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순계규모에서 보면 6.2%(125억 3,300만원) 감액된 1,897억 7,500만원으로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의 2.5% 감액된 1,734억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243억 9,700만원) 대비 물경 33%가 감소한 163억 5,476만원으로 편성이 이뤄졌는데 이처럼 일반회계에 비하여 특별회계의 감소 폭이 컸던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원이 일반회계로의 전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전년도(25억 8,436만원) 보다도 17.7%가 감액된 21억 2,6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1.2%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 편성상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2006년도 필요예산의 조달을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시키고 또 예비비를 최소로 편성하는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 지나 그로 인해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탄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또한 만일 긴급한 재해·재난의 발생시 자체 재정이 모자라 외부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428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은 8.2%, 금액으로는 43억 9,424만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전년 대비 19.8%, 금액으로는 43억 8,71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반해 전체 재정의 30.4%를 차지하는 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8.5%, 금액으로는 49억 3,433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결국 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이번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수입 경향은 앞으로 발생되는 신규 시비 사업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8억 3,52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의 전년 대비 감소율(2.5%) 보다 상대적으로 5.4%가 높은데 당위원회 소관 사업의 축소와 그에 기반하여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항별 또는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구의 긴축재정 편성 및 위원회 소관 예산의 감축 실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의 비중을 알아보면 도로건설(22.9%), 보건위생(20.3%), 하수방재(17.8%), 공원녹지(14.1%) 등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4개 부서 예산이 당위원회 소관 예산의 75.1%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대체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청사 증축 예산 및 국·시비보조금의 늘어난 보건위생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도로건설 42억 4,002만원, 공원녹지 16억 861만원, 하수방재 7억 507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년에 비하여 이들 3개 부서에서 감액 편성된 예산액은 자그마치 65억 5,37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년도 공원 및 하수관리와 도로보수관리에 있어서 적지 않은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관련 업무의 수행에도 재정적 애로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2005년에 비하여 7.9%, 금액으로는 18억 1,634만원이 증액된 247억 1,7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100억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는 전년보다 실질적인 세출예산액이 줄어든 셈이며, 그 결과로 주차장 건설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 2410) 주택사업 예산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10억원(예산안 p312, 설명서 p171)은 2004년12월29일 제정되고 2005년4월 및 7월에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진「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전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다가 재산세부과 기준의 변동에 의한 공동주택의 재산세율이 급등한 직후 그를 계기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 처음으로 반영된 이래 이번 2006년도부터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복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자부담을 강제해 왔으나 그것은 예산 배정 및 행정 집행의 균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의 편성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원금액은 구의 재정력과 일반주택지역과의 비례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에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 3330) 건설관리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항 3331) 도시계획에 있어서 강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예산안 p339, 설명서p174) 이 예산은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도시개발전략과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 검토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계획 목표 및 개발 방향의 설정과 토지의 이용 등의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긴요하고 적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와 더불어 도시기본계획의 질적 수준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과소책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절반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과 그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미 당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데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관련 용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산 부족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자칫 소홀해 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항 3333) 균형발전에 있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9,500만원 (예산안 p353, 설명서 p187)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상업과 유통 등이 어우러진 서울동부권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천호·성내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총 6억 5,000만원 중 시비 4억 5,500만원을 제외한 구비 1억 9,500만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고 긴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이 이미 편성, 제출되고 심의 중에 2005년12월6일, 서울시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비, 7억원을 뒤늦게 교부받아 집행부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여 현재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이 용역비는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 차원에서 편성된 것이므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 2420) 도시개발 예산 중 세항 2422) 지적관리에 있어서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5,370만원 (예산안 p315, 318, 설명서 p183)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홍보 안내지도 제작비, 홍보CM송출비는 경상예산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업무는 사업예산에 속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비 중에 포함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또한 2006년도에 약 9,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새주소 부여사업이 다시금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아닌 사업예산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한 예산으로 예년에 없던 시비교부금액과 전년도의 기정예산액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액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불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 3410) 교통행정관리 중 세항 3411) 교통관리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부과 현장조사 근무요원(일시사역인부임), 1,188만원 (예산안 p353, 설명서 p196)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임금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에 대해 부과대상건물을 실제 조사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소요되는 필요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액이 전년에 비해 400만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근무요원 수당의 소폭 인상과 법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기관부담금과 산재 및 고용 보험료의 산입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에서 연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항 2230) 공원·녹지관리 예산 중 세항 2231) 공원녹지에 있어서 시설비 26억 5,840만원 (예산안 p288, 설명서 pp238-255)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원녹지 시설비는 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관련 자체사업의 시설비마저 총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15억 3,560만원이나 대폭 삭감된 초긴축 예산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원녹지분야 예산 중 전년 대비 감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근본적으로 당초 넉넉지 못한 우리 구의 재정수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새로이 늘어난 신규사업 및 경상비를 충당, 조달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공원녹지사업을 억제하고 정작 공원녹지사업에 필요한 예산마저 감액 편성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항 3330)건설관리 중 세항 3332)도로건설의 자체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비 (예산안 pp349-350, 설명서 pp200-219)에서도 다른 항목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초긴축 편성 경향이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를 입증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비로는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비(예산안 p350, 설명서 p216)를 예시할 수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서는 4억 5,0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억원으로 대폭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의 2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으로 말미암아 전년도의 동일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 편성되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만일 그게 아니라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건설 관련하여 소요예산의 적확한 산출을 기초로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일정 예산액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거나 익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시 필요예산의 추가 편성이 요망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 3410)교통행정관리 세항 3412) 주차장 예산 중 명일1동 321-250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명일동 321-250 토지매입비 16억 7,961만원(예산안 p474, 설명서 p294)은 도시계획시설 결정(1995.5),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 수립(2002.11),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의 조건부 승인(2003.4) 등 일련의 사전절차를 거쳐서 2004년12월 서울시국유림관리소와 5년 분할취득 방식으로 79억 800만원에 국유재산(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연부납부금액이며, 명일동주차장 조성비(예산안 p475) 3,350만원은 주차장 건설에 앞서 기존 시설물을 이전시키고 평면자주식으로 운영할 목적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 적립이 주차장 건설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토지매입비가 총 79억 이상이고 더욱이 주차장 건설 소요예산이 180억원에 이르러 시비를 지원받는다는 전제하에서도 구비만 87억원이 넘는 등 구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투자의 효율성과 주차장 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주차장 건설의 민자유치 또는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 김정숙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61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26억 대비 65억원이 줄었고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편성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과 주민이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예비심사에서도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편성해주신 예산이 낭비없이 꼭 필요한 곳에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영 위원장님, 김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중 세입은 28억 200만원으로 전년 세입 19억 5,000만원보다 43.6%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98억 4,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76억 1,800만원보다 29.2%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보건소 증축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국가암치료비 사업 또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운영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무쪽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결을 통해서 본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우리구 보건소 전직원은 내년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다나은 고품질 보건서비스 제고 및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장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조공연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기영 위원장님과 김정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노고가 많으심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세입은 64억 5,600만원 세출은 59억 5,400만원으로 세워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시설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해서 구정발전과 새강동 건설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위원회 승인절차가 여건이 어디까지를 갖춰야 가능한 겁니까?

재건축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를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고 있죠. 갖춰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아파트 재건축 연도가 도래되어가지고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죠. 현재 연도가 도래되어가지고 22년이 되었다든가 연도 도래되는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도래되어서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합설립 인가 준비 추진위원회를 저희한테 하면 그것에 맞춰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줍니다.

적정선에 도달 안하면 추진위원회를 신청해도 받아주지않네요?

예, 안되죠. 가칭 단지내에서 준비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3페이지 업무보고서, 거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슨 2,000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다.

재건축 추진에 따른 민원대책 업무 추진비 그랬는데 얼른 이해가 안가서.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대책비가 예산이 하나도 잡혀 있는게 없었습니다. 타구청 예를 보니까 1,000만원 잡혀있는데도 있고 2,000만원 잡혀있는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500만원을 요청했는데 200만원으로 깎여서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구에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른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는 예산이 잡힌 사실이 없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거 하다 해서 여러가지로 집단민원들 오면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하는데 경찰도 동원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타구의 선례를 보니까 2,000만원 잡혀있는데도 있고 1,000만원 잡혀있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한 500을 요청을 하니까 예산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2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집단민원들이 오면 반대파와 서로간에 오면 상황실에서 양쪽 중재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분들하고 차도 먹을 수 있고 식사도 때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민원 들어오면 또 경찰이 투입되고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민원대책비입니다.

하나 경찰이 투입되는데 경찰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과로 대접한다든지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만원 가지고 해당되지도 않을 것같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중재역할도 하면서 차 대접하고 밥대접한다고 했는데, 중재역할 하면서 밥사줘 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도 그 분들 오면 항상 차는 대접하는데 소회의실에서 반대파와 중재회의하는 것도.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쓰면 안되나요?

과장 판공비가 30만원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썼죠. 30만원에서 20% 감하고 이번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부분 쓰기도 하고.

업무추진비가 감액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목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타구의 예를 봤죠.

돈은 아니라도 애매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승용차 요일제 겸용스티커를 제작하셨죠? 겸용 스티커로 각 단지별로 보면 스티커를 교체안하고 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차가 많은데.

먼저 스티커를 그대로 붙이고 있다?

예, 발급은 틀림없이 구청으로 취급 받았을때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스티커를 우리가 단지에서 요청을 하면 단지에 전부 배부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착물이 100%가 못되죠.

총 186개 단지가 있죠. 그래서 세대수로는 5만 5,964세대인데 이것이 겸용 스티커를교체했으면 그것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예산이라도 예산낭비가 되지않느냐.

과장님 책자 312쪽을 펴주세요. 배상금 등에 관한 것은 건축과 겁니까?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0억인데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쯤 해야지만 합당하다고 수치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글쎄 우리가 재정이 많아가지고 확대할수록 좋겠는데 조례 취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야될 지 저거할 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받은게 한 20억 받았습니다. 신청을. 그중에 6억을 편성해서 줬고 그때 미진한 부분이 14억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억을 올렸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20억을 예산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6억을 예산부서 심사과정에서 6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15억 줘야겠다 했더니 10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조금씩 넣어놨는데 그것이 예산형편상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얼마 포함시켰죠?

올해 20억.

20억인데 10억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공동주택에만 재산세가 많이 인상이 되는 추세에 있잖아요. 지금. 2007년도 되면 2004년도 낸 재산분에 3배 이상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추진계획에도 공동주택 지원 이 금액은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강동구에서 실무에 있어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주택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산출기초 310쪽. 지금 거기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7명 아닙니까? 강동구가.

8명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나 더 포함되어서 8명입니다.

7명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사 1명이 충원이 됐습니까?

예.

꼭 어떻게 7회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가 고덕지구하고 둔촌지구가 안전진단이 되겠는데 우리가 7회를 해놨는데 약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회의비가 20만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7회라고 가정으로 많이 잡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7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통상적으로 1년에 몇번씩 했습니까?

2005년도는 사업이 되는게 없어가지고 4회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10몇회를 했어요. 고덕지구 재건축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덕지구와 둔촌아파트와 명일동 몇개해서 7회 정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년 주택관련한 예산은 타구보다 적게 올리더라구요. 작년에도 제가 왜 이렇게 금액이 적으냐 별 문제성은 없겠느냐고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지원부분같은 부분은 정말 주택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공동주택에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2007년도에는 약 30억 정도 반영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것 질문하겠는데 본위원이 발견을 못했는데 주택과는 사무용품 전부다 직원들이 돈모아서 씁니까?

30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비 있습니다.

충분니까? 거기에 복사기소모품도 들어갈 거고, 전산소모품도 들어갈 거고 많이 들어갈텐데 이렇게 조금 해도 돼요?

저희가 돈에 맞춰서 쓰는 수밖에 없죠.

기본사무용품비에 들어가는게 뭐뭐입니까?

볼펜이라든가 플러스펜 그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만 여기서 사서 씁니다.

복사용지도 여기에 들어가죠?

복사용지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복사용지는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트리지같은 것들은.

그것도 재무과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관리쪽에 보면 여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서로 혼동이 되네요. 지적과같은데서 전부다 재무과에서 사올텐데 여기는 왜 들어 있죠? 지금 지적쪽은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이것은 이따가서 따질게요. 그러면 사무용품비는 전혀 더 이상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부족하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보편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공동주택에 관련된 10억 예산, 공동주택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많이 잡혀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우에서 주무과장께 몇가지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6억은 현재 불용안되고 다 쓰고 계십니까?

예.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 도로소파 덧씌우기같은 것 가로등 보수 하수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여러가지 시설이 다 당연히 우리 구민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 형편도 어렵고 여러가지 사항도 좋지않은데 2년이나 3년후에 재건축 재개발해서 전부 헐 단지도 있지 않겠느냐, 노후된 아파트를 도와주니까 그런 경우도 가상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우선 하수문제는 당연히 해줘야 되죠. 막히면 안되니까 또 보안등 문제가 걸리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연도별로 공동주택에 여러가지 2년후에 공동주택이 새로 지을 수 있는 곳 준비하고 있는 곳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주무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업무는 적극 지원해주되 그런데는 도로포장같은 경우는 예산을 5년이나 3년이상 걸리는데는 다해줘야 되지만 1년이나 2년내에 공동주택을 헐어서 다시 지을 곳은 도로포장같은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다른 것은 다해주란 말이죠. 도로포장 돈 많이 들여서 해놓고 공동주택 짓는다고 해가지고 파헤치면 예산낭비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현재 우리가 금방 재건축이 가능한데는 사업승인난 진흥아파트하고 고덕1단지는 다 이사갔으니까 그외 단지는 지금 현재 정비구역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덕단지나 둔촌단지나 그러면 정비구역이 되고 둔촌단지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비구역이 목표는 내년도 4월로 잡았는데 변수가 여러가지 오면 4월이라는 숫자도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갔을 때 그런 거고 또 상당히 딜레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받고 또 그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5,930세대 그다음에 1만세대 가까이 저거를 하는데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게 1,2년내에 착공은 어림도 없습니다. 5,930세대가 사업승인을 받고 이주만할래도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 시작이 돼서 5년안에 착공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빠른 거고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본위원의 의도는 혹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재건축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다른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다른 것은 다해드리되 도로포장같은 경우는 2,3년내 단기적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는 연구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무팀에서 그런 방법도 혹시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올해같은 경우는 몇회가 열렸죠?

1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310페이지 그러면 2번을 잡아놓은 거네요?

예.

안전진단평가단은 올해 4번 열렸다고 그랬나요?

예.

31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2번 열린다고 했는데 72만원 책정했고 그다음에 재건축안전진단 평가단 운영해가지고 전 페이지에 7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8만원 책정했고 그다음에 사용검사업무추진비 45만원 이렇게 했는데 2번 열리는데 72만원 했고 7번이나 열리는데 108만원인데 이게 어떤 규칙이나 분석에 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그 해당지역에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쟁조정을 하다보면 해당 당사자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잡아놨습니다. 다과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평가단은 순수하게 평가단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분쟁조정은 아직은 열어보지 않았는데.

,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들 8명이 하는게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글쎄 8명인데 예를 들면 분쟁당사자들이 양측의 당사자들이 배석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길거고 그다음에 해당 동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것은 다과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증액을 시켜놓는게 좋지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 얘기는 대충잡아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데 다른 구에 어떤 모델을 봐가지고 했느냐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 요점이 그거예요.

산출기초는 제가 다시 한 번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12쪽에 천호제6구역주택재개발 진입로 토지매입비했는데 제6구역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태영아파트입니다.

왜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벌써 6회째 납부를 하고 있는 건데 당초에 7억 7,000인데 이게 분납금으로 해서 10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3월20일부터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시유지인데 10년간 분납 매매계약을 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서류 보면 옆에 단지내에 있는 땅들을 자투리땅을 공원 만들고 진입로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땅이었는데 이게 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봐야겠는데.

그 안에 이상하게 울퉁불퉁한 땅을 공원화시켜놓은 겁니까?

예.

내년에도 또 있겠네요?

2009년도까지 갑니다.

이상입니다.

경우에 녹색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예산을 뺏습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사업을 못합니다. 서울시에서도 1등단지 1,50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전부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과장님, 지금 책자 339쪽입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장비에서 서버용 PC가 1,350만원인데 이 PC가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PC가 1,350만원짜리 용량이 대단히 큰 고급 기종의 PC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1999년부터 5년간에 걸쳐 서울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내 토지를 다 입력하면 예를 들면 둔촌동 100번지 토지하면 이 토지에 호적과 같이 이 토지는 언제 어떻게 개발됐고, 면적이 얼마고, 도시계획은 뭐로 지정되어 있고 향후 도로를 낼 때는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이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는데 내년 우리 강동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강동구에서 3,000만원 어치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900만원 주고 3,900만원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뒷장에 산출 기초에 있는 플로터라는 것도 같이 연계된 그런 기계입니까?

예. 같이 연결된 기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년간에 걸쳐서 토지를 입력한, 개발한 서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고가라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용역정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올해. 거의 3,000만원입니까?

예.

3,000만원으로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용역 정비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럼 2005년도는 서울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동구에서 얼마쯤 받을 계획은 아직 모르십니까? 연말되면 항상 각구별로 잘된 구에는 서울시에서 3억 내지 1억 얼마씩 인센티브가 있더라구요. 강동구에는 올해 해당이 안됩니까?

금년도에는 강동구에서 인센티브 비용으로 상금을 타온 저기는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열심히 하셔가지고 2006년도 연말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33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라든가 광고물 단속 사무실 및 수거물품 보관 창고 이전등 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런데 불법광고물 초소가 몇개입니까?

지금 한개입니다.

337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초소 전기료가 나오고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초소 상하수도 요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보면 또 난방요금도 나와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에 목만 세우지 말고 철저히 단속하셔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도 타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9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가지고 여러가지 하다 못해 업무추진비까지 줄이는 입장에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만 작년도에는 제로였는데 6억 7,900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1번,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것은 무슨 말이죠?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인데 2005년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년이 되는데 이 지역에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 제도도 일부 보완이 되었고 상위계획도 일부 변경이 되고 주변에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있어서 개발여건도 조성이 되고.

천호지구라는 게 어느 지역입니까? 이 2억 7,000이.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이 도면으로 준비를 안해 왔는데 천호2동 천호3동 일부, 성내동 1동일부, 2동일부, 둔촌동 일부 길동 일부 해가지고 49만평방미터입니다. 면적이.

2억 7,000 들여가지고 하는 용역사업이요?

예.

잘못된 것같아요, 고덕만 해도 9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면적이.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천호지구 단위계획 구역이 도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천호2동에서부터 이쪽 길동사거리 지역까지 전체가 23만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5년전에 그러니까 4년전이요.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D3 A1 다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가 23만평 되는데 이 지역이 천호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천호지구 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수립이 되어서 그동안 관리를 해오고 개발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5년이 되면 전면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화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건 아니고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주변현황도 바뀌고 일부 건축도 하고 하다 보면 고칠게 새로 발생되지않겠느냐 그래서 5년이 되면 전면 재정비를, 한번 검토해서 고칠거 있으면 한꺼번에 고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바로 5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비를 할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4년전에 그 지역하고 용역비 그동안에, 지금 지금 현재 천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억 7,000 사업구역에 그동안에 용역한 용역비 내역으로 지출한 내용을 그것을 해주시고, 하나 더 여쭐께요. 세번째 강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들어가는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천호지구 단위계획 일부가 이번에 천호성내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은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억 7,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2억 7,000가지고 재정비 용역을 다하는게 아니고 상당부분 시비 보조를 받고 거기에 추가되는 우리 구비만 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세부내역을, 시에서 얼마가 왔는데 총 얼마이고 그동안에 용역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이것은 편성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 저희 강동구가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한 것이 한 90년대 초 그때 자치구 단위 도시 기본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금 지났는데 그동안 여건도 많이 바뀌고 지금 고덕지구를 재건축 한다든지 또 둔촌지구를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많은 재건축을 하게 되고 또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구도 주민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강동구의 도시구조에 대해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하고 향후에 단독 주택의 재건축이라든지 고덕지구 둔촌지구의 재건축 대비해서 우리 구청의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용역을 한번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는데 돈이 많으면 좋은데 마치 강동구에 그냥 성내지구 무슨 지구, 천호사거리 주변, 암사동 고덕 해가지고 용역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변했느냐, 기본 기본계획을 갖다 수립하면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덕지구는 고덕지구대로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가 들어가고 둔촌은 둔촌대로 들어가고 또 지금 말하는 천호1지구는 1지구대로 균형발전으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꼭 불요불급한 것이냐.

물론 부분적으로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서 용역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고덕지구나 둔촌지구나 천호지구나 뉴타운 지구나 부분적으로 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골격이라든지 또 토지이용 계획의 재검토라든지 이런 구청 전체를 카바하는 그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없이 개발이 되면 그것은 무분별한 무질서한 개발이 되기때문에 도시는 개발되기 전에 그런 골격을 잘 잡아서 장래를 보고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시다가 중지를 한 것같습니다. 이어서 본위원도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추경에 잡혔었죠?

추경은 개발제한 관리용역이 1억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8,75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별도로 추진하는 개발제한 구역 관리용역입니다.

3억은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앞서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죠? 강동구 전반에 관련해서 도시계획 구상을 새롭게 해 보시겠다라는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분야가 주현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각종 용역 이것이 매년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용역비라는 것이 시행을 안해버리면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례를 들자면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대한, 전임 청장 얘기입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수없이 들어가고 실시를 안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야는 좀더 중기 재정계획과 치밀한 검토가 있어서 예산 3억 가지고도 작을 것이다, 고덕택지 이것은 재건축 아파트를 실시하니까 그 때에 따라서 하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정말 해야 되지않겠는가,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좀더 세밀하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용역회사에 맡길려면 오히려 3억도 많지 않다고 보는데, 3억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완벽한 것은 아니고 제가 예산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골격에 해당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더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계획은 별도로 앞으로 추가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세계획이라 해가지고, 두분이 안계실 때 얘기입니다. 예산이 수억입니다. 그때 10여년 전 그때 예산으로 3억 2억 5억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세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또 예산이 수없이 들어갔습다. 그러다 보니까 또 뉴타운 지구로 또 바뀌어서 예산이 중복 들어가죠. 이번에 13만평 해놓은 것이 뭐죠? 균형발전 촉진지구 거기도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모든 행정에 과오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용역회사에서 검토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 보면 애초부터 돈을 많이 들여서 올바르게 도시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확실히 해 놨다면 중복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데 중복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미리 그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고 사회여건이 바뀌고 하면서 그 계획대로 잘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가능한 한 계획을 세우면 장래에 그것이 변화가 될 때 그 계획에 딱 딱 맞아들어가게 변화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 계획과 상당히 동떨어지게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새로운 사회 환경이나 물리적인 환경에 맞게 다시 수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으로 해서 다시 수시로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불합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본위원은 어떻게 하든 예산이 적은 우리 강동구에 예산을 절감해 볼 수 있는 길은 뭔가, 민선구청장 이후 지금까지 각종 도시기본 계획 용역수립비 외에도 여러가지 용역 설계 뭐 이런 예산이 사실은 수도 없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자 분야에서 설계 용역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한다면 지금하고 있는 용역 수립외에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먼저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구암서원 같은 경우도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버렸습니까? 한 5억 정도가 없어져 버렸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약 17억의 예산이 없어져 버렸지만 12억 정도는 대지를 매입했으니까 우리구 명의로 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치지만 그 비용자체는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이죠. 본위원은 민선 구청장 이후 지금까지 각종 용역으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챙겨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에 그동안에 각종 설계용역비를 전부다 민선구청장 이후에 모든 것을 다뽑아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정말로 아껴서 쓸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도시계획 파트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인사문제에는, 도시계획 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깊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주무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준비없이 질문합니다. 합동 질문때는 특위가서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기재정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이 수억씩 설계용역비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 볼 문제다 연구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유능하신 이국장님께서 이런 분야에서 예산 절감 방법하는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특위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특위를 발의도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받는 인상은 우리 강동구 전체를 하나 묶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 찢어발기는 거예요. 이것 저것 막 걸어가지고 이것 내가 받는 인상이예요. 강동구 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 강동구 도시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생태도시 강동구 건설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 장기 발전계획 용역, 또 암사역과 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 이것도 겹치고 도대체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난 다음에 정말 점검을 해 보고 싶으니까 지난 2000년도부터 용역한 것들 있죠? 작년도에 한 것들은 용역계약서를 주시고 그전에 것들하고. 그리고 지금 2006년도에 할 것들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워크스콥(Workscope)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안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 소관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한 거죠? 암사역사생태공원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그것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입니다.

그쪽대로 요구를 할테니까 도시관리국에서 했던 2000년도 이후에 된 것들 전부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 발언순서를 기다렸는데 중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같이 예산이 없다고 신규예산을 모두 줄이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서 신규로 기본계획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나 그것이 의문스럽고 계획이란 1년 1년마다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란. 그러면 아까 답변에 의하면 계획을 예상해갖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시기가 지나면 계획이 엇갈리니까 다시 또 용역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죠. 일을. 추진합니까?

그럼요.

장기발전계획 발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꼭 구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2억 가까이가 통과됐습니다. 1억 9,000 얼마가 되죠?

예.

그것이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우리는 전혀 지금.

용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면 이 용역이라는 것이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쓰기 위한 제목만 바꾼 그런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저도 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답변을 들으셨지만 주택과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예산을 10억밖에 책정을 안했는데 이런 수립용역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용역인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억씩이나 해야 될 재정이 넉넉한가 그것을 묻고싶은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을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었고 이런 것은 1년쯤 미뤄도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본계획용역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속히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 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고덕지구의 재건축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둔촌아파트의 재건축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재건축이 시행이 된 연후에 그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을 벌써 해야 됩니까?

해야되죠.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대로 그대로 계속 건물이 지어지고 개발이 된다면 나중에 다시 재건축 이후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을 뜯어고친다면 다시 기존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용도의 새로운 규모의 건물들이 새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 보면 사업효과에 있어가지고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강남권 최초로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동시 지정으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효과로 물론 그렇게 많이 지구지정을 하고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곳을 지정했으면 그마만큼 결실있게 그것을 내실있게 해야지 다 지정만 해놓고 다 벌려놓고 제대로 성과가 없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만큼 구민들은 기다리지 않습니까? 구청을 해바라기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정비구역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구단위계획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지역지정만 많이 해놓고 용역만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이런 예산이 과연 합당한 예산인 지 한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고 수립용역을 내년에 2006년도에 올려야 될 것인지 한번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50만원해가지고 30주×2회했는데 50만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특수용역철거전문회사 용역비입니다. 인건비 5명 10만원씩.

철거를 다른데다 맡깁니까?

이 사업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1년이 48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30주 정도 해가지고 인원은 하루에 5명씩 해가지고 2회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두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30주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개략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산출한 근거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했나요?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은, 월, 화, 수, 목, 금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용역이 하고 있습니다.

주는데 입찰받습니까?

그렇죠. 공개경쟁입찰해가지고 철거전문회사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철거전문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관내에 그런 회사가 몇개나 되요?

우리 관내에는 없고 영등포에 소재한 회사가 낙찰됐습니다.

또 입찰봅니까?

그렇죠. 당연히 입찰을 봐야죠.

철거를 용역을 맡겨가지고 연간 3,000만원을 이거 토요일, 일요일 안하면 안되요?

아시겠지만 유동광고물 간판 세워놓는 입간판 이런 것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단속을 안하면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법이 난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하는 것과같이 내년에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그랬는데 하나 철거하는데 3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은 3만원씩 500개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건물에 붙어있는 돌출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이것을 가서 떼는 것입니다. 고정된 것을.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것은 도로에 내놓는 광고물들을 수거하는 거거구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 나오는 불법광고물 철거는 사다리 놓고 기구를 이용해서 실제로 광고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철거하는데 3만원씩 줍니까?

평균 3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꼭 일률적으로 3만원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3만원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광고물철거해가지고 구청으로 가지고 들어옵니까?

철거해가지고 광고물 철거 보관소가 성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인데 내년도에 어린이집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올린 것같이 광고물 창고를 고덕동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내년 봄에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맡겼어요?

예.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철거용역회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연간 3,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니까 할말 없는데 이렇게 안해도 될 것같은데.

공무원들을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을 더 충원해야 되고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토요일 근무수당을 한다면 비용이 더 오히려 많이 든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구청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강동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한다고 해서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실질적이고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해 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5쪽 기타직보수 비전임계약직 1명,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신규한 겁니까?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써야 될 이유가 발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광고물 디자인 전문직 비전임계약직을 충원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업소의 홍보를 위해서 조형성을 무시하고 크게 설치하거나 너무 많은 수의 간판을 설치하거나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색채를 사용하고 과도한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아름다움과 어울리지 않는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일반행정직 내지는 기능직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 및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앞으로 색채 및 디자인 전문가를 충원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되는 현상을 막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일제가 아니고 파트타임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왕이면 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인이 있어서 색상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반인들이 돌출간판이라든가 지주간판을 할 때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어떤 색상 어떻게 어떤 규격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신고합니까?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하는게 원칙인데 설치해놓고 신청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설치해놓고 신청한다면 이 분이 필요 없잖아요?

원래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설치다해놓고 사전허가 안받고 설치해놓고 와서 신청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광고에 대한 사전지도를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답변이 설치해놓고 와서 신고하면 안된다 이거죠.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하고 그것은 우리 관에서 허가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무과 주무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승인해준 다음에 설치해라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야지 설치해 놓고 받아주면 뭐하는 거예요? 행정이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렇게 하는 많은 점포주들이 몰라서 설치를 해놓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고.

과장이 설명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위법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것은 지난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했을 때는 예산을 연봉 한 2,000여만원 줘가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그만한 효과도 누려야 됩니다. 그럴바에는 우리 주민들이 각종 가로 세로 여러가지 규격에 맞는 간판을 신청했을 시 반드시 주무과의 승인을 받은 이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지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민들이 제멋대로 와서 설치해 놓고 승인받은 경우도 있기는 있군요?

그렇게 설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추인을 한 사례가 있고.

질문드립니다. 비전임 계약직을 한분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우리 강동구에, 저는 간판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가지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직원이 계약직이 있는 타구청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광고물 관리를 해 오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행정직 직원들이 해 왔습니다. 행정직 직원들은 크기나 규정 어떤 색깔을 이렇게 쓰면 안된다라는 기본적인 규정만 가지고 관리업무를 해 왔는데 저희 구청에 광고물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전공으로 공부를 한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행정이 자꾸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수준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간판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개선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새롭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같이 전문가 예산들여서 할때는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법옥외 광고물 철거용역, 용역이라는 해석을 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단속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어떤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하는 걸 용역이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주는 것인지.

전문업체에 단속권한을 100% 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1명이 나와가지고 용역회사에서 5명이 오면 같이 6명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005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1,382건 합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 2005년도에도 3,000만원 썼나요?

예, 3000만원 예산으로.

2005년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도 3,000만원 써서 1,300건이 단속을 했다 이 말이죠?

현재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철거 이것이 물론 어렵죠. 남이 돈들여서 만들어 놓은거 철거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몸싸움도 하고 별거 다할텐데, 관련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 옆에 보면 불법유동 광고물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죠? 이거나 이거나 같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은.

따로 주는 것입니까?

예, 틀리구요. 불법유동 광고물은 그야말로 고정되어있지않은 광고물로 보시면 되구요, 주로 입간판, 현수막,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1,500만원 짜리는 벽에 실제 고정된 볼트나 이런 재료로 고정된 것에 대해서 행정계고하고 대집행 계고하고 나가서 떼는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나 2006년도 똑같습니까?

1,500만원 똑같습니다.

질문을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용역 용역 하지만 이런 것을 용역을 하지않아도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각 동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이 각동에 직능단체에다가 동관할 구역에 토요일 일요일 광고물을 수거하게끔 해 가지고 잘 되는 직능단체는 성과급을 주면서 운영해 보세요. 이러면 용역주지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고 얼마든지 효과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과 정비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 그러면 건축물 같으면 이행강제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철거할 비용을 미리 받았잖아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나요?

미리 철거 비용을 받는 그런 제도는 없고 불법 광고물.

결국 3,000만원하고 1,500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써가지고 용역비를 지급을 하면 그 돈이 결국 수입으로 이번에 예산에 잡혀 있나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수입이 되고 있구요, 그것은 고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지금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세입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보기에 3,000만원 들여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벌금을 물어가지고 그것이 수입이 되어서 우리가 지출한 돈만큼 불법광고물을 한 분들에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몇백만원 들여서 설치한 비용에 대해서 철거당하고 나서도 상당히 반발하는 입장에서 철거비용 몇만원 몇십만원씩 부과할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부과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것은 여러가지 불법이든 형평에 안맞는다 이거예요. 무허가 같은 경우 만약에 안하면 강제이행금이 계속 부과가 고발도 되고 하는데 불법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죠?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근절하는 방법중의 하나로써 이를테면 3,000만원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또 1,500만원 들여서 옥외광고물 철거했는데 그 용역비를 그 사람들에게 부과를 시킴으로써 다음에 절대로 불법을 안할 수 있게끔, 이를테면 과장님이 처음 시행하니까 과할지 모르지만 조례로 정하든지 내부 지침으로 정하든지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다른 불법과 형평도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데 대해서는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불법과 형평을 맞추고 이와같이 난무하는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조례안을 했으면 하는.

전적으로 주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결국 불법이 많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동의합니다.

고려하셔가지고 불법으로 지출한만큼에 대해서는 거두어 드릴 수 있게끔, 그래야지 우리 구도 여러가지 세입이 늘어야지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고려좀 해주세요. 국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 민원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7만원 5명 50주해서 1,75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건축과는 민원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구 전체 민원의 20내지 30%를 건축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외부출장이 잦고 민원인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담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을 할려는데 관내 건축명예 지도원 10명을 위촉을 해서 한사람이 하루 2시에서부터 5시반까지 이렇게 3시간 반씩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인원이 1인당 7만원 다음에 1주일에 5일간씩 5명 전체를 50주 잡아서 1,750만원인데 내년에는 특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게 생겨가지고 한시적으로 1년간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라든지 이런 상담이 많기 때문에 민원상담비로 1,750만원이 있습니다.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 명목으로는 없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부를 상담할 때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140만원 정도씩은 썼습니다.

명예지도원이라고 하면 건축을 잘 아는 분들이 하셔야 되겠네요?

건축사들 60여명중에서 건축명예지도원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명예지도원증도 발급을 받아서.

건축과에 협조를 해 주는 뜻에서 참여하겠지만 건축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돈 7만원 받고 하루종일 와서 해 줄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우리구 건축행정에 협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축사들이 바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말씀을 드리니까 다 응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없었던 제도를 내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로 한시적으로.

1년간 합니다.

한시적으로 이것을 하기때문에 건축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민원상담할 상담원들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14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3번 강동구 생활안내 지도제작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그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하고 생활안내 지도제작 그것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을 해서 강동구 생활안내 지도제작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볼 때는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만 완비가 되면 세수로 노력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최소 비용으로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니까 과연 이게 강동구 생활안내 지도 제작에서 예산을 꼭 이렇게 들여야 될까, 꼭 들여야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내 지도제작 하는 취지가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아니고 저희가 2003년도에 3,000부를 제작해가지고 2,000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세입을 다시 올린 거죠. 그런데 당시에 7,000원씩에 제작원가만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 5,000부를 계상하고 있는데 2,000부는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용으로 쓰고 3,000부는 판매를 해서, 제작원가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있는 도면에 플러스 동별 관내도 이런 것까지도 다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별 관내도 같은 경우도 프린트만 하면 관내도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원가가 1만원인데 2,000부는 업무용으로 하고 3,000부는 판매로 세외수입을 올리면 한부에 얼마씩 판매할 예정입니까?

1만원씩 판매할, 원가만 받고 팔 생각입니다. 어떤 수입보다도 많은 구민들이 생활안내 지도를 보고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같아서 행정관청에 영업수단보다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활지리 정보와 행정정보를 연계한 생활정보 길잡이 시스템으로 꼭 필요한 예산부분이란 말씀이죠?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3,000부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사고 누구는 거저갖고, 저번에 1,000부 했을때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한테 주는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우체국 이런데는 무상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적인 것은 전부 유상판매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량이 없어가지고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은 시비가 나오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된 게 1억 5,000했습니다. 12월6일자로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5,300을 눠가지고 2억가지고 한다 그 말인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게 3,610만원입니다. 3,610만원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게 여기서는 구 예산을 쓰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명판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주로 유지보수비용에 쓰여지게 되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번에 도로명 전부 일부 노선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노선에 대한 것은 명판이라든가 도로길 안내표지 이런 것을 전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시에서 시예산으로 교부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00만원중에서 이번에 2,000만원이 저희들 도로명 노면표시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제도개선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이하게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1,600 정도는 유지보수비용이고, 2,000은 도로명 노면표시 소로변에 해주는 걸로 제도개선에 채택이 돼서 그 부분을.

설명서 183페이지에 5,300으로 되어 있는데 노면 2,000만원 있고.

아까 제가 사업비쪽만 봤고 그 앞에 보면 3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CM 송출비해가지고 76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것은 지역케이블TV 광고료하고 극장 3개관의 광고료해가지고 36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도로명에 관한 정비사업을 함과 동시에 도로명이 법정화로 바뀝니다. 법정화로 가면 모든 분들이 새로운 주소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행자부 지시사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망실 70개 새로한다는 거 그다음에 도로명판 유지보수 100개, 번호판 신규제작 700개 이것은 데이터가 있는 거죠?

예.

마지막에 홍보 안내지도 제작 2,000원 해가지고 5,000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죠?

그것은 새로 도로명칭이나 이런게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명칭이 수정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바뀐 노선을 주민이 아셔야 되지않습니까? 이것은 홍보용이니까요.

그게 5,000개 가지고 주민 전체에 무료로 줘가지고 모자를텐데.

물론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찍는 것도 그래서 5,000부 정도만.

이거 안했었죠?

전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노선은 과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선이 바뀌었기 ㄸ문에 홍보를 다시 한 번.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예.

이상입니다.

것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위성측량법에 의한 기준점 그런데 이것이 GPS 최신 측량방법으로써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없었던 거거든요.

위성측량방법은 저희들이 3년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저희 직원들이 기술보유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인공위성측량방법을 실습도 해보고 체험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쏴올려서 그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측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광범위한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어느 기점 하나를 놓고 측량을 지각점을 찾아준다는 것이 그게 과연 그렇게 용이한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초점 있는대로 찍어주는게 아니고 없어진 부분을 찾기 위한 예산이예요.

없어진게 아니라 측량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의 위치를 정확한 좌표를 산출해내겠다는 얘기인데 측량하기 위한 위성은 우주에 떠 있는게 24개 측량하기 위한 위성이 떠 있습니다. 위성이 다 세계적으로 떠 있는데 거기 위성중에 4개의 위성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기계를 세워놓으면 그 기계를 한시간 정도만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컴퓨터가 자동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점에 대한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도근점이 뭐예요?

도근점이 가장 측량에 삼각점이 있고 삼각점이 제일 중요한 점수고 거기서 뻗어나가는게 보조삼각 그다음에 가장 도로변에 깔려져 있는 것이 도근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518점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 얘기는 900만원밖에 예산을 안잡으셨단 말예요.

이것은 복구비입니다. 과거에 도로공사나 굴착복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다음해에 다시 그 부분을 다 살려놓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위한 것은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측량에 대한 비용은 이 기술로 해서 다 가능합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별도로 비용을 따로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인해서 이루어진 그 굴착비 무슨 도근측량비, 도근점 매설비 그게 900만원이다? 이 인공위성측량법에 의한 기준점은 기술로하고 그 기술이 찍어준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이 9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정비가 그동안은 없었어요?

정비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대한 용어라든가 표기방법을 통일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일제 정비하고 이 300만원은 바인더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바인더만 교체되면 확실한 정비가 됩니까?

영구보존 서류이기 때문에 바인더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고 건축물대장에 표기상이나 이런 것이 정비하는 부분은 예산없이 직원들이 작업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도로로 되어 있는 데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왜 도로표시를 못하는 거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직권으로 할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것을 공부정리를 필요로 한 예산도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하자면 사실상 예산보다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작업이 중요한게 아니라 토지소유자한테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금년도에 일부했습니다. 예산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주소사업홍보안내 지도제작을 작년에도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안했어요.

했죠?

구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제작했습니다. 도로명 사업이 전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저희 지적과로 업무가 내려왔거든요. 계속해온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했단 말예요?

아니요. 그때는 시예산에서 일괄로.

시에서 안해줘요?

시에서는 이번에 교부금만 주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도로명 바뀌 부분에 대한 것만.

이상입니다.

318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해서 100여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부동산평가운영위원회는 어떤때 엽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의신청 이런 것을 할 때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1년에 몇차례씩 열리죠?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죠? 몇명으로 되어 있나요?

아홉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되는 분.

5명분에 대한 수당인가요?

예. 공무원들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의원님들은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이게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9명이내로 구성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법에 되어 있습니다. 9명하고 기타 내부적인 위원하고 해서 우리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답지 않게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합니까?

위원 숫자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여기서는 공시지가같은 중요한 결정할 때도 여기 위원회에서 상호간에 의견도 듣고 해서 평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출기초 책자 315쪽 제일 상단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홍보CM 송출비 나오는데 이 지역케이블 TV광고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문자 자막으로 나오는 그런 홍보예요 아니면 화면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홍보물을 만든게 있습니다. CD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송출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그런데 무료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무료로 몇개월 했었습니까?

3개월 무료로 내년 2월까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케이블TV를 보면 그런 부분에 광고를 봤는데 이왕이면 무료로 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네요?

극장하고 두 군데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디어디입니까?

한일시네마하고 씨네일레븐 두 군데서 무료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60만원씩 줘야 됩니까?

내년도에는 줘야 되겠습니다.

무료로 계속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답니다.

광고료에 대해서는 처음보는 것이라 질문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제상 과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식 직제가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균형발전추진반에서 서울시는 단이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 명칭을.

몇분이나 계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주 어려운 일을 맡은 것같아요.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그쪽으로 가셔서. 특별한 예산은 전혀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금년에도 처음에 프로젝트팀으로 출발해가지고 추경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설비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은 딱 한군데 목 하나 밖에 없네요.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 최근에 이거 한 거 성내동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지원금에 따른 구비부담금입니다.

얼마나 되죠?

시비가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는데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가진 예산갖고 12월 6일자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7억이 내려왔거든요. 균촉지구 전체 3개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7억이 내려왔습니다.

1억 9,500 보태면 약 9억된다는 말입니까?

예, 7억 포함해서 이거되면 한 9억이 됩니다. 총액은.

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9억이나 됩니까?

시에서 이번에 7억 내려온 것은 개발기본 계획비만 내려온게 아니고 7억가지고 개발기본계획, 또 개발기본 계획이 시에서 승인을 떨어지면 지구단위계획비, 그게 또 떨어지면 선도사업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계획수립비까지 다 포함해서 7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돈은 내년도에 추가로 더 주겠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7억을 먼저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억 예산편성된 강동구 도시기본 계획 용역수립이 전체적인 것인데 비하면 이런 부분적인 것에 비하면 예산이 적다 이 말이지.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궁금한 사항을 다 알았으므로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반에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맡았는데 이것이 왜 거기에서 맡게 된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계획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 반에서 위원님이 아시는 뉴타운 사업하고 균형발전촉진 사업하고 저희 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촉진 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아직 발주가 된 게아니고 시에서 정식 지구 지정이 되면 그때 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문 인력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다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 반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해서 해서 다 있습니다.

제 의견은 물론 반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반으로 이쪽 균형발전추진반으로 내려올지는 모르나 같은 강동구내에 조직에서 기본설계같은거 용역하는 도시디자인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은 양쪽 2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렇지않으면 저쪽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협의를 하는지 업무 프로그램을 해달라.

물론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협의는 합니다.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고유업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그런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구요,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맡고 있는 고유업무,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사업에 대한 거기에 따른 제반사업이나 업무나 용역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에 기술직계통에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희 과에도 토목직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전문 직원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직원이 못한다고 그러셨죠?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직원이요?

예, 왜 용역에만 이렇게 의존해야 되느냐.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인력이 풍부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각 분야에 전문직들로 공무원이 구비가 된다면 용역을 안줘도 되겠죠. 하지만 현재 여건하에서 공무원 조직의 인원도 부족하고 용역사들이 저희가 갖지 못한 세밀한 직종에 대한 인적자원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카바를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용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또 용역을 해 가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공무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다 용역에만 의존하면 전문적인 공무원이 필요가 없지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직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 해 가지고 자체예산을 몇천억을 절감했다 뉴스가 나온단 말이예요. 지역신문에 보면.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이런 전문성 같은 것을 살려서 할려고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용역에만 의존할려고 하는 용역이 과연 타당한 예산인가, 이것도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네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이네요? 절대로 삭감해서도 안되는 예산이네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나가는 이런 예산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가지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절감하는 부분에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전문 팀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잘 살려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이 소요되지않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