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ｏ 보건소 소관
10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대체하고 과별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 6억8,000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산모하고 신생아는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인지 혹시 무슨 별다른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지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셔서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대신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올해부터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다 국비가 40%고 시비가 30%, 구비 30%로 책정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80%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40%요.
윤정희위원
40%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부적인 지침서는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불임부부에게 1인당 300만원 정도씩 시술비를 지급할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85% 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낳은 아기들 신생아도우미로 해서 산후조리원 같은 데나 그럴 때 이용할 때 30만원씩 1인당 지급할 계획으로 그런 그 안까지만 내려 왔습니다.
윤정희위원
불임부부 지원에서는 꼭 어떤 시술을 행해야 준다 그런 얘기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윤정희위원
무슨 약값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윤정희위원
왜 한국사람들은 불임부부하면 한약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건 안 되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안 되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수술하는 경우에만 주는 겁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윤정희위원
거기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이 9,8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난치성질환이 증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을 더 좋은 거나 횟수를 더 늘려주는 거 지급하는 건지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하고 금연클리닉도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금연클리닉도 보니까 작년에 예산 다 안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증액을 하신 이유가 뭔지 이걸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에 있어서는요 희귀난치질환자가 더 광대하게 많아지고 있고요.
윤정희위원
더 늘어나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인원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을 볼 때에 5,40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11월, 12월 때 지급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가 50%이고
윤정희위원
국비 50%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됐고요. 금연클리닉도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가내시에 그렇게 인상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목표량보다 오버되게 지금 실천율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휘귀난치성질환자가 증가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요? 외부에서 희귀난치성환자가 강남으로 이사를 많이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선천적으로 난치성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런 통계 있으십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윤정희위원
그냥 숫자적으로만 늘어났다?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그래서 예산을 볼 때에도 지금 그만큼 치료해 준 집행한 게 그렇게 많이 다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내시로 그렇게 50%씩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소속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건강증진팀장 남순재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첫째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사업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 지금 한 11월말 현재지만 12월달에 어느 정도 집행을 가집행 예산내역까지 포함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예산집행현황, 국가암검진현황,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주시고 194쪽에요 보건분소 위탁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민설문조사 비용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취득비가 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거 2006년 아니겠습니까? 그 2개 빼 놓고 나머지는 얼마큼 증가분 됐는지 계산 좀 해 주시고요. 연구개발비 주민설문조사를 하는데 뭐 설문조사를 한다는 뜻이지요?
정확하게 두 가지 빼 놓고 얼마인지?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191쪽에 원격영상진료사업에요. 지금 진료장소가 보건소하고 일원2동인데 일원1동, 개포동, 수서동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동해서 원격영상진료 받을 수 있지요? 차가 운영하나요?
여기 보면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보건소 재진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자가 주로 많이 가는데 일원2동에만 있다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거동불편자가 가는데 수서동이나 개포동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배포된 자료 2006년 건강엑스포 개최라든지 건강가족 양재천 Walking Festival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회성 그냥 전시성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 이틀 길게는 4일간 잠깐 보여주고 예산이 1억2,200 정도 소요되는 건 어떻게 보면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 구체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제가 우선 건강엑스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엑스포는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 그 다음에 언론사인 SBS 이렇게 공동으로 엑스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혹시 위원님께서 방송이나 보도에 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단체, 의료기관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총 망라가 됩니다. 그래서 4일간 동안에 무역전시장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료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체력측정을 한다든가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엑스포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동안에 저희 강남구도 한 부스 일부를 임대를 해서 저희 강남구에 관련된 사업 예를 들면 방금 의약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강관련 사업들을 홍보하고 체혐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Walking Festival은 그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역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원래 서울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역이 강남구이다 보고 그 참여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강남주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에는 10월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주간이 별도로 6월초에 일주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마지막 날에 저희 강남구민을 위해서 걷는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저 간략하게 좀 짧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변호사청문주재관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상근변호사님 외에 법률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듣기로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대외신뢰도나 법률조력을 받는데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거기는 보건소 관계없이 상시 상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굳이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선 고문변호사분들로 해서는 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청문을 해야 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하여튼 개선방안을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고문변호사는 엄청 많이 위촉을 해 놓고 계십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계속 질의
이상묵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세요.
김치열위원
그러면 177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운영자체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지금 우리 금연클리닉 상담사 5명을 채용을 해 갖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5명 채용해서 그 흡연자를 금연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요 지금 현재 35%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6개월동안 금연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더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수서지역에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일시사역인부는 예를 들은 거고 지금 금연클리닉관련해서 운영자체를 예를 들어서 흡연자에게 안내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모집을 어떻게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런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실제적인 운영은요. 지금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전화로다가도 하시고 있고요. 또 온라인금연클리닉이라고 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30일간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연클리닉, 온라인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회원이 돼 갖고 하고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매일 이렇게 띄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은 우리 3회 정도 방문을 하게 되요. 내소 해 오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해서 상담사가 1인 30분 정도씩 상담을 하면서 패치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합당한 거 또 패치로도 안될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계셔 갖고 약을 투여하고 있고요. 또 자기 의지로 끊으실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담배 끊기는 그렇게 어렵다는데 제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화나 동영상 그런 걸 보고 일단은 여기에다 보건소에다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화상담 및 이메일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그리고 직접 상담을, 방문을 내소하십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금년에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지금 2,093명을 대상으로
김치열위원
2,000?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2,093명이요.
김치열위원
2,093명.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올해는 1,04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등록인원이 1,70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치열위원
2,093명 중에 금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이거는 내년도에 할 계획이거든요. 2,093명. 올해 거는 1,049명이고요.
김치열위원
아니 1,049명이 금연자로 결정됐습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1,700명이요.
김치열위원
1,700명. 그러면 대단한 높은 실적이네요. 그러니까 1,700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1,049명이 금연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실적을 어떻게 관리를 양식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프로그램에 운영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매일매일 저희들이 상담을 내소를 해 갖고 3번 이상은 보건소를 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자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3번 오셔 갖고 O2측정하고 패치라든가 그런 상담을 통해서 대개 처음 오시면 30분 정도 상담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문자를 보내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3억7,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 끊기 어려운 담배를 끊을 정도로 이렇게 실적이 있다면 대단히 좋은 성과로 보여집니다마는 혹여 예산만 이렇게 낭비되고 숫자만 기록을 해서 적절한 관리가 돼 있지 않고 계속 전시성으로만 끝나면 안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강남구 보건소에서 지금 6개월 성공률이 35%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전체 구 보건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고요. 전국으로는 또 13일날 사업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 보건소가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강남구 주민이 자기의지와 하고자 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건소 상담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저는 서류상이나 모든 거로 볼 때는 자신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된 위탁업체라고 그러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주식회사 영보서비스입니다.
홍영선위원
영보. 그런데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민간이전 이쪽의 예산과 지금 이쪽의 일반운영비에 청사 방화관리용역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토털 위탁을 시켜서 관리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셨는지 그것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보건소 사정상 두 번의 수고가 덜 부담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선 민간위탁금은 순수한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금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청사관리에 별도로 소요되는 제외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충전약이라든가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라든가 청소도구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형태를 소요 장비 비품을 직접 공급을 해 준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청사위탁관리를.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를 위탁관리 소모품까지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줬을 때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위탁한 지가 이제 작년 완공돼서 올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만약에 시간이 지난다면 한번 비교를 분석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영선위원
그 인원이 한정된 인원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를 갖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은 토털 위탁도 전문성을 활용하는 직원의 전산 투입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거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각목 322쪽에 보건분소 위탁운영사업에 7억7,188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 보건소는 직접 운영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보건분소를 위탁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위탁운영과의 어느 것이 업무의 효과나 효율을 위해서 득이 되는가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어떤 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 비교분석을 한 적은 있으신지 만일 효과가 경비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면 산출이 좋다면 그런 것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묻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예결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돈 관계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니까 보건분소를 위탁운영 했을 때 인원이 단순히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충분한 사업의 목적상 충분한 효과를 느끼기 위한 경제적인 어떤 방법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비교를 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보건소 내에 우리 한방치료소나 제반 우리주민을 위한 치료시설들이 제법 있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인원감축, 증원 억제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이제 지금도 13명, 14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진료소를 만든 목적은 주민한테 대한 의료서비스 또는 예방에 대한 봉사차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늘이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감소된다면 결국은 그 진료소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진료소의 충분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설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규직원 아니면 하다 못해 보조직원, 임시직원이라도 충원을 해서 그 목적에 맞는 충분한 의료예방서비스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무자로서의 그런 요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부족인력은 충원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윤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윤정희위원
지금 홍영선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166p 보면 미화관리원에서 남자는 1일 7만2,000원인데 여자는 6만5,000원이에요. 이거 이유가 뭐지요? 아니 보면 남자들은 설렁설렁 대강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여자들은 걸레 짜서 들고 마른 걸레, 젖은 걸레 할 것 없이 지금 저 밑에서도 보니까 여자들 4명이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섬세하게 돌아가면서 잘 하는데 왜 여자는 조금 주고 남자는 많이 줘야 돼, 안 되는 거지.
이상묵위원장
어느 과장이 답변하시는 거에요? 답변하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내역이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나는지 임의로 저희들이 산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거안은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이거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별도 자료를 드리고
윤정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다음 옆에 페이지에 와 가지고 지금 보건소 건물에 정화조가 몇 인분이 묻혀 있지요? 그냥 여기 정화조 청소해서 300만원이 나왔는데 300만원이면 이게 몇 인분 청소를 해서 300만원 잡으신 건지, 또 물탱크청소도 250만원씩 두 번인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요 우리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시중가의 근사치 또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어떻게 우리하고 차이 있게 하는지 이게 지금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화조가 300만원이라면 몇 명분 묻혔는지를 계산해서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지금 제가 확인을 해서 회의끝나는 대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전부 정확히 알려주세요. 물탱크 청소비 250만원씩 2회, 보일러세관 150만원씩 1회 그 다음에 냉온수세관도 300만원 해서 1회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엘리베이터 유지비 같은 게 자주 고장이 나서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냉온수기세관 같은 게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잡혀 있는 청사관리용역비 3억5,300만원이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지금 강남구 전체적으로 이 용역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보건위생과장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금연클리닉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고요. 177쪽에 보면 그러면 이 여기에서 금연치료비라고 해서 8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치료비라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약을 주나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부프로피온이라고 약도 주고요. 패치라고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구매해서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 약을 이런 한 사람한테 그럼 8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8만원 정도가.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1인당 8만원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보면 임금이 135만원에 보험료 이런 거 빼고 하더라도 교육여비 40만원 하면 175만원인데 이거가 이분들이 뭐 금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간호사 그 교육을 또 받고요. 간호사나 다른 직종도 하는데요. 우리 지침서에 그렇게 그 일시사역인부 그것을 고정돼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책정하는 근거가 지침서에 있어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직업 없이 이것만 하는 건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전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성공자 기념품을 500명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을 500명 정도로 보는 건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500명 정도, 올해 한 숫자를 감안해 갖고요 500명으로 잡아봤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됐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나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올해
박남순위원
올해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올해 35% 플러스 6개월 성공자에게만 주거든요? 그래서 300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35%가 성공률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현재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념품비 한 번만 주고 마는 거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한 번만 1인당 한 명에게 한 번만 줍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195쪽 장애우 치과진료사업이 있는데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 내과위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이 1,805만3,666원 이 한 달에 그냥 내역서 없이 이렇게 주는 건가요? 어떻게 원단위까지 이렇게 있지요? 이거 내과위탁, 재활의학, 한방과 위탁인데 이게 무슨 1식인가요? 이거 답변해 주세요.
195쪽에 보건소 분소 위탁운영.
인건비, 전부 다 인건비예요?
그럼 몇 분씩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1년치 계산을 한 건가요?
월별로?
그거야 그렇겠지. 그러면 이 인건비도 그럼 무슨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윤정희위원
그 앞에 몇 인분인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몇 명
윤정희위원
몇 명 2,879만4,000 얼마가 몇 인분이에요? 의사 몇 명
박남순위원
내과 몇 명, 재활의학과에 몇 명
각 한 명씩이네? 그런데 왜 재활의학과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비싸요? 한 명인데 2,800만원 1,000만원씩 차이가 나나.
물리치료사.
그러면 이 장애우는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나요?
네. 장애우 치과는 여기
전액무료예요?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18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맞죠? 지금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할 예정이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여기서 1회 시술비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2회에 한해서 최대지원을 해 준다 라는 그런 계획이 선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 배란성공률에 2회 정도면 거의 배란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강남구에 총인구대비 연령비 분포도와 총인구, 강남구 총인구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인구대비표가 있는 게 준비되겠습니까?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안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건강증진팀장 남순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할 때 1회에 성공하는 일이 있지만 그게 여러 번을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1회 해갖고 안될 때 또 2회하고 그래서 최대한 돈을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급자들에게는 더 많은 치료비를 줄 수 있게 510만원까지 하라는 안내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볼 때 지금 암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구 내에 정말 6억 정도가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과연 쓸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60% 평균소득이 60%면 기준이 200만원 정도에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임하는 부부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강남구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은 가임여성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우리 보건소 실정에 맞게 해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임여성수가, 가임여성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배란에 성공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회에 한도에서 3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무슨 어떤 근거에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건 지원이라 할 수 없을 정도에 아주 작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정말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아기를 못 갖는 불임부부는 불임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사실 아기를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이게 안돼 있죠. 그러니까 배란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횟수를 이왕 이런 장려정책을 쓸려면 이왕 하려면 아기를 가질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왕 이런 정책으로 해서 아기를 낳기 위한 정책인데 이걸 뭐 1, 2회 해 줘가지고 이게 성공한다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100명 하면 1∼2명이나 성공할까요? 제가 의심스러운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희
유만희위원
시험관아기 비율표를 보면 더 좋은데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저도 그래서
강빈
김강빈위원
있는 대로 대답을 해 보세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정말 과연 몇 명이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이 사업을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하여튼간에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남구 차원에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도 힘이 못 닫는다면 강남구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답하실 거 있으면 대답하시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상묵위원장
우리 보건지도과장 특별하게 얼굴 표정 보니까 대답할 게 없을 것 같고 김강빈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방역소독사업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179쪽을 보면 전격살충기 전기요금이 216만원이거든요, 12개월에. 그래서 우선 그것이 몇 대가 있으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전격살충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179쪽에 내년에 연막소독이 있습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연막소독은 없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없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 연막소독기로 해서 20만원 두 대 올라온 유지비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연막소독기를 말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건강증진팀장 남순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에는요 재난재해시 대비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격살충기는 121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웅빈
임웅빈위원
전격살충기 121대는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충.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장소는 제가 잘
웅빈
임웅빈위원
혹시 숲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숲지대
웅빈
임웅빈위원
공원이나 이런 데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그런 데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거 하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파악할 수 있죠? 내일이고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웅빈
임웅빈위원
있죠?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금방.
웅빈
임웅빈위원
도산공원이면 도산공원 그런 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공원지역하고 산책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네. 거기 있는 거죠? 주로.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저기 그래도 120개소의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질의하신 임웅빈위원님에게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97쪽에 우리 의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2005년에 6,195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5,554만원으로 줄어있거든요? 197쪽이요. 사업설명서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청소년은 다른 단체들하고 달리 어떤 청소년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관변단체적인 성격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국가에서도 어떤 이런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도외시 되고 그 다음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 되지 못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청소년 약물 오남용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청소년의 일생을 갖다가 좌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다른 일반국민의 그런 어떤 기본권까지도 어떤 범죄나 그런 것에서 침해받을 수 있는 나중에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대비해서 줄였는지 이게 과연 진짜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실링제를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청소년 부분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챙겨주지 않으면 도외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금연클리닉 인원을 명쾌하게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념품 제공자는 500명이라고 얘기했고 또 대상 성공했던 분이 35%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700명 중에서 35%면 한 400∼500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성공자가 1,049명이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아니 목표가
김치열위원
아니 목표는 1,700명 계획을 세워가지고 답변은 1,049명으로 아까 답변주셨는데 뭐 어찌됐든간에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185쪽에 보면 국가암검진사업을 이걸 지금 건강보험자하고 의료급여자하고 지금 구별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로 이걸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빨리 빨리 답변 좀 주십시오.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국가암검진은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이건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요
김치열위원
그럼 그 현황을 다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걸 보면 이제 건강보험 저소득자가 하루에 한 33명 꼴이 되요. 그래서 30일을 잡더라도 일요일도 빼고 30일을 잡고 12달을 하면 1만1,88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지금 많아요. 1만2,16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자도 하루에 한 6명 정도 하면 1년이면 2,160명 정도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지는데 보건소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매일 이렇게 이 많은 숫자를 관리를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 계획대로 확실히 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병의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저희 보건소에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알아야 지원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정된 병원이 몇 군데 강남구에 소재한 병원은 다 해당됩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지정된 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몇 개나 됩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지정된 병원에서 통지만 오면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거기에 적합성을 봐 갖고
김치열위원
아니 약정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뭐 서류가 올라오면 그에 의해서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암검진을 했다든가 치료를 한 그 근거를 해서 기관에서 암검진을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그 기관에서 직접 암환자들을 진료한 그 숫자가 저희 보건소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암검진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김치열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첩됩니까? 안됩니까?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그거와 함께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치열위원
연계된다는 거가 거기서 지금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본인부담도 있고 그래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연계라는 거가 비용부담을 거기에 한번 받았던 사람은 구 보건소하고는 전혀 무관한지?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중첩되지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이 생활보호 저소득층이라도 전혀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저소득자인데 그 사람이 특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암검진을. 그러면 그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받고 자기 부담할 거 하고 아님 무료로 해서 실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 실적 자체를 갖고 보건소에다 요구를 하면 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좀더 자세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숙지된 부분은 숙지된 부분대로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숙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된 사유를 말씀을 하시고 서면으로 한다고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16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그랬는데 그 대상기관이 4기가 2007년도부터 10년까지네요? 그럼 1기부터 3기까지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처음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4년 주기로 계속 그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료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고요. 다음에는 각목명세서 28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289쪽이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해외여행자 상담센터운영 그랬는데 상담센터가 어디 있지요? 289쪽 해외여행자 상담센터운영. 센터 어디 있어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2층 전염병예방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건소에?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소책자 책자를 그럼 발행하나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소책자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책자내용에 해외여행하는 사람한테 무슨 사스니 에이즈예방 이런 거 주로 홍보하나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해외여행에 필요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해외여행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전달하지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건강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해외여행자들한테 줘야 하는데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분해서 전달하냐고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화가 왔을 때 주고 있고 각 시설에도 그 자료를 홍보자료를 배부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설에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각목명세서 317쪽. 거기 사업에, 보셨습니까? 이것도 아마 보건지도과인가?
의약과입니까?
공공보건사업 사역인부 6명 인건비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공공사업이 뭐였죠? 공공보건사업이.
아니 사역인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일시
그럼 주로 뭐 치위생사?
이런 전문직을 사역인부로 사용합니까? 나는 그냥 막일하는 인부 같은 건 모르지만 이런 사람을 물리치료사나 치위생사를 사역인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고 그 사업에 진짜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게 의심스러운데요?
이건 분명히 시정돼야 될 거 같은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신분상에 본인에 대한 의욕이나 그런 거 때문에라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6명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이상묵위원장
기록은 우리 직원이 6명 적어가지고 윤정희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지도과장님 안 나오셨네? 계장님이신가 봐요?
순재
남순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그럼 나는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가장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기초.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대치4동 같은 데는 작년에 보면 11월달 중순까지 모기가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방역사업을 하다가 방역사업을 안 하니까 이게 왜 작년에 TV에서 해가지고 연막방역소독이 안된 그 이후로는 왜 안 하느냐 민원이 너무 쇄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TV를 못 봤습니다마는 연막소득에 우리 인체에 뭐 전부 해로운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일은 아무리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건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침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연막소독을 못하면 방역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성백열위원님의 방역소독 주민들이 해충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먼저 지금 저희가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막소독 약품의 유해성과 또는 유해성에 대해서 나온 이후로 주민들은 연막소독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매스컴에 올라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상 또 과거부터 학계에서도 연막소독이 우리 경유하고 방역약품하고 그것을 태워서 450도씨에서 점화를 시켜서 분무, 아주 미세한 우리 폐포 꽈리 세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미세 세포를 흡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한 가지는 연막소독 차량이나 안전사고 문제도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월동모기를 저희가 보통 한 20% 이상 15%에서 월동모기가 있다는 학계보고에 따라서 일단 서식지, 정화조라든지 어둡고 습기가 많은 건물, 빌딩, 아파트 지하에 있는 월동 모기를 구제를 하면서 저희가 월동모기 서식지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재해 방지를 위해서 연막소독을 할 것이며 저희가 특별히 지난 하반기부터는 방역24시간 출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 팀을 따로 두고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즉시 3시간 이내에 방역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20대를 지금 현재 있는 분무기에 더해서 20대를 비치하고 토털 40대를 두고서 주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무상임대를 해 드리고 그것을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은 그렇거든요. 우리 주민들을 보니까 전시효과 그래도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한두 사람 얘기고 학계에서도 데이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연막을 뿌리고 다니니까 아, 그래. 우리 주택가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구나! 라고 다 받아들 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안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하수도가 많아요. 빗물받이 이런 게 많잖아요. 아무리 겨울이라도 안돼요. 정말 금년에는 기후 이상변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는 것을 못본 거예요, 주민들은. 그럼 우리는 세금을 내고 너네는 뭐 하느냐, 구의원은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도 한 번 소독 안해 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항공활동 했죠? 항공에서도 했죠? 요즘에 그거 안하죠? 옛날에는 항공소독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없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성백열위원
그거 하나 하고 잠시만, 그거 없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한테 우리가 6대인가 사주었습니다. 그렇죠? 임웅빈위원님 계시지만 각 동네 주택가로 형성된 데는 열심히 하십사 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걸 해 가지고 많이 퇴치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하니까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무기 40대를 증원한다, 뭐 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에 방역활동에 아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시 출동하는 방역처리반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했죠? 출동반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월동모기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모기구충을. 또한 유충구제도 시작한 이후로 민원이 주민 민원이 하절기에 저희가 4월부터 10월에 가동을 하고 있는 방역처리반이 있는데요. 민원이 25%가 올해는 작년대비 줄었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님 동의 내역도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동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민원이 줄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도곡초등학교에서 지금 다가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원성은 내가 피부로 느낍니다,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그런 건 동에서 조사한 건 필요 없고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실제 살고 내가 몸소 겪어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대책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요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같은 답변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건 인정하지만 대치4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 저기를 잘 반영해 가지고 한 번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조사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김승돈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강남구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김승돈 간사께서 작성,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강남구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김승돈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의 본 행정보사위원회 공식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활동이 보람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2006년도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