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산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모든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중 시급한 일부만 반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미 반영된 시급한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41쪽입니다. 저희과 지역경제개발에 전년대비 13억 2,715만 9,000원이 감소한 254억 3,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인건비에 7,85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수당이나 직급별 사항은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전년대비 2,382만원이 감소한 9,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 항목에 2,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에 월액여비에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60만원이 증가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형사고예방 시책에 1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총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776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원관련 보조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억 700만원이 감소한 10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는 우선 우측에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량 1개소에 2억 6,000만원, 국비와 군비가 50%입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개소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개소에 97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으로는 북쌍～신천간과 상동～봉화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로서 총 1억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억 1,562만 8,000원이 감소한 59억 6,9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는 군도수로원 인건비 2명분에 관한 인건비로 3,5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7쪽에 경상적경비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도정비 일반운영비 2,33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유림 임대사용료, 예초기 구입, 부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대비 3억 7,035만원이 감소한 5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사업 1개소에 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 1개소에 29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군도 7호선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위험교량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총 107개 노선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불용지 매입에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도13호선 목골지구가 되겠습니다. 삼옥도로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설해대비 방활사 설치 및 해빙기 제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총 군도 확포장사업과 교통소통대책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3억 4,768만 7,000원이 감소한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별로는 449쪽입니다. 우측에 시설비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3개소에 29억 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8,551만 2,000원이 증액한 42억 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별로 기타직보수 이것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총 상여금 포함 8,0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중간부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1,2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치수관리 일반운영비 8종에 1,2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료검사료, 경고판 설치, 차단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4억 2,331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1,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그에 관한 내용으로는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8억 8,835만 7,000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00m에 18억 149만 1,000원, 하도준설 2개소에 13억 2,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우측에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수수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억 5,336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1,6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측에 중간부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지개발 일반운영비에 4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수기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대비 2억 5,354만 1,000원이 감소한 19억 1,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시설비 현황내용은 기계화경작로 농지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이것은 아직 사업장이 미지정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에 1억 7,000만원, 이것도 사업장은 아직 미지정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45ha 2억 2,869만원, 이것은 주천 신일지구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은 관정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이것은 사업장이 미지정입니다. 그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8,967만 4,000원을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서면지역이 되겠습니다. 6억 8,068만원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도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위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1억 5,876만원이 감소한 7,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대형 관정정비 66개소에 대해서 1,124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수 폐공 이것은 대형이 되겠습니다. 2공을 예상해서 400만원, 또 지하수 폐공 이것은 소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공을 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농업용 관정정비비 이것은 소형이 되겠습니다. 1,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농업기반공사구역이 주천과 수주지역 일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45쪽 제일 상단부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개소가 9억 7,0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2개소가 상동하고 어디이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에 보시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북쌍～신천간에 총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75억 6,650만원, 그 밑에 상동～봉화 이것이 봉화 넘어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배정 받은 것이 21억 3,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해서 세송～어평간 도로에는 명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수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군 군도가 포장이 96.9km이고 비포장이 118.6km로 총 212km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원 2명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 포장비율이 46%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비포장인데 실지 저희들이 정원을 따지면 12명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도로관리를, 특히 겨울철에 빙판길.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2명으로 예산 책정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정원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2명인데 1명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명,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봄철에도 해빙과 동시에 낙석제거, 여름에는 제초도 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과 동시에 모래 살포하는데 2명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로원 증원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증원이 돼서 원만히 도로정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45페이지요.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노선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서면사무소에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셨죠?

예.

노선이 결정이 됐습니까?

노선은 지금은 사실 결정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산 쪽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틀어보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께서 기존노선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조절이 기존노선대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현재는 서류상이나 모든 사항은 고개 쪽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계 환경단체나 일부주민들께서는 극구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측량하고 있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54쪽 하단부에 관정정비가 있는데 하단부에 농업용 관정정비는 어떻게 이것도 폐공 복구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정비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관정이 대형관정이 있고 소형관정이 있고 종류가 두 가지다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관정 10개 정도는 예측을 해서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0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124만원. 수리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농업용 관정정비 있잖아요. 정비는 폐공복구하고는 좀 틀린 사항인가요?

정비는 계속 사용할 것이고, 계속 앞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비라고 저희들이 넣어서 예산상 표현을 했고, 폐공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를 다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것, 또는 물이 안나온다든지 개발가치가 없다든지 이용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폐공을 지금 현재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간부위의 2개는 대형과 소형이 각각 2공씩, 소형은 20공 정도는 폐공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 하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우리지하수를 개발해서 폐공 된 공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공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송리 폐천부지 같은 데 지금 창고를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토공 못하는 것 그런 것은 군에서 대행해서 폐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폐공을 복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구합니까?

폐공은 구멍 뚫어진 곳으로 오수나 오염된 물질 등이 들어갈까 봐 저희가 콘크리트 등으로 다시 메웁니다. 지표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메우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폐공으로 인해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오염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소형은 20공을 복구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한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더 좀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개설을 해놓고 폐공구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지하수가 엄청나게 오염된다 말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식수가 오염되고 하다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 폐공구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공보다는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환경분야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사실 지하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공이라는 것은 지금 3년 전부터 이런 제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폐공찾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읍면별로 실지 현지조사도 하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수질검사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나려면 본인들이 의무조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계시다 서울로 이사가셨다거나 이러다 보면 폐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숫자가 부족하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하는 보호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을 늘려서 폐공구를 조치해야 되겠다 과장님 의견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가능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폐공구는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에 설해대비 방활사 설치 및 해빙기 제거 9개 읍면 6,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방활사라면 염화칼슘을 포함한 모래를 얘기합니까? 그냥 모래를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방활사는 일단 현재는 모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염화칼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염화칼슘은 적정량이 보유가 되어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는 염화칼슘은 구입되어 있는 것이 있고 추가로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만 구입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4차선 도로 되고 일부 군도는 차량통행이 좀 줄어들었겠죠?

예.

줄어들었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동절기에는 군도도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52쪽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골재채취예정지하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하천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씩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5,000만원만 현재 계상했는데 이것이 주로 저희들이 동강변 쪽에 특히 고수부지 쪽에 들어가고 하천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잘 안 띠는 이런 보수적인 형태, 유지관리형태가 예산이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예정지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도하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고시를 해서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3,0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예정지라면 지금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매년 지정을 합니다. 매년.

매년?

예.

그럼 2006년에는?

2006년도에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고시를 끝내야 하는.

그럼 우리 영월관내에 골재채취 허가 예정지를 생각나는 대로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섯 군데 정도를 도나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적으로 받아놨던 것이고 주로 저희들이 관수용으로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민수용으로는 한 건도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허가 해준 것이 현재 없습니다.

골재채취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천을 보호를 해야 할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월군이 특히 관광이 주목적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영월경우는 산과 강이 수려하기 때문에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하천을 보게 되면 하천골재채취로 인해서 지금 강이 거의 지금 표현을 심하게 합니다만 강이 거의 파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 하천에는 우리 영월군민들 비롯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하천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놀았는데 지금은 실제로 하천에서 놀만한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원인이 뭐냐, 이게 하천 골재채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천정비를 해도 우리가 제방을 쌓고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내려갈 곳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가 하천을 관리 보호해야 되겠다는 주의고 또 우리 건설과 측에서는 가능한 개발하자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골재채취는 상당히 좀 건설과에서는 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하천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천골재채취는 바닥을 완전히 싹쓸이해놓는다 말입니다. 싹쓸이하니까 바닥에 돌이 없으니까 정화가 될 수 없잖아요. 정화가 안되다 보니까 실제로 물고기 생식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허가를 가능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물론 준설을 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준설하고 하천골재채취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는 당연히 준설을 해줘야 되겠지만 골재채취는 가능한 우리가 영월의 아름다운 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겠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좋으신 지적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민선3기에 들어와서부터 하천골재 민수로 허가 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3년 차에 걸친 대홍수로 인해서 모래나 자갈이 많이 떠내려갔습니다만 하천골재를 내준 적은 없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설이 되어야 할 곳, 주민들께서 놔두면 홍수가 있다 이런 우려되는 지역은 관수용으로 부분적으로 증설을 한 것은 있고 민수용으로 허가 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기준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골재채취예정지를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가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골재채취를 다시 또 측량을 또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장소에 측량수수료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만 하천은 물이 통과가 되고 또 수시로 하상변동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골재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조사해서 3월 달에 부지허가가 나면 실지 준설하는 기간은 거의 하반기 가서 공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양이 서로 우리가 조사했을 때의 양이랑 또 허가당시의 양이 서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큰 변동이 없는 지역은 우리들이 조사해서 허가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측량을 다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역이나 이런 것은 고시구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경계측량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측량수수료가 결국은 우리군에서 수수료 들여서 또 측량을 해야되고 또 허가관계, 허가받은 사업자 측에서 또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쪽이든 간에 한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시차가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만 사실 그게 이중입니다. 한자리에서. 평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물이 지나간 뒤에는 또 하상변동이 있고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반기에 나가는 것은 거의 그 구역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는 없던 장소에 쌓이고 쌓인 장소에 더 쌓이고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부담문제를 가지고 우리 조례상에 별도로 한번, 전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조례상에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측량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부과를 시킬 수 있게끔 지금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는 손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 사항을 이중부담이라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군에서 부담하든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든 한번만 이렇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쪽이든 한번으로 수수료가 끝나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451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인지 혹시 그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이 사항은 아직 외부에 일반주민들한테 외부에는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조건 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포교나 하송교나 능동천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다 차단하게끔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춰놨는데 능동천 같은 경우에 제가 우려되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예상을 한 바로는 학자들도 그런 지적은 아직까지 안나옵니다만 다른 지역은 다 성토를 해가지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수지만 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오겠느냐 하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대가 낮다 보니까 모든 물들이, 그게 옛날 다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들이 다 깔려있는 위에다가 성토를 하고 제방을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는 지하수위가 만나게 되면 이제는 유수지 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하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특별히 이게 부탁이 돼서 저희들이 8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천 하수시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3페이지 하단부에 정주기반 확충사업 서면 6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주개발권 사업 당시에 4, 5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디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나와 있고 이것은 읍면에 조사통보를 물론 하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 통과해서 내년 3월쯤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아직은 안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역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과거에는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로포장이나 도수로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정부쪽에서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문화시설이나 그러니까 가꾸기사업, 미관 쪽이나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자해줬으면 하는 것이 정부쪽에서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데 지금도 올해도 조사를 해보면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서 도나 정부에 가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가능한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451쪽에 하도준설계획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준설은 저희 관내 여러 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관내 하천이 많습니다만 하천 중에서 가장 평평한 곳 다른 곳은 다 구배가 세고 그래서 준설문제가 안나옵니다만 우리관내에서 제일 하천이 평평한 곳이 지금 쌍용천하고 연당천입니다. 두 군데가 큰 하천과 겹쳐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이 못 빠져서 하천이 퇴적현상이 증가되는 이런 사항이 쌍용천과 연당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 약 13억 2,800만원을 이쪽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에 잠수교를 놨습니다. 잠수교를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시대는 잠수교에 의해서 토사유출이 돼서 그게 쌓여져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옆에 농경지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데는 큰 사용도가 없을 것 같으면 잠수교를 폐지시키고 거기에 쌓여져 있는 것은 수해예방차원에서 준설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천법이나 소하천 법률상으로는 실은 잠수교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시대에 관습적으로 해왔고 지금은 잠수교 놓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을 다 지키기 때문에. 과거시대에 만들어놓은 이것을 잘한다고 해놨습니다만 또 제2의 문제가, 이렇게 지적하신 수해문제 때는 아주 장애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되는 모든 교량이나 암반을 놓을 때는 분명히 홍수위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교량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잠수교가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에 속해있는 그런 교량들입니다. 잠수교가. 그런데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돼서 저희 하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뜯어내고 개량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쪽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이 안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만일 홍수로 인해서 쌓여져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수리시설의 보가 막힌다든지 이렇게 돼서 준설하는 일도 있고 수로가 막혀 가지고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예비비는 세워놓고 있는지.

그런 쪽의 예비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만 수리시설 개·보수비 해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개·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가 매몰이 되고 이런 것은 분명 하류부에 잠수교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현상이 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적으로 준설을 한다고 그래서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설개량 쪽으로 교량을 다 들어올려 가지고 정식교량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교량으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하상은 깎이게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보나, 농업용 보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보나 또는 소교량 이런 것들 때문에 홍수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체 이 물량이 많고 한 두건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업무자체가 도시과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직접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수주관내에서 그런 데가 서너 군데가 되거든요. 밑에 잠수교 때문에 위의 보가 보이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밑의 교량으로 놓기가 어렵고 더 높이면 안될 사항이고 이렇게 되는 데가 서너 군데가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전 직원들은 금년한해를 되돌아보고 미흡했던 점은 보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명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명년도에도 적극 지원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금년도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서 도시개발 소관으로 경상비로서 수당을 7,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해서 1억 4,1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월군기본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을 7억 9,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까지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국도계획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천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이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5,000만원, 시가지 도로보수 1억, 도시계획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에 1억을 편성해서 총 13억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468만 4,000원, 본 사항은 건축관리와 마을하수도 일반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가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가 시군구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 및 운영 소프트웨어구입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에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촌주택개량 부담금 30동에 대한 1억 8,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하수토구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에 3,0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팔괴2리, 연당1리, 조전1리, 신일리 4개소에 대한 마을하수사업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외 2건에 7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사업비를 9개 읍면에 1억을 계상했으면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9개 읍면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사업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3억 2,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13억 1,5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중동과 남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3,5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33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에 1,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5,4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북면 공기2리와 주천면 용석4리, 수주면 운학1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은 덕포리 2개소와 쌍용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생활도로 유지관리에 9개 읍면 1억을 계상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수주면 법흥리 새터교 가설공사에 수해복구에 따른 교량 연장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연당4리 마을회관 증축에 8,000만원, 예밀2리 마을회관 신축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상수도사업 예산은 79억 9,2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41억 9,330만 8,000원, 영업수익이 28억 4,7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8페이지 영업외수익은 13억 4,5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2,183만원과 중동 농어촌상수도 시설사업 3억과 시설분담금 포함해서 35억 4,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입니다. 전년도이월금 2억 5,0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3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등 포함해서 3억 2,0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4,080만 5,000원, 여비에 2,310만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포함해서 8,7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입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수도꼭지 구입비 1,000만원과 상수도누수신고자 포상금 72만원 해서 1억 5,9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7,427만 8,000원, 민간이전비 7,2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청원경찰에 대한 연금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정수비에 인건비 8억 5,9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물건비입니다.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 2억 5,167만 9,000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 해서 4,764만원,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정수구입비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항지구 정수대금 1억 800만원과 동력비 1억 9,320만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수선비입니다. 취수시설 유지관리비에 3,500만원, 정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7,500만원, 정수장 소독설비 유지관리비 350만원, 수질검사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 북면정수장 기전설비 개량 및 자동화에 2억 3,000만원, 정수장 소독설비 개량에 4억, 영월정수장 3배수지 방수공사에 1억 3,000만원, 영월정수장 급속여과1지 전동밸브 교체 5기 5,000만원 해서 10억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봉급 외 5개 항목에 6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물건비에서 급수계량기교체비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노후계량기 교체와 계량기보호통 교체, 폐수도전 철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도관교체비 전체 7개 읍면에 2km에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00전을 신설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으며 기타 영업비용에서는 행사관련시설비 각종행사장에 따른 시설물을 10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1억 8,675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수당은 4,9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정액급식비가 1,404만원, 교통보조금에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물건비에서 여비가 1,872만원, 직급보조비가 2,214만원 계상되었고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를 3,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는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융자됐던 부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지급이자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본및지출입니다. 자본및지출에서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 상수도 노후관교체 7개 읍면 5km에 5억 1,956만 2,000원, 주천정수장 취수펌프 및 도수관로 설치에 2억 9,784만원, 북면상수도 급수구역확장 2.5km에 5억 9,622만원, 하송리 급수구역 확장에 1억 2,000만원, 소화전 신설에 20개소 해서 4,000만원 해서 15억 7,362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9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서 시설비입니다. 쌍용상수도 영상감시설비 구축에 6,000만원, 수질자동계측기 설치에 1억 9,856만원, 영월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메몰제수변 탐지기 구입 등 5개 항목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시설비에서 중동 농어촌상수도시설에 국비 12억, 군비 2억 9,460만원해서 14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재정자금에서 상환금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 원금 상환금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원금 상환해서 1억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행차입금입니다. 상환금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원금 상환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출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에 2,140만 3,000원,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입니다. 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익금 2,0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 지원 및 기타경비에 4,1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채상환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국민주택자금 이자상환 37만 7,000원,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3,1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내용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139만 8,000원,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에 1,000만원, 과년도융자금 원금수입 납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46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5개소가 어디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은 2개읍을 제외하고 7개면에서 정주권대상인 서면과 주천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동하고 영월읍이죠?

예, 읍은 오지개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주권개발사업도 역시 상동하고 영월읍이 제외되었죠? 그죠?

예.

그 내용을 아시죠?

예.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상당히 지역에 낙후된 농촌마을에 도로확포장, 그와 같은 상당히 지역개발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영월읍의 경우에는 읍이라는 문제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죠?

예.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보면 도로가 확포장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영월읍의 외곽지역에 특히 연하리, 팔괴 이쪽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영월읍을 제외한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농촌지역은 상당히 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월의 경우는 낙후된 농촌지역에 어떻게 도로확포장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월읍과 상동읍이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런 오지지역에 포장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균등배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늘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각 읍면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오지개발사업을 못하는 대신으로 해서 다른 쪽에 지원사업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균등배분해서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영월읍이 외곽지역이 상당히 소외된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일부 도비보조사업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타 농어촌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보조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중복투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균등배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황을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하시거든요. 영월읍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지금 상당히 포장율이 낮습니다. 지금도 눈이나 비가 오고 그러면 불편함을 느끼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일단은 정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오지면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등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니, 검토하겠다는 답변 가지고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영월읍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균등 배분되도록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영월읍이라고 그래서 다른 면에 그렇게 낙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오지개발에 빠졌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실지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현재 불편해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해소되도록 예산편성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천 지방상수도사업 도수관로 설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2003년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천 정수장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1차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수주 무릉지역과 주천면 신일지역 기타 장외적으로는 금마지역, 판운지역, 도천·도원지역까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검토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저희가 별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현재 자체용량이 1,200톤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확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3억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편성해서 일단 용량이 확보되면 그 다음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배수지를 현재 위치에서 더 높은 지역으로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주 무릉지역은 바로 연결이 되면 급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천, 도원지역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 사업이 현재는 중동상수도는 저희가 50억을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투자가 국비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동상수도도 계속해서 전년도에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군비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용량부터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차후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마을회관은 도시개발과에서 전담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 마을회관 증·신축이 있는데 경로당하고 겸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회관은 현재 경로당하고는 아주 연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당4리는 순수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증축인데.

이 마을회관이요. 2층이, 지금 아래층부분은 경로당으로 이용을 같이 하고요. 2층에 증축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자체가 강당이 없기 때문에 2층을 올리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예밀2리는 마을이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예밀2리는 통합된 관계로 회관이 필요한 것이고 연당4리는 현재 단층이죠?

예, 단층입니다.

단층인데 거기 마을회관입니까?

저희가 마을회관으로 신축은 됐는데 경로당으로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경로당 겸 회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결국은 회관 별도, 마을회관 별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연당4리는요. 순수하게 위에 회의실을 증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래층에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관리비가 소요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밀2리 부분은 저희가 신축할 때에 경로당 겸용으로 해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아니, 연당4리 경우는 지금 마을회관이 경로당인가요? 현재?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지금 사용합니다.

겸용이에요?

예.

그럼 거기서 회의를 못하는 상황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좁습니다. 그래서 2층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몇 평이에요?

연당4리가,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평수는 약 25평 정도.

연당4리 마을회관에 대한 현황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실을 증축하는 거죠?

예.

그러면 향후 다른 마을회관 회의실을 증축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마을회관은 지금, 이것은 슬라브로 2층이 되어 있고요. 다른 것은 다 지붕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증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겸 마을회관이 대부분이 보면 그 안에서 회의를 다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의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별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 이게 본보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향후 경로당에는 회의실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여기 회의실이 꼭 필요한 이유는 있는지, 연당4리 인원이 노인들이 몇 분 되십니까? 이것을 증축해 줘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으로 치면 노인들하고 연관이 되고요. 마을회관은 주민전체가 대상이 되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판단으로는 당초에 아래층은 경로당을 하고 2층은 마을회관용으로 이렇게 지금 증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건축이 됐던 건물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지금 증축이 되는데요. 인구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겸해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증축을 해줘야 되는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했어야 됩니다. 이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향후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이런 조건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성 없이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실상 마을회관이라는 자체가 앞으로는 유명무실합니다. 경로당에서 마을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다 하기 때문에. 경로당 보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심사숙고, 어떤 지역을 떠나서 이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사전에 예산 편성하게 된 경과, 이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총 16억 5,117만 2,000원은 전년대비 10억 2,422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민방위는 자치행정과에서, 재난관리, 복구지원, 방재는 건설과 재난방재계에서 독립된 것으로써 이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16억 5,117만 2,000원 중 인건비는 4,5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억1,79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6,589만 2,000원, 여비가 1,28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874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은 550만원으로 통·리장 재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이것은 재난안전관련 참고서적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198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보조사업에 1,194만 6,000원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이것은 특정수행업무 시설물에 대한 분기 점검 경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으로서 소화기비치 등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향후 파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911만 2,000원으로 CT영상감시설비를 상습침수지인 연당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3,0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개발비로서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편에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으로서 의용소방대 상해보험료, 119민간 수상구조대 상해보험 료 등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소방서 협조요청에 따라 소형유압 구조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8,63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기금전출금이 8,63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최근 평균 보통세액의 1%의 기금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7년도부터 5억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비로서 6억 1,9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적경비는 807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재해메뉴얼발간, 재해지도제작, 자연재해 입간판 설치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6억 1,1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제반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금마리 일대와 좌편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49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재시설로서 7억 3,9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가 2,519만 2,000원. 다음 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4,492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방재시설 일반운영비 펌프장관리에 전기료, CCTV, 전화세, 유지비, 전기요금, 안전관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설해대책 염화칼슘 설비재료구입, 시설 및 부대비에 영흥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덕포, 능동, 오무천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9개 읍면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으로서 약 70등으로 1억 9,856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관리로서 2억 9,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9,389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923만 5,000원, 여비가 200만원, 보상금이 3,711만 6,000원으로서 다음 쪽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0만원 편성된 것은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 특별연수, 우수민방위대원 주민신고요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억 2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619만 6,000원, 일반보상금은 12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0만원으로서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설 시설확충입니다. 지금 취약지역인 쌍용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 1,000만원으로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 5,0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재용 훈련 연막탄 구입,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으로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8087부대 지원금과 장비구입 9개리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민방위 경보시설 앰프교체, 상동읍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보와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과 의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526쪽하고 528쪽의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신설되고 난 뒤에 눈에 띠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눈에 띠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찬사를 보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후 그동안에 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했음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가로등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이지만 영월읍에 있을 때 분석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10년에서 15년까지 많게는 20년까지 긴 세월동안 가로등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또 가로등 모형도 영월읍내에 전체적으로 일정치 않고 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전하면서 이것은 그 기준이 전부 기술직들이 전부다 넘어왔으니까 관리하게 되는데 앞으로 노후 되어 있는 완전히 신설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교체해서 신설하고 일부 전면적으로 신설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가로등이 굉장히 중요한 주민들을 위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시설관리를 업체에서 하는지 여기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인부가 있거든요. 1명이 배정된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로등 관리는 지금까지 수시로 점검 관리하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관리 운영을 했었는데 이 차단기가 수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사례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누전사례로 인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누전사례로 인해서 수시로 가로등이 차단되고 올라가고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선에서 문제가 침수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인원을 별도로 둬서 계속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인력이 필요하고 이 사업비는 결국은 점검결과에 따라서 일반업체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고 사례를 봤는데 지금 강릉시하고 태백시는 연간 용역비를 줘서, 참 강릉시하고 정선군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는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일단 연간 들어가는 보수관리유지비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그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아직까지 위탁관리 상태는 아니고 일제히 가로등을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 나간 다음에 점검을 한 후에 위탁관리 문제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현재 2006년도 당초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 운영할 그런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 가로등관리가 전문기술분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가 공사를 한 것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그 내용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 부서에는 안 있지만 제안을 하고 지시를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것은 앞서 보고 드렸지만 가로등 전체가 모형도 틀리고 또 아주 오래 노후 되어 있고 일제히 다 조치할 때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면서 정비가 된 다음에 발전방향을 연구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위원도 어떤 업체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에 지금 어떻게 위탁보다는 일용인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업체에 맡겨서 보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현재는 인부가 없습니까?

현재는 전문관리인력은 없죠. 이것을 우리 과거에 가로등관리는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답변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지금까지 가로등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 또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봄, 가을이 오면 환한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말이에요. 시야가 흐릴 때 당연히 켜져야 되고 밝을 때는 당연히 꺼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개선되어야 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개선된다면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전기료 이것이 상당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가로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보완등이 있는데 농촌지역의 보완등은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가정에 1개 부락이 있으면 그 부락에 보완등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착오가 있으면 일찍 안 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패널티를 제공하더라도 그런 것을 관리해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반센서로 되어 있는 것은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가지조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먹구름 끼고 어두울 때는 불가피한 방법이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관리는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완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있던 기동처리반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로등이 망가지면 끼우고 그랬기 때문에 향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전문 회사에 위탁 관리하는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읍의 가로등을 새로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는 겁니까?

이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서로, 위치마다 센서를 종합적으로는 못하고, 그러니까 지역 권역별로 센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점검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월읍내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전체를 하나의 센서에 담는 것은 안되고 권역별로 그 구간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문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만일에 가로등 교체로만 끝난다면 예전과 별다름이 없거든요. 별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나가는 전기료 전력문제도 있고 하여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마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동의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조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거의 80% 이상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종료가 되면 내년도까지 목표가 영월군 가로등 이미지를 전부다 통합해가지고 선정해서 완료시키는 것으로 나가고 아주 노후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노선 자체가 노후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선이 있습니다. 선도 다 정비해서 고장난 것을 완전히 교체한 다음에 그 시스템이 정착된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용역을 단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에도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앞으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니까 가능한 이 예산을 추후라도 확보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 마을이 지정돼서 시상금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 마을이 지정돼서 시상금이 계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범마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마을로 육성이 되면 각종 민방위 장비를 지원하고 거기 또 시범 훈련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 마을이라면 영월관내에 1개 마을에만 지정이 돼서 계속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타마을은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차차 잘되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매년 시범마을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훈련도 하고 파급효과가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부락에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군데 집중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27페이지요.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이 750포에 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건설과 예산심의에도 물어봤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도시개발과 일부업무하고 건설과 일부업무가 이렇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설해대비 방활사를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750포면 176개리로 분할할 것 같으면 한 4포 정도 되는데 이게 동절기 3, 4개월 동안에 이 양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관리에 거의가 대부분, 부락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정도로에 거의 처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안전관리과는 요소별로 위험취약지역을 별도 선정해서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부락에 수시로 통과 안되거나 이럴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염화칼슘은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데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지역, 소통이 잘 안 되는 농촌지역 이런 데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별로 괜찮은 곳은 지원을 안하고 수시로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면 이게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된 업무가 방재 업무인데 아직도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업무를 충분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면 앞으로 그 과장이 오게 되면 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해서 직무상 형평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방재 업무에 관해서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업무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재 업무에 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