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만호 문화공보담당입니다. 이상도 영상산업담당입니다. 장봉규 공보담당입니다. 전동재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정선조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부터입니다. 2006년도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10억1,097만4,000원 대비 2억3,578만2,000원이 감액된 7억7,51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3억173만9,000원 대비 6,620만원이 감액된 2억3,553만8,000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부산진구신문 편집요원 2명의 인건비로 6,10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4,63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등 업무추진비로 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6억1,093만6,000원 대비 1억4,292만3,000원이 감액된 4억6,8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관련 예산으로 9,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지인 부산진 문예지 발간에 900만원, 그리고 중국 봉래시에서 개최하는 “평화송”축제 참가 예술단 교류 예산에 1,776만2,000원과 840만원, 부산진문화예술전과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구민작품공모전 등에 2,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0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학교 지원비에 900만원과 다음 페이지의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부터의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는 문화재등 보수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 매입비 등으로 2억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광고물 관리 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9,829억9,000원 대비 2,665만8,000원이 감액된 7,16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광고물 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광고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문예지 발간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예, 문예지 발간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문예지로서 발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매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 발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간하고 2005년도에는 발간 안되고 2006년도에 발간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예지는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주관으로 해서 그 회원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가 그 부산진구 이름으로 문예지로 발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발간은 한 1,2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우리 관내 각 학교나 기관단체 이런 곳에 배부를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방금 1,200부를 발간을 한다 하셨는데 1,200부를 발간하는 비용이 900만원입니까?

예, 발간비가 한 700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 따른 특별기고나 일반기고료가 한 2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토탈 900입니까?

예.

200을 삭감해 놓았는데 200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이 되면 기고료라든지 부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여지면 기관에 발부가 줘야 될 곳에도 못주고 중간에 배부를 하다가 말아야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을 계획했던대로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200부를 하면 돌릴 곳에 다 돌려서 쓸 수 있다?

예.

200만원 삭감이 되면 차질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이것이 이렇게 발간을 해서 돌리면 어떤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관내의 문예인들은 원로 문인들도 있고 일반 아마추어 문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있는 사람들은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되어도 이 사람들 문예인들 얼굴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연 이것이 이렇게 문예인들이 글을 기고를 해서 문예지가 발간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전부 그래도 한 장 정도라도 읽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발간이 되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제대로 발간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마다 이렇게 발간을 해서 과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그 성과는 주로 학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 각 동이라든지 단체에서는 필요한 것은 찾아보고 또 문예 이런 사항들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단도 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문예지를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겨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문예지 발간이 되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등 보수비 보조지급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화재 보수가 많이 할 것이 있는지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예, 문화재 여기 있는 것은 구상반려암하고 배롱나무하고 또 황령산 봉수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꼭 보수장비를 저번 같은 경우에는 황령산 봉수대에서 시설이 일부 훼손이 되어서 그런 보수를 한다든지 구상반려암 철조망 쳐놓은 그런 시설물이 조금 훼손됐을 때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개금동 오락기보관창고 전기 및 상수도요금 있지요?

예.

또 여기 보면 207페이지에 민간이전 되어 있거든요. 불법게임기구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개금3동에 있는 것 맞지요? 창고보관소가?

예, 개금3동에 있는 것.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불법게임기 이것을 언제까지 보관한다는 연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게임기로 검찰에서 판정이 나서 우리가 몰수를 해서 옵니다. 몰수해서 오면 일시보관을 해 놓았다가 이제 파괴해도 좋다 검찰 지휘가 떨어지면 그래서 파괴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 빨라도 한 6개월 내지 1년 상당히 기간이 빨리 처리가.

우리가 보관해서 파괴하는 그 시점하고 숫자하고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것을 보관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파괴시키는 물건하고 그 안에 보관하는 물건하고?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 숫자가 전에는 저것이 파괴가 많이 안되어서 보관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1,000만원 파괴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파괴를 많이 하고 올해도 일부 파괴하고 나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450만원만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꼭 보관을 창고에 전기세니 뭐니 이것을 줘가면서 보관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 국유지있다 아닙니까? 구유지땅. 재활용센타라든지 그런 곳에 보관하면 보관료는 안줘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개인 것을 빌려서 보관료를 주고 해야 되는지.

아니, 저곳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저것이 만약에 또 일부 있다가 찾아갈 그럴 수도 있고 파괴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밖에 노상에 보관을.

불법게임기 처리 민간위탁 이것은 검찰에서 없애라고 하면 없애는데 들어가는 위탁수수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파괴시키는 수수료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구상반려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반려암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철조망 되어 있는 것이 1만평 정도 됩니다.

1만평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은 철조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산을 다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바위 그 부분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위부분에서 옆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1만평을 철조망 쳐 놓았습니까?

예. 거의 1만평 정도 됩니다.

1만평은 무슨 예산으로 쳤습니까?

그것은 오래 전부터 쳐져 있었는데, 우리.

쳐 놓은 부분이 1만평이나 됩니까?

감로사 뒤로 해서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시비, 구비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와서 지금 2억이 들어 왔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데 쓴다는 말이죠?

예.

2억을 집행했고 금년에 2억을 다시 집행을.

2억이 지금 국비, 시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았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인 한사람을 지정을 해서 주위에 학생들이 견학을 온다든지 하면 청소도 시키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내원으로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상시 배치는 아니고, 문을 잠궈 놓고.

이 사람들은 초소가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이 관망을 해서 지켜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달에 얼마주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면서 구상반려암도 관리를 하고, 황령산봉수대도 같이 관리 및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려암 관리인이 12개월 해서 한달에 25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현재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산불방지요원이 항상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11월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사항에서 경비원을 배치를 하지 말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산화경방원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산화경방원이 겸임하는 것은 책임관계 그런 것도 있고.

책임관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려암에 돌을 지켜 주는데 돌을 깨어간다든지 그 외에 특별히 손상될 것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6개월분만 하고, 6개월은 산화경방원이 같이 관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 한계 책임 한계하는데 어떤 책임 한계 말입니까? 거기에 초소를 만들어서 상주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한번씩 돌아보는 그런 정도인데, 산화경방원을 그 위치에 배치를 해놓으면 전체적인 산화경방을 하면서 구상반려암도 관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짚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봉래시에 방문한 적이 있죠?

예.

204페이지에 초청여비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하나의 외국에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구의 위상도 높이고, 또 주민들의 질향상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중국산둥성 봉래시에 갔다 온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다른 측면에서 들어 봤을 적에 이 봉래시라는 시에,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만 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적에는 봉래시는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보면 함안산청이나 저쪽으로 중국의 한쪽 외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래시가 그런 오지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역사적인 고적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까?

봉래각 이라든지 자기들이 신선도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의 봉래산 그런 역사적인 도시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 견문을 넓혀오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교류도 좋은 도시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걸 하는 것도 좋지만 하는 만큼의 실익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가 모르겠지만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거기가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이익된 것을 얻어온 것 보다는 나쁘게 평하면 가서 중국의 술이 굉장히 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도 역시나 하는 것이 부산의 경제가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고, 공장들이 자꾸 나가고 하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래시 같은 그 오지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오지라는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거기가 좋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오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기업을 유치를 시켜 놨을 적에 정말 우리 부산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근에 양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 기업인들을 거기다가 존치시키는 쪽으로만 계속 밀어 넣는다면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냐, 결국 우리 부산의 경제가 자꾸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최대한, 이왕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면 이것을 절감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지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봉래시와 우리가 교류도시로서 기업.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작년에 해왔고, 금년에 해왔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고, 안하고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알지만 실무과장으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뭔가 정책적으로라도 한번쯤 걸러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봉래시하고의 교류는 이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한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약 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사실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교류함으로써의 가져오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수치로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라는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협정 교류로서 봉래시와 1개 다른 시와 문화교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외국의 사항을 우리가 같이 도입해 봄으로서 우리 부산진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예산도 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욕심 같으면 이런 규모를 조금 더 확대 해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삼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확실하게 뭔가 효과적인 측면이랄까 나타나지 않나 봐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 못한 것 아닙니까? 이삼년동안 우리가 해 봤는데 지금 2년동안 해 보면서 IMF를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상생하는 입장에 들어 간다고도 보고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또 가로 막아있는 그런 문제가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한번 더 걸러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취지는 토끼를 잡더라도 호랑이 잡는다는 기상은 좋았지만, 현실을 봐서는 잘 안맞다. 지금 우리 일본하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하고도 하고 있는데, 문화교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도 다 좋은데, 최소한의 경비를 좀 더 절감을 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경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을 보면 특정인 몇 사람들의 얼굴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정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봉래시할 때 모시고 갈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가면 저희들 국기가 행사장에서 게양되고 앞에 나가서 흔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위상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끊어서 미안한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하세요.

과장님! 아까 우리 문화재 있죠?

예.

그건 보충이 아니잖아요? 지금 봉래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했잖아요? 구상반려암 보충입니다. 지금 관리인이 구상반려암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황령산봉수대 청소하고, 거기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봉수대 올라가서 씻습니까? 닦습니까? 뭐합니까?

주로 청소를 많이 합니다. 봉수대에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와서 어질러 놓습니다. 캔 같은 것, 무슨 껍질 같은 것.

보니까 술 먹고 술병도 던져놓고, 오물도 있고, 그러면 수시로 올라가서 청소를 하죠?

예.

얼마 줬습니까?

25만원씩 작년에도 올해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씩 올라가 보지만 지금 구상반려암 있는데는 길도 허물어지니까 올라가서 길도 정돈을 하고, 그 사람 바로 집옆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하고 같이 25만원을 지불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문화재가 항상 제가 질의를 잘 합니다만, 문화재답게 관리를 할려면 어느 정도의 보수는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백양산에 병충해 관계 때문에 모위원께서 산불일용직 올려 보내라. 이래서 백양산에 병충해 때문에 망쳐놓았다고 우리 친구가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다는 말입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예요. 어느 정도 보수를 지불하고 차라리 이것은 문화재답게 잘 관리를 해라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 꼭 아이 심부름값처럼 조금 줘서 여기서 봉수대까지 가라. 봉수대 거기 올라가면 높습니다. 그런 것은 실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잘 관리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야지 조금 줘놓고, 전체적으로 여기 관리하고, 봉수대 관리하고, 관리해라. 아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관리하지 마라고 관리인을 없애는 것이 낫고, 예산 없으면 관리인 없는 것이 나아요. 나중에 망가지면 망가지는대로 그때가서 또 어떻게 하든간에. 그래서 그런 운영보조를 하려면 제대로 보수를 지급하고 그렇게 관리가 잘 되도록 빨리 이번에 2억 내려 왔으니까 내년에 또 신청해서 주위에 전부다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놓았습니까?

예산 내려오는대로 계속.

오는대로 빨리 사들여서 문화재다운 문화재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행사운영비, 201페이지 일반수용비 4,354만원 있죠? 그런데 지금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 서예휘호대회, 미술서예사진, 구민문학작품공모전, 해마다 다 합니까?

예, 합니다.

해마다 이 예산대로 다합니까?

예.

행사를 꼭 다 해야 됩니까? 구청에 예산도 많이 딸리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해마다 다해야 합니까?

이것은 주로 같이 넣어놓으니까 그런데 각 행사마다 초·중·고생 학생들하는 것이 15회 되어 있고, 서예휘호대회라든지 구민작품공모전 이것은 우리 문화행사로서 매년 시민들의 참여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형편이 되면 지금 여기에 올해 4,3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시상금이 전부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공직선거법 관련 때문에 이 뒤에 시상금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행사를 하면서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문화행사를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은데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확대를 못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행사 말고도 갖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부산진문화예술인전 활동지원비 450만원은 뭘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올해 얼마전에 한 작품전시입니다. 작품전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작품을 내려고 하면 도록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액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지원은 필요없지 싶은데 도록제작, 전시장설치.

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저번에 밑에 문화예술인전 했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면문화예술축제 홍보물제작을 보면 서면문화예술, 서면문화예술축제, 서면문화예술축제 길놀이구상 이런 것이 있는데, 205페이지보면 서면문화예술축제 3,680만원, 여기도 길놀이 참가단 출연료 400만원, 207페이지에 행사관련 시설비해서 국비 1억4,000만원, 시비 6,400만원, 구비 1,000만원 좀 넘고, 전부 3,000만원은 이 행사하고 앞에 행사하고 같은 행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각 항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목별로 갈라서 예산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집행은 축제해 가지고 같이 안 되고, 예산편성상 항목에 넣다보니까 시설부대비 뒤에 있는 3,000만원은 무대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앞에 아까 205페이지에 되어 있는 각종 기획출연료, 공연출연료 이런 사항들은 일반보상비에 시책추진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돈은 주는 것하고 홍보물 만드는 것하고.

들어가니까 어질려서 전부 쓰여져 있다. 그렇지요?

예, 목별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써주는 것도 앞에는 화선지 구입이고, 뒤에는 또 가훈쓰는 사람은 3명입니까?

동순회하면서 가훈써주기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순회하면서 써주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써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는 하는 것이 없던데요?

예. 동에 가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1달에 1번씩 동별로 돌아가면서 가훈써주기가 있는데 그것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이 나가고 하는데 여기는 구청에서 하루에 7만원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명작가들이 써주는 수당입니다.

서면문화행사 1번하는데 돈이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1억1,0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9,400만원 들었습니다.

9,4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올해 예산편성을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 시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우리 서면축제는 전부 구비입니다. 뒤에 국비, 시비 있는 것은 문화재 지원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경상경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4,354만원에서는 조금 아껴서 예산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있고, 하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훈 쓰는데 서예가 전문가가 옵니까?

예, 자기들 작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동사무소에도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글씨만 쓰고, 낙관도 안 찍어주고 낙관 찍어 달라하면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했으면 자기 낙관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글만 써주고 자기 점포로 와서 낙관 찍어주고, 찍어주면서 액자를 주문하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낙관을 안 찍어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액자는 가서 거기서 주문하더라도, 낙관은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일반 낙관 찍는 것은 작품할 때 찍고.

찍습니까?

예, 일반 가훈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안 찍습니다.

예, 그럼 황령산 봉수대에 가보면 밑에 분화구가 4개가 있지요?

예, 5개 있습니다.

마개가 없어요. 몇번 올라 가봤는데 그 안이 쓰레기통입니다. 앞에 문을 달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열어서 쓸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달아야 되겠습디다.

문은 원래 시설물 할 때는 당초 할 때도 고정을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한 것인데, 시설물 달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전부 보고를 해서 고증을 받아야 되고, 안 그래도 우리도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 가서 우선은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막아 놓았는데, 그래도 완전 안에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

요즘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요,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백대성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박순관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서면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예 행사다운 행사를 안 할려고 하면 앞으로 문화축제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일회성 공연으로, 재미로 끝내려고 하면 축제를 안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보면 흥행성있는 가요노래자랑 이런 것이나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 보면 통장님들 장학금도 자녀들에게 지불하고 하죠? 우리도 그런 축제에 예산을 조금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음악에 소질이 있는 이런 장학생들을 한 두명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불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서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얼마씩 줘서 장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연대회도 한번 갖는 것,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관련은 지금 서면축제가 일반 대중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진주에 가면 개천예술제나 이런것 하지요? 타 시도에 가면 예술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면 같은데도 어차피 문화축제니까 문화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게 제 부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7페이지에 부산진문화원사업지원 시비, 구비인데요. 우리 문화원이 2년, 3년 다되어 가는데 과연 부산진문화원에서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를 발굴한다기 보다는 이제 각종 문화사업을 하기 위한 문화원 설립이니까 앞으로 문화원을 위주로 해서, 각종 문화사업이나 지금 요즘 보니까 회원확보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직 문화원을 우리가 시작한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가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풍물놀이 그것만 뚱땅거리고 있습디다.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각 자치단체하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우리 고전관계 가야금이나 풍물이나 이런 사물놀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우선은 각 문화재탐방이라든지 역사탐방이라든지 부산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화발굴 그런 것도 수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인협의회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를 같이 그 사람들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위원 수당까지 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문화원하고 같이 합병을 해서 같이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이것을 꼭 분리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하는 것은 구에서 바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화예술인협의회 간담회라든지 서면축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구에서 바로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원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문화원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화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별개로.

부산진문화원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한 것이 없지요? 있습니까?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역사탐방 이래가지고 회원들하고 일반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우리 전통문화탐방도 시켜 주고 이런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동이나 남해 이런 곳에 탐방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행사했는지 안했는지 문화탐방한 것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05년도에 한 실적을 한번 뽑아서 자료를 우리 권수용 위원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권수용 위원님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부산진문화원 사업이 정말 중요성이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지원을 크게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런데 앞뒤가 좀 안맞다는 부분이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이 정말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 위에 부분에 민간이전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지원해서 9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부 시비인데 이 부분에 정말 우리 부산진문화원이 동래같은 문화원하고 비교를 한다면 동래구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이것이 미진하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문화원 운영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사무국장 한 사람만 인건비가 2,0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위에 부분에도 구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위에 민간학교 지원하는 이것은 시립도서관하고 부산여자대학하고 양정청소년회관 여기에 시비해서 바로 시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 구비는 지원을 안합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것을 보니까 동래학춤 관계라 해서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예.

보면 가야고등학교하고 부산여자대학 있지요?

예.

부산여자대학이 우리 토속민속에 대한 문화재 차원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시 차원에서 동래학춤의 전통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비 지원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서 계속 발전을 유지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이나 양정청소년회관 이런 곳에도 시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화원 관계하고는 별개라 이 말이지요?

예, 우리 문화원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9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이것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종사원해서 여기 3명이네요?

예.

3명은 별도의 일용인부로 쓸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 광고물정비 단속하는 상용인부입니다. 이것은 전에 부터 광고물정비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입니까?

일용인부지요. 상용.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공공근로일용직 안있습니까?

공공근로일용직을 해서는 상시로 우리가 활용하는데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되면 연관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3명이 배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고정으로 직원과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직같으면 나가는 것이 여기 예산된 이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것 외에도 뒤에 그 쭉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붙네?

예, 복리후생비하고 이것은 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거기에 준해서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3명만이 아니고 우리 일용직이 135명 안있습니까? 구청에?

구청에 있는 각 분류가 다 있듯이 우리 문화공보과에는 인원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 3명을 가지고 이렇게 순찰하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인원은 135명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3명을 모집해서 쓴다 이것입니까?

예, 전체 인원은 총무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못쓰고.

묻는 말씀은 총무과에 135명인가 일용직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여기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우리 일용직원 135명 있잖아요?

아마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산은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으면서 그 135명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이것은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관 위원님!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인부는 백삼십 몇 명 정도 별도로 있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쓰고 있는 문화공보담당실에 광고물정비 3명 그것은 다른 또 도시관리쪽에서 하수관리 일용인부 몇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인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예산을 부서별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기는 알겠는데, 나는 예산안 별도로 할 필요없이 공공근로를 쓰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이며 전년도 예산 3억3,757만4,000원보다 2,327만3,000원이 감액된 3억1,43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215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으로 2억9,5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억8,495만5,000원으로 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등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예산을 20% 감액 편성하였고, 다만, 부산 최초 증명민원 통합운영에 따라 그동안 7개부서에서 증명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던 민원신청서와 소모품을 모두 우리과에 통합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비해 일반운영비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46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끝부분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1,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매월 선정하던 친절왕과 친절공무원을 예산부족으로 분기별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며,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3년 연속 친절구의 위상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구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친절표어 공모, 분기별 선정되는 친절구 왕과 우수부서에 포상하기 위하여 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보면 CCTV시청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1만8,700원 해서 한달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어디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먼저 윤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CC가 아니고, CA, 케이블TV 입니다.

CATV인데 잘못 적었죠?

예, 죄송합니다.

케이블TV 되어 있고, 여기는 CCTV 되어 있어서.

예, CATV가 맞습니다.

예, 그건 잘못 적어진거죠.

죄송합니다. 케이블TV는 시청료가 월 정액제입니다.

월 정액제인데, 1만8,700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보건소에는 2만4,000원 되어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 보면 1만7,000원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획일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타 부서까지는 제가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생각은 케이블TV가 여러 개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채널시청하는데 따라서 본인들이 월정액을 만들든 해서 몇개 채널까지는 금액이 얼마로 한정 되었는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특별히 절약한다고 해서 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안내책자하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이 221페이지에 또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또 있거든요. 행정서비스업무추진 80만원, 또 행정서비스헌장기념품제작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같이 묶어도 되겠는데 이걸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낸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21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안내책자 유인이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책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책자를 제작을 해서 각 부서별로 공급하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 384만원은 엄격하게 보면 사업내용은 구분됩니다. 크게 보면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정문 현관 입구에 친절·불친절함이 다소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함 만드는 것, 각종 현관문에 스티커 안내문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홍보물이 있습니다.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드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세분해서 더 구분하면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했을 적에 회계법상 틀린다는 말입니까?

회계법상에 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무슨 돈이냐고 글자 그대로 산출기초자료이기 때문에 2개 합쳐서 624만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하시는데 도움을 주려고 저희들이.

많으면 지적을 할까봐 이렇게 분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8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민원자원봉사의 운영이 하나 있고,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여비되어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자원봉사자 몇 명이나 씁니까?

1동에 1명씩해서 25명 쓰고 있습니다.

많이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니고, 무보수 봉사이기 때문에 1달에 1번 정도 저희과에 자원봉사 해 주고 갑니다.

신청 합니까?

본인 신청은 사실 초기 단계라서 없고요. 동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추천해 주면 흠결이 별로 없으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받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과연 그 사람이 덕망이 있고, 좀 성실하고 이런 분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곁들여서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를 했지요?

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구청 민원과에서 모계장님이 그것을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과에 담당이 적극,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혁신과제로서 간부회의에 전체에 뒷받침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혁신적인 차원에서, 혁신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했는데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님이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분은 우리 구청하고 구민을 위해서 엄청 봉사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공무원 시상주는 것이 많이 있네요. 꼭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분발해서 모든 것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면목 없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더 큰 상을 전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큰 것은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1페이지 상단부분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행정서비스업무추진하고, 행정서비스헌장 기념품제작해서 이렇게 2가지를 110만원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업무추진비 80만원은 2005년도 올해는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애로가 있었냐면 사실 각 동에도 담당자가 1명 있고, 우리 18개 과에 부서별로 담당자 서비스업무를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도 1번하면서 차라도 한잔 대접할 필요성이 있고, 수상자가 가끔 있습니다. 수상자에 대해서 시상금은 별도로 못 준다하더라도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만 주고 격려 차원은 전혀 없어서 일년에 얼마 안 되는 돈,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최소 80만원 정도만 있으면 담당자나 수상자나 강사간담회에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올해 80만원 얹었고,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기념품제작은 이것도 최소한의 우리 직원이 900여명 되는데, 교통카드나 열쇠고리 하나라도 해 줄 필요가, 친절사례 발표를 하게되면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해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으면 내년 예산사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 얹었을건데, 돈은 불과 얼마 안 되서 30만원 더 얹어서 80만원으로 인상, 상정을 했습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을 참작하셔서 적극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앙양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서 구민 모두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청소행정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60억1,1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180억8,304만원 보다 5억3,502만9,900원이 줄어든 175억4,774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7,760만원,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33억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1,600만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4억2,44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8억6,130만원, 톱밥 및 EM발효제 판매수입 1억6,000만원,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수입 등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예산 총액은 50억5,58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9억8,560만원,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 인건비가 5,880만원, 재활용사업소와 EM생산연구소, 전포선별장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3억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억720만원은 청소차량운행일보인쇄비 30만원에 29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87까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 7,630만원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운영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재활용센터, 재활용사업소 전포선별장, EM연구소 공공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피복비는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근무복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급량비는 부서기본운영업무추진비 및 청소차운전원 식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료 및 진료비 1,120만원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버스임차료 160만원, 청소차난방비 등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은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에 5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289페이지 차량비 2억330만원은 청소차량 25대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 국내여비 240만원은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 근무원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업무추진비 1,290만원은 사회산업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 청소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6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부터 29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비 280만원에 5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 114억8,500만원의 예산편성은 보조사업 3억2,850만원과 자체사업 111억5,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EM발효제구입비 5,000만원, 선별장시설보안공사비 5,700만원, 폐형광등운반차량구입비 등 5건에 2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재료비 7,370만원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비 1,250만원과 EM발효제 및 보조사료원료구입비로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1,080만원은 생활쓰레기 운반수거수수료 상정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04억3,480만원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80억2,01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비 17억6,560만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억8,000만원, 폐목재, 폐합성수지처리비로 4억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20만원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철거비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6억3,590만원은 명지소각장, 신고매립장 등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1페이지에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는 공공근로 인부입니까?

공공인력으로 개금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는 주로 장비하고, 운전이라든지, 기계설립 관계입니다.

28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재활용사업소 인부, 주차, 연차 포함해서 50명 150일, 이것은 어떤 일시사역인부를 말합니까?

재활용사업소는 일용인부를 말합니다.

일용직으로 50명을 150일 쓴다는 말이예요?

예.

재활용이라고 보면 3개월하는 분이 있고, 9개월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3개월은 공공근로가 3개월하고, 9개월이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0명 150일만 편성 되었습니다.

50명하면 재활용센터에 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물량이 많아지고 이러면 일시일용인부를 내년도 사정을 봐서 더 확보할 필요가 생기면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은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부득불 올려야 되고, 물량이 현 수준 같으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아질 것은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정부시책이 기준을 재활용쪽에 많이 돌리기 때문에, 재활용 부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쳐도 50명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에 맞춰서 100명을 하든지, 70명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영세민,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들면 많이 들수록 재활용은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봐서는 50명으로 모자란다는 말이죠? 물량이 많아서 모자란다는말 아닙니까?

예.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옆에 폐나무가 엄청 많이 재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셨다니까 묻겠는데 톱밥제조하는데 가면 톱밥기계는 거의 안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두번씩 올라갑니다. 톱밥을 손바닥만큼해 놓고 그냥 말린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작년에 한번 더 해보고 큰 수익성이 없으면 2006년도에는 없애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청소과 과장님으로 안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저희 구가 EM공장을 할 때는 민간인이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해서 상당히 좋은 혁신적인 사례라해서 평가도 좋게 받고 그런적도 있었습니다.

부산진구가 뭐든지 시범해서 우선으로 가자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 1명하고 공공근로하고 해서 약 9명에서 1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일 안합니다. 톱밥도 천막창고에 엄청스럽게 재놓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으니까 생산을 못하고 상주 공무원이 크게 생산할려고 신경도 안 쓰고 판매할려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다고 청소에서도 판매할 때가 없어요. 판매처를 찾아봤습니까? 있습디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EM발효제하고 바이오알파하고 톱밥하고 10월말 현재로 볼 때는 판매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2,700만원 정도 현재 늘어났습니다.

9명하고 모든 소모품비하고 구청에서 예산하는 것하고 2,700만원 수입이 아닙니다. 적자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를 세사람을 금년도에 경영관계 때문에 줄이고.

폐목재를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그것 처리할 데가 없어요. 처리할 데 있습디까?

그것은 지금 현재 톱밥 생산을 하고 더 이상 나무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남는 것은 부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만 신설해놨지, 전혀 우리 구청에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시비 오고 하니까 해보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지하수되어 있지요? 그것이 정문입구에서 내려오는데 배관이 고장났다고 하는데 고장났다고 하는 소리를 3년전에 들었습니다.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이것이 하나도 우리 구청에 도움되는 것이 없고, 실용성이 없습니다. 민간위탁도 안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민간위탁할 때가 있는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민간위탁이 안되고 안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시 과장님 연구하셔 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그런 분야들은 도출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EM발효제 이것때문에 작년 예산인가 다시 한번 실시를 해보고 평가를 대안을 내놓겠다고 그래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준 것으로.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고 나서도 저희 나름대로 타지역이라든지 인근에 공공기관하고 판로관계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결과 많지는 않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작년 동기보다는 2,700만원 정도 수입은 매출 내역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 세사람을 줄여서 1,800만원 정도 절감은 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사유는 될 수가 없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경영관계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민간위탁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을 조금 더 주시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 두번이나 그 뒤에 한번하고 이번에 오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중단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조금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 가지고 좋은 그런 우리 구정에 재정적인 부담이 안되고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주위 환경이나 이런쪽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시일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282쪽에 생산연구소 인부임 이런 것은 안 올라와야 상임위원들이 볼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인부를 공공근로를 받아서 다른 부서로 돌리면 되고 여기에 연구소 인부임 이런 부분은 다른 직급으로 업무해 가지고 그렇게 돌려서, 저번에 인원을 몇명 줄여서 절감 효과는 나서 작년보다는 수익성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 의지가 보여야, 지금 발효제 구입비 5,000만원 올리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없으면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생각을 해 볼 것인데 이것이 안 맞는 부분이다. 본위원은 이래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294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여기도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억8,000만원을 올렸는데 3,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이사를 할 때,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버릴려면 동사무소 신고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그 수수료를 받고 나서 대형폐기물을 우리 전포선별장에다가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거기서 선별하고 나서 처리비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낸 용량 물량만큼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비를 수수료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급제하고는.

작년부분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물량하고 비슷하게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142명해 놨는데 금년에 우리 구청 예산이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이 한번 있었고, 가을에 체육대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때문에 비교견학 한번만 하고 체육대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것은 이번에 안하고 재정이 좋을 때 해도 되니까, 이런 예산을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 이런데다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비교견학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틀려서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보면 사기앙양책으로 1년에 한번 내지 1, 2회 사기앙양시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번 중에 한번은 줄였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전세버스를 내서 청남대라든지 관광지 겸해서 돌면서 하루 음식준비해서 먹고.

, 고생은 많이 하니까, 관광간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것은 없애고 재활용사업소에 상용인부, 재활용센터 진짜 어렵고 영세민들 일하는데 아닙니까? 이런데 예산을 넣도록 이것 삭감해도 되겠지요?

이것은 단체 협약사항이라서 한번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기앙양책으로 한번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9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19명에 푸른산 가꾸기는 산을 가꾼다는 말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는 우리 부산진구의 미래 환경과 현재의 환경 관계의 추진을 위한 설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의 총 위원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는 의장님과 부청장님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계 교수 4명과 민간인들 각종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 4회를 해야 됩니까? 연 2회를 해도 할 수 있지요?

사실 분기별로 각종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교수들과 단체들이 환경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이것은 이례적으로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추진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꼭 연 4회를 해야 된다? 아니, 우리 부산진구가 어려운데 연 2회로 할 수 있잖아요? 법으로 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건 아닌데 이것은 왜냐 하니까 사실 동천관계도 그렇고, 환경관계포럼이 예산 관계 때문에 연 4회 분기 1회로 되어 있지,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할려면 적어도 일이월에 한번 정도는 모여서 우리 부산진구 환경미래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장을 열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 관계상 분기 1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주해야 된다?

예.

국내여비에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공무원여비, 공해배출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비를 가져가서 하느냐, 아니면, 손수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신고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대한 장비를 직접 가지고 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점검사항은 차량에 저희들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장비는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연 3회해서 과연 민원이 부산진구가 엄청 많은데 3회 가지고 됩니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저희들이 1년에 신고받는 건수만 해도 1,000건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부족한 횟수지만 더 이상 예산편성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것은 연 1,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3회해서 될일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라든지 어디 예산을 더해서 해야지, 이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3회해서 과연 얼마나 하겠어요? 민원발생이 들어오는 것마다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3회 정도 나가는데 주에 보통 이삼회 정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좋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연 1,000건이 나오는데 3회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셔야지, 부산진구에 식당이 몇 개입니까? 식당만 칩시다. 이때까지 가장 많이 주시하는 것이 식당이니까, 허가되어 있는 식당이 몇 개입니까?

일반 식당은 5,30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5,000개가 넘는데 공해배출단속에 3회해서 3명이. 가시적인 이런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에게 맞게 해야 됩니다.

심야별도단속은, 음식점에 단속은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민에게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99페이지하고,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하고 보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보면 국내여비에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공무원여비라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국내여비에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여비,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여비, 303페이지 공중위생명예감시원수당, 불법퇴폐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 이 부분들이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죠?

각 부서마다 담당 부서별로 다릅니다. 하나는 공해고, 하나는 위생 중에서도 식품위생이 있고, 여관 목욕탕 등 공중위생이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야간단속해서 200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298페이지하고, 301페이지에 보면 공해측정장비관련 소모품에 보면 공해배출관련시설 서식 인쇄, 운행차배출가스 행정처분관련 서식 인쇄,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현수막 이렇게 많은 공해배출에 관련해서 경비가 많이 들죠?

예.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 해서 경비는 드는데 지금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다 인쇄, 서식하고 보면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검사의 장비기계로서의 효능을 못갖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공해측정을 하게 되면 무슨 조치가 뒤따라야 되죠?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행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과태료규정, 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들자면 가끔 각 동에서 민원 올라 오는 것 있죠? 어떤 민원들이 주로 올라 옵니까?

주로 공사장 관련한 소음민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공사장하고 차량 관계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소음 관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올라오면 나가서 담당 직원이 측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방음벽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마련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사실은 저희 진구 관내는 올해도 지금 시에서 재배정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지금 방음벽 설치공사가 하나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적어도 최하 2억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받아와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작년인가 전포2동에 감로사 밑에 방음벽 설치 해달라고 직원이 가서 측정한 곳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공해측정을 하고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억에서 5억, 7억씩 방음벽 공사설치비가 예산이 드는데 구비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비로 안 되면, 시에 요청을 하든지해서 어차피 그것은 주민들 민원이니까 하나씩 체크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구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전포동 감로사 부분 방음벽 공사도 저희들이 시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추경에는 예산이 될 것으로 과장님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보시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시비 보조가 12억입니까?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으로 구비 편성이 되었는데, 경상예산부분은 이번에 구 재정난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환경위생과,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충분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손해국 산업담당입니다. 전종칠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백무현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중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 증지수입 등 세입 20억4,777만원이며 세입을 각 분야별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 공장등록 증명, 16페이지 농지원부발급이, 17페이지 축산물 판매업 신고수수료, 세건의 증지수입이 105만원이며, 22페이지, 공원관리 변상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50만원, 25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과태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200만원, 가스법 위반 과징금이 2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과태료가 50만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국비보조금 14억2,131만6,000원, 3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시비보조금 6억4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28억9,084만5,000원으로서 경상예산 6억5,636만3,000원, 사업예산 22억3,448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2,685만4,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2005년도 본예산의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국·시비 지원비가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포함되었지만, 2006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7억이 본예산에 포함되었기에 여타 예산과목에서 감액편성하였음에도 전년대비하여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14억2,131만6,000원, 시비 6억400만4,000원, 구비가 8억6,5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8,902만원은 전년대비 437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 단가 차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3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900만9,000원은 전년 대비 45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양묘장, 가로수, 공원·시설녹지, 가로화단·녹지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245만원은 전년 대비 9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녹화관련 사진촬영 인화 대금으로 각종 녹화사업 자료 및 증빙자료 작성에 활용코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230만3,000원은 전년 대비 561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녹화 조경지의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 465만3,000원은 전년 대비 23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장비 수리비 및 유류비의 인상에 기인합니다 다음 311페이지, 차량비 260만5,000원은 녹지작업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재료비 5,814만2,000원은 전년 대비 2,499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푸른 부산진구 가꾸기를 위한 초화화분 및 초화구입, 가로수관리, 화단·녹지대 쉼터, 공원 등 관리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시설비 2,500만원은 전년 대비 5,5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도심지내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일반운영비 90만원은 전년 대비 2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수용비입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 3,400만원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재료비 116만8,000원은 전년 대비 512만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농·축산물 허위표시 단속을 위한 시료채취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같은 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476만원은 법정사무로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2,058만5,000원은 전년 대비 121만5,000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홍보물 제작, 특근근무 등에 따른 급량비 등이 되겠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편성 되었고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0만8,000원 역시 전년 대비 25만2,000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기업지원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와 지역경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2005년5월31일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한 공수의사 위촉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같은 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7억1,270만원은 부전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재료비 70만4,000원은 전년 대비 9만1,000원 감액편성되었는데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비 및 검사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700만원은 전년 대비 1,4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을 포함하면 증감액은 없는 사항이며, 다음 321 페이지 인건비 3억1,803만3,000원은 전년 대비 1,954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산불 및 산림병해충 감시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1,895만4,000원은 전년 대비 139만6,000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산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는 산불진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급량비 15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 직원의 급식비이며 국내여비 14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이고, 재료비 150만원은 개인진화장비 및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의 시설비 3억1,159만3,000원은 전년 대비 1,085만8,000원 감액편성되었는데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육림·숲가꾸기 작업, 임도개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 페이지 자산취득비 3,300만원은 전년 대비 2,84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화경방 차량 구입과 무선 차량국 설치를 위한 예산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547만5,000원은 전년 대비 75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산불방제를 위한 각종 자재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은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에 따른 재해 위험목 제거 등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같은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70만3,000원은 전년 대비 159만2,000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조림지 관리 등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58만원은 전년 대비 150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식목일 행사시 제반 경비에 필요한 예산과 무단경작지에 대한 홍보 간판설치비이며 다음 327페이지 재료비 150만원은 조림지내 노후 지주목 정비 시행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500만원은 식목일 수목식재 등 시설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4페이지에 시설비에 쉼터 내 시설물 정비사업 있죠? 옛날에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각 동에 쉼터 많이 해놓았지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쉼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공공근로자를.

그것은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공공근로사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제거 10본, 10본이라면 나무 10개 한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주택가 재해위험목을 실제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서 10본을 500만원을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몇 본이 정확하게 된다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평균을 잡으면 대형 수목이 20본 정도를 도복이라든지, 반도복되어서 재해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0본을 잡았었는데, 우리 구에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10본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재해발생을 안 해도 나무가 많이 커서 넘어오는 것이 많이 있지요?

재해위험이 될 만한 그런 수목들은 좀 있습니다.

25개 동에 10본 가지고 되겠느냐? 의심스러워서 묻는데.

10본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10본 가지고는 3개 동도 못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10본이 되면 정말로 태풍내습때 위험이 발생된 그런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응급적인 차원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풍이나 위험할 때만 하고 위험성이 없는데도 가다보면 사람이 부딪히고, 나무가 커서 차가 못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차가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전정자금이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택가내에 주택가 인접지에 그런 부분에 발생되는 위험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로수에 대한 전정작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을 말씀드려서 뭐한데, 저희 동에도 동사무소에 은행나무가 하나있는데 엄청 큽니다. 높이가 커서 제가 한번 의뢰를 하니까 장비도 없고 해서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험성이 많아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런 곳에 필요한 예산이 재해위험목정비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해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게 올라와서 수목제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태풍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에서 되면 할 수가 있죠.

작게 올려놓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 저는 부산진구 공무원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받아서 이런 곳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셔야지, 예산올려 삭감 됐으니까 나머지 금액가지고 못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논리는 앞으로 공무원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200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세입관계가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 관계는 감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꼭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 많이 편성해서 그런부분도 다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동없이 부산진구보면 위험수목제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모자라면 어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민원발생이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진구관내에 재해수목이 꼭 베야 될 것이 몇 그루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주택가로 별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태풍내습때 보편적으로 발생한 것이 40그루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40그루 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권수용 위원님의 시설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고, 올해 2,500만원을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비 68.7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작년부터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기획감사실에 더 올리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쉼터내 보안등 설치공사를 해달라고 작년부터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예산이 얼마를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쉼터내 보안등설치를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각 동과 각 쉼터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각 동에서도 보안등을 2005년8월달에 했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20개소가 되었습니다. 20개소 되는데 1개소에 300만원을 받고 잡고, 6,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쉼터가 우리 부산진구에 34개소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부분은 그 쉼터공사로 인해서 수목이 우거지고 하는 관계로 밝게 불을 밝혀 주지 않으면 청소년 선도나 기타 우범지역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 부분인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내 일반도시공원을 제외한 공원역할을 하는 쉼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면이라든지 도심지 밝은 곳을 빼놓고, 전수조사를 하니까 20개소에서 보안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사유는 야간이 되면 불량청소년들이라든지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 야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아니고, 저희들은 쉼터명예감시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명예감시원도 상당히 우범화 되니까 관리자체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민원발생되는 것이 밝게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과에서 예산안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전기부분에서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개 6,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민원해소에는 미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는데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예, 이것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물어보기도 답답합니다. 3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양묘장관리하고 가로수관리를 보면, 과장님! 가로수관리가 경제과에서 업무를 봤을 적에 어느 정도나 중요하다고 봐집니까? 100%로 놨을 적에 10% 정도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까?

업무를 놓고 산술적으로 몇 퍼센트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가 다른 구에 있는 가로수하고의 비교는 바로 눈에 보이니까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할 수 있다 아닙니까? 눈에 보였을 적에 앞서 가는 부산진구행정이니 어쩌니 계속 떠들지만 그것을 봤을 적에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잘 차려 입어도 세수도 안하고 다니면 모양이 납니까? 다른데 알차게 하는 것 보다도 이 가로수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누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원이 보충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보충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역시 또.

예산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인원 보충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추가로 조금 더 했습니다.

보충되었어요?

일용인부를 조금 더 보충했습니다.

몇 명 합니까?

일용인부가 7명이 하고 있습니다.

7명하고 지난번에 6명하고 13명이 합니까?

상용인부가 7명하고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7명하고,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6명 중에서 3명은 잡초제거, 화단정비 하는 사람 3명 있었고, 양묘장에 1명 있었고, 그 다음에 운전사 있고, 계장하고, 이렇게 6명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상용인부가 7명인데요, 양묘장하고 제초하고 이 자체를 위원님 그때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전부다 투입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13명이 하는거네요?

7명이 그대로 다 하고, 운전사하고 다 하면 팔구명 되죠.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전정작업을 가로화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인부가지고 내년도에 약 7,350그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에는 그 시기에 정기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가로수 관리에 부정화 제거라든지, 여러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정에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니고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용인부 7명을 붙여서 했을 때 계획대로 차질없이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부족하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과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말로만 앞서가는 행정하면서, 여기다가 예산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3,500만원입니다.

이 3,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80% 깎았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겠죠?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7명에 대한 상용인부라고 했습니다. 3,500만원은 일용인부입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된다?

예, 전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정작업을 전부 다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로수에 대한 작업종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이 돌아가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면 놔두고, 돌아가면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주면 일을 할 것이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든, 어디하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주민이 바라봤을 적에 부산진구에는 그래도 지역경제과의 업무 하나만은 도로변에 가로수라든지 화단이 다른 타 구보다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보이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권수용 위원하고 이야기한 대형수목 관계는 이것은 본위원이 듣기는 과장님이 상당히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태풍이 와서 나무가 넘어지고 하면 그때가서 그것을 베내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무있는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하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큰 수목이 몇 그루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지금 앞으로 넘어가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대충 얼마나 있느냐? 40그루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유비무환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꾸 기후가 변하고, 만일 태풍이 왔을 적에 특히 도심지에서의 큰나무들은 그 나무가 넘어가면 불보듯이 그 재해는 뻔한 것 아닙니까? 전부 밀집된 집들인데, 거기 큰 나무가 넘어지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못하게 되면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에 협조의뢰를 해서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될 수 있으니 너거가 파악을 해라.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안 해놓고 지금이야 건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기가 올 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철저히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직경이 1m가 되었든 80㎝ 이상이든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질이 연하기 때문에 태풍이 와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 가지가 전부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손이 모자라서 못하면 재난관리과에 협조의뢰를 보내란 말입니다. 보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데이터만 정확한 부서별로 내용은 구세과에서 자세히 아는 사항이 아니라서 해당 부서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22페이지, 연부매각 및 일시불 매각수입 이것 지역경제과죠? 지적과입니까?

지적과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변상금은 지역경제과입니까?

공원관리변상금은 우리과 입니다.

공유재산변상금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이고, 국유재산변상금 이것도 지적과입니까?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입니까? 그럼 공원관리변상금은?

예, 공원관리변상금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세외수입 증액을 시켰는데, 해당 부서장으로서, 이것이 충분히 계수조정할 때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표적인 공원관리변상금은 양정 꿈동산공원과 연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원점용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충분하게 세수증대, 세수입에 이만큼 증액하는데 하등의 자신이 있다고 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변상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절감액이 많은 항목과 증액편성된 분야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26페이지, 현년도 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보장비용 반환금 400만원, 27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보장비용 반환금 100만원, 30, 31페이지, 국고보조금 275억6,664만6,000원이며,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 시비보조금 92억7,06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예산이 421억15만7,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8억4,791만7,000원 보다, 92억5,2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4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인건비 인상과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내년 6월말 종료됨으로 잔여기간 6개월 운영에 따른 예산 50%만 배정되어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1,700만원 감액되었고, 431에서 43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자활근로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삭감으로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민간이전은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자녀교통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시비 확대로 76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집수리사업 규모 축소로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6, 43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경로연금 및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확대에 따라 1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37, 438페이지, 민간이전은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개·보수비는 전액 구비로,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45페이지,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2,896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3,878만3,000원 증액으로, 총 1억7,85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9페이지, 인건비의 경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450페이지, 민간이전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국·시비 확대로 9,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3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경로당에 노인네들 체육행사하고 다 좋은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작은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청에서 관장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경로당내에서 각 부업사업으로서? 그런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여러 가지가 쭉있는데 이런 것보다 이런 예산으로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업을 하고, 재미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부분에서는 거의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지요?

예,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서 국·시비가 내려 옵니다.

해서 내려 오는 것도 있고,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을 것인데, 타 구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만, 영세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세대 기준으로해 가지고 위에서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료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이것 전부다 국·시비사업이 많은데 충분하게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예산서 이것을 보고는 나타나지를 안하니까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최선을 다 해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5페이지에 부산여성신문 정기구독료 10부, 이 10부를 받아서 어디 어디 가는 것입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10부를 가지고 구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 3부, 총무과, 문화공보과, 복지사업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해서 10부입니다.

각 과로 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청소년행사 운영비 있죠? 우리 구비가 200만원씩 들어 있는데 요즘 약물남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했다든지 나가서 조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한 것은 없고, 현재 상당히 복잡한 사회현상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약물에 접하는 일은 집계가 있습니다. BYC 부산약물공동협의체가 주관이 되어서, 꾸준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내용을 우리가 발을 맞춰서 편성된 것입니다.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가서 청소년들을 적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야간단속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주 내용을 적발하고 하는 수준은 못됩니다만, 지금 여기에 7월달쯤 되면 행사공연을 하는 예방차원에 롯데호텔 동편에서 아주 거창하게 행사를 합니다. 그것입니다.

위한 캠페인홍보물 제작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청소년들 소년소녀가장인가? 현장학습을 갔죠?

예.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재정에 상당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있어도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이 호전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까?

검토하셔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470페이지 복지공감 프로젝트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공감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지만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행이 못되고 있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 본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우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타 지방단체보다도 우선해서 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좋은 안을 모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좋은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482페이지에 방학중에 결식아동급식지원 구비가 8,334만원 시비, 구비가 책정되어 있죠?

예.

결식아동들 급식을 지원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식당을 지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당은 동장님께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는 3,000원입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00원인데 금액이 다소 현실성이 안 맞아서 동장님께서 가서 취지 설명을 하고, 어려운 애들 밥준다고 해서 식당들이 다소 외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또 안면도 앞세워서 지정하는 아주 봉사활동이 뛰어난 식당을 구하고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 동에서 식당을 몇 군데나 선정을 했는지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예, 파악 했습니다. 각 동 거의 한군데 정도입니다.

? 한군데죠?

예.

우리도 밖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매일 사먹는 사람들이 한군데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어렵겠죠.

? 그런데 대부분이 한군데 지정을 해서 그것도 한식집도 아니고, 특히 중화요리 기름진 것 이런 곳을 정해서 매년 보니까 방학때 애들이 거기가서 자장면 내지는 짬뽕이고 이런 음식만 한달 동안 점심 때마다 계속 먹어야 되요. 그렇죠? 그런 것을 중화요리도 넣고 한식도 넣고 거기에 보면 요즘 도시락하는 곳도 있고 가서 충분히 동에서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요즘 업체 사장들이 말귀를 알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좋은 식단을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군데 지정해서 한달 동안 애들이 한군데서 먹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 모순이 있습니다.

올 겨울 방학에는 필히 각 동에 공문을 지원하든지 해서 네 다섯군데 정해서 정말 결식아동들이 얻어 먹더라도 마음 편하게 좋은 식당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중국집만 아니고, 일반 식당하고 그 다음에 김밥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쪽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낮아서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해줄라고 하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해놓은 곳을 또 내가 가서 흐트러뜨리고 하면 괜히 그럴까 싶어서 내가 지정을 안 했는데, 충분히 2,500원 받고 할 수 있고, 또 공짜로 할 수도 있고, 올해는 3,000원이라고 하니까 더 더욱 할 때가 많겠죠?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네 다섯군데 지정이 꼭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저소득주민들의 생계곤란 등으로 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주식비, 쌀입니다. 이것은 각 동도 긴급구호양곡이 있고, 우리 구에도 긴급구호양곡을 배치를 해 놓습니다. 이 내용은 감옥소 갔다 온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 정말로 긴급구호양곡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해서 1,000만원하면 1년 예산액은 맞습니까?

전액 구비인데 올해도 1,000만원 정도 했는데, 1,000만원 정도하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1,000만원까지 주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생겨도 예산없으면 안 줘도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1,000만원 정도를 하니까 운영이 되더라는 그말씀입니다.

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1,000만원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현재 800만원 썼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8페이지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지원했는데, 1,500만원이 구비죠? 방금 했어요?

예, 조금전에 하셨는데,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럼 보충을 할께요. 그럼 이걸 어디다가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그런 금액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바로 직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청소년선도위원들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그 다음 저희들이 야간합동지도단속을 할 때 여기 오는 사람들,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실비로 1만5,000원 상당의 저녁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구비인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청소년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백인봉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