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산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모든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중 시급한 일부만 반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미 반영된 시급한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41쪽입니다. 저희과 지역경제개발에 전년대비 13억 2,715만 9,000원이 감소한 254억 3,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인건비에 7,85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수당이나 직급별 사항은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전년대비 2,382만원이 감소한 9,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 항목에 2,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에 월액여비에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60만원이 증가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형사고예방 시책에 1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총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776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원관련 보조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억 700만원이 감소한 10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는 우선 우측에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량 1개소에 2억 6,000만원, 국비와 군비가 50%입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개소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개소에 97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으로는 북쌍～신천간과 상동～봉화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로서 총 1억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억 1,562만 8,000원이 감소한 59억 6,9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는 군도수로원 인건비 2명분에 관한 인건비로 3,5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7쪽에 경상적경비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도정비 일반운영비 2,33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유림 임대사용료, 예초기 구입, 부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대비 3억 7,035만원이 감소한 5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사업 1개소에 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 1개소에 29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군도 7호선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위험교량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총 107개 노선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불용지 매입에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도13호선 목골지구가 되겠습니다. 삼옥도로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설해대비 방활사 설치 및 해빙기 제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총 군도 확포장사업과 교통소통대책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3억 4,768만 7,000원이 감소한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별로는 449쪽입니다. 우측에 시설비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3개소에 29억 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8,551만 2,000원이 증액한 42억 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별로 기타직보수 이것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총 상여금 포함 8,0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중간부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1,2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치수관리 일반운영비 8종에 1,2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료검사료, 경고판 설치, 차단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4억 2,331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1,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그에 관한 내용으로는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8억 8,835만 7,000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00m에 18억 149만 1,000원, 하도준설 2개소에 13억 2,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우측에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수수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억 5,336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1,6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측에 중간부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지개발 일반운영비에 4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수기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대비 2억 5,354만 1,000원이 감소한 19억 1,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시설비 현황내용은 기계화경작로 농지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이것은 아직 사업장이 미지정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에 1억 7,000만원, 이것도 사업장은 아직 미지정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45ha 2억 2,869만원, 이것은 주천 신일지구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은 관정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이것은 사업장이 미지정입니다. 그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8,967만 4,000원을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서면지역이 되겠습니다. 6억 8,068만원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도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위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1억 5,876만원이 감소한 7,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대형 관정정비 66개소에 대해서 1,124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수 폐공 이것은 대형이 되겠습니다. 2공을 예상해서 400만원, 또 지하수 폐공 이것은 소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공을 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농업용 관정정비비 이것은 소형이 되겠습니다. 1,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농업기반공사구역이 주천과 수주지역 일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45쪽 제일 상단부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개소가 9억 7,0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2개소가 상동하고 어디이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에 보시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북쌍～신천간에 총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75억 6,650만원, 그 밑에 상동～봉화 이것이 봉화 넘어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배정 받은 것이 21억 3,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해서 세송～어평간 도로에는 명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수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군 군도가 포장이 96.9km이고 비포장이 118.6km로 총 212km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원 2명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 포장비율이 46%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비포장인데 실지 저희들이 정원을 따지면 12명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도로관리를, 특히 겨울철에 빙판길.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2명으로 예산 책정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정원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2명인데 1명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명,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봄철에도 해빙과 동시에 낙석제거, 여름에는 제초도 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과 동시에 모래 살포하는데 2명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로원 증원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증원이 돼서 원만히 도로정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요.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노선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서면사무소에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셨죠?

예.

노선이 결정이 됐습니까?

노선은 지금은 사실 결정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산 쪽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틀어보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께서 기존노선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조절이 기존노선대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현재는 서류상이나 모든 사항은 고개 쪽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계 환경단체나 일부주민들께서는 극구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측량하고 있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에 설해대비 방활사 설치 및 해빙기 제거 9개 읍면 6,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방활사라면 염화칼슘을 포함한 모래를 얘기합니까? 그냥 모래를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방활사는 일단 현재는 모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염화칼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염화칼슘은 적정량이 보유가 되어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는 염화칼슘은 구입되어 있는 것이 있고 추가로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만 구입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4차선 도로 되고 일부 군도는 차량통행이 좀 줄어들었겠죠?

예.

줄어들었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동절기에는 군도도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하단부에 정주기반 확충사업 서면 6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주개발권 사업 당시에 4, 5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디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나와 있고 이것은 읍면에 조사통보를 물론 하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 통과해서 내년 3월쯤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아직은 안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역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과거에는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로포장이나 도수로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정부쪽에서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문화시설이나 그러니까 가꾸기사업, 미관 쪽이나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자해줬으면 하는 것이 정부쪽에서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데 지금도 올해도 조사를 해보면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서 도나 정부에 가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가능한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451쪽에 하도준설계획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준설은 저희 관내 여러 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관내 하천이 많습니다만 하천 중에서 가장 평평한 곳 다른 곳은 다 구배가 세고 그래서 준설문제가 안나옵니다만 우리관내에서 제일 하천이 평평한 곳이 지금 쌍용천하고 연당천입니다. 두 군데가 큰 하천과 겹쳐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이 못 빠져서 하천이 퇴적현상이 증가되는 이런 사항이 쌍용천과 연당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 약 13억 2,800만원을 이쪽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에 잠수교를 놨습니다. 잠수교를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시대는 잠수교에 의해서 토사유출이 돼서 그게 쌓여져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옆에 농경지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데는 큰 사용도가 없을 것 같으면 잠수교를 폐지시키고 거기에 쌓여져 있는 것은 수해예방차원에서 준설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천법이나 소하천 법률상으로는 실은 잠수교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시대에 관습적으로 해왔고 지금은 잠수교 놓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을 다 지키기 때문에. 과거시대에 만들어놓은 이것을 잘한다고 해놨습니다만 또 제2의 문제가, 이렇게 지적하신 수해문제 때는 아주 장애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되는 모든 교량이나 암반을 놓을 때는 분명히 홍수위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교량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잠수교가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에 속해있는 그런 교량들입니다. 잠수교가. 그런데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돼서 저희 하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뜯어내고 개량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쪽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이 안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만일 홍수로 인해서 쌓여져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수리시설의 보가 막힌다든지 이렇게 돼서 준설하는 일도 있고 수로가 막혀 가지고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예비비는 세워놓고 있는지.

그런 쪽의 예비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만 수리시설 개·보수비 해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개·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가 매몰이 되고 이런 것은 분명 하류부에 잠수교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현상이 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적으로 준설을 한다고 그래서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설개량 쪽으로 교량을 다 들어올려 가지고 정식교량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교량으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하상은 깎이게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보나, 농업용 보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보나 또는 소교량 이런 것들 때문에 홍수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체 이 물량이 많고 한 두건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업무자체가 도시과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직접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수주관내에서 그런 데가 서너 군데가 되거든요. 밑에 잠수교 때문에 위의 보가 보이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밑의 교량으로 놓기가 어렵고 더 높이면 안될 사항이고 이렇게 되는 데가 서너 군데가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전 직원들은 금년한해를 되돌아보고 미흡했던 점은 보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명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명년도에도 적극 지원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금년도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서 도시개발 소관으로 경상비로서 수당을 7,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해서 1억 4,1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월군기본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을 7억 9,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까지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국도계획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천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이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5,000만원, 시가지 도로보수 1억, 도시계획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에 1억을 편성해서 총 13억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468만 4,000원, 본 사항은 건축관리와 마을하수도 일반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가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가 시군구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 및 운영 소프트웨어구입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에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촌주택개량 부담금 30동에 대한 1억 8,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하수토구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에 3,0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팔괴2리, 연당1리, 조전1리, 신일리 4개소에 대한 마을하수사업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외 2건에 7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사업비를 9개 읍면에 1억을 계상했으면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9개 읍면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사업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3억 2,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13억 1,5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중동과 남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3,5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33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에 1,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5,4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북면 공기2리와 주천면 용석4리, 수주면 운학1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은 덕포리 2개소와 쌍용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생활도로 유지관리에 9개 읍면 1억을 계상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수주면 법흥리 새터교 가설공사에 수해복구에 따른 교량 연장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연당4리 마을회관 증축에 8,000만원, 예밀2리 마을회관 신축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상수도사업 예산은 79억 9,2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41억 9,330만 8,000원, 영업수익이 28억 4,7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8페이지 영업외수익은 13억 4,5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2,183만원과 중동 농어촌상수도 시설사업 3억과 시설분담금 포함해서 35억 4,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입니다. 전년도이월금 2억 5,0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3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등 포함해서 3억 2,0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4,080만 5,000원, 여비에 2,310만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포함해서 8,7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입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수도꼭지 구입비 1,000만원과 상수도누수신고자 포상금 72만원 해서 1억 5,9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7,427만 8,000원, 민간이전비 7,2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청원경찰에 대한 연금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정수비에 인건비 8억 5,9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물건비입니다.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 2억 5,167만 9,000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 해서 4,764만원,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정수구입비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항지구 정수대금 1억 800만원과 동력비 1억 9,320만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수선비입니다. 취수시설 유지관리비에 3,500만원, 정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7,500만원, 정수장 소독설비 유지관리비 350만원, 수질검사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 북면정수장 기전설비 개량 및 자동화에 2억 3,000만원, 정수장 소독설비 개량에 4억, 영월정수장 3배수지 방수공사에 1억 3,000만원, 영월정수장 급속여과1지 전동밸브 교체 5기 5,000만원 해서 10억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봉급 외 5개 항목에 6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물건비에서 급수계량기교체비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노후계량기 교체와 계량기보호통 교체, 폐수도전 철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도관교체비 전체 7개 읍면에 2km에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00전을 신설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으며 기타 영업비용에서는 행사관련시설비 각종행사장에 따른 시설물을 10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1억 8,675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수당은 4,9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정액급식비가 1,404만원, 교통보조금에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물건비에서 여비가 1,872만원, 직급보조비가 2,214만원 계상되었고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를 3,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는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융자됐던 부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지급이자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본및지출입니다. 자본및지출에서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 상수도 노후관교체 7개 읍면 5km에 5억 1,956만 2,000원, 주천정수장 취수펌프 및 도수관로 설치에 2억 9,784만원, 북면상수도 급수구역확장 2.5km에 5억 9,622만원, 하송리 급수구역 확장에 1억 2,000만원, 소화전 신설에 20개소 해서 4,000만원 해서 15억 7,362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9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서 시설비입니다. 쌍용상수도 영상감시설비 구축에 6,000만원, 수질자동계측기 설치에 1억 9,856만원, 영월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메몰제수변 탐지기 구입 등 5개 항목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시설비에서 중동 농어촌상수도시설에 국비 12억, 군비 2억 9,460만원해서 14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재정자금에서 상환금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 원금 상환금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원금 상환해서 1억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행차입금입니다. 상환금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원금 상환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출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에 2,140만 3,000원,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입니다. 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익금 2,0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 지원 및 기타경비에 4,1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채상환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국민주택자금 이자상환 37만 7,000원,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3,1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내용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139만 8,000원,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에 1,000만원, 과년도융자금 원금수입 납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천 지방상수도사업 도수관로 설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2003년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천 정수장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1차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수주 무릉지역과 주천면 신일지역 기타 장외적으로는 금마지역, 판운지역, 도천·도원지역까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검토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저희가 별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현재 자체용량이 1,200톤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확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3억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편성해서 일단 용량이 확보되면 그 다음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배수지를 현재 위치에서 더 높은 지역으로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주 무릉지역은 바로 연결이 되면 급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천, 도원지역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 사업이 현재는 중동상수도는 저희가 50억을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투자가 국비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동상수도도 계속해서 전년도에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군비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용량부터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차후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 마을이 지정돼서 시상금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 마을이 지정돼서 시상금이 계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범마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마을로 육성이 되면 각종 민방위 장비를 지원하고 거기 또 시범 훈련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 마을이라면 영월관내에 1개 마을에만 지정이 돼서 계속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타마을은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차차 잘되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매년 시범마을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훈련도 하고 파급효과가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부락에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군데 집중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요.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이 750포에 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건설과 예산심의에도 물어봤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도시개발과 일부업무하고 건설과 일부업무가 이렇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설해대비 방활사를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750포면 176개리로 분할할 것 같으면 한 4포 정도 되는데 이게 동절기 3, 4개월 동안에 이 양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관리에 거의가 대부분, 부락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정도로에 거의 처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안전관리과는 요소별로 위험취약지역을 별도 선정해서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부락에 수시로 통과 안되거나 이럴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염화칼슘은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데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지역, 소통이 잘 안 되는 농촌지역 이런 데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별로 괜찮은 곳은 지원을 안하고 수시로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면 이게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된 업무가 방재 업무인데 아직도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업무를 충분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면 앞으로 그 과장이 오게 되면 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해서 직무상 형평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방재 업무에 관해서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업무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재 업무에 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