내용 모릅니까? 중고등학교가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원을 못 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인창중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고등학교로 받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리중학교 축구부가 내년도 졸업하는 아이들이 9명이에요, 겨우 중학교 축구부 애들 타 고등학교로 가는 애들이 7명이 다른 학교로 지금 가는 거야? 기껏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야구부도 작년에 있던 거는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잠시 지원 안해 주다가 나중에 해 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안 되는데는 내년에 너희 몇 %씩 패널티를 주어 가지고 몇 %를 보조금 중에서 몇 %를 떼어 놨다가 다른데 잘 하는데로 주는 걸로 이렇게 문서로 보낸 바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이게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 학교하고 유기적인 대화통로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다른 중학교로 가기 전에 다른 고등학교로 가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지 기껏 2,000만원 공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중학교 애들은 다른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다른 고등학교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저희도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체육선생님이라든가 학교에 점검을 나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연계 진학을 시켜야지.

김경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인창중학교 애들 인창고등학교에 받도록 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껏 지원해 주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다른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다른 고등학교로 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봐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상급학교 진학 문제는 학교에서.

이상운위원장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난번 야구부도 있으니까 내일 모래 예산하면서 다루면서 또 나올 이야기 거든요. 집행부에서 과장님 혼자 생각이 아니시고 집행부 전체에서 의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부양초등학교를 나온 축구선수는 구리중학교로 가고 구리중학교 나온 축구선수는 구리고등학교를 가서.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런 건데요.

이상운위원장

그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 가야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 그 지원 목적대로 사용이 되느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런 얘기에요. 지금 각 사회단체 지원금, 학교 지원금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가 목적 했던대로 사용하고 또한 그 목적에 부합되게 효과가 있다고 이런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새마을 가건물 그런 것도 가건물이라도 우리가 지원했던 건물이 없어지면 왜 없어졌는지는 관리가 됐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너희 돈 주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간 돈은 개인이 뭐라고 그럴까, 소모비로 주었더라도 그것이 목적대로 또 효과있게 활용 됐느냐 사용 됐느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해서.

김영현위원

두 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편익시설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 13억 3,000만원 수입이 그렇고요, 지출이 15억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1억 6,700정도가 적자 운영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있는 그 위에 벽면에 있는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보수예산이 든 것도 있지만 공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원들이 감소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총매출액의 5%를 갖다가 적립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 됩니다마는 호봉승급 문제라든가 퇴직금 정산에 따른 인건비가 더 증가되는 것도 있고 또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비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간이

시간이김영현위원

없으니까, 다 알아 듣고. 지금 인원이 약 46명이 돼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

일반김영현위원

기업 같은데는 벌써 한 5년 넘으 아까 답변에 공익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요즈음 같이 어려울 때 아주 뭐라고 그럴까 낭비성 예산있는 부분은 이게 줄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최대한 찾아가지고 낭비성 예산 줄이고 인원도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여기 조직현황이 와 있는데 보면 불필요한 인원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못하겠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관리팀 있고 수영팀 있고, 테니스장 있고 경리, 셔틀버스 기타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실지로 돈 벌어 줄 수 있는 분들은 열 일곱 분이에요, 테니스팀 있고 수영팀 있는데 나머지는 수영에서 한다고 거기서 한번 잘 선별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매출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또 있지만 또 수영강사를 갖다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주어 가지고 봉급외에 얼마 성과급을 주어 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지출부분은 지금 우리가 일반 수용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기용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시키면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내 주시고 한 가지 자율방범대 창설 구성안 12페이지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각 동에 350만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영현위원

이 350만원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순찰에 따른 보상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식비고 그렇습니다.

비고

간식비고김영현위원

그렇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네.

수택

수택김영현위원

2동 같은데는 여기 보면 350만원 중에 114만 6,000원을 지불했어요,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건 요청에 의해서 수택2동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를 줄여서 자기네들 복장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지출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영현위원

그런 명분으로 쓴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다른거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편익시설도 소각장내 시설의 일부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주민편익시설의 관리감독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이유는 그 시설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이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소각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시설의 성격상 특수한 어려움이 존재합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디서 관할하든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생체에서 맡다 보니까 생체를 감독을 하는 부서가 우리 사회진흥과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사실은 청소과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봉수

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항시 강조하는 거지만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못 챙겼기 때문에 지출하는 돈이 엄청 많죠?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소각장 시설로 관리해서 일원화 시켰다라면 진작에 유관기관과의 어떤 강력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지출을 줄 일수 있었음에도 실지 어찌 보면 부서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어려운 측면은 없었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어쨌든 당초에 저희가 다 같은 전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한전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하여간 저희가 지금 강력히 항의를 하고 법까지 지금 개정을 요구할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를 싼값에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비싸게 우리한테 공급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부에 대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생산한 건 내가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 개정을 할까 그러면 왜 태양광하는 건 전기세를 안 받아 가느냐 받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저희가 상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그게 적어도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저희가 한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라도 산업전력으로다가 하는 노력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행감자료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체육팀 자료. 체육동호인 현황과 지원실적 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회원수가 구리시의 회원 수가 12,701명 이렇게 돼서 그야말로 생활체육이 아주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행감 직전에 생체 유관단체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실질적인 상황을 한 번 살펴보게 된 결과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이 숫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동호인들의 숫자가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하여튼 생활체육협의회 각 연합회로부터 인원 파악을 한 겁니다, 이 사항이.

봉수

권봉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각 동호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걸 부풀리든 줄이든 상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시의 자금이 지원되는 보조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앞의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를 통해서 집행된 자금이 아주 엄청 납니다, 각종 행사에. 그러면 그 기관에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아마 해당 체육팀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전거 연합회 회원수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져서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실지 100명이 안 됐죠? 그야말로 연합회 가맹단체를 만들기 위한 최초 문서에 각종 기록돼 있는 숫자일 뿐이죠? 이 숫자가 실질적으로 자전거 연합회든 다른 연합회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숫자 아니죠?

장희

이장희체육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701명이라는 숫자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대부분의 숫자는 당시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약간 허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축구연합회라든가 배드민턴 종목처럼 나중에 훨씬 더 활성화 된 그런 측면에서 이 수치도 그렇고 그런쪽이나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강조하는권봉수위원

건 숫자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연합회 생활체육연합회에다가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각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즐기라는 거거든요. 그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연합회가 됐건 다른 연합회가 됐건 정말로 아래에서부터 10명, 10명들이 모여서 즐겁게 생활속에서 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쓰여져야지 그야말로 소수 몇몇 임원들을 위한 행사에 이렇게 가상의 숫자로 보고 그냥 재원대로 우리 시에서는 12,000명이 지금하고 있는 행사니까 여기에 5,000만원, 1억을 지원하는 것이 실제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한 번 일제 점검을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각 동호회에서 몇 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어떤 활동을 하는지해서 더 늘릴 이유가 있으면 시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늘릴 이유가 있으면 늘려야 되고 실지 부풀려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장희

이장희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진흥과는 시민들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사실 지방비를 어떻게든지 줄여 보려고 그러는 조그마한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5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현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구리시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서 카메라 설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하고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한 실적, 과태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한 것은 작년도에 12대하고 금년도에 4대해서 1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적발된 건수는 30건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에 비해서 적발된 건수는 미미하지만 이게 적발보다도 경각심으로 인해 가지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는 무단투기가 감시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과

청소과권봉수위원

입장에서 감시카메라면 무단투기가 없어지지는 않죠, 그냥 있는데 조금 줄어드는 거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어떻게 앞으로 시의 정책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장소에 그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설치할 입장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설치할만한 장소는 다 끝나서 무단감시 카메라 설치는 정지된 상태입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물론 주민들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지역을 판단해 볼 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면서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단투기 감독·감시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감시반을 활용해서 최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

이상운위원장

더 하세요.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나 몰랐는데 이번에 현장확인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현장확인 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리공사 시장내 폐기물 처리량을 일반쓰레기, 야채쓰레기, 생선부산물, 스티로폼으로 다 분리해 가지고 지금 처리량 통계를 잡아 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나간 당일날 마침 옆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실지로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야채쓰레기가 특별하게 분리되는 것 같지가 않던데 어떤 방식으로 분리합니까? 그날 본 바에 의하면 소형 청소트럭이 있고 그 뭡니까, 이렇게 들어올리는 기계로. 그런데 대부분 마침 그날 현장확인 갔던 장소가 수산물동하고 청과물동 있는 사이였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 그냥 이렇게 별 구분 없이 봉투에 있는 쓰레기 그 다음에 야채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묶던데 어떻게 분리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어느 단계에서 일반쓰레기와 야채쓰레기가 분리작업이 이루어집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 중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들이 혼합쓰레기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와 저희가 금년초에 합동단속도 하고 쓰레기 단속을 충분히 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저는 단속하고 지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계도해서 일반생활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일반쓰레기 봉투를 분리하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그러한 어떤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공사나 쓰레기 용역업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떡하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혼합됐을 때에는 반입정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분리배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이 통들은 충분히 입구에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배출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통합된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어차피 이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권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관리공사 때 다시 한번 질문해도 되니까.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 그 문제는 우리 질문 과정에서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황을

현황을권봉수위원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음식물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 소재하는 환경에서 처리하면서 세대당 그동안 1,000원과 저희 시에서 500원, 1,500원을 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금지가 되고 또 침출수가 무단투기가 문제가 되고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000원을 계속 받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금년까지는 1,800원을 받고 내년에는 2,000원으로 받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기의

얘기의권봉수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내 모든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한 회사에서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그 회사가 이번에 일방적으로 사실 원가상승을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공동주택에 통보를 했었고요, 이랬을 때 시의 입장이 어떤거냐 이겁니다. 만약에 다른 업체라도 얼마든지 그 조건에 구리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러한

그러한권봉수위원

업체는 시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운반자격증하고 수집자격증만 있으면.

봉수

권봉수위원

운반자격증하고 수집자격증만 있는 업체이면 그 두 가지 자격만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경쟁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구리시에 들어올 수 있고 그 경우에 시에서는 전혀 제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지금 수집·운반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상운위원장

마이크를 대 주시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팀장님이 마이크를 대시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지금 그 수집·운반까지 할 수 있는 없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봉수

권봉수위원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전국에서 하나 입니까, 수도권에?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수도권에서 그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고요. 다른데를 제가 알아 봤었는데 하겠다고 하고서는 실어다 달라고 해서 그래서 못 하고 있는.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이 부분이 시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간극이 생기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선의로 그 가격대에 수집과 운반을 다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사실은 맡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 그 업체를 대변해서 가격 올리는 것을 도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후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그런 자격요건만 갖춘 업체는 동일하게 한 번 입찰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각 공동주택에 충분히 반영돼서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해를 줄 일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지금은 이미 해서 7월달하고 내년 계약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럴

그럴권봉수위원

계획이십니까?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괜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 게 맞겠죠?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물론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 자료 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품 재활용 실적 및 장려금 지급 실적을 질문하겠습니다. 폐품 선별하는데가 적환장이죠?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선별장입니다.

별장

선별장김중수위원

? 작년도 성과급지급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냥 버려야 할 청소를 사람을 얻어 가지고 폐품을 분리해서 얻은 그 금액이 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죠? 이게 수익금이에요?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이건 대형 폐기물을 분리했던 거고요. 이거는 전체 품목을 품목별로 매각한 걸로 얻은 수익이에요. 2004년도까지는 2억 정도였지만 작년에 그 금액으로 품목별로 단가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50% 가까이 더 올라갔습니다.

하단

하단김중수위원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했는데 그 지급액이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액이 어떻게 사용 된 겁니까?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이 지급액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단체한테 수집등록 단체가 있으면동별, 새마을, 아파트 부녀회 같은데.

조금

보조금김중수위원

지급한 거죠?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예. 우리한테 매각한 거고 성과같이 개인들한테 단체한테 등록한 단체한테 지급하는 것이지만 쓰레기를 버려서 환경오염 이런걸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집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김중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시 수입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재활용 선별 품목은 전적으로 시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중수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간 순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지금 인건비 다 빼고...

김중수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인건비 이런거 공제를 하고 하면 한 1억 정도 이상이 시 순이익금으로.

머지

나머지김중수위원

인건비로 가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리한

분리한김중수위원

인건비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수고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문해 주시고 지금 농수산물관리공사의 임원들께서 와 계신데 우선 산업경제과의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쪽거는 마무리로 해 주시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아파트형 공장 부지내 아파트형 공장을 경제인연합회에서 건설하여 분양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인연합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나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가 부족해서 경제인연합회와 2차례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한 사항은 경제인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입주 희망자를 조사해 달라 그 사항만 저희가 했을 뿐입니다.

김중수위원

그 차후 건설해서 분양하는 문제는 거론된 바가 없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그런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준 행감자료 40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실적평가 결과 이래 가지고 이게 행정자치부장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여기서 아마 평가를 내린 것 같은데 평가지표하고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및 고객만족 평가결과가 "다" 등급이거든요, "다" 등급이 어떤 등급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매년 평가지표와 같이 책임경영, 경영관리,사업운영과 고객만족에 대해서 매년 공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김경선위원

네 가지 등급이 있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네. 거기서 농수산물관리공사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위

하위김경선위원

등급이네요, 이게 하위 등급이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가, 나, 다, 라,마, 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마까지 있습니다.

까지

마까지김경선위원

있어요?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중간정도 되는 겁니다.

정도

중간정도김경선위원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다음김경선위원

분 질문하십시오. 다른 질문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확인좀 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공사내 주차장 부지 있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네.

김영현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얼마며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왕숙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

관리공사김영현위원

뒤에 왕숙천 주차장.

이상운위원장

그 부분은 관리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관리공사하고 중복되는 거면 하고 그 관리공사하고 중복되지 않는 우리 산업경제과 질문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 조금 이따가 이렇게 같이 하시고요, 관리공사하고 결부되지 않은 산업경제과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서류감사할 때 제가 받아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구리시 첨단산업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갈매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시장의 공약사항인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결과물이 이후에 어떤 그린벨트해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쪽 부분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앞으로 추진될 전망은 어떤지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입지규제와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산업기반시설이 구축돼지 못해서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장규모를 갖추지 못하고(청취불능) 지역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갈매동에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해서 갈매동 일원에 택지개발 예정지를 이용해서 약 5%인 4,800평 정도를 첨단산업부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을 실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갈매동 지역 유치에 첨단산업시설을 확보 이것도 도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이후의 진척사항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답변을.

이상운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이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봉수

권봉수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황식

최황식공업팀장

지금 현재 소관 부처 도시계획관리 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 반영 되도록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요.

제는

문제는권봉수위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어차피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문제 하나는 과연 그 구체화 되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 졌느냐가 하나 따져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계획 아직 도시과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 연초에 이와 같이 지방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구리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갈매등 G.B해제 지역 12만평 규모로 개발, 정부 적극 지원시 1석3조 이상의 효과 창출 낙관" 이런식으로 시민들에게 과다한 쓸데없는 장미빛 이런 보도는 하시지 않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꾸 이런 게 중첩되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기대 심리는 높아지고 실지 이 사업은 지지부진해 가지고 집행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3쪽에 유통종합시장 향후 종합 운영방안이라는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자료를 통해서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우리 유통종합시장 매각할려다 매각 안 돼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받아서 지금 롯데쇼핑에 임대돼 있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임대 이후에 지금 증축설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사항들입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물내부 리모델링과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권봉수위원

시설 어디를 지금 증축한다는 겁니까, 리모델링은 어디를 하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리모델링은 가공동의 2층 리모델링과 주차장을 2개층을 더 올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이 롯데쇼핑에게 임대할 때 우리 시가 그렇게 해 주겠다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겁니까? 당시에 롯데쇼핑과 임대계약 체결할 때 이와 같이 주차장 및 각종 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증축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겠다라는 계약서상의 이유 또는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14년.

봉수

권봉수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롯데쇼핑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형상변경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롯데쇼핑에서 쓰기에 맞도록 해 놓고 공사 끝내고 그거는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방식이요?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내용을 한 번 우리 담당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뜯어 고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기존 롯데마트는 제외하고요, 가공동 2층하고 수산동 그리고 거기 빈 내부시설하고 또 시에서 매각 그 옆에 한 옆에다 타워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4층으로.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산업경제과장님!이렇게 계약조건을 하는 것이 법령에 상관없는 겁니까? 예컨데 지금 동 건은 시에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에 등재돼 있는 사항을 임대시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그 승인조건에 심지어 공유재산에 일정 부분 형상변경되는 타워까지 새로 짓고 그 계약서상에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대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요, 문화재 심의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15일경에 건축과의 도시계획심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권봉수위원

건축행위를 하고 리모델링할 때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으실텐데 저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아니고 유통종합시장의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시설이 노후화 됐으니까 이게 20년 임대를 주었었는데요, 이번에 일부 전체 승인을 받으면서 잔여기간 14년동안 계약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내부시설을 수리해야 되니까 편하게 고객을 위해서 조건을 그래서 계약서상에 기부체납 하는 걸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걸 만약에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시민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유통종합시장 임대를 받은 롯데쇼핑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건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기존의 도면상에 있는 유통종합시장의 일부건물을 롯데쇼핑에 임대를 하면서 심지어 바깥쪽에 있는 각종 주차장 부분까지도 롯데쇼핑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리모델링한 조건을 허가해 준 꼴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다 점검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사항입니까?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금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매시장관리공사를 갖다가 감사한 내용을 압니까, 감사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네. 감사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지적사항도 알고 있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내용을 파악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걸 갖다가 인정을 다 할 수 있죠,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경선위원

해 보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공사를 갖다가 감사한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검토한다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말이죠, 예산운영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건 세입분야 징수 노력이 부족했고 경영개선 요구를 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 추진 활성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악취 문제 해소 대책 적극 추진을 요구함" 그리고 지시사항에다 민원처리사항 처리결과 해 놓고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세출분야에 있어 가지고 "전직원의 영업수당의 지급 부적정" 그리고 한 번 읽어 드릴게요, "97년 4월 14일 제정된 보수규정 제정시 담당 부서에서는 내무부의 지침상 영업실적수당을 영업수당으로 임의 변경 이사회 상정 및 의결하였으며 영업실적과는 관계없는 전 직원에게 임의적으로 20%씩 97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보수지급일에 영업수당,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데 14억 2,700만원 지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출예산 초과 집행 후 2003년, 2004년 보면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모릅니까? 이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보고서에요, 이게 이 내용 보고 어떻게 관리공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리공사 지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지도도 하고?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과장이 도통 모르시니까 할 수 없는데.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관리공사에서는 감사한 현재 일부 하수관의 준설 및 관리가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어 배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농수산물 쓰레기 등에 의해서

이상운위원장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거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우리 산업경제과가 주무부서니까.

이상운위원장

저거 검토해 가지고.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 내용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주차장 운영관리가 소홀했다 이거야, 돈을 안내고 사용자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이게 약 4,500평인데 이거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빌려 준 모양이에요. 도매시장관리공사시설운영관리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임대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규정 제13조 사용료에 의하면 시설 사용부지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걸 빌려 주었다"고 이걸 지적받은 사항인데 우리 주무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이 내용을 모릅니까?

이상운위원장

모른다고 하니까 이따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모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이거는 우리 과장님 굉장한 잘못을 하셨는데 또 기감실에서도 했으면 담당 부서 과장이 모르면 안 돼죠? 관리감독하실 책임을 지고 계신 부서에서.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이런 내용을 모릅니까?

이상운위원장

그걸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 복사를 해서 과장님께서 숙지하게 하시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알아 봐 가지고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주무과에다가 해 주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문제되는 부분은 조금 관리공사 임직원이 나와 계시니까 우리도 궁금한 점을 거기서 듣도록 하고 그리고 기감실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건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경선위원

주무 과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을 들리는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얘기 플러스 그야말로 확인절차까지 거치는데 그런데 주무부서장이 모른다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도매법인 연합회에서 아마 산업경제과장한테 보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고서 제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들어 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이런 내용을 압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도매법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구리도매시장 활성화 개선방안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갖다가 보내준 것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받아 봤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아니, 주무과장이 모르면 팀장이 답변을 해요,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개선방안을 찾았는지?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그걸 받아 봤는데요, 중도매법인 연합회가 보내면서 중도매법인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된 저겁니다. 품목 해제 그런 건데요.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리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 중도매법인 연합회라는 직인까지 찍어 가지고 수신이 구리시장이고 참조가 산업경제과장인데 이게 전체 의견으로 봐야지 전체 의견이 아닌 걸로 봐서 되겠습니까?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저희가 수산2동도 그러니까 품목 해제를 활어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건 100% 의견이 수렴 안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중도매법인 연합회 이 사람들한테 우리 팀장은 혼이 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그러니까 법에도 농안법에 맞아야 되는 거고 지금 건의를 한다고 저희가 수렴해 주는 게.

치우

남치우김경선위원

계장 잠깐만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봐도 들어 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들어 줄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심지어 포장마차도 들어와서 장사해 달라고 하는 건 현재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 사람들 속타는 심정으로 건의문을 올렸을 때 과연 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들어 줄 건 들어 주고 못 들어 주는 지금 이걸 갖다가 인정 못 하겠다는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치우

남치우시장관리팀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 몇 가지 다 기억은 잘 안 됩니다마는 생각 나는대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입로에 노점상들이 많아서 그걸 단속을 해 달라 하는 문제하고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실지 본인들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을 자율화 해 달라 하는 건 뭐냐 하면 수산동, 본동하고 2동하고 활어고 선어고 이런 걸 구분하지 말고 본동, 수산동을 다 통털어서 자율화 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산2동이 지금 그쪽으로 이사하면서 유통시장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하면서 수산2동 분들이 아직 자리도 안 잡힌 상태고 또 요구하는 게 이쪽 수산2동은 우리가 아직까지 최저거래금액 이걸 적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본동은 최저거래금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걸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2동이 좀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어느 정도 규모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시간을 둔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악취,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건 사실 청소는 우리 도매시장에서 관리공사에서 할 문제지만 그런 문제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국장님. 지금 답변이 맞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애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 줄 수 있어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장마차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건 도저히 들어 줄 수 없고요.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부분은 들어 줄 수 없으니까는 이런 생각을 노력을 했다는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 산업경제과의 도매시장관리공사의 관련된 건을 질문해도 되는 거죠? (

김중수위원

좌석에서 - 본청거 한 가지만 질문하고.)

이상운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농정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집겠습니다. 농업생산 및 소득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농업생산기반조성, 농기계공급,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등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 지원 등등 농사에 관련된 농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지역 특산물 홍보 활동이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활동이 현재는 미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홍보활동도 먹골배 아가씨가 연 행사로 하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기로 하고 행사를 없애 버렸습니다. 남양주시는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 홍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노선버스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사업을 재개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고소득 사업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특산물 먹골배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11월부터 도매시장내에 있는 광고판을 이용해서 구리시 먹골배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영상 홍보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골배와 신선채소 지금 현재는 먹골배가 도매시장 광고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홍보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그 외에 질문하실 사항 없죠? 자리 정돈을 할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자리 정돈하기 전에 그 건과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장님 우리 업무 분장에 농수산물관리시장도매관리공사의 지도감독권이 산업경제과에 있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관련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얼 지도감독 하십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결산승인안 하나하고 정기감사 하나 있는데 그 외에 일상적으로 도매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국장님께 질문할까요? 국장님, 이렇게 회계년도 결산승인안 하나 외 그 다음에 시장이 관리공사의 사장과 전무를 임명하는 인사권 그리고 이렇게 정기감사 하는 것 외에 일상적인 도매공사의 여러 가지 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 담당 주무부서에서 어떤 권한과 어떤 책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십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해서 그것이 도매시장에서 관리공사에서 잘못됐다고 되면 시정을 우리가 하도록 권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그 이외에도 관리감독 한다는 건 민원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하절기에 청소 문제 같은 것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봐도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데 봐서 그런 부분이 안 돼있는 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예산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예산결산승인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건 크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직원들 복무라든지 이런건 저희가 사실상으로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의회에 직접적으로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와 가지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건이기 때문에 하는데 올 가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이 시장께서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제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를 통해서 관리공사쪽에 요구한 사항이었죠, 그러니까 관리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요구해서 받은 사항이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렇게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관리공사에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는 게 어렵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별해서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은 반드시 받아 들이도록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공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게 있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김경선위원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첨부해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경선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조금전에 권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유통종사자 설문 조사결과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무님께서 오셨나 우리 11월 1일날 주례모임 때 오셔 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중도매법인 그 분들한테 설명회를 가졌다" 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이 됐지만 설명회도 안 갖고 끝냈다는데 그 허위 보고죠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관리공사에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정식으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이런데서 보고를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저희 의회에 와서 잘못 보고한 거죠, 설명회를 하지도 않고 설명회 했다고 거짓 보고한 거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아주 공식적으로 한 설명회는 아니었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거기 대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절차를 갖춰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보고를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서류까지 만들어 가지고 보고할 때 그게 나중에 도매시장 중도법인들이 저희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러이런 여러 가지 얘기 끝에 "그래도 관리공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언제 설명을 가졌습니까? "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밝혀 졌는데 사실 있지도 않은 얘길 그 당시 그 분들 주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대회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 그야말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밝혀 졌거든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체육대회 때문에 만나긴 만난 거지만 그 장소에서 그걸 약간 부연해서 아마 질문이 오가는 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공식적인 건 하여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시간이 자꾸 지루하게 지나 갑니다마는 관리공사 질문할 때 과장님하고 시장관리팀장님은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른 팀장님들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가 계십시오. 다른 팀장들 나가시고 과장님하고 시장관리팀장님은 계시고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될까봐?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리공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공사 왕숙천 고수부지 옆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나요? 뒤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 예산이 얼마나 들여서 했으며 사업 목적이 뭡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릴까요?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편안하게 일문일답을 하십시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고수부지 주차장은 원래 도매시장의 부대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9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억 3,000만원이 들어갔고 고수부지의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가 4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수부지 전체 면적을 보면 77%가 남양주 소유고 23%가 구리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둔치에 대한 소유권은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두 가지 질문했죠, 목적, 주차장?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대시설로.

차장

주차장김영현위원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죠? 지금 서울시 경찰청에 무상임대하고 있다는데 교육장으로 임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월달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순찰대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물

시설물김영현위원

운영관리규정 아까 김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5조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도매시장의 둔치 주차장이라든지 시설물의 경우는 23%의 지분율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경찰청은 익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치안질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기동순찰대 전·의경들이 새로 채용이 되면 거기서 직무와 관련된 공공의 질서를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무상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협조 요청이 있어서 금년말까지 무상사용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렇다면 사업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임대라는 그런 이유 갖고 변명한다지만 목적이 여기 보십시오. 주차장으로 저걸 해야 되는데 교육장으로 임대했지 않습니까? 목적도 위반되지 않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거기 부대 주차장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지역을 구획을 해서 이왕이면 서울시의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십시오.

방금

방금권봉수위원

사장님께서 김영현 위원님의 질문에 이런 종종 제가 관리공사 문제를 거론할 때 서울시 지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서울경찰청에게 주차장 일부를 교육장으로 무상임대할 때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로부터 협조공문 받으신 적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서울시로부터는 받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론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다른 업무협조를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단지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23%의 지분을 고려해서 허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사실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서울시와 구리시 또 도매시장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걸

그걸권봉수위원

빌려 주어 가지고 어떤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리시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서울시와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공적으로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상인들 영업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제재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매시장을 개장하고 나서 활어 상거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청에 한 번 우리 상인들 일부하고 공사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도매시장 내에는 고등어 할복장이 있습니다, 고등어 할복장이 있는데. 편의상 고등어 할복장이라고 부르는데 고등어를 가공하는겁니다. 보사부나 이런데 보면 간수염장처리는 식품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경찰이나 저희 공사가 가진 생각이나 이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우리 관할지가 경기도 경찰청인데 왜 서울시 경찰청에서 하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식품위생 관련 같은 것은 관할을 따져서 하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가까이 있으니까 서울시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봉하 사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궁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 우리 김영현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주차장 부지가 약 70%가 남양주시 땅이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77%입니다.

김경선위원

약 76%에요, 76%가 나머지가 구리시 땅이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차장을 이루고 있는 지분 관계를 설명 드린겁니다.

문은

질문은김경선위원

주차장을 갖다가 임대료 안 받고 빌려 주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됐어요. 또 서울시 지분이 23%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동대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도매시장관리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이 있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정을

규정을김경선위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을 할까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서울시 지분이 23%니까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도매시장관리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5조를 보면 사용허가 및 임대의경우에는 시설사용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아주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도매시장의 무상임대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례로 구리 YMCA라든가 장애인시설물, 문화원 이런데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봉하

이봉하김경선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무상임대도 문제지만 시의 약 30% 면적을 임대해 주었는데 무상으로. 실지 야간 같은데 가면 본 위원이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곳의 도로에 보면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기동단에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차장에다가 그 주차장이 아니죠, 그 주차장에다가 노상에 돼 있는 대형차를 갖다가 유도를 해서 그 차들을 갖다가 그 도로가 원활하게끔 대형차를 유도를 해 가지고 주차장에 대게끔 해 주어야지 어떻게 서울시 경찰기동대 버스 연습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야간에 보면 대형 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대형차들 주차해 있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경선위원

않습니까? 어차피.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데 우기 때 주로 대형 차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둔치에 차를 세우면 떠내려 갈 우려도 있고 실제로 또 차가 떠내려 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견인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도로를 견인지역으로 고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대형차들이 많이 있는 사항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지정까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대형차들은 그쪽에 주차를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전에 우리 산업경제과장한테 기감실에서 감사한 총평 일부 내용을 설명해 드렸지만 이 내용 사실대로 받아 들입니까, 사실입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기업이든 공기업은 또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와 공단이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개별법인이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기업마다 많은 종류의 수당이라든지 급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감사를 할 때에는 각급 공기업의 급여표, 수당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범위를 얼마나 넘느냐 또는 넘지 않느냐 이걸 중시하지 수당을 몇 가지를 설치했느냐 설치하지 않았느냐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장 이래 감사원 감사를 정기감사를 4번 받고 수시감사를 한 번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시의 견해는 영업실적수당을 주도록 해라 또 공사는 영업실적으로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영업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부서라든지 이런데 종사하는 우리 관리공사 직원은 분명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유통이나 이쪽에는 간접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적 수당으로 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영업수당으로 신설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실적수당을 주는데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테크닉이나 개량화가 되어야지만.

봉하

이봉하김경선위원

사장님, 답변을 갖다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리시가 개설자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나가서 감사를 한 결과 이런 내용을 지시사항을 갖다가 도매시장에 아마 공문으로 받아 보셨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받아김경선위원

볼 것 같으면 조금전에 사장님께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 승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왜냐 하면 그간에 구리시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사의 특성상. 노사간 임금협상도 거쳐야 되고 어차피 이번 기회에 이 수당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난번에 노사협의를 했는데 원만한 협의를 못 끌어 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은 기획감사실의 감사한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97년도 이후에 이 돈을 영업수당으로 가져 간 게 14억이나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14억을 가져 갔다는 걸 일반인들이 알 때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 14억 가져 갔다 그러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납득 못하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매년 일정 부분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한 14억 정도가 됩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14억이 되는데 물론 이봉하 사장님께서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도 충분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시에서 감사한 결과가 이걸 가져가면 안 된다는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지금 시에서 지적한 것은 실적수당으로 지급을 해 봐라 수당을 주어야 되는 자체는 실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나 또는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걸 기본급에 완전히 노사협의를 통해서 합산할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감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돼냐 하면 영업수당 지급이 부적정 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실적수당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김경선위원

부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견해 차이가 다르다 했는데 그럼 시가 영업수당 지급을 부적정하다 결론을 내렸는데 공사는 견해를 달리 한다면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확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금 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영업수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영업실적수당으로 주어라 이렇게 이번에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부적정하다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실적을 계량화 하는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고 노사협의에서 제대로 된 단체협약이나 또 임금협상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때에는 이걸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서 기본 급여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관리공사를 대표하는 이봉하 사장께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인정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실적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거에 있어서 절차상 많은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가

연구가김경선위원

아니라 이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결론은...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은 안 납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절차상에 문제인데 우리 이사회는 서울시, 구리시 또 경기도, 농림부 많은 이사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수당을 하나 신설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문제가 실적수당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영업수당으로 받는 건 부당하다 앞으로 실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고쳐라 이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지금 약 14억 가량 된 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름만 바꿔서 다시 정상으로.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다고 실적수당을 사장이 폐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업수당 자체를 폐지할려면 노사간 임금협상이 돼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봉급을 감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시청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영업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견해가 틀리다고 그래 가지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인정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적수당으로 주는데 있어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린 얘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부분은 나도 안 봐서 모르거든요, 나도 안 봤는데. 지금 우리 이봉하 사장 답변은 이걸 실적수당 하고 영업수당하고 문안 자체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14억 준 게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14억 지불한 게 부당한 지급이라고 안 그랬겠죠, 안 줄 걸 주었다는 건 아니겠죠.

김경선위원

영업수당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거든요?

이상운위원장

그러니까 영업수당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실적수당을 준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달리 한 번 해 보셔야 될 일이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편안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영업수당 총액기준으로 등급화를 해서 실적수당으로 주면 총액은 똑같아 집니다. 그런데 각기 배분되는 금액은 기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수를 주는 기준이라든가 이런걸 본 위원이 모르지만 있는 자료를 인용할 것 같으면 영업실적수당을 영업수당으로 임의변경를 해서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그럼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복지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관리공사 질문·답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또 한 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감독권한이 뭡니까? 개설권자인 구리시가 구리시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하의 조직을 통해서 확인이 지적을 통해서 여하튼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내놨는데 그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 견해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다르게 해석한다 이 감도권 행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글쎄요, 어쨌든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자체는 실적수당으로 해서 지급해야 정당한건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 됐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안 나갈 돈이 나간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도매관리공사에서는.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이 관할하는 조직에서도 감사를 받으면 견해 차이가 나서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해석 해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통보합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하고 하면 어떤거 하고 비교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성과급을 받는 거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 가능했느냐 하면 감사를 받을 때 소명이 되고 납득이 됐어야죠? 지금 김경선 위원님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장님, 우리 자체 감사를 받든 감사원 감사를 받든 행자부 감사를 받든 공무원들도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법규

법규권봉수위원

해석이 이런 부분에서 당신네들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납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의 취지가 감사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감독 행사권을 못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히시라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걸 기히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영업실적수당하고 영업수당하고 이 내용의 뉘앙스를 볼 것 같으면 영업실적수당을 실적을 빼고 영업수당으로 해 가지고 영업실적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전직원한테 지급할려고 영업수당으로 이름을 고쳐서 주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게 잘못된 겁니다.

렇지

그렇지김경선위원

않아요. 이 얘기를 집지 않을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성과금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김경선위원

전직원한테 이걸 지급할려고.

이상운위원장

마무리를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이 부분이에요.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그렇고 주차장 부지도 할려고.

이상운위원장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했으면 되는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나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영업수당이라고 하면 실적이 있건 없건 일률적으로 주었다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실적 등급화 시켜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등급화 시켜서 실적이 좋은 사람은 많이 주고 없는 사람은 주지 말고 이랬어야 되는데 영업수당이라고 일률적으로 준 게 잘못됐다 이거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저희가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사라는 조직이 노사간의 합의라든가 임금협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이란 포지션 중에 예를 들어서 20을 영업수당으로 주었으면 그 20을 가지고 직원에게 배분되는 액수는 같습니다. 다만, 영업실적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개별 지급액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상운위원장

이봉하 사장님, 이것은 분명히 권봉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여하튼 감독청에서 지적이 됐으면 관리공사에서는 이거를 받아 들여서 제도를 바꾸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견해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바꿀 수 없다라는 쪽의 항변식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관리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이걸 받아 들여서 어떻게든 어떻게 바꾸든 바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해도

질문해도김용호위원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그 주차장에 일부 여유공간이 일부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서울 기동대에다가 무상임대한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주차 100%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것을 거기 영업하는 중도매인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돼나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렇게 했어야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중도매법인 사장님이나 또는 법인 사장님들이나 둔치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용호위원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서울시 지분이 23%라서 줄 수밖에 없다"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상인들이 위법행위를 하면 서울청에서 봐 주지 않느냐 이래서어쩔수 없이 무상임대 했다는데 두 가지 답변이 적절한가 우리 판단해 보자고요. 서울시의 23%이지 서울기동대의 23%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주는 게 절차였고 그리고 우리 중도매인들 영업하는데 가뜩이나 영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분들 활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분들한테 우선 배분했어야지 서울기동대에다가 빌려 줄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지금 저희가 우리가 중도매법인이나 법인이나 사용할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주차장 뿐이 아니고 다른 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그런 얘기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현재 둔치 주차장은 목적이 주차 부대시설로만 사용하게.

김용호위원

부대시설로 하면... 아까 우리 권봉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목적 위배해서 빌려 주어서 이 고생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상인들은 목적에 위배라서 못 쓰고 외부 사람들은 목적에 위배해서 써도 되느냐 이거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서울청에서 쓰고 있는 게 거기다 차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주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차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우리 갖지 못하는 상인들에게 배려가 됐어야 원칙이지 그것을 여러 가지 무슨 서울시 지분이 23%다 또 무슨 이게 사람이 왔다갔다 그러면 걸리는 일이 있으니까 편리를 보기 위해서 했다 이게 맞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꼭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우리 관리공사의 청소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청소는 지금 법인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우리 소비자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청소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청소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청소행정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공사에서 청소 수수료를 받아서 어느 환경업체든지 하나든 둘이든 이렇게 선정해서 청소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도매시장의 법인들이 각기 법인들 계약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환경하고 미성기업이라는 두 개의 회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협공판장하고 구리공판장은 미성이라는 기업이 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법인은 그린환경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일일 300㎏ 이상을 배출하는 영업자는 수집·운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걸 굳이 법 이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가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경우에 그 쓰레기 처리비용이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의 청소업무는 각 법인이 영업 주체인 법인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그러면 관리비를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데 징수가 잘 안된다든지 또는 더 많은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법인쪽에서 계속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답변 중에서 무사안일이고 책임회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수수료가 입금이 안 되거나 골치아프다 법인한테 각자 맡겨서 청소가 되든 말든 모르겠다 이런 주의란 말이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김용호위원

잠깐만이요. 왜냐 하면 사용자는 법인들은 청소수수료를 적게 줄려고 할 거고 또 청소대행 업자들은 그 수수료에 맞춰서 수익에 맞춰서 청소를 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 한 개 업체도 아니고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서로 책임회피를 할거라고 우리는 잘하는데 저쪽에서 안 한다 또 우리가 아무리 잘하면 뭐하느냐 저쪽에서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청소가 깨끗이 될리가 없단 말이죠. 이거를 여러 가지로 업무를.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법인별로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청소를 니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예를 들어서 무슨 생선 ��는 냄새나 풀뿌리 썼는 냄새가 나면 농산물동에서는 수산동에서 안 했다고 그럴거고 수산동에서는 농산물동에서 안 했다고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생선 같은 것은 일반처리 업자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용호위원

관리공사가 힘이 들고 관리공사가 통제해서 일괄적으로 청소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호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청소가 지저분하게 해야 됩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배출의 주체가 법인하고 중도매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쓰레기가 잘 안 나오면.

약이

만약이김용호위원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에 가서 지적을 했고 여러 시민들이 거기 사용자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면서 냄새 때문에 어떻다 뭐다 이래 가지고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덜 오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냄새 문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없애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2동이 자체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수산2동이요?

김용호위원

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 개인적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건물을김용호위원

잘 짓고 못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에 맞춰서 의도 한대로 잘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건 전에 지을 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저희가 유통종합시장과 도매시장간에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수산2동을 지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얘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지었다 이겁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다음에 우리 도매시장 운영에서 시너지 효과를 갖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내부적인 것은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마는 에어컨 실외기 앞에 쭉 늘어 놓은 것 보기 좋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실외기를 많이 설치했는데 흉하죠.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도 원래 설계할 적에 옥상으로 올리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옥상으로 올리는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옥상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그것은 당초에 시장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옥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수족관하고 배터리가 30m, 40m 연장 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장들하고 활어중도매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외기를 벽체에다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기에 흉하니까 향후에는 거기에다가 환기가 되면서 그래픽이라든가 이런걸로 보완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작은 거에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장의 활성화라는 게 첫째 품질, 가격 또 주변환경 여러 가지 청소문제 그런 것도 하나의 미적감각도 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같은데라도 깨끗한 건물에 가서 상품을 사는 게 요즈음 소비자들의 취향이란 말이죠?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작은 거에도 신경을 써 주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맨날 중도매인들이 죽겠다 죽겠다 소리만 나오면 그래도 우리 구리시가 개설자 아닙니까, 좋은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용호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또.

김경선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수산2동을 지었을 때 잘 지어졌느냐 못 지어졌느냐 이 내용은 그게 튼튼하게 지어졌느냐...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제김경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신건데.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이봉하 사장 답변 내용 중에 유통시장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누누이 저희 의회에 와서 몇 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설명할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하면 과연 수산2동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사장님의 말대로 되겠느냐 반대 의견을 갖다가 피력을 했고 특히나 예산이 있느냐 했더니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예치를 해 놓은 것 하고 해수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지금와서도 이봉하 사장님께서 지은 거에 대해서 후회합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경선위원

. 지난번 11월 1일날 우리 의회 주례모임 때 전무님께서 그것 지은 거 후회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날 그런 얘기한 기억 납니까, 후회한다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수산2동을 지금까지 짓지를 않았으면 지금도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지금 그나마 수산2동이 지어지니까 유통종합시장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수산2동이 생각 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관리공사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임원 두 분이신데 한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수산2동 후회스럽다 얘기했는데.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게 아니고 우리 관리공사 자체로 봐서 약 70억의 예산이 됐는데 18억 9,500만원을 해수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비 9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40억 정도가 자체 예산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 입장으로 봐서 경영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종합적으로 지은 걸 후회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관리공사 입장으로 봐서 40억이라는 자체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현이

표현이김경선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날 얘기하는 뉘앙스는요?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괜히김경선위원

지었다고 후회한다고 그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사 입장에서 재정에 40억이 들어갔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40억이 아니라 400억이 들어갔더라도 그렇지 당초에 그렇게 짓겠다라고 해서 지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공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김경선위원

공사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지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느냐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하여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는 중도매법인 대표들인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공문이 와 있어요. 구리청과 채소중도매법인 조합장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오셨는데 사실 받는 이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이하 시장관리부서 했는데 환기시설 정상요청해 가지고 이 공문을 관리공사에 보낸 걸로 아는데 환기시설을 갖다가 이걸 휀스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돌려 주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저희가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공문을 보낸 내용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부 대기휀 가동으로 2, 3층 사무실 입주자 진동으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공문 보낸 거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관리부장 한 사람 보냈는데.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답변하세요.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경매장이 환기를 관리하는 곳은 법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라든지 계량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이 하나 이게 약 7.5kw로서 16대가 있는데 전기료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이것 역시 상인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많이 가동을 할 때에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 법인에서 상인들이 이걸 전기세를 절약하는 운동에서 덜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이 분들 주장이 그게 아니고 이 분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2, 3층 사무실의 입주자 소음진동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2, 3층의 입주자가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기휀 가동도 정상적으로 했고 중도매인은 전력과부하 때문에 전기시설 공사도 안 된다 냉장고 설치도 안 된다 지금 중도매인 생활하기에 이만저만 고욕이 아니다" 이런 공문을 보낸 근거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관리공사는 무성의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이걸 지적을 해 달라고.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환기를 그것을 가동하는 것은 법인들이 하는 건데 앞으로 법인들이 다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비용부담이 많이 가더라도 제때제때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중도매인이 법인에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서 핑계를 대고 안 돌려 주기 때문에 또 에어컨을 못 쓰기 때문에 찜통이라는 거죠, 이걸 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편리를 봐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걸 이해하시고 문제점을 무얼 고쳐야 될걸 아시고 하면 됩니다.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원님

권위원님김용호위원

이거 한 가지만 하고 환풍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수산2동에 에스컬레이터 있죠? 그걸 만들었으면 운행을 해 줘야 돼요, 오히려 더 불편해요, 계단보다도 더 올라 다니기가 더 불편해요, 아주. 너무 위험하고 넘어질 것 같고 전기세가 좀 나와도 그걸 운영해 주어야 그래야 손님들 쓰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호응도도 올라가고 그러지 당장 오늘 하루만 운행 안하는 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럴바에는 이런 평지에다가 했으면 올라가기 좋은데 아주 불편해요. 그것도 수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만

이상만시장관리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다음에 권봉수 위원님.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근본적인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봉하 사장님은 지금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

문제권봉수위원

의식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주례모임 때 와서 설명하실 때에도 "우리 시장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고 규모가 확장되어 있고 서울 가락동 시장을 제외하고서는 여하튼 잘 되고 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전반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에서 직접 유통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또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는 시민들 그리고 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시 집행부조차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니까 지금 계속 대답들이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청소행정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김용호 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지금 청소문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냄새 나고 소비자가 외면하고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가 덜 되니까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관여를 해서라도 하라는 건데 지금 아까 이봉하 사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현재와 같은 방식 이상으로는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답변이 가능한데 지금 의회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안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해 버리시면 지금 이런 지적을 할 의미가 없죠, 저희는 그냥 지적하고 아까 말한대로 관리공사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식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가 정말 아주 정말 잘 된다 그러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해도 저희가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청소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법인을 대표하는 또 중도매인을 대표하는 청소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대표도 뽑고 또 청소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회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안건이 있다든지 제도를 개선할 것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부족한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사장님권봉수위원

,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문제에 지장이 있다면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청소 깨끗하게 해서 시장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아까 법규에 배출자 책임 원칙에 의거 해서 도매법인이 각자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지방비 이건 불가능 합니다. 보다 전향적으로 관리공사에서 청소문제를 관리공사가 책임지고 일원화 시켜서 하는데 청소 부문에서 이만큼의 결손이 나는데 이 결손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부분이니까 지방비를 예컨데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즉 의지를 보여 주어야지 그냥 아까 우리 이봉하 사장님께서는 만약에 배출자 책임 원칙에 법령에 그렇게 의거 해서 그런데 그게 도매공사에서 일원화 관리해 가지고 협상에서 부족분 관리공사에서나 지방비를 통해서 메꾸는 것이 위법 사항입니까, 위법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현행법으로는.

봉수

권봉수위원

불가능합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일 300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런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청소부분에 대한. 우리 사장님, 자꾸 우리 권봉수 위원님하고 김용호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는 건 애처로워서 그래요. 저희가 한 번 가 보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냄새가 나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무슨 작년 뿐이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지방비를 투입해 드릴테니 방법이 없느냐 이건 억지의 소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애처로워서 이게 작은 재산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자산인데 그리고 구리시에 책임이 있고 구리시의 자산인데 지금 아무리 300kg 이상 수집·운반의 책임이 거기 있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를 관리하는 주체는 관리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룰을 만들어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린과 미성 두 군데서 하는데 여기서 1년에 13억 8,000만원이에요, 청소비가?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상운위원장

13억 8,000만원인데 이걸 깊이있는 내용을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리시의 청소업체가 3개가 있는데요, 한 업체에서 10억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 넓은 지역을 하면서도 10억씩밖에 안 돼요, 10억씩. 그런데 여기서 13억인데 이 액수가 정말 적어서 청소가 안 된다면 중도매법인에서 더 내놔야 되고 아니면 그린이나 미성에서 어떻게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무슨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 그겁니다. 진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의 답변을 의회에서 자꾸 청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오죽하면 지방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처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간단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다른

다른권봉수위원

부분을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지금 근본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신 공문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 연합회에서 의회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온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인데요, 우리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가. 「수산본동과 수산2동에 지정된 거래 품목의 구성에 대하여 상호 경쟁심을 유발하여 시장 활성화을 유발하고 점차적으로 수산2동 중도매인을 본동으로 흡수하여 추후 수산 2동을 관련 상가 등으로 재배치」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펴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 문제라든지 검토하면 불가능합니다. 장래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수산2동 상인을 본동으로 흡수해서 또는 이전시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얘기는 부연하면 현재처럼 수산본동과 수산2동의 어떤 영업 권역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밖에 없다 관리공사의 대답은 그런 거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당분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여건의 변화가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수산본동에서 영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수산2동에도 선어, 어패류를 팔게 하고 수산본동에서는 활어를 팔았으면 좋겠다 품목을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수산2동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려면 어느 정도 영업력이 신정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두 번째, 요구사항이 기록상장 완화나 상장예외 품목 확대 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장래 개선사항입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기록상장 부분은 제가 농안법에서 기록상장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부분에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경매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지에서 경매가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가수입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대부분의 수산물이 지금 6, 70%는 수입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산지 또는 수입지에서 이미 원가가 결정돼고 단가가 결정되면 거기다 일정 이윤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경매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봐서 농안법 개정이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뤄질 것 같지 않고요, 워낙 이익집단이 바빠서 내년도 2월경이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농안법이 상정돼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공사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답변되는 걸로 가능합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정가수입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세 번째, 수산본동과 수산2동의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지정을 개선하라 그 말은 내용은 이해하시죠? 수산2동의 그동안에 최저거래금액 유예조치 했을 때 2006년도부터 하게 될 경우에 동일한 지정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유통종합시장의 상인들을 입주시킬 때 입주자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수고를 하셔 가지고 입주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아 가지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때 입주와 관련해서 유통종합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영업환경이 바뀌니까 일정기간 동안은 최저거래금액을 유보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해서 1년반 내지 2년 정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최저거래금액을 적용을 하는데 과연 본동에 계신 분들하고 수산2동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적용할 것이냐 문제는 협의를 거쳐야 겠습니다.

년이

내년이권봉수위원

지금 오늘이 12월 10일이 지났는데 20일 남았는데 협의해서 연내에 내년부터 지정을 하실 겁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최저거래금액을 운영을 할 겁니다.

영을

운영을권봉수위원

하실거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중인 걸로?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수산2동에 계신 분들 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본동에 계신 분들하고.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식 공문으로 온 개선 사항 중에 중간에 주차장 건 문제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관리공사가 시장 상인들의 원활한 상업활동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이런 단순한 민원사항이 과연 의회에 공문으로 사진 찍어서 올릴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이 처리 안 되는 건 정말 관리공사의 어떤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복사해서 관리공사쪽에 넘겨 주면 이건 약간의 단적인 예로 의회에서 12월 1일인가 2일날 현장확인 나갔을 때 우리 경비원들 동원해 가지고 교통정리 하시고 차량통제 하시고 그러셨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봉수

권봉수위원

왜 의원들 갔을 때만 합니까? 평상시에 상인들이 또는 손님들이 또는 오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의회에 이런 사진 안 올라오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공익요원들을 통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흡족할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걸 고쳐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아예 하는 김에 마저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마저 집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운위원장

마무리 좀 하세요.

봉수

권봉수위원

"청과동 중도매인 허가시설 입주 당시에는 본동, 산물동, 양념동 부류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취급품목을 분류 지정하여 시행해 오다 2003년도에 관리공사 업무규정 배정에서 해제하여 현재 산물동에서 소수중도매인이 포장채소를 취급하고 있어 본동 대다수의 중도매인의 영업에 지장이 된다하여 이는 도매시장의 흐름이 파괴되어 전체의 영업침체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업무규정을 재조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검토해야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이 중도매법인 사장님들 대부분의 상인들과 다시 검토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동의 경우 선어, 패류 통합한 것도 중도매법인 사장님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한 거고 또 포장 채소하고 산물채소를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통합한 것도 사실 그렇게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건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개선 가능한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다음권봉수위원

청과동 후면 주차장 및 물류배선 진입로에 양파 작업장을 설치하여 물류배선 차량의 진출입이 지나하여 상품유치에 지장이 있으므로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구조상 불가능합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전에 중도매법인 이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허가를 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채류동을 재배치할 때 그걸 한 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근채류 동 다시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옥상에 조경을 한다든지 부대시설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동을 재배치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때 다 집어 넣을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파악하고 있고 단지 우선적으로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종합적인 배치계획에 의거해서 하실 생각이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데크 사용에 대한 임대료 징수시정 요청해서 나옵니다. 데크 면적 사용료는 해당 중도매인 또는 도매법인이 전체 사용면적에 포함되어 현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또한 가건물은 도매법인이 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중도매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공사에서는 데크를 사용하고는 있는 중도매인에게 사용료를 부과 도매법인이 위탁 징수케 하고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실정이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타당합니까, 아니면 이 논리에 무리가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전무님이.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우리 전무님이 하셔도 됩니다.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윤태문 지금 청과동 데크 13개소 480평 정도 중도매법인이 5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데크가 별도로 계약된 면적이 아닙니다. 공공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전용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 건데 이것은 사용하는 자가 진입로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에 대한 점용료만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앞으로 더 의견을 들어 봐서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번 자세하게 살펴 봐 주십시오. 이 지금 도매인들의 주장은 조합에서 온 거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윤태문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권봉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방금 내가 복사를 해 가지고 사장님께 드렸죠? 사장님 보낸 공문이 그겁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중도매법인 7개 대표 분들이 구리도매시장 중도매법인 연합회 황석연 씨외 7명이 이 내용을 보낸 거예요. 우리 시 의회에다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 상인들이 행정규제를 완화해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 나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잔류 농약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류 농약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잔료 농약검사는 잔류 농약검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경선위원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다른 분이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농산부장 유시창입니다. 관리공사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잔류 농약검사는 간이속성검사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농산물의 일부 농약에 대해서 잔류 농약을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농약의 잔류랑까지는 알 수 없고 해당 농약의 농도와 종류를 알 수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에서 간이속성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엽채류 약 30개 품목을 저희가 간이속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10,000건의 계획으로다가 12월 현재 9,300건을 간이속성 검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체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부 샘플만 수집해 가지고 하는 거죠?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매일하는 건 아닙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인력관리상 농약검사실에 정규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한 명이 배치돼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그 친구가 쉽니다. 그러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을 저희가 샘플을 30개 품목을 간이속성검사로다가 검사를 해서 이상유무가 나왔을 경우에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정밀검사를 의뢰 합니다. 정밀검사 의뢰한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도매시장 출하자, 생산자조합에 반입금지조치를 합니다. 반입금지조치를 하면 반입을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건을 부적합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주일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정상적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할 계획인데.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것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샘플을 수거해서 간이속성검사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한 건당 4,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물건 보통 한 건당 4, 5시간이 되면 이미 농약잔류된 채소는 입에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마나

하나마나김경선위원

아닙니까?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잔류농약 문제가 나왔다 이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다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그 다음날 결과가 통지 됩니다.

김경선위원

그 다음날 통보가 오면 이걸 산지 출하장에 통보를 합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통보를 합니다.

하면

통보하면김경선위원

그 물건이 안 들어옵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안 들어온다고 볼는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

누가

누가김경선위원

내 물건에 농약잔류가 있다고 하는 물건을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출하를 합니까,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마나 아닙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그래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해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지만 가락동 시장에서는 속성으로 정말 금방금방 농약잔류검사가 나오는 그런 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현재 가락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 나와서 즉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즉시하면김경선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두 세시간 정도면 아니 세 네시간 걸리는데 두 세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구리도매시장에도 그와 같이 두 세시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저희가 현재 1주일에 한 번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정밀검사를 의뢰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 구리도매시장에다가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내년도가 뭡니까, 내년도가. 관리공사가 설립되고 도매시장 생긴지 8년이 됐는데 이제 그 문제점 지적하니까 내년도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락동 시장이 경쟁해서 이기는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기는 것 아닙니까? 어디 사장님, 답변해 보시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건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하한 업체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농약이 검출이 되면 그 다음에 확실한 어떤 확인을 위해서 도에 저쪽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검사를 하면 그 다음 출하정지를 시키는데 악의적인 경우에는 출하주가 다른 이름으로 출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출하중지를 시키면 출하를 못합니다. 그게 농민이 출하하기 좀 어렵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경선위원

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하지만 그러나 농민이 기껏 생산을 했는데 농약잔류가 있다고 통보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출하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은 작목반 같은데서 예비검사를 요구해서 실지로 산지에 가서 예비검사를 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사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모든 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타 업소보다 지지를 않아야 살아 남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그때그때 해서 두 시간만에 판별을 하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뒤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시고 바로 조치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바로 조치해서 가락동 시장과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게 우리 김경선 위원님의 주문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첨언하면권봉수위원

본 문제를 2002년 제가 시의원이 돼서 개별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제의원실에서 했을 때 바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3년이 지났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 똑같은 답변을 듣습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때 좋은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검사를 하는 시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락동하고 저희가 운영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 농안법에서는 농약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번에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준비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문하십시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램프 주변의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그 자료 속에는 네 군데다 임대를 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도매시장 상인들이 저희 의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정상적인 임대를 했지만 불법으로 전대를 한다" 이런 제보를 주어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제 본 위원이 관리공사 직원이 왔을 때 물어 보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집안의 형제들은 할 수 있어도 절대 전대를 주는 일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나중에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묘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수사권이라든가 이렇게 조사권이 있어 가지고 나가서 할 수는 없는데 한 얘기 중에 우리 남치우 팀장님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죠? 말씀을 해 주면 내가 얘기하기가 거북한데 "어떠어떠해서 우리가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나한테 한 얘기를 해 주시죠, 답변하기 어려우면 하지 말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법 전대는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부분도 제보를 가지고 김경선 위원님이 제보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항이냐 하면 어떤 임대자가 임대를 맡아 가지고 그걸 다시 전대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공사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며 자료 확보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부분인데 실제 어제 답변 내용 중에 어느 기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점은 잘못돼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불법 전대한 사항이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자료를 요청해서 확실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런걸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쭉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마 당일기관 관리공사 관련한 각종 기사가 가장 많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이 언론 종사자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측면도 있고 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우리 일방적 제보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본청 감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도 얘기한 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공사에서도 해명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몇 개를 보다가 이 부분 하나를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 작업장에 왠 냉동창고」해 가지고 난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사장님 보도난 이후에 보고 받고 한 바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처럼

이것처럼권봉수위원

관리공사 또는 어떤 이익에 혈안이 돼 가지고 본래의 지하공간을 잘못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전달된 사항입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중부일보에 보도된.

특정

특정권봉수위원

신문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특정 신문을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 중부일보에 보도됐던 기사를 인용해서. 지금 지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한테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지금 냉동창고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해서 더 좀 만들었으면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지금 냉동창고가 만들어진 원래 공간은 과거에 얼음을 생산했던 시설인데 저희가 얼음을 생산하는 시설이 하도 소규모라 생산해 보니까 경쟁력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고 거기다 냉동창고를 만들었는데 지금 일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최근의권봉수위원

일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념동 점포 배정과 관련해서 보도들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농산부장입니다. 우선 양념동의 점포 배정과 관련해서 두 번씩이나 신문에 났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점포 중도매인 점포 배정하고 정확한 사항을 보고드려야지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권봉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예. 제가 무점포 중도매인이라고 있었는데 빈점포의 발생으로 인해서 기히 중도매인의 허가를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무점포 중도매인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빈점포가 발생할 시에 ...들로 하여금 점포를 배정하는 게 점포를 배정하는 게 무점포 중도매인들의 점포 배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전에는 6개월 기준으로다가 거래실적을 가지고 배정했었고 금년 4월 28일부터는 3개월 기간으로다가 거래실절을 기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6개월 거래실적을 가지고서 점포배정하다 보니까 점포의 빈 공실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점포를 빨리빨리 배정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3개월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다가 지난 4월 28일부터 거래 배정 기준을 완화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난 3월달에 배정, 지난 4월달에 3개월 기준으로다가 배정 기준을 만들면서 거래실적과 동시에 또 무얼 만들었느냐 하면 지난 8월 24일부로는 입주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점포를 거래실적이 아니고 무점포 중도매인이 어느 A라는 점포에 대해서 한 사람이 배정을 원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 했을 경우에는 점포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걸로 지난 8월 24일부로 점포 배정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양념도 514호에 대한 배정 관계를 말씀드리면 점포를 배정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부로다가 입주 대상자 동의사항의 첨부된 사항을 가지고 8월 30일날 점포 배정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점포 중도매인이 26개 업체가 모두 참석해서 점포 배정 기준, 서류 제출 등 설명회를 26명에 대해서 8월 30일날 점포 배정 설명을 했고 그 설명과 관련해서 점포 배정 희망서를 9월 7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날 점포 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8개 점포를 배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실적을 가지고 배정한 사람이 3명이 있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상자 동의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 점포 514호가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점포를 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입찰담합 그런것 없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시창

유시창농산유통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님들 질문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인용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봉하 사장님을 비롯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종일 꼼짝도 안 하시고 감사장을 지켜 주신 언론인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리시 발전을 위하고 구리시 앞날을 위해서 고생들 하지 않나 생각하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5일차 활동은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